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준곤 의원 발의)(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2023년 6월 28일 자로 만 나이가 폐지됨에 따라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별지 5호 서식에 있는 만 나이 연령표시 항목에서 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 발의)(전명숙·류제동ㆍ김준곤ㆍ한승욱ㆍ박규대 의원 발의) 3. 고흥군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호의원 대표 발의)(신건호·김미경·김준곤·한승욱·박경석 의원 발의) 4.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1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을 근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계획의 수립, 정원 문화 확산,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회 설치, 정원관리사 양성, 민간정원의 운영, 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불부합 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조문을 조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10호에 국가 또는 지자체 추진 정책, 공모사업 중 소 사육시설 허용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 불부합되는 사항 정비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 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전체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 규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변경, 정정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 해제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9년 5월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을 토지매입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특구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지정해제하고 고흥군 자체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사가 2009년 5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토지 매입률이 13%로 매우 낮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점,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 비용의 이견으로 협의가 어려운 점, 지난 2022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현장평가 시 토지 매입률을 3분의 2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특구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고흥군에서 자진해제 신청하라고 권고한 점 등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지정 해제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보하고 있으니 재난방송 등 행정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집 주변 등 안전관리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름 장마와 더불어 태풍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 산사태 취약지역 및 배수로 수시 점검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