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의 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학생 키 성장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학생 키 성장의 실효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성장판 검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학생 키 성장 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 취지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소아비만, 체형 불균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연령에 맞는 키 성장 여부도 중요한 균형성장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커야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균형성장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써 키 성장을 고민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을 지원하자는 것이 본래 조례안의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김영삼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입법예고 때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반대의견에 대한 말씀과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게 된 취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성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학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이차성징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합니다, 혹시라도 키가 멈추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병원을 다니고 또 검사를 하고 치료까지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학생 키라는 것이 꼭 성장판 검사를 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구강검사라든가 안과검사를 보면 모든 것이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탈모 치료제를 쓴다고 해서 머리가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탈모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구강보철 그리고 보청기까지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일단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또 부모님들이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취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시의회에 올라오고 있는 댓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은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성장판 검사를 해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단 한 번, 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의 취지였고요. 그렇기에 비용추계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키가 커야지만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의원으로서 보살펴주고 제정해서 보듬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취지였습니다. 현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라든가 또는 학생 간에 서로 위화감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생 신체검사는 1학년, 4학년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학년, 5, 6학년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위화감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음의 비교의 잣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신체검사하는 날이면 일단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또 키가 크게 보이고 싶어서 까치발을 들고 키를 재고 이런 친구도 있다, 이게 학교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의 위화감을 주고 아이들이 서로 간에 키의 논쟁을 갖게 되는 불신의 요소가 아닌가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외모지상주의라든가 일각에서 공격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전혀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내면 그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앞으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 학생에 대한 검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병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며 또 학부모들이 원하거나 성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대표발의자 김영삼 의원님께서 예방효과를 위해 선별적·제한적 시행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통과되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행방안은 어떻게 될지하고 그리고 비용추계, 현재 이 조례에 뒤따른 비용추계에 혹시 추가된 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추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초등학생에 대한 성장판 검사나 맞춤형 급식 식단 또 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취지로 공감하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와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저체력·비만학생에 대한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관리기준에 따라서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키 성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운동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는 희망하고 꼭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이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도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했는데, 물론 저희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해서 한 학년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학년만 해서, 한 학년에 5억 해서 전체 학생, 한 학년 전체 해서 37억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게 된 근거는 교육부에서도 건강검사 표준학교 대상 통계 결과를 예측하는데요, 학교별 평균 키보다 10㎝ 이상 작으면서 비만 또는 저체중 학생 수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그게 전체 학생 수의 1%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 정도 이렇게 해서 꼭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새로 입학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지요, 초등학교 주변에.

예, 초등학교도 통학구역이라고 해서 일종의 학구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서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거기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또 많아요. 그런데 전입이 안 되면 못 가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통학구역 내에 거주해야만 소재한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작은 학교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학구제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학구제 적용학교로 지정하면 대전시 내 전체에 거주하는 학생이 원하면 자유롭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변두리 외곽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학교장, 기타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저도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일례로 계속 줄고는 있는데, 장동이라는 지역은 주거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위장전입을 해서 편법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학교 굉장히 좋아요, 장동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부분이나 학교여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장동초등학교를 저희 아이도 보내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살려고 하니 살 데가 없더라고요, 아파트단지나 빌라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고서 못 보냈는데 계속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방법이 없냐 해서 방법을 찾았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파견용역 직고용 전환자들 정년 연장 요구 등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맨 처음에 교육청과 계약할 때 정년 같은 거나 급여가 계약서상에 있지 않나요?

당연히 급여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또는 정년 부분은 다 명시돼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지금 전 직종이 정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특수직종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를 든다면 당직실무원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해서 당직실무원을 채용하는데 매년 계획 대비해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장 채용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또 종전에 정했던 정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변경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현재 흐름이나 현황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있는 그대로 하고 다시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새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들어주면, 여기도 들어주면 저기도 할 거고 저기도 요구하면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이거는 이번에 파업하는 부분도 똑같지만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데서 안 터지지 계속 들어주면 진짜 뭐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녀요.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정년 연장 부분은 그간에 요구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경우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런 요구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꼭 작은 학교 살리기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궁금해서, 제가 1년 동안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대전교육청 총액인건비 항상 초과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자료 22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공무직 기준액은 1,600억인데 대전교육청이 2천억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0% 정도 초과한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율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어차피 공무직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도 대략 대전하고 비슷한 비율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시·도마다 초과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직원도 별도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교육청이 총액인건비 편성 집행비율이 매우 성적이 안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도 부분적으로 다 조금씩은 초과하는 교육청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는데요, 대전교육청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총액인건비 편성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매년 저희가 그 부분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시에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매년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편성비율을 평가하고 있고 실제 인건비 산정 교부할 때 오버된 부분은 패널티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매년 패널티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패널티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타 시·도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대전만 봤을 때 비율이 한 20% 정도 초과하면 굉장히 많이 초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과해서, 사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숫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력계획을 언젠가부터 잘못 운영해서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이효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희도 좀 살펴보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력운용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