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복지8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형 복지박람회 개최 있죠? 작년에도 이 사업 하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현우위원
취소한 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태원참사로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계획 잡아놨다가 취소됐는데 이 사업을 주로 올해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시설들 우리가 10월 달에 송도오션파크 일원에서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 관내시설 단체 등 한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념식과 그다음에 지역봉사자에 대한 유공표창, 축하 및 재능기부공연 체험부스 부대행사 등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지역사회복지홍보와 참여를 통한 구민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날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월 21일 토요일로 잡아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행사가 그러면 노인회단체나 복지단체나 다 이런 데서 참석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이 다 참석을 하고요, 참여합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어디서 이렇게 시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시비 없고 구비로써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쭉 예전부터 전액 구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복지박람회는 그러면 노인회라든지 복지단체에서 참석하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내원이나 보건소는 참여 안 하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도 예를 들어서 홍보할 게 있으면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체험부스 할 때 다 안내를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일종의 그러면 우리 각 기관 복지단체의 하나의 축제라고 보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못했던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첫 사업을 할 때 너무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단체를 보고 아, 이게 좀 박람회가 내실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볼거리도 할 수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박람회라 해서 그냥 왔다가 선물주고 하는 그런 행사하지 마시고 이벤트라든지 어르신들이 와 갖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만들어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복지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박람회가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한 거죠, 작년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구청 다목적홀에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일자리 박람회를 했을 때 주로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죠, 대체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젊은 층도 오기는 하지마는 우리 지역특성상 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들도 좀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어르신들도요.
이현우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별 소득이 없다고 그냥 형식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일자리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일할 데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들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주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또 일반기업체에서 원하시는 분은 조금 젊은 분 이런 분을 원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칭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기업체라 그러면 주로 30개가 대강 적어져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체만 말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서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 우리가 부산 전역 전부다 해 가지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저도 그때 한번 올라가시는 거 보고 내려오실 때 선물 한 개씩 들고 오는 거 봤는데 내려오시면서 약간 전부다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물론 주로 일자리라는 게 30대, 40대는 사실 여기 잘 안 와요. 솔직히 몇 분 안 오죠. 거의 50대, 60대인데 그분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직장이 어중간하니까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 보러오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이렇게 훅 다가오는 느낌이 안 드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거창한 일자리를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호응을 별로 못 얻고 물론 그중에 또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산시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매칭 해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제 코로나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 가지고 일단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왕 하실 거 일자리 사업이면 이게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60대 초반 중반 되면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퇴직하고 6십 4, 5세 되면 실제로 회사에서는 안 받아주거든요, 실제 가면.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인력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매칭을 하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하구라든지 사상 같은 데 일자리 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단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야 되니까 그렇게 업체를 많이 좀 선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좀 더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위에서 자꾸만 일자리 정책을 만들라고 하니까 보여주기식 이렇게 행정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직원들 이 기업체 발굴하려고 얼마나 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때까지 보통 보면 그렇게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다는 게 제가 느끼는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 벗어났으니까 좀 이렇게 일자리박람회가 야, 진짜 벡스코 가면 큰 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서구에서 정말로 일자리는 찾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갈 데가 없다는 게 많이 느끼는데 내가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때 야, 진짜 서구에서 멋진 일자리박람회를 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말씀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1페이지도 보면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죠? 두 번째 줄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장애예술과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폐현수막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작년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현우위원
시비가 900이고 구비도 들어가네요, 350?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매칭비율이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25% 자부담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5%를 부담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여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로형 현수막 가지고 에코백도 만들고 저희들이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 폐현수막 건축과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내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건축과하고는 또 다르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환경단체와 같이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건축과 보면 폐현수막을 가지고 우리가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다음에 쇼핑백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상이 장애청년이거든요.
이현우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해 보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 그러면 저기 어디야, 김양서 회장 있는 데 그쪽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서구장애인복지관.
이현우위원
이왕 하는 사업 잘해 주시고 국장님, 저번에 버스킹 사업 이거 구덕운동장도 한번 갔다 왔다던데 어떻게 진행은 다 끝났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진행이 끝났습니다. 시설장을 김병근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상당한 또 주관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어떤 문화공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자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구두로도 또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어쩔 수 없이 시의 체육국장님한테 하소연을 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지시를 내려서 구덕운동장을 이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덕운동장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안에 말고 앞에 광장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도 김병근 위원님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팀은 다 선정됐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68개 팀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받은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과장, 계장 또 담당자들이 보고 잘하는 팀 또 구색에 맞게끔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유에스비 동영상 보고 대강 심사를 하셨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저도 버스킹 행사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날 할 때 꼭 한번 봐서 이게 젊은이들이 참석해 갖고 젊은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덕운동장이나 송도바닷가에서 3회, 3회 하는 걸로 돼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덕운동장에서 빌려주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틀하고 이틀, 이틀 해 보고 문제점을 또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행사다 보니까 안전관리문제라든지 홍보, 청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에서 2회 또 송도해수욕장에서 2회 그렇게 진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번에 첫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내실 있게 멋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복지9페이지 보시면요, 재해·재난 지원에 저희가 코로나 이거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게 격리자 구청에서 집계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게 금액 자체가 금액이나 대상이 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1인일 경우는 10만 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2022년 7월 11일 이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만 1인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걸리면 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이 됐지만 지금은 소득을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진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보건소로부터 이 명단을 받으시는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명단을,
하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운영인데 이번에 저희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인근모텔도 가고 주민들이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힌남노 때도 사실은 저희는 학교개방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 그러면 현재 17개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임시 주거지설은 37개소인데 학교가 13개소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20개소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등해서 시설해 가지고 4개소해서 총 37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임시대피를 할 때 주민들이 요즘은 이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런 데 많이 대피를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 숙박업소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저희들이 숙박비 1일 한도 8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또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1식 한도에 8,000원 이내로 해서 실비로 저희들이 이분들이 실제로 카드 영수증을 주시면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대부분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만일이 친척집에 가면 하루에 2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런 것 저희가 37곳이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축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집이 침수가 되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우리가 37곳을 이렇게 좀 공지를 해서 올리시는 것은 괜찮을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각 동에 또 각 시설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굉장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명희위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서구신문이나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당해서 임시거주가 필요하신 구민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임시거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충분한 쉼을 임시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올리시면 그분들도 우왕좌왕 하시지 않고 또 저희 동에서도 안내를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면 아, 서구는 이렇게 또 구민들을 위해서 임시거처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구민들도 조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복지 1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아마 연말까지 450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2만 원정도 참가수당 주고 그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 이게 아젠다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굴하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고령친화다 보니까 청년들이 서구에 살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 그다음에 필요한 정책 같은 것을 직접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아르바이트나 학업으로 청년이 바쁘면 회의시간도 우리 입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오후나 저녁시간을 하고 딱딱한 이런 구청 건물보다는 조금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디 카페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8월 달에 전체 처음에 할 때는 발대식 내지는 정기회의처럼 해서 할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분과회의를 분과를 저희들이 한 4개 분과를 만들 예정인데 그 4개 분과별로 회의하는 것은 자기들 청년들 아까 말한 카페라든지 또 적의장소 좋은 곳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20명은 모집은 다 되어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공고를 해서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고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서구신문이나 관내 대학도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대학도 뿌렸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서구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의제나 정책이 제안이 되면 의회에도 좀 알려 주셔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번에 서구청에서 빛과 나눔봉사단 봉사하는 단체 혹시 알고 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빛나는 봉사단이요.
이현우위원
예. 그 단체가 보면 서구뿐만 아니고 사하구하고 영도도 하고 중구 이렇게 원도심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정말로 노후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들 자비로 해서 굉장히 인력이 대단하시는 분들이라고 소방, 가스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 단체 잘 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단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자기들 자비로 물품도 구입하고 해서 LED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하고 또 화재기구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하구, 부산 전역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길동 회장님 참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날도 제가 자주 뵙는데 그날도 황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뵈었는데 매달 행사를 갖다가, 이번 달에는 7월 달에는 사하구에서 했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물론 그날 청장님 오셨는데 우리 서구에서 할 때만이라도 물품이나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전부 다 자비로 하더라고요. 보셨잖아요,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소화기라든지 전구라든지 특히 가스선 같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0명이 모인 분들이 자기가 손 이렇게 쌈짓돈을 만들어 가지고 하던데 서구에서만 그날도 사실 2십 몇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못하는 곳을 그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행사할 때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런 좋은 분들이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정말 어두운 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시고 해서 그날도 청장님도 오셨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했기 때문에 한번 그분을 연구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서구 행사할 때만이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묵묵히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레 토요일 날 서구노인회를 갔는데 노인회 대신동에 있는 가보셨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우리 실버노인복합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어지는 동안에는 시설이 노후하고 불편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실버노인복합센터가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부산시의 공공건축심의 거의 확정단계니까 조만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공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대략 기간은 한 3년은 걸리겠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한 2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 정도.
이현우위원
내년 말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내년 말에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공사를 설사 다 마친다손 치더라도 안에 리모델링이나 특히 집기, 장비 이런 것까지 하면 한 2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계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복지라든지 노인 경로당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열악한 현실이고 저도 그날 가보면서 그분들 짐을 내리는데 들고 올라가면서 내가 저도 몇 개 들고 가면서 땀 엄청 흘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다 노후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당장 저도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날짜가 안 정했다 보니까,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년 안에는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이걸 계속 해라는 말이냐 막 이래 하시길래 굉장히 낙후된 건 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좁은데 저도 보고 답답했는데 지금 당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지금 공사 진행되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조금 약간 말씀드리기 곤란하더라고요. 그걸 좀 더 빨리 신경 써서 물론 고생하고 애쓰지만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평소 어려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셔서 지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얼마 전에 뉴스에 대구에서 마트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60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당사자죠, 그 여성을 이렇게 밀어서 마트에서 넘어져서 뇌진탕하고 아마 두개골 골절인가 이렇게 해서 크게 외상을 입어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은 고의성이 없었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도 관내에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몇 군데 있고 활동보조인들이 많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관내 활동보조 장애인활동보호하시는 분들이 200여명입니다. 200여명 되는데, 저도 그 뉴스를 접했는데 일단 지금 활동보호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활동보조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또 활동보조인이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체구는 우리가 훨씬 크고 또 힘도 순간적으로 힘이 세면 활동보조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과연 이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어떻게 조금 기관이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우리 구에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자립생활센터는 지금 현재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한빛장애인생활자립센터는.
하명희위원
우리가 한 곳밖에 없나요, 지금 서구에?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자립생활센터는 제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어 있는 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아, 기관은,
하명희위원
예. 기관이 더 있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기관장들하고 조금 회의를 하셔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혹시 또 보조인의 이런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의견 청취하는 자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저희가 4개 기관의 기관장님들하고 모여서 시설장님들하고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한번 안전에 대해서, 활동보호사들의 안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
주지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생활지원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생활지원과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같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관심도 많이 갑니다. 계시는 동안 업무파악 잘 하셔서 서구의 복지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생활 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2년차 선정 되었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주거상향지원사업, 예.
이현우위원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게 국비,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것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에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었을 때는 40세대에 예산이 6,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60세대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60세대 중에서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주거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서 총 26가구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사항은 결국 그러면 영세민이나 수급자 이런 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 120% 이하 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수급자가 많지만 꼭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주거가 반지하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주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겁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모하고 딸하고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형편이 넉넉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기준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이 됩니다. 독거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수급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입주하신 분, 입주 시에 제가 가봤는데 그분은 자녀 둘에 어머니가 젊으신 분인데 주거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주를 시켜준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LH공사나 이런,
이현우위원
내나 행복주택식으로?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이런 걸 매칭을,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주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거 이주하는데 이분들이 아, 내가 이주를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이런 분들에게 이주에 대한 조금 상담을 해서 이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정착하는 데까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구가 이전했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가 40세대였는데 18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작년에 신청한 가구 중에서 올해 11가구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전했다는데 주로 어디로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주로 홀로 사시는 분들은 원룸이나 이런 데 보통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조금 3명, 4명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은 곳에 본인들이 일단은 희망을 하는 곳을 저희가 같이 알아봐가지고요, 그걸 LH와 연계를 해서 LH에서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이현우위원
한 가구 당?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으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9,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억 2,000만 원짜리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원하시는 데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9,000만 원을 그럼 무이자로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무이자는 아니고요, 1, 2% 정도의 이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쉽지 않다, 그죠? 솔직히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그 이상은 또 자기가 자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비,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주를 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이주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던 공간 뭐 쪽방촌이나 집은?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여인숙에 살았으면 여인숙에 계약되어 있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런 것은 괜찮은데 반지하라든지 자기 집이 있던 사람들은 이주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보통 반지하에 계신 분들도 자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이 다 세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주거를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이주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는 그럼 대략 몇 가구가 했습니까, 그러면?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목표가 60세대인데 현재 36건이 일단 신청이 되어 있고요, 입주 완료는 지금 26건 입주 완료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이렇게 계속 공모해서 진행할 겁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공모가 계속된다면 저희가 계속 공모를 참여를 해서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우리 서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미동, 초장동이나 동대신동 가보면 지금 다 산복도로에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이주대책을 진행해 주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생활8페이지 보면요, 자활능력 이게 희망통장이나 저축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저축 넣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특정분야에 정해져있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이거 이 사업은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특정계층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저축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차상위나 영세민에 대한 청년들이 이 통장을 개설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개편 전이나 개편 후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럼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주택 보면 70만 원까지 한도에서 4,200만 원을 5년 넣으면 5,000만 원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일반인도 가능한데 이런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본인이 만약에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지금 개편된 걸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월, 그러면 이분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을,
이현우위원
아, 매칭사업으로.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1대1로 매칭을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수급자라든지 영세민이나 독거 혼자 청년들에 한해서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청년에 한해서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의 계층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아니고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거를 갖다가 신청하면 예를 들어 20만 원 넣으면 20만 원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희망저축이 있고 또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이 있고 이렇거든요. 종류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할려고 하면 우리 생활지원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일단 동에 신청하시면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은행하고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은행하고 연결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좋은 사업은 물론 어떻게 보면 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이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넣겠냐는 생각도 있겠지마는 이 사업을 갖다가 넣으면 사실 20만 원을 넣어주면 20만 원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각 동하고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정책 우리 서구신문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나간 적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고 나간 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다음 달 신문에라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좋은 사업은 이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저축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몰라가지고 저도 사실 오늘 봤는데 이번에 국가정책사업은 그거를 많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번에 70만 원짜리 넣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또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갖다가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서구신문에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홍보 좀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셔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하반기 내용을 보니까요, 그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 있죠, 기감실 3,000이고 가족행복과 아마 2,000으로 일자리사업 그때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상반기에 하신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하반기에는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 말씀하시죠, 그죠?
하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제가 내용에는 없는데 말씀드릴게요. 8월, 9월 모집기간을 거쳐가지고 전문간병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각각 20명씩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80시간씩 교육해서, 전문간병사는 80시간 교육이고 간호조무사는 100시간 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에 취업 알선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청년커뮤니티로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을 39세까지로 하셔가지고 대상자를 청년층으로 해서 지금 모집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할 겁니다.
하명희위원
아직 모집이 안 됐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이거 하반기에 80시간 수료 다 가능할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새일센터에서 안 하고 민간위탁 주실 거죠? 우리가 새일센터에서 이거 지금 운영 가능한가요? 강사풀이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충분히 우리 새일센터에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한국간호학원,
하명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자료에 지금 누락된 거가 맞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것도 그러면 운영하셔서 우리가 모집인원하고 분명히 우리가 20명 목표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20명씩 목표입니다.
하명희위원
20명.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씩. 그러니까 전문간병사 20명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2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간호조무사 20명 해서 아마 20명씩 하려고 하면 중간에 탈락하는 인원이 있을 거니까 아마 대상자는 예비까지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셔서 말 그대로 청년일자리지 않습니까? 39세 미만으로 받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수료한 인원들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한다 라고 하면 우리 자원이 있잖아요. 구 관내에 병원이 4개뿐만이 아니라 개인병원도 많으니까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연계까지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5페이지 보면요, 함께 하는 든든 출산 양육 지원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첫째, 둘째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셋째 이후로 건강보장보험이라는 게 13페이지 보면 5년 납입에 10년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셋째는 사실 다자녀라는 게 셋째에서 둘째로 옮겨가는 것도 요즘 현실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셋째 애 낳는 거는 거의 열 분 중에 한분이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 보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둘째 이후에 건강보장보험이 혜택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셋째라고 정한 이유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당초에는 셋째 그러니까 다자녀라고 할 때 셋째까지 그러니까 셋째 이후를 다자녀라고 했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시 지침 바뀌어가지고 둘째로 이렇게 다자녀의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도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둘째 이상으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구비로 해 주는 거 맞죠? 셋째 이후로 출생 건강보험료는 우리 구비로 가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 둘째도 사실 지금 안 낳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셋째 이후에 건강보험 준다는 거는 사실 모양이나 생색내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일반인은 안주고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 구민에 대해서,
이현우위원
아,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세 번째 낳으면 출생아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5년 납입해 주고 10년 동안 무엇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암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런 질병이든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만 5,000원 정도.
이현우위원
일종의 종합보험식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이현우위원
그래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질병이 있을 때는 5년간 우리가 넣어주고 보장은 10년간 한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0년간 합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좋은 보험료 지원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둘째부터 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산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둘째도 셋째도 되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예산이,
이현우위원
지금 셋째는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527만 원이거든요.
이현우위원
아니, 셋째 자녀에 대해서 서구에서 대강 잡아놓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527만 원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올해.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급한 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527만 원은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이고,
이현우위원
2023년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2023년도 상반기 집행된 금액이고 올해 예산은 2,900만 원 잡혀져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523만 원이 지출됐다는 말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527만 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샛째 자녀 한해서만 나갔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지요.
이현우위원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월 83명 정도.
이현우위원
월. 그러면 7개월까지 하면 한 4, 500명이 이렇게 지원받은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월 83명이니까 같은 사람이 매월 자기들이 1만 5,000원씩,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일단 100명 정도 8, 9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월 83명씩 해서 6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이,
이현우위원
5백 얼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527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83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요.
이현우위원
그게 우리가 5년까지 납입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지요.
이현우위원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혜택은 출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자녀에서 만일에 혜택을 본다고 하면 아직 예산 안 해 봤지만 예산이 대강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억 정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현우위원
지금 세 자녀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세 자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0집 중에 1집도 있을동 말동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2,925만 원 잡아왔는데 둘째 정도하면 예산이 훨씬, 한 1억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다른 구에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다른 구는 1개 구가 하고 있네요, 기장. 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가,
이현우위원
이 사업 우리가 발 빠르게 16개 구·군중에서 예산도 열악한데 16개 구·군중에서 우리가 한다는 거는 대단히 이거는 칭찬할 일이고 이게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진짜 잘사는 해운대, 북구, 남구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데 우리가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둘째 자녀한테도 이 혜택을 줬으면 싶은데 이거를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 보시고 나중에 돌아가는 예산을 갖다가 저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가족10페이지 보면요,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보육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어린이집통학차량이 사고가 많이 난 거 알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의 CCTV라든지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잘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총 어린이집이 3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량은 2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렇게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저도 아침에 쭉 다니다보면 어린이집 차들이 내원정사라든지 노란 차들이 서가지고 보육교사가 내려가지고 아이를 태워가고 또 확인해서 하는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대로 지켜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애들은 정말로 1초만 한 눈 팔아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애들이라는 게 부모가 없으면 돌아서면 차 뒤에 숨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원장님한테 특히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인식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보육교사는 사실 한 분이나 되어서 열 몇 명을 다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다 탔는가 한번 둘러보고 사실 그거 한번 보는데 한 30초,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전한가 애들 안전벨트를 맸는가 이런 게 운전하시는 교육 하시는 분들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가족 20페이지에 보면요. 보육현장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교사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사건 알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보육교사분들한테도 많이 해당됩니다. 원장님들도 그러고요, 애들한테 물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손도 못 대고 화도 못 내니까 조금만 다쳐도 부모들이 항의 전화오고 인터넷 글 올리고 물론 예전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질이 있는데 또 학대 한다든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어머니들이 교사님들이나 원장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전화하고 어머님들이 찾아와서 고함지르고 하다보니까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기피하고 원장님들도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어머님들의 어떤 갑질이나 어머니들의 폭언이 도를 지나치는데 보육교사 직원이나 안전대책 이런 것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임금도 그렇게 많지도 많아요, 굉장히 기피 직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조카도 거기 있지마는 대우도 못 받고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크게 비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육교사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에 대한 복지 같은 것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바른 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일단 구비나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설문을 받습니다. 받을 때 받는 항목에 보면 교사에 대한 그런 하실 말씀이 있냐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 업무에 참고만 하고 또 다른 평가나 이런 데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부모 의견만 가지고 어린이집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렇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양질의 무게인데 예전만큼 이렇게 요즘 아동학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안 합니다. 예전에는 좀 함부로 했지만,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TV보면 밥 안 먹는다고 해서 밥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교사들의 생각이 인식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사각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우라든지 복지는 열악한데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보육교사들이 원장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청소 12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생활환경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러 군데를 다녀 봐도 저는 송도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우리 구덕산을 비롯해서 우리 구 관내 개방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물론 수고하셨지만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시면 취약계층이 시비하고 구비 50%로 해서 1,000만 원 세 가구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1,000만 원이네요, 세 가구?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세 가구고.
하명희위원
하반기에 지금 세 가구 아닌가요? 여기 청소 12페이지에 세 가구 해서 1,000만 원이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바닥 청소에 대해서 1,000만 원 한 거고요.
하명희위원
밑에 보면 취약계층 세 가구 1,000만 원이고 2개네요, 사업이. 하나는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거고 하나는 노후화장실 개보수하는 것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4,000만 원 본예산, 추경 합쳐서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상반기 때 저희가 7가구 하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한 가구 당 50만 원, 60만 원 드는데 당초 7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2가구를 갖다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미동 올라가 보면 아미동도 그렇고 남부민2동도 그렇고 초장동 산복도로에도 아직도 재래실 화장실을 쓰는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 예산에는 시비하고 구비 1대1 매칭인지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세 가구밖에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 주시는 사업 그리고 밑에 보면 노후불량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두 가구 또 저희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개보수나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거나 이런 것은 위생이나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구비가 들어가도 정말 저희가 필요 없는 토목이나 건축에 예산이 몇 십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보다 구민들의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예산을 구비로라도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해서 대상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취약계층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재래식화장실이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집이 좀 재래식이면 특히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신데 재래식에 쪼그리고 앉으시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수세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좀 받고 하셔가지고 좀 더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청소 9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원순환센터 우리 원래 4억 2,000인가 하는데 토지 추가로 또 2억 8,000 하셔가지고 그래서 토지가 지금 8억 7,000인 거죠, 총?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2억 8,000은 별도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추가 매입비잖아요, 토지를 더 매입을 하겠다 해서 2억 8,000을 더 하신 것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산89-1번지고요, 저희가 당초 산90-1번지하고 그거는 이번에 추경 때,
하명희위원
그럼 여기 8억 7,000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2억 8,000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2억 8,000이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합치면 저희가 토지 매입비만, 부지매입비만 지금 10억이 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2억 8,000은 산89-1번지 에코센터 옆에 부지고요,
하명희위원
어쨌든 그것도 구비로 지금 사실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매수신청을 올려놨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총 다 해서 지금 여기 원래 일정대로 하면 7월 달에 토지 부지 매입 완료인데 지금 그럼 기재부로부터 땅 사셔서 등기까지 다 완료하신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번 달에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명희위원
다 끝난 거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등기완료 끝났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사하기보다는 거기에 묘지 같은 게 좀 있어 가지고.
하명희위원
묘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묘지인지 개 무덤인지 거기가 정확한 전문가한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정식적으로 묘지가 있다 이러면 공고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34억 7,000인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부지를 제외한 그러면 공사비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2십 얼마예요? 지금 26억인가요? 설계하고 공사비 다 합쳐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8억 7,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비 원래 4억 5,000 잡아 놓은 것도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개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8억 5,000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들어가 있는 거 포함해서 그러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인구소멸기금이 8억 5,000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돈 안에 총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하명희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떡하실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나머지 1십 몇 억, 2십 몇 억 되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계속 직원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연말까지 여기 적어놓으셨네요. 국·시비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명희위원
환경부 안 됐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어린이,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것도 지금 신청 중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올렸습니다.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올릴 수 있는 데 환경부뿐만 아니고 많은 그걸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연말까지 공모사업해 보시고 안 되면 나머지 그럼 공사비에 대한 대략 18억 내지 20억 되겠네요, 구비 부담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비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공사 보통하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충분히 공모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공모가 안 되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공모를, 저희가 당초 공모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많은 환경종류로써 그거를 하기 때문에 지난 앞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각 구·군 별로 시·도 별로 1개씩은 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8억 7,000 부지 매입비 구비 들어간 것 외에 더 이상의 구비는 없이 공모로 다 공사비 충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서에서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공모에 하셔가지고 더 이상 구비 없이 이거 확보하셔서 공사비 충당하셔야 될 겁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생곡 갔다 오셨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에코센터 앞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자원순환센터하고 어떻게 차별화 두실 겁니까? 두 개 다 똑같은 어쨌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에코센터는 저희가 완전히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거기는 홍보관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에코센터는 견학차원에서 내려와서 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생곡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 자원순환센터 제가 일부러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거기에 가셔서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쪽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가보라고 저희 국장님하고 모시고 갔는데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참 저희도 체험을 해 봤는데 아, 이런 시설이 되어 있구나, 입구에서부터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거만치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 구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저희 계장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6월 달에 질의했을 때 강사도 다 예약되어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강사풀 예약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앞에도, 지난 4월 달에도 할 때도 교육진흥과 소개받아가지고 전문강사 받아가지고 설명하고 다 했고 그랬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부산시에 보면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 시민단체가 환경만 특화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기후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질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강사풀들이 다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생활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강의가 되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개념위주나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풀도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비 들이고 공사비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순환센터가 우리가 이왕 만드는 게 안에 규모라든지 내용이 충실하게 내실 있게 되려고 하면 물론 겉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강사가 있고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연령대에 맞는 초·중·고나 성인에 맞는 거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여러 기관들, 자원순환센터를 생곡을 비롯해서 대구에 보면 업사이클링센터가 또 잘 되어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부산시 업사이클링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업사이클링센터는 지금 시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단계는 저희가,
하명희위원
땅을 사면 시에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면서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땅을 안 샀다 아닙니까?
하명희위원
땅 지금 이번 달에,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이 땅이 아니고 산89-1 추가로 2억 8,000이 드는 그 부지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2억 8,000에 대한 것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 업사이클링센터 지으려고 했던 에코센터와 연계해서 옆으로 나란히 같이 하려고 하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명희위원
여기도 대지 면적이 지금 이 땅으로 안 되어서 땅을 더 추가로 해야지만 시가 업사이클링센터로 한다던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땅으로는 안 되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위에 이 땅은 7월 달에 매입한 땅은 적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힌남노 태풍 오고 이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거기서 분리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환장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교육장도 하실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적환장도 교육장은 일부 건물에 4층에 나머지 부지가 크기 때문에 적환장이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지를 적환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임시 적환장하고 교육장 두 가지 가지고는 이 큰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시가 우리 구에다가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하고는 별개고요. 자기들 하는 것은 에코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업사이클링센터를 시에서 40억인가 주고 건물 짓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답된 게 아니라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야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결국 우리가 업사이클링센터를 안할 것 같으면 토지 추가 매입 안 해도 되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 부지는 일단 매입해 놓으면 저희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저희 구로써 보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에코센터와 연계해서 그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비슷한 센터가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선에 우리가 에코센터가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자원순환센터를 또 부지 매입하고 공사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 자원순환센터 이거 하나에도 우리가 에너지와 역량을 좀 집중하셔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청소 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서구 에코센터 운영 잘 되고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압축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보면요, 컨베이너 선별작업 그림이 나오죠, 청소 5페이지? 지금 2층에 보면 컨베이너 선별작업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재활용센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라든지 지금 각 산업 전반에서 지금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기계 압착이라든지 콘바인이라든지 크레인 같은 데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노동자분들이 지금 아까운 인명이 손실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그 원인이 보면 혼자 작업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은데 지금 우리 서구 에코센터도 보면 위험한 부분이 많죠, 기계라든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컨베이어 같은 거라든지 컨베이어는 선별을 할 때 손이 찡기고 장갑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그리고 우리 에코센터에 지게차도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게차도 있고 그다음에 중형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지금 혼자서 운영합니까, 지게차 같은 이런 거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혼자서는 안 하고요. 저희가 단체로 기간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한 50분하고 10분이나 20분 쉬었다가 또 하고요, 혼자서는 전혀 작업 안 시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지게차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진 후진을 할 때 뒤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됩니다. 요즘 지게차 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꼭 지게차 타실 때는 옆에 사람이 감독이나 이렇게 책임자 옆에서 안전보행을 해 주셔가지고 특히 이렇게 굉장히 사고 많이 납니다. 물건 들고 올라갈 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리고 컨베이어 같은 데도 계속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장갑 같은 거 끼고 저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정말 눈부시게 굉장히 물건이 쏟아 나오더라고. 몇 분이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하시던데 컨베이어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각별하게 안전에 더 계속 이게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수시로 하고 구호도 외치고 일의 능률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거든,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전사고 나면 뭐든 게 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좋고 집중력도 좋지마는 이게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좀 일하고 쉬고 이렇게 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코센터는 위험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지게차라든지 큰 중형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청소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연중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 행사를 했습니까, 이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폐건전지하고 하고요, 그리고 폐형광등 수집 경진대회 그거를 말합니다. 실적이 높은 동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현우위원
등수를 매겨가지고 13개 동을 갖다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 13개 동을 이렇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그다음에 종이팩 등 재활용 같은 거를 많이 모은 동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폐품보다는 폐건전지하고 주로 환경에 위해되는 폐형광등하고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년을 갖다가 단위로 해 갖고 연말에 시상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1등은 얼마 줍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1등은 저희가 50만 원인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원, 30만 원 이래가지고 금액은 좀 적습니다.
이현우위원
위에 보면 폐전지를 새전지로 교환해 준다는데 그럼 일반인도 들고 가면 바꿔 준다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폐건전지 주면,
이현우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입구에 막 모으잖아요. 폐건전지 다 쓰신 분 여기에 넣어두라고 하면 거기 넣어두거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 주는 거는 저희가 수집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개인이 들고 와서 동주민센터에 들고 와서,
이현우위원
개인이 그러면 건전지 들고 가면 바꿔줍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2개짜리 건전지 들어있는 1.5V 그거 교환해 줍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10개 들고 오면 2개 주고 이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반인이 들고 가도 바꿔줍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반인이 들고 오면 바꿔줍니다. 보통 보면 한꺼번에 많이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저도 동장할 때 보면 아파트에서 많이 들고 오면 표 나거든요.
이현우위원
솔직히 저도 거기 귀찮아서 이래 버리는데 아, 이게 그냥 바꿔주는구나, 개인이 들고 가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가면 우유팩하고,
이현우위원
예, 우유팩은 화장지로 바꿔주는 거는 봤는데 폐건전지는 일반인이 들고 가면 바꿔 주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동에는 그러면 건전지가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소요량 조사해서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참 좋은 그거, 저도 이거 그냥 건전지를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는 지금 이거 보고 알았는데.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항상 청소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유팩 바꿔주는 거랑 똑같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종이팩 들고 가면 화장지 바꿔주듯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좀 더 알려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냥 폐건전기 안 버리고 사실 바꾸러가기 귀찮아도 바꾸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홍보 좀 해 갖고 이거 좋은 시책인데 좀 그렇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서구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지금 에코센터는 개장을 해 갖고 거의 70억 들여 갖고 멋지게 지어가지고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자원순환센터하고 그리고 업사이클센터 2개를 갖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서구자원순환센터는 8억 7,000 들어갔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땅 매입해 갖고 다 끝났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 7월 지난주에 등기 완료해 갖가지고 땅을 등기완료까지,
이현우위원
완전히 서구의 땅을 해 갖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서구의 땅으로.
이현우위원
거기 대략 4,600평입니까, 4,800평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큰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저번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거 모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어렵게 우리가 매입한 땅이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위치도 참 좋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갖다가 일단 그러면 평탄화 작업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는 저희가 빨라야 12월 달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쯤 돼야,
이현우위원
실시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용역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제 들어 갈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묘지 그게 끝나봐야,
이현우위원
무연고자 묘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이래 10개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개무덤인지 진짜 묘지인지는 저희가 전문가 용역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 보고 저희가,
이현우위원
보통 신문이나 공고 한 두 번 올리고 연락 없으면 그냥 해체작업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연고자가 없으면 그게 바로, 연고자가 생긴다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6개월씩 내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무연고 같은 거는 그렇게 장기간은 안 내고요, 연고자 있는 사람 같으면 장기간 하는데 무연고 같은 거는,
이현우위원
만일에 그렇게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돌무덤 같은 게 개무덤 같다는 그게 많기 때문에 말은 그래 하지만 일단은 전문가가 실제로 파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무연고라도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봐야 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뼈가 나오고 이러면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잘 모르니깐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가 다 감정을 해야,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는 무덤만 있지 표식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표식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무난히 되면 12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빨라야 12월인데 제가 볼 때는 12월 보다는 내년도쯤 돼야 안 되겠나,
이현우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건데 나무도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나무는 경제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면서 이게 기일을 앞당기려고 하면 같이 경제녹지과하고 맞물려가지고 무작정 용역을 기다리지 말고 그 기간 동안 안이라도 경제녹지과도 담당 불러가지고 나무 이전에 대해서도 이게 협력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갖다가 어렵게 확보한 땅이고 그 땅을 갖다가 평탄화 작업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물려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업사이클센터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2억 8,000 들어갖고 예산 들어갔죠, 그죠?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게 예산 드렸으니까 국비 시비 공모사업을 꼭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 예산보다는 시비, 국비를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과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 하반기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국비 7,000에 구비 3,000해 갖고 1억 예산 들어갔죠, 용역비가?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가는 시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이 지금 부산시 기본계획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계획들 부분들 항목들 가지고 저희들도 탄소중립에 대한 시책들 정책들을 준비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환경부에서 이게 조례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용역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가지고 서구에 맞는 그런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10페이지 보면요, 안전한 식품공급 환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물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약이라든지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이라든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생업소에서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들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시 한국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수치가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지도감독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하고 저희들을 도와주는 모니터요원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시장이나 새벽시장이나 골목시장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어류를 많이 팔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우리가 키트 하듯이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측정기는 사실 엄청난 고가의 제품들이라서,
이현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있거든, 한 대당. 고가가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산물 관련 그런 제품들 물품들은 경제녹지과에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수산수입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사하는 품목이 환경위생과에서 안 들어갑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수입식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식약처에서 하는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들 조치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이현우위원
환경위생과는 주로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게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시료라든지 원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기관으로 보낸다 그런 말씀이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도 보면 원산지 이런 거 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수산물 관련 그런 거는 경제녹지과 소관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것들입니까? 아, 사실 여기에 지금 보면 유통관리대상이라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즘 많이 불안하니까 음식물이나 과일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환경7페이지 보면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드림콘서트라고 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연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고 저희 구에서는 그냥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 해 가지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위생 점검입니까,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복지박람회하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시 차원의 행사고요, 저희들이 하는 드림스타트는 구청에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드림스타트는 우리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못했고. 올해는 그러면 10월 중에 진행하는데 할 예정인가 보죠,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통 구덕운동장에서 하는 거 같은데 봤는데 맞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구덕운동장에서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그쪽인근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그러면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갖고 계시네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참여할 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 지금 컨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날짜는 대략 안 정해져있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10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0월 중으로요. 10월 달에 행사가 많은데 10월 셋째 주는 또 뭐 이렇게 행사도 있고 10월 넷째 주는 고등어행사도 있고 많던데 보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마이크 안 켠 상태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연계해서.
이현우위원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10월 셋째 주에 하는 거 아,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10월 셋째 주 복람회랑 간다길래.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복지박람회는 복지박람회대로 하고 그 장소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장소에서 한다, 그래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규모가 부스가 22개 정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작은 행사는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복지박람회 안에 서구노인회라든지 어르신들이 오시고 또 같은 행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네요. 큰 행사다,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부스만 해도 한 80개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여기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현우위원
예전에는 그린스타트를 따로 안 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한 3, 4년 전에는,
이현우위원
따로 한 걸로 알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 전에는 따로 하다가 따로 해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적다 해 가지고 3, 4년 전부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린스타트만 하면 애들만 오는데 이왕이면 복지과 같이 해 가지고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큰 행사를 할 장소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작년에는 오션파크장에 했었습니다. 광장부분에다가 양쪽으로는 텐트를 치고 송도레포츠센터 쪽에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그런 게임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압사사고가 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행사를 준비한다,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작년에도 준비는 다 됐는데 행사를,
이현우위원
작년에 한다 한다만 하고 결국에는 우리 폐지됐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주일 앞두고서 이태원사고가 나는 바람에 취소를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10월 셋째 주에 그럼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행사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큰 행사에 기대가 잘 됩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렇게 녹색성장이라든지 그린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짧게｣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구의 음식점 좌식테이블 입식테이블로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 싶어서 질의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신청건수가 몇 건이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30건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30건. 30건 중에 업장 몇 개소정도 지원이 됩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업장 30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30대 다. 그러면 30건 했는데 30건을 다해 드렸다는 말인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실적이 30건 들어왔고 우리가 30건 해 드렸다. 그러면 예산은 6,000만 원 다 집행을 하셨겠네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집행을 다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좌식테이블은 요즘 정서에 좀 많이 안 맞거든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차이도 느끼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당보다는 다른 식당에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추후에 또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시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소마다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해도 지금 그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어르신들이 오면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손님들이 오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진짜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량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바꾸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고요. 제가 이 사업을 인지하고 난 이후로는 이게 연 초에 한 거였죠? 1월에 제가 알기로는 2월초까지 해 가지고 모집을 한 걸로 아는데 식당을 갈 때마다 좌식테이블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아냐고 여쭤봤을 때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홍보도 신경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선공무원이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신데 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설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동네도 이제는 좌식으로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견을 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혹시 그런 업소들이 있으면 요구하는 업소들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4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