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장마와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중독과 질식으로 다수의 대전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신아일보 정태경 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7월 6일 박종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폭염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이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폭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실태조사 실시,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특히, 충남·충북에 홍수·침수 피해가 커서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우리 대전의 3대 하천도 범람위기가 있었기에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장마철 침수·홍수 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이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위 쉼터 등 폭염 피해 예방대책은 지난 겨울, 한파 쉼터와 같은 뒷북 행정이 아닌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7월 6일 이용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정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류정해 인사) 다음은 박성기 상황대응과장입니다. (상황대응과장 박성기 인사) 그럼 지난 6월 12일 우리 시가 해군 대전함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시는 장병들에게 대전시투어, 문화행사, 견학 등을 지원하고 대전함은 시 기관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함정 공개행사, 안보교육 등에 협력하는 등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친선 교류사항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선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은 장소적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대전시민이자 예비군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7월 6일 김영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번 호우기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인명 피해 속에 우리 대전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우기간이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예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군과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상전망과 0시 축제에 대처하는 시민안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매순간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대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와 비상근무로 연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대전의 비를 보고 실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동구를 포함, 대덕구, 서구, 유성구 다 포함해서 진심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보면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구축으로 16개소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거지요?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은 일단 예·경보체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수위험이 있을 때 예·경보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차주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대피시키고요, 또 침수위험도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점을 보게 됩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경찰과 도로관리부서와 함께 침수위험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며칠 전 언론에 나왔는데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는 아직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시 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몇 퍼센트 정도?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대응으로 물막이판 설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주택과 반지하주택 중에서 선정해서 그중에서 구청과 함께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를 50%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주택은 완료한 상태고요, 반지하주택도 이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위험지역은 다 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막이판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곧 자치구와 협의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대전시 내는 거의 작업이 끝났다는 건가요?

대상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침수우려가 거의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또 진행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먼저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전에서 주택침수나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잠시만 제가……. 이번 호우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337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침수가, 사유시설인데요, 59건이 있었고 주택파손이 5건, 차량침수가 8건 등 해서 총 사유시설에 179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력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에는 우리 대전에 침수 피해주택이 심각한 지역은 별로 없었고요, 일부 물이 찬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쪽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쪽 스마트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보면 재난시설물·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대전시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현황이나 따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위험지역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에 의한 도로나 터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등급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매년 등급을 산정해서 위험등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를 하고요, 또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비탈이나 옹벽, 축대가 있는 지역, 급경사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호우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을 매년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전시는 몇 년째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안 하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행안부와 구체적인 업무협의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각 자치구에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에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에서 지진이 있었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지진에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지진에 대한 대처계획을 저희가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물, 건축이나 도로,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투자사업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수백억 규모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도 재난안전문자라든지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부분, 대피소 등도 평소에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지진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대전시 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를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축된 곳이 8개소인데요, 시청과 구청 5개, 한빛대교, 문평대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판암역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구 판암역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체가 교통공사일 수도 있고 대전시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협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동구 판암역에 갔더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위험지역 중에 대덕구 백송아파트 지역이 주민대피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중에 대피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대덕구에는 주민대피를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대덕구에서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저희가 마련해놓은 행복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대피소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대피소까지 이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사시는 주민들 대상이 35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들과 대덕구가 1 대 1로 면담하고 있는 상태라서 의견이 정해지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5가구 중에서 1가구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위험지역을 최대한 예찰활동도 잘해주시고 또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통제도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관들이 왔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특교세를 가지고 긴급하게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재지변에 늘 시민께 안정감을 주시는 양승찬 실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실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223쪽에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부·서부·유성경찰서를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경찰서별로 이틀씩 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누가 감사를 같이 나가서 하는 거지요?

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해서요, 감사팀장과 감사단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편성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누가 나가는 거지요? 일곱 분?

예, 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해서요, 감사팀장하고 단원이 나갔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감사는 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서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외가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 관련된 것만?

그런데 2년 단위 주기로 3개 경찰서씩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인 대전경찰청 감사팀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보고, 우리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지적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지적사항은 음주단속 장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기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서류미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이라고는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컴퓨터 시스템을 그쪽에서 제공해 줘야지만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권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된 상태로 자치경찰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인사권이나 감사, 예산 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개 시·도 세종, 제주, 강원, 전북에서 이원화된 시범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범실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전면실시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극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인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원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법에서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나 감사 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하반기를 맞아 공사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전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류도시 구현에 앞장설 수 있는 대전관광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국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62쪽 하단 2번에 보면 대전 대표 과학행사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지난해까지가 25회째였고요, 올해가 26회째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해가 있어서 20년이 조금 지난 축제고요, 평균 10억 원대 예산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2억 원 정도 규모로 행사가 치러지고요, 3일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연구단지 내 가정로 일원에도 행사를 확대해서 대전전시관과 연구단지 내 가정로 일원에 공동으로 장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축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소년을 포함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는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많은 인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부모님들을 포함해. 그런데 청년층, 중장년층들이 쉽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좀 더 과학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시가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점이 다소 미약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올해부터의 축제는 그런 분야를 조금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요, 25년, 30년 다 되어 가면 노하우도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2년, 3년이 아니라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데 이 축제가 제가 볼 때는 연 13억 정도 들어가면서 정말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축제가 연간 13억 정도 가면서 자리를 못 잡는다, 30년이 되어 가는데. 이건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언론을 보게 됐습니다. 7월 4일 자 언론에 보니까 관광공사에 총체적 조직혁신 주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것 보셨나요?

예, 시장님의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위상정립 실패는 관광공사 내 카르텔 때문이라는 언론에 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신가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이언스페스티벌에 관련된 확장성이나 미래지향성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그동안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축제가 조금 더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들의 자세전환과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직원들의 자세가 조금 의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기존의 틀에서 고정화된 형태가 아니라 발전지향적인 형태로 자세전환을 하고 의식전환을 해서 축제를 조금 더 개발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지난해 10월 17일 취임했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과 기존관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공사 전반 말씀이시지요?

예.

내부 들어온 지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입니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부의 전환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늘 편안함이 지속되는 경향은 다 있습니다. 결국 거래를 해오던 업체와 기존 방식대로의 진행과 이런 부분이 늘 모든 조직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주문도 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대형행사를 따오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위탁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의 방향을 모두 조금씩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조직의 틀에 관련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간부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문을 했고요. 제가 10월이면 1년을 맞고 내년이면 인사철 이런 내부의 조직혁신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주문에 맞게끔 내부의 변신을 꾀할 수 있도록 제가 조직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죽, 중도일보에도 나고 참 많이 났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죽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관광공사 계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저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관행,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관행이라는 부분, 틀을 깨야 되거든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관광공사 사장님이 바뀌셨지요. 그러면 적극 조직개편을 통하든 마인드가 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하니까 편한 방식, 예산 13억, 내 돈이면 13억씩 들여서 이런 사이언스페스티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사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시장님이 참 언론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가 된다면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들도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겠지만 사장님께서는 적극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7월 4일 자 대전의 흉물, 전국적인 흉물 중의 하나가 스카이로드라고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보셨지요? 이것을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대행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시설물로서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내부 콘텐츠를 조금이라도 바꿔서 시민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방문도 충분히 했고 의견도 제시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전에 들러봤었습니다, 저번 주말에. 그런데 변화한 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0억 7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게.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직원분들이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사장님의 의지가 없는 건지,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비가림 정도로만 그냥 쓰이는 건지, 연간 10억씩 들여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 언론에 전국적인 흉물 중에 대전의 흉물 스카이로드, 설치할 때 165억이 투자되고 연간 10억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조직개편 문제, 직원들의 마인드 문제, 또한 사장님의 의지 이게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야지, 업무보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변화하겠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고 문의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7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