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포항시 보육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생큐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 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자를 선정함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다음 2쪽, 재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탁사무 및 세부 내용은 재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취약 보육,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건강관리, 보육계획 수립 시행, 이용 아동 및 종사자와 시설 전반 안전 관리,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국공립 보육시설 재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이면 선정됩니다. 심사 방법은 기 수탁자의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ppt 발표로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사 항목은 어린이집 운영 실적,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 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 5개 항목이며 항목별 점수 합계는 100점입니다. 향후 일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 비용추계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남구 뱃머리길 39번길 21에 설치 운영 중인 시립생큐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제4항에 재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재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성 검토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심사 내용은 보면 운영 및 사업 실적, 대표 원장의 전문성, 계획, 공신력, 재정 능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용하는 애들의 부모라든가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영되는 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서 자료를 낼 때 신청서 안에 자료를 보고 저희가 다 판단을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의 부모의 평가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걸 이용하는 애들 부모에 대한 의견도 같이 수렴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해당 어린이집 부모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어쨌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평가가 반영이 돼야 제대로 된 평가지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면 다 이렇게 자격이 되는 이런 심사는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정원이 100%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을 보면 이용하는 아동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원만하게 잘 운영을 못하실 경우에는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들 텐데 정원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사회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다 맡기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시립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걸 맡겨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법상 심사 내용이라든가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같이 수반이 돼야 제대로 된 심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다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표가 표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의로 시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심사위원회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이분들의 평가도 좋지만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모라든가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심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고 이럴 때 평가를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이집도 저걸 받는 게 있습니다. 평가 인증이라는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첨부를 하고 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근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평가 중에 이용하는 애들의 부모들 의견이 반영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여기 보면 10쪽에 보시면 원장 허봉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사 14호봉, 원장 30호봉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용 추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표준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추계를 뭐라고요?

표준 단가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 1호봉에서 40호봉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표준 단가가 저희가 원장 30호봉, 교사 14호봉을 적용합니다.

호봉에 딱 정해진 게 딱 30호봉, 14호봉 최저로 정해졌는 게 이거예요?

표준단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30호봉, 14호봉 이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로 위탁금을 주거나 인건비를 지급을 할 때는 그분에 해당되는 호봉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 평균 이렇게 30봉, 14봉.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비용 추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단가일 뿐이고 실제로 인건비는 원장님이 20호봉이면 20호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럼 40호봉 원장님 오면 40호봉 쳐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40호봉을 계산합니다.

위탁하는 데 호봉을 다 쳐주는 모양이죠?

예.

그럼 사립에 있다가 국공립에 와도 한 35호봉 같으면 이래 쳐준다?

예, 그 호봉을 쳐줍니다.

원래 그래요?

인건비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민간이 139개고 가정이 89개입니다.

시립은요?

시립은 20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시립은 공공성을 띕니다. 결국은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을 맡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표가 있는데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재정 관리라든지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씩 발생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아까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모님의 선호도가 여기에 가미 되어야 한다. 선정할 때 그게 제일 주안점 같아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표준안이죠?

표준안이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안인데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정할 때 표준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그 기준점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안정성이 확보돼야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선정할 때도 점수를 좀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다함께 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은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과 7호점으로 장소는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장소 및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자격은 설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개소당 2억 355만 3,000원이며,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규 설치 시 1회만 지원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지원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중 장소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9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이 마무리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관련 법규와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안 등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1호점, 2호점, 3호점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4호점, 5호점은 올 7월 말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1호점은 구룡포 꾸러기마을 돌봄센터로 2019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포항시와 구룡포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26명이며, 종사자는 4명입니다. 다음 2호점은 우현 풍림 아이원 아파트 지하 2층에 위치한 우현 풍림마을 돌봄터로 2021년 6월에 개소하여 포항시에서 직영하다가 2022년 6월 29일부터 모두 돌봄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3호점은 연일에 위치한 햇빛고을마을돌봄터로 2022년 6월에 개소하였고, ck여성위원회 포항지회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 45명에 현원 44명이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호점은 송도 가족행복 플랫폼 내에 설치하여 올 7월 개소 예정으로 사단법인 효실천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정원은 20명에, 종사자는 4명입니다. 5호점은 흥해 복합커뮤니티 내에 설치하여 올 7월 개소 예정으로 재단법인 포항ymca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정원 25명에, 종사자는 4명입니다. 향후 돌봄 수요를 감안하여 아동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돌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및 7호점의 위탁 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놀이,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항의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아동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소 예정인 4, 5호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어쨌든 우리가 동의안의 대상이 6호, 7호잖아요.

예.

소재지가 미정이고 시설 규모도 미정이잖아요.

예.

우리가 관련 규정에는 소재지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동의안에 포함이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미정된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적정한지 이 부분은 검토가 관련 부서가 됐는지 일단 질문드릴게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은 이유는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이게 예산이 포함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사전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 모집하기 전에 일단 사전 보고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영을 안 해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그 취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관련 규정에는 의무 제출은 시설의 개요나 장소 특히 장소가 의무적으로 확정돼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업 규정들을 보면.

안 그래도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전 동의를 받고 공고를 하고 이래 하면 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7조 관련 조례 보면 의무로 돼 있어요. 어쨌든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어쨌든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게 직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직영 시설만 해당이 되는 건지, 동의안 대상이.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대상을 민간위탁 대상을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선정 대상이나 장소를 선정해 놨는데 선정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다 정해놨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부동의가 나왔을 경우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사후에 장소라든가 그걸 따로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드리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사무를 위탁하는 거라면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에서는 공간이나 시설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두고 사무를 위탁 처리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절차상 이게 다함께 6호, 7호가 공동주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시설이 될 수 있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불확실한 행정행위를 동의하는 게 제가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 60일 전에 한다는 것은 60일 후에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은 우리가 다 마련돼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동의안 처리는 다른 문제인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불확실한 사무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절차적 문제는 없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

예, 이 절차상에. 동의안에 대상이 없잖아요.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추정이 있는데 시설이나 장소나 이게 명확한 게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거친 내용이겠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죠?

예.

과장님 별다른 문제 없다고 검토 의견 내셨는데 상관없어요?

5호점, 6호점이 의회에 대한 동의를 하겠다는...

그렇게 따지면 6, 7, 8, 9, 10, 100호까지 해놔야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호점 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미리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의무 시설이나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 걸 두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그 자체도 불명확한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절차상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죠?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포항시에서 몇 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8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면 매년 한 2개소 정도 예산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분간은 계속 돌봄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주면 백지 수표 주는 것 과 마찬가지거든요. 장소도 안 정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일하는 순서가 도하고 관계됐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두 개 분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안을 받아놓고 지금 진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하고 의견을 해서 포항시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500세대 이상 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 한다, 안 한다 해서 생기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포항시에서 주요 지점에 예를 들어 포항시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집행부에서 보니까 한 20개가 필요하다. 20개 중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래서 두 개 정도는 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공모를 한다 이래 말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9! 예, 맞습니다.

정회해서 법무팀에 확인해보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저희들 지금 현재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상황들이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상의 선순위라기보다 후순위 추가 대출 성격이 좀 강하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주택 담보 이런 형태로 나가는 대출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할 때 전세자금을 지원할 시기가 사실상 선순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이런 성격이 있어요 아니면 좀 그런 걸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주택 특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보증 비율이 90%로 떨어져 있고 해서 요즘 역전세니 깡통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채권 그런 관계들이 혹시 없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해서 대출을 했을 때 저희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안에 원금 해서 이자 2% 해서 원금을 그렇게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상환을 하는 방식이고 이자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종의 소위 금융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보통 우리가 지자체나 공공에서 이자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의 대출 사업처럼 이자 방식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혹시 이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거 다 검토했던 과거의 전력들이 있는지?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운영은 법령에 기금관리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그 기금으로 수익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은행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이게 비법정 기금이잖아요. 비법정 기금인데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상 대출 사업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등 상환이고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보통 공공은 이자 지원을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상의 대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금운용상을 그 밖의 기금운용상으로 한다 했는데 그 밖의 기금운용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개념에서 그 밖의 기금운영상으로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바꿨다?

예.

이렇게 바꿈으로써 달라지거나 폭넓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들은 법률 용어를 좀 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 정비상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