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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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을 포함한 3개 부서의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일어난 일명 “청년 간병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 사건의 청년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 가족을 돌보고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46.1개월에 달했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와 우울감은 당연히 일반청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지만 대구시에서는 시를 비롯해 구·군에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구시에서는 여전히 우리 지역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돌봄 제공자가 된 이들이 돌봄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자발적 신청을 통한 지원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시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여 더 이상 이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또래 친구들처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닥친 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우근·손한국·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공연장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문화향유 및 문화접근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의 경우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화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관람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관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89.4%가 문화여가활동으로 TV 시청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2%, 문화예술 참여는 3%에 그쳐 외부 문화예술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향유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문화누림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등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와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및 설계심사를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람석 배정에서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규정을 명시, 안 제8조에서는 민간 운영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의 보장은 현 정부의 핵심적 국정가치입니다. 최적관람석 설치를 통한 관람환경의 개선은 사회적 약자의 문화접근 장벽을 해소하고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관람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문화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진정 우리가 바라는 문화가 삶의 중심인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8,040억 800만 원에서 305억 7,700만 원 증액된 1조 8,34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79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83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17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자 생활비 지원 집행잔액 160억 1,100만 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시비 추가 지원 집행잔액 2억 8,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8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격리자 생활비 지원 4억 4,9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1억 8,6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4억 7,000만 원, 방문건강관리 3억 6,9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200만 원 등 55개 사업에서 40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5,200만 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40억 2,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00만 원 등 18개 사업, 31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42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6,393억 2,700만 원보다 392억 5,300만 원 증액된 2조 6,7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290억 8,700만 원보다 15억 1,400만 원 증액된 6,306억 100만 원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7억 4,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200만 원 등 17개 사업, 18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원 등 3개 사업, 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024억 4,400만 원보다 219억 4,600만 원 증액된 2,243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65억 8,1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등 16개 사업, 307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80억 4,800만 원 등 12개 사업, 88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3,714억 8,400만 원보다 79억 9,700만 원 증액된 1조 3,794억 8,1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3억 7,2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2억 4,900만 원 등 18개 사업, 12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40억 7,700만 원 등 3개 사업, 4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896억 3,900만 원보다 68억 1,000만 원 증액된 3,964억 4,9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2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0억 6,000만 원 등 19개 사업, 68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00만 원 등 3개 사업,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10억 7,4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 증액된 420억 4,100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 5억 5,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 9,700만 원 등 16개 사업,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1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5억 9,9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56억 1,800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900만 원 등 3개 사업, 1,900만 원을 증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억 4,900만 원, 함께 만드는 행복 대구 청년일자리사업 8,2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7억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등 4개 사업, 12억 3,200만 원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7,474억 6,600만 원보다 273억 300만 원이 증액된 7,74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65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등 5개 사업, 27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65억 4,5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4,100만 원 등 6개 사업, 27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18쪽의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설명에도 있고 책자에도 있는데 국비·시비 9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하시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현재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통합외래진료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로 받은 국비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하중환위원

사업 변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구의료원에서 리모델링 사업보다 외래진료센터 구축이 더 급하다고 해서 이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 대구의료원이 현재 상황으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경북대병원 의료진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을 더 신설해서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통합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리모델링하기로 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글쎄요. 그것 제가 설명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우리 의료원 리모델링 이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5 대 5 해서 92억 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계속되어야 될 사업인데 갑자기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비 하면서 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하려다가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계획하고 수립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죽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유턴되는 이유가, 대구의료원에서 리모델링보다 더 급한 게 “이게 더 급합니다.” 이래서 이걸 사업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우리 국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급선무라고 해서 바뀐 건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재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공사하는 동안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또 기존에 있는 공간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해결하고 또 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외래진료센터를 하기로 했었고요. 의료원하고 시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당연히 바꾸었겠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받아서 바뀌었는데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를 좀 멀리 보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도 신청하고 받아서 했을 것인데 이게 바뀐 점에 대해서 그게 일단 첫째 궁금했고, 두 번째는 지금 추후에 결국은 이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이 끝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장비 도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년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하중환위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하중환위원

국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 사업.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면.

하중환위원

선정이 되면 주겠지요. 무조건 그 사업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선정이 돼서 주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한번 우리가 그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있다가 사업 변경하면서 지금 반납하잖아요. 반납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뭡니까? 그냥 그것 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집행시기가, 국비는 받았는데 통합외래진료센터 사업으로 새로 변경하다 보니 집행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 국비는 반납하고 실제 사업을 할 때 이 국비를 다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국은. 하여튼 국장님 말씀에 동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선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우리 시비 같으면 우리가 목을 바꿔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어떤 그게 된다고 하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은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태워진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반납해서 받든지 안 그러면 목을 바꿔가지고 연결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좀.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 것 같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가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대구의료원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어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리모델링 이런 부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면밀하게 국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셔서 적기에 이렇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사업설명서 157쪽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우리 2022년도에 소아 야간·휴일 24시간 응급진료를 칠곡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올해 칠곡경북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만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2개소에서 총 6개소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파티마병원이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전공의 부재 및 전문의 부족으로 금·토·일 3일만 24시간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재정 지원을 통해서 2개소 다 야간·휴일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가요? 파티마병원 지금 이게 결국은 전공의 부재, 뭐 금·토·일,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한 곳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인건비를 한 50% 지원해서 파티마병원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것 하반기에 하려고 이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하중환위원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지요? 1억 얼마? 7,000만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예상은 한 1억 7,500만 원.

하중환위원

1억 7,000만 원. 1억 7,500만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대구, 어제 무슨 보고를 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결국 이게 신규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 파티마병원에 있는 걸 그냥 주면 안 되나?” 이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신규로 하기로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선정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아, 절차.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파티마병원처럼 전문응급의료센터 이렇게 하는 게 딴 병원도 많습니까? 딴 병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하중환위원

결국 그것 하려고 하면 일단 그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병원들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의료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료진이 있더라도 그걸 운영했을 때 적자 문제, 운영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맞으면 사실 저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다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의료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운영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결국은 이것 소아응급실 진료 문제에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의 어떤 뺑뺑이 사건 등등 때문에 있는데 대구에 하여튼 칠곡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2개 있다가 1개 줄고 또 1개 이것 공모해서 또 지원할 것이라고 이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냥 이것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어떤 법적인 그것도 있고 하니 하여튼 국장님이 그것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3쪽에 공공약국 운영 있지요? 공공약국 운영.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9시부터 20시까지 하는 365약국을 폐지하고 8월부터는 21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을 2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추가되는 7곳의 약국은 확정되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심야약국은 1곳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약국 자정약국은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5곳이 확정되고 나머지 4곳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것 자정약국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지금 심야약국, 365약국, 자정약국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뀌고 이랬는데 우리 지금 공공 심야약국 조례에 의해서 수성구 소재 심야약국 1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하시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얼마 정도 지원하시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심야약국은 월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정약국도 저희들이 월 한 27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혹시 수성구 외에도 심야약국 운영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든지 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심야약국도 저희들이 약사회관에 약국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설약국, 약국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것도 야간시간대에 결국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부모님들은 당황스럽고 한데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부모님도 안 헷갈리고 이럴 건데 이게 계속 심야약국 바뀌고 자정약국과 365약국 바꾸고 이러면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 좀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일단 대구시민이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5쪽의 함께 만드는 행복 대구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게 추경 성립 전 집행은 됐던데 청년일자리사업인데 특이하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규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들을 복지시설에 인턴으로 채용해서 일도 하고 인건비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97쪽에 한번 보시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97쪽이요?

이재숙위원

예.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명하고 재원만 다르고 사업목적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업 담당 부서만 다르고 혹시 중복사업이 아닌지? 왜냐하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의 경우도 맹 사회복지기관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아는데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유사한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이런 채용이라든지 또 서비스 제공까지 해주는 사업이고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은 그렇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와 관련되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인건비도 받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쪽은 이 사업이 많이 없지만 경제국 쪽에는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발굴해서 청년들을 채용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활동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처도 다르고, 그런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게 채용되는 곳은 복지 쪽에서 되는 거니까요. 유사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사업은 이제 한 군데에서만 청년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하니까 혹시 또 중복사업일 수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행복 대구 청년일자리사업이 이제 추경 성립 전에 끝났지만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에 만족도가 낮다고 그러면 올해만 시행하고 종료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재숙위원

다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만약에 사업효과가 없으면.

이재숙위원

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저희들 복지시설에 채용되었는데 현재 2명이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서 한 해만 딱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그지요? 공모사업이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더 진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사업 확충은 사실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만 청년여성국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 담당하고, 또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청년일자리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거기에 맞게 발굴해가지고요. 유사·중복 사업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우리 대구 청년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그거는 끝났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363쪽에 장애인등록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1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보면 2만 6,178명의 인원에 대해서 1건당 3,820원 해서 1억 원을 맞춰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것 2개 곱하면 1억 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끝자리가 40원 차이는 있지만 1억 원에서 끝으로 해서 3,820원을 했는데 저는 이 인원도 좀 궁금하고요. 이 3,820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지요? 이게 건당 3,820원이? 우편료일 거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면 등기로.

이재숙위원

카드.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전달해 주는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재숙위원

등기배송비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등기배송 3,820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우체국에 알아봤습니까? 금액이 있어야지 그 금액을 알아볼 것 아니에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이게.

이재숙위원

복지카드가 나오면 카드에 뭐 사용설명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등기로 배송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등기배송을 하는데 일단 지금 우체국에 기본료가 작은 봉투가 3,530원이에요. 그리고 1호 봉투가 3,620원이에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금액에 사용했던 게 우리가 2022년도에 9,338만 원으로 최종 예산이 나왔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9,338만 원. 1억 원으로 계산은 했지만. 그지요? 1억 원으로 계산했지만 9,338만 원을 최종 예산으로 했는데 2021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9,338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또 9,338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9,083만 3,000원으로 그때만 금액이 다르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 금액이 똑같아요. 우리 장애인이 2만 6,178명이라는 것도 똑같이 변동이 없는데 이 등기비용까지 3,820원으로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산출근거를 그냥 우리가 그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장애인이 바뀌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그냥 3만 명 곱하기 3,000원 이렇게 잡거나 이랬으면 아, 추정가액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끝자리를 2만 6,178명에 3,820원이라는 금액을 하면서도 우편료 등기요금도 다르고 이 인원도 분명히 변동되었을 건데, 올해만이 아닌 3년 동안 집행잔액이 똑같이 9,338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책자에 뭐 2020년도는 페이지가 653페이지, 페이지까지 다 적어놨는데 혹시 한번 보시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인원도 다르지만 금액도 다르고, 해마다 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산출근거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또 역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맞습니다. 역산한 금액도 맞고, 그 금액이 맞지 않지만 1억 원을 했고 5,000만 원을 한 것은 좋은데 집행예산으로 썼는 금액이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을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산은 추정해서 역산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노인회 시연합회 사업비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노인회 시연합회 사업비를 보면 2022년도에 1억 8,809만 5,000원을 편성했고 올해 일부 행사성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 축소 및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한 1억 5,98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참가로 2,800만 원 증액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지요? 제1회, 올해 생긴 대회인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 못 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말 그대로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가 결정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대구시민의 전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또 노인회에서 요청이 좀 강하게 있었던.

김재용위원

요청하면 대구시에서 다 해줍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쪽이니까.

김재용위원

주민의 생명을 다루는 사업들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하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회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노인회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

김재용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이 파크골프대회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다, 추경에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이게 선수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9개 구·군 보면 한 1만 9,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65세 기준 보면 한 6만 3,000명 회원들인데 선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그 선수 구성까지는.

김재용위원

그럼 어떻게 선발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노인회 같으면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선발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용위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체 중에서 1만 9,000명 중에서, 6만 3,000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수를 선발했고, 노인회 같으면 노인회 적합성에 맞는지. 인원 44명이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44명이 구성되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절차로 구성되었는지 또 어떻게 선발했는지 이런 관련 부분들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산출내역도 보니까 산출내역 이게 조금은 많이 잡아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노인회 파크골프대회에 지원해 주면, 다른 노인회 대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다른 것 게이트볼 대통령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런 데에는 3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추경에 한다는 지금 요건을 보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여기도 다 되어 있지만 제1회 대통령기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대회의 어떤.

김재용위원

그럼 2회부터 안 해줄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2회부터 안 해줄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용위원

2회, 3회 더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다른 노인회에 있는 대통령기대회라든지 다른 대회들은 지원 안 해줄 겁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어떤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노인의 어떤 건강 증진, 활기찬 노후생활 이런 걸 기치로 걸고 추경을 하는데 본예산 같으면 지금 다른 단체, 그리고 노인회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시합 같은 것들은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나요? 추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다른 노인회 대회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대회 성격은 뭐, 대통령기 시합은 전국이 다 모여서 시합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크골프 1회 대회 때 추경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다른 대통령기 시합도 전국 대회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간다고 하면 국장님 논리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대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결국은.

김재용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런 체육대회가 1회라고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 대회 같은.

김재용위원

그러면 다른 대회도 똑같이 전국 대회를 하면, 여기와 똑같다면, 지금 파크골프 지원하는 그 성격과 똑같다면 다른 노인회 대회도 다 지원을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맹 노인회 대통령배가 있다면, 지금 1회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버스임차료부터 해서 식비, 숙박, 단복, 기타 등등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은 자꾸 노인회 어떤 대회가 오면 이것도 해줬으니 나머지도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니까.

김재용위원

형평성에 맞게, 추경에 불요불급해야 될, 생명을 다루는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올해 추경인데 이런 부분에 해준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했는 걸로 보여지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으로만 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각 분야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으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도 다 못 해주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맞춰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파크골프대회 말고 게이트볼대회도 대통령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38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요. 저는 그 단체하고 만난 적 없습니다만 똑같은 대통령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서도 지원 좀 더 해달라고 무수히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노인회를 통해서.

김재용위원

노인회. 노인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노인회 대구시연합회.

김재용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면 이 380만 원 갖고는 대회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무수히 요청했을 걸로 보여져요. 담당 과장님 혹시 계세요? 혹시 요청이 왔던가요?

은미

이은미어르신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었어요?

은미

이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380만 원으로 그냥 가능해요?

은미

이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우리를 통해서 온 적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어요? 만약에 추후에 온다면,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국장님, 그것 추후에 온다면 그러면 여기에 형평에 맞게끔 지원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추경은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지원 필요성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추후에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추경은 국비 매칭을 전제로 하셨고, 어차피 우리 추경은 진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제로 해야만 그것이 추경의 어떤 큰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당해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서구보건소 증액분 3,1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중구하고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군위군도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부서에, 중구하고 달서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설명 자체가 좀 탐탁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구하고 달서구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서.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공모를 못 한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그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제가 좀. 이게 공모사업이고 이런 사업 자체는 어차피 국비가 매칭되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매칭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전체 총괄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 물론 각 구·군에서 지난 한 2~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중구하고 달서구가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전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 426쪽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3개 구가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남구, 2020년도에는 동구, 2023년에는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구·군별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아마 참여를 결정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황순자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온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런 추경에 편성할 때 어차피 각 구·군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이 매칭을 해주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빠진 부분, 빠진 구·군에서는 다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하는 그런 업무 부서기 때문에 총괄하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그것 2016년부터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달서구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이 사업 참여 여부는 구·군에서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 사업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자발적, 아마 자기네들이 필요한 구·군에서는 일찍 공모를 신청했고.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다른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 대구는 그렇지 않아서 일탈행위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들린다고 이렇게밖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좀 예민해서 그런지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인데 국비에 우리 시비를 매칭할 때 타 구에서 이렇게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황순자위원

타 구에서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방 자치구에서 중구와 달서구는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좀 관계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제가 볼 때는, 그것 2024년도에는 중구, 달서구도 좀 참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하는 즉시 다 선정이 되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마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그 답변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 참여 결정은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또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구·군에서 합니다.

황순자위원

구·군에서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했을 때도 모든 것은 우리 각 구에서,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공모 신청은 구·군에서 다 합니다.

황순자위원

구·군에서 그것 하지만 어차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구·군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공모사업을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 차원에서라도 총괄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위원님께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정말 이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도 우리가 지금 신청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 지금 신청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 그런 부분에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주체가 구·군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구·군이 사업주체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일상.

황순자위원

일상돌봄 서비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사업주체는 구·군이거든요. 구·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구·군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황순자위원

오늘 우리 김태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들도 우리 수성구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일상돌봄 서비스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이렇게 조례까지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럼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각 구·군에 맡기는 것보다는 총괄하는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총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급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시·도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다 해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구·군 담당 부서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구·군에서도 참여를 하라고 독려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60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3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무조건 공고가 난다고 해서, 뭐 하면 좋은데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구·군별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대체 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만큼 신청하는 기초지자체가 없다 보니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2차로 다시 선정을 하겠다고 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곧 조만간에 구·군 회의를 통해서 8월 초까지 신청을 하라고 구·군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전체 총괄하는 국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각 구·군별로 이렇게 하라고 독려는 하셨는 사항이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군에서 하지 않은 부분은 그 구·군 지자체의 어떤 이유로 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 해당 구·군의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구·군에서 판단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재정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여건을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복지국이 총괄하는 그런 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다른 데, 그 두 구·군만 뺐을 때는 이것 좀 뭔가 특별한 어떤 장을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좀 각별하게 지역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무슨 사건이 나고 나서 거기 수습하는 것이 지금 모든 일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쯤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빠지고 있는 구·군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다 좀 참여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좀 갖도록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구·군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구·군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서 구·군들이 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이것 일상돌봄 서비스도 수성구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서비스 사업의 전제가 우리가 꼭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항상 이렇게 뒤에 수습하는 그런 게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구·군에는 뭐 재정이 부족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이,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그 사건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건으로 만들어진 사업에 대구시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일상 지원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사업영역들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어떤 사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사회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복지는 장애인, 노인들 이런 사업으로 확장되어 있지, 청년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폭넓게 국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차피 그러면 거기 연장선상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잠깐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쪽을 보시면 AI 안부전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고독사 같은 경우에 대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청년부터 고령, 8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차별화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고독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40대, 50대 중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들에게 좀 맞는 서비스, 그러니까 안부확인서비스를, 최근에 AI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AI 장비들을 지원해서 평소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받고 그걸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발굴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아, 1,000명 정도.

황순자위원

1,000명인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1,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명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모집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1,000명 다 지금, 모집이 1,000명이 다 되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까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독사 예방 관련 홍보비 예산이 올해 좀 남아 있나요? 이제까지 고독사 예방 관련 홍보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홍보예산 말씀하십니까?

황순자위원

예. 홍보예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사업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홍보예산이 구별로 한 7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750만 원 정도.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물론 AI 안부전화는 필요한 서비스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의료 관련, 건강이라든지 또 사회관계 형성 등에 대해서, 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AI 안부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게 연루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하는 부분까지, 안부전화에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의 영양관리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총괄하셔서 이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대구시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올 12월까지 계속되고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다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사건들 이후에 수습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보다는 사전에 발굴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복지국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