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가 지역구이신 박창석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의회로 편입해오셨으며 영광스럽게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배정받으셨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함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지만·김태우·박종필·이동욱·이영애·이태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의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구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된 200만 원까지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번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유치로 약 4억 1,000만 원의 지방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대구시민들에게는 연간 2,800만 원 정도의 채권 면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국장님,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간 몇 대가 등록되지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신규 등록 하이브리드 차량이 1만 2,730대입니다.

1만 2,000대?

예. 1만 2,730대.

그러면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차량은 5만 9,000대거든요. 5만 9,676대가 작년 기준으로 등록이 됐는데 이 중에,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1만 2,000대이고 신규 등록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등록되어 있는 게 123만 대인데 그중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6만 대 정도 되고요.

6만 대.

신규 등록이 한 1만 2,730대.

신규 등록이 2022년 기준으로.

예.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러면 이게 우리 채권 구입 면제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한다고 추정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차량이 등록되면 저희가 취득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약 4억 3,100만 원 정도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채권 발행을 못 하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지방채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한 2,100만 원 정도 이자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면제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는 게 이익이다. 원래 리스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가 세입에서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도시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법인 리스차량들이 다른 지역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도 면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물론 그것은 교통국 소관이 아니지만 세무과나 이런 데서 세입 분야의 리스차량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감소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채권 매입 발행으로 인한 수입보다는 면제해 줌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의 이 조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채권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증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맞지요?

예?

세입 순증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현재 경기도 부천, 인천 이렇게 이 조례가 있나요?

예.

서울에는 없나요?

현재 경기도하고 인천, 창원, 부산 이런 데가 면제를 하고 있고 서울은 현재 저희하고 똑같이 200만 원 한도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 이 조례를 개정 이후에, 그러니까 비포, 에프터 그 추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셨어요?

지금 타 시·도가 사실은 올해부터 하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는 올해 3월 1일 그다음에 인천은 올해 4월 1일, 부산은 5월 17일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 효과는 지금.

그렇네요. 추이를 타 시·도에서 볼 수가 없다. 그지요?

예.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늘어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리스차량 유치가 서로 경쟁이거든요, 법인 차량.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어떤 채권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연간 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도시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면, 그런데 큰 금액, 한 5억 원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채권 발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큰 대책 마련도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석 위원님.

안 묻고 지나가려다가 신고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이브리드 등록 대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니까 주로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을 하는데 아무래도 추세가 옛날에 하이브리드로 하다가 최근에 전기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줄어드는데도 예를 들면 렌트카나 리스차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 감소로 인해가지고 500억 원 정도 중에 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구의 교통 중에 도시철도도 큰 몫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몫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것을 5억 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이것 그냥 별일 아니기 때문에 덮어놓으면 나중에 커졌을 때 부담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철도는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매년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조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자구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계속 건설도 새로 해야 되고 또 노선이 늘어나면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자구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정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구가 미래에 큰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손한국 위원을 바라보며)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하였으며 도시철도의 건설·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공·종합 교통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교통공사의 사업 범위에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관련 사업, 교통 관련 교육 서비스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통한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2호에서 4호까지는 교통공사의 기존 사업으로 명시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5호에서 11호까지는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관련 사업,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친환경자동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교통공사의 신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신교통 플랫폼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스(MaaS)라든지 DRT라든지 신교통 플랫폼 도입을 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교통공사에서 오늘 사장님이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 교통공사 사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도시철도공사였습니다. 작년 9월 1일부로 대구교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 광역도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를 교통공사로 바꿔가지고 모빌리티 개념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저희가 역에 오신 손님들을 다음 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에 국한했는데 이제부터는 도투도(Door-to-Door) 개념의 모빌리티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스라는 통합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DRT라는 것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첨복지구라든지 경자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DRT를 계속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비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교통공사에서 DRT를 총괄해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의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이죠?

일단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경쟁 상태인데 자가용은 거의 도투도(Door-to-Door)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자가용인데 대중교통은 버스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이나 역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버스나 또는 도시철도역에 쉽게 접근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추가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 환승요금 무료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자들이 훨씬 더 싼 비용으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이라든지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운행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DRT라는 것은 원래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또는 경상북도 지역에 DRT를 원래 많이 운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난달에 장관님이 M-DRT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 이제는 광역시 내에서도 DRT를 운영해서 대중교통이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DRT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취지인데 실은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도시철도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도시철도역을 연계시키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도를 하고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는 차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타 기관이나 타 지역에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 이걸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중구청과 동성로 지역을 자율자동차를 이용한 DRT 제안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은 혁신도시 내에 셔틀버스를 이제까지 의료첨복지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셔틀버스를 저희가 DRT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교통 플랫폼 도입이 아주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주 심도 있게 잘하셔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례 중에 제16조4항, 5항은 우리 공사의 업무 확장성으로 볼 때 또 공사 사장님께서도 업무 확장을 위해서 애써주셨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 조항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6조7항, 8항, 9항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이것은 사실 시에서 구로 거의 보면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되는 건데 보면 여기에 자전거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8항에 보면 요새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공사에서 업무량이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모빌리티 이 마스 사업에는 자전거, PM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 집 앞에 있는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PM을 타든지 해서 버스정류장 또는 도시철도역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것이 마스(MaaS)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라든지 개인형 이동수단까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만 통합모빌리티 마스(MaaS)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실은 현재 자전거도 저희가 대구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각 역마다 자전거를 다 보관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80대 정도의 자전거를 저희 지하철역에서 보관하면서 시민들께서 도시철도 타고 또 자전거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통합모빌리티 체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계획도시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하고 또 보면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이래서 그런 도시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요새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컨트롤타워가 되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자전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운영을, 대여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나 일렉트릭에서 전기자전거를 지금 여러 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은 그쪽 카카오나 일렉트릭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GPS 정보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 자전거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저희가 통합모빌리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 이런 전기자전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우리 공사에다가 제공을 도리어.

예. GPS 정보를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GPS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예.

지금은 공유가 안 됩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구축한 거에 따르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관련 사업 해서, 물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개인형 이동수단이 요새 사고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확장은 좋은데 하여튼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어차피 또 1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열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장님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김기혁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서 볼륨이 굉장히 커질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6조10호를 보면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 및 학술용역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자체 교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교통 관련 교육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타 도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교통연수원을 만든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은 3개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하고 협조해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DRT라든지 또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고 또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 발주되는 용역사업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를 신청을 드린 겁니다.

예. 교육에 있어서 타 시·도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에서는 교통공사에서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인천에서요.

예. 다른 데는 연수원하고 따로 나누어져 있고요.

예. 인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현재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교통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철도 관련된 교육 위주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교통 관련 그런 교육서비스도 포함할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은 그렇고요. 용역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셨어요?

용역은 저희가 3개의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요금을 이번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요금을 어느 정도로 인상할지, 요금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DRT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동안 대구시에서 4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온 마스(MaaS)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연착륙을 시켜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할지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대구에는 대구정책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학술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중복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절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떠한 성격의 것을 용역을 연구하고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대구정책연구원은 좀 장기적인 연구 구상하고 어떤 정책의 기획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 바로 집행해야 될, 바로 실행해야 될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그런 바로 집행되는 연구보다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전문성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명의 전문 개방직 직원을 뽑았고요. 앞으로 저희 업무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개방직 또는 정규직 형태로 더 추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도시철도만 운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 가지고서 새로운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입니다. 먼저 차량기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차량기지 관련해서 봉무IC로 예타가 통과되었지요?

예.

맞지요? 봉무IC로 예타가 통과되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또 다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불로동 농지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농지로 검토를 하다가 또 다시 도축장 부지로 변경을 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통합되면서 우리 건설본부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을 쭉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본부장이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교통공사 건설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지금 손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타 안에서 제시된 차량기지 위치를 봉무IC에서 불로동 농경지로 하는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숫자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대교역을 추가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그래서 본래 당초 안보다 지금, 보통 역사가 1개 더 추가되면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로동 농경지 안을 하면서 또 역사를 경대교역을 추가로 하는 안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일단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총사업비 증가율이 12%를 넘어서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불로동 농경지로 하는 안에서도 추가로 간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 정도까지 수용할 경우에는 한 15% 정도를 넘어서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정도로 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금 불로동 농경지 안을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어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주시는 의견들이 공청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양한 대안들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율을 10% 이내로 하면서도 어떤 적절한 차량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인근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검토를 하게 됐었고요. 그 부지들 중에서 마침 우리 도축장터가 내년 3월에 폐쇄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도축장터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는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했었고 총사업비 증가율도 10% 이내로 반영이 되는 안이어서 최적지로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불로동 농지로 하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어디서 개최를 했지요?

지금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최를 했었는데 공청회는 제 기억으로는 2월 26일인가 아마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코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엑스코에서 했고.

그리고 관련되는 구가 3군데 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 동구, 각 구별로 한 차례씩 해서 3월 4일 정도까지 세 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각 지역마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다 개최를 했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코선, 4호선이 수성구를 거쳐서 동구를 거쳐서 북구를 거쳐서 다시 동구로 들어가는 노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각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성구나 북구나 동구나 다 동참을 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건가요? 부지가.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까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안들이 정해지면 해당 구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들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차량기지에 대한 공청회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성구에서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지금 이 노선이 북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대현동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단동이라든지 엑스코선이라는 그 노선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엑스코도 지나가지 않는 노선을 엑스코선이라고 하느냐고 굉장히 반대를 했을 때 명칭조차도 4호선이라고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북구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데 수성구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했고 북구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참석을 했을까 하는 이런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동구에서도 개최를 하고 수성구도 하고 북구에서 했다고 하시니까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축장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그지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가장, 총사업비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주거지와 이격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치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기술적인 검토도 한 바가능했다고 했는데 차량기지 변경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면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에 결정되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기술적 검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검토했는지 저게 있나요?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축장터 인근 쪽으로 바로 도시철도가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검토는 완전히 새로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에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차량기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몇 량 정도를 확장할 여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검토한 봉무IC보다 지금 도축장터 부지가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들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차량기지를 확장할 경우에 용이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 반대의견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그 주위에 물론 지금 현재 도축장 부지에는 민가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찬반에 반대의견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찬성과 반대는 다 있을 거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지에 가면 반대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 방법은,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까지는 아니지만 관할인 북구청과도 사전에 이 부지에 관해서 협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만 사실 4호선에 대해서는 너무 기간도 오래 되었고 말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우리 수성구 구민이나 북구 구민이나 동구 구민이나 피해가 조금이라도 적게 가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기지창 문제 그 하나도 왔다 갔다 편한대로, 이렇게 저렇게 편리한 대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해가지고 북구 주민들, 물론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엑스코선을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모든 걸 말씀을 하셨는데 잘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금방 와서 잘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다인데 첫째 문제가 모노레일하고 AGT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지요? 노선도 지금 그렇고. 대구를 결국은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철제차륜 AGT로 간다 하는 것은 미래 철도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변경이 네 가지나 온다는 것은 사전 검토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가지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제가 모노레일하고 AGT하고 차이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안전법이 바뀌면서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호선에 모노레일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모노레일 차량 기준보다는 안전기준이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히타치사 쪽에서 소규모의 여러 가지 물량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기는 쉽지가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4호선에 모노레일 방식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방식으로 형식승인 받는 부분에 난색을 표해서 부득이 AGT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지요?

예.

안전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3호선은 그대로 쓰잖아요, 그지요? 3호선은 나중에도 히타치사 것을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호선은 히타치사 것을 그대로 쓰는데 4호선은 안전법 때문에 못 쓴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적용되는 기준은 똑같은데 이것은 먼저 했고 이것은 나중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도안전법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모노레일을 하려고 했는데 히타치사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국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타치사의 모노레일은. 그게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국가의 철도 경쟁력 강화라든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형식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의 비밀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히타치사에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하지 않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4호선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AGT 방식, 철제차륜 그런 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3호선하고 4호선은 다른 겁니다. 3호선은 건설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히타치사가 들어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안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3호선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진단법 때문에 그렇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3호선을 그만둬야죠, 그지요?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해 달라 하는 그런 방식은 없나요?

저희가 국토부에다 형식승인을 면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에 그런 예외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이제.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법이 있는데 안전법이라는 것은 안전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을 위한 것은, 3호선은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안전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국가의 철도 경쟁력 강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철도 회사들의 기술력 향상 이런 것도 법 취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술력 향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를 기술력 때문에 이걸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AGT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교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현동에 좁은 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옛날에 엑스코선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4호선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려고 그러면 모노레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승인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AGT 방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AGT도 기술력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각을 아주 슬림하게 하고 교각과 교각 거리도 200m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 시공을 하니까 그때는 좀 더 기술이 발전할 거고 그리고 교각의 부피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대현로의 차로를 안 줄이고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교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슬림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격거리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AGT의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일조권 문제가 이게 너무 넓어서 문제가 된다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역도 더 만들고 우회도 하고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타 통과할 때도 겨우 통과했거든요. 0.8 이렇게 해서 겨우 통과했는데 이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거의 설명이 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회하면서 하면 돈이 더 올라가지, 그러면 15% 이상 가면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걸 바라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금 엑스코까지 올라가면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북구주민들이세요. 그리로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성구도 혜택을 보고 동구도 혜택을 보지만 제일 많이 혜택 보시는 분들이 북구주민들인데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4호선이 무산되게 되면 북구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변경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청회, 주민설명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두 번 했고 주민설명회를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그래서 처음에 동구청, 수성구청, 북구청에서 올 초에 했고요. 다만 차량기지를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수렴이 부족했다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북구청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문제도 엄청나게 사실은, 설명회를 수성구청에서 해서 주민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하시지만 차량기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맹꽁이가 나온다.” 그다음에 “동구에 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하면서 저희가 최적의, 주민들이 없는, 확장 가능성도 있고 시유지 부지고 그래서 선택한 거거든요. 마지막 공청회에서 북구주민들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입니다. 겨우 9점 몇 프로 맞췄습니다. 10% 넘어가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9점 몇 프로로 겨우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과 미래를 생각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마 좁을 겁니다. 좁아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그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심과 또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익히 아는 사실인데 이게 계획 때부터 명칭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겨우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예타를 다시 한번 더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보면 물론 북구주민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다 이러지만 금호워터폴리스가 거기에 지금 대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이게 물론 4호선 공사 시행이 2030년까지라고 보면 금호워터폴리스도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신도시 조성이 되리라 이래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역사가 생기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 방식에 있어서 AGT로 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의 대단지에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물론 지금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보셨습니까?

아까 차량기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곳이 되든 나름대로 좋게 생각할 곳은 없지만 최소한 민원 소지가 가장 낮은 곳을 일단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거지와는 한 1㎞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일반적인 차량기지와 달리 경전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와 관련해서 경정비 수준만 하는 부분이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지만 항상 결과에 따라서는 탁상행정을 했다. 그냥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런 계획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시고 또 이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위원장님.

예.

국장님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란의 여지도 있고 우려되는 바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최초의 예타 신청 이후부터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인데 저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지 저희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대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소프트적인 것도 아니고 하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게 하드적인 거라서 굉장한 시간을 요해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한 가지 좀 짚는다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애초에 3호선을 우리가 설계해서 할 때 A회사라는 곳에서 설계와 기술용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4호선도 설계나 기술용역을 맡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다릅니까?

예.

어떻게 다르지요? 3호선 설계하고 기술용역하고 맡은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4호선은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3호선을 설계하는 곳은 그곳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3호선 설계, 기술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4호선 기술용역, 설계를 맡은 업체하고 다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4호선은 기본설계를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호선 부분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3호선과 관련한 기본계획 자체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안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은요?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다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노선에 관한 것, 큰 틀에서 보면 차량시스템에 관한 것, 차량기지에 관한 것, 아까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타 신청 시하고 지금 네 가지, 총사업비까지 다섯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차량시스템을 모노레일에서 AGT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형식승인이 없고 면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차량을 선택한다고 하면 뭘 하시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때.

제 개인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호선도 맨 처음의 계획은 AGT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 히스토리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언론상이나 그동안 업무보고부터 예산을 다루기까지 여러 가지 숙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승인 면제 요청도 해본 적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왜 하지요? 그냥 AGT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형식승인 면제 요청해서 하는 것은 모노레일로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노레일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강구를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국토부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얻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호선 할 때는 AGT보다 모노레일 방식이 낫다. 그래서 모노레일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 시·도에서는 AGT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모노레일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AGT 방식의 장점이 모노레일의 어떤 장점보다도 더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진퇴양난 격으로 모노레일을 선택할 수 없고 AGT 방식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그 어떤 도심 한 가운데 크게, 오랫동안 하드적인 그런 교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공청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들 가운데도 찬반양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를 하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한 찬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조사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지요?

예.

조사한 어떤 퍼센테이지는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들은 이 사업이 너무 지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수요를 생각할 때 수성구에서 동구를 거쳐 북구로 해서 동구로 다시 이시아폴리스까지 그 노선의 교통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노선을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거는 더 이상 묻지 않을 정도로, 물으면 모순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AGT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소음·분진이 발생하고 또 일조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큰 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은 ‘과연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추진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마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청취를 듣는 자리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들이 계시겠지만 찬성을 해야 되나 반대를 해야 되나 하는 진퇴양난에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도 고민이 되는데요. 적극적인 찬성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하시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안들, 최적의 방안들을 타 시·도 사례나 보면서 설계나 시범과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점에서 제가 이거를, 저희에게 찬반의견을 묻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까지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저희들한테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차고지에 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있었습니까? 청문회,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 하신다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문자도 받았고, 그런데 처음에 엑스코 서관이라고 했다가 다시 장소 변경해서 수성구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차고지 이전을 하는 해당지가 어디입니까?

북구 지역입니다.

북구지요.

예.

검단동이에요. 그러면 북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성구청에서 하신 이유는, 그날 또 비도 많이 내렸는데 정말 열의가 있더라도 수성구청에 와서, 수성구 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해요. 차고지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요.

예. 위원장님,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지요?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개별, 저희가.

아니, 공청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다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공청회 전에 6월 28일 날 대시민브리핑을 통해서 차고지가 도축장터로.

간다고 정해놓고 발표하셨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다 정해놓고, 시간적인 것도 미리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8대 때부터도 늘 부탁을 드렸는데,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늘 공무원이시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표를 받고 주민들에게 선출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변해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간접민주주의지요. 대의민주주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딱 짜여진 시간에, 항상 보면 당장 내일부터 본회의 시작인데 그 전날에서야 보고가 온다든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한테 보고 없었어요. 이미 언론에는 다 나와 있고, 물론 저한테 이렇게 따로 말씀도 주시고 하셨지만 동료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영부영 계속 시간 끌다가 당장 8월달에 이거 안 하면 사업 언제 될지 모른다. 자,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히타치사 사업 참여 불가 통보를 2022년도에 받았어요. 그지요?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2018년 8월에.

2018년 6월이고요.

예.

이때 예타조사를 신청할 때 모노레일로 하셨습니까? AGT로 하셨습니까?

모노레일로 했습니다.

자, 법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2012년도에 개정해서 2014년도 시행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안전기준법이 강화되었는데 히타치사가 못 들어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 2018년도에 예타는 왜 그렇게 모노레일로 하셨어요?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안전기준법이 강화되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하셨어요?

좀 더 아마 그 사업이.

제가 이것도 원래 비공개로 다 하고 싶었는데, 오픈을 다 하면 참 진짜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히타치사도 사업 참여 불가를 계속했지만 그전에 협의과정 했었지요?

예.

한국 기업 끼우기로 했지요? 그쪽을 통해갖고는 하겠다. 공동참여, 그리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전기준법이 강화됐으면 기준에 맞춰야지요. 저거 달리면 안 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저래 놓고 사람 하나 다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달리는 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첫 번째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흥분해갖고 쭉 가버렸는데 2018년도에 예타하면서 모노레일로 신청하셨는데, 그지요? 그때도 선로하고 해갖고 엑스코선으로 지나가는 모노레일로 분명히 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지요?

예.

이 법은 2012년도에 개정이 되고 2014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4년 터울이라는 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인식을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였습니까?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이 예타 통과된 이후 정도에 히타치 쪽하고 아주 구체적인 협의를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기준에 대해갖고,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법 개정이 되어갖고 4년 동안이나 있는데 4년 안에 우리 이렇게 형식승인 강화되었는데 너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부터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을, 용역비하고 전부 다 대구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모노레일, 모노레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충분하게 이게 된다고 생각했는 거고, 다시 한번 하나 또 질문할게요. 분명히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15%만 안 넘겨 달라고 그랬어요. 예타재조사만 받으면, 예타재조사를 하면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그지요?

예.

처음에 봉무IC에 차량 차고지를 만들 때 거기를 염두에 둬갖고 예산을 다 넣어갖고 만든 것 아닙니까? 15%를 안 넘기는 선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말이 달라져요. 10%를 넘기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10%를 넘기는 거는 저한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고, 12개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한 6개월 정도면 다 되더라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이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서 엎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15%를 넘겨서 예타재조사를 받는 거는 저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 우리가 이 사업이 B/C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15%를 안 넘기는 선에서 분명하게 그 안에는 봉무IC를 차량기지로 하는 걸 전제로 해갖고 예산을 짜오셨는데 지금 와서는 거기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요?

일단 15%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10%만 넘어도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는 10% 이내 수준에서 사업비를 좀 증가하는 걸 일단 목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5%를 안 넘기는 선으로 처음에 예산을 짜서 왔는 게 봉무IC를 차고지로 두는 걸로 해서 왔잖아요. 맞습니까?

예. 봉무IC도 10%.

그러면 거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봉무IC도 10% 이내에서 증가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오히려 봉무IC에서 축산물도매시장으로 가면서 사업비가 64억 원이 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경대교역을 신설하면서 100억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억 원이 추가됐는데 축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면서 사업비 증 64억 원이에요. 안 옮기면 되네요.

지금 경대교역을 추가를 하면 봉무IC든 불로IC든 둘 다 10%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유지인.

자, 10%를 넘기는 거지 15%를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말이 달라진다 하는 말이,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시네요. 15%를 넘긴다는 게 아니고 10%를 넘기는 거잖아요. 15%만 안 넘기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0% 이내에서 사업비 조정하는 걸 원칙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우리 작은 목소리를 내도 이 목소리는 집행부에는 반영이 참, 예. 시정질문을 아무리 하고 주민들의 안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원점, 첫 시작에서부터 이거는 잘못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쫙 해서 주민들한테 희망만 열심히 만들어주고 엑스코선이라는 이름도 지적이 있고 난 뒤부터는 4호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15%만 안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갖고는 10% 이야기를 하고, 히타치사도 분명하게 처음에는 협상과정에서 원래 같이 끼고 있던 한국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다 했는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겠지요. 이때 당시에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슬림화, 슬림화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슬림화로 해서 공사가 되어서 지금 AGT가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m 초반대 한 2.1~2.2m 정도로 인천이나 부산에서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한 30~40cm 정도 더 줄인 1.7m 수준으로 좀 더 줄이는 게 슬림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인다고 무조건 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대현로가 24.5m입니다. 도로만 17m예요. 슬림화 해갖고 2m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지요? 그러면 15m인데 원래 AGT가 7.7m예요. 자, 이 공사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공사과정에서도 우리 교통공사는 다른 데 계시지만 우리 교통국에 계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그리로 하시는 분들 많지요? 하시는 분 없어요? 수성구에서 넘어오시려고 그러면 신천동로나 신천대로, 대구공고에서, 동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출퇴근 때 거기 지옥길인 걸 잘 아시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해오겠다, 여기 있는데 아무리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거기는 우회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로가 일방통행이에요. 아니면 넘어오려고 그러면 복현오거리, 경대 북문에서 와야 돼요. 거기는 더 밀리는 곳이에요. 지금 입주세대 대구공고에서 들어오지요? 신암동 뉴타운 그 물량하고 복현동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도 지옥인데 주민들의 반대를 감당하시겠어요? 대현동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그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 들리니까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더 올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옆에 강변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새롭게 짓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있고 그분들 재산권 침해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책은 있으십니까? 자,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는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워터폴리스 왜 만들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땅 팔았지요? 땅 팔았는데 멀쩡하게 땅 팔아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거기 땅 사신 분들이 한순간에 자기 땅 위로 철로가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차고지 때문에 회차로가 생깁니다. 이런 대책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까지 보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타임테이블을 딱 정해놓고 이때쯤까지는 묻어뒀다가 당장 내일 되면 서울에 보고 가야 되니까 급하게 저희한테 딱 하고 또 다음 것도 분명하게 시장님 방침이나 이야기가 다 있었는 것도 가만히 묻어두고 있다가 또 시의회에 급하게 와서 당장 내일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설명도 못 하고 이게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서로 협력이고 협조입니까? 저희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협력단체도 아니고 유관기관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갖고 했는데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제 지역구 사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AGT가 생기고 났을 때 수성구 주민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어떻게, 그걸 다시 뭉개뜨리겠습니까? 그지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2018년도 부터, 원천 때부터 제가 이거를 정말 시정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 대전 관련해서도 똑같이 몇천억 원 사업이 1조 원이 되던데 왜 대구시는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를 뭐 대구시민들을 우롱했는 거지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군위가 이제 편입이 됐는데 나중에 군위까지도 달리는 게, 그때 되어서는 모노레일 형식승인이 면제되어서 모노레일이 달릴 수 있으면 다시 환승체계하고, 솔직히 AGT보다는 모노레일 달리는 게 더 낫잖아요. 군위에는 지하철 이렇게 안 놓으실 겁니까?

그거는 뭐 또 공항철도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건 교통이 아주 극심한 지역들,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현로 이런 쪽들이 대폭적인 도로 확장이나 이 부분들이 쉽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대중교통이 도입되는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어떤 방식이 되든 새로운 도시철도가 완공이 되어서 대현로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지금 도로로 주행하는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대현동에 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한 타협점을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검단동 차고지 하면서 검단동 주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요. 지금 가칭 엑스코역에서부터 그다음 역까지 몇 키로인지 아십니까? 다음 역까지 넘어가는데 2.4㎞ 동안 차고지를 지나서도 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은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다 보고 유통단지 활성화라고 용역비는 따로 그렇게 하면서 너무 아쉬운 점이 참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견을 내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까?

아주 큰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구시민들이 기다려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첫 단추부터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으로 시작을 해서 끝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잘 안 담겨져 있는데 차라리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늦게 예타를 새로 받더라도 상황 설명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또 빨리 통과해서 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해갖고 어쩌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참 이거를,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계속 토론을 해도 오늘 추경을 못 할 정도로, 오늘 밤샐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우리 의견들이 찬반이 좀 나누어져 있으니까 정회하고 점심 드시고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고, 어차피 교통국은 다음에 바로지요?

예.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발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시의회의 청취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조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셨던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구 도시철도가 3호선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큰 대구 순환선도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철도 수요가 점점 많아질 텐데 지금 철도 수송분담률이 9%밖에 안 되거든요. 9%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걸 높이려고 하면 다양한 노선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또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되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참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만 비공개로.

정회하고.

정회하지 말고 마무리 지읍시다.

예.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김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허시영 위원의 동의안에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허시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65억 4,100만 원보다 4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3억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 건설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집행잔액 8억 800만 원, 동북로 71길 도로정비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29억 8,700만 원보다 63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16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에 7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8,200만 원,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저상버스 도입에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96억 원이 감액된 108억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474억 원이 증액된 2,1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위탁에 6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5,0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으로 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 건설 15억 원이 증액된 1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 건설에 10억 원을, 산격동 우편집중국북편~경부고속도로 간 도로 건설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 30억 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에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18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건설에 8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 동북로 71길(중로3류)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에 16억 원이 증액된 206억 원, PMMA 소재 방음벽 교체 2억 원,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영 위탁에 2억 원이 증액된 33억 3,700만 원, 터널 내 노후 조명설비 교체 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4억 원이 증액된 1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우터널 도로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1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8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대구역 토지 임차료로 2억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 서대구역 운영비 지원에 7억 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6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5억 5,800만 원보다 1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676억 6,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입금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7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2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4,100만 원을, 2022년 택시 감차보상금 국고지원금 사용잔액에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에 7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6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에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봉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5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0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에 12억 3,7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500만 원을, 온열의자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택시 감차보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8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7억 6,2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253억 6,2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북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6억 원이 증액된 2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6억 원이 증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61억 원보다 296억 원이 증액된 4,157억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에 7억 1,200만 원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2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7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에 1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6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296억 원이 증액된 4,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하양 복선전철에 15억 원이 증액된 876억 원을, 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102억 원이 증액된 1,380억 원을,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에 17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에 7억 1,200만 원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2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에 15억 원이 감액된 5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펀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아직 하반기가 있는데 감액을 4억 1,000만 원을 했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충 구·군에서 대상지 수요조사를 해보니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설명을 해놨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으로 할 장소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걸 감액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구·군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구·군에서 실제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 왜냐하면 지금 빨리 교부를 해야 연말까지도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이 지난 시점에 더 이상 이것을 더 끌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급하게 신청이, 물론 이미 공문으로 신청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런 사업들은 아직까지도 연말까지 있는데 굳이 감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225쪽에 보면.

몇 페이지요?

225쪽.

225쪽, 예.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래서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왔어요. 추경에 들어왔는데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여기의 일환인데 동성로 프로젝트가 언제 발표해서, 지금 언론에 발표 난 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도 이게 뭔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게 그 일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통안전시설을 거기에 정비한다고 2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을 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200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동성로가 많이 쇠락을 하면서 동성로 활성화 프로젝트를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괄은 도시주택국에서 했고요. 저희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어떻게 해제를 해서 동성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전면으로 해제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대중교통지구에 있는 상인들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각종 상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중앙로에서 반월당까지 남쪽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기가 젊은이들이 아직도 많이 움직이면서 상권이 옆에 종로하고 약령시까지 넘어가서 그쪽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북쪽은 보니까 상인들도 대부분 해제를 원하고 또 거기 주변에 한 1만 6,000세대가 입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쪽 구간만 해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걸 해제를 하면 그게 교통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CCTV도 좀 달고 그리고 시설물도 개선하고 횡단보도 위치도 옮기고, 이게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통경찰하고 협의해서 11월이나 12월쯤 해제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길게 하셨는데 실제 국장님도 알다시피 사실은 전용지구를 전면 해제해 달라고 시민들은, 그쪽의 상가들이나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있다가 갑작스럽게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면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상가 쪽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또 60%가 반대를 하세요, 해제하는 거를. 거기가 주로 식음료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가 넓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설문을 해보니까 그 밑에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지역은 한 54%가 찬성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46%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위에 북쪽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북쪽에.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지역에.

예. 맞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주변의 상가를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상가와, 그쪽에는 시민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시민들은 별로 없잖아? 그런데 어디에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상인들.

그 지역에 있는 상가와.

예. 상가를.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이 아니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해제도 물론 불편해서 해제를 해달라 하는 요구는 예전부터 많았지만 굉장히 갑작스럽게 무슨 지시 하나로 해서 해제를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동성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제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세 달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다 일단은 일시 해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대구 여기도 임시 해제를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해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해제를, 북쪽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제.

언제부터 완전히 해제를 하려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해제하더라도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그 안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올 연말부터 저희가 해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 다시 도로가 더, 원래 왕복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도로도 넓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좁혀야 되잖아요?

예. 인도를 좁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를 좁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충분한 모니터링도 거쳐야 될 것 같고, 행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신뢰성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민선 8기 인수위 때부터 해제를 위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1년 정도 논의가 계속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안전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러면 뭐 어떻게, 시설정비 2억 원 속에는 뭐, 뭐가 들어 있나요?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횡단보도도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크로스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바뀌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면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속장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예.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해서 거기는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못 하도록, 왜냐하면 한번 서버리면 뒤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전용지구를 해제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시점이 언제쯤?

시점은 올 연말쯤.

올 연말. 지금 교통단속은 중구청 교통단속 차량도 다니면 되잖아요?

예. 지금은.

굳이 단속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항시 하겠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바로 보고 이동조치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장비들이 좀 더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안전시설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해제해 버리면.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중구청과 협의해가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치 안 하고요?

예.

설치 안 하고 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돌려보니까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되거든요.

그 지구 안에는 이미 기존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한다는 시민의식이 거의 자리 잡혀 있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지금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 진입하는 데가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출입이 좀 어렵고, 바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설물 설치가, 지금 거기 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떼고 다시 새로 붙이고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했지만 정책 집행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급하게 지시 하나에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보면 전용지구 운영구간에 대한 조정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 날짜와 같은 날, 말하자면 같은 시점에 막 추경을 부리나케 요구를 했는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교통국에서는 추경 예산 올리기에 급급하겠지만 지시 하나에 따라서.

이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전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지금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해서 내년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막 계획하면서 추경 반영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나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짚어본 겁니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237쪽에 보면 온열의자 설치, 이게 한 50개소의 설치 사업 대상지를 받은 거지요?

구·군하고 수요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아직 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50개소 정도를 하겠다, 이 계획입니까?

예.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특히 승강장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승강장에 많이 계시고 또 겨울.

여기 보면 사업 대상지 1차 조사 완료가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소를 받았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237쪽에 보면 사업 대상지 1차 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 서부정류장역, 국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서부정류장역에 출입구 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공기가 있지만 이렇게.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조금.

공기가 굉장히 연장됐지요?

설계는 완료했는데 지장물.

아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계속공사로 굉장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좀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올해 집행을 다 못 할 것이다, 이래서 감액을 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그만큼 조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하여튼 저희가 지장물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착공이 보면 202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물론 에스컬레이터를 8대 설치하고 큰 공사이기는 하지만 벌써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공사들은 좀, 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공사로 인해서 너무 장기간 불편이 심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지금 연말에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에 계시다가 교통에 오신 지 2개월 됐는데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개월 되셨으니까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이거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보조금 교부예산 편성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22년도 완료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그랬는데 동구, 서구만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보통 교부할 때는 구청에서 저희 쪽에 요구 신청을 합니다. 요구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는데 동구하고 서구에서 보조금 요구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

동구, 서구 들어와가지고 세 군데, 두 군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작년에 다 지출을 했는데 동구, 서구만 우리 쪽에 교부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교부금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했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 사업비를 누락시키신 거예요?

누락된 건 아니고 그때도 돈은 있었는데 동구, 서구가 자기들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고 우리 쪽에 교부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결손처리한 겁니까?

결손 타가지고 이번에 저희 쪽에 또 신청을 해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했으면 2022년도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누락이 되었든 결손했든 간에 다시 2022년도 추경이나 2023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요구하셨습니까?

그때 요구를 못 했습니다.

못 하신 것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편성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에요?

좀 아무래도 본예산 때 확보 못 했던 부분이나 시급한 거, 그런 거 중심으로.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이 된다든지 회계연도 개시된 후에 새로 발생을 했는 사유로 이미 성립이 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필요로 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교부를 누락시킨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추가경정 사업,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해가지고, 못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동구, 서구가 결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줘야 될 예산이고 사업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짜게 됐습니다.

또 여기 222페이지에 보면 남구에는 해당 사업 시행이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이유는, 남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남구에서 이것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구·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남구는 아마 대규모, 정비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남구에는 개선사업할 대상지가 없어서.

이게 좀 돈이 크게, 대규모로 하는 그런 거거든요. 조금 조금씩 바꾸는 거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크게, 새롭게 정비하고 이런 건데요. 남구는 그런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보조금 관리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조금을 배부할 때도 이렇게 소홀한데 정산할 때 과연 잘 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구·군 예산을 배부해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과 추후 정산까지도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벽하게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국장님이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도 추경 편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예산 편성도,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맞게 편성하고 집행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더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37쪽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과정을 간략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사전에 이것 용역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해가지고 이게 보행자 우선지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 18개, 환경개선지구로 18개, 그리고 우선도로로 할만한 게 17개 그래서 총 35개를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연차별로 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보다 구·군에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 이번에, 대상지는 이미 있는데 구·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최근에 매일신문 보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서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군 수요조사를 하는데 구·군 수요조사를 예산 편성 이후에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수요조사를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원래는 4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4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이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언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1월, 4월에.

예산 편성 이후에, 1월, 4월에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지요?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했나요?

이게 2010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2000?

10년.

10년이요?

예.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정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받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국비 사업입니다. 공모해가지고 국비에 선정되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식이고 그랬는데.

2022년부터는 지방비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선정하는데 수요조사를 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앞으로 계속사업이어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하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면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필요 이상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55쪽을 한번, 56쪽이네요. 56쪽을 한번 봐주시면 아, 55쪽입니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개발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옆에 56쪽을 보면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1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변경을 하셨어요. 예산을 변경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대구·경산·영천시가 공동으로 구축해서 시스템 개발비를 절감을 했는데 그 절감액 그대로 지금 운영비로 올리셨습니다.

예.

예산 변경하신 것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1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옆에 58쪽에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이게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나서 저희가 이걸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운영비, 인건비인데 58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콜센터 인력 운영 2,000만 원 이렇게 올려 놓으셨는데 보면 5월 9일에서 6월 사이에 5명, 그지요? 그리고 6월 9일에서 7월 9일까지 2명의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콜센터 운영 인건비를 이미 지급하신 거예요? 2,000만 원?

그게.

이미 지급하시고 지금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신 것 맞지요? 지급은 아직 안 하셨나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지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운영은 했는데 지급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1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을 하시면서 이거를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보면 개발을 한 이후에 운영을 할 거라는 건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감액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변경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이게 절감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꼼꼼하게 시스템 개발을 하면 운영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예산 편성에 미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은 아까 지적드렸다시피 변경은 할 수가 있잖아요. 변경은 할 수가 있지만 예산에 있어서 그 절차도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지요?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도급 SM 시스템 운영 인력은 한 달에 인건비가 약 900만 원 정도 돼요. 한 사람의 인건비가 900만 원 하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처음에 상당히 놀랬는데 이게 요즘에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인건비를 표준단가 이런 걸 보고 산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은, 개발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55%를 줄였는데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줄이지 않았으면 곱하기 2배인 거잖아요. 55%니까, 그러면 SM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는 뭐예요? 개발이에요? 운영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임승차 발급시스템, 모바일앱 그다음에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거, 일단 처음에 개발부터 했고요. 개발부터 해가지고 개발에도 참여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요? 개발, 운영.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신다고 했는데 100% 개발은 아니에요. SM이 아니고, 그지요? 아, SM은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 개발이 SI라고 볼 수 있는데 적용은 운영을 하는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용에 있어서는 개발로 적용을 해서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에서 보면 적용을 너무 다른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보면 SM,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예. 운영하는 데.

그런데 임금 적용에 있어서는 SI인 개발 부분에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임금을 적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한 거에다가.

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재경비, 기술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이거를 조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임의로 개발자로 한 건 아니고요. 운영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운영하는데 소프트웨어개발자 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지금 운영 업무시스템에 있어서 인건비 650만 원 이것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보조인력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이분들은 통합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과 신한카드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발급 문자메시지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자인데 이분들도.

보조인력이 맞지요? 국장님.

예.

좀 디테일한 거라서 답변하시기가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예.

보면 또 어떠한 의문이 드냐면 예산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딱 거기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절감한 그 금액이 그대로 운영비로 쓰였단 말이에요. 예산 변경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어느 만큼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예산 절감액이 나오는 것에 이 모든 사업이나 인건비로 끼워맞췄는지 그 절감액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셨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요. 뭐 이유는 있으실 거예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 이게 영천하고 경산도 같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영천, 경산에서 부담을, 조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정 부분 한 약 9,000만 원 정도는 나중에 협의가 잘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딱 맞춘 건 아니고요.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최대한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이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플러스알파는 경산하고 영천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건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산 절감액이 그만큼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되는 플러스알파 이 부분은 경산하고 영천에서 책임을 지니까 우리는 절감액만큼만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금 1억 6,200만 원 이번에 이렇게 돌리는데 이 예산 중에 영천하고 경산에서 좀 부담하면 우리가 이거를 다 지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시면서.

그때는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합의 단계에 있거든요. 영천하고 경산이 일부 운영비를 부담을 할 겁니다. 하면 우리가 1억 6,200만 원을 다 안 들이고도 나중에 연말까지 갈 때 9,0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는 또 불용처리가 될 수 있겠다. 그지요?

불용처리가 될, 그렇죠. 만약에 안 된다면.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흐름이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계수조정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128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감액 부분인데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지요?

예.

이게 언제 변경됐지요?

변경이 6월달에.

2월이요?

6월.

6월요?

예.

얼마 안 됐네요.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천 단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로 올리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변경하셨다고요? 지하차도에서 고가차도로요?

지하로 가는 거를 위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 때는 추정을 못 하셨나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올해 용역업체에서 그런 제안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최종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용역시기가 6월에서 12월로 6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예.

그런 만큼 또 이 사업도 6개월이 지연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한 만큼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겠네요.

공사비가 조금 절약이 됐기 때문에 총예산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줄인 거는 변경을 하는 바람에 용역이 길어져가지고 예산액이, 올해 쓸 예산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변경을 했기 때문에 총예산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내년부터 확보할 때 예전 계획보다는 예산을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9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절감된 건데요. 아, 삭감이 된 건데.

몇 페이지요?

96쪽,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 이게 한국도로공사 위탁사업입니까?

예.

이것 역시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 예정이 되어서, 그런데 한 8개월 정도가 이렇게 되면 2월에 용역 완료될 것이 10월에 되네요. 그래서 8개월이 지연이 되는데 이것 역시 지연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를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옆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램프라고 해서 돌아가는 길을 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조금 애로가 많나 봅니다.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실시용역을.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내년에 계상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면 내년에 좀 더.

그렇습니다. 안심하이패스IC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텐데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할 건 조기 집행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사업기간, 공기 이런 걸 좀 앞당기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교통국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기하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몸 기지개 한번 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자, 한번 하시지요. 몸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우리 교통국 오늘. 그렇지요. 한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한 두 달 조금 더 됐는데도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나름 업무의 내면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상당히 장수하실 것 같다.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를 보면 이게 엔진이 실린더 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끊임없이 이게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일단 외부에서 오일이 잘 주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린더가 녹아버리겠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교통국이 잘 돌아가야 우리 대구시가 잘 돌아갈 수 있듯이 직원분들한테 끊임없이 윤활유나 좋은 여유나 이런 좋은 그런 양분이나 이런 한번, 그러니까 삭막하지만 이 조직 분위기에서도 웃으면서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워낙 격무부서라서, 우리 위원장님도 고통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통국에서 좀 잘 극복을 하시면 나중에 그 결과가 성취되고 난 다음에 또 이 만족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긴장 풀렸습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사업설명서 23, 24, 76페이지 근거로 하나의 줄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7,400만 원에서 한, 아니지요. 아, 7,400만 원 맞나요? 26억 4,800만 원으로 한 3,478%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국장님 이제 페이지 찾으셨지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55페이지. 자, 임시적세외수입이 7,400만 원에서 26억 4,800만 원으로 3,500%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주요 증액사유 한번 언급해 주시지요.

예.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업 집행잔액들이. 특히 많은 게 해피맘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 이게 5억 5,6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리고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집행잔액,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위탁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 부분이 집행잔액인데 위탁비 반환수입 중에서 우리 해피맘콜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5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지요?

예.

예산 집행액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잔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게 저희가 6억 8,000만 원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의 임산부를 한 2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해서 그중에 5,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쓰면 1인당 2만 원 정도 해서 다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임산부들께서 가입이 좀 저조해서 시스템 구축은 다 했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좀 적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건수가 조금 저조한데 가입률도 좀 저조했고요. 해피맘콜 이거 2022년 7월에 시행되었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맞지요?

예.

지금 집행비율이 보니까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2022년도에 한 19%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저조하다. 그지요?

예.

이거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200명 정도 등록하셨는데 지금은 4,750명 정도가 등록하셔가지고 현재는 5월까지, 저희가 올해 7만 건 이용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3만 건 이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하반기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7월에 1주년 행사 이런 걸 좀 해가지고 회원가입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8월에 엑스코에서 하는 베이비페어 이런 게 있습니다. 행사 이런 게 있을 때 오시는 임산부들 그 자리에서 가입도 좀 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산부 복지 차원에서 육아,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지요.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현재 집행률이 최근 한 37%, 그지요? 작년에 한번 해보고 6개월,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해보니까 19%, 지금 상반기 한번 해보니까 37%에 연말쯤 되면 대충 한 어느 정도 집행률이 예상됩니까?

저희는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2만 명에다가 평균, 산모가 뭡니까? 근로기준법에 산모의 정의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태아를 포태해서 출산 후 10개월까지를 산모라고 그러지요. 맞지요?

예. 출산 후 10개월까지요?

예. 평균 22개월로 보통 잡지요. 그래서 곱하기 2만 원을 해서 44만 원 이렇게 산출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2만 명에서 기계적으로 4분의 1을 해서 5,000명이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한 5,000명 정도 혜택 볼 거다. 이용할 거다.

그냥 20% 정도.

그냥 막,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 잡았던.

20%에 대한 근거.

근거 없지요? 대충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짐작에서 나온 그런 산출수치 아닙니까?

그것은 임산부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통계나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한 25% 정도의 임산부가 사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한 것 같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한 거잖아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정수준으로 그래도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보통 부부가 몇 명을 낳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2.1명 맞지요? 그게 최소 수치입니다. 그지요? 2.1명을 낳아야 이 인구상태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 근거를 만들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서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냐 하면 군위군도 금번에 편입되었습니다만 7구 2군에 대충 어느 정도 출생률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장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출생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달성군입니다. 1.14명입니다.

달성군 1점.

1.14명입니다.

1.4명, 예.

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0.46명입니다.

0.4.

남구가 0.5명이고요. 달서구가 0.68명. 나머지는 우리 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통계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데이터 정도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예측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마구잡이로 그냥 4분의 1, 25%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관련해서 어떤 미국의 국제학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살국가로 끊임없이 가는 참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집단자살최면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0점대의 출생률을 기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게 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6월달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5월달에 5분발언했던 내용도 앞으로 이제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좀 완화하고 그래도 우리 대구시가 함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양육과 출생의 부담을 같이 나누어갖자 하는 그런 신호를 우리 젊은 애기엄마·아빠한테 줘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임산부가, 제가 좀 전에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로기준법상에 임산부의 개념.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많은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혜택의 수단을 다양화시켜 보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까지 전부 다 하나의 카드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70만 원. 거기다 플러스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자가용을 타고 생활하시는 임산부들은 또 다른 차별 아니냐? 유류세 지원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유류세 지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해피맘으로 해서 공단에서 해피맘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해피하지가 않은 거죠, 이 맘들이. 언해피죠. 실제로 해피맘콜에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국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몇 단계 과정을 거칩니까?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앱에도 회원가입 해야 되겠지요?

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고.

또 신청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한번 카드발급 받아서 거기에서 차감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정말 맘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넌센스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왕에 우리가 저출생국가 오명에서 탈피해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국민이 견고해야 되겠지요, 국민이. 그래서 국민을, 저는 의도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는 개념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으로 또 우리 신이 주신 선물로서 정말 소중한 이런 생명체를 우리가 잘 낳고 길러야 되겠다는 책무에 우리 대구광역시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하튼 서울시처럼 수단의 다양화도 고려해 보시고, 금액이 2만 원이면 어떻고 4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정책의 가장 밑바탕의 기저에는 저출생 극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다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북한의 핵보다도 저출생이 정말 더 무섭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 임산부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으시거든 항상 임산부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임산부면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겠느냐 하는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 집중력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의미는 대구의 미래,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 통합신공항이 성공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미래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군위 관련된 게 있나요? 시내버스 있나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있습니다. 철도나 도로용역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제로 군위에 어떤 철도 노선을 더 깔아야 되고 도로를 어떤 걸 더 개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로 균형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균형 예산이 인구비례에 대한 균형 예산이 되어야 될까요? 면적 대비한 균형 예산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딱 하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군위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통합신공항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2028년 목표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8년, 20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8년에 마무리를 해야 가덕도공항보다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항공은 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정말 존경하고 그다음에 2028년까지 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통합신공항의 성공은 그 자체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막의 궁전이 되지 않도록 그걸 준비해야 되는 데가 교통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교통국 예산이 6,000억 원, 5,900억 원 정도 되지요? 얼마 되나요? 교통국.

올해 전체가 1조 원 좀 넘습니다.

1조 원쯤 됩니까?

넘죠, 저희가.

아, 그래요?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내년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서는, 물론 처음부터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미리 대비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준비태세를 딱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가 대구로 오면서 경상북도에서 계속사업이 대구로 옴으로 인해서 진행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는 게 있지요? 도로.

도로 4개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1개는 저희가 지속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는, 그중에 2개는 공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공항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국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2개는 국비 사업으로 하고 1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 군위가 사실은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대구로 편입된다 만다 하는 얘기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아요. 또 공항 추진되면서 경상북도하고 서로 우보로 한다, 소보·비안으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부터 군위는 사실 예산 도움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사실 공사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도 그동안 몇 년 걸렸던 계속사업이 4개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철도도 군위 쪽으로 복선화 고속철.

신공항철도 말씀입니까?

아니, 신공항철도 말고 중앙선.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와서 안동에서 의성역 그다음에 군위역, 영천, 신경주까지 가는 철도 그 사업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 지금 전선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마무리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장의 것보다는 정말 우리 대구의 미래, 군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통합신공항에 빠져서는 안 되고 통합신공항이 성공해야 대구가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또 공항이 빠진 자리 저기도 대구의 대표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 제가 구체적인 예산들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 2028년 통합신공항의 성공과 대구의 성공, 대한민국 3대 도시로의 준비 등을 정말 교통국이 많이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막의 궁전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 또 교통국 모든 분들께 부탁합니다.

저희가 군위가 성공해야 되고, 어차피 대구니까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접근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군위로 가는 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로 가거나 하면 칠곡을 거쳐서 가고 바로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팔공산 관통도로도 생각하고 있고 또 중앙고속도로 확장 그다음에 신공항 철도, 그리고 공항 주변의 진입도로들, 그리고 앞으로 군위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거와 연계한 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군위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신성장동력으로서 군위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보니까 너무 피곤해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시켜주세요. 계속 반복됐는데 34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은 윤영애 위원님도 그렇고 박소영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먼저 2022년 최종예산이 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오타 맞지요? 0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4페이지.

이게.

기정액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 맞으시죠? 그렇지요?

예.

기정액이 있고 경정예산이 있는데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오타 아닙니까?

오타 맞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20억 원 있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사업설명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업추진 절차 보면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라고 했는데 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마 두 군데밖에 안 되어서 안 열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어떻게 되고 선정결과 통보가 어떻게 되는지, 즉 운영되고 선정되는 방식을 자료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설명.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당초에 용역할 때 그때 총 18개, 17개 선정할 때 그때 열린 겁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처음에.

용역 할 때 구·군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갖고 용역 하면서 위원회 거쳐서 선정해놓고 실제 사업할 때 또 구·군에다가 신청을 받고.

이중으로 했다는 말?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만큼 또 신청 받아서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35개는 이미 있고요.

35명요?

35군데.

예. 서른.

다섯 군데가 있고.

알겠습니다.

상세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지나간 일인데 언론보도, 매일신문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났는데 이 내용이랑은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매일신문에 조금 그게 있었는데 신문에는 그냥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비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사업을 한 시점 전후를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면 좀 줄었습니다. 33% 정도 줄었는데 당장 그 한 해만 비교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오히려 늘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비교시점 기준을 어디에서 잡느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금액이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23억 원이면 학교 강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장님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산 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141페이지 이것은 추경에 됐는 게 소교가 나갖고, 지금 신규로 하셨는데, 소방교부세가 나와서.

예.

그런데 이게 도로 유지관리 위탁이지 않습니까?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이제는 9개입니까? 8개 구·군이 아니고 9개 구·군 안에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혹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건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당장 수리하거나 그럴 건, 저희 국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까?

예. 앞으로 태풍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인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폭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제적인 대응으로 점검을 미리 하신다든지 또는 폭우 후에 표지물들 또는 도로 파손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시철도하고 점검이라든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만약에 재난사고가 나면 거기도 쓸 수 있고 현재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은 아무리 확보해놔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드리콜 홍보 많이 하시는데, 나드리콜 홍보하실 거라고 그러던데 대구로 홍보가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지금 군위에 버스, 도로, 철도, 해야 될 연속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내버스하고 그런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항건설단장의 사정으로 공항정책관이 대신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년 5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액분과 대구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운영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총 2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6,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 원입니다. 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대행자 선정 등 제반절차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증가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9,500만 원보다 2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9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군공항이전 지원업무가 신설된 공항기반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 및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등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협상에 따른 미군 측의 지원금액 증액 요청에 따라 미 공군 지원비용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비용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 시에서 선부담하고 추후 선정될 사업대행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5,8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4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으로 군공항 이전 지원업무가 신설된 공항기반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공항도시 조성 관련 홍보비, 급량비, 수용비 등 사업 추진 행정운영경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업무인 대구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 및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등 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공항 사업대행자 선정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및 홍보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항건설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후적지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적지개발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500만 원으로 2022년 대구공간개발협력 포럼 축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5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분과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비 신규 편성 등 기정예산액 12억 9,300만 원에서 1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2억 9,300만 원보다 1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으로 특별법 통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유치와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체감형 홍보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홍보공간을 조성하고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K-2 후적지 개발사업과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후적지개발단 신설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후적지개발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래 공항후적지 및 주요 도시공간 후적지 개발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행정운영경비 증액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 신규 편성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항건설단장이 개인사유로 인해 불참한 관계로 공항건설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항건설단 해당 과장과 후적지개발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조직개편도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항건설단의 공항기반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해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까지 이미 협의회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몇 회를 하셨나요?

지금 지원사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니까 3회를 했고 지원사업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밑에 또 실무협의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는 8회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예산 편성이 6월부터 12월, 6개월간인데 물론 추경하는 게 6월은 이미 안 됐을 거고 7월에 추경을 시작했잖아요?

예.

이러면 추경 확정되어도 8월부터인데 횟수를 6회를 잡았어요. 6회나 이게 가능한 계획입니까?

저희 지원사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사업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놨던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만일이라는 경우는 예비비가 있는 상황이고 불과 4개월, 5개월 안에 6회를 잡아서, 또 보면 우리 위원 구성도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에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라든지 이렇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관련되는 군위군과 의성군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특별히 새로운 건의라든지 이런 게 별로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드러낸 이런 안건들이지 지금 수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안건들이 나올 게 있나요?

그런데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빌드업 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책정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또 집행부 담당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고 과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겠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늘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 이런 질책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짚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