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08억 2,8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4,952만 1,000원보다 84억 7,8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젖소산업 육성에 도비 변경 내시로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에 450만 원을,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4,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상단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3,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도비 변경 내시 및 수요 증가로 학생 승마체험에 150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억 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도비 지원 부족이 예상돼서 군비 3,01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5,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사업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난해 11월, 금년 1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76억 4,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4,100만 원을, 닭 감보로 백신 지원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변경 내시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유지관리에 2,900만 원을,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진료비에 600만 원을,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에 150만 원을, 유기동물 임시 보호비 지원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특별교부세인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에 도비 변경 내시로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부숙촉진제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분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3,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8쪽까지 조사료 품질 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3,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8쪽 중간에서 11쪽까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2억 5,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94억 3,47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284억 6,634만 5,000원보다 9억 6,8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쪽 하단,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 2차 보전금은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원금 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8,060만 원이 증액된 3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시설비는 현수교 정밀안전점검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험료 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644만 원과 150만 4,000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쪽 상단,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 510만 1,000원이 감액된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비는 화훼판매대회 등을 지원하며 당초 순수 군비 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측 중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당초 도비 재원 비율이 6%에서 15%로 증가함에 따라 군비 비율이 변경되어 1,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소규모 용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2018년 추진한 중리지구 환지 청산금 미지급 건으로 8,047만 1,000원을 환지 청산금으로 지급코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쪽 중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5,056만 2,000원 등 1억 5,08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016만 원 등 3억 2,30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리지구 환지 청산금 내역이 있어요. 설명하신 대로 2018년에 준공된, 그런데 환지 청산금을 지금 주는 주요 내용과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중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됐고 2018년에 저희 쪽에서, 그전에 저희 농업 기반 부서의 관리 지구였어요. 그래서 그 환지 청산금을 저희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일부 미처 청산이 되지 않은 미지급분이 한 27필지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2021년까지 그 사업비가 그냥 통장에 한 5,600만 원이 남아 있는 채로 있다가 직원이 바뀌면서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채로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2021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청산된 필지 중에서 상속을 받으시면서 본인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거를 아신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미지급된 분이 있었다는 걸 확인이 돼서 이번에 다시 이거를 사업 공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산금을 받으시는 분은 민간인이고 한 분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인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스물일곱 분 되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준공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서로가 몰랐던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관심들이 떨어지시고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원래 환지하고 이러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쪽에서도 업무적으로 따로 뭐 오거나 그런 건 없었던가요?

저희도 이거 이번에 돈 계상하면서 이상해서 왜 환지 업무를 저희 쪽에서 했나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 위탁을 맡기면서 경지 정리부터 환지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중리지구다 보니까 경지 정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환지 업무는 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분돼서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은 통합돼서 농어촌공사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 저희가 줘야 될 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주는 그런 상황 같은데,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생기지는 않겠죠, 이제 농어촌공사가 전부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고석정 꽃밭 내에 설치가 되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은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죠?

공간은 제가 한 3평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평에서 한 5평 정도인데 저희가 이동 판매대를 직접 제작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이라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데에 포함돼서 1억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 안에 보시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꽃 카페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일부 장비 같은 것도 좀 같이 구입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고석정 꽃밭 안에 1억이 투자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고석정 꽃밭 안은 이동 판매대만 설치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철원 꽃사랑 영농조합법인 그쪽에서 하나 부지를 선택해서 그쪽에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부지가 꽃밭 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운영하는 건 세 평 정도 되고 꽃밭에는 세 평 정도 되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세 평인지 다섯 평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설로 운영되는 건가요?

고석정 꽃밭은 저희가 상설로 운영하고자 그쪽 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이제 한번 고정으로 해놓고 향후 운영을 계속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 계약 같은 게 있습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그냥 계속 고정하고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위탁처럼 맡기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사업자고 보조사업자는 고석정 꽃밭은 문화재단 쪽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자리를 내주시면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 저희가 계속 이거 협의 요청을 드려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운영은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보통 들어오는 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폼으로, 같은 폼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것보다는 일반 먹거리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추첨하고 이런 폼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쪽은 그냥 관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고정화돼서 그냥 거기다 계속 놔두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 꽃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 소득도 되지만 일단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정 시설이 향후 기간 없이 쭉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꽃밭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간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 생각은 그런데 그건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문서화된 건 아니고 아직 언제까지 계약 기간 이런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군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기간에 대한, 일반인들도 어떻게 임대나 그게 필요하거든요. 말씀처럼이라면 나머지 먹거리 부서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어쩌면 경쟁을 붙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설로 간다고 그러면 계속 기간이, 이거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재단 측하고 그 문제를 문서로 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업체 측도 그렇고 이거 괜히 또 나중에 특혜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특혜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를 정확히 만드셔서 누가 속된 말로 반박 논리를 하더라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약서 없이 들어가면 나중에 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이거.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요. 농촌체험 안전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거를 2회 추경에 지금 올려놓으면 남은 기간이 한 4개월, 많으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업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하나요?

그 세부사업명만, 세부사업이 그전에 저희가 사무장 활동이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거는 농촌체험 안전 편의시설 시설 확충이라고 그것만 만든 것만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저기 조정한 거네요, 그냥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거는 확인 좀 할게요.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인데 국고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국·도비 변경 확정 때문에 사업을 감액했다고 했어요. 이거 혹시 진행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한 분들도 계실 거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게 좀 특이해서 도에다 확인을 해봤는데 당초에 저희가 평균적인 면적을 해서 2,200만 원을 했다가 저희 철원군에 신청한 농가가 2,200만 원보다 금액이 적은 면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도에다 보고 했더니 도에서 이 면적이면 돈이 한 500만 원은 남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삭감해서 시군별로 그 돈을 모아 모아서 또 다른 필요한 곳에다가 이 사업비를 이번에 다시 배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사업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저도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말 그대로 다른 쪽에, 다른 지자체 쪽에 좀 도움을 주려고 아마 도에서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신 거네요.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은 너네는 한 1,700만 원이면 되니까 나머지 돈은 이번에 다 빼서 다시 이걸 모아서 다른 데 배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그냥 이 예산대로 책정을 했어도 결국에는 저희 5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할 금액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 1페이지에요.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 사업이 작년에는 1,520명이었는데 올해 3차까지 예정해서 보면 2,449명이에요. 그죠?

네.

929명이 늘었는데 1년 사이에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2차까지 보니까 한 1,824명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2,449명을 내려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에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가 파악을 했더니, 이게 만 20세에서 75세까지거든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된 게 지금 3,333명의 추정치가, 그래서 대상 인원은 남는데 아마 이 인원은 도에서 그 인원을 보고 조금 더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929명이 는다는 게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특히 여성농업인이. 우리 일반 농업인들도 귀농, 귀촌하기가 극히 드문데 그래서…… 그리고 1차, 2차 접수된 건 이미 카드에 충전돼 있죠? 20만 원씩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3차 예정에 대한 거를 지금 배정, 저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71억 446만 9,000원보다 1억 8,508만 7,000원이 증액된 172억 8,9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의농부 농업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공시설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재료비 중 군비 75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군 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도비사업계획 변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요원 인건비 95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버스 임차와 홍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사업 9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경상사업보조에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에 5,4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쌀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 철원오대쌀 할인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농촌지도사업 등 22건의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6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4페이지에요. 오늘의농부 농업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요. 이거 판매장 리모델링 하는 데 4억 5,000 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 용도를 어떻게 변경하시려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고석정 판매장 옆에 안내센터를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창고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구축을 하였는데 규모를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와중에 지금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에,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에 대해서 착즙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감액하고 우리 센터에 있는 가공시설 그쪽에다가 착즙시설을 1억 5,000 들여서 제품 완성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려고 이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농부에서 나오는 수익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총매출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총매출은.

여기서 순이익도 혹시 따져보실 수 있으세요?

순이익은 저희가 농산물이라서, 가공품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할인행사 그다음에 품목을 해서 한 30% 이상은 농가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농가들의 수익이, 매출이 나오는 게 지금 5억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택배 판매할 때 택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걸 다 뺐을 때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혹시 알 수 있냐는, 순수익.

오늘의농부는 직접 운영하는, 농가에서 물건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농가에다가 다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매출이 지금 5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것을 또 어떻게,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5억 가까이가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시설 확충이나 착즙, 농산물의 잔여, 판매하고 남은 물건들을 해서 착즙시설을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능 추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요청하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결론은 새로운 사업을 여기다 넣기 위해서 이것도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착즙시설을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료도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주말에 운영하시나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누가……

화요일만 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철원오대쌀 판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 오대쌀 한 10톤씩 해외로 수출하는 관내 가공업체에다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영농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농협 RPC에도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동철원농협도 작년에 수출했고 그다음에 철원농협도 수출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호주에 또 일반 영농법인에서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쌀을 수출 판매 다변화 그다음에 홍보 차원으로 수출을 한 농가나 경영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할인, 그러니까 싸게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에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10톤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라고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세 군데요?

네.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25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25억은 철원오대쌀이 판매가 부진해서 RPC의 지원 차원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 3,600은 수출 물량에 대한 수주를……

거기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1회 추경 때 25억 정도 다 저기 했는데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10톤 단위로 나가는 것만 지금 책정을 하신 건가요?

네, 그거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목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게 지금 톤당 한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30만 원씩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국내에다가 할인을 하면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적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수출하는 업체나 농협이나 했을 때는 단가가 많이 축소돼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단가가 낮은가요?

네, 어차피 해외에 판매되려면 그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면 해외 물류비나 운송비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맞추다보면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홍보 차원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오대쌀 판매하는 거에 저희가 어려움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만 지원을 해서 이거를 땜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철원오대쌀 홍보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저희가 해외 쌀이 나가서 어떤 물량이 판매가 완전히 되는 것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어떤 이미지나 명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외 쌀 수출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업체 명하고 지금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랑 그 관련된 내용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요. 거기 보면 통역요원 인건비를 감액을 했어요. 설명서를 보면 그냥 내용이 뭐냐면 저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비로 충분하게 세워놨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을 추가로 저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역요원에 군비 세우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300명이 넘다보니까 수송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치고 이래서 수시로 또 수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런 쪽으로 편성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통역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

네, 지금은 부족하지 않고 또 수시로 몽골 교류로 해서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증가에 따른 수송버스 임차해서 증액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역요원들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몽골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나라가 지금 현재 베트남하고……

지금 베트남만 있습니다.

그러면 몽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나라를 또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베트남이 이탈률이나 이런 쪽에서 안전 차원에서 지금 한 군데를, 몽골을 우선적으로……

몽골을?

네.

지금 현재 추가로 계획하는 나라는 몽골 여기 딱 나라 한 군데입니까, 한 나라입니까?

네, 한 나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면 외국을 나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해외 여비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획실의 통합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교류나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MOU 체결을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증거, MOU 협약서가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그것 말고 어떤 업무 협의나 아니면 이탈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로 나갈 때는 그런 여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베트남도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연평균 몇 회 정도 나가시나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게 한 6번, 7번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나가는 게 거의 교류 차원으로 MOU 맺기 위해서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OU 맺기 위해서만 나가고. 그러면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외국 이렇게 교류할 때는 기감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를 거기서 여비를 편성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국제교류 관계 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다. 그래도 실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한 부서에다가 직접 편성해 주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긴급 의료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감해서 다른 데로 편성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픈 직원, 설명서에는 코로나 유증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 긴급 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보험 처리가 된다면 보험 처리를 하겠지만 긴급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파서 나간 외국인들이 한 5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치료를 하고 와서 일을 하겠다 하면 일을 시키고 아니면 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보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6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6쪽,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업인의 역할 등 교육.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재료 구입이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걸?

재료 구입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교육을 다 해서, 20명씩 모집을 해서 교육은 다 완료됐는데 거기에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매칭 비용 다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용을 보면 교육이라면 교육에 대한 내용은 표시가 안 돼 있고 재료비 해서 6x5=30, 60만 원씩 다 5회로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50만 원씩 6회. 나는 이제 이게 타이틀은 교육인데 재료를 사서……

거기서 저희 가공실에서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내용이랑, 기술교육이라면 누가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추가가 안 되나요? 그냥 재료비만 있으면 교육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강사비나 이런 거는 따로이 예산이 있고요. 그 재료는……

기술교육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료 구입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타이틀은 또 기술교육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타이틀이랑 세부 내용이랑 전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매칭, 국비사업에서 지도사업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재료비만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는 따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전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이 제일 포커스인데 지금 그거 갖고 재료 구입비만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네, 강사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목만 하다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보시면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잖아요, 과장님.

네.

이거 업체랑 보니까 편성 목별 보면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인, 기계장비 구입 내역부터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서만 있는, 공모사업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 계획서를……

그 공모한 신청서……

네, 그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억 1,729만 3,000원이 증액된 449억 3,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10만 원을 증액한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 65만 5,000원을 감액한 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벼 육모시설장비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1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도비 내시를 반영, 3억 27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못자리상토 지원사업, 도비 및 군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현수막 및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서 4쪽 중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못자리상토 지원,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5,946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9,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장비 보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운영경비 중 병해충 예찰 요원 인건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681만 3,000원을 증액한 9,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중단에서 7쪽 하단입니다. 2021년, 2022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9억 6,0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올해 벼 작황은 어떤가요?

현재까지는 공동 방제나 이런 것들을 잘 추진했고 그리고 기상이 예년보다는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천 관계로 방제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년이라는 말씀인가요?

조심스럽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향후 기상에 따라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풍년이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추수가 막 되고 있는데 방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벼 품위 자동 판정기 지원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4대를 하는데 여기 지원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저기 4개 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4개 농협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은 한 대씩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요. 두 대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다, 공히 4개의 농협, 새마을금고도 좀 포함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히 한 대가 있는 거하고 두 대가 있는 건 또 이게 작동이 안 될 경우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기계를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같은 기계를 써야 제현율이라는 것이 똑같이 공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걸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새마을금고도 도정량이 작년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올해는 벼값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검토를 해서 제현율의 1%, 0.1%, 0.2% 때문에 농가의 수익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건 아시니까 추가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7쪽에 보시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 완료’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받으셨나요?

지금 반값 농자재 사업은요 대부분 다 농협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도 봐도 이게 도비 지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예외 규정은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전환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식품진흥기금은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7,079만 7,000원이 증액된 121억 80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보상비와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및 202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비 변경내시에 따라 23만 5,000원 증액한 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20만 원 감액한 2억 2,4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입니다.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기, 피폭선량 측정을 위한 수수료 신규 계상과 양치도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1,585만 원을 증액한 4,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은 버스정류장 설치 및 진입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한 2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은 포레스트 건강정원에 경관조명 추가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 3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저출산 대응 모자 보건사업 추진에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025만 원을 증액한 7,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기금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에 세부사업 청사 운영 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수선유지비를 4,000만 원 증액한 6억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식품·공중위생 향상 단위사업인 식품·공중위생의 선진화의 세부사업 식품 및 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사업은 위생시책 홍보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품 추가 구입비로 1,400만 원 증액한 4억 9,3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하여 648만 원을 증액한 2,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인건비를 220만 원 증액한 4,0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책사업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7,398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 부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병목 부지 해소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하여 당해 연도 예산을 6억 원을 증액한 2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은 12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을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당초 20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 사업에서 24년까지로 3개년 사업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의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기제출한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쪽에 AI-IoT 참여자 마당극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IoT 마당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AI-IoT 접수 인원을 70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700명을 초과해서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홍보물품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교육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마당극 공연과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 강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당극 같은 경우는 철원예술단에서 ‘꺽지야 놀자’라는 퓨전 마당극을 각 시군, 1 시군 1 공연으로 해서 선정된 마당극인데 여기에 저희 AI-IoT 관련 홍보나 교육 내용을 같이 녹여서 마당극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전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마당극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추진하려는 의도나 여러 가지 계획하는 건 다 좋은데 사업의 대상이 독거노인 아니면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의 허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설명서 4쪽에 건강 미션 상품, 기념품 같은 거를 삭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기념품을 좀 추가해 주고 하면, 삭감하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어르신들 건강 참여를 유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 미션 성공 기념품이나 사업 홍보물품이 기존 사업 대상자한테 일차적으로 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교육적인 부분을 더 추가로 시행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원 대상에 적합한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서 2페이지 양치도구 지원사업 물품 구입하고 예산서 4페이지에 위생시책 홍보물품 제작·구입 두 건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양치 지원 같은 거는 물품을 많이 구입한다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기정 예산에는 1,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거고 위생 홍보물품도 당초 예산 기정액에는 1,600만 원이고 증액되는 게 1,400만 원이에요. 왜 당초에 이렇게 못 잡은 이유가 있나요?

양치도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추진을 했었는데 신청 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워낙 많아져서 상반기 때 배부된 양이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생시책 홍보물품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 때 오대쌀 판매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오대쌀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보관을 하고 그냥 맨 바닥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오대쌀 보관 판매대 그 밑에 받침대를 전체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때 홍보물품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면 당초 예산을 할 때 연간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50%, 금액적으로 전체 금액 봐서도 어떤 건 반이 넘는 사업도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할 때 당초 예산에 좀 담아서 이런 물품 구입 같은 게 이렇게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초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추가만 좀 더 해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AI-IoT 사업 참여 대상자가 지금 810명으로 집계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철원보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내용인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 목표가 700명이었는데 여기 지금 816명은 그 아래 다솜이 보급 80대까지 포함된 인원이라 실질적인 인원은 73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할까 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대부분 독거에 허약한 체질에 만성질환을 가지신 65세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검색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걱정돼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당극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게끔 하려면 결국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철원보건소가 찾아내는 건가요?

신청을 받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허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말 그대로 다솜이 보급하는 80대 그 정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운전도 가능하시고 충분히 개인 활동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제 얘기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허약하시고 만성질환인 어르신들을 대상자로 AI-IoT 사업에 참여시키고자 조사를 한 거고 그 기간이 21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미처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됐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 과정이 신청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다가 또 더 심신적으로 좀 허약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오히려 포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 방문 간호 쪽으로 관리가 되셔야 될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AI-IoT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스마트기기나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 규모에 우리가 그렇게 규정은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새롭게 하는 이런 스마트한 장치들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더욱더 좀 많이 찾아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 인원을 더 늘려서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틀림없이 이탈자들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반드시 찾아내서 여기에 좀 포함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네, 1,135㎡가 증가가 됩니다.

이게 아직 매입 보상비 지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저희 쪽으로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70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4,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 자산취득비로 1,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재료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5만 원을 증액, 기타 보상금으로 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 여비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4억 4,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주민들은 좀 잠잠한 편이고요. 선생님들이 걸림으로써 지금 고3 학생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고3 이외의 학생들은 많이 확산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고3 반만 들어가시니까 그쪽에 지금 많이 확산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실력 있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산서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서 기금 변경 감액에 따라서 5,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게 간호 인력이 미충족이 돼서 B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내려오면서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올해 진료 실적이나 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손익 좀 따져봐서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 지원사업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원사업에 고려를 한다는 말씀은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는 의지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 더 편성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군비가 3억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무턱대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좀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철원병원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 자료에도 있으니까. 철원병원의 상태가 응급의료가 없음과 있음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병원에 밤에 내원하는 응급환자가 많아야 8명도 안 되고 평균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나 그분들이 거기 와서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뭔가는 응급으로 처리하고 또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낫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의 보건의료체계에 굉장히 문제점을 안게 되는 건데 그런 판단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손이냐 익이냐, 저희 지원하는 조건이 손이익을 따져서 그러니까 손일 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시는 진료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료 수익을 저희가 하반기까지 추이를 좀 보다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건 기금이 5,200만 원이 변경 삭감된 거잖아요, 기금에서 주는 돈이.

네, 순수 기금이라……

추가 군비가 3억 800만 원이 아닌, 그것도 기금에서 2억 5,000원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연간 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물론 간호사 미충족이 되어서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말씀하신 내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예를들어 충족이 되면, 향후에라도 충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간호사 인력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병원도 일련의 운영계획이나 운영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군비를 추가로, 5,200만큼 감액되는 거를 추가로 우리가 5,200만 원을 더 세워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한 예산편성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원병원에서 C등급을 받고 저희한테 이런저런 어려움을 요청을 했으면 저희도 고려를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있다……

네.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런 근거들을 찾아보시고 만드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의료체계라는 것이 단 1년의 예산을 주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평생의 목숨이 달린 상황도 있으니까, 특히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이 섰으면 기금 변경에 따라도 우리 군비를 변경되는 것만큼 더 투입해서 전체 예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문을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들이 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쪽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한종문 위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응급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인정하시고. 그거는 이유 불문해요. 철원군에 만약 응급실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내년에 본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이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랑 필히 좀 같이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만약 결정이 부정적으로 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랑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제 판단은. 그러니까 결정하시기 전에 만약 피치 못할 상황에서 노 사인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드신다고 그러면 필히 우리 의회랑 같이 공감 형성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네.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9억 2,57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29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총예산액은 20억 1,862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시설비로 4,290만 원을 증액한 9억 1,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4억 7,29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01만 6,000원을 증액한 총예산액은 25억 495만 8,000원입니다. 공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실 내 복사기 임차료로 201만 6,000원을 증액한 1,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9억 5,27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총예산액은 19억 5,874만 9,000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9억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남면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5억 1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총예산액은 17억 112만 4,000원입니다.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물론 저건데 지금 보면 6개 읍면 공통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보면 서면 같은 경우는 소식지 제작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6개 읍면이 사실은 공통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왜 서면만…… 왜냐면 우리가 태봉소식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읍면에 따라서……

읍면마다 사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6개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서면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공통적으로, 읍면장들이 내가 모이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달…… 같이 해서 그러면 같은, 어느 읍면은, 읍장은 저거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 읍면장들이 주민의 여러 가지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나는 이거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PR을 하는 거 같아서 내가 보니까. 뭐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6개 읍면의 읍면장들의 공통사업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 나는 그거죠. 물론 우리 전체적인 태봉소식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또 왜냐하면 저거 하냐면 이장들이 또 모이잖아요, 연합회나. 그러면 이제 서면에는 이런데 예를 들어 갈말읍은 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런 게, 나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6개 읍면이 같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게. 물론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읍면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에 따라서 아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근남면에요. 근남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맡기려고 2억을 계상 한 건데 편성을 한 건데 이거 왜, 이걸 당초에 하든가 이렇게 하시지 왜 지금 추경에 넣게 됐나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2023년부터 이미 정했고 이 기간 안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2023년 초에 했어야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남면에 아마 인공폭포가 하나 설치가 된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인공폭포를 운영하는데 아마 이제 그거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좀 상당히 많이 오고 또 텐트도 치면서 여름철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차로 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왜 이걸 당초 예산에 안 하시고 이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시작하셨으면 용역도 빨리 진행이 됐을 거고 그 진행이 좀 더 빨랐을 텐데 이거 지금 하게 되면 또 연말에, 연말에나 될까 용역이 나오나요? 그죠?

아마 사업이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물론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놨기는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빨리 진행돼서 썼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사업 규모가 한 15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억 정도 되는 사업이 면 단위가 감당이 될까요? 저는 담당 부서가 나서셔서 이걸 감당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읍면에서도 사업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청에서, 읍면에서 발주를 하지만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또 그 사업 용도에 따라서 건설도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거 내년도까지 어차피 사업이 가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따지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남면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에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하시고 일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업무가 또 여기에 치중하거나 편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달리 해석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아쉬운 거는 결국에 군비 100%인데 이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건설도시과나 그런 쪽에서 나서서 이런 거를 좀 받으시고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시설 성격으로 봐서는 관광 쪽의 시설인데 이게 공모사업 가기에는 규모도 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보다는 그냥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 단위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