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순서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 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오랜만에 예결위에 와가지고 건설교통국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갑태
문갑태위원
특히 거기에 교통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더 반갑고요. 시장님께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고 했는데 어르신 7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70세나 65세로는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75세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본 뒤에 저희들 재정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 재정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재정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 예산이 75세에서 70세로 낮추면 그 예산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또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가 되는데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추이가 75세 이상은 지금 15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70대로 낮췄을 때는 그 이상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추이를 계속 한번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여건들을 한다는 것이 지금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리고 시장님이 깊은 고민이라고 해서 저는 될 줄 알았는데 그 깊은 고민이라는 게 저는 아 이런 뜻인 갑다, 이제 알아가지고 앞으로 시장님이 깊은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켜봐주십시오. 내년에 일단.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시행을 해 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좀 저는 좀 서운했던 게 75세 이상을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다 써야죠, 왜 그걸 또 20일로 또 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니 잠깐,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타시면 75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님들 장사하시는 어머님들을 제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게 75세는 지금 만나이로 해 가지고 이거 예산편성 해봤자 거의 안 탑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65세를 70세로 올린다고 하니까 다른 더불어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안 된다, 65세로 그대로 가라. 이게 우리 저기 뭐, 그 시민들의 요구인데, 우리는 이제 한 70세 정도하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정말로 안 듭니다. 이왕 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걸 또 여건, 여건이라는 게요, 저희가 3천억이 있어요, 3천억이. 아 그리고 지사님 내려오시면 바로 그냥 뭐 천억 씩 그냥 거기서 합의해 버리더만요. 그럼 그게 재정여건이 뭐 우리가 70세로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또 좀 있으면 다른 데로 또 가실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저는 그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저기 좀 가능여부를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죠. 안 된다니까요, 사실 진짜 안 돼요. 우리가 목욕권 있잖아요, 목욕권. 도서민 목욕권 줘도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혜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70세로 내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다음 뭐 3차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 할 때 또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75세 이상 예산을 이용료를 10회로 줄인다고 하면, 분명히 65세로 해도 그 예산은 똑같을 것이다, 같은 예산인데 65세 이용료를 10회로 조정한다면 보다 많은 여수시민이 이용할 것이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고요. 어찌됐건 뭐 우리 정기명 시장님은 끝까지 20회, 75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기명 시장님이 정답일 수도 있고 제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지만 제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까지 정기명 시장님이 강행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 막지는 않겠다, 결과를 봐야 하니까. 하지만 다만 이번 제도 시행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예측한 우려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정기명 시장님이 책임은 지셔야 될 것이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또한 다음번에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낮추겠다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분명히 이 예산은 다음번에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끝까지 75세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반드시 이용료 10회로 하면 이 예산 가지고 65세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140,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 고소 천사벽화골목 경관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하실 거죠? 뭐 뭐 하실 거예요, 옹벽?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옹벽의 그 퇴색되어진 부분들을 좀 조사해 갖고 그 부분들을 보수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걸로 마무리하실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번 예산은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또 신청할 것이고.
진명숙위원
본예산에서는 무얼 하실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었고 마무리단계입니다. 곧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그 과장님 이거 아시죠? 개선계획보고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건 어찌 돼가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보수도 지금 계획을 잡고.
진명숙위원
이건 보수가 아니고 전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전면인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고소 벽화마을에 대해서. 그럼 저 그 안에서 이제 새로 시행할 것이 또 있고 보수할 것도 있고.
진명숙위원
마무리는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이거 백억이 그거 공모사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그거 갖고 이제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도 신청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잡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건 이 계획보고서 그럼 점차적으로 아니고 전부가 이게 완전히 그 고소 천사벽화마을 그 골목을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진명숙위원
그리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잡은 이유가.
진명숙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각종 공모에도 신청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벽화마을 전체를 갖다가 부분보수도 할 것이며, 점차 예산을수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점차적으로 그리 해나갈 계획으로잡고 있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완공 일자는 아직 안 잡혔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잡힌 건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전에 그 도시경관팀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섬 박람회 이전에 꼭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마음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희망사항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아 너무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벽화마을이 너무 진짜 허저분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지금은 이제 벽화를 안 합니다. 꼭 조형물 붙이는 걸로 타일 붙이는 이런 걸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선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에 그렇게 하기 전에 약간 덧칠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조형을 붙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벽화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여수 사람들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덧칠이나 좀 하게 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덧칠을 계속해 주게 되면.
진명숙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고소 벽화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전역에 퇴색된 데 상당히 많거든요.
진명숙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들을 다 해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가급적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조형물로 해갖고 지금 대치를 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진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물론 여수시 전체적으로 그러겠지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기는 관광객이 벽화마을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다른 곳보다, 어느 곳인들 안 아쉽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대안을 조금 해주셔야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거 이게 민원 넣은 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건 어떠한 조금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어야.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명숙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해 주셔야 돼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벽화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용역을 하셨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 않고 고소벽화마을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작년엔가 한 게 말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한번 전체 한 게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체 스톱한 적이 있잖아요, 벽화에 대한 예산 부분을. 용역을 했을 건데요, 1~2년 전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결과서 있으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소동 벽화마을, 시전동 동화의 마을이 지금 현재 벽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도 시전동 동화의 거리가 정비사업으로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벽화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이관, 예산을 전도시킬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전번에.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벽화를 그냥 안 할 수 있다,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해 보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이야기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내릴 때 이 두 군데는 워낙 이제 중심적인 벽화를 하는데 나머지 사업비들을 낼 때 벽화를 한다고 하시면 정확하게 우리 시 입장을 거기 위원님들이나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곳은 벽화를 하고 어떤 데는 타일벽화를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이라도 예산 내려 보낼 때 벽화는 지양하고 타일이나 이런 조형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벽화, 아까 말씀한 대로 훼손된 부분들은 정 보기 싫은 부분은 덧칠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산단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나 저기 지원하는데 있잖아요, 단체들. 이런 데에서 벽화를 많이 해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도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특히 뭐 산단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문화유산과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진례산하고 이제 어디입니까, 그게요? 영취산 명칭변경 하셨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봉수대 터를 정비사업을 좀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문화유산과 입장에서는 그 옆에 터는 있지만 정비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명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례산이라는 명칭을 갖기 위해서 진례산 봉수터를 좀 입간판이라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유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영취산 이름은 변경이 되겠는데 봉수대도 정비하면서 진례산이라는 명칭을 좀 갖게끔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
문갑태 위원님이 지역구를 넘어오든지 제가 할 말을 지금, 하여간 저기 영취산 관련 지명 변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미평동 선경아파트 일원 경관정비 사업이 있는데 아마 3차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3차입니다.
구민호위원
명확히 제가 아파트 동 대표일 때 이거 고가를 철거하면, 철거가 되면 옹벽에 너무 지저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그 사업비 천만 원 잡은 게 지금 옹벽 중에 그 옹벽 사이에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파이프 나와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명확히 이야기 어떻게 했냐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벽화를 그리면 물이 흐르면 지저분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천만 원을 세운 건데, 이왕 할 때 물 흐르는 부위는 물이 흐르는 그림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물이 흐르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 좀 지저분한 게 덜하고 그러니까 지금 천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어차피 들어갈려면 오래돼가지고 바라거나 이렇게 훼손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이 부분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물이 흐르고 있던 부분에 그냥 다른 그림을 그리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런 건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벽화를 그릴 때 물 흐르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금 천만 원 안 들여도 그냥 보기에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자주 그쪽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으로는 고압살수로 전체 한번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 흐르는 그 부분에다가 파이프로 막아갖고 내려가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를.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는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물이, 물을 안 나오게 할 수 없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다, 그러면 저는 물 흐르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않냐 그랬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또 지저분해 지거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벽화를 그려졌잖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 내용이고, 또 지금 저희.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예. 그리고 지금 저기 오천동이나 바닷가 주변에 보면 뭐 지붕 페인트색, 페인트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관리도 가능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지나면 다시 이게 탈색되기 때문에 계속 하다보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달리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해가지고 해 놓고 지금 유지보수는 안 해 버린다면 이게 주민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 되면 일괄적으로 보면 뭐 5년, 10년 돼서 탈색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오천동에 지금 두 집만 지금 한 2년 됐다는데 2집만 그 지붕이 페인트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요청을 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주인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지역은 안 하니만 못하다, 해 주도 안하고 이렇게 지금 부실공사 아니냐, 이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갖고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백인숙 위원님 먼저 드셨고, 그다음 홍현숙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 아 남았습니까, 구민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벽화에 대한 예산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그 도시,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그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5년의 이제 계획을 잡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담벼락의 어떤 벽화, 또 아니면 뭐 그 도자기도 조형물로 붙이고 이러는데, 식물에 대한 벽화, 이런 게 지금 대세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반드시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좀 도심을 시민들이 그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로변에는 벽화보다는 담쟁이가 긍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들을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좀 그 함께해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하고 있는데, 인근에 순천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그 뭐 안에 스마트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입구에 가든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 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도로변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관심가지고 좀 도시설계에 친환경도시로 우리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경관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전부터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써본 곳도 있는데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 이쪽에가 벌레들이 많이 낀다, 그래서 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어느 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추기가 애매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산단 주변 쪽에 특히 저기 화치동이나 이런 쪽 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에 지금 이주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근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잘되지도 않고,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거래도 잘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 많은 일을.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산단에서 이제 그 산단공장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번에 지금 저기 적량 쪽에 옛날 적량저수지 인근에 이제 산단공에서 택지를 조성합니다. 공장 위주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산단에서 특히 그쪽에 권장을 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흡수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신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못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다가 뭘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다 하면 과실수 같은 것도 다 떨어지고 되지가 않는데요, 일단.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검토가 좋은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진즉부터 오래 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안달이 났고 싸게라도 시에다 매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국가산단이 되다보니까 국비는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시에서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마 공영개발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구는 예전부터 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산단 이주 마을 같은 경우도 먼저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러면 이주한 다음에 권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보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국비를, 돈을 걷어갈, 세금을 걷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잘 안 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그거를 산단에서 저 여기에서 그 공해는 다 발산시키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죠.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식으로 생활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 한다면 이건 문제죠. 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주민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물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몇 번씩 저한테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뭔가 복안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좀 시 정부에서 주민,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설명서 7쪽, 8쪽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길에 서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뭐 빨리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보면 그 가로등 보안등 조도 있잖아요? 조도 밝기. 이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또 야간에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이 돌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새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좀 취약지구가 있어요. 이런 쪽에는 민원을 넣을 줄도 몰라요, 잘.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조도를 우리가 그 뭐 일일이 전수조사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신출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태양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혹시 고려가 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검토해서 요즘 스마트가로등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저희들이 전기가 들어가지 아니한 곳.
정신출위원
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고려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비용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태양광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들도 좋고, 어떤 곳에는 또 스마트가로등 원하지 않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가로등이 훨씬.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비싸죠.
정신출위원
유지비는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유지비는 그래도 좀.
정신출위원
싸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신출위원
아, 이렇게 장단이 있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과가 또 지역의 미래를 예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새롭게 신설할 때 또 좋은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벽화를 사실 우리 시비로는 많이 예산편성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도비만 내려왔을 때 이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특성화지역을 좀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보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 필요하다면 하시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번에 했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124, 127, 131부터 132, 134, 140,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항시 2회 추경 정도 되면 관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관정이 올라오는데 제가 좀 다른 지역에 어떻게 관정을 개발하는가를 좀 봐봤어요. 그런데 그 대형관정, 중소형관정, 소형관정 이렇게 나누데요? 근데 지금 여기 그 관정들은 다 도위원님들이 지역기반에 맞춰갖고 사업비를 그렇게 보조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소형관정일 건데. 이 최소량은 어느 정도?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중형.
갑태
문갑태위원
중형이에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최소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중형은 40톤에서 한 60톤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조례에 보니까 지금 관정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가 한 두 군데인데, 저는 이제 저는 소형관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대형 관정이면 상당히 큰 관정이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할 때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지자체 장한테 신청하게 돼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들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현안파악을. 그래 갖고 이 지역의 최소량을 보고 지금 뭐 물론 가뭄부족, 가뭄 때문에 물 부족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들을 그렇게 해서 관정을 파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파버리면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정집에 있는 우물들도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관정들을 도의원이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부규정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정이 보면 이 마을에도 있는데 한 몇m 떨어지면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섹타도 좀 우리 시가 정리를 해서 아 여기는 일정 정도 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안 하면 계-속 주잖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번 그거를 살펴보실 때는 됐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광림동 보도교 설치사업 있습니다. 지금 2억 5천이면 가능한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 정도면 지금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억이 세워졌는데.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5천을 더 세웠잖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나.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마.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지금 설계 다 나왔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다 돼서 설계 결과 하나쯤 만한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추가 반영요구 한 걸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사업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업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통과회면.
인숙
백인숙위원
바로 시작할 겁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바로 예, 시행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은 거기가 이제 보도교 설치하는 곳이 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함께 이왕 할 때 뭐 보도교 설치하는데 그 바로 연결된 상황인데 그냥 보도교만 설치하고 말 게 아니고 보도교와 공원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업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 많이 듣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럽니다. 도에서 했던 사업 중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방도를 만들고 나서 우리 시 도로로 올 때 이게 간선이, 간선이 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신호체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불편민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되면 시는 그거를 들어가지고 전라남도에다가 이제 민원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그냥 아 그 민원이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도에서 사업을 내릴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도에다가 그냥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도 현장조사라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저기 뭐야, 지역민들이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오고,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혹시 화양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 쪽에서 많이 민원제기 올 건데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132, 135, 140쪽이며,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 신호체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서하고 심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자꾸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오기도 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 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다 올립니다. 그런데 경찰서 판단들 위원들이 있어요. 저도 내일 갑니다. 그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데 경찰서 입장은 신호체계를 잘못 바꾼다든지, 옆에를 좀 터준다든지 좌회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날 걸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대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내일 가보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좀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현장에도 나오셔가지고.
다 조사합니다.
정신출위원
확인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현장 다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정신출위원
오히려 그 이게 개선이 안 돼가지고 교통유발을 오히려 사고유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하게 좀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교통약자 이동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나 봅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지금까지도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람건강이라고 거기서 위탁을 하는데요, 그쪽 사무실을 제가 쓰고 있어요.
정신출위원
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새로 지어서 보람건강에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입찰을 띄울 건데?
정신출위원
예-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정신출위원
사무실 임대로 따로 주면서 저희가 사용을 했던 거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언제였죠? 24년도까지 해가지고 완공이 되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
정신출위원
예-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다행히 12억을 올려놨을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특교세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 어저께 통보가 왔어요, 6억 특교세를 또 받았어요.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추경, 정리추경 때.
정신출위원
예-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조정을 좀할 겁니다. 깎으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하면 발주를 해야 되니까.
정신출위원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깎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발주해야 되니까?
정신출위원
더 해서라도 빨리 이런 그 운영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우리교통약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제 차질 없이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134, 140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됐던 것들이 있으면 그 예산이 한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은 예산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정확하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뭐 한, 몇천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 몇천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몇 억은 아니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몇 억 정도는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1억이 넘으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반납하지 말고 떨어졌던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월잔액이 별로 안 남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그렇게 많은 액수가 사업은 이제 보통 다 받으니까 그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며, 세출예산은 4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괜찮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 일단 부분은 이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생이 좀 협의, 윈윈 할 수 없는 방안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 방송은 보고 있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지금 부영아파트 있잖아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장성 우미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리고 이제 PF나 이런 거 대출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지금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부영에다가 한번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보냈는데, 부영에서는 올해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 내년 정도면은 사업을 검토해서 다시 시작을 하려 한다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 지금도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죠. 그 저기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결정하기 전에 사업승인서 하기 전에 발파할 때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그런 조건에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조건에 있으니까 그걸 이행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공사를 할지 알고 전부 다 외관에다가 이렇게 철망펜스를 쳐 놨잖아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위에 그 해오름교회 쪽에서 안산중학교 가는 길에 보면 펜스가 도로까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행을 하거나,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펜스가 엄청 위험합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 그래요?
갑태
문갑태위원
사업을 안 하면 철거를 해야죠, 당연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바로 거기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예, 바로 철거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할 때 다시 하던지, 어쩌던지 해라 그러고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1쪽이며, 세출예산은 5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각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7대 상임위가 환경복지상임위여가지고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구요. 중부보건소 7대 때 계속 짓는다고 그랬는데 확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저기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게 이제 청사 지금 청사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사실은 그 공간을 저희들이 차후로 사실은 여파적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선행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중부보건지소가 사실은 비좁고 사실은 시민들 이용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당분간 지금 다른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7대 때 필요성에 의해서 한 2번 정도 저희 상임위에다 올렸어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청사 부분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어디다 설치하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청사 부분에 별관 증축으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을 좀 밟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뭐 어렵습니다, 가기에.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좋은 곳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 소도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진행해야 될 중요사안이라고 인지하고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낭만포차에 저기 뭐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뭐 작은 병은 이제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호객행위나 뭐 자정능력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직원들이 매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계도도 하고 사실은 또 단속 관련한 저희 방치 방침을 충분하게 전달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개도, 개선의 의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 했던 작은 맥주병만 판매했던 것들을 큰 병도 지금 도입해서 시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낭만포차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여수를 관람하고 또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안 온다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히도 자정 캠페인도 하시고 그래서 마무리가 될 건데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좀 우리 상인 분들하고도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좋은 또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제 다행히 지금 도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남도음식 뭐 문화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 하나 군에 하나 지금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수시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해물삼합거리를 남도음식거리로 특화해서 이제 더 지정을 받으면 또 보조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정비하고 그다음에 편의 시설들을 설치해서 이용객도 그렇고 상인들도 훨씬 더 스스로 간의 자부심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되면 아마 좀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또 시민들이 뭐 불편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할 건데요,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낭만포차가 정말 그 우리가 항상 말을 했는데 목포에 답습하면 안 된다. 목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목포로, 목포로 향했었는데 목포에서 바가지요금, 음식문제 해 가지고 왕창 망했잖아요. 이런 답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여수가 그런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잘 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또 어떤 아픔이 있어야지 또 발전이 되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관광학회에 그 용역을 맡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학회장님께서 여수가 음식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여수하면 음식이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들이 계속해서 어떤 퓨전에 의해서 어떤 여수만의 음식들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변화의 추이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개발과 식품의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여수시가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낭만포차는 이제 자체 분들이 자정노력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그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평가가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좀 그런 데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관광지가 되면 대부분이 우리가 인터넷을 보더라도 관광객이 가는 집이 있고 현지인이 가는 집이 따로 있다고 다들 구분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다행히 목포의 선례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위생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행히 협조를 많이 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같이 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 기대해도 된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완벽하게 몰락해버리면 낭만포차만 몰락한 게 아니라 여수시 관광 이미지 자체가 몰락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부서는 직원들도 열심히 사실은 틈나는 대로 나가서 계도하고 또 시정부에서는 단호하게 만약에 그게 개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여수시 전체가 손실이 된다는 것을 우려해서 행정 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또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남도음식문화의 거리를 낭만포차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고 거기는 어차피 여수 밤바다로 특화가 되어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년마다 낭만포차를 선정할 때 다양한 음식메뉴가 나올 건데 그거 항상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 선정을 하신지는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선정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음식특화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남도음식 지정 개념에서 구비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의미는 뭐냐면 낭만포차를 주 포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물삼합거리가 쭉 있기 때문에 낭만포차만 계도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는 규모가 작고 오히려 양 옆으로 있는 해물삼합거리가 사실은 더 타깃이 되거든요. 낭만포차는 일정 부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양쪽으로 해물삼합을 하고 있는 메뉴를 하고 있는 이쪽에서 사실은 호객행위하고 바가지요금하고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우리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인들의 그쪽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도비, 시비가 생기니까 그러면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음식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직은 촉박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런 상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지정되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데를 개발하거나 조절해서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화거리로 만든 충족시킬 수 있는 구간이 현재는 여수시에서 거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당머리에 있는 하모거리나 이런 데는 충족이 안 되는 거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당머리 부분은 특화거리까지가 아직은 1단계라고 보시면 특화가 되기까지는 음식점 6개 이상, 그다음에 100m 이상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이게 예산과 상관이 없어서 저도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선은 충족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그쪽에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낭만포차와 연계선상에서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의 낭만포차의 거리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결해서 거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같이 정비를 하면 거리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체 음식점에 관련된 부분들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 20m 정도 저희들이 쭉 늘려서 아마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18, 124, 135, 144, 148,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25쪽이거든요.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비용이 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설명서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 또 수은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 쓰는 것을 전부 저희 보건행정과에다가 다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꼭 좀 세워주시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워진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수은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쁘다는 것은 아시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만의 어떤 수은이 함유된 것들의 처리비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법이 전에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공백상태였고, 이번에 됐고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는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요. 병원 쪽 의료계는 또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 그것도 다 수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17, 118,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429쪽이고, 식품진흥기금 565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은 118, 127, 140, 141, 149,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433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산후조리원 40억이 올라왔어요. 정말 이거 어렵게 저희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주차장 5면이 부족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또 설치하는 거나 땅을 좀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4억이죠,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44억이고 지금 전라남도가 다섯 군데가 하고 세 군데가 여수하고 이번에 선정된 데가 목포, 광양 세 군데인데 목포나 광양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전부 다 40억입니다. 40억 지원
최정필위원
사실 이게 신축 비용이었나요? 증축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두 군데는 다 증축
최정필위원
지금은 증축하고 리모델링으로 용도변경을 어찌 보면 리모델링이죠. 저희는 리모델링인데, 지금 산모실이 몇 실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5실 이상
최정필위원
지금 여수가 총 산모실이 운영되는 데가 제일병원하고 문화병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제일병원은 아직 안하고 있고, 문화병원하고 예울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문화병원은 몇 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문화병원이 하고는 있는데 거의 안 하고, 한 두 명 정도 산모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최정필위원
순천이 보면 90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저희 여수는 어찌 보면 산모실 15실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15실 이상이니까요, 지금 아직 설계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5층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법에 의해서는 2층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들도 사실은 5층이 더 좋거든요, 전경도 좋고.
최정필위원
6층도 또 시설이 있고 휴게실이랑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5, 6층으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순천이 90실인데 그러면 예울병원은 몇 실이 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20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만약에 잘 되면 아마 순천이 60실이지만 현대병원도 하고 있고, 다른 데 또 조금 산모들이 선호하는 곳이 생겨가지고 순천이 조금 그쪽으로 특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산모들이 50% 이상이 순천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있어서
최정필위원
출산을 여수에 실이 없어서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순천은 90실까지 운영이 세 군데가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울병원 한 군데만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수는 문화병원은 제일병원은 아예 거의 안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문화병원도 산모실도 거의 한 두 명이니까 어렵겠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실 하나로 예울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감당이 되죠.
최정필위원
워낙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출산율이 1.1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더 떨어졌습니다. 0.95
최정필위원
심각합니다. 청년도 지금 가장 인구가 적고 광양이 가장 많죠, 청년인구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정책에서부터 아동에서부터 출산에서부터 성장기까지 다방면에 정책을 펼 필요는 있습니다.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이번에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올리기는 했잖아요. 셋째, 넷째까지 15백만원까지 올리고 했는데 이런 유도책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서 특히 환경이 좋으면 순천에서도 여수까지 와서 산후조리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특히 5층을 꼭 산후조리원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41,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동행 택시 송영서비스요금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마련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환자 분들께 저희 치매센터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치매센터가 지금 우리 서교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봉동에 있는 어르신 분이 서교동까지 가면 그 비용을 준다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러니까 택시미터요금에다가 저희가 콜비하고 호출비 천원하고 합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33명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치매안심센터의 인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검사를 해서 치매인지 저하가 있으신 분들, 초기 경증 치매환자 분들 또 가족들 그분들 등록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는 이게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좀 봐가지고 아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들은 우리 안심센터에 와서 관리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하셨던 분들이 33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가 많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우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5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내년에는 두 배로
갑태
문갑태위원
5백만원이면 너무 적죠. 그러면 이걸 이게 시비가 매칭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환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택시가 4인이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행자까지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동행까지 합해서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 비용은 어차피 택시비에 동행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좋은데 치매를 간병하신 분들 있잖아요. 간병서비스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집에 한 분이 치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다 치매셔가지고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7대 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간병과 관련해서 한 분이 치매면 온가족이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간병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송영서비스는 너무 좋은 거니까 예산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대상자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읍면동에 다 가셔가지고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볼 것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콜비까지 지원해 준다면서요. 내년에 예산을 5백만원이 아니라 1억이 가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주민들한테 많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각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4, 134에서 135, 141, 144에서 145, 149에서 150,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9쪽을 보면 여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 4천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각 지자체에서 우리 농업 농촌 발전계획수립을 수립계획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 했던 것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5년 전에 했으니까 17년 그 무렵에 했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계약일이 2023년 11월이면 용역기간은 그런 것들이 여기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 수립한 후에 우리가 별도로 지시서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해 주라 그렇게 지시를 내릴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과업지시나 전체적 부분은 하고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전에 이전에 5년 전에 했던 것 수립용역 좀 받아볼 수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청년 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게 지금 한 개소가 더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증감사유는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는 본예산에서는 1개소, 1회 추경에 1개소 늘려가지고 2개소 이번에 2회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3개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게 지금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2개소인데 추가로 우리가 내렸을 경우는 3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현재는 2개소인데 1개소를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2개소하고 1개소 어디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2개소가 있고
최정필위원
동아리는 몇 분이 농업인들이 청년 1개소에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보통 5에서 12명으로 그렇게 구성됩니다.
최정필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팜,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이 어디 어디가 아니라 지금 돌산, 소라, 율촌에 있는 농업인들로 각각 하면서도 동아리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최정필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어디에서 동아리 분들이 본인이 스마트팜을 해서 구축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모여서 12명이든 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실행되는 거죠, 동아리에서. 구체적인 여수시가 농업에 정책에다 반영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서로 기술교류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최정필위원
아니 동아리 좋아요. 취지는 아주 좋은데 농업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수시에 어떻게 농업정책을 펼쳐왔는지 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수시가 접목을 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그러면 청년들이 필요한 것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청년동아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친환경단지에 그런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심각한 우리 농민들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귀농이나 이런 것들도 여수는 많이 없고 특히 요즘 청년들이 귀농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들이 없어요. 농업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질문 드리기는 그렇지만 고흥이 왜 귀농 귀농하면서 인구가 증가됐다고 어제인가 제가 매스컴으로 봤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율촌, 소라, 돌산에 충분한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돼요. 그분들한테 임대나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책에 보면, 이런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여수에 살기 좋은 데에서 귀농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동아리에서도 나오고 여수시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안들은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좀 놓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신규 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도비 확보하는데 우리 먼저 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단체나 개인이 도에 가서 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농업인 단체에서 우리 여수만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했었을 때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각 시군별로 이런 사업을 혹시 할 의향이 있냐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인제 우리 신청을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됐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이 안이 올라온 겁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각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을 어떤 어떤 사업을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우리 도에서 그 정책 사업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각 시군으로 내렸을 경우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단체가 도에 가서 노력해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업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이 안에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청을 여수시에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시비만 갖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역으로 도에 가서 노력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이 올라온 것하고 이 두 가지 부분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신규 편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역을 끝나는 대로 자료를 부탁을 하겠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2023년 설명서 13쪽입니다. 도농 교류의 날 행사 참가비 지원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2023년 도농 교류의 날 행사 그래 가지고 괄호 열고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단 말입니다. 오늘 날짜로 본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을 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참여를 이 사업을 참여를 우리 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산확정을 못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순천에서 정원박람회에서 10월 달에 지금 현재 우리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무렵에 저희들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것은 여자만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났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은 우리 여기에서 여자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원으로 갑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걸로
옥기
정옥기위원
여자만 농촌체험마을에서 2023년 도농 교류의 날 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참가비 지원을 지금 현재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5백만원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죠.
옥기
정옥기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요? 이 날짜는 뭡니까?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옥기
정옥기위원
이 행사는 끝났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끝나버렸습니다. 수원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이걸 왜 예산을 편성 못했을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때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날짜를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는 지나버렸는데 여기에다가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끝나버렸는데 사업이 올라와있어요. 이것도 확인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제박람회 때 그때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하고는 지금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수원에 행사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별도로 우리 국제박람회 때 우리 그때 참여하는 데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설명서가 잘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습니까? 설명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사실 설명은 잘못되어 있죠.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단체들이 도에 가서 먼저 일을 보고 도에서 예산을 확정 도의원들한테 확정 지어서 내려 와서 시가 어쩔 수 없이 예산 잡는 경우하고 우리가 가서 도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스스로 확보를 한 것, 도에서 내려오니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시기도 안 맞고, 그러면 이게 결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여자만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상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원대상이 명시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시에, 그러면 그 마을에다 특정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평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할 것은 조금 빠르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구민호위원
말씀드린 제2호 웅천에 추진하는 부분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제가 공원과장님한테 이 앞에 말씀 듣고 여쭤보니 장소확정을 해야 되는데 장소확정이 안 돼서 옹벽을 좀 예산을 들여서 쌓아주십시오 했더니만 장소 확정되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장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소확정 먼저 하시고 미평에도 처음에 애초에 장소 확정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반발하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설득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이 6시까집니까?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5시입니다.
구민호위원
뒤에도 하시는 분이 일부 있는데 큰 민원 없이 악취나 냄새 없이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 부분은 장소 확정부터 하시면 공원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드려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과장님한테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 뭡니까? 친환경농산물, 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인증 농가지원 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환경농산물이 뭐냐 그 말씀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은 말 그대로 화학 농약이나 우리 무농약은 화학농약을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 식물성 방제 약제로 병충해를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감을 해서 시용을 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약이 있어요,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약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김철민위원
제가 그것을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가 돌산에 갓을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보통 갓농가들이 1년에 몇 모작이나 하죠? 몇 번 정도 재배를 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3회 이내로 경작을 원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농업인들이 아마 일부는 4회, 5회까지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천 평을 재배한다 그러면 평균 4회 재배를 했을 때 4천 평을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줄 때 기준이 1회입니까, 4회입니까? 천 평 기준이에요, 4천 평 기준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원래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줄 때는 지금 현재 1회로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고 실 재배는 4천 평을 하는데 4회를 하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연면적으로 했을 때
김철민위원
연면적으로 했을 때 연면적 기준으로 지원해줘야지 이게 전체 천 평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가 갓을 저희가 특산화시키면서 우리가 씨앗 선별기나 코팅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어디에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파종 말씀하신 거죠?
김철민위원
아니아니 선별기하고 우리 갓을 재배하면 씨앗을 채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야 되고 또 코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계가 어디에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김철민위원
이걸 소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채종을 하고 나서 채종을 우리 농가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면서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김철민위원
하나 더요. 도서지역에 남면 같은 경우는 방풍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거기 비료 지원해 주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우리 친환경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업무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비료를 차로 싣고 내려가요. 그것을 마을 동각 앞이나 넓은 데 내려줘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질 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게차로 해가지고 거의 농가들이 원하는 장소에 거의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만 계시는 거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방풍 재배하시는 어른들이 평균 한 7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인데 그 까만 그거 내려주면 그거 하나하나 해서 유모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고 다녀요. 그리고 또 친절한 이장님이 계시면 이장님들이 오토바이나 이렇게 해서 배부해 주는데 지게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없고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사람들이 퍼요. 그래서 도서지역은 남면에는 지게차가 보급이 될 겁니다만 특히 그런 지역이 있으면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같이 지게차나 해서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같이 협의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갓 연면적 기준으로 이 부분은 100% 충족이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정책 제안만 좀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버리면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별개 질문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그것은 정책제언은 단문으로 좀 1분 이내로 해 주시면 의사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124, 141, 150, 154쪽,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은 124, 135, 152,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돌산갓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채종했을 때 씨앗 선별기하고 코팅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코팅기랑 선별기는 저희가 구비해놓은 것은 없고요. 대신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코팅을 위탁해서 씨앗제조 종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코팅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아까 씨앗종묘회사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 건의를 하셔가지고 큰 공장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을회관도 괜찮고 마을창고도 괜찮고 특정인 집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건의를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수에 지금 갓을 재배하는 농가 읍면단위로 분석해놓은 것 있죠. 비율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 갓 재배면적은 367헥타르가 되고요. 돌산이 80% 면적을 화양면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인은 1,230여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인제 지원하고 있는 비료랄지 기타 등등 뭐 파종기도 그렇고 그분들 대상으로 주로 돌산과 화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돌산읍하고 화양면 말고 그것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소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공동출하랄지 포장재랄지 그런 데는 단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소수지만 혹시 파악한 것 있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올해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시작을 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시작했습니다. 21년도부터 24년 내년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관이 되어서 올해부터 저희 부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누는데요, 하드웨어는 돌산 죽포리 방죽포해수욕장 가기 전에 보면 갓고을센터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돌산갓 디저트, 음식개발하고 또 청년 농업인단도 육성 교육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하실 때 제가 매번 걱정이 되는 게 돌산갓을 지금 많이 할 때는 3모작도 하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과연 돌산갓이 전국적으로 특산품이 되고 유명한 것은 동절기에 해풍을 맞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산 기후에 맞는 토양에 맞는 갓이 그때 먹어본 것이 그때 기준을 가지고 특산품이 됐습니다. 됐는데,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3모작 4모작해서 하절기에 물주면 금방 자라가지고 그 맛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광양숯불갈비도 그래서 광양 분들 안 드시더라고요. 다 호주산이고 한다고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여수의 1등 특산품인 갓이 이거했을 때 이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걱정을 매번 해왔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참 안타까운 것이 연중 갓이 가장 비쌀 때가 명절 때입니다. 설하고 추석 그다음에 비쌀 때가 여름입니다. 귀하니까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니까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니까 말려도 여름에 또 재배를 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저희들이 고품질 돌산갓 생산을 위해서 물갓 소위 여름철에 재배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해도 돈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농업인 교육 때 홍보하고 고품질 돌산갓 재배를 위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도 걱정이 되어서 소득을 올리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나중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난 후에는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천히, 우리 낭만포차 비슷한 것같이 취지하고 생각이 다른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게 돌산갓복합체험관이 맞나요, 아니면 여수갓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돌산이 80%고 화양이 20%인데 앞으로 갓이 더 필요하다면 화양면에도 면적을 늘릴 수도 있죠. 그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여수갓복합체험센터가 맞는가?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여수돌산갓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의미보다도 전국적으로 여수돌산갓이라고 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칭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관은 화양갓 20%는 여기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20%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돌산갓을 주재료로 한 체험이나 디저트, 음식에는 다 포함이 되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는 화양갖은 체험을 못합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다 포함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돌산이 아닌데요. 화양갓은 화양갓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여수갓으로 가는 게 맞는가 돌산갓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과거에 지리적표시제로 여수돌산갓으로 딱 명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명칭을 바꾸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는 돌산이 많이 재배됐지만 그 이후에 화양갓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변화과정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법리적인 검토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1차 추경 때 종자에 대한 코팅 예산 올라왔죠. 도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124, 127, 128, 134, 141, 142, 150, 151, 154,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가지고 3페이지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이 있어요. 대학교에 지금 천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이 천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밥값을 천원에 내고 먹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전남 쌀을 사용하면 천원을 지원합니다. 천원의 밥값이 아니고
최정필위원
그렇죠. 많은 다른 대학교들은 학교에서도 지원해서 천원을 내고 밥을 먹더라고요. 대학생들 비용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그런 그때 매스컴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교 40군데 참여를 하니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부분인가 보네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아주 다른 사업입니다. 쌀에 대한 사용을 위한
최정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현재 농산물유통과하고 농협하고의 관계는 어쩠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유통업무를 농협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생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이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중복됐다고는 물론 그쪽에서 유통사업을 하면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도 유통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설명서 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5페이지 우리가 농산물 소형 저장고나 창고 같은 것 할 때 돌산 죽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옛날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정부에서 이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개보수해서 활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보통 시에서 개보수사업비는 지원을 않습니다. 사업비 산출하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가능성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운영을 할는지 수리가 되면
김철민위원
마을에서는 농협과 이야기해서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이것을 마을에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마을단체에서 쓰고 싶은데 이것을 몇 번을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그런데 이것을 시정부가 중간역할을 하셔가지고 마을에 이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죽포 같은 경우는 흉물스러워요.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달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현장 가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때 각 부서별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단장님 저기 제가 7대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덕양 있죠. 소라면 덕양.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곱창골목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해가지고 지금 하수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처리가
갑태
문갑태위원
공공하수처리 소규모시설 그거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BTL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여수시 전 지역을 추진하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덕양마을 쪽에 들어갔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거기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려고요? BTL은 이 앞전에 다 구 도심권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거 또 안 되겠네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포함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포함하시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포함해서 다시 한다고,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면 율촌 쪽 있지 않습니까. 율촌. 제가 주재현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율촌 다 됐데요. 되고 있답니다. 근데 가장 시민들 많이 와가지고 있는 공간에 그 이번에 지금 물티슈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쌍봉천이 일대가 오염됐었잖아요. 그 덕양마을 쪽에 있는 곱창골목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쌍봉천으로 내려가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쪽동네 환경시설이나 생활조건 있는데 명품거리라고 해놓고 냄새는 풀풀 풍기고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도시 보다는 거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꼭 반영을 해주세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신다 하신다 그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걸 포함해서 하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언제 받냐고요, 사업 승인을.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받아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3년 기다렸어요, 3년. 그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 지역 말고도 지금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 율촌 쪽으로도 그니까 그거를 해야지 그걸 화양면 같은 경우는 많이 됐어요, 지금. 해줘야죠. 도시발전적인 거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수.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 정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면서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늦어지겠죠.
정신출위원
이전에는 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표현의 차이인데요. 안 된다는 것은 계속 안 된다는 것이고 늦어진다는 것은 언제인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출위원
그 언젠가가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BTL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희망고문이거든요. 차라리 안 되는 곳은 비용발생도 아마 덜할 깁니다. 그 BTL사업 하나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뭔가 대안을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계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BTL은 국회에서 이제 1200억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하면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안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의원님,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까지 그런 데까지는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바로 옆에는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어떠해서 이 부분이 BTL사업이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오실 때 마다 제가 이 부분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해버리시면 안 되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꼼꼼히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요. 마지막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이번 마지막에 다 쏟아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단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과 모두 해당됨으로 두 개 부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사는 524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134, 142쪽,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세출은 540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제 승진 축하드리려고 손을 들었고요. 실은 이제 하수도과가 왜냐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부서를 옮겨 다니시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도과가 의외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행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무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올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올린 그런 건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이 곧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들을 동 직원들은 엄청 괴롭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그걸 의원이 치켜들면 가능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쁘고 그럴 때 동 직원 담당 직원한테 말을 하면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행력이 약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선 BTL사업에 지금까지 여수에서 BTL사업 했던 거 현황하고요. 앞으로 사업예정지역하고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지도를 해서 하든가 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른 의원님도 좀 같이 함께 주시고 542쪽에 도원사거리 일원 정비 중점관리지역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침수예방사업 지금 1차분을 준공을 마쳤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2차분은 지금 22년도에 전년도 시작해서 착공을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2차분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준공예정 24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4년.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12월까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2차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세출액 9억 8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관련돼있는 자료도 같이 함께 제가 요구를 좀 할게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과장님, 제가 여러 민원들을 보면 하수도 민원이 진짜 많아요. 우리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데 지금 하수도 상수도 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본회계가 아니고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항목이 없었던 것은. 어쩝니까 그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까지 제가 예비비로 쓴 것은 없고 저희 생활민원처리가 또 별도로 형성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생활민원처리비.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한번 보셔가지고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12억 원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12억이에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수선관리비라고 12억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수송?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수선관리비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수선관리비 12억. 그러면 그게 과장님 지금 한번 판단 해보셔가지고요. 1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수도과에 일반생활민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 강우가 왔으면 하수도가 막히거나 거기 또 맨홀을 뚫어주나 이런 되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가지고 생활민원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 해보십시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정신출위원
아니요,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새로운 거예요? 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저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전 저희 팀장님들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사실 원도심에 있는 것들이요. 다 그 신월 펌프장으로 모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악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인데 말하자면 악취냄새를 없애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BTL도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해결하기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전문가들 뒤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개인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단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는 가급적으로 주요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마린파크애시앙 1ㆍ2차 육교 설치에 관련한 내용인데 기획예산과랑 소통을 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투자심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최근에 우리 추경반영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이후로. 이번에 투자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추진을 해주실 건가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일단은 행정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라고 해서 육교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시민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시민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부분입니다. 육교 설치를 하게 되면 많게는 30~40억의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이 쓰여져서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게 되면 그것만큼 더한 값진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신경써서 마린파크애시앙 그 왕복 8차선 도로에 육교 설치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저기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웅천의 생활숙박시설 상당히 여수에 지금 여러 가지로 여론들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용도변경이 됐을 때 주차장문제 이런 전체 부분을 혹시나 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결과는 나왔지만 시정부입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없고요. 과정의 시정부에서 의회로 공을 다 넘겼니 어쨌니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시정부입장 가급적으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시민이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수시정은 어느 특정만 보고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시정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었고요.대신 그분들의 권리로 주민발의를 신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대응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회 결론을 존중을 하고 그 외에 후속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토부를 가서 수의도 하고 압박도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첫째는 현재 법이 상위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의 주차창이 발생합니다. 그 추가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고요. 과연 그 몇 대를 하냐가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걸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하자 안 하자라는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단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기존 있는 데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웅천에 전체 주차장의 흐름이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토를 하셨다면 어떤 검토의 의견이 있는가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웅천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복잡한 것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고 지난 임기 의회에서도 주차장조례를 계속 강화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강화를 했고 특히 웅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웅천에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지적도 하고 해서 주차장 강화를 해왔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바뀐다 그러면 그만큼의 추가되는 주차 수요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법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300대 한도로 되어 있어서 300대 규모의 근접하는 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요. 이거는 하는 것이고 당연히. 만약에 지금 현재 검토를 했다면 재차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질문이 검토를 했다면 검토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는 건 이런 어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실랍니까?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단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광일 주차차량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129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5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반갑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진남관 옆 공영주차장 위인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했던 거 있는데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진남관 바로 옆에 아시나요? 지금 어떤 상태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하는 바람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한 두 분이 그러셔가지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건 전면 취소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도 60억이 됐었잖아요. 거기 말고 현재 있는 주차장 직진으로 조금 가면 조금 이렇게 가는 데가 현재 427평 정도나 되는 다섯 여섯 필지가 있답니다. 작년에는 이분들이 전부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전부 동의해줬거든요? 근데 한 여섯 가구 정도 된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검토해보지는 않으셨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동네주민이 진남관 주차장 추진했던 분들이 진남관 주차장이 지금 그런 상태가 돼서 여기는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직진 거리고 또 쉽게 매입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전부 호응해주고 하니까 여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라 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 해서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위치를 좀 파악해가지고 그게 타당성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를 잘 해서 아무튼 여기는 우리 지역주민만 아니고 관광객이 너무 복잡한 곳이라 주차장이 몇 면만이라도 필요한 곳이잖아요. 여기를 잘 추진해가지고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보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도 카톡으로 제안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웅천 저희가 주민센터 부지로 남겨뒀던 네 필지 사실은 본 의원이 한 몇 해 전부터 너무 방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 투기도 많이 돼서 땅을 정비를 해서 잡석을 깔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주차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급한 업무는 아니겠다라고 판단하에 강력하게 추진은 안 했는데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식자재센터에서 세븐일레븐까지 거기가 주청자금지가 되면서 최근에 그쪽에 인근 건축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방문하는 거기에 주차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현장은 나가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주차차량과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선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이 소유주가 누구고 또 용도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따져 봐가지고 정말 그쪽 인근하고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있거나 어떤 매각의사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위치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지번은 카톡으로 남겨드렸고요. 저희 여수시 토지입니다. 여수 공영개발과 토지고 공영개발과에서는 주차차량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이 왔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전동사무소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저의 사견이 아니라. 그니까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32,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입니다. 매립장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17쪽, 118쪽,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입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번 추경안은 4건의 14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의회 총 예산은 3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4가지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구민호위원
저희 정책지원관이 원래 시의원 2명 당 한명 해가지고 13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채용이 됐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7명 채용됐습니다.
구민호위원
기간제로 해서 2년하고 업무를 잘하시면 3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월등히 잘하면 5년 더 연장해서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1차적으로 지금 뽑았을 때 세 분을 뽑았는데 1년하고 지금 이번에 업무를 조금 순환 전환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2년 임기제로 뽑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1년을 하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된다고 해서 바꾼 거는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2년 임기제인데 이걸 지금 단순하게 임기 연장을 두고 하면 저는 공감을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지금 2년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각자 분야에서 또 맞는 업무도 보고 하면 경험도 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바꾼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분들이 실제로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그건데 좀 약간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해서 조금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바로 바꾸고 또 그 이후에 연임이 되면 현재대로 1년씩 이렇게 할 건지 원칙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1차에 들어오신 분 세 분은 1년 정도 말씀하신대로 세 분은 순환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을 했는데 1년 동안 전문성 있는데 계속 전문성으로 유지를 해갈 거냐 아니면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친밀도를 좀 높여서 다양한 역량개발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본인들하고도 충분한 1차적으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전문위원들하고도 2층에 있는 전문위원들끼리도 충분하게 했더니 한 1년 정도 했으니 순환배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두 분, 두 분, 두 분씩 3개 위원회를 여섯 분이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2차에 들어온 세 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을 하게하고 1차에 들어온 분만 세 분을 이렇게 돌려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여하면서 역량강화나 다른 위원님들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친밀도를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좋겠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 해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1년 정도 더 해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2기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한번 내년까지 한번 더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설정을 하고 나머지 또 연장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가능하다면 채용 시에 전문분야를 택해서 뽑는 것도 어찌 보면 의회에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순환배치 근무를 하는데 단순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정책지원관들이 좀 업무순환하면서 조금 의원들 보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바람직한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최민수 입법고문을 여기까지 좀 모셔서 사실 전체적인 한자리에서 교육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는 교육도 수시로 좀 교육을 기회 될 때마다 비회기를 이용해서 보내서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강화해 가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가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5분 발의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1인당 200만 원씩 정책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냐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아 모시고 오면 의원님들이 200만 원 안 됩니다. 그니까 몇 명을 연결을 해가지고 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이 한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세 번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찌 어찌 메꿉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다른 비용은 좀 적더라도 정책비용은 높여야 됩니다. 높여서 뭐냐 1급 강사를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가지고 하고요. 예로 이야기 들으면 전라남도는요. 개인의 홍보비용도 있습니다, 개인홍보. 그래서 자기들이 의원들이 언론기사나 이런 거 할 때 홍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언론사를 컨택하고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의원들이 자기 홍보하고 정책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잘 해놓으면 조례 잘 만들면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비용을 내년에 좀 올려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조례나 5분 발의하기 전에 토론회, 간담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고 요.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조례나 5분 발의가 이어져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다만 이제 저희들이 총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총액을 쓰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 상반기나 지금까지 특위나 연구단체 활동들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사실은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토론회 경비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고 제가 7대 때 계속 200만 원 썼어요. 근데 마지막 할 때 전체 의원이 다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리고 이걸 공통경비로 다 묶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비용을 책정을 해놓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져 있습니다. 토론회 경비하고 우리 위원회 또 위원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위원회 비용은 그대로 가시더라도 그니까 전체 의원들 5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안 쓴다니까요. 안 쓰니까 그걸 공통으로 딱 묶지 말고 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정하시는 게 저는 더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뭐 의원님들 활동 지장이 없으시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한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의 도입이 사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을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도 많고 그런데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라든지 국회에서 이루고 있는 분야별 교육에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국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해주신 덕분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