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주 과수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일건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상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팀장은 각 부서 보고 시 과장님이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제가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저희 농산업건설국은 7개 과에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우리군의 농업 산업 건설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4-2쪽 부서별 전략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여 미래 농업을 발전시키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젊은 인력을 육성하여 인력난 해소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는 과수 원예시설 등을 구축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축산업 및 수산업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우리 군의 70%의 산림을 산업화, 소득화, 녹지 고급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살기 좋은 영동을 구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영동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의 기반시설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반기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는 군수님 공약 사업인 스마트 농업 기틀을 마련한 점과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MOU 체결로 138명의 근로자를 확보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한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물품 지원 및 인솔자 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과수축산과에서는 한우 암소 종합검진으로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과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자동차 조기 폐차로 환경보호에 거양된 점이 되겠습니다. 14-4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소나무류의 철저한 관리로 3년간 재선충병을 예방하여 청정지역 영동군의 산림으로 전환시킨 성과가 되겠으며, 건설교통과는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로 4년 연속 교통문화지수 우수 이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교통 위상을 높인 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각종 재난예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각종 재난에 차질 없이 대처한 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2023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7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첫 번째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후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두 번째 명품 과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총 62억 원을 투자하여 덕시설, 농기계 구입, 과수 방조망 설치,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0쪽 세 번째 공공부문 탄소 중립 목표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10억을 투자하여 영동읍사무소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창호 및 LED 전등을 교체하고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진단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네 번째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35억 원을 투자하여 폐교 2개소를 매입 귀산촌 일자리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풍령초 신안분교는 매입 완료하였고 상촌초 삼봉분교는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 후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12쪽 다섯 번째 군도 19호선 급커브길 선형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9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 송호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13쪽 여섯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175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마포리 및 학산면 박계리 등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건도 잠시 후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을별 1억 원을 지원하는 자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2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 투자 계획인 34억 중 31억 원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보고는 마치고 차트로 역점 사업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트로 이동하심) 먼저 영동군 군수님 공약사업인 스마트 농업전략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영동군에 3개 축으로 나눠서 서부축 북부축 동부축으로 3개 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비 528억 도비 98억 국비 347억 등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는 101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심천 지구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55억 원으로 기존 포도 시설하우스 단지에 1, 2, 3 단계로 나누어서 ICT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양산 학산 거점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소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양산면 면사무소 앞에 하고 학산면 압치리 압치 저수지 옆에 2개소로 나눠집니다. 먼저 양산면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와 청년 임대 스마트 단지 조성 1개소 그다음에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단지 조성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산면에는 학산면 압치 저수지 옆에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간 동안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소규모로 영농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여기 양산면 거점 단지로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이동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권 황간, 추풍령, 매곡 쪽에는 노지 스마트팜 지구입니다. 노지 포도 재배 농가에 ICT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1, 2, 3단계로 나눠서 대략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가구별 한 2000만 원씩 정도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조금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1, 2,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외에 지구에 개인적으로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싶다. 그런 농가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 노지 한 50 농가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영동군을 스마트 농업 특구 지정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서. 농림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도시범 사업으로 이걸 영동군을 하고 영동군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협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영동군만 농림부에 특구로 지정을 건의하려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군에서 계획 짜는 기본 계획이에요. 여기에 예산을 조금씩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우선 설계도 하고 이런 상태고 규모 작은 거는 착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전반적인 아웃트라인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용역비 1억 정도를 세워서 전체 아웃트라인을 짤 수 있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특구로 지정해서 지원 혜택을 사업비 지원 혜택을 많이 받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묵정지구 양강면 묵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영동에서 국도 19호를 타고 마포로 들어가서 심천면 양산면으로 갈라지는 이 마포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원당도로 재해복구사업을 도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4-5m정도 올려요, 도로를. 그래서 현재 도에서 수해복구 사업은 이렇게 추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에 기본계획이 한 5m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에 영동군의 기존 시설도 다 올려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제방 금강하천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시설된 이 제방을 상향시키는 겁니다. 높이.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당초에는 이게 금강 접속 부분에서부터 마포교까지 이렇게 제방 축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금강환경관리청에다 이 토지를 다 매입해 달라 그것이 사업비보다 적게 들 것 같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이 사업 전체를 매입하게 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은 매입이 전부 검토되면은 이 안에 사업비는 뺄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이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4억으로 좀 제방이 약하거나 구조물이 약한데 마포천 또 박계리 양산면사무소 앞에 모산천이라고 있습니다. 모산천에도 일부 확장을 하고 또 학산면 박계리도 일부 정비를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구간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국비 100%로 이게 잠수교를 다시 놓고 길을 상향시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원당리에서 나와서 끄트머리 지금 펌프장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 참고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송호리에 저쪽 금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송호리 쪽에 한 쪽에 제방 이 면 한쪽까지 제방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 끝에서부터 봉곡교 시점까지는 제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물이 많이 월류가 됐습니다. 이것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착공을 했는데 보상이 원활치 않아서 성과가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스마트 지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산면에 거점시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영동군의 종합적인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간단히 도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2023년 전반기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승진을 하시고 우리 농업군인 영동에 가장 중추적인 부서를 부서장으로 맡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동군의 농업에 가장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부서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에 보면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농촌경제 활성화에 농촌 관광 시설 안전 점검이 있는데 실적에는 없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 점검을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취합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하반기 하게 되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한 거를 점검 결과를 취합 중이고요. 아마 이달 중으로 취합이 되면

아, 전반기에 했습니까?

예, 지금 실시 중입니다.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 안전점검 실시하는 걸로 돼있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8에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150대인데 39대를 지원을 했어요. 신청 농가가 없어서 이런 가요?

그 150대에 대한 선정은 다 이게 꽉 찬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실적으로 잡은 39대는 보조금까지 집행된 것. 실적으로 기재한 겁니다. 그리고 6월 초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보조금까지 나간 게 거의 한 70대 정도는 나갔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농가들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갖춰갖고 보조금 신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라 …….

저온저장고가 평수가 몇 평이죠?

10제곱미터니까요. 그러니까 한 3평 정도 됩니다.

3평이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많이 피부로 와닿는 게 3평이면 너무 적다, 의원님들이. 최하 그래도 5평 이상 한 8평 10평은 돼야지 농산물을 저장을 해놓고 가격 봐서 출하를 하는데 3평이면 너무 적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번 농정과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고도 받았고요.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설이 아니고 농기계로 보급하거든요. 이게 농기계로 어떻게 보면 저온 저장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10제곱미터짜리 기계가 600만 원 단가로 이제 거기까지만 등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로 분류가 되면서 5평까지 있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5평짜리를 보급하겠는데 제일 큰 게 지금 현재 3평짜리고 그래서 이제 농기계로 분류를 하니까 우리는 보조금을 줘서 그건 구입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데 그게 농기계가 아니고 건축, 가설 건축물로 건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서 3평일 때 6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6평이면 12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계부터 또 인허가 또 받아야 되고 전용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1200만 원이 아니고 3000, 4000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농가도 부담이고 저희들도 예산적 뒷받침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게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안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600만 원짜리를 받으면서 자부담을 보태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말리지는 않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하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 농가 또 공동으로 하는 작목반이나 마을회에 주는 공동 그 중간 단계에 개별 농가가 쓰는 5평, 8평짜리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기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5평짜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3평이

3평이 가장 크고 그 이상 하게 되면은 건축물 허가라든지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도 부담이 많이 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자부담이 좀 얼마 정도 들어가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다른 의원님이 질문 할 거

아, 알겠습니다.

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보통 의원님 질의할 때 최하 2가지씩만 하시고 또 다른 의원 하신 다음에 보충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저희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그거의 방향성과 푸드플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농업 3축 권역을 하셔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노지스마트팜 단지를 활용해서 ICT시설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시설 스마트팜 단지 지구를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존 포도하우스를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포도하우스를 활용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과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설 스마트팜 단지 ICT를 결합을 하면 저희가 그 장점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 투입이 많다 보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설 스마트팜 했을 때 기존에 노지 스마트팜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구상하는 시설 스마트팜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심천 초강뜰을 보시면 거기가 그전에는 다 뜰에 벼농사였는데 지금은 하나 둘씩 다 연동 포도하우스 일부는 블루베리도 있긴 합니다만 포도하우스가 전 뜰에 언뜻 봐도 한 70%, 80% 이상 하우스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있고 중간 중간 아직도 여전히 벼농사를 짓는 데가 구멍이 뻥뻥 나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심천초강지구 시설 포도 스마트팜 단지라고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그 단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중간중간 아직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를 파격적인 보조 조건이나 어떤 이걸 해서 거기다 하우스를 지시라 보조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못 지겠다 하면 임대를 달라 임대를 줘서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다 하우스를 짓게끔 해서 지금 현재 7~80% 정도 되는 단지 하우스 된 거를 100%까지 이렇게 전체 시설로 맞춘 다음에 거기 단지 한 중간쯤에 공공형으로 어떤 집하 선별장이나 이런 총괄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그거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집중적인 ICT기반 이런 시설 사업들을 지원하면 일부러 생짜 땅에다가 시설을 져서 거기다가 또 하다 보면 몇백억이 들 거를 기존 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단지 지정해 갖고 추가 몇 개만 더 짓고 운영을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게 되지 않겠나 그게 제 구상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 구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저는 저희가 시설 스마트팜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시설에 있을 때랑 수확량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확량이라든지 수학 시기라든지 이런 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예산 투입이 됐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기존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이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조성을 하는 거는 수확량이 시기가 많이 당겨진다든지 왜냐하면 기후에 외부에 조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수확량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수확 시기가 얼마나 당겨지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꼭 시설 포도에 관련해서 시설 기존 시설에 스마트폰 ICT를 접목을 시키는 건지 그런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 예산이 투입되면 그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큰 돈을 들여가고 해서 효과가 무엇이냐 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개약진하듯이 개별 농가별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잘 짓고 옆에 하우스는 뭐 그냥 대충 짓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팜 시설이 이제 ICT기반이 들어가다 보면 빅데이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뜰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향 표준화를 시켜서 어느 한 농가만 특출 나게 돈을 잘 벌던 것을 그 일대 단지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저는 용역을 지금 4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과수 쪽에는. 과수 분야는 그런데 용역 자체에 그런 게 자체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방향성이 기존에 있는 포도하우스에 그냥 ICT를 접목하겠다. 시설에. 그런 것에 하나 준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 하우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시설을 활용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ICT를 접목하면 수확 시기가 워낙 빨리 당겨졌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판매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수확량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좀 알고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용역 줬을 때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 방향성에서 여쭤본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푸드플랜 사업 하고 있는데요. 15-12페이지요. 로컬푸드 운영 확대 및 지역 먹거리 활성화가 푸드플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푸드플랜 사업이 제일 먼저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 농산물에 소비 촉진이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보면 푸드플랜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업이 뭘 하셨냐 하면 농산물 분석실을 구축을 하셨어요. 이제 안전한 먹거리 구축이긴 한데 그래서 그다음에 하신 게 이제 로컬푸드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로컬푸드도 만드는 건 좋은데 로컬푸드 안에 팔 수 있는 품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푸드플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과제를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과장님.

품목의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조사는 하셨습니다. 용역에 보면 조사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것도 저도 결과보고서에 봤는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우리 영동군이 소비하는 그런 품목들을 분명히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농가나 생산 체계를 할 수 있는 구축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은 품목 다양화나 이런 생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로컬푸드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의 먹거리가 선순환이 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선순환이 될 텐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를 자꾸 빼고 그냥 시설 유치나 그런 것 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방향성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선 과제를 하시고 뒤에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일단 시설부터 제일 빠르니까 일단 시설부터 하시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과수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소하게 다양한 이제 채소분야 뭐 과채류 엽채류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가도 좀 이렇게 뭐 식자재로 이렇게 구입할 만한 게 많지가 않고 말 그대로 우리 로컬 영동 로컬에서 생산되는 건 몇 개 없고 어쩔 수 없이 인근에서 가져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품목 다양화가 시급한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품목 다양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기다리는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매장이라든가 안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국비 지원도 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가고 마침 우리가 또 스마트팜 하는 게 과수 분야 스마트팜도 하지만 큰 부분이 이제 과채류 엽체류 부분에 스마트팜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 그게 로컬 푸드에 품목 다양화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로컬푸드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뭐 옥천이나 뭐 완주나 이런 데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품목 다양화도 신경 쓰겠고 그게 잘 운영 관리되도록 나아가면 앞으로 2~3년 후 되면 우리도 영동에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 내 뿐만이 아니라 김천 대전에서도 영동에 와서 로컬푸드에 와서 좋은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아주 의욕적 있는 스마트팜 농업과에 이렇게 과장님으로 승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20쪽에 농촌 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풍령하고 매곡에서 계절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지금 활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농가에서의 숙소 문제가 가장 이게 어려워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숙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남부권에 숙소 추진 할 방향 이런 게 좀 계획된 게 있습니까?

확정된 계약안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공공운영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리핀 두마게티 하고 있는 거는 농가형이거든요. 농가에 숙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1대 1 매치가 돼갖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공공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어떤 숙박 시설을 갖추고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인력 시장처럼 어느 농가에 오늘 5명, 10명 이런 식으로 투입을 시키는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개별 농가도 추진하지만 공공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간, 추풍, 매곡 이쪽이 계절 근로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좀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굳이 중심이 영동읍이니까 영동읍에다가 공공형 숙소를 건립하겠다. 그 방침은 아니고 황간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황간 물류단지 내에 분양만 해놓고 아직도 지금 건물을 수년째 안 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물류 공장만 들어올 게 아니라 숙박 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물류단지가 거기 만약에 가능하면 거기다 설치하고 바로 길 건너에 황간 농협 주유소 부지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 농협에서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해서 또 지금 황간 농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해보겠다 하는 데다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남부권으로 지금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에 지금 황간 쪽하고 추풍령 매곡 그쪽에가 상당히 많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 먼저 한번 시범으로 내도 숙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고요. 어느 정도 검토 결과나 방침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수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팜이 있는데 실상 저희가 ICT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알천터도 하고 저희가 관에서 추진을 하지만 먼저 몇 백억 단위의 스마트팜이 진행이 될 때 저희가 현재 군에서 농사 짓고 있는 현지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어떤 복지가 얼마나 돌아갈지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스마트팜은 젊은 청년 농부라든지 아니면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중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농가 물론 ICT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에 그 이전에 어떤 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개별농가 지원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나가신다면 그게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몇 년 지나서 완성이 될 때 그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지식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스마트팜 추진하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여러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이나 이런 게 농림부 국비 지원을 받으려니까 농림부의 지금 추진 방침은 청년 농업인 이렇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 개념에서의 청년 농업인 육성 그래서 모든 대부분이 거기에 방점이 돼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큰 돈 들여서 국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지금 확 와닿는 건 무엇이냐 그건 별로지 않냐 땅만 뺏기고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런 걱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그것만 할 건 아니고요. 다른 방면도 생각해서 대규모 이미 있는 우듬지팜 같은 대규모 민간 스마트팜 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 고용을 한다든가 그게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은 거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하고 납품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도 돌아가겠고 ICT 같은 부분도 이게 농가의 실제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생각하겠고요. 제가 와서 한 2주간 공부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수권에서 스마트팜이 맞는가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스마트팜은 언뜻 생각하면 과채류 업체이긴 하지만 농업 전 분야에 스마트 농업의 기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농민이 편하면 그게 스마트팜이거든요. 하다못해 한 가지만 편해져도 스마트팜에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제 저희가 과수가 주력 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실상 과수 농가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도 좀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마 두 가지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생각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몇 분 정도 계세요? 궁금한 사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어요? 예,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50만 원씩 지원을 하네요. 그죠?

왕복 항공료입니다.

왕복 항공료 그러면 사실 우리 농가들이 보면 소득이 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절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계절 근로자 인건비요?

예.

그 부분은 최소한 일단은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일단 농가에서 책임져 주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은. 그런데 사실은 두드러지는 거는 항공료인데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는 생각할 일이 아니지만 그 외에 제경비가 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팀장 할 때 한번 따져봤는데 작년에 36명 그때 계절 근로자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을 쭉 추려봤더니 거의 1억 되더라고요. 1억. 필요한 제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 편성된 비용 또 행정과의 교류 협력 쪽에서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발라내갖고 합쳐봤더니 한 1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한 명 해갖고 매치시켜주는데 산술적으로는 200몇 십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아는데 그 내용도 어차피 포함돼 있어야 되기는 맞아요. 그 내용도. 그러나 또 우리 농민들한테 와서 닿는 피부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필요해서 오면 그렇지만은 사실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 소득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투입비와 이런 걸 좀 계절 근로자에 한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몇 프로라도 해주게 되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스마트농업과 처음 오셔가지고 오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15-5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 체험마을 시설 및 운영 지원이라고 인건비 하고 사무장 인건비하고 나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대로 크게 저희 의원들한테 거기서 인건비 주면서 행사를 하는 데가 지금 블루베리 축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있고 수입도 없고 그냥 사무장 인건비하고 그냥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조사 좀 한번 해 주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해 주시고 차라리 안 되는 쪽에 자꾸 투입하는 것보다도 잘 되는 쪽에 더 과감하게 많이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지금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또 현재 그런 문제 가지고 좀 말썽 있는 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무장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근무도 안 하고 있는데 급료가 나가니 어쩌니 이런 말썽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과수축산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혜원 과수원예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윤옥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우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과수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팀별 담당 업무는 기존 농정과에 있던 4개 팀이 그대로 과수축산과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포함 377억 7280만 원으로 기존 농정과 예산의 75%를 대부분 농가 보조 사업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설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5.25ha에 7억 2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시설 원예 농가에 수정용 벌 11ha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과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과실 품질 향상 사업 외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수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양제 지원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외 3개 사업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를 41ha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력화 편의장비 지원 실적으로는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지원하는 과수방제기 등 8종류에 2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수 노력 절감 장비인 고소 작업차 2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작 생산시설 지원 실적으로 인삼 및 엽연초 농가에 인삼 지주목과 차광막, 엽연초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하는 12.1ha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양산 수박연구회에 지원하는 명품 수박 단지 조성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 등 25ha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인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사업과 친환경 인증에 따른 심사비와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한 유박과 가축분 퇴비 등을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99만 6228포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479농가에 대해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을 위해 경운기 방향 지시등 지원 등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에 111대를 지원하였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291대 등 총 536대를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6만 1636포를 공급하였으며,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지원과 못자리 육묘상자 1만 19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 실적으로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이 완화돼서 지난해보다 1000명이 증가된 9491명이 신청되었으며, 벼 재배작물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 사업에 37.8ha 물량이 신청돼서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팀 소관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체계적인 한우개량기반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8550두에 대해서 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양봉 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봉 설탕 8860포를 지원하였고, 채밀기와 탈봉기 등 양봉 생산물 처리 장비 4대와 연무형 방역기 61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퇴비사 신축이나 개보수, 축사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8농가를 지원하였고, 축산에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환풍기나 열풍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설치에 21 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 경영안정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수산종자 및 토종치어 방류 사업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수산종자 치어 12만 4000미를 방류하였고, 노후 어선 교체 4대를 지원하였으며,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팀 소관 업무로 체계적인 가축 방역을 위해 예방 중심에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청정 영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동방제단 2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10일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두당 5000원씩 6200두에 대해서 일제 접종을 완료하였고 집행도 마무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두 농가를 지원하였고 AI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계란난좌 구입비용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16-19쪽에 보면 친환경 퇴비사 신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해서 제대로 된 데 가면 퇴비사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저희들 의원들과 군수님과 같이 한번 고창 비락우유에서 하는 농장이 있어요. 친환경 농장에 거기 가서 봤더니 퇴비사가 있는데 전혀 환경적으로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우리군 축사나 퇴비사에 그런 걸 보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거나 가본 적 있어요?

거기 가보지는 못하고 들어는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퇴비사 신축하고 개보축 지금 지원 사업 해주고 있는 건 현재 재래식으로 노상에 방치를 하고 아니면 축사 인근에 방치하고 있는 거를 비만 오면 쓸려서 오염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위에 지붕도 씌우고 축사를 저 퇴비사를 좀 신축을 해서 그런 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첨단시설이 도입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될 걸로 아는데 저희들 한번 현장도 좀 가보고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사나 이런 인근이 노후되면서 방치, 방치한 것만 그냥 비가림 시설 정도 해서 뭐 비나 이래 우수에 내려가서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게 질소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기도 엄청난 뭐 친환경이 아니고 이 환경이나 비가림 시설만 제대로만 돼도 우리가 투자하는 비례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이 네덜란드 견학 갔을 때 거기 가서 진짜 두엄이나 이런 걸 만져본 적이 있어요. 환경이 친환경이 진짜 이런 건가 보니까 제대로 그 소대변만 가려서 관리만 하면 내가 볼 땐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차피 지원하실 때 그냥 간단한 비가림 시설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지원해 주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접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창 현장 한번 다녀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가면 비락우유가 연관된 데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하고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걸리는 것이 좀 알고 계시죠?

예.

영동은 500m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싶어도 군에서 사실대로 거리 제한이 너무 멀어서 그분들이 사실대로 시설을 못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속이 어디 부서인가 모르겠네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냄새 안 나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6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 심사비라든지 잔류 농약 검사비 그런 사업이 있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인증 심사비하고 잔류 농약비는 인증을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인증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12월 마무리가 12월달쯤에 이제 인증비가 나가거든요. 그 안에라도 인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집행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지금 친환경 인증을 하려고 하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심사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도에 인증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 번 인정받으면 그 농가는 그 다음에 안

해마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해마다 매년. 그러면 우리 관내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지금 92농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농가요?

예.

그러면 92농가는 매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증 심사비 잔류 농약비 이거를 전액 영수증 가져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매년 그 기존 농가 말고 매년 신청하는 농가도 계속 늘어나는가요?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한 250농가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아로니아 품목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이윤이 난다 해서 했었는데 지금 아로니아는 이제 전혀 농약을 안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많이 줄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증 농가가 좀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줄어든다, 그게 오히려 지금 이런 제도에 인증 농가 받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 그 제품은 가격을 상당히 좀 고단가로 제품이 나오면 좋은데 받으면, 오히려 그게 안 되니까 농가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이제 도에서 별도로 사업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아직 공급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하는 시기……. 잠깐만 제가 이 시기를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팀장님한테 양해 좀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팀장님.

지금 이 그러면 임산부 한에서 이게 그러면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가요. 토지 농지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가요?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먼저 연일 영동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영동군의회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임동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무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상열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5개 전략 목표와 18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환경과는 5개 팀에서 환경시설팀이 추가되어 6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기후대응 적응대책 평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영동군 기후대응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 소등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반 시설 확충 및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차 98대, 전기 이륜차 8대, 수소차 2대를 보급하였으며 급속충전소 21개소와 수소충전소 1개소를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5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하여 검문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237대를 조기 폐차 지원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7대 보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37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을 하였으며, 멧돼지 기피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여 유해동물 112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붉은점, 모시나방, 방사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 및 구호 활동을 전개하여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해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9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생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은 선진지 견학과 체험관 건립 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면 철거 및 구제 사업으로 군민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2월에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기금 지원은 2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수질 대기 배출시설 32개소와 소음, 진동, 비산먼지 15개소, 특정 토양오염 1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기지도점검도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골프장 토양 잔류 농약 검사 2륜차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를 위하여 11페이지입니다. 28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소 점검과 10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신고 업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3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발생 등 수시 민원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소 운동 및 부서별 청소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불법 투기 및 소각에 대하여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업 안전교육, 안전 장비 보급 및 폐렴 예방 구균 예방접종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는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점검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와 선별장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24개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과 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 대상지와 수리 대상지를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보수 및 10개소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로 소각 시설량 부족으로 인한 증설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이며, 매립시설 수질 검사와 다목적 압축기 설치, 매립시설 2단계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매립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뢰 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 감시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주변 마을인 비탄리, 전주동 주민 32명에게 종합검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27개소의 지하수 관측망 관리와 수질 측정망, 음용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으로 송호리 친환경 연료 공급 사업입니다. 송호리 솔밭마을 102세대를 대상으로 시설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위탁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24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강 수변구역 일반 주민 지원 사업은 3개면 27개 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 및 CCTV 설치 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벽화 그리기 사업 등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오염원 지도, 하천 감시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 영동천 옛 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대상 필지 71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대상자 33명 중 28명에 대하여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은 7개 면의 수거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하수도 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소에서 136만 8000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뇨 처리도 1390톤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5개 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2차 착공을 3월 발주하였으며, 24년 3월까지 전체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1월 주민설명회와 1차분 착공하였습니다. 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공법 선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영동읍 반곡, 구교, 금동, 매곡면 노천리 일원에 사업 진행 중이며 신규로 영동읍 설계리, 추풍령면 죽전, 작점리, 양강면 묵정리 일원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풍령리 일원 하수도 개선 사업은 1차분 준공을 3월에 완료하였고 9월까지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영동읍 8개소 노후하수관 정밀조사는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수두리 일원 약 1.1km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 중이며 현재 90% 진행되어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27페이지입니다. 공정률 16%로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24년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한 개인 하수도 처리 시설 지도 점검은 분뇨 운반업체 간담회 및 원거리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및 설계시공업 2회 취약지 개인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546개소의 취약지 단독 정화조를 집중 수거를 실시하였으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또 환경과에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팀별 담당 업무가 기존에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변경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5개 팀에서 새로 생긴 팀이 환경시설팀이더라고요.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요 담당 업무 내용에 환경시설팀이 무슨 업무를 보는지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 자료가 가기 전에 저희가 분장이라든지 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시설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순환팀에 있는 업무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환경시설팀에서 업무를 보게 그렇게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자원순환팀에서 보던 업무를 좀 분리시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증가해서 지금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증설 그 관계 때문에 환경 시설을 별도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의 업무는 그대로 하수도팀이나 이런 데서 환경 기초시설 이런 거는 하수도 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팀별 담당을 새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17-11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 점검 업체 점검 해가지고 10개소에서 1개 행정처분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그건 폐기물 업체가 아닌 가축 분뇨인데 뭐를 1개소를 행정처분했나요?

잠시만요.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저기 보고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실적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매번 나오는 게 이제 악취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 조례 아닌 다른 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지금 민원인이 피해 안 보도록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옥천군 인근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동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산간지방이고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아요. 폐기물 업체가. 용산 같은 데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 사실 도로나 이래 차 운행 중에도 상당히 냄새가 날 겁니다. 과장님 더 강력하게 좀 해서 우리 영동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사항이고요. 17-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영농폐기물 관리해서 저희가 영농폐기물 보관장을 지금 신규로 받아서 수요조사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영동 관내에 몇 개 정도 더 몇 개소가 설치가 돼야 되고 신규로 해야 될 것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 했을 때는 이제 10개소가 지금 상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한 저희가 110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한 224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폐비닐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지금 추가로 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다 못 봐서 현장을 못 봐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장소가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들 모여 있었으면 좋겠고 협소하고 비가림이나 이런 설치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신규 설치에는 비가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보수하는 부분도 지금 비가림시설 하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새로 신규 설치되는 데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맞는 형태의 지금 시설물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리성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폐비닐하고 이왕이면 농약 빈병 수거함이 같은 한 곳에 있으면서 좀 비가림이나 이런 관리가 좀 편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아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께서 폐비닐이나 빈병 보관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빈병이나 잔류 농약 이런 껍데기 같은 거는 새마을에서 지금 각 읍면 새마을에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빈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빈병만요. 농약 병만.

병만요?

아, 병만치 거기서 관리를 하냐고요?

수거를 하죠. 새마을에서는.

지금 새마을에서 각 읍면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많이 해서 그거를 수거하는 게 각 단체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네 그거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 유리로 된 빈병은 이거 어디서 관리를 하는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가 수거 관리하는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농약 빈병만 저희가 지금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거함을. 그리고 일반 자원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 수익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병을 새마을회에서 플라스틱 농약병이나 봉다리 이런 거는 수거를 하는 걸 아는데 빈병은 병 종류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병 종류를 어디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가 싶어서

빈병도 농약병은 새마을회에서 같이 수거를 해요.

플라스틱만 하는 게 아니고 빈병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같이 수거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체육관 옆에다가 오일을 가지고 올 때 빈병 농약 빈병까지 수거를 해서 이제 거기서 자원순환센터에 보내면 거기서 또 이제 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공동 작업장 있죠. 보관 장소 거기에 전번에 행감 때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얘기가 이 문이 철문으로 해서 이렇게 잘 달아 놓아야지 불법적으로 버리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재난안전과 통신관제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하라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의가 됐나요? CCTV 다는 부분에?

지금 CCTV 문제는 지금 제가 정확히 그 협의된 상태를 모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관계는 지금 저희가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문 보수라든지 보기 싫은 부분들은 수리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난안전과 통신팀하고 같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는 방범용으로만 이거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환경과에서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의뢰를 하면 그쪽에도 다뤄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각 마을 이장님들이 보면 이 폐비닐 공동 모이는 곳 있죠. 거기 보관장에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 아주 이장님들이 골치 아파서 애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을 달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언제나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과 황승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옥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규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창훈 산림휴양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무슨 업무보고 하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장기재직 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차석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산림휴양팀에 팀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석님께서 배석을 하셔서 혹시 과장님이 질문했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석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원녹지팀이 공원녹지팀과 산림휴양팀으로 분팀되어 5개 팀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림 152ha 공익조림 5ha 산림재해 방지조림 2ha 18-3쪽입니다. 지역 특화 조림 2ha 등 161ha를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18-4쪽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 50ha와 바이오매스 수집단 숲 가꾸기 대한 조사단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업단 등 각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계획적 임목 생산은 18-5쪽입니다. 목재 수확 점검 용역 135ha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원목 생산 1만 6000입방을 생산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이용률 증진은 영동읍 당곡리 산32번지 외 13필지 벌채사업지와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60입방을 수집하였습니다. 18-6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형전정 295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로수 관리원 8명을 선발하여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7쪽 군유림 소득증대는 영동읍 화신리 산 1-5번지 외 12.8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군유림 사용 허가를 화신리 산 46-1번지 외 64필지에 대하여 9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임업 경영인 및 단체 육성은 독림가 10명 임업 후계자 197명 영동곶감연합회 외 20개 법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림가 임업 후계자 임산물 생산자 임산물 생산단체 등에 한국임업신문과 산림환경신문 등 주 2회 176명에게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상촌면 대해분교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전문진화대 83명, 감시원 162명 등을 선발하여 산불 감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8-11쪽 상단부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불 방지를 위한 과수, 전지목 등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하여 309ha를 추진하였습니다. 18-12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입니다. 산림 형질 변경 3건, 무허가 벌채 1건, 불법 임산물 채취 5건 등 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12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계절별 맞춤형 산림 보호 테마 단속을 10회 완료하였습니다. 18-13쪽입니다. 백두대간 괘방령의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인 매곡면 어촌리 산 21-1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4쪽 산림병해충 방제는 심천면 단전리 산 45-1번지 외 1필지 7ha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사태 예방 대책입니다. 18-15쪽 상촌면 궁촌리 산 20-12번지 외 93필지에 대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지정된 상촌면 흥덕리 산 159-4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는 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6쪽 사방 사업입니다. 황간면 소계리 2개소에 대하여 계류보전 사업 2km를 완료하였고, 사방댐 사업은 8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고, 영동읍 당곡리 산 27-1번지 군유림 내 사방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7쪽 산지전용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사항입니다. 계획 부표 하단부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 전용지 사후 관리 대상은 580건 470만 96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18쪽입니다. 기계화 경영 기반 임도시설 확충은 황간면 난곡리 산 74번지 일원에 간선임도 2.6km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읍 산익리 산12-1번지 일원에 작업임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9쪽입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표고자목 및 표고 배지 구입 지원, 감정량제 거래 상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개 농가에 4억 80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30개 농가에 1억 원을 보조금 교부 지급하였습니다. 18-20쪽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사용 허가가 가능한 법인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동 곶감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내용은 18-21쪽입니다. 설 명절과 1월 중 추진한 곶감 축제 기간에 CF 및 TV 광고 송출을 완료하였으며 광고 매체 33개소에 대하여 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은 생산 장비 및 작업로 보수 화물 냉동차 콘티 박피기 포장재 유기물 비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22쪽입니다. 776개 농가에 대하여 15억 82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사업 완료된 120농가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부자농산 영농조합은 기사업 완료하였으며 마루 영동조합 법인은 입찰 대응 완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3쪽입니다. 영동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및 노원 시설 관리는 공원 노원 관리원 19명과 조경수 관리원 2명을 선발하여 공원 및 녹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25쪽입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는 도민 체전 기간 내 조형물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는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외 90개소에 대하여 측정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6쪽입니다. 명목자원 보호 관리는 지정보호수 14개소와 마을 정자목 1식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는 낡은 정자 벤치 등 목구조물 40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8-27쪽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은 영동 숲 해설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프로그램 36회를 운영하였으며 385명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양성 교육은 산림청과 하반기 숲해설가 교육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를 위해 숲길 체험 지도사 1명, 숲 생태 관리인 1명, 도시녹지 관리원 1명 등산로 관리원 5명 등을 선발하여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29쪽입니다. 월이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18-30쪽 월류봉 등산로 정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사업지 편입 용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입니다. 18-31쪽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은 이랑 치유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 의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환경 개선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가 명칭도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변경이 됐고 팀도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더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 팀을 하나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 등산로 정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반야사 백화산 등산로를 약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행봉 해서 한성봉에 칼바위 있는 데를 등산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등산을 갔다 왔는데 저도 느낀 것도 있지만 반야사 입구에 계시는 분들이 등산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안내판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산에. 주행봉에서 한성봉으로 가면서 여러 갈래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정표도 없고 밑에서 한성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기도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시간 반 경 거기서 헤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등산로, 다른 거는 다 해놓고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게 그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미흡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못 듣더라고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등산 정비 하면서 그런 사소한 것도 같이 이렇게 좀 시작할 때 사업할 때 미리 챙겨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현장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용화에 자연휴양림 있죠?

예.

지금 한참 리모델링 중이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9월 달까지 다 되나요?

가능하면 9월 달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운영을 목표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팀장님은 바뀌셨죠? 자연휴양림 담당 팀장님

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산림소득팀에 있던 녹지직 정창훈 팀장이 자리를 과내에서 이동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8-22쪽에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거 있죠?

예,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게 몇 평, 몇 평까지 되죠?

최소 3평 이상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몇 평까지.

최고는 33평 100평방미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평까지 이렇게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30평까지도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스마트농업과에서는 3평짜리밖에 딱 안 돼 있어서 스마트농업과 하고에 대한 산림과하고의 서로의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소통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지침상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량으로 많은 경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평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에서는 30평까지가 가능한데 스마트농업과에서는 3평짜리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용 냉장고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쪽하고 한번 연계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반팀장님은 오늘 연가로 오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으로 1억 6000만을 투자하여 매천 회전교차로 주변 가로등 33개소를 설치하였고, 읍면에 신규 설치 18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으로 16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9-4쪽 고장 난 가로등 792개소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가로등 노후분전함 12개소를 교체 설치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9-5쪽 내실 있는 건설산업기반 구축으로 900여 대의 건설기계를 관리하였으며, 200여 개 전문건설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19-6쪽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로, 조명 및 국공유재산 각 300여 건을 허가 및 관리하였습니다. 19-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23건의 1억 7000여만 원을 보상 지급하였고, 8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 위험 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버스 156개 노선을 비롯해서 벽지노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지원, 25개 마을에 무지개택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9-9쪽 운수사업자 325대에 1억 7600만 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 정류소 4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19-10쪽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안내문 발송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9-11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5명을 배치하여 교통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12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도 4호선 감응신호 구축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19-13쪽 주차 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지원으로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황간면 남성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9-14쪽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 설치 공사 및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5쪽 동정리 가마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매곡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6쪽 전략 목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남전가동간 도로 확포장 등 3개소를 추진하여 공사중 2개소, 설계중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죽촌리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3억 원을 투자하여 신우재 선형개량공사를 비롯한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설계 중에, 1개소는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9쪽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설 개선과 교량 유지 보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쪽 양강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 피해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1쪽 전략목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9-23쪽 신항 명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4쪽 2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박계리에 하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25쪽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 단전지구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19-27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8쪽 국유재산 및 개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9쪽 다음은 국책 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60%로 2026년 1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31쪽 두 번째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우리 군 구간은 용산면 매금리에서 법화리 구간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2쪽 마지막으로 상촌황간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8%이며 2025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83%로 미보상 부분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32에 상촌황간 도로공사 도로건설공사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매곡에 지금 어디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 관계가.

매곡은 지금 상촌황간 구간은 83%로 보상이 돼 있는데요. 매곡은 한 60%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곡 시내에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빼놓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결정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곡 시내 권에는 더 이상 건설하는 쪽에는 안 되고 더 방법이 없는가요?

보상 1년, 1년 지난 것이 지금 세 번 보상을 재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준공할 때도 되고 그래서 제외시켜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받아놓고 지금 철거 안 된 것도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어디 농촌신활력과 거기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에 과장님 이 공약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상촌면 물한계곡 주차장에서 주관부서가 건설교통과로 해서 공약 확정으로 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관광과죠.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관광과로 넘어왔는데 그 부서에서도 물어봤더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기에 주관부서가 건설교통과로 돼 있어요.

물한 위치가

물한계곡 지금 주차장이 있죠. 거기가 협소하다고 그쪽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라고 해서 공약에 확정됐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당초에도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93년도에 제가 직접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거든요.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한번 추진해야 되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확정이 된 게 지금 이 사업이 어디 가고 없어요. 건설과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고 관광과도 모르고 계신다고하고 그 부분은 하여간 양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9-32쪽에 보면 황간상촌간 확포장 공사 있죠.

있습니다.

제2공구 딱 끝나는 시점 어딘가 아시죠? 황간면 통천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철씨 집이 앞으로 좀 탁 튀어나와서 그 부분만 인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만난 것도 몇 번 만났었고요.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그분 주장은 토지매입까지 다 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전혀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주택이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요구는 거꾸로 마당이 있는 그 토지까지 매입을 해달라 해가지고 도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만이 해줄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며칠간만 일주일 열흘간만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거의 그게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앞에 인도만이라도 이렇게 내면은 그 집터만 인도를 내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인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저희들도 국공유 재산에 들어있는 주택이지만 그걸 매입해가지고 보도 구간을 연장을 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주택은 편입되는 건 좋아하는데 나머지 남는 토지까지 매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에서 지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앞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도로 확보를 인도까지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그 구간이 안 될까요?

그거는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번 더 해볼 거고요. 주택은 그분이 바로 응하지 않으면 제외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최대한 도로 폭을 좀 넓히고 인도를 좀 좁더라도 인도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재난안전과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모든 직원들은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규상 안전관리팀장니다. (인 사) 이석영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수 중대재해팀장니다. (인 사) 20-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6개 팀으로 각 팀별 재난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포함하여 일반회계 3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안전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상황 대응으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지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보고 훈련입니다. 재난상황보고 훈련 14회와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은 1,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강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6개 분야 지명 인원은 50명을 운영하여 직무 분야별 법질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자원관리로 추진 실적은 올 1회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 점검 및 사전 재난 대비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 1․2․3종 시설물 관리로 대상 시설물 102개소에 대하여 연중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는 영동곶감 축제 등 4건 행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사전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회 실시와 각종 재난 위험 요소인 위험목 등 긴급 복구로 주민 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검사와 상시 가동 상태 유지 등 정기 점검으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법하천 게이트 펌프시설 6개소에 대하여 즉시 가동 체계 유지 등 정기 점검을 통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유지 관리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심천1 배수문 외 13개소에 대한 점검과 전문업체 위탁 관리 운영으로 즉시 가동체계 유지 등 우기 대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4종 141개소를 월 1회 정기 점검하여 즉시 가동체계 유지 등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제적 안전 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선제적 안전 정책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2023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관리 실시 추진 실적으로 20-11페이지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5회 점검과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문화 의식 함량으로 군민안전 군인상해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로 20-1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23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자 45명을 채용 배치하여 물놀이 사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로 20-13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은 92개 민방위대 편성과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 민방공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 비상 급수 시설 등 시설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 지역 해소 사업으로 용화면사무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금월에 설치되어 우리 군 전체 사각 지역이 해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을 위해 통합 민방위협의회 개최와 중점 자원관리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페이지입니다. 관내 군부대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민방위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가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 유지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황간면 소계천 등 7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페이지입니다. 자체 소하천 정비 사업인 황간면 광평리, 봉대 소하천 정비 사업 또한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20-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영동읍 회동리 등 36개소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 중 35개소는 준공과 1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 5개소 구축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수목 제거 및 하상 정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임계천 등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 정비 임차료는 11개 읍면 소하천 183개소에 대한 응급 복구 및 하상 정비 장비 임차대를 재배정하여 응급 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 32개소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 5대로 살수를 실시하여 군민의 온열질환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국가 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 예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 하천인 금강 친수공간에 상반기 예초작업과 수목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지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 또한 초강천 용암 지구 외 16개소에 대하여 수목제거, 하상 준설, 호안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페이지입니다. 군 시행 영동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수변 광장 포장 및 하천 환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 예방용 인도교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충북도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중복으로 현재 공사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20-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 예방 사업으로 삼봉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보상 업무 공기관 위탁 추진과 행안부 1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개 지구로 마산 지구는 준공 각계 지구 외 7개 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9페이지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일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VPN 장비, VPN 장비 SMC 프로그램, 네트워크 스위치, 교환기 서버, 마을 방송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 등은 6월 말까지 교체 완료하였으며 통신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 영동 실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으로 6월 중 각 부서와 민간위탁시설 중대시민 재해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36페이지입니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각 부서별 안전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 실태 등에 대하여 상반기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 실태 점검과 개선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0-37페이지입니다. 매월 영동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38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관리 주체 자체 점검과 안전 관리 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국도책 사업입니다. 충북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영동 제2교 가설 및 호안공 돌쌓기 등 전체 공정률은 80%이며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용화교 기초공사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0-40페이지입니다. 금강청 시행 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은 보상추진 및 호안공 시공과 현재 보상 제안에 따라 공사 정지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23%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에 보면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서 군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50억이거든요. 사업이 전체 50억이 군비인가요, 아니면 매칭 사업인가요?

이거 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 군비로 하는

50억 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중복으로 공사 일시정지라고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일단 도에서 시행하는 호안공 같은 게 완료가 돼야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호안공 옆에 큰 전석으로 충북도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끝나야지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중복된 게 아니고 먼저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마무리돼야만 이 사업이 그 이후에 공사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너무 빨리 잡았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게 당초 영동천 정비 사업할 때 같이 용역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같이 했다, 영동천하고?

예, 이게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하천 환경은 저희 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비 사업은 도에서 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을 같이 했더라도 우리가 군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선 공사 후 이 사업이 후 공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나 그런 절차는 시기적으로 용역을 해놓은 상태니까 추후에 미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공사는 공사를 집행해서 준공이 됐고요. 2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지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인사로 도시건축과장을 맡게 된 김현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주시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도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방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윤준원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민구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상반기 도시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비전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21-1쪽 일반 현황입니다. 팀별 담당 업무 중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팀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 및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는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농촌신활력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0억 4900만 원입니다. 21-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로서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에 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 사업을 반영하는 용역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4월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상반기에 충청북도 사전 협의와 주민 민원 및 상위계획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주민 열람 공고와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4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과 개발 허가 등의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군 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1회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피난민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위치는 영동읍 전통시장 일원이며, 관로 매설과 도로 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내선 인입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영동천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 제1교에서 구 산림조합 규수방 가구점 구간으로 3월에 도로굴착 및 관로를 매설하고 6월에 도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내선인입과 전선 전주를 철거하여 철거를 완료하여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두 번째 전략 목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조성할 계획도로는 14지구에 2834m 총 사업비 152억 원으로서 고령자 복지주택 진입도로 등 3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3건, 보상 4건, 공사 중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관리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자전거 유지보수 공사 등 8개 사업에 2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세 번째 전략 목표 주민소관 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181건에 45억 원으로서 현재 100건을 준공하였으며 64건은 공사 중이고 17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비법적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3월에 2차분을 계약하여 금년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3쪽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1월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도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건에 위반 건축물 적발하여 3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승전해서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21-5쪽하고 6쪽에 보면 피난민 거리하고 영동천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올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때요?

피난민 거리는 거의 지금 완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장이 다 완료됐고 내선 인입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인입만 하면 공사는 10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천로도 거의 지금 10월에 내선 진입을 하게 되면 완공되는데요. 다만 영동천로는 지금 영동천 정비공사와 같이 연계되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 포장은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정비공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 완료되기는 영동천 정비공사하고 거기 같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에서 관리 추진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전선 지중화 공사는 한전에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마무리 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관리는 한전에서 하고요. 마지막 포장만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황간 중앙통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올해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서부터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요?

아직 지금 확실하게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올 말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 기간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거 보면은 보통 다 0.7km, 0.6km인데도 2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황간은 1년 만에 싹 다 마무리가 돼요? 거의 한 1km 가까이가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1년이면 거기 할 수 있고.

마무리가 돼요.

예.

영동은 거리가 복잡해서 그런가요?

피난민 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특성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황간 중앙통로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령자 주택 있죠. 복지주택 지금 거기 목욕탕 문제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업무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일환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도 지금 농촌신활력과로 총괄 업무는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사회복지시설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획, 지금은 예를 들어서 행정 개편이 돼서 그렇지만 전에는 이거 도시건축과에서도 이 관리가 목욕탕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없었나요? 이쪽으로는.

목욕탕 관계는 없었고요. 목욕탕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어떤 비율에 따라서 설치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 관계는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