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55억 788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2억 8872만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58억 864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3억 9727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03%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3034만 원이 증액된 1502억 1132만 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5억 3654만 원이 증액된 16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예산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916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2461만 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원에 437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84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6326만 원이 증액된 662억 8932만 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1억 2862만 원이 증액된 754억 2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2억 160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에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53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92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5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억 5336만 원이 증액된 667억 6254만 원입니다. 26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억 8725만 원이 증액된 702억 13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6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에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56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4178만 원이 증액된 23억 1569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4487만 원이 증액된 90억 704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는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7747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16억 47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를 196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1회 추경 대비 18만 원 증액된 4억 689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을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은 대체적으로 국ㆍ시비 내시액이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234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하루 평균 한 200여 명 정도가 매일 연제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 그러니까 신고된 것만 그렇죠 — 그분들 중에서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사업 명세서 37페이지를 보시면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3억 3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변경된 게 9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남은 7개월 동안 9400만 원 잔액을 가지고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대비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최근에 격리 의무 7일에서 격리 권고 5일로 이렇게 또 하향이 되었고 또 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내가 격리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비해서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매일 2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보건소에 신고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격리를 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거는 격리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격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보건소에다가 격리를 본인이 강제적으로 예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저는 격리를 집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별도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만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00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격리는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일이라도? 그러니까 자가 검진 키트에서 한 줄이 나올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격리를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남은 7개월 동안 9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모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보충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출 상황을 갖다가 판단을 해서 시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국ㆍ시비 내려오면은 일단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족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산형, 235페이지의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즘 연제구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4.8% 정도 늘어나고 있고 위기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그러니까 기집행한 게 196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7개월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다가 좀 부족해진다 싶으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 원래 사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원래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선정 지원 기준이 일반 재산 2억 4000이고 금융 재산 600이고 이게 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 기준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중위소득 85%까지 좀 완화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집행 부분 잘 관리하셔서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이 총 열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선풍기는 2대씩 열네 군데에 전부 다 지원을 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에어컨 상태가 지금 고장 났거나 그런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거제2동 복지회관하고 거제3동 경로회관,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에 3대가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도 에어컨 부족하거나 고장 난 부분 저희들이 다 교체를 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 다시 작동이 안 된다,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이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 세 군데에 지원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 부분하고 물론 세출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245페이지와 246페이지에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이게 총 국비가 2400만 원, 시비가 1200여만 원 해서 이게 36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게 비율이 31.74%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도 이게 1억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7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ㆍ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리 용품을 지원하는 건데 1인당 월 1만 1500원, 연 13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보면 388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388명에게 연 13만 8000원씩을 지원하면 5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집행 잔액이 계속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건데 이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그다음에 법정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해 가지고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는 아이들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그런데 예산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상을 우리 구 자체에서 좀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정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 예산은 확대는 되는데 아이들은 줄고 있어서 예산액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리고 계속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상 자체가 일단 대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급식비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일단 홍보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예, 바우처 카드를 씁니다.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할 때 보통 국ㆍ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내년도 추계를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하고 그냥 예산을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추계 없이 그냥 계속 증액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간에 몇 년도의 예산이 는 이유는 지원 단가가 조금 높아졌고요 그리고 연령이 확대되면서 그 추계 없이 그냥 예산이 좀 일방적으로 내려온 면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대상 아이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원되는 것만큼 대상자들은 급식비 이런 것처럼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건데, 어쨌든 대상자들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사실 계속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대응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좀 건의를 해 보시죠.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집행 잔액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가 넘게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행정의 효율을 대단히 저해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것도 우리가 추계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건의 사항을 한번 올려 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넘게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니까.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인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단가를 조금 올렸으면 하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7500 증액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 되는 거는 1억 1000 지금 추경 증액이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넘기며) ……. 아, 시ㆍ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비 보조금이.

예.

이게 기정액이 원래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1억 1000이 추가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이 원래,

8500만 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 행복주택 1억 1000이 추가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던 8500만 원은 거제2동 쌍용아시아드 국공립 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가 본예산에 8500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감(減)을 하고 재무과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 확정일이 25일이다 보니까 이게 물놀이장 운영이 28일부터 지금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점이 조금 추경이 확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지난주부터 지금 물놀이장 준비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단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쓰는 걸로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지금 재무과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좀 시점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이게 추경에 편성하면서 물놀이장을 전년도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영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이게 물놀이장 운영이 재무과로 넘어갔었고 이 추경 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또 행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이거 보니까 좀 특징이 있는데 국ㆍ시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주로 장애인 관련 사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일자리 일자리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서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라든지 이게 발달 장애인 주관 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하여튼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사업을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정산 후에 이제 예탁금을 반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국ㆍ시비로 하다 보니까 위에 내시를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제 통상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서 알려 드리더라도 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하고 저희들 행정 일자리는 사실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시다가 또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시 새로 이제 뽑아 가지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래도 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위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예,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복지관 위탁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복지관이, 물론 뭐 중간에 관두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래서 대기 순번을 미리 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대기 기간 동안에 공백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 업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장애인들 주로 관련된 것들이 이게 주관 활동 서비스니 돌봄 서비스니 뭐 이렇게 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게 잘 몰라서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챙겨 주시고. 어쨌든 집행 잔액이 계속 남아서 또 반환받고 국고로 또 환수하고 뭐 이런 과정이 굉장히 행정적 낭비가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수요가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물론 정확할 수는 없겠죠, 예측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다가 잘 전달해서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68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연계 기관 지원이라는 예산이 국비로 추가로 내려오고 구비랑 50 대 50 매칭이 된 거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성인 문해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하면 뭐 수요가 따로 더 생긴 건가요? 안 그러면 새롭게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이게…… 연제문화원하고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하고 이런 문해 교육을 지정하는 5개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데 문해 교육, 원래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서 이번에 매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잔액이 안 남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본예산에는 이거 편성 자체가 안 됐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집행 잔액이 계속 남아서 어쨌든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만화도서관.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내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해도, 작년에 신청했다가 저희가 공모에 탈락이 돼서 올해 신청을 하라고 시에서 또 협의가 와서 올해 신청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콘텐츠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다목적홀 저희 연제의 책 선포하실 때 보면 소파를 바꿨습니다. 거기 바꾼 집행 잔액입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00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04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5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7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방사능 방재 훈련 지원금 800만 원, 폭염 대책비 4000만 원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9700만 원을 증액한 총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1억 5000,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 23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총 6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시비 보조금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증액, 도로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3억 원을 증액, 기본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국고 보조금 9억 1000만 원, 시비 보조금 12억 등 총 2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21억 1000만 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5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과정로 344번길 일원 도로 정비 시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2억 원 증액,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22억 원 증액 등 총 24억 9700만 원을 증액한 총 1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2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 2100만 원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52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건축물 외장재 실태 조사 등 1억 67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 21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2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600만 원 편성 등 총 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사물 주소판 및 건물 번호판 등 신규 설치 1300만 원 증액, 지적 정보 전산 구축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 1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 주차장 건립 등 7억 1400만 원을 증액과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억 1400만 원 감액을 통해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탁금 이자 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3억 3600만 원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 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이 이제 1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특교세로 내려왔습니다.

예, 어제 업무 보고 때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 뭐 6개 정도를 추가를 하신다고 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넓은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천천 세병교에서 농구장 쪽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거 내려가는 화장실 옆에 있는 부분, 좀 넓은 부분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총 44개소 계획돼 있고 지금 설치를, 넓은 부분이든 좁은 부분이든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될 계획이고, 지금 한 몇 군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출입 폐쇄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거기는 두 개는 못 하고요 거제동 지역인데, 그리고 관리사무소 수동식 두 개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음에 펜스가 설치해야 될,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해야 될 그 지역이 3개소가 돼 있습니다. 3개소하고 지금 총 7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도 추가로 또 못 한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특교세가 좀 우리가 예산 편성이 지금 2회 추경 하는데 사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업을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사진도 제가 보여 드리고 했는데…….

예, 그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총 지금 7개소 설치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같습니다.

아, 일곱 군데 안 한 데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방금 말씀했듯이 폐쇄해야 될 곳이 두 개 있고요 다음에 출입로를 폐쇄해야 될 곳이 두 개 있고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세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온천천 사무실 주변에 수동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다 계약이,

아,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폭우나 태풍이 아직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시기이니까 안전 관리 다시 한번 더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직원분들 여름 내내 아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초 우리가 10억을 신청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계속…….

예, 맞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거기 특교세를 신청했었는데 특교세가 반영이 안 돼서 하반기 특교세를 좀 요청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가능한 한 국ㆍ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8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지원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정비 등과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에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업 명세서 7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7월 12일 현재는 지금 거의 9000만 원 썼거든요. 이거 작성할 시기가 조금 앞이어서 그렇지만 지금 7월 12일 현재는 지금 9000만 원 썼기 때문에 앞으로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이번에 어린이 보호 구역 전수 조사 하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돈을 또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예, 2023년도 거는 그런데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 지난해까지 어쨌든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보면 해야 할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추경이 된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여쭤본 것 중에 연제구청 삼거리 앞에 횡단보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연제구가 바닥 신호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제구청 삼거리에 자꾸 삼각지에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어젯밤에 가 봤는데 연수로에서 양정으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이 사실은 차가 쌩쌩 달려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 신호등 말고 과장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입구 발광 LED 볼라드라고 기둥처럼 생긴 LED 볼라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구에서는 횡단보도 LED 투광등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아예 비춰 주는 이런 것도 쓰고 있는 데가 있던데 설치하기가 펜스 같은 게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LED 볼라드라는 그걸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대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설치할 가능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셨지만,

예, 안 그래도 거기 조금 빨리 달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21억 중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그렇죠, 같이.

그렇죠. 저희들 그 금액에서 같이 저희들 구비하고 시비가 금방 21억 6900 중에서 국비로 130억 하고 시비 2억 1700 하고 구비가 6억 5200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93페이지의 — 아마 연산8동 이불마을 사업인 것 같은데요 — 정감 있는 골목 치유 사업이 예산이 거의 2배 넘게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추가하는 게 있는 건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감 있는 골목 치유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거는 아니고 당초에 지금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가 교부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정되었던 게 이번에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집 안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같습니다.

집 밖의,

외관만.

담만 하고 이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15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9억 564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2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83억 1292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7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1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7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40억 98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1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953만 원을 감액하여 89억 8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16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보건 교육장 환경 개선 사업 등에 1억 66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18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코로나19 대응 재택 치료 관리 사업 등에 2억 32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에 4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20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11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2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85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58억 57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24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17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93억 25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부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아가맘센터 설치 및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등에 3억 55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26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건강관리센터 조성 등에 5억 55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29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15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3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8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3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325페이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325페이지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11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연제구 보건소 1층에 있는 모자 보건실 일부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시설이 지금 행복주택 내로 이동을 하면서 빈 공간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모자 보건실, 접종실, 구강 보건실을 일단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시청 앞 행복주택으로 이전하는 거는 구강 보건실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할 공간은 기존의 모자 보건실하고 접종실, 지금 수유실하고 아가맘카페를 추가로 일단은 설치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모자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좀 행복주택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사실은 보건소가 20년 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타 16개 구ㆍ군에 비해서 모자 보건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현재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구강 보건실이 행복주택으로 나오고 나면 그 공간은 일단 다른 거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면적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행복주택에 빠져나가는 빈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거기 구강보건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리모델링 공간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보건소 참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행복주택 나오고 지금 인테리어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시설이 체육 시설과 공공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건소 시설이 행복주택 내에 묶여서 지금 저희가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체육 시설에 관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 중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아가맘센터 설치ㆍ운영 이 부분만 당장 승인을 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조금 해서 계수 조정 때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우려하신 대로 구강보건실이 지금 행복주택으로 일단은 이전을 못 하면은 공간이 그대로, 구강보건실이 어떻게, 일단 있을 공간이 없다고 일단 생각하시는데 조금 지금 변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한방 주치의 중에 한의사 한 분이 7월 1일 자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 인력이 또 간호사 한 분도 있어서 한방실 안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는 공간이 따로 좀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미 한 분은 간호사는 육아휴직을 해 가지고, 또 6개월을 휴직을 한 상황이고 내년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구강 보건실 일단 유닛 체어라든지 그런 물품을 갖다 두고 사무실 자리가 두 개 비기 때문에 거기에 치위생사 두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아마 지금 행복주택 안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올라가서 또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예, 우선 지금 현재 저 역시도 지금 보건소 시설은 확충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행복주택 내에 좋은 인테리어와 함께 좋은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찬성하는 바이고. 지금 단지 저희가 행정 어떤 절차상의 이유로 이게 202동, 204동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하지만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조금 신중하게, 말씀 주신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