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체납팀에서 체납처분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체납처분을 할 적에 해당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같이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체납처분을 하고 오는데 원래 규정은 공무원만 지급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보통 체납처분 관련은 2명, 3명이 같이 가는데 직원하고,

예.

맞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3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 보장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용어를 우리 시에 거주 활동하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1년 이상 학업·취업 등 공식적인 활동을 피하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립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 청년세대는 가구 구조의 변화로 혼자 사회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세대로 개인주의화 현상의 경향성과 영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자살률과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립청년의 문제 유형과 정책 수요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 및 실질적인 복지정책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게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고 현재 우리가 고립청년으로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정부 통계에 의하면 고립청년이 청년의 한 2%에서 5% 정도 이렇게 한다고 전국 통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보호 자립청년 중에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자 그 결정을 했고. 그래서 무작정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과연 우리 시에는 고립청년이 얼마 정도 될까 싶어서 복지재단하고 한 5,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도 전국 통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청년의 한 2.5% 정도가 심각한 고립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5%면 몇 명?

거의 그러면 청년인구를 따지면 한 4,500명 정도 되고,

우리 창원시에?

예, 34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00명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39세로 확대되면 한 6,000명 정도 수준이라서,

하여튼 과장님, 그게 고립청년이라 하면 아까 판단기준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고립청년을. 어떤 분을 고립청년으로 보느냐, 이게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립청년이라고 딱 정한 문헌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회 통념상으로 고립청년이라 하면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고립청년이라 정의를 하고 있고, 은둔청년은 거의 방에나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식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의회로 넘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끝나면 또 우리 창원시보조금심의위에서 또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내나 지원이라는 게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산편성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이 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표결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진행해 주십시오.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표결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3일 자 자치행정국장으로 온 정현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묘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4호부터 308호까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행정리 신설 요구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며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한편 불일치한 행정리 및 관할구역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라서 의창구 북면 동전리 4필지를 화천리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 실리도 주민들의 행정리 신설 요구에 따라서 실리도를 심리의 행정리로 신설하고 심리의 의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합니다. 이외 별도 별표1과 별표2 간 불일치한 관할구역 명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진해구 태백동 50필지를 여좌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며 이 중 태백동 14필지를 관할하는 행정동을 진해구 태백동에서 여좌동으로 변경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2건 모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306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산회원구청사 건립에 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마산회원구청사 건립 주요내용입니다. 마산회원구청사 건립은 2020년 12월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공공청사부지에 구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마산회원구청사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적정한 구청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산야구센터 안의 올림픽기념관 등을 사용함에 따라서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업무공간, 회의 장소, 주차시설 등 기본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청사 신축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회원구 신청사 건립으로 늘어나는 행정 및 공공기능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건립부지는 마산회원구 창원자족형행정복합타운의 공공청사부지로서 부지 면적 1만 3,000㎡,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4,373㎡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697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202억 원, 공사비 382억 원, 용역부대비 50억 원, 예비비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사 건립은 오는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조에서는 관내 대학에 1학년 재학 중이고 창원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대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시행 사항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7조에서는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의 유사 중복으로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지원이 없었으며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사업 및 낮은 학자금 대출금리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2건 모두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법정리 및 행정리의 경계 조정과 행정리 신설 및 이장 정수 조정,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정비를 통해 토지 관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 및 이장 정수의 조정은 인근 주민들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불편사항 등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변경은 인근 주민들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불편사항 등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건으로 마산회원구청사 건립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확보하지 못한 구청사의 적정 공간을 확보하여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산회원구청 청사의 경우 협소하고 노후, 분산된 업무공간과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행정기능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과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내 유치될 타 공공기관과의 인접을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청사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내기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특례시 기준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신입생 새내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의 중복,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사업 및 낮은 학자금 대출금리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조례 제정 시행 이후 지원한 사례가 없었으며 2023년 입법 평가에 따라 사업 미시행으로 폐지 사유로 조례 정비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유사한 사업이 정부 및 경상남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 김해시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대학교라든지 기획, 간담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여쭤보니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양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김해시에서 시행했을 때 경남대, 사립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제대나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눈이 가더라, 이런 말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타 지역에,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창원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 오게 되면 대학생활지원금으로 해서 매월 6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크지만 전체 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예, 그 금액은 훨씬 큽니다.

사이버대학은 강의가 단위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학점들을 모아서 학점은행제로 많이 우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 대학등록금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규모를 사실 고려를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