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성자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혜숙 내서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은 민원 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진해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이네요. 이게 소요 예산이 6억 6,500만 원입니까?

맞습니다. 6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죠?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보건사업,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라 이거네?

예.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

맞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치아 건강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치아 지금 여기 보면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 홍보를?

교육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이런 초등학교에 가서 구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전 학교를 상대로 합니까?

지금은 전 학교를 상대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 마산에는 특수학교 경남혜림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구강보건실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서도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아동청소년은 10개 학교를 정해서 저희가 구강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아동, 청소년 또 중증 장애인 이런 쪽에는 조금 홍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나 교육.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구청 별로라든지 동 별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사업비를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사업비를요?

우리 일반인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구취, 물론 이것 내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치과적인 부분 이런 거 보면 본인은 못 느끼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본인 냄새는 본인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반인들이 구강, 치아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사업비를 늘려서 기본적인 우리 치아 건강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인 대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산보건지소에는 제가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정혜숙 내서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서에 기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중독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자라고 5분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5분 발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인해 보고 안 왔으면 5일 이내에 갖다주게 되어 있어.

예.

전체 정신건강자 이래서 페이지 347쪽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보건소 등록 관리 장애인 수 이래서 관내 인구수에 대비 장애인 수 그리고 장애인 비율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보건소도 업무보고서에 이런 거 올려주면 저희들이 관내에 장애인 현황 가져와라, 또 얼마다,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업무보고서 책만 찾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등록 장애인 수에서 지금 조현병 환자 수가 해가 갈수록 2019년 대비해서 조현병 등록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 조현병이 잘 낫지 않는 건데 왜 퇴록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혹시 오막엽 소장님, 이것 담당하시는 분, 조현병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 이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나아서 등록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낙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았는데 이렇게 퇴록을 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다 궁금하긴 한데 우선 우리 진해보건소장님께 오늘 또 대표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달부터인가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창원은 월별 통계는 없는데 마산하고 진해를 보니까 월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부터 해서 확진자 수가 또 갑자기 점프, 점프하듯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느는 것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오미크론은 또 다른 변종이 나와서, 오미크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측정하는 코에 찔러서 비인두 이쪽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엑스레이상으로도 폐렴으로 보이지만 다른 바이러스 xbb인가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기존의 진단 키트로는 발견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가 일종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교육 수료자가 1,500명이 넘었다는 뜻인가요?

교육 수료자가 동아리를 만들고 이분들이 그 동에서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1,5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교육 수료자 교육은 누가 하나요?

교육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런 데에서 걷기지도자 교육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는 본인이 사비를 내서 교육을 수료하는 건가요?

그 교육비는 저희가 강사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할 때는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동아리가 각각 동아리에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들끼리 걷는 활동을 한다,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걷는 활동을 그냥, 산악 등산동아리 그런 건가요?

그냥 걷기동아리라고 해서 저희가 각 6권역을 나눠서 거기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렇게 모집 운동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맨발걷기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TV 생로병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맨발걷기도 많이 나오고 혹시 맨발걷기나 그냥 걷기하고 좀 섞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맨발걷기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어떤 게 있다면.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넣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맨발걷기도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창원, 마산 쪽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걷기동아리가 1,5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라서, 그럼 여기에 맨발은 포함 안 됐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진해보건소장님 같은 걷기지도자인데 물론 수치상으로 볼 때는 창원은 9개 팀에 350명이라고 나와 있고 진해는 8개 팀에 83명, 346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해는 그러면 따로 걷기지도자 수료생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팀 자체는 8개 팀이라고 해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 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1인당.

1인당입니까, 팀당입니까?

저희는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비용이 1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걷기동아리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지금 연결시켜 놨죠? 자, 그럼 마산보건소 정리하실 때 창원보건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걷기동아리에 따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이분들이 걷기지도자 수료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워킹데이라고 상하반기에 초등학교에 가서 걷기 지도를 합니다, 등교 시에. 그때 봉사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 걷기 지도를 한다는 게 무슨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걸어서 등교하라는 겁니까?

학교 운동장은, 교문 안으로 들어오면 운동장을 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돌고 교실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요즘 아이들을 신체 활동량이 너무 적어져서 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비만을 예방하고자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활동하는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지금 등록이 9개 팀에 3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팀별로 돈을.

아닙니다, 이 350명이 다 우리 학교 워킹데이 걷기지도자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하실 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걷기동아리랑 별도겠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걷기동아리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걷기동아리 운영할 때는 다른 비용이 없다, 이 말이네요? 자체적으로.

예, 없습니다.

마산은 어떻습니까?

마산도 걷기동아리를 운영할 때는 따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창원소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걷기동아리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 워킹데이라고 해서 요일마다 가서 워킹데이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산, 창원은 워킹데이 말고 우범지역 순찰이라든지 그런 활동은 따로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산도 안 하시고요?

예,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진해는 지금 아까 1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겁니까? 워킹동아리입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님?

바로 하세요.

368페이지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인데 제가 요 근래에 또 심혈관질환과 조금 관심이 많이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혈압·혈당·염도 장비 대여사업이 있어요, 500명. 이게 지금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를 대여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정도?

예.

이게 사실은 혈압, 혈당이 대여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혈당측정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혈압계가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거나 그런 사람이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평소 어떤 혈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물건을 한 달 동안 빌려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모기 퇴치기 이것 설치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 맞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흡연 예방 교육은 저희가 수년 전에 조사했을 때 이미 흡연 시작 연령이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유치원생, 어린이집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시작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하는 예방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흡연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 클리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독, 마약과 관련된 예방 교육은 저희도 좀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좀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 중독예방관리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하려면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교육을 해 주는 데가 없고요. 보니까 교육청 같은 데서도 하는데 마약퇴치단체가 있는데 거기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담 강사가 아니고 주로 약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 그래도 저희가 좀 건의를, 지난번에 도에서 이런 여러 유관단체가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이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연 표지판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획기적인 이런 것은 참 사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책임지기도 하고 시민건강을 이끌어가는 주 역할이 보건소의 역할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이슈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하는 이게 지도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법무부하고 관계가 마약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먼저 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 금연과 같이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이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겨가야 될 금연은 그 단계에 와 있고 홍보도 그만큼 되어 있으니,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 보건소에서 아마 교육청으로, 또 교육청에서 법무부 쪽으로 해서, 아마 연계를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내년부터는 이런 예방 교육이나 경각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고 버스 광고도 금연이 아닌 마약에 우리가 피폐해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금연이라든지 홍보물 보건소에서 지금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격 따라 다 다르고 주는 우리 교육에 따라, 센터의 교육에 따라 홍보물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창원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는 홍보물은 건강과 관련된 것들, 체력 단련이라든지 손지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고무줄 패드도 괜찮고 줄넘기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가격대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보니까 다양한 가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물품을 하면서 이게 단체로 구매를 한다든지 공동구매를 하게 된다면 가격 역시 다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홍보물품만큼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상징 홍보물에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건강을 이렇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다운 홍보물이 좀 전환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창원보건소에서 홍보물품을 다 한번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된다면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용품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어떻게 이것 조금 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보건소다운 홍보물품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해보건소에 정신질환이라든지 장애인 등록 현황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지금 이 데이터는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5%, 지금 장애인 전체의 5%, 진해 인구수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 등록에 5%라면 상당히 적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흉악범이 된다든지 하는 기본, 그런 정신적 열악 상태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홍보와 더 끌어들여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보건소에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전체 보건소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것을 책임져서 정신건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은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서 업무 보고 안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창원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여기 위탁업체에 1년, 지금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고 창원중독관리통합센터고 마음건강증진센터까지 왔지만 안 되고 있다 하니 이 대표 민간위탁 기관에 2021년, 2022년, 2023년 한 3년 정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며, 성과가 뭐가 있으며, 어떤 교육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 민간위탁 기관에서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부족한 점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보고는 다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한 3년 정도의 업무 성과 그다음에 했던 사업들 전면적으로 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점득 위원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286페이지 창원보건소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286페이지에 말하는 정신질환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있을 거고 조울증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정신장애 범위.

자살 충동도 들어가죠?

그래요, 그런데 이 추진 계획 보니까, 창원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보면 255명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추계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입니까?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세 분의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1페이지, 초지일관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5월에 준공하겠다 하고 행감 때는 7월 18일, 계획대로라면 엊그저께 개소를 했었어야 됐죠. 하고 또 8월 말에는 개소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8월 말에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과장님, 소장님 마음건강지원센터 이것 고성에 줬지만 가급적 취업 뽑을 때 창원시 관내, 우리 창원시 시민들 좀 뽑으라 하세요. 지금 인구가 줄어서 한 명이라도 전입시키려고 지금 대학생 한 명당 100만 원씩까지 돈 주고 이러는데 전입 때문에, 이것 고성에다 이렇게 위탁을 줘 버려서 고성 사람들 뽑아놓으면 마창대교 타고 출근을 할 건데 이것 왜 우리 창원시 다 관내에 있는 것을 왜 고성에 위탁을 줬는지 내 모르겠는데요. 일단 뽑을 때에 가급적 창원시민들로 뽑아 뽑고, 고성 사람들을 뽑으면 전입신고 창원시로 전입신고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예.

다른, 또 없습니까? 우리 김수혜 위원님 있는데, 잠깐만 정혜정 소장님, 김효진 과장님하고 전부 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버렸는데 헌혈 장려 이거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건의료 계획으로 중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위원을 헌혈 관련 사람을 갖다가 추가로 넣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할 때 이걸 좀 다루기로 했는데, 전혀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10만 원도 안 올리고 헌혈위원회도 그대로 지금 작년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 만들어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신문에도 막 때리고 이러는데. 조금 달라진 걸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계획할 때 이런 것 좀 참조하셔서 위원회 안에 새롭게 헌혈 장려를 위한 위원 추가 영입, 이런 거라도 한 개 들어가야 변화가 있다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대로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관련된 사업 291페이지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 관련 내용을 따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네요?

통합시스템.

아, 통합, 통합, 통합 마음건강, 통합정신재활센터 이것 맞죠, 287페이지. 이걸 그럼 민간위탁을 줬다는 뜻인가요?

원래 여기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면 제6조, 7조, 10조에 나와 있는데 6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에 관련된 내용, 7조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이것을 민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심의가 되면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 동의가 끝나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되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선정위원회, 거기는 시의원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 다 했다는 뜻이죠?

그것도 주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심동섭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이어서 담당 계장님들은 직제순으로 직접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지역경제활력회복,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 혁신성장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경제일자리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누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누비전은 1,000억 이것 발행한다, 아닙니까?

예.

혹시 내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방침을 받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 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150억을 넣었다 아닙니까. 추경에 850억을 넣었는데, 우리 시장활성화는 민원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 왜 올해는 누비전을 많이 안 해서 150억 해 놓으니까 전반기에, 혹시 내년에는 거꾸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까? 반대로, 본예산에 많이 넣고 추경에 적게 넣고 그러면 좀 시장, 우리도 민원도 적게 넣고 또 시장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일단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고 추경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을 생기면 추경을 하는 건데, 원래 원칙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들이야 본예산에 다 올리면 좋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성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좀 신경 써서 본예산에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본예산에 적게 넣어놓으니까 또 우리가 시장에 둘러 보면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누비전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대부분 줄어듭니까?

현재 국가 정책 방향은 보조를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할인율이 7%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도시는 5% 이래서 하는 도시도 있는 갑,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누비전 국비 지원 부분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좀 튼튼한 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 시는 2%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시 같은 경우에는 5%로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5% 해서라도 발행 규모는 그대로 맞춰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5%로 하면은 아무래도 누비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은 타 지자체도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면 5%로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전을 가지고 쓸 수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비 이런 거에도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학부모들이 누비전 이것 살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품권, 할인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내에서만 쓸 수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권은 우리 지역 내에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어떤 한 7% 정도 할인은, 어떻게 보면 가게에 7% 정도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많이 좀 넣어주시기로 하고요, 137페이지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섯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성산구 위에 2개 있고 합포구 위에 2개 있고 진해구에 있는데,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것은 이 단체 건물 자체가 전부 창원시 겁니까?

지금 창원시, 기본적으로 창원시께 있고, 다 시 건물입니다.

시 그거지요, 그리고 여기 수리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돈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실제로 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 다섯 군데 창원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면.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시의원 되기 전에는 이런 거 모든 단체에서 다하는 줄 알았더만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 깜짝 놀랬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심동섭 단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정상화 추진 건인데 이 주요 시설을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컨벤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9월에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큰 운영자가 나타난다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에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지침서나 협약서 초안을 지금 작성을 완료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또 위탁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탁료 상정을 위해서 원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7월에 원가계산이나 공고문, 협약서를 법률 검토를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 저희들 일상 감사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정도 제안자가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주면서 11월에 할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그러니까 전시나 숙박시설, 문화, 판매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좀 저희들도 보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자격을 단독이나 안 그러면 컨소시엄을 이루어 2개 이상 법인체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정도의 운영사가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MD방법을, 원래는 SM타운에서 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놨는데, 우리 건축 용도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학교가는 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는데 하반기 이슈화되어서 관심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중동 스타필드 관련해서 공사 재개 여부나 아니면 관련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4개 단체가 같은 단체들입니까? 거기랑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필드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은 5월 31일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협약 부분은 창원소상공인연합회, 마산상인연합회, 창원상인연합회 그리고 대동중앙상인회 이 4개 단체가 상생협약대상자가 되어 있고 창원소상공인연합회와 마산상인연합회는 상생협약 완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2개 단체는 상생협약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약에 대한 마감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또는 끝까지 4개 단체가, 4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라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은 대규모 점포 등록은 공사하고 사실 무관하고 점포 개점과 상관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등록 신청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의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게 보면 상생협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점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창원시에서는 서로 간의 상생협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 간 협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원지역의 대규모 점포, 백화점 이렇게 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관이 있는 협약 단체들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착공이나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스타필드 자체적인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저는 그쪽 공사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타필드의 내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수면 아래에 가라 있긴 하지만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이슈이고 또 하반기에 어쩌면 상생협약과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심동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에 시행되면서 지역·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하겠다,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역으로 얘기를 드리면 워낙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이런 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까지 또 만들어서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의 단장님들께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수도권하고 경쟁하기에는 지역 소규, 특례시긴 하지만 지역 도시로서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좀 이걸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겠다, 어떤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을 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우리 창원특례시가 사실은 제조업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유치단장으로 오면서 좀 새롭게 각오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수소나 안 그러면 방산, 원자력 이런 산업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유치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 왔고, 이번에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 발생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산단이 평성 일반산단이라든가 그다음 덕산 일반산단, 산단이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창원특례시에 기회 발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그냥 장기 발전이니까 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유치단은 과가 아니고, 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이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기회 특구를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창원시의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투자유치단이라는 것, 과가 아닌 단으로서 그만큼 특성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특성에 있어서는 이런 특구라든지 산단이든지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6개월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장기적인 그런 과제들을 다루는 과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단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게 과나 부서 특성이 정말 한 해 6개월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혀 사업 내용이 아닌데 계속 6개월마다 단장님을 바꾸시면 산단 문제, 특구 문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과나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어떤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단절되지는 않고요. 부서의 6개월마다 바뀌는 부서 사람들의 인수인계를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단절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유치단에서는 다른 과나 부서보다 애정이 많기 때문에, 준독립적인 투자청 정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살펴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141쪽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3차 연도 지금 18억 9,800만 원으로 완료했다는 겁니까, 3차 연도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5년 차까지도, 5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5년인데 지금 3년 차까지,

3년 차가 현재 예산이 28억 9,8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억 9,800만 원이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28억 9,800입니다.

10억은 그럼.

이것은 21년도에 10억, 22년도에 20억 4,700, 올해 28억 9,800, 내년에 27억 8,200 그다음,

그럼 올해 왜 여기 18억이라고 적어 놨죠? 18억 9,800이라고 적었죠? 3년 차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억 9,8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 적은 거예요?

예예, 28억 9800.

그럼 28억을 들여서 뭘 했죠?

지금 1차, 2차 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판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점포 어닝 설치라든지.

그것 하는데 28억 9000.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하는데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묻냐 하면 별로 표가 안 나요. 상인들의 만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건립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맞은편에 빈집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손 못 댄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면 중앙시장 이미지가 전혀 바뀌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그 집은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런 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게 진행이,

언제 해결이 돼, 그러면 그대로 계속 방치할 거야, 이게 5개년이 다 끝날 때까지? 거기다가 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완공될 거잖아요

완공이 됐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 흉물스러운 빈집은 계속 그대로 놔 누고요?

그러니까 주차 환경,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또. 그 진입하는 게 다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를 내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핑계로 자꾸 이렇게 방치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들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나재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르네상스 사업은 저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근데 공모사업인데 처음부터 그걸 넣어서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현재 공모사업 밖에 있는 사업입니다. 밖에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집 처리를 하려면 또 그것 말고도 백로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지금 처리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를 하면서 보기 흉한 그런 집부터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벽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걸 놔두고도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미지 개선을 전혀 안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안 찾으시는 거가 답답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나름 노력을 했고 현황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그 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들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좀 가지고,

의지는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화사업이 거기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주차 곡각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 번듯하게 해 놓고 거기는 빈집으로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는 그 자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번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기에 그 사업을 할 시기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좀 빨리해 주시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비전 문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학원비 쓰는 게 부당하다면 학원비는 못 쓰게 또 방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면 이 부분은 더 활성화하시는 게 맞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라는 할인율을 낮추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잠깐 한 가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인데 창원시 길라잡이 채용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한 번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올해 길라잡이 채용박람회는 11월 9일 오후에 창원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구인업체 70개 회사를 초빙해서 사업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길라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JOB을 쓰기 위해서 길라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장난 같은 이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길라가 무슨 뜻이에요, 길라는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길라잡이는 길을 안내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창원시의 이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JOB이라고 넣었으면 일자리 채용박람회 하셔도 오히려 더 홍보가 잘 돼요. 굳이 이렇게 이런 말장난 같은 이런 거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하시면 상당히 지금 많이들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던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외국인 취업박람회만 단독으로 개최하기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개최할 때 같이 부스를 좀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하시면 타 지역에 있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선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넣는 게, 국장님 넣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부스를 넣어서 한번 가능하하다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151페이지부터 연결해서 153페이지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매니저 사업해서 나와 있고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과장님 152페이지입니다. 명서시장하고 마산수산시장이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상인회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온라인 마케팅 추진비용이 60% 차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앞에 이름표가 붙으니까 온라인상품, 온라인 비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비율을 맞춘 것 같은데 명서시장이나 수산시장에서 특히 명서시장에 인터넷으로 판매할 물건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2017년도에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에서 이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을 모채로 시장매니저 사업과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을 했는데 시장패키지 사업에서 시장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거를 따와서 한 게 시장매니저 사업이고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은 시장매니저 사업에 온라인 마케팅을 접목시켜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곳은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취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자고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모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박스나 포장용기 이런 거 온라인 배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또 밀키트 같은 것,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69개, 공설시장이 지금 8개인가, 8개 있네요. 이렇게 창원시에 칠십 한 7, 8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서 밀키트로 상품화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산시장 같은,

없지요?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밀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예상이 회하고 장어 그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 내에서 노력과 연구하지 않으면 사업비 줘도 사업 일회성으로 인해서 기관에 줄 때만 이 사업을 하는 이런 시장의 지원이 돼야 되겠냐는 거죠. 이게 아무나 선정을 할 수도 없고 조건이 됐길래 공모를 했기에 선정이 됐겠지만 이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면 예산 낭비일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전통시장 77개에, 진해 같은 경우 중앙시장에 100억 원 가까이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안에 점포 수는 280개입니다. 100억을 280개로 나누면 이 한 점포당 3,600만 원이 가요. 3,600만 원이 점포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며 이 100억을 넣어서 활성화가 되기까지 전통시장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금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들?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부분은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 또 쇼핑에 따라서 많은 고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운 전통시장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일어서보려고 하는 자구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구책이라 하지만 노력 없이 그 자구책을 시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매니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니저 역할이 되어야 하는 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우리 누비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살리려면 온라인상품권 사십시오. 왜 누비전을 같고 전통시장에 쓰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 누비전 취지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전체 다가 지역경제에 되거든요. 35억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식구들부터 가족들부터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전파가 돼서 전 시민이 간다면 더 좋은 효과가 되려 올 거고 누비전을 더 발행을 해 달라, 7%에서 5% 하고 나면 얼마나 여기에 효과가 있고, 얼마나 줄서기가 좀 덜 하겠죠.

지금 여기에 상인 교육해서 사업들에 대한, 상인 교육에 대한 내용 한번 시장상인회에서 여기 69개 상인회에 상인 교육한 내용 전체 다 달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준 데는 다. 어떤 상인 교육이 되고 어떤 전통시장의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지금 전통시장 77개에 국·도비가 다 들어간 거 10년 치를 하면 아마 몇천만 원씩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 상인이 소상공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혜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맞죠, 소상공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금 다 받고요. 전통시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비 보강 다 해 주고 그게 이중이득이죠. 내 개인적으로 한 푼이 1원이나 100원이 가서 이중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혜택 다 보고, 손해에 대한 혜택 다 보고, 좌탁을 입식으로 다 바꿔준 것도 놔두고 지금 간판까지 전기요금 아껴줄 거라고 LED 간판까지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창원시도 있고 구마다 있지만 중복성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누비전에 시 세금을 그렇게 국가 세금을 그렇게 가져다 쓰길 원한다면 자구 노력을 더 하고 여기 전통시장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업무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따지고 들 건지, 먼저 자기들부터 노력을 하시라 하셔야죠, 그분들부터. 함께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되고 예산 투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페이지만, 3페이지만 누비전 보십시오.

소상공인들은 사실 규모라든지 또 마케팅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영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창업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업과 동시에 소상공인이 되고, 창업과 동시에 영세사업자가 되고, 그런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행정에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창원시에서 창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꾸셔야지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한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3년 내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시간이라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조금 기준점이 바뀌어야 할 때도 됐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77곳에 예산 금액이 간다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도 계시는 건 알지만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들과 그 관계되는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이런 업무 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리고 147페이지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제가 중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은 4,000만 원인데 왜 이 4,000만 원밖에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고 요. 지금 50인 미만 노동자 휴게실이라는 것은 50인 미만이면 중소, 영세 아니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영세기업인데 이런 데는 100% 만들어서 만들어 줘야만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원해서 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근무 조건을 사업장이 못 만들면 시에서 만들어줘서라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같이 주차장 만들어 주고, 간판 바꿔 주고, 좌식, 입식 바꿔 주고, 거기에다 안전, 소방, 아케이드, 방수까지, 페인트까지 다해 주면서 왜 기업체에는 자부담이 있으며 왜 여기에 400만 원 한정을 둬서 하냐는 거지, 이분들이 경제 활동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만이 우리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아마 직원들 채용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근로자 도시 창원답게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만약 이 사업이 있다면 늘려서 좀 더 혜택을 더 줘서 환경정비에 중소기업 영세기업에는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4,000만 원만 편성이 됐냐 하면 지금 현재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상자 자체가 50인 미만인데 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된 데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입니다. 그게 작년 8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기 휴게시설이 설치가 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부담 때문에 좀 신청을 꺼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차별화잖아요. 다른 데는 100% 다해 주면서, 전통시장 50% 자기 자부담해서 사업하라고 하면 뼈 빠지게 아마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다른 도시 다른 지자체보다 100% 사업을 해서 이 원하는 업체는 저는 다 해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1년에 10개 면 10개, 20개 면 20개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열악한 이 중소기업에, 또는 인력을 채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이런 기업에 그나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서 좀 인력 부족으로 힘든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공동확대 사업이라는데 지금 계획 안에 향후 계획에 보면 8, 9월에 확대 이전 공사가 있는데, 지금은 동읍에 있는데 이전하는 데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찾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팔용동 공구상가 뒤에 쪽 있는 걸 염두를 해 두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하루 평균 600벌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에서 600벌 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600벌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량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1,000벌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읍에 있다 보니까 지역 거리적인 그런 제약도 있고 해서 지금 56개 정도 업체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물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건 1,000벌인데 이게 수거와 포장 부분도 또 있습니다. 포장해서 배송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 600벌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나 공동사업소 세탁소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기름진 옷이 집에 가져가지 않고도 세탁소에서 해서 쾌적하게 작업복을 입고 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큰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걸 늘려주는 것도, 우리 창원시 근로자 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물량, 사업장 한번 용역으로 해서라도 좀 모아서 어디에다가 위치했었을 때 제일 근거리에서 작업,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또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국가산단 내에만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000벌입니다. 그런데 확대 이전이 되면 1일 2,000벌까지 세탁이 가능하고 또 사업지역도 마산이나 진해지역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진해는 특히나 중공업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특히나 더 먼저 이런 공동작업세탁소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말하는 옷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도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회사와 회사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물량을 가져가서 한꺼번에 배달을 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건가요,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포장?

공장에 가서 일괄 수거해서 세탁해서 그 공장에 일괄적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작업복 세탁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확대해야 하고 세탁소 사업장도 좀 확대해서 근로 환경 또는 작업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내년에는 좀 더 해 보셔서 예산도 편성도 놓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경제국 모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우선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자료가지고 보고 주셨잖아요. 거기에 사업 중에 신규사업인데 1전통시장 1행정사 매칭 프로젝트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3,000만 원 아예 전액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온누리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이 우리 상반기 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시비 59억 원, 잠시만요.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주신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 전액 시비 드는 것만 말씀, 매칭사업은 빼고 전액 시비 드는 사업에 소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 공급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도시가스 주 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왜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보면 전부 다 도로라든지 도시가스관로가 가는 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가구 수가 적으면 또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에서 편성한 8억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올해 동읍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읍요?

예.

하반기 계획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책자에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전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이랑 또 우리 전년도 임시회 했을 때 11월 29일에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책자랑 비교 분석해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책자에는 있고, 상반기에는 있고 하반기에는 없으면 저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쨌든 시행되고 예산을 태우실 것이면 이 책자에도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53페이지에 내나 전통시장 관련된 건데 여기에 상반기 자료랑 비교해서 추가로 새로 생긴 사업이 첫걸음 시장육성의 건입니다. 중기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걸음 시장은 선정된 게 소답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발표가 늦기 때문에 전년도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었고요. 첫걸음 사업은 시장을 일단 정비를 좀 해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첫걸음 시장을 하고 나서 문화 관광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진 사업 중에서 1시장 1특화시장 육성의 건은 도 사업인데 이거는 왜 빠져있죠?

몇 페이지십니까?

이것은 전년도 상반기 자료라서 지금 하반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상반기 자료에는 있고 하반기 자료에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하고 있고 곧 준공이 될 사업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당초 업무계획하고 하반기 업무계획하고 비교해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산 보고를 저희한테 시의회에도 하셔야 하잖아요, 12월 달에. 그런데 자료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진행됐잖아요. 구청에서 각 구마다 취합해서 시에 올려주셔서 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그 하반기는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체 시비를 5억 400을 태우겠다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비가 사실은 맨 처음에 지원이 될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도비 지원 부분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빠져있는데,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가 한 십 한 2~3억 정도 됐는데 도비 부분이 빠져서 지금 전체 예산은 9억 6,400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 좀 드리는 게 저희 지역구에 소상공인 상인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정말 좋아하시고, 보니까 노후화된 전통시장에도 간판이 반짝반짝하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 보니까 활기가 돋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제안드릴 대안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먹고살기 바빠요. 하루하루 진짜 장사하고 거기에 또 가정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확인서류, 필수서류가 5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행정 절차적으로 서류 간소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산하면 받아야 할 자료는 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해서 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더 들면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시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200만 원이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지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또 예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 적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200만 원을 받고자 시간을, 막 며칠을 써서 서류를 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번거로워하십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필수서류 중에서 사실 사업자등록증이랑 매출자료 같은 것들은 매출액 증명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는데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한 거겠죠. 이런 거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거는 사실 행정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홈택스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서류를 잘 뗀단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류 간소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확인할 서류 같으면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그걸 뺄 수는 있는데 특히 세금 같은 부분은 개인정보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자등록증 보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정보하고는 조금,

그리고 또 개인 서식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지원서라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정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 서식이 있잖아요, 신청 서식. 자기 가게 이름 쓰고, 자기 연락처 쓰고 이런 거에 다 개인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신청할 때 신청서를 보면.

근데 그게 신청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아니면 발급 안 해 주는데.

어쨌든 번거롭다고 하시긴 하세요. 200만 원 받고자 이 서류를, 온 서류를 다 떼야 하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상반기는 5월 20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 10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 개최해서 3,600만 원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반기 이렇게 진행된다.

앞으로 상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30개 회사 정도가 참여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으신데 이 30개 회사는 행정에서 임의로 예상하시는 바입니까, 아니면 수요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작성하시는 겁니까?

그 행사를 진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참여업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정확히 나올 거고 예상치로 지금 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상치입니까?

예예.

그럼 시민예상치는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지금 바뀌었던데 그럼 시민예상치도 많이 올 것 같다가 좀 반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신 겁니까?

상반기에 개최를 해 보니까 한 1,200여 명 정도 다녀간 걸로 저희가 파악됐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진해루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성산아트홀 가로수길에도 한 번 했었고 이럴 때는 접근성이 좋았었는데, 상반기 인원을 분석해서 그렇게 토대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한 1분만 더 주세요.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고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유치의 건인데 엊그저께 18일 언론 보도를 제가 잘 봤는데, 우리 투자유치전략 세미나 시청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메시지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방침이 홍보물을 배포해서 적극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 활동에 일단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홍보물 배포 계획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되어서 홍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안을 잡은 거는 아직 없지만 다음 주에 경남도 투자유치단하고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아직까지 산업부하고 기재부에서 정확하게 산업부에서 특구 모델을 사전에 이렇게 컨설팅이 아직 안 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동향을 보고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 작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아직 시안은 아까 전에 작성을 안 했지만,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모델 안이 나오면 그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지금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월 달 정도 되는데 9월 달에 세제개편이 되면 그 내용을 담아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9월에 정부동향 파악되시면 이런 부분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예,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2023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일자랑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정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정이나 예산 변경에 대해서

일정 일단, 이게 행사 일정이 변경됐고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 같고 또 예산도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변경은 당초에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2022년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2023년도로 올해 5월 달이 결정된 부분이고 예산은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상반기 자료에 보면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사랑인도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혹시 미개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사랑인도 문화축제는 MAMF 기간에 같이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MAMF 기간에 같이 하겠다.

예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는 없으시므로 마치기 전에 나재용 국장님하고 우리 새로 오신 심동섭 과장님, 반갑고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149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 도비지원 없어도 그냥 우리 시 자체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마산이든 창원이든 보면 특정 거리가 있어요. 통술집 거리라든지 창동에 가면 거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비교 견학을 가보면 장승포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간판을 참 예쁘게 똑같이 딱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 보이고 질서 정연해 보이는데 여기도 보니까 옥외 간판 교체로 LED나 이것은 아마 탄소중립이나 환경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조금 펼치면 어떨까요? 간판 교체 너무 지저분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올 적에 관내 이렇게 순찰을 다녀보면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말 옛날 도시 같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약간 어떤 조금 지저분한 거리를 선정해서 거기는 지원을 어차피 여기 보니까 한 200만 원까지 70%까지도 지원을 좀 해 주네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간판 교체를 유도하고 그 간판을 지그재그로 말고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쁘게 거리를 미화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정책, 저는 저번부터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일정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점포,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한 것은 아는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경관과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경관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서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의 어떤 형태나 외관 같은 것도 협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 건의라고 했습니다, 건의.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도시 전체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그재그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사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