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이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27호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26호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실·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6호로 상정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오세길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 현황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조직표상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표에 보면. 기획팀 6명, 정책개발팀 3명, 조직평가팀 4명, 예산팀 4명, 인구청년팀 3명 토털 2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보면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은 21명이에요. 그러니까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명하고도 안 맞고 정원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명 그 조직표에 의하면 마이너스 2명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현원에는 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실장님이 포함이 안 되어서 플러스 하면 21명이 맞고 그럼 현원이 21명이네요. 그러면 현재 1명이 부족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인구청년팀이 3명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인구청년팀이 17.7%로 대부분이에요. 예비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 소화는 인구청년팀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상에서 인구청년팀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이?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팀장이 6급이고요. 직원은 6급 한 명, 8급 한 명입니다.
오세길위원
6급 두 명, 8급 한 명 이렇게 되지요. 업무의 로드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5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청년친화도시 조성” 그다음에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서구 건설”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소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서구의 정책 중 중요하고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정책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상 1명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인구청년팀이 3명으로써는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 업무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성과평가로 변화·혁신의 구정실현” 이건 기획조정실 내부 조직도 업무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서구의 전체 공무원 조직 이거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의 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서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했으면 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특히 인구정책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반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예산팀 15페이지 국고보조금 시스템 관련해서 보탬e 시스템이 7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해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국·시비 보조금은 올해 상반기 때 발굴보고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에 진달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되면 더 투명하게 관리할 거라고 보고요. 보조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시고 만약 부정수급이 있다고 하면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또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가 되면 더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될 거라고 보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청년정보플랫폼 Y스페이스 홈페이지 관련해서 청년 홈페이지를 재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추경에 해서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홈페이지가 잘 준비가 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들이 궁금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인구친화 분위기 확산에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 추진 9개 동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 15개 동, 28개 사업이 접수되어서요. 9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주로 마을축제,육아용품 서비스 부스 설치 그다음에 출생신고 시 탄생축하꾸러미 전달 출생신고 가정에 선물키트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24개 동 중에서 9개 동을 선별하셨는데 선별할 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적합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선정방법이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자체 심사를 했는데요. 그 기준표에 의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기준표에 의해서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홍근위원
자체 심사를 하면 기준표는 어떤 것을… 주민의 호응도, 반응, 참여도 이런 것을 했나요 아니면 인구수로 하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준은 사업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창의성 그다음에 구민 체감도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등으로 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체감도, 지속성 이런 것으로 판단하셨다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 외에도 있는데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홍근위원
말씀하시는 김에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 부분에서는 적정성 및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의 창의성, 사업효과 부분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기여도 그다음에 구민 체감도 및 지속 가능성, 사업연계 부분에서는 민간·동 네트워크 활용도 그다음에 기존 사업 인프라 활용도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정홍근위원
사업내용을 두 가지 항목 중에서 50점을 하신 것 같고 효과 면에서 30점, 연계성에서 20점을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캠페인이라든지 인구정책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정책을 하기에는 임산부라든지 태아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인구친화정책이 2019년도부터 한 것으로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2019년도부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일회성이면서 단편으로 끝나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어떻게 보면 선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2023년도도 19년도나 20년도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19년도부터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22년도에 내동 같은 경우에 포토존하고 축하 금줄 배부를 한 게 있고 변동 같은 경우 22년도에 미아방지용 팔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어야 낫지 않을까, 홍보하는 측면도. 여기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꾸러미, 일회성 에코백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태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19년도, 20년도를 참고해 가지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효과가 좋은 것. 총평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9년도나 20년도나 21년도나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이 문구가 적혀 있지 그다음 연도를 가면 이 문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각 동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먼저 상품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먼저 삽입을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생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 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이 저희 윤 정부 시대 가장 큰 난제이니까 세밀하게 해서 디테일한 면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위원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중 19쪽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용역기간이 당초 2022년 6월 2일에 시작해서 210일 정도 수행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 이하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3월 15일에 용역기간 재연장까지 해서 570일로 두 배 이상 연장이 되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자료가 미흡해서 기간을 연장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료가 미흡해서 두 배가 늘어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착수했을 때부터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착수가 되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대전시 2050 계획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전시는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도 처음부터 수립할 때 대전시와 같이 수립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대전시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시는 2050이고 저희는 2040인데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2050이 어디까지 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향을… 우리 당초 계획이 570일이면 1년 반 걸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연장해서 영향을 받나요, 우리가 광역시에?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구 사업이 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시켜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2050인데 우리 2040에 실제로 사업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계속 시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거기 확답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2040플랜을 완료하기가 어렵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2040, 2030 이게 저희가 자주 하는 용역은 아닌데, 그 직전 게 2030일 거 같아요, 2030 할 때 계셨던 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때도 시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용역이 딜레이되고 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서다운위원
기간 딜레이가 우리 구 당초 계획보다 너무 벗어나니까 그게 일단 문제인 것 같아서 이후에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대로 가져갈 것인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꼭 우리가 시 연계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시와 같이 묶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시와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 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2023년 12월 23일 완료되는데 1차 보고회 때 미비점이 생겼다고 하면 완료까지는 단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제 부분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7월부터는 관련 인터뷰를 하시고 2차 보고를 8월에 하십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중간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중간에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 주민설문조사가 있어요. 2022년 7월부터 8월 정도에 주민설문조사를 1,029명에게 했는데 통장, 주민자치회, 일반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할 때 500명 할 경우도 있고 1,000명 할 경우도 있고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장, 주민자치회, 일반주민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있으신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록은 있는 데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어쨌든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회분들은 평소에도 우리 구정에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의견 제시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도 하지만 일반주민의 일반적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서 비율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주민설문조사가 단순 설문조사였는지 FGI(Focus group interview) 같은 집단분석이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원 제한으로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주셔서 못 갔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대상 의견수렴을 올 9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건지, 의견수렴은 최종보고회 형식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별도 보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저희는 의견반영은 아니고 청취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아뇨, 보고하는 사항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2차 보고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구의원 의견수렴이면 거의 최종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2차 중간보고회에 몇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과정도 같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일정 확인해 주실 때 의회랑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고 서구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어서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에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인 것은 감안하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상임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570일 연장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사업내용도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면 구의원 대상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추진계획에 담아있지만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이 없으니까 이 자료 충분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꼭 해 주시고 같이 서구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2년 결산검사 할 때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환급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혹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 이후 발생하는 교부세, 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간주예산이 어려운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타 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타 구는 종전에 저희와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타 구는 그럼 동일하게 결산서에 집행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환급으로 표시를 하거나 반납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간주처리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타 구는 세입을 이월해서 환급 처리하고 저희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받은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지연위원
앞으로 집행률이 달성되지 않은 것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처리할 경우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넘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을 개통해서 올 1월부터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인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행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부정예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시스템하고 저희가 예전에 수기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집행의 방식이 ‘선’ 증빙에서 ‘후’ 지급으로 변하게 되고요. 지방보조금 예치금 부분에서는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하고 자부담금은 사업자 계좌에 각각 예치하는 부분이고 검증 후 지급은 사업자가 지출 요구 시에 전자계산서라든지 카드내역 등 증빙자료를 등록해서 진위여부 확인해서 거래처에 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동안 수기로 했던 게 온라인으로 자동화되면서 부정수급 거래 유형들이 탐지되면서 그냥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거네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투명한 부분도 있고요.
최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서구 청년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기존에 Y스페이스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홍보가 될지 우려가 많이 되는데 홍보 어떻게 진행 예정이십니까? 사실 사이트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전 단계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언론홍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지연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면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연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Y스페이스가 우리 홈페이지 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청춘정거장, 스럽, 포털 이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경기침체 대응 신속집행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재정운용 효율성을 위해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신속집행 달성률이 82.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신속집행이 잘 적극적으로 돼야 사업비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달성률을 유지하면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행안부에 고시를 했을 때 신속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신속집행 달성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전에도 환급처리나 이런 부분으로, 신속집행률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럼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냥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이 신속집행 달성률은 더 높아지겠네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추경에 들어오면 분모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요.
최지연위원
그러면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앞으로 그 부분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미래를 위한 인구·청년친화도시 조성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의 결실 작은 결혼식 네 커플 선정이 있습니다. 네 커플 선정이 네 커플이 신청해서 네 커플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네 커플이 신청해서 상반기 때 두 커플은 진행되었고 10월 경에 두 커플 추진 예정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이 일반인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인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다문화 이런 분들 안 계시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다 해당이 되고요.
현대
신현대위원
아니, 지금 신청하신 분들 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냥 일반인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시고 계속 이 정도만 유지가 되는 것 같던데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결혼식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적지 않아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 이런 부분, 그분들이 초대하는 분들이 광범위하지 않고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작년보다 올해 바뀐 결혼이 있나요, 작년이랑 계속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매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업체를 다시 선정하시고 매년 다르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서구의 큰살림을 맡게 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라고 하면 기초에 해당하는 기획, 예산, 정책개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혹시 구청장님이 재난상황보고를 그날 아침에 하신다고, 물론 급격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날에도 수해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브리핑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리플릿 같은 거나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의 브리핑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의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침에 갑자기 청장님께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어찌 되었든 혹시나 전날이라도 구청장님께 혹시 본회의장에서 다른 말씀이 있으실 건지 한 번쯤은 브리핑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여쭤봐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7월 1일 자로 부임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47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두 번째 업무용택시 질문드릴게요. 내용 설명 주신 것을 보면 올 6월 21일 기준으로 998건 이용하셨고 예산 675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잔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6월 21일 기준이라 998건이었는데 7월 14일 업데이트를 해 봤더니 1,205건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고 예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67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남아 있는 예산은 800에서 7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택시비가 최근에 기본요금이 1,000원이 올랐잖아요. 미터당 요금도 다 같이 올라서 평소에 5,000원 타던 것 요즘에는 훨씬 많이 들거든요. 제가 택시를 하루에도 세네 번씩 타니까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 남은 예산으로 남은 기간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9월에 설문조사를 하시면 2추에도 못 맞출 것 같아서 설문조사는 내년을 위한 설문조사인지 아니면 올해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함인지 벌써 이렇게 1,000건이 넘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다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서구청만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시의 주차 문제 해소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이용,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 이런 차원에서 애시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은 본청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이라든지 사업소에 가면 주차면적이 되게 좁습니다. 저도 도마1동장을 해 봤지만 거기가 주차면이 20면이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게 본청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사업소까지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동이나 사업소 직원들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동 옆에 주차공간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그 면적으로 인해서는 한 157대 정도만 순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까지 하면 한 471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면주차나 가로주차를 하면 6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의원님들도 다 못 대는 거지요.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1,000명 정도 구청을 방문하시는데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주차공간 제공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제한을 계속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조금 더 저희들이 요구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릴지 안 드릴지는 고민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더 필요는 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일단 설문조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넓히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확대하려고, 동까지 포함해서.
서다운위원
갑자기 택시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추경 외로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설문조사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는 늦지요, 추경으로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 할 때 넣는 거고 이 부분이 정말로 더 필요하잖아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1,2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부서별로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이용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편 가르기보다는, 남성공무원보다는 여성공직자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고 67% 정도가 여성직원들이 업무용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직급도 보면 급여 부분이 낮은 7급 이하 직원들이 81% 위에는 한 19%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하위직원들 7급 이하 직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라도 또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 이상은 안 쓰시겠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과장님들도 같이 갈 때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산이 바로 소진될 것 같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업무용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콜택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청사 입구에 세워주세요” 하면 와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산출자료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가끔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추경은 기한이 남았지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사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현재 기간 동안에 공무원 또는 민원인 그리고 모든 의원들까지도 주차난으로 실제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서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현재 주차빌딩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만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십니까, 준공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님께서 구청사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이 사업은 2024년 1월에 개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공정률은 내부적으로는 터파기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이고 어제 그저께 저도 현장을 가서 봤더니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35%가 넘어서 4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현재 4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8월 다가오잖아요. 그럼 8월부터 12월까지면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에 아무리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마무리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설계변경 요인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설계변경 요인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검토를 할 텐데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길위원
마감공사만 해도 4개월은, 길게 잡으면 6개월도 걸린다고 봐요. 골조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마감공사가 12월 말까지 되고 2024년 1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면 상당히 공정이 빡빡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소작업이잖아요. 중대재해의 3대 요소가 첫째가 추락낙하이고 두 번째가 끼임이고 세 번째가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사고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추락낙하예요. 저도 출퇴근 할 때마다 쳐다보는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해서, 작업할 때를 보면 2, 3, 4층 코너 부분 램프식으로 올라가서 하는 부분인데 코너 부분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종종 눈에 띄어요. 코너 부분에 안전난간대가 없다든가 추락방지망이 없다든가 물론 작업을 위해서 오픈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게 추락낙하의 큰 요인이에요. 이 부분이 가끔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내일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안전난간대에 안전고리를 걸칠 수 있는 안전구명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끊겨 있다든지 추락방지망이라든지 타프론이라는 안전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덜 되면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공정에 쫓기다 보니까 품질안전 쪽은 소외되고 일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부르짖어도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관리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셔서 23년 12월 말까지 끝내야만 내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꼭 준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4층에 근무할 때 창문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되게 위험스럽게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간대를 걸어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자치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추락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구명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내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실 때 더 강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박용준입니다. 업무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지만 계약하고 나서 하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첨부시키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하자가 발생해서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저도 주민복지국장을 할 때 가장 하자가 많은 부분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거기가 누수가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11개 단체가 입주하고 계시잖아요. 비 오는 날 매일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서 업체한테 전화를 하면 거의 2∼3일 이내에 현장에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봤는데 다른 공사도 이렇게 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되는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하자보수이행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훈회관에 물이 새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행해 달라고 구청에서 이야기해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업체는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부 공사한 부분이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원청업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자보수 이행을 잘 아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계약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체계적 결산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와 결산서 작성 진행을 회계과에서 했었는데요. 세입금 환급 현황 관련해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행안부에 고시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환급 처리보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처리하게 되면 당해 연도 초과세입 결산 처리하고 다음에 추경 시 세출 편성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올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질의를 할 텐데 저희가 투명하게 한다고 순세계잉여금 세입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과잉반영 지적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사업집행을 못 했냐, 돈이 왜 이렇게 남았냐”라고 지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결산서 표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게끔 꼭 이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에서 의료비 결손처분이 12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서와 협업해서 올해 꼭 이것을 털어서 올해는 시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게 없게끔 결산서 작성을 할 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이 안 되게 두 가지를 명시해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면 의료비 결산 그 부분은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의료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도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대부를 해 주고 못 받는 경우 지속적으로 안 털어내고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있었는데 감사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대이고 계속 납부 유도를 했는데도 못 낸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대부를 하는 사회복지과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결손이 될 테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원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기조실 이야기할 때 신속집행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을 최대한 빨리 적기에 많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 분야, 국·시비 예산이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쪼갤 때 자치구라든지 거기에 요구하는 만큼만 국·시비를 줘야 하는데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과다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었는데 한 부기에 집행잔액이 200억 남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관련 부서장이 대전시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10월 정도가 되면 예산 추계를 잘 해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규모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해 줬던 부분 내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표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의료비 결손처분은 5년, 3년 기간이 되면 무조건 결손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기간 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관련 과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당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동 청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서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사 주차빌딩 이쪽 현장을 나가서 보지만 사실 민원이 들어왔던 구청사들이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회계과 청사관리팀 이렇게 해서 동에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염려 당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동 청사 관련해서는 가장 큰 민원이 있는 곳이 현재 둔산3동입니다. 그 부분이 비가 한 50㎜ 이 정도 오면 물이 누수가 안 되는데 저번처럼 한꺼번에 150㎜ 오면 누수가 된다고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번 주에 금토일 3일간 출근을 하면서 동장들하고 일일이 통화를 하는 상황인데 둔산3동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장 의견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을 것 같다, 2회 추경이면 9월인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월요일에 주간업무회의 때 청장님에게 직보를 드렸습니다. 직보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당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현재 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가 안 오고 건물이 마른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지는 상황을 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비 정도 와서는 누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국장님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 시범동으로 정림동하고 변동을 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민간위탁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의식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간사라든지 보조간사라든지 주민자치위원보다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량, 이 부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들 이야기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되었으면 이런 문제점, 개선사항이 노출되면 시범동 위탁관리 하는 기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하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어떤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접목해서 해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비교분석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나중에 시범동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더 해야 할지 아니면 개선해서 개선된 방안으로 확대해 나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도 해 보고 대책도 가지고 그랬으면 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해서 더 나은 개선 발전 방향을 찾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범동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발전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어서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진행상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공모가 9월 예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이 설계는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건축물 할 때는 일단 기본설계 먼저 하고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실질적인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려면 기본설계도 한 6개월 소요, 실시설계도 한 6개월 소요 한 1년 정도 설계를 한다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를 합쳐서 6개월 내 최대한 단축해서 해야만이 이후 심의나 인허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안 거치고 하면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듯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 부분 중 공기단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합쳐서 설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단축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적기 정상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사업은 우리 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 이쪽 부분이고 문화체육 쪽에서 관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엄연히 조금 다른 분야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같이 노출되고 설계해서 한꺼번에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정상적인 추진절차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입니다. 1지구이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에 아파트 짓는 그 일정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로 해야 해요. 그 일정에 맞추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연된다든지 하는 소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노출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우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먼저 착수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공기지연으로 바로 연결되어버려요. 적어도 2024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2026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한정 없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연계하는 설계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뒤에 가서는 상당한 공기지연 차질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오세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간 내에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힘이 달리면 건축과라든지 전문 관계직원들과 같이 TF팀을 잘 구성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 문제와 추가해서 현재 임시청사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좁고 불편해요. 그런데 지연되고 뭔가 어긋나면 비용도 예산도 상당히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상 추진이 되어서 가장동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그쪽 문화공간도 조성이 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많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과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 중에 하반기에 직능별·계층별 주민과의 대화 추진 계획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없게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계획표가 있으면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입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해야 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좁기도 하지만 7층이라 처음에는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밥차 물건을 나르고 이동하는 데 저희가 봐도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차를 대기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센터가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 불편함이 없게 이 부분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최지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직능별·계층별 각계각층과의 대화 부분은 예전 민선 7기 때도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자치행정계장 할 때를 보면 선생님들이라든지 유치원 교사라든지 그렇게 직능별, 단체별로 결이 다른 분들까지 모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도 많은 의견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계층별 의견을 수렴할 때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하고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그 의견은 들었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맞고 다만 층수가 너무 높다는 문제점 그리고 높아도 엘리베이터 이용 그다음 주차장의 문제 그런 문제가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보더라도. 저번에 삼계탕 봉사 행사를 갔더니 자원봉사 하시는 어떤 의원님도 다른 의견을 주시고 하셨는데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부분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만약에 잔여공간이 있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협의회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하단에 보면 구립과학교육원 신설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관저동 시립도서관을 계획을 하면 이 안에 10억 정도 계상해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관저동 1987번지 거기에 제3시립도서관이 입주하고 거기 일부 층 공간 내에 구립과학교육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문화예술과 거기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과에서 총 사업비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넘어서면 거기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이것을 제3시립도서관에 넣는 것으로 대전제를 간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시에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 다른 대체장소에 이것이 들어갈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장소를 활용하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제3시립도서관 주위에 있는 민간건물을 임차를 해서라도 그 주위와 연접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한 장소만 할 것이 아니라 대체장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구립과학교육원이 예정된 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구립과학교육원 신설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구비 100%, 10억 예정으로 공약사항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고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하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한다기보다, 왜냐하면 제3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립도서관인 가수원도서관의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여성·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곳에 이것저것 다 채워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또 공약사항인 구립과학교육원을 구비 100%, 10억을 계상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꼭 현장에 그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사업계획이나 검토를 저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시립도서관 용역 중이라서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벌써 이것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논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저희한테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화를 하기까지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일단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 내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간다 주요시설이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 계층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하고 컨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 상태까지만 와 있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추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구립과학교육원 생기면 좋긴 하겠지요. 그런데 상황이나 동네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큰 구비가 들어가는 금액이고 앞으로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특히 관저동 공간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지부터 시하고 논의를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계획이 생기면 과장님,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자치행정과 제출자료 44쪽에서 1번 현장과 주민중심의 열린행정 하반기 계획인 34회 서구민의 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이 10월 1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는 때로는 큰 공간을 빌려서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구청에서 할 때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과 더불어서 시상식을 갑 지역, 을 지역 분리해서 두 차례 한 기억이 납니다.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우리 부서가 바쁘시고 서구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10월 13일부터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행사가 바로 연이어 있어서 서구민의 날이 언제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구민의 날 행사가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서구민의 날이 10월 10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3일 있다가 큰 행사가 연이어 지는 것이 저도 오자마자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문화행사 예산이 6,500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술인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표창 주는 부분이 있고 올해 사업 추진했던 거 청장님이 구민에게 보고하는 시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곧바로 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문화행사가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기간이라든지 추진장소를 힐링 아트페스티벌 행사에 끼워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끼워넣을 수 없다고 하면 행사를 축소해서라도 수상자의 날이라든지 그런 때에 이 행사를 같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체성은 아직 안 되었는데 조만간 서구민의 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할 시기입니다.
서다운위원
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작년부터 추진위도 있어서 논의도 몇 번 했고 힐링아트 5월에 하다가 작년에 이어서 10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하던 행사에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행사 취지와 격에 맞는지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확장해서 서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전을 넘어서 전국 규모로 하고 싶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우리 스스로 힐링아트의 규모를 줄이는 거 같다는 생각도 불현듯 들거든요. 그래서 행사 두 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힐링아트 기간 잡을 때 우리 서구민의 날이 같이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이 10월 10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개최됐던 실적을 보면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서구 대표축제를 할 때 행사의 일환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7일에 했고요. 큰 축제가 있는 행사와 같이해서 구민의 날을 축하해 주는 그런 컬래버레이션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힐링아트 나왔을 때 같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야 하는데 9월이 실은 얼마 남지 않고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행사 자체는 별개라 축제가 길게 죽 이어지면, 구민의 날 행사랑 힐링 아트페스티벌의 본 프로그램이랑은 다른 성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축제들을 하다 보면 그 자체단체의 큰 행사를 묶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힐링 아트페스티벌 계획에 다루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별개로 준비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과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 의원님들 일정도 있을 수도 있고 구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답변으로도?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10월 10일이 화요일이고 그 전주가 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천절이 있고요. 실은 평일로써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시상식을 두 번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날은 세 날이거든요. 힐링아트 13, 14, 15 해서 세 날을 빼놓고 그 앞에 개천절을 빼놓으면 별로 날이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자치행정과만 고생하시는 거 아니고 전 부서가 고생 같이 할 거고 전 동이 고생할 거고 힐링아트 때 물론 모든 동과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그렇게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보통 축제 금요일 저녁이 메인 개막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오전이나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다운위원
제 임기 5년 중에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니 여러 일정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20명 의원 다 지역구가 있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원들입니다. 일정이 확인이 되려면 의장님 일정도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10월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픽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려하는데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행사의 일환으로,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날짜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구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고민을 빨리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도 작년처럼 시상식 2회, 기념식 1회 이렇게 3일 잡으신 거 맞으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보고된 게 없어서.
서다운위원
예산 추계하셨을 때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도 수상자의 날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걸 별도로 하는 이유는 행사 때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날을 잡는 건데 잡더라도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 조정은 구민의 날 그때와 연동 안 하고 연말이라든지 종무식 때 못 하더라도 별도로 잡아서 의원님들 일정 고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재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목표액이 5,000만 원을 세우고 했는데 현재까지 3,700만 원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목표했던 것이 2023년 12월 말까지 5,000이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얼마 잡았다가 줄인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1억 3,000에서 5,000으로 줄였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때, 물론 1,300만 원 정도 남긴 했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목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혜영위원장
목표를 낮췄으니까 초과달성으로 해서 기분 좋게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체나 이런 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에 대한 뉴스들이 뜨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과대경쟁이 되지 않냐, 분명 12월이 되면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나열해서 순위 매기고 평가받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5,000만 원으로 금액은 낮췄지만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정책을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금액은 낮췄지만 내년에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목표상향을 해서 외지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니, 전국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반기 때 8월 휴가가 지나고 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하반기 결산이나 사업 마무리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축제와 서구민의 날 또한 주민자치회에서도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9월에 24개 동 주민총회 있지요. 그리고 12월에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행사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나 통계를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시간도 되지만 행사에 급급해 가지고 24개 동에 지역구 의원님들 가 보시겠지만 많이 분주합니다, 행사에 치여 가지고. 주말도 없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준비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행사가 너무 어느 동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 비교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속 있게 조용하게, 총회랍시고 동마다 굉장히 크게 하는 것 지양해 주시고요. 정말로 총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에 홍보·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직원들한테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어떠한 행사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너무 급급하게 일을 하지 말자, 시간이 남았을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항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늦게 준비하면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주문하는데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휴가가 8월까지 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8월, 9월이 상당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월, 8월 내에 제가 조금 늦게를 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하고 각 사업별로 연찬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꼼꼼히 준비를 해 가지고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향만 준비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떠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투 트랙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올해 했던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샘머리공원에서 준비했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 대처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행사가 너무 급급하게 추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국장님, 워낙 국장님이 준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 말씀으로 잘 들었고요. 또 하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니까 하반기 때 너무 힘들지 않게 과중한 업무를 줄여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45쪽 보시면 이번에 2024년도 대학입시정보박람회 배재대학교에서 실시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작년에는 도솔체육관에서 실시했고요. 작년에 참여학교가 서울 지역 유명 학교에서 참여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인재들이 발굴되어서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대학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대학이 대전충청권이고 서울은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 서울 쪽 대학교가 하나 있네요?
신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많이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수도권 대학이 6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대, 숭실대 등등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팸플릿에는 서울 지역이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서울 쪽 학교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볼 수 있도록 시험도 보고 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실시한 결과는 어땠어요, 효과는 어땠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참여자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추진 준비함에 있어서 실수요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대학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날 공교롭게 전국적으로 같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사 참여자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할 때 내년에 준비한다고 하면 타 시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사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내년에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참고해서 잘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박람회는 저는 직접 갔다 왔지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준비사항은 아주 좋았습니다. 해마다 갔을 때보다, 작년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대진협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진지하게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장마철에 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결과가 아쉬워 가지고, 날씨 때문에. 그런데 아마 날씨만 좋았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내용이 충실했고요. 아까 그것을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대학을 조금 더 유치하시는 것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생활 속 스포츠 복지 실현 항목이에요. 하반기에 옥녀봉체육시설 암벽등반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대전시에서 이번에 특교인가 뭐로 해서 옥녀봉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따로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암벽등반장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옥녀봉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비 100%로, 암벽등반장이 현재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 클라이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면 누군가 시설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클라이밍 생활지도자 배치 등을 통해서 이 암벽등반장이 안전하게 활성화를 강구하고자 이것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출퇴근 하면서 매번 확인을 하고 쳐다보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니까 암벽등반장 밑이 흥건해 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도 들었고 거기에 이왕 시설보수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바닥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시설이라든지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안전도 이런 것도 같이 주변 정리까지 하면서 해야 하고 조명시설까지, 거기가 한쪽 귀퉁이다 보니까 어둡고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 분들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나 띄엄 띄엄 드문 드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관리를 체육관 운동장 시설 위탁업체가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암벽등반만 따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암벽등반장을 보면, 저도 복지국장 할 때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거기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밑에 바닥에 에어매트라고 하나요 그런 매트가 곰팡이 슬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담당팀장하고 계장한테 직접 오라고 해서 현장도 갔는데 지금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문제냐 하면 비로 인해서 밑에 바닥이 관리가 안 되면 곰팡이 슬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기본적으로 천장이 있어야만 밑에 있는 바닥재 이런 것이 항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암벽등반장 관련해서는 거기에 축구장도 있잖아요. 이런 인공암벽등반장 위탁에 대해서 축구장 위탁 줄 때 거기도 같이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당연히 클라이밍 생활체육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암벽등반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 할 때 포함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왕 사업하시는 김에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도 늘 그 옆으로 출장 가면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일반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겠지요.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보다는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이후에 유지관리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잘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좋은 시설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단기간에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니까 이왕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관리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올바른 방향성 제시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자전거를 타면서 유등천 갑천변을 가 봤는데 이번에 수해로 물이 넘쳤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중간에 건널목 다리 난간이 부서져 있고 거기에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류에서 떠내려온 여러 가지가 많이 걸쳐 있고 날씨가 좋다 보니 냄새도 심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장 이것으로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갑천변 같은 경우도 참 힘들더라고요, 수해를 당한 지역을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게. 지난번에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등천 같은 경우도 8월 골프장 건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을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평균치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 염려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 계신 신혜영 위원장님도 저번에 한 번 의견을 주셨고 박용준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제가 금요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비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가 오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만 부서지는 게 덜합니다. 부서지는 것을 덜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거기 바로 위에 또 갑천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 외야석에 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망을 안 걷어내면 거기에 부유물이 다 걸쳐서 부유물로 인해서 담장이 넘어지는 형태가 되지요. 그것을 문화체육과장에게 제가 지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자한테 밑에 망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부유물이 다 떠내려가서 현재 갑천구장은 완벽한데 어린이구장은 위에 있고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는 다 넘어졌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다행히 사무국장님이 열성이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이. 그분들이 허리까지 빗물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유물을 다 철거를 하고 깃대 같은 것 다 뽑아서 사무실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타석 그것도 1.5m 사각형으로 된 것 그것도 안 떠내려가게 핀으로 박아놓고 하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날 가 봤더니 회원들이 다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 구장이라는 주인의식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즉석에서 저한테 제안했던 내용이 자기네가 청소를 할 테니까 현재 호스가 부족하다, 150m 정도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호스를 사주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100만 원어치 호스를 사줘 가지고 그분들이 잔디에 묻어있는 진흙을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비가 안 오면 그분들이 거기서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유성구나 타 구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전에 대처를 그분들이 잘해서 지금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홍근위원
그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해 주는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어제도 보니까 회원님들 80명이 나오셔서 물청소를 하시고 어느 정도 붙어있는 잔재물을 위로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해서 저는 흐뭇했습니다.
정홍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서구 쪽에 다른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구장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미리미리 점검을 하면 그만큼 일이 수월해지니까 그만큼 일이 줄고 하니까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비 피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동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체육시설물이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고 3차 변경 건을 설명하셨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당초에 추산한 것보다도 아시다시피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6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변경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이야기는 됩니다.
오세길위원
사업비 변경 말씀하셨으니까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주로 늘어난 것을 보면 공사비 증감이 36억 9,000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22억 5,000 증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연도별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용역비가 22억 아주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원래 우리가 188억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용역비는 비전문이다 보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데 건설사업관리 감리 수행 관련 법령을 보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보고 해석하시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3호 있잖아요, “1호와 2호 외의 건설공사” 이런 공사도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업은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소방·토목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감독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비 200억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일반감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공동시설물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부터 이 용역비는 22억은 이미 반영했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이 넘은 것을 지난 보고 때 2023년 2월 8일 274회 임시회 때도 보고한 게 있고 그때도 이것을 적용해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회의자료 277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거든요. 별도로 3차 변경 요청사항을 설명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에 의하면 앞서 보고한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때 보고를 했어 가지고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때 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 36억이 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업비 재심의 이 부분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현재는 정확히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앞서 가장동 복컴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74회 때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9월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 괄호 열고 각종 심의·인허가 이행 완료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월까지 완료가 다 되는 것으로 해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공사기간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2024년 하고 2025년 1월부터 개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미 지난 274회 때도 보고를 했고 이번 277회 임시회도 2023년 9월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추진” 이 뜻이 사실은 앞서 보고한 것과 같은 거예요. 기본·실시설계가 같이 되어 가지고 9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가장동 복컴을 이야기할 때 기본설계와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기본설계 끝나고 그 뒤에 공사비 다 반영하고 뒤에 문제점 해결하고 실시설계 또 몇 개월 하면 일관성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국민체육회관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 2022년 12월에 계약을 했지요. 이 계약이 기본·실시설계 합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다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필요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증액해서 이미 보고를 했어야 하고 공사비 자체도 이번에 들어가서 10% 정도 해서 증 된다, 10%가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긴 해요. 10% 같으면 재심의까지는 안 받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심의를 하더라도 3개월 소요되는 것 외에는 지금 설계용역 계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몇 개월 용역이 연장되어서 변경계약 해서 추진하고 인허가라든지 각종 심의 이런 부분들, 공사 착공에 관련되는 것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서 죽 가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 3개월에다가 적어도 2∼3개월만 추가해서 하면 감리용역까지 끝내서 착공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충분히 그 기간은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3년 9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인허가 다 끝나고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이 부분 공사가 1년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공사가 1년 3개월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 3개월로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올라온 것을 보면 2년이라고 올라왔습니다. 1년 3개월 도저히 안 돼서 2년 하는 것은 할 말이 없겠지만 앞서 이런 것도 지연되는데다가 이 부분도 1년 3개월 또는 불가피하게 절대공기 부족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2년이라고 넣어서 죽 뒤로 빼 가지고 2026년 6월 개관이라고 하면 2년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우리가 잘못 계획해서 잘못 관리하고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 2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기간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애시당초에 용역을 할 때 일반감리가 그때 당시에 적용이 안 되고 건설사업감리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견하지 못하고 용역비를 그때 포함 못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 주셨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공기를 앞당겨보자고 했는데…
오세길위원
이미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두 부분을 동시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를 받잖아요, 업체로부터. 설계를 보완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받아서 보완하는 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계획보다 2년 3개월이 된 사업계획의 주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애시당초에는 기본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공공건축 사전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이러한 것을 완성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간과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전체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중앙투자심사라는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기간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돌발변수라기보다는 다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만큼 내실 있고 튼튼한 시설 건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것을 지금 이해 못 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하는 가장동 복컴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신뢰가 깨진다 그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전문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여기도 위원회도 있고 전문가 집단도 있고 다 자문해서 하는 거고 지금 와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겠다는 기간이 10개월이 늘어나고 1년이 추가 되고 해서 공사기간이 2년 가까이 늘어나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바로 보고를 해서 수정해 나갔으면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개관 예정이 2년을 넘기면 우리 구민들한테 구청장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대로 하면 그때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고 변명 비슷하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도 지적을 못 해 주고 한 그런 자책감도 들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이것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2025년 개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길 위원님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대안도 자문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공공건축팀과 협의를 잘 해서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공정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공정관광은 저희들이 7월 중에…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공모사업 추진해서 2개 단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개 단체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기성동 주민자치회하고 관저2동 주민자치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각 주민자치회별로 기성동하고 관저2동 주민자치회별로 사업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기성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운영계획이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관저2동 같은 경우는 기추진은 5월 6일 한 번 했고 5월 18일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9월 2일에 하고 10월 7일 관저2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성동 같은 경우를 3·4회 차를 7·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공정관광 관련해서 처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관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고 전통문화 계승·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 문화유적지 관련해서 사업비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설이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보면 지하수 지표 조사라든지 거기에 맹암거 설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수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만 고택이다 보니까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왓장 한 장도 몇천만 원 갈 정도로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잘 해서 2023년도는 국비 8,300만 원하고 시비 1,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이후에도 시 지정이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때 그때에 맞는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이 대전시 문화재 34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변동에는 수정재라고 대전광역시 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쪽 수정재에는 관리를 안 해도 괜찮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수정재 부분도, 문화유적지 소규모 수선비라고 해서 풀로 관리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재 관리하는 그쪽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고, 수정재 같은 경우에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서구의 문화재로 지정된 게 몇 개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관내에 국가 지정하고 시 지정 다 포함해서 16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문화재 관리할 때 파평윤씨 관련해서 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서구 지역 문화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화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찍어서 하는 게 중요치 않고 다 같이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노후되고 체육관의 운동시설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 또 공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적시에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빨리 빨리 되지 않아서 늦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선체육관 파도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은 잡혀 있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여름에 파도풀장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름이 지나고 난 후에 공사하면 여름에 파도풀을 많이 쓰는데… 그런 공사를 진행할 때는 시기에 맞게 일찍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선체육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거나 시설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집행해서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남선체육관 스쿼시장 바닥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자재 언제 들어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도착하는 것으로, 9월이면 가능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할 때 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조금 당겨졌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수입자재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발주는 했는데 관급자재만 확보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관련 업체로부터 9월이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적시에 공사를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장마철에 국장님이 직접 현장 나가서 파크골프장 보시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드리고 하여튼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서 주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체육시설물은 특히 적기에 고치지 않으면 ‘비 온 뒤에 옷 젖는다’고 구멍이 나면 더 큰 구멍이 나잖아요. 체육시설물을 고치지 않으면 특히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장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선 공사 후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보호에 보면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당초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설명회에 정홍근 위원님하고 둘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안으로 진행을 하면서 도로 확보와 화장실 건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구 쪽에 당초에 화장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집 쪽으로, 민가 쪽으로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용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 확인을 해서 “절대 앞에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재청에서 답변 내려온 사항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체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원래 집 쪽으로, 자택 쪽으로 하는 것보다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이 요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문화재청에 변경신청을 할 거고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안 왔습니다.
최지연위원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가능하면 집 쪽으로 해서 다시 논의를 해 줘라”라는 답변이 와서 저희 쪽에서 다시 “어렵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답변은 아직 안 온 건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님이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집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최지연위원
바깥쪽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해 때 앞쪽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정홍근 위원님과 현장도 가 봤고 주민들이 나와계셔 가지고 거실 쪽에서도 느티나무가 정면에 보이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면, 내 집 앞에 화장실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답변이 와서 당초 변경한 안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로도 나무 2개 앞쪽까지 내는 것도 기존 안대로 가는 거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서구의 꽃, 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무대라든지 초대를 하거나 이럴 때 꼭 반영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집중적으로 하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서구 쪽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저도 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10월에 진행하셨을 때 설명자료 47쪽에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 10월 개최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힐링 아트페스티벌이랑 기간이 비슷해서 그분들이 우리 힐링 아트페스티벌에도 많이 오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시기면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남녀노소 또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니까 보행환경, 안전 또 앞으로는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작년에 넘어진 사고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올해 그런 부분 준비라든지 다양한 사고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안전사고가 안 나려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를 해야 하는데 돌출 부분이라든지 특히 바닥이 고르지 못한 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장소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물 설치할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부서한테 꺼짐이 있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진 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완료가 된 상태에서 축제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이 10월 14일에서 10월 15일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도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유모차, 휠체어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보행환경 확실하게 확인하여 주시고요. 저희가 야간에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전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선으로 인한 턱이 워낙에 많아서 그게 위험했던 거거든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음식판매가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해서 문제가 된 꽤 사례가 많습니다. 품질과 금액을 어느 정도 수위조절을 하면서 주변 상권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행정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복지국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사례가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금산에서 삼계탕 축제를 하는데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1만 2,000원 같은 가격에 정찰제를 하더라는 좋은 의견이 나오면서 거기서 보도자료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렇게 ‘착한가격’이면 홍보를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온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 음식판매를 하는데 그런 가격정찰제라든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얼마에 파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관계 복지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음식이 착한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코로나 3년 동안 축제를 못 하다가 최근에 축제가 많이 생겨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축제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슈가 되었던 것 중 일회용품 사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바이러스 관련 사전 차단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당장 10월에 축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부분은 한 장소에서만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민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면 결국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음식을 파는 부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간 확보가 충분히 여유가 된다고 하면,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되고 거기 주위에서 설거지 부분이 가능하다고 충분히 검토된다고 하면 일회용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서다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회용기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해서 수거 배부부터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다른 데도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서구가 제일 좋은 축제를 하는 그런 모범사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매우 걱정이 크지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인가 축제 끝나고 나서 위생과에서 환경축제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서울에 행사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인가 강서구에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희도 함께 고민할 테니까 더 좋은 축제 10월까지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국장님 힘드신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춘컬렉션 미술작가 전시회 확대 구성 46페이지 작년에도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잖아요. 제가 작년에 공모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한 번 공모에 당선된 분이 다음에 또 당선될 수 있냐” 이렇게 여쭤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은 마련돼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는데 두 번 이상 계속 공모를 해도 계속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문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참여 제한을 두면 역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심사위원분들한테 여러 번 참여했던 작가라든지 여러 번 선정된 작가들보다는 새로 참여한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심사토록, 심사위원들 재량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적으로 1회, 2회 참여 제한을 공표를 해 버리면 그것도 또한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에 당선이 되면 청년작가 이력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다양한 청년작가들의 데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입상한 사람이 계속 입상하고 두 번에서 네 번까지 늘어나면 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모에 당선이 못 된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 없이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준은 조금…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실무자가 4회 이상은 제한을 하고 1년 쉬고 다시 참여할 수 있게, 4회 정도면 너무 참여횟수가 많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1년에 4회인데 4회는 조금… 이건 조금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청년들한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신현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정말로 한 작가가 계속 잘 된다고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문화의 확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신진작가 발굴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부분을 타 시도라든지 자치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10월에 있을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 규모, 금액 이런 것들이 볼륨이 커졌잖아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정도 결정이 되나요? 대행사는 선정이 언제 되나요? 작년에 MBC였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행사는 8월 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구에서 큰 사업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대행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나 진행사항들 수시로 결정되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피드백 주시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속하게 가셔 가지고 민원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피드백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훌륭한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올해 재산세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서구가 7.3% 내려서 469억 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얼마라고 하셨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469억, 7.3%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전시 전체가 그 정도이고 우리 구는 60억 정도.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대전시가 1,517억 정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부과액을 보면 469억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그중 7.3% 덜 걷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재산세 부분 세입이 7.3% 정도 덜 들어오면 예산 집행하는 것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보완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서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재산세가 많이 다운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 제가 추산을 해 봤더니 당초 세입 대비해서 60억 정도가 덜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덜 들어오면 이것을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기조실 재정교부금이 예산 미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보전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세출 구조를 타이트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런 부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셔 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구조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지요. 7월 17일 자 서울신문에 “재산세 수입 급감에 대해서 지자체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행사나 기획사 같은 데에 맡기는 행사, 우리도 축제나 대형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축소하고 연구·조사용역 등을 감축한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50∼60% 절감한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와 경비를 대폭 삭감한다” 등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자구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여 주시고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신 사항 서울신문에서 저도 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 의견을 충분히 줘서 만약에 201-01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구용역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기조실에 여유 세입액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 부분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51페이지 3번 확인하여 보시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과태료 결손 처분에 대해서 건별로 상세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의료비 결손처분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납세 태만이라든지 행방불명, 폐업, 부도, 자금압박 연도별로 확인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었고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율이 목표 대비 50%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9월에서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불능분 정리보류 결손처분은 잘 처리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특히 과태료,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제정리를 데이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반기 징수목표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체납세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세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정말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세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복지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저희가 2회, 3회 정도 독려를 하고 체납조회 다 하고 했는데 정말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통해서도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겠고 더 나아가서 잘하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채권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 데 세원관리과 직원 모두하고 같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정리단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의료비보다는 사실 정상적으로 체납징수에 대한 조회라든지 실적 달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는 목표액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요즘 한창 출생통보제라고 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특별히 우리 구 민원여권과나 민원실에서는 대비해서 준비하거나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에 대한 영향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출생통보제에 관련해서 이거하고 관련된 팀이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담당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의 가족등록 관련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4개 부서와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 부서를 상대로 해서, 팀원을 상대로 해서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만약에 출생통보제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출생통보가 오면 원스톱 이런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출생등록이 잘못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캐치를 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준비할 기간이 남았으니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TF팀을 만들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어린이들 유기 그리고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출생통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TV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 오기 전에 복지국장 할 때 이것을 처음으로 접해 가지고 어디서 추진할지 옥신각신하다가 “복지국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아동복지과에서 제일 처음에 손을 들고서 추진했는데 제가 어제 아동복지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동 관련해서 아이의 죽음 이런 것이 서구 관내에 있냐”고 물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안을 공무원 입장에서 찾았으면 진작에 찾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괴감이 드는데 출생통보제 관련해서 서구에 통보가 오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 부서와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하지만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거기 담당자와 과장님도 아직 사망자는 없지만 미등록자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끼리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청계에 연락을 하셔서 같이 공유를 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방향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같이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서부경찰서 여청계에 협업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장에게 이야기를 줘서 여청계 쪽과 협업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꾸 질의해서 송구합니다. 예전에 총무과였었지요. 운영지원과에서 인사행정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례적인 7월 인사이기는 하나 얼마 전에 9급 공무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다가 급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이 많고 해서 퇴사를 하거나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서구청이면 서구청 또는 유성구청이면 유성구청,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상급인 시로 가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혹시 서구청 정원과 부족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이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45명에서 5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직원들이 결혼으로 인한 육아휴직 그런 게 많이 있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 파트에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만약에 한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빨리 채워주자” 그런데 빨리 채워주고 싶어도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신규직원을 받는 건데 신규직원을 시청에 뽑아달라고 할 때 너무 적정인원만 요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30%에서 150%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결원을 채워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스템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이 인사 파트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9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규직원이 옵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결원은 어느 정도 채워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낼 때는 예견하는 것에, 휴직할 예정인원에 130%에서 150%를 요구를 해서 즉각 즉각 직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위원장
파격적인 인사 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만약에 관철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한 직원이 만약에 그만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른 되어야 하는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정원을 안 채워주고 나면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1 하다가 여기도 1 하다가 여기 있는 직원이 그만두면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1이 되고 1.2가 되고 1.3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되면 조직이 잘 될 텐데, 그게 안 좋게 흘러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피곤해지는 거지요, 그 팀에 있는 직원들과 과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에 시험요구를 낼 때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험요구를 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일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잘 조성하여 주시고요. 재밌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서구청이 될 수 있는 업무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청에서 교류 정상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도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베트남박장시 대표단과 중국 온령시예술단 초청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매년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할 때 온령시에서는 대표단이 오셔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공연을 했었고 박장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류 협약 가서 여기는 공연이 아니고 대표단이 오시는 것으로 했는데 공연은 온령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온령시만 공연을 하게 되면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올 때는 자기들 자비로 오는 거니까요.
최지연위원
저희는 초청으로 해 가지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오신다고 했고 날짜만 잡히면 통보하면 본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온령시에서 공연을 재작년인가 할 때 보니까 음악 자체가 루즈하다고 해야 되나요, 늘어지는데 제가 관련 팀한테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온령시한테 무슨공연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것을 유튜브로 사전에 받아봐서 음악 내용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 연주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조율을 해 보라고 했는데 온령시 대표단이 오셔서 국제적인 음악공연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질도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역동적인 조직 역량 강화 및 인사행정 운영 관련해서 성과 보상에 관련해서 직원분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능력이라든지 업무의 성과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과장이 먼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있어서 옆에 있는 동료평가도 30% 점수로 반영을 시키고 담당과장이 다 하면 그것은 주관적인 성향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30%, 근평점수 40% 그다음에 옆에 동료평가 30%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과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평가하면 직원들 간 의지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원분들이 자기 맡은 일을 하다 보면 발명을 하거나 직무에 관련해서 보상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기조실에서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창안제도라고 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에 올리면 표창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포상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취합해서 잘해야 하고 소외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정리를 해서 평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업무하는 양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이 다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