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산업건설국(주택토지과)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의료지원과) - 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신현정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362억 원의 120세대 규모로 전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8월 내에 전북개발공사 내부 투자심사를 거쳐 9월 이사회 승인과정과 10월 업무협약 체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11월에 설계 공모와 2024년도 상반기 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위한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군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 2만 3790㎡에 대하여 533억 원을 투입하여 2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9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과 협의를 실시하여 지난 6월에 임대주택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달부터 공공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기업 등과 사업추진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전체 공동주택 38개 단지 1998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2개 단지 267세대에 대하여 3개 단지를 선정, 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사업비 보조는 80%, 자부담은 20%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2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1개 사업확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마을정착 및 유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에 주거지 경관개선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으로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5월에 선정된 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발주 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관내 자활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노후주택 44동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전체사업량 44동 중 20개 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7개 동에 대하여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7개 동 중 1개 동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발굴 및 기존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85가구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토지주택공사와 사업위탁을 체결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출장을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노후주택·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 비주거형 빈집정비사업 네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준수 등 건축행정처리를 투명화하고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홍보를 실시하는 등 도와주고 안내하는 친절한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측량, 세부측량, 확정측량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표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멸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의 축척간, 도곽간 일치하지 않는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여 토지 경계분쟁 예방 및 신뢰받는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면 이중경계 정비는 필지별 관련 자료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경계 해결 과정에서 면적 감소 및 경계정정 등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 및 설명을 통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상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대상 지역은 신평면 대리로 지적불부합토지 1147필지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 경계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현재 진행 상황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11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투명화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5만 7000여 필지 중 정기분 1월 1일 기준 약 15만 5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수시분 1월 7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7월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9월 감정평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발부담금과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장기 미등기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촌지역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죠?

예.

그런데 그 땅을 지금 7필지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쪽으로 178번지와 179번지, 180번지 그렇게 3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를 그쪽 안에 짓고 전망이나 조망이 좋은 이쪽은 분양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한 끝에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저희도 10년 후에 분양을 원칙으로 해야 하니까 조망권이 좋은 쪽에다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물론 임대아파트 추진을 7~8년부터 저도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결국은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취지가 조금은 어긋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저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옆에 이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는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 옆에 이번에 보니까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오네 어쩌네 하다가 결국은 아직 결정적인 것은 없지만 그 옆에 보면 197번지, 197-1번지, 197-2번지, 198번지 바로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쪽이 조망권도 좋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꼭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한 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 금방 말씀드린 197번지와 197-1, 197-2 그다음에 198번지 이쪽도 한 4000평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러죠?

예.

분양아파트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관촌 주민들이 그간에, 어차피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분양아파트까지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듣고요. 관계 시행사하고 또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LH공사나 공공기업에서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주택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면 서로 간에 나중에 관리 문제에서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담장까지 쳐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결국은 일단 시행사 측에서는 사업성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분양하기 전까지 임대기간 동안에 관리하는 데 그 민원 때문에 도저히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분들은 못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하고, 이쪽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7~8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서 건의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은 이쪽은 하고, 이쪽은 분양아파트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같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 임실군의 인구 소멸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해왔는데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은 분양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냥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가까운 전주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망권이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가까운 곳에서 거주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임실군에 인구 유입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분양아파트를 자꾸 외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임대주택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관촌에 있는 중간층 계층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다. 지금 관촌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40년,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추진을 한번 해 줘라 이런 부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의원이 두 분 있는데, 정 의원과 같이 있는데 정 의원도 아마 그런 부탁을 많이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대아파트는 추진하고, 분양아파트는 검토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종민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1순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장종민 의원께서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분양아파트를 관촌에 유치하게 되면 오시겠다는 분들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도 많이 온다고 해요. 시내버스가 관촌터미널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분 단위로 아침에는 시내버스가 다녀요. 그리고 앞에 바로 강이 흐르고, 공원이 있고, 산도 있고, 이러한 개인 뭐 공원을 하나 만들려면 수백억 들어가겠죠, 사선대같이 꾸미려면? 그런데 자연스럽게 갖추어져 있는 이곳에 뷰도 좋고,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197-2번지나 198번지나 197-1번지, 4번지, 3번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많이 와서 좀 눈독을 들였던 자리예요. 거기에 하면 분양아파트가 무조건 된다. 그런데 분양아파트를 안 짓고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이쪽에, 문화마을 쪽에 붙여서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 또한 이쪽, 아까 장종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에 분양아파트를 한번 추진을 해서, 이건 지금 보니까 장종민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7년 전부터 한 얘기가 이제 삽도 못 떴잖아요.

예.

지금 시작해도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잔여부지,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남은 잔여부지 있잖아요?

예.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층, 11층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정남향으로 바로 뒤예요. 뒤면 이거 100%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농사도 못 지어요, 그늘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 좀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이거 같이 집어넣어서. 마을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바로 옆에 문화마을 있잖아요?

예.

문화마을이 있는 데 분리를 시켜달라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게 이쪽으로 같이 끊어서 이렇게 마을을 분리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행정지원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돼서 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가 아파트가 어찌 됐든 120세대가 들어가고, 문화마을이 한 80여 세대가 꽉 차게 되면 거기도 주차난이 또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지금 같이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저희야 뭐 항상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번 비로 유산리 연립국민주택인가 그거 있잖아요?

예.

민원 들어왔어요. 비가 이렇게 들이쳐 가지고 방까지, 안에까지 스민다. 제가 가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수년 전에 지붕을 해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붕을 이렇게, 이 파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쉬운 얘기로 물받이를 설치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타고 안으로 떨어져 버려, 물이. 밖으로 비가 많이 오면 쭉 나가는데 어느 정도 되면 속도가 줄어들면 안으로 타고 들어와 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3층 건물인데 3층부터 1층까지 전부 갖다 이걸 때리는 바람에 지금 외벽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망가져 가지고, 그게 더군다나 벽돌로 쌓았더라고요. 사이사이를. 그 벽돌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옥상 방수도 하고, 페인트도 또 행정에서 해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물받이를 좀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연립주택에.

예.

그러지 않으면 그 집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균열이 가고 이렇게 진짜 문제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예.

의원님들 이번에 장기간에 된 장마로 인해서 공동주택들 대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옥상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방수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올라가서 보니까 구둣발로 이렇게 바닥을 비비면 모래가 일어날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비가 오고 나서 마르고 이런 시간이 되면 괜찮은데, 비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오다 보니까 옥상에 물이 잠겨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사실 물이 많이 스며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지금, 10월 이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가능하면 미리 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미리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데 내년 정도 예산을 그래서 늘릴까 합니다. 나중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쪽은 물받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비 왔었죠?

예.

그때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마침 선배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더라고. 물 끝에서 안으로 물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안쪽으로 이렇게 막. 바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물받이가 없으니까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리더라고. 그래서 3층에서 1층까지 계속 막 때리는 거야, 물이.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맞는 데는 파였더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이건 전 좋은 제도 같아요. 5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상승해 가지고. 이것이 좋기는 한데 이게 대상이 7동인데 이게 1억 7500이잖아요, 금액이?

예.

2500씩 7동. 여기 보니까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요. 50 대 50.

예.

여기서 자부담은 안 들어가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동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는 여러 분이 문의를 해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액이 25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사실 2500만 원 가지고 보수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의만 하고 사업 시행 전까지 갔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타 자치단체나 이렇게 많이 연찬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또 의원님들한테 역시 또 협조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있어요. 동당 최대 2억, 부분개량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거치를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는데 1년 거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로 1년 거치면 집 고치고 어쩌고 하는데 1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거치를 좀 늘려줄 수는 없나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임실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보조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보조 조건은 농협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이 관계 애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국비, 국가에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도비가 되는데요. 지침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당 최대 2억이라는 얘기는 신축으로 했을 때 농가주택을 얘기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방금 정칠성 의원님이랑 김정흠 의원님 얘기했듯이 희망하우스 있죠. 그 부분이 2500으로 해서 작년에 지사하고 삼계에서 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까지 거기서 일부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청웅에도 이 부분을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골고루, 올해는 그래도 4채에서 7채까지는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각 지역에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농촌유학을 신청하는 과정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청웅이 되고 덕치가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사에 작년에 좀 들어왔고. 지금 집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신청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해요. 확보가 돼야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서, 같이 공유해서 아까 김정흠 의원 얘기했듯이 교육청과 같이 협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기초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는 저희 군청 내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도 공유하고요. 해당 아까 교육청 같은 데 하고도 공유를 할 겁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건축민원 쪽에 일전에 지붕개량 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건축민원 해결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은, 지금 찾을 방법은 없나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과거 핑계 대기는,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특별한 지금 고민하고, 타 자치단체 같은 데 문의하고 그래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아까 원칙과, 원칙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채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다 뜯어서 어떻게 할 수, 한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적으로도 낭비고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시적으로라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잠잠하면 터지고, 잠잠하면 터지고, 업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가, 이웃집에서 고발을 하고 이게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행정에서 당초에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거의 행정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거의 뭐 개인이 자부담해서, 100% 해서 한 것은 불과 몇 퍼센트, 뭐 2~3%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행정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이때만, 이렇게 말할 때만 조금 생각하고 말고 이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벌금도 상당히 세게 물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벌금 문제도, 어차피 우리 군세로 들어온다면요, 벌금이?

예.

그런 부분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더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앞에서 말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붕 개량사업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그러면 300만 원씩 해 주고 있죠?

예.

지금 다른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도 쭉 해오면서 뭐 인건비가 상승했다, 재료비가 상승했다 해 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붕 개량사업도, 주민분들이 그렇습니다. 3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원기준액을 한 400이나 500으로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강행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갖다가 지붕 개량사업을 하라고 신청하라고 해서, 해서 자기 자부담 들여서 지붕 개량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면 용적률이 안 맞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고발, 고소가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데 이러한 것도 방금 우리 정칠성 의원님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벌금이 세 수입으로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지금 이 건축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러한 식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당한 사람이 나 혼자는 못 죽는다, 같이 죽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설득도 시키고, 담당자 보내서라도 설득시키고 해서 그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읍·면에 지원사업 처리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고 또 그리고 사업자한테 개별 보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량이 이제 줄어들겠네요?

그래도 아직보면 농촌주택들은 낡은 집이 많아 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사업량이 수요액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세심하게 그런 사항을, 조항을 집어 넣으면 하고 싶어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300에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재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상반기에 지원액 조례 개정 좀 했었습니다. 높였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타 자치단체 조례를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데는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 추세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비가 상승이 되니까 시대에 맞게끔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자치, 더 올려서 지원한 자치단체 많이 더 참고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상향해 가지고 지원액을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대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잠깐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예.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시라고요.

예.

우리 과장님들 소개만 시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보건사업과 황선희 과장님이십니다. 의료지원과 정현숙 과장님이십니다.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황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유진 정신건강팀원입니다. 들어가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800만 원 중 상반기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 의료장비를 추가 구입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일정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 지원사업을 위해서 17개소의 경로당에서 매주 2회 건강체조 프로그램 및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해서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2회 건강보충식품을 지원하였고, 지원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영양상태를 점검하고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84명에게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과 흡연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읍·면 치과이동진료를 통해서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인 무료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으로 군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 중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군민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 관리대상자 79명을 선정해서 건강검사 및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매월 1회 개인별 집중상담 및 건강실천 리포트를 발송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행태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 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 실시로 암 조기발견, 적기치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가 암 검진 4100여 건에 암 검진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과 이동검진 협진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 암 미수검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수검독려를 통한 안내문자와 안내전화를 실시하여 군민건강관리에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주요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었고,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와 심뇌혈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방문건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등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거동불편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프로그램 등의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회복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출산장려금을 1차, 2차를 포함하여 91명에게 지원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여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와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생명존중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과적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를 통해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극단적 선택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체결, 우울증 선별검사,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생명존중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ICT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잖아요?

예.

그런데 저 역시도 여기에 관심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저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보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임실에서는 지금 79명?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상반기에 선정해서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주로 옛날에 보면, 2016년도부터 이걸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다른 데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여기는?

시행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워치를 지금 제공하는가요?

예.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밴드로 이렇게 해요? 아니면 손목밴드, 그냥 워치로 하는 건가.

지금 손목밴드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하죠?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지원 거시기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건지 어떤지 좀 한번 알고 싶어…….

아, 지금 도움…….

6개월 끝나고 나면 관리가 이제…….

6개월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6개월 동안 진행했던 그러한 습관들을 자가 스스로가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저도 이제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좀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쪽에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스마트워치가 말을 하자면 오페르타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다 관리가 시스템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되는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나도 가능한지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하는지.

아, 사실적으로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판정을 받아 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든지 그런 분은 안 됩니다.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 중에서 위험요인, 그냥 그대로 놓게 되면 고혈압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된다든지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모바일 헬스케어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진행이 된 사람들은 안 된다?

예, 여기에서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자들을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성질환자는 저희가 별도로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백신냉장고 5대 구입하고 약품포장기 4대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약품포장기 같은 경우는 교체입니다.

백신냉장고는 신규고?

예, 신규 구입하고요.

백신냉장고가 5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늦게 이것이 왜 구입이 되는지.

지금 백신냉장고가 다 지금 현재로서 구입된 것은 읍·면지소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기는 있지만 오래되고 하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 구입을 한 겁니다.

아, 추가 구입 요청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부족한 부분을 간호사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몇 분 정도나.

지금 2명을 교육 대상자 확정을 했고요. 11월 달에 이제 교육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교육 들어간다고요?

교육이 11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있어 가지고. 6개월 동안 해야 돼서요.

11월 달에, 아까 김정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진료소의 역할이 진료소라고 딱 정하기는 그래요.

예.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중간소통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아까 김정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보건진료소 운영을 잘하는 모범 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원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성수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

예.

그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아, 거기 신축이 1993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개축하거나 다시 이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이전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최소 20년 이상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상황이 공중보건의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 성수지소 같은 경우는 이전계획은 없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오래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성수면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그 중학교 옆에 쉼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건지소가 거기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성수면민 사회단체장님들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으로라도 이전계획이 있을지 또 아니면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또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 건물은 보건지소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저희 보건지소 내에 있는 것만 저희 보건지소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창고처럼 하나 돼 있는데 그 건물 주체가, 관리 주체가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혹시 그 건물을 활용하고 계신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

아까 말씀하신 보건지소에 대한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창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뒤에 보건지소 뒤쪽에 재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소충사에서 관리를 했다는데 관리 주체가 지금 없어 가지고. 또 면민들의 바람은 앞의 보건지소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성수면민들의 또 어쩌면 자존심일 수 있는 또 쉼터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성수면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김화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숙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정원주 감염대응팀장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읍·면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환자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6개 과와 응급실 등 4실을 운영 중이며, 외래 조기진료를 통해 영농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민에게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응급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유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치매환자 30명을 대상으로 AI 돌봄인형을 지원하여 치매환자 예방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편의증진 및 산모와 태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임실병원에 시설·장비계획 승인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분만산부인과 개설을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민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은 성인 4종, 영유아 17종으로 구성된 국가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전산등록 철저 및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의약업무관리 및 마약류관리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체제 확립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진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감염병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으며 65세 이상 재택치료 취약계층관리,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내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의원입니다. 8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보면요. 여기 현재 경찰서에서 홍채인식 프로그램하고 지문인식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을별로?

예.

그럴 때 이걸 꼭 치매가 걸렸다고 판정이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홍채인식이나 경찰서에 지문인식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협조체계를 이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지금 현재는 파출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노트북에 뭐 이걸 깔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또 찾아가도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 감사드리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모 마을 거기 방문 좀 해서 예방접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노약자들은 버스를 못 타 가지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지마을이나 노약자들이 많은 마을은 작년처럼 이렇게 꾸러미를 꾸려서 좀 가서 직접, 수고스럽겠지만 직접 접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 12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여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지금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에 지네나 이런 개미, 해충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이 지금, 보건지소에는 전달이 됐는데 진료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예요?

보충.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8페이지 AI 돌봄인형 30명한테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해놨습니다, 여기.

예.

그런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이걸 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거든요. 한번 우리 의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퇴치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충퇴치를 위해서 포충기 설치가 지금 많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다세대주택에 현관 쪽 이런 부분들에 퇴치기를, 포충기를 설치해 가지고 해충을 미리 퇴치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기 한번 답변해 주시죠.

포충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고요. AI 돌봄인형은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하도록 저희가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하고 업무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독성을 가진 뱀 그다음에 말벌이나 이런 류에 대해서 사실 노출이 심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제가 있죠?

예.

그걸 설치해 줘야 하는데 사실 임실의료원에서만 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10분 골든타임이라는 그 명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임실의료원이 있고, 서부권에 강진보건지소에 있고 그다음에 오수보건지소, 관촌 이렇게 권역별로 비치를 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자의 사례를 보면 사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솔선수범해서 비치해 주는 것도 좋고, 물론 공중보건의사다 보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주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좀 하고 강요, 강제를 해서라도. 그건 이제 사실 의료원장이 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차대한 책임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구가 죽음으로부터 감소되는. 그리고 그 매개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은 감사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항독소는 비치할 수는 있으나 지금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공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진료나 처방 건에 대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서 비상수단으로 119 구급대 아니, 저 뭐죠? 환자이송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신속하게 권역별로 보건지소에다가 보건지소에 찾아가면 바로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주심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응급상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오진 종합경기장팀장입니다. 오영재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강현태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김성관 의견공원팀장입니다. 문철수 사선대관리팀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고규태 주무관입니다. 들어가시죠. 보고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경기장의 쾌적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경기장 지하 탁구장 입구 천장 방수공사, 종합경기장 2층 야외 관람석 주변 페인트공사로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환기설비 설치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체육관 2층 환기설비 및 후문 계단설치,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 노후로 예기치 못한 시설보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일일 220명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로 사업비 6억 2800만 원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수영장 천장 마감재 보수공사, 히트펌프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영장 수질관리와 시설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취미클럽 동호인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효율이 저하되어 사용 중지된 노후 태양열 시설을 철거하였고, 지하로 비가 새지 않게 CCTV관제센터 출입구에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붕괴 우려가 있는 석축계단은 산림녹지과 도시숲 사업을 통해 철거하였고, 그 자리에 소규모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역 생활체육동호인 및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익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 의견공원 쉼터 지붕교체, 야외운동기구 설치, 의견공원 잔디광장 보수를 추진하고 예초·제초 및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서 10월 중 의견공원 연못 분수대 청소, 의견공원 제초작업,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서 11월 중 문화체육센터 외벽 및 실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내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선대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와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초화류 식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초화원 꽃잔디 및 조경수 보식,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초화원 조경 경관을 위해 사업비 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침박달나무, 목수국, 남천을 식재하고 하천변 일부 구간에 영산홍을 추가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선대 하천부지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름철 꽃양귀비와 가을꽃 코스모스를 교차 식재하여 조성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축구장 및 조경수 등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관촌 사선대 현장방문 결과 사선대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거리를 같이 조성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조각공원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 사선대관광지에 알맞은 숲놀이터 및 자연놀이터를 테마로 하여 아이들이 친숙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선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선대 연간 한 180만 명 정도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이와 같이 좋은 여건을 갖춘 공원,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드물다. 제가 요새 자전거를 타고, 요새는 비가 와서 안 갔지만. 비 안 왔을 때 사선대를 많이 돌아요, 일부러.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보기에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불편한 점이 뭣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뭣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점을 한번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 어른, 또 거기 조각공원 있잖아요?

예.

국제조각공원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 내용을 읽어 보더만요. 국내 작가들도 작품을 전시했지만 국외에서도 작품을 전시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는데 안 좋은 부분, 불편한 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아이들 놀이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곳에 미끄럼틀이 두 곳이 있거든요? 한 곳은 나무그늘이 져서 햇빛이 떠도 이게 열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 조각공원 쪽 인디언 천막 있는 데 그쪽에 가면 햇빛에 그냥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미끄럼틀이 상당히 열이 받아 있어요. 제가 손을 대 보니까 뜨끈뜨끈해. 그런데 아이들이 그 미끄럼틀 타면 거의 반바지 이렇게 맨살로 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분명히 화상 입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안 올 거 아니에요. 지붕이라도, 그늘막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아이들 먹거리, 여긴 매운탕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있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중간에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 먹을 수 있는. 인근에 레스토랑이라도 하나 생기고 하면 아마 잘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할 수 없으면 하게끔 유도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만요. 카라반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서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저걸 사용해도 되는지, 저걸 어디에 말을 해야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 가지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돈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금지, 야영금지, 지금 거기 조경 잘해놓고 여러 가지 시설들 했는데 뱀이 출현한다는 둥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 단위로 야영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쪽을 관광치즈과에서 오·폐수시설도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여러모로 협조를 좀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하수도 시설 끝나고 거기다 세면대장까지 같이 건설을 해 준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 가지고 야영장 이용료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정칠성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선대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 모두를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러한 곳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들이 빽빽이 이렇게 다 있어요. 물론 지난번 김성관 팀장님께도 제가 문화체육센터 가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나무들 가지치기를 다 해 주십사, 그래야만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내방객들이 왔을 때 아, 정리를 잘해 놨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예산 좀 집행부에 충분히 요구해서, 발주하면 되잖습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 보고 직접 일하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좀 많이 들여서라도 예초작업 및 나무 전지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사선대도 한 7~8년 전에 많이 했어요, 가지치기를. 처음에는 가지치기를 하면 보기가 싫어요. 그렇지만 한 1~2년 지나면 원상태로 되돌아오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선대에 대해서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선대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시설이 끝나고 나서 보면 그쪽에 데크가 지금 19개가 있는데 줄 쳐놔 가지고 거기 사용금지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취사금지 뭐 이렇게 해서 쓰여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나무들이 빽빽이 되어 있는데 미리 가지치기를 해 주고, 거기에 지금 그 뭐라고 할까, 꽃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는데 그것도 좀 손을 봐줘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많은 사선대에, 지금 요즘도 조명시설도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보면 이제는 주차장으로 바꿨지만 사실은 거기에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더러는 금요일 날 저녁에 보면 한 자동차가 40대, 50대 정도 이렇게 와서 캠핑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캠핑을 하면서 다른 데서 시장이나, 시장 물건을 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잘 압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관촌에 삼겹살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그분들이 소모를 시켰었고 또 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구입하러 관촌 시내로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사선대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선대 하천부지에 빅스타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기로, 식재하기로 해서 지금 식재했죠?

예.

그 빅스타 코스모스는 지금 그냥 개인한테, 업자한테 해서 심으라고, 식재하라고 이렇게 시킨 건가요?

일단은 그게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실증시험포에 아마 한 50만 주 빅스타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것 갖다 심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식재했고요. 코스모스 모종을, 저희들이 씨를 처음에 뿌려 가지고 식재했는데요. 일부 나지 않는 곳에는 모종으로 사다가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이랑 보니까 잘하고 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우리 정칠성 의원이 아까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치즈테마파크에서도 큰 행사를 하고 또 붕어섬 옥정호 출렁다리도 새롭게 출렁다리를 놓아서 사람 내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선대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화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의원이 뭐 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노랗고 빨갛고 해서 국화꽃이 많은데 사선대는 하나도 없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가지고 몇 개 좀 무대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 그래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한번 참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입니까?

예.

김왕중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영장관리.

예.

수영장관리팀장한테 업무보고 전달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던가요?

현재 지금 전에 그 문제가 있던 사항은 이제 일단락 마무리됐고요. 현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학부형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잠깐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장을 가고 싶어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우리 군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영장 수영강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할게요. 그런데 사실 임실 행정에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풀어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영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해서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가 3월 달부터 채용공고를 한 5회에 걸쳐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내재적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소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발췌될 수밖에 없어요, 예? 수영강사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다 전달이 돼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누가 임실군에 와 가지고 수영강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긴밀한 사안이니까 정말로 섬세하게 그리고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나가다가 느낀 게 사선대 주변에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던데 그게 우리 소장님 업무예요, 아니면 하천 관리 업무인가요?

아니, 저희 업무는 아닌 걸로.

예?

저희 업무는 아닌.

아,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혹시 우리 소장님 업무인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왕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 수영장 관리감독이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체력증진도 있지만 심적인 마음 안정도 취하러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예.

그런데 우리 행정요원들이 분위기를 안 좋게 하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김왕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덧붙여서 질의는 안 하겠어요.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감사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예.

앞으로 이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소장님은 조금 있으면 또 직무교육가시잖아요. 직무교육 가시면 그 밑의 분들이 고초를 안 겪게끔 단단히 조치해놓고 교육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사용과 또 사무실을 협조해서 단체에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민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있었죠?

예.

예, 지금 군민회관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스프링클러를 새로 하기는 그렇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또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점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거 등등, 만약에 영화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장치를 또 해야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까 사선대 국화 진열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 작년에 군수님께서도 그쪽을 배려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도, 2023년에는 사선대에도 배치해 주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처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뭐 기술센터나 저기 관광치즈과.

관광치즈과.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계시니까 꼭 거기 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소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