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것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신경을 덜 쓴 것도 있고. 용문동 새봄어린이집이 폐원이 됐는데 거기에 주차구역 그런 거는 그대로 있는데,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전광역시하고 경찰서 그쪽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서 한다지만 폐업을 하면 그 당사자들이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면 아동복지과에서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한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잘 협조가 안 돼서 저희도 현장 가서 보고 거꾸로 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를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조회도 조회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아무리 행정절차라도 그게 막 몇 달 걸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아, 버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CCTV는 141개소가 서구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7개소를 신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진행되시는 새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말에서 8월 달에 이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다시 뵙고서 설명회도 진행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나 시설장들이 신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 지정된 이후에 그 학교에서는 시설물 보강 요청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호벽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거기 CCTV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간담회 아니면 공문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중이고 주민들은 주택가의 야간 주차 불편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고 아니면 시간을 당겨달라는 그런 굉장히 상충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있는 게 야간 시간대에 어느 정도까지가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가지역 상인회하고 대규모 점포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웃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정말 주차장을 야간에 확보하고 트래픽이 또 좀, 교통통행량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호울타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CCTV도 문제가 되지만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하역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큰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요새는 이제 전면에 출입구를 못 만들고 후면에 하역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지만 또 후면 이면도로에도 불법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합리적으로 주민들하고 교감하면서 일정 부분, 꼭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역작업이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방용수들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경관을 조정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268회 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갈마동 293-30번지 소유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대상지에 재편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은 당초 갈마동 293-26번지 외 2필지, 944.1㎡에 지평식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매매협의 불가로 갈마동 293-26번지 외 1필지 634.8㎡에 지평식 18면으로 변경 추진하던 중 제척된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재편입함에 따라 944.1㎡에 지평식 30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확보예산 16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구비 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7월 갈마동 293-30번지의 취득을 완료하고 설계와 공사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