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건에 44억 8,26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1건에 7억 29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충 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군서면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입니다. 호남의 3대 명촌 중 하나인 구림마을이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구림마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도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여기에 덧붙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월요 카페 등 주변을 연계한 먹거리촌 등을 구상하게 되었고,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시 설명해드린 음식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과 부대 편의시설 등을 위해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림마을 내 일반음식점 건립은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돼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구림마을을 우리 군 문화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토지매입은 기본계획 수립,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등이 완료되고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되는 등 행정절차 등이 이행 중으로 구림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 관리 인부임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기간제근로자는 센터 내부 청소, 공연장 기계장치 운영, 방문객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명절을 제외한 주말과 휴일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5명으로 9월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후 10월부터 트로트가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영암문화관광재단과 업무 이관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재단도 기존 시설관리팀 8명이 4개 팀으로 분산 재배치됨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 없이는 지금의 트로트가요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트로트가요센터를 운영할 최소인력 2명이라도 배치하도록 예산 1,260만 원을 반영해주신다면 재단에 시설 관리 운영을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개월간 4명의 인력을 2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84쪽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입니다. 제12회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군이 가야금산조의 본향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경연대회입니다. 작년에도 전국에서 118개 팀이 참가하여 38개 팀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군민의 공감 없이 진행되어 관광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또한, 2021년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평가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걱정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개선토록 하여 향후 대통령,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산조의 본향으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야금산조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이 대회의 중단은 대외적으로 그 파급력이나 상징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연대회 취소는 대외적으로 가야금산조 본향으로서 입지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예상되며, 상징성으로서는 김창조 가야금산조 보존과 계승이 중단될 수 있어 이는 우리 지역이 보유한 중요한 문화 콘텐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안미술관 누수 방수공사입니다. 이안미술관은 금년에만 총 8회 전시회를 개최했고, 다섯 차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등 다른 사설 미술관보다 활성화된 곳입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방문객 수는 2,000명으로 관내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운영하여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전시활동 계획을 갖고 노력 중이며, 특히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최되는 국제 수묵비엔날레 특별전시회가 이안미술관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2008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 전시작품 보존 및 관리 그리고 방문객 관람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전시환경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같은 사립미술관인 아천미술관도 지난 3년간 7,100만 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국제 수묵비엔날레 특별전시회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부지로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하상용 씨 소유이며,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에 식탁 중인 토지로서 대출 기관인 해남군산림조합에 신탁 원부를 확인한 결과 하상용 씨가 무궁화 신탁에 위탁하여 보증을 받아 산림조합에 10억 7,9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39억 원으로 대출금 상환액을 크게 상회한 금액으로 하상용 씨 토지를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다른 압류나 저당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균특회계를 신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균특 지원은 또 문화재생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일 때만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편입토지 매입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찬랜드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이번 회기에 부지 매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쭉 내가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0억을 삭감한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그것도 2회 추경 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영암군 행정이 아주 잘될 거예요. 군수님이 혁신하신다고 하고 또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여러분이 설명만 잠깐 드려서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어제 엄청 불쾌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각심하시고 우리 실과장님들 좀 움직여주세요.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래도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대동공장 이것이 39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요.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한 거예요? 금년 초예요, 아니면 한 중간쯤이에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대동공장을 활용할 계획을 구상했고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협의는 금년 상반기에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이걸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압류나 저당권 그런 큰 문제는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만약에 이월사업은 아니겠죠?

예. 금년 내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승낙서는 받지 않고 분명히 금년에 매입하련다?

예. 그래야 내년에 저희가 균특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창조 국악대전 3,000만 원 감액돼 있는데요. 이거 예산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금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맡기지 않고 저희가 관여해서 관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소리 관리 감독이 군에서 예산만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 자체가 누구 한 분이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게 이때까지 부족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희 선생님을 저희가 상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솔직히 고민됩니다만, 현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떨쳐내야 향후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관리 감독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문화재단 국악대전에 꼭 불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환영하고 찬성해요. 잘된 사람은 더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밖에 언론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게 뭐 필요하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덟 분 의원은 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중으로 참석을 못 하신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건으로 인공암벽경기장 캠핑장 조성 3,000만 원 감액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 좋은 시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 철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너무 어두우니까 경관조명을 하고요. 거기에 현재 야영캠핑장 그러니까 한 4면 정도 데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이 캠핑장 정비를 해서 바로 금년 안에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00만 원 캠핑장 예산을 꼭 확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은 공경하고 해야 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제가 왜 4,000에서 1,000을 감액했냐면 최고 큰 단체가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도 3,000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4,000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1,000만 원 더 올라가거든요. 예산이 다 부족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5,500에서 1,500 깎고 4,000을 갖고 왔는데 3,000 가지고 행사 못 치러요?

노인의 날 행사는 다른 사회단체 행사하고 달리 사실 어르신들이 경제력이 없으신 편이라서 저희가 차량을 자가 소유하고 있으신 분도 많이 없으시고 해서 행사를 할 때 행사 비용에 교통비가 별도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애초에 1,500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감액해버리면 예전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나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이거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단체들도 우리가 1,000이네 1,500이네 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가 4,000인데 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있다가 이제 풀렸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어르신 인구가 삼호읍과 영암읍을 빼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참가비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노인의 날 행사에는 조금 다른 행사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엄청 기다리고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저희가 3년간 행사를 못 하다가 올해 3년 만에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깝게 깎여버리면 기대감이나 안 그러면 행사를 추진하는 노인회에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설명했는데요. 1회 추경 때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000만 원 1회 추경에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명칭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용역은 5,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립공원본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중간 용역은 그렇게 하고…….

아니,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는 2025년도에 우리 영암군이 최초로 1회 개최하는 거로 건의할 예정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본부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후에 2024년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삭감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저번 주에 이게 논의가 돼서 의회로 이송되는 이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국립공원 가치와 미래전략 세미나라고 했는지. 이왕이면 월출산이라고 해서 월출산의 가치와 미래전략 세미나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월출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립공원이라고 용역 타당성 안 됐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예. 월출산국립공원이라고 명시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월출산이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농업해양정책과 감액 조서 2건에 대해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농업인 한마당 행사 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업인 간 화합과 교류 촉진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2개 단체에서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만,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8월에 개최되는 농민회 하계수련회 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매년 9월에 후계 농업 경영인 남녀한마음 행사에 2,000만 원 금번 2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이고 농업인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인 남녀 행사지원 예산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을 위한 국외연수 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AI 첨단농산업, 스마트팜 등 농업 정책 방향에 발맞춰 영암군 농업행정 역량 및 혁신 발전을 위해 선진농업 강군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네덜란드 등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과 함께 전국 최고의 농업군을 꿈꾸며 공무원의 폭넓은 시각을 확보하여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5,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 한마당이 2개 단체가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이 행사 말고 또 다른 것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어디 신문기사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 보니까 농정혁신위원회하고 군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던데 농정혁신위원회 수당이 지급 안 됐다는 사설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예산 조서를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분과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수당 지급도 타 위원회 소관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혁신위원회 운영도 정상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정하고 군정하고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2개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군정혁신위원회가 있고 농정혁신위원회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군정혁신위원회로 편입을 유도했으나 기존에 농업 관련 단체에서 기 잘하고 있는 혁신위원회를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쪽에 하게 되면 분기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농업 정책을 반영하는 데 무리는 있다. 그래서 군정혁신위원회는 반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분기 1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장님,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잘 소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소통을 자주 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서 하나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주 접촉해서 농정에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9월 중에 조례를 손봐서 개정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농정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그동안에 열성을 다해서 활동해왔고 지속적으로 회의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수당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당이 빠져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병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쌀 택배비 지원사업 2,000만 원 편성은 영암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 증대와 고객 확보를 위해서 관내 통합 RPC, 서영암농협 RPC, 대우미곡 RPC, 신안정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은 광주·전남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택배 발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암쌀 홍보와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편성은 관내 노후된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4개 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읍면 신청을 받아서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동계전지훈련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숙박업소는 5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영암쌀이 10대 브랜드에서 탈락한 것은 저도 사실 충격이었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시설 노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꼭 시설 노후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냐, 원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겠다. 돈 그냥 줍니까?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계인수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정미소가 몇 개나 되나요?

RPC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것은요?

개인은 제가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개인도 상당히 많아요. RPC나 친환경이나 거기 같은 경우는 계약으로 해서 하지만 개인정미소는 말 그대로 자기들 이익에 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2,0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뽑아서 이왕 폭넓게 한 2억이나 세워서 하면 좋은데 굳이 RPC하고 친환경 여기 보니까 네 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군민이고 개인은 군민 아니다? 어차피 쌀을 줄 거 같으면 이왕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던가 안 세우려면 안 세우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항상 우리 군에서는 통합 RPC 저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은 그런 예산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감액 대상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관내 주요 도로변 생활권 지역에 집중 반복해서 칡덩굴을 제거하고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2~3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등 운영으로 연중 제거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칡덩굴 제거사업 시 사전에 읍면 담당자와 시행처 교육 후 칡덩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군과 읍면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면장 하시다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동료 의원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들으셔서 이 9,000만 원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매년 칡넝쿨이 이렇게 나면 김명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약이 있어요. 해서 ‘우리 영암은 칡넝쿨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9,000만 원 다른 데 쓰시고 해서 이번엔 좀 해주시고 지금 819호선이나 가로수 지금 나무는 전혀 정지작업을 안 해줘 버려요, 몇 년간을. 이번에 819호선이나 우리 관내 벚나무 밑에 쳐진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전체를 한번 제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소재지 한번 봐보세요. 임용기 당시 읍장 계실 때 참 주변 정리를 잘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 사철나무 같은 것은 한번 말끔히 쳐줘서 우리 읍내는 가장 중심지 아닙니까? 읍에는 돈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읍내 깨끗하게 한번 하시고 특히 기찬랜드 가는 데 그 주변 좀 정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칡넝쿨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 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거 같아요. 칡넝쿨 제거가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했던 거 같아요. 칡넝쿨 제거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칡순이 막 올라올 때 작업해야 효과가 있지, 이미 넝쿨이 엉킬 대로 엉켜있고 넝쿨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지금 작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효과는 미미해요. 제가 그 지적을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개선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제거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지금 약제 처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약간씩 노랗게 낙엽화돼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약제 처리를 도로변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순을 거둬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각적인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이지, 이 칡넝쿨을 정말 줄여가기 위한 사업은 못 되거든요. 기획실장님, 2024년도 칡넝쿨 제거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주세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칡넝쿨 제거하는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돼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아래’라는 약제가 개발되었고 2~3년 전부터 타 시군에서는 그 약제를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문가들도 똑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제를 살포하는 시기가 후반기에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9월 중 그러니까 서리 내리기 전에 생장점이 조금 멈춘 시기 그때 약제를 살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9월 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작업하시되, 내년부터는 제가 이전에 소방대장을 할 때 저도 칡넝쿨 제거사업비를 받아서 현장에서 제거해봤어요. 그런데 봄에 순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풀이 많지 않으니까 뿌리내린 부분이 보입니다. 칡넝쿨이 뻗어가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9월, 10월에는 풀하고 엉켜서 이 뿌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명확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업은 작업대로 하지만 전체 어떤 부분은 제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봄에도 어떤 제거 작업을 하고 또 9월에도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훨씬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래’라는 칡넝쿨 제거 약제가 개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가요? 농약사에 가면 있는가요?

농약사에서…….

많이 없다고 어디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하늘아래’라는 그 약제를 쓰면 제거는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영암에 너무 칡넝쿨이 많이 번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염려스러운 부분 다 들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낼 것인가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칡넝쿨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면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버리고. 올해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수도사업소 소관 보충 설명은 의견 없음으로 사전 통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로 참석을 못 하신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 감액 조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1,8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어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대불주거단지 구례마을 내 공원 주차장화가 어떠냐는 말씀을 주셔서 검토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단지 내에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1인당 6㎡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검토를 보면 공원 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돼 있는 지역은 조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해당 공원은 기 조성이 완료되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감공원은 기 정비가 돼 있고요. 두 군데인데요. 이번에 추가 정비해서 거기가 많이 우거지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답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의원님들하고 대불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공원 자체가 아주 크면 괜찮아요. 이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 하기도 그렇고,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체육시설 잘돼있거든요, 바로 위에 한 2~300m 가면.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공원 지역이 부지로 떨어지는 건 인정하겠지만 저는 그 공원이 필요성이 없다.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단장님도 거기다가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더 우범지역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을 어떻게든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공원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보면 한 7~10m 있는 완충녹지 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해요. 주차장 부분을 일직선으로 해서 3m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 신 터미널 이전한다는데 거기 완충녹지 10m 정도 되는데 한쪽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원룸이 다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은 주차장만 잘해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삼호지역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는.

예, 감사합니다. 아까 팀장이 와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이 안 되니 주차장 확보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갖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하고 대불공단 산학협력단인가 거기하고 도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풀어내는 것도 우리 군이 풀어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땅 어디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쪽 일대가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차가 안 나가버리고 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또 그렇고 시설 자체가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