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 장마가길어지고,특히지난주부터호우특보가이어져지역곳곳에서크고작은자연재해피해가이어지고있습니다.피해를입은지역주민들께는위로의말씀을,수습을위해애쓰고계시는집행부공무원께는감사와응원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피해지역주민들의마음을수습하고계시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모두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이번자연재해를슬기롭게이겨내다가오는8월과늦여름에는모두의얼굴에웃음과활기가넘치고휴가와쉼을통해심신의여유를되찾기를기원합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4건,공유재산3건,의견청취1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국기등선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현아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순천시국기등선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63호순천시국기등선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경술국치일은일제가대한제국에게통치권을일본에양여함을규정한한일합병조약을강제로체결하고이를공포한경술년8월29일을일컫는말로우리나라가일제에게통치권을빼앗긴역사적아픔을잊지않고애국심을고양하기위하여경술국치일에조기를게양하도록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에서경술국치일에국기를게양하는내용을신설하고,안제5조제2항에경술국치일과지방의회의의회의의결로정하는날중조의를표하는날에조기를게양하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7쪽순천시국기등선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7월7일최현아의원이대표발의하여7월12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일본에게대한제국의통치권을빼앗긴역사적아픔을잊지않기위해매년8월29일경술국치일에조기를게양하고,「대한민국국기법」에명시된국기게양일외에시자체적인국기게양일과조기게양일을추가하고자하는안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경술국치일에조기게양은전국에서36개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명문화되어있을뿐「대한민국국기법」에명문화되어있지않아행안부에건의할필요가있고본조례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향후국기게양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관계부서의홍보가필요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회의서류17페이지의안번호3963호순천시국기등선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무부서검토의견입니다. 최현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개정이유에대해서는타당하다고생각하고주요내용에대하여는수용의견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현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철….유영갑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웃음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유영철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는동의를하고요.지금전문위원께서검토의견내신부분은국가적으로통일적으로하는게좋겠다는게총론인것같은데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최현아위원
저희지자체라도열심히하고홍보를많이해서이게활성화된다면또중앙정부에도건의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물론법령에는지방자치단체가의결로하는날에는충분히게양할수있다고보여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국기법을보면좋은날,역사적으로우리가기념할만한국민적으로즐거워해야할날에대부분국기를게양하게되어있거든요.
최현아위원
예.
유영갑위원
이런측면좀참고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건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오늘검토해주실순천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계획안의주요내용은과업개요,기초조사및기초분석,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및저감대책수립,자연재해저감대책시행계획수립,향후추진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본계획은순천시자연재해특성을고려한통합적인저감대책수립을통하여인명피해및재산피해발생을최소화하는것이목적이며,법적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입니다.수립주기는10년마다재수립하며5년마다타당성검토후필요시변경가능합니다.계획의특징은마스터플랜성격의기본계획이며지자체재해예방을위한중장기계획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본계획의과업대상은전라남도순천시전역입니다.대상재해는자연재해9개유형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양,가뭄,대설,기타재해입니다.주요추진사항으로는본계획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주민설문조사,읍면동·실과,관계기관협의,주민공청회개최등을시행하였습니다.과업기간은2021년부터행정안전부최종승인일까지입니다.수행사는주식회사유신,주식회사원우기술개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현단계는시의회의견청취이며,추후전라남도협의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을보완하여행정안전부승인요청,전문가검토의견을반영하여최종승인받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순천시의자연재해현황특성입니다.최근11년간자연재해로인한총피해액은약279억원이며,평균피해액은약25억원이발생했습니다.2011년국지성집중호우,태풍무이파등,2012년태풍덴빈및볼라벤등이총피해액의약68%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주민설문조사대상은이·통장및자연재해담당공무원이며,조사기간은2021년12월부터2022년7월까지실시완료하였습니다.설문지857개소배포하였으며407개소를회수하였습니다.회수율은약48.7%이며금회예비후보지선정및검토에이를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방법입니다.예비후보지1428개소중간략위험도지수가1을초과하는지구149개소를후보지로선정하였습니다.일정위험도지수및재산피해액이상을위험지구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최근5년간순천시방재예산을검토하여위험지구정비소요사업비와비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목표연도내시행가능한대상84개소를위험지구로선정하였습니다.재해유형별로하천재해25개소,내수재해8개소,사면재해28개소,토사재해3개소,해안재해2개소,대설재해9개소,기타재해5개소등총84개소를위험지구로선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17페이지입니다.15페이지에서17페이지까지는예시로위험지구위험요인,저감대책,사업규모,저감효과를제시하였습니다.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은하천재해는하천축제및보축,교량,보및낙차공설치등,내수재해는우수관거정비,배수펌프장설치등이되겠으며,사면재해는사면안전공법등,토사재해는사방댐설치등이되겠습니다.해안재해는반파형월류방지공,대설재해는자동염수살포장치설치,기타재해는제체보수,여수보수등이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목표연도10년동안총사업비는5221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구조적저감대책은4945억원,비구조적저감대책은277억원으로검토됐습니다.투자우선순위결정,단계별시행계획수립,재원확보방안등을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추진계획은의회의견청취후전라남도협의,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을보완하여행정안전부전문가사전검토요청,전문가검토의견을반영하여최종승인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과장님.유영갑위원입니다. 특히이번에고생많으셨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우리시의원님뿐만아니라전공직자가순천시민의인명피해및재산보호를위해서불철불야이렇게전체비상근무를하면서최선을다해서재난안전이행에철저를기했다고봅니다.
유영갑위원
예상했던거보다피해가크지않아서다행입니다,정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
구체적으로피해가어느정도발생했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잠정집계로는저희들이읍면동에서NDMS전산에입력을해야지최종피해액이건수하고산출이됩니다.현재잠정접수된게총64건으로하천시설피해10건,도로시설17건,기반시설32건,산림피해시설이5건으로해서피해추정액은한5억가량으로보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우리복구계획은어떻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복구계획은현재추산한10억가량예산이소요될것으로생각하는데저희들일반회계재난예비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획예산실에승인신청해서저희들이….
유영갑위원
전수조사하신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직1차피해조사가됐고요.최종피해조사가확정되면행안부에전산입력이완료되면그때최종결재권자내부결재받아서시행하게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피해가농촌지역에서다수발생하잖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제가봤을때는주암면부터해룡면이렇게집중호우가국지성으로많이내린,시간강우량이많은데가피해가좀농촌지역에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존경하는박계수위원님도계시고장경원위원님도계시는데전수조사를좀꼼꼼하게하셔가지고실제로일괄복구대책을좀세우셔야될것같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또읍면동에공문시달해서꼼꼼하게철저하게조사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작은피해라해도이게방치되게되면다음에이게큰피해로이어질수밖에없고,실질적으로이게또농업기반조성하고도연결되어있는측면들이크거든요,농촌지역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농로를복구한다든가토사가흘러내릴위험지구에토사흘러내리는방지대책을세운다든가이런것은앞으로영농철이시작되게되면상당히영농활동하는데도기민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에복구에만전을기하셔야될것같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번피해는큰피해가나타나지않았습니다마는실제로이게전조증상이거든요.이거를꼼꼼하게조사해야되는이유가이렇게종합적으로큰틀에서중장기계획을세우는것도중요합니다마는이런것이현실에기반해서세워져야된다이렇게보여지는측면이있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현실이라는것은지금우리지역에는큰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다음에큰피해로이어질수있는지역을꼼꼼히파악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미연에방지하는부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존경하는박계수위원님도계시고장경원위원님,또여러위원님들계시지만저도많은의견을드릴거예요.저도현장을몇군데돌아봤는데전체는아닙니다마는,이게큰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합니다.비가올해장마가끝난게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이번주토요일부터월요일까지비가예상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아마많은비가내린다면상당히큰피해로이어질지역들이많아요.그래서꼼꼼하게전수조사해가지고빠르게복구를해야되고이후에큰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된다이렇게의견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이게지금전체가다조사가된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내가가장잘아는장천동한번물어볼게요,장천동.장천동은어떤내용이올라왔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내역에대해서는세부사항에있기때문에….
박계수위원
그러니까한번자세히알고싶어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럼자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순천시내,시내권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시내권은주로어떤내용이올라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장천동은현재하천재해가1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하천재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지금보면설문대상에서배포를8개했는데회수는4개가됐어요.이게보면하천부분입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장천동은그렇게설문조사가됐고반영이그렇게됐습니다.
박계수위원
제가지금왜그러냐면,전체시내권은주로어떤내용이많이올라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보면경사지사면재해가동에는좀많습니다.
박계수위원
동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동단위.
박계수위원
사면재해라는것은산이나이렇게토사가흘러내려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무너지는것을얘기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제가하고싶은얘기는요,이게비가많이오면재해가와요.그렇잖아요.비가많이왔을때피해를입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좀특이한경우도있겠습니다마는비가많이오면순천시내전체잠기는곳이몇군데있어요?아십니까?비가많이왔을때갑자기시내가잠기는곳이몇군데나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지하차도는우리….
박계수위원
지하차도빼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빼고요?
박계수위원
예,지하차도물찬데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시설부터잘되어있어서….
박계수위원
아니,좋습니다.시내에비가갑자기많이쏟아졌을때시내물이차는곳이몇군데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최근에저희들이집중호우를겪으면서현장에제가행정안전국장님같이출장확인결과팔마체육관사거리우측부터그다음에항도외과에서에코그라드가는데우측편이이앞에침수가많이그렇게그런부분들해서….
박계수위원
지금순천시몇군데파악은못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전체로따지면한17개소정도되는데요.
박계수위원
17개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근데그것은상황에따라서위원님,좀다릅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상황이라는것은최악의경우를….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비가많이오면그쪽에침수가좀되고요.
박계수위원
아니,제말들어보세요.이재해라는것은최악의경우예요.상황을따지면안돼요.거기가상습적으로침수되는데가있어요,시내지만.좀전에유영갑위원님께서면단위부분이나이런부분은좀말씀하셨고,오히려시내쪽에,간단히말씀드릴게요.내가말을좀돌렸는데장천동버스터미널이부근은요,비가좀많이오면계속침수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거기도침수가되고있는거확인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런것은어떤대책을세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오수받이부터관계부서에….
박계수위원
거기는왜그렇게물이찬다고생각합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제가우수관㎜수는몇㎜인지는제가정확하게확인을아직….
박계수위원
정확한원인은어쩌냐면인제동쪽이지대가높잖아요.비가많이오면거기서물이쏟아져와가지고미쳐못빠져나가니까거기차버려요.터미널광장이라든가주차장이라든지그부근,그리고이쪽도로지하도들어가기전까지거기가다차버려요.엊그저께도찼어요,거기가.물이2번찼는데거기에대한제가그것을알면서도우리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고얘기를했는데그때제가7대에들어와서했을때는비투사업인가뭐있었죠.그런사업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BTL사업을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BTL인가그사업할때하신다그러더니안하고넘어갔어요.그게매일같이잠기면예를들어서얘기가돼서해결이됐을건데항상비가갑자기1년에한두세번이정도이렇게해요.그런불편한점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오늘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이런게들어가있는지,지금이것은저는장천동터미널부근얘기를했지만우리어디입니까?아랫장부근도있고,또풍덕동금호아파트쪽그쪽부근도좀몇군데있어요,제가알기로는.이런것도좀종합적으로그런부분이해결이될수있게이번에같이포함시켜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것은기타재해로….
박계수위원
그건기타재해가아니라니까?아니,기타재해가어디가있어요,재해가오면재해지.물에잠겨가지고가게에물이싹잠겨서,아니,기타재해가어디가있어요.기타재해로빼놓을재해가따로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
박계수위원
재해가닥치면그것이재해지기타재해가어디가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요.그러니까저희들이저감대책을수립하는데그항목에법적으로자연유형이나오는데요.태풍,집중호우쭉나오는데요.거기에이제아까….
박계수위원
이거내수재해라고나와요,내수재해라고.그러면배수로정비하고펌프장신설이나와요,19페이지보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이걸어떻게기타재해로얘기를해요?그렇지않은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들이….
박계수위원
아니,오히려과장님이기타재해로이렇게따로분류를한다는것자체가잘못된거다그말이에요.재해라는것은평상오는게아니에요.그러잖아요.재해가평소에계속오는게아니라니까.갑자기닥쳐서그렇게피해를입고그런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내수재해는뭐예요,이거?이것이지금거기나왔잖아요.배수로정비하고펌프장신설이잖아요.이것을잘해라그말입니다.거기에포함이돼있는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배수장,펌프장은저희들이관계부서인거기침수가도로부분이니까도로과하고같이협의해서그런방안이있는지를한번검토….
박계수위원
아니,이게지금계획수립이잖아요,시행계획수립.계획수립에이것을따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그말이지저는.이거포함해가지고해라그말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반영하겠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이거는관계부서하고얘기없이가는거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관계부서도다참여해서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따로말씀을하시면안된다니까.이것은내수재해시설로배수로정비하고펌프장신설하는것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이나와야돼요.근데무슨기타재해로분류를하고,또얘기를하니까관계과하고얘기를하고그렇게얘기만하면안된다그말이에요,이게지금시행계획수립인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방금제가답변드렸다시피제가….
박계수위원
그답변이요,답변이틀렸어요.답변이,그러잖아요.이거문제가되면예를들어서민원넣으면해결되겠죠.그렇지만시행계획수립을하는데있어서내수재해에대해서나왔는데그것을기타재해로얘기를하고다르게자꾸다른말씀을하시면안된다그말이에요.여기에포함시켜가지고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이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방금답변드린게부서하고협의해서반영하겠다그말씀드린건데위원님이그렇게….
박계수위원
아니,왜그러냐면이게지금절차가도까지올라가는거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이미파악이돼가지고이런것들을이렇게해주십사하고이거올리는안을우리가의견청취하는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잖아요.이런거포함시켜가지고올려라그말입니다,도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박계수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이번폭우에굉장히고생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금방설명드린책자9페이지에보시면설문조사대상이있습니다.찾으셨습니까?9페이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여기에보면무응답지역이해룡면같은경우는응답률이배포는99건을했는데12건밖에회수가안됐어요.그러면이런무응답지역은아예대상에서빠진건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앞에이장님들,통장님들,지역대표들이렇게해서대회의실에서공청회를6월25일날개최를완료했었습니다.
장경순위원
설문대상이기존에지금이·통장이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이런분들은시에서대부분이관리를하고계실텐데이렇게응답률이저조한경우에왜회수요청을안하셨을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
장경순위원
바빠서?해룡면같은경우는굉장히취약지구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시골지역이다보니까굉장히범위도넓고취약지역이많을텐데이렇게저조한회수율을가지고빠진데는그러면아예대상에서지금제외된다는얘기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1차적으로내부적으로는기관장이신읍·면동장들전체확인하고그렇게해서누락된부분은의견청취해서추가적으로반영을해서최종승인요청할계획입니다.
장경순위원
이미지금대상을만들었는데이제는또다시계획을세워서한다고하면안되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그렇게추진해왔다고지금보고를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대상에는이미지금그쪽에는조사가안되어있는걸로여기는나오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니,조사가다되어가지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조사가됐다고여기에다가표시를해주셔야지여기에는지금전혀대상이없는걸로자료가지금보이고있잖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관계용역기관에서회수율이저조해서2번이상계속해서독촉도하고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런분들은이통장을바꿔야죠.그렇게시행정에협조를안하면바꿔줘야지그렇게독촉을했음에도불구하고답변을안해주는이통장을계속가지고있으면안되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굉장히이거는주민들의어떤안전을위해서그야말로아주중요한자료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응답률이저조하다는거는우리행정의지금무관심이고저는그렇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렇잖아요.해룡면,응답률이저조한데가굉장히많아요,왕조2동같은경우도그렇고. 이거는과장님께서,이자료에대해서신빙성이저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다시한번그답변자료를확인하시고대상을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다시한번대상자료를하시면서면으로답변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설문대상자료요?
장경순위원
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서류로,예.
장경순위원
아까다다시또하셨다고그랬잖아요.그자료가있으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다시처음부터하라고요?
장경순위원
아니,아니요.처음부터하라는게아니고아까과장님께서다시그대상자료를또누차조사를하셨다면서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것은용역회사자료받아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이번폭우로많이고생하셨는데또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
저는당부의말씀도드리고한가지질문이있어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번폭우로현장을다니시면서목소리가좀어떻게나오던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장에다니면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죠.국지성호우다보니까공무원들이비를맞아가면서현장에서대응을해도한계가있을때도있고,산사태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주민대피가최우선조치다보니까그런조치를하면서모할머니같은경우는굉장히“내가죽어도여기서죽을라는데왜그렇게성가시게해쌌냐.”이렇게그런분들이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관할인근파출소에요청을해서강제로이렇게대피시킨적도있는데요.그런현장에서는시행정부에서그렇게적극적으로해도또주민들의협조가없이는재난을예방하는데좀애로사항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들이중점을갖고한것은현장중심으로선조치사후보고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응급장비부터이렇게선조치할것은다하고우선복구를하고뒤에예산소요액은읍면동장이안전총괄과로제출하면그때검토해서이렇게추진하는걸로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제가다닐때현장에서는어떤목소리가나오냐면요,호미로막을거서까래로막고있다고합니다.즉,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말이죠?본위원이생각할때는재해는대부분절반은인재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인재는사전예방조치를통제조치나지하도차도부터그런주의보,경보,예를들어특보가떨어졌는데안했을때공무원으로서사전의무이행사항을해야될의무를안했을때제가봤을때는인재로보고요.
장경원위원
제가말씀드린인재라는것은각읍면동에서건의를해서각부서에요청했던부분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그이유는예산이없다는이유로안했기농촌이든농업기반시설이든안했기때문에결국에는재해로발생한겁니다.이런부서의협의가안전총괄과에서좀잘이루어져서했으면이런재해가일어나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원위원
또한이번피해로인해서빠른복구를하고또한읍면동에서올라온걸조치안하게되면다음에또더큰피해가올거라생각하는데이번에올라온피해조사에대해서는다수용하시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피해조사돼서올라온것은저희들이큰사업비예를들어서100억이든다그러면그런건검토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소규모피해는전체저희들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그범위내에서저희들이일반예비비로쓰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걱정안하고요.
장경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과따로이야기할텐데요.안전총괄과에서는각읍면동에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수용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저희들검토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물어볼게요.지금국가하천이2개소,지방하천54개소,소하천275개소로이렇게계획내용에들어가있는데국가하천2개소면어디를말하는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지금보성강하고요,섬진강을말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황전같은경우에는비촌솔밭부터그쪽에인접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줄기를말하는거죠,그러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동천이지금여기에들어가있습니까?포함돼있는가요,동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동천일원이들어가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또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서저희위원님들이기후변화로인해서자연재해가심각해지고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더많은관심과우려가있으신것같습니다.우리가10년에한번이걸세우게되어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그렇게돼있습니다.전지자체가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제가12페이지부터위험지구선정하는방법등등을살펴보니까아까우리과장님이답변중에박계수위원님하고약간견해차가있었던게분명히아까내수부분에들어가는부분인데왜여기에안들어갔냐이런부분인데제가볼때이페이지에우리순천시내모든걸다담을수가없으니까수립기준에따라서인명피해랄지재산피해액,위험도지수를종합해서이계획서에는담았단말씀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과장님이자꾸답변을부서하고해서기타재해로하겠다고하시니까좀그개념차이로의견이충돌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는말그대로지수에따라서선정하는큰사업이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까우리지금각농촌지역,도심권지역에서이렇게지금일어나고있는모든문제는수시로담당부서에서이렇게협의를해서해주시도록좀부탁드리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엊그제지하차도경찰서랑소방서랑점검하는것보고제가참안심이됐다하지만그걸오송사건이나기전에했더라면더좋았을걸그런것뿐만아니라저도큰건아니지만하수도가역류해서물이침수가된다고그런것들이들려올때장마철에대비해서미리선제적으로그런것들둘러봤으면더좋았을걸하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저감대책수립도중요하지만그이전에우리가매뉴얼로정해서우기가되기전에전체적으로읍면동에하달해서그런게일어나도록좀시스템화해주셨음좋겠다는게제가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제가한가지질문드리고싶은거는지하차도점검했을때펌핑그걸….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
이영란위원장
예,그거했을때그냥작동여부만확인하셨습니까?저는궁금한게물론예를들어서조례지하차도같은경우는30년이족히된시설물이에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이렇게집중호우로짧은시간에국지성으로퍼부었을때지금그펌프가작동은되고있었지만점검했을때이상은없다고평가했지만과연그양을다해낼수있는가에대한검토는하셨는지,그래서그런것검토해서선제적으로그것도교체할수있으면교체하고더나은기계가계속발달해있으니까그것도좀염두에두고하셨으면좋겠다,단지우리가가서시찰하니까펌핑이제대로기계가돌더라,작동하더라의여부를떠나서과연많은물이쏟아져들어왔을때이게작동을할것인가,그리고아까상습적으로항도외과부분말씀하셨죠,에코그라드까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저는그부분은우리순천시그쪽부분배수로설계에조금문제가있다고저는파악하고있거든요.그것은알고계신지모르겠어요.왜냐하면위에순광로에서물이쏟아져내려오잖아요,지형상.그랬을때그물을미처지금배수로에서흘러내리지못하기때문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이장기대책에담지못하셨다면계획을수립하셔서그배수로를다시설계를해보시던지문제점을분명히숙지하시고담당과하고논의를했으면좋겠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조그마한비가와도그옆에에코그랄드랄지파티마성형외과그건물들이물이들어와버리거든요.그래서임시방편으로가로화단을해놨습니다.그건아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구조적인배수로문제연향동그부분을조금,연향천으로들어가는배수로문제를좀검토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해당부서하고심도있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이계획을세우신만큼예산조달계획같은것도철저히세우시고이재해예방사업이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시행률에도철저히사후관리를해주십사하고부탁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페이지32쪽의안번호제3966호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제1항에서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시민간위원수가과반수가되도록단서규정을신설하여이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은금고지정결과를시보뿐아니라시홈페이지에도공고하도록추가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모두이행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자료는34쪽부터35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죠.유영갑위원입니다. 권익위에서뭔문제가있으니까바꿔봐라이렇게지금의견을준거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그럼뭔가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민간위원수….심의위원이9명인데저희들이6분의민간위원을하고있었고,그다음에홈페이지공고도하고있었습니다.근데전국적으로통일사항에기여하기위해서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을내린겁니다.
유영갑위원
아니,순천시가잘못했으니까바꿔라이런게아니라우려가있으니까,그런우려가있으니까좀더좋은방향으로바꾸기위해서,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서이런방향으로바꾸는게좋겠다는권익위의권고가있는거잖아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유영갑위원
순천시가잘못했다이게아니라.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내용이구체적으로뭐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지금금고지정심의위원외부위원을구성할때구성비율을과반수로확대해라,그다음에금고지정결과를시보뿐만이아니라인터넷홈페이지등에도확대공고해라이렇게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민간전문가라고하면여기현행에나와있는어떤분들을이야기하는거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민간전문가는조례에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로구성이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분들의비율을과반을넘겨라이권고사항을반영한다이말씀이시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유영갑위원
기존에는그러면어떻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기존에도똑같이그렇게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똑같이그렇게했었는데좀더명확히규정하는거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규정을명확히하겠다는겁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의위원들은그대로계속유지가되겠네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유영갑위원
근데이걸좀더명문화한거죠,구체적으로?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그럼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 여기위원들을,우리가4년만에한번금고를지정하잖아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그위원들이계속합니까?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심의위원회구성할때마다그때마다….
이영란위원장
다일회성으로심의를들어가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그걸확인하고싶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취소계획안(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임대아파트건립),의사일정제5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의사일정제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연향2지구공원주차장조성사업)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정3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967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취소계획안(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임대아파트건립)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본안건은2021년6월1일제252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시의안번호제3392호로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임대아파트공급관련토지용도폐지및처분계획으로의결되었으나LH공사와추진중인장천동통합임대공동주택과야흥동도시첨단행복주택건립으로대체가능합니다. 따라서조곡동204-2번지일원에위치한해당공유재산은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와연계가능한지리적위치와반려동물친화도시및반려인의욕구충족을위한야외전용공간필요성등으로본공유재산의용도폐지및처분계획안을취소코자하는내용입니다. 49페이지의안번호제3968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21년5월6일제251회순천시의회임시회시의안번호제3452호로의결된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건에대한변경계획입니다. 당초조곡동187-3번지일원구조곡동사무소부지에연면적2400㎡규모의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신축할계획이었으나순천만국가정원의활용성을높이고국가정원의각종시설과연계성을극대화할수있는사업계획이필요하여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순천만국가정원부지내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및인근부지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59페이지의안번호제3969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연향2지구공원주차장조성사업)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연향2지구호반아파트주변의주차난을해소하고원활한교통흐름을제공하고자2022년6월30일균특회계전환사업으로신청하여2023년4월28일보조금교부결정이확정된건으로도비14억이기교부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연향동1627-1번지1816㎡호반공원부지내지하주차장50면을신축하고상부는공원을재조성하는사업으로토목4억5000,건축18억3000만원등으로총사업비는28억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안건별세부적인사항은주무과장님께답변토록하겠으며아무쪼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2023년수시분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취소계획안(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임대아파트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과장님.유영갑위원입니다. 이안이이렇게올라와버리면스텝이상당히꼬여버려요,그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유영갑위원
우려되는지점을먼저말씀해보세요.어디서스텝이꼬일것같아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까지신혼부부들을위해서반값임대아파트그동안많이고생을하셨습니다.그런데시의필요성에의해서저희들도어쩔수없이이렇게된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보니까스텝이안꼬일거라고보고서를작성하셨어요.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보셨어요?제가읽어드릴까요? 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서를“본건은2021년6월제252회제1차정례회에서원도심의반값임대아파트건립공사및사후관리를위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에신혼부부등을위한반값임대아파트공급관련토지용도폐지및처분계획을의결하였으나취소하고자하는안으로반려동물친화도시구축거점공간인반려동물문화센터및동천산책길을연계하는반려인들의요구를충족하면서비반려인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반려견야외전용공간제공으로공간적인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하여LH공사에임대아파트부지제공을위한용도폐지및처분계획을취소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됨.”이거어찌생각하세요,이이야기에대해서? 그때당시에어떤논란들이있었는지혹시기억하시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대충은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때전공직자들분위기는이걸하지않으면안된다,이게절대선이다이렇게,절대필요하다이렇게주장들을하셨던걸로기억하고있어요.그렇게기억하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유영갑위원
지금은아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닌것은아니지만….
유영갑위원
아닌것이아닌게뭐죠?말이아닌게아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추진하다가보니까반려동물….
유영갑위원
아닌게아니다는긍정이에요.부정이아니에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부정은아닙니다.
유영갑위원
부정은아닙니다와아닌게아닌건긍정인거예요.그런다는거예요.어떻게해야할까요?상당히당황스러워서.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이제….
유영갑위원
이걸의결할때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계획은어떤단계에있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때당시에는아마제가알기로는설계중단계에….
유영갑위원
예,확정이됐었죠,그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러다보니까그뒤에준공단계에있다보니까저희들도어차피LH에서저희들유치하느라고또전임담당자들이고생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고,그때유영갑위원님도위원장님으로계셨을때도많이했는데필요에의해서이제저희들이….
유영갑위원
존경하는이영란위원장님하고엄청싸웠어요,그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하여간저희들도대안으로행복주택건립을위해서LH하고도계속협의를하고있고,장천동도시재생구역에도30세대청년임대주택을지금….
유영갑위원
저는행복주택의필요성,그때당시에행복주택을지어야할만한이유가지금은존재하지않으면동의하겠어요.그때주된논리는그위치가시유지로서가장적지고이후에다른부지로논의를하게되면시가부담해야될시비가발생한다는이유가저는주된이유였다고그때보고있거든요.그래서기왕해야될거면추가로시비재원이들어가지않는방향에서하는게낫겠다는측면에서여러고통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통과시켰던걸로저는기억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이제그행복주택이필요없어졌다,실제로부동산경기가좋지않아서시가행복주택에준하는다양한청년들에대해서신혼부부에대해서다양한방법으로행·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공간이열렸다,그래서굳이LH와업무협약을통해서행복주택을지을필요가없을것같다라면이해를하겠어요.충분히그렇게가야죠.정책은불변고정한게아니니까,시대상황도바뀌는거니까,또경제적여건도바뀌는거니까그런것은충분히그러한이유라면이해를하겠다는거죠.그러한이유가아닌것같아요.상당히당황스러운거예요.이렇게하게되면논란이또재점화되는거예요.의원들도그때어느정도의갈등이있었는지잘기억하실걸로아는데.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세부적인사항은제가기억은잘못하고추진사항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유치를그쪽위치에적합하다는그런논리로해서유치를했던것이고,지금현재상황에서는아무래도주변여건변화가있다보니까다른대안으로원도심쪽에행복주택을더유치할수있도록저희들도최선을….
유영갑위원
원도심쪽에행복주택을유치하게되면그때저부지가시땅이고추가시비가발생하지않으니그이유하고는어떻게상관없는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런것도검토를좀해봐야됩니다.
유영갑위원
새롭게LH하고논의가들어가야되고이후에새로운부지는시비를부담하게끔한다는게그때LH땅투기사건터지고나서LH의공식입장이었어요.그입장은변하지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LH공사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여러가지로또저희들이수요가있으면별도로LH하고협의해서또좋은위치라든지,또LH에서예를들어서부지를시에서확보를하더라도경영투자심사를하는데적지위치가있는지그것은장기적으로한번또….
유영갑위원
그때없던땅이지금생길까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때도있었는데….
유영갑위원
그때있었어요?없다고보고하셨는데,여기외에는없다,죽어도여기밖에없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때확보된부지가아마없었기때문에그럴수도….
유영갑위원
그때없었던땅이지금생기냐이말이에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때당시에는.저희들이이번에반려동물문화센터….
유영갑위원
좋습니다,그러면.2가지측면에서해소를시켜주세요,제궁금증을.그때없었던땅이생겼다,동일한조건에서행복주택을건설할수있는,이걸충족시켜주시든가,그때있었던수요가시민들의요구가지금은사라졌다,2가지중에하나를충족시켜주세요. 그러면저는그렇게반대할이유가없다고봐요.동천과연계해서충분히사업취지는동의가돼요.2가지중에하나를충족을시켜주세요.그래야합리적이지않겠어요?퇴로가열려야지,의원들이전대에서의사결정한것에대한. 국장님그때당시에담당어디부서에계셨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저는그때홍보실에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죠.홍보실계셨던걸로저도기억하거든요. (집행부석을보며) 우리박홍파상사면장님으로계셨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유영갑위원
(집행부석을보며) 환경팀장님으로계셨고,그다음에법무팀에계셨고,잘모르겠네. 그때각자의위치에서이사안이어느정도쟁점이었는지한번씩들어볼게요,우리국장님한번. 위원장님,죄송한데국장님발언대로좀불러주십시오.
이영란위원장
예,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그때이사안이어느정도갈등이있었습니까?홍보실그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제가알기로는그때당시매우우리집행부하고의회에서도논란이많이있었고요.우리집행부에서는그장소에임대아파트짓는다고노력을많이한상태였죠.
유영갑위원
그래서방금제가말씀드린내용은합리적인주장이라고보여지시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불합리하거나논리적으로모순이있거나그렇게느껴지지는않으시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2가지중에하나만충족하면된다는거예요.그때당시있었던수요가사라졌다,아니면그때와동일한조건으로다른땅이있다,LH하고협의하는데도전혀문제가없다. 그때그땅이아니면안된다이런조건을충족할수없다,LH와협의를재협의,부지를재선정하게되면시비를물어야된다이게주논리였어요,집행부는.2가지중에하나를어찌됐든간에.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제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지금현재여건이어떤지를제가모르고있는상태에서답변드리기가참곤란한부분입니다,위원님.현재지금내부적으로뭣이어떻게준비가돼있고이걸제가잘모르는상태라위원님말씀하신것은무슨내용인지는알겠는데제가답변드리기는좀어려운부분이다그렇게….
유영갑위원
대안이있으니까한다는저는이렇게이해를하고싶어요.그렇게집행부가진행을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대안을이야기해주시라는거예요.그정도는가지고이안을올려야지만의원들도퇴로가열린다니까요.갈등이없어요.이런거갖고계속의원들이갈등을해야되냐이말이에요. 그래서접수하겠다는거예요,저는.그정도준비는갖고있으실거라고보고,복안을갖고있으실거라고보고,그복안을이야기해주시라는거예요.복안이뭐냐니까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제가지금현재파악하고있는세부적인내용들을모르니까….
유영갑위원
모르세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저는관련….
유영갑위원
누가가장잘아세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관련국소관이아니기때문에제가깊이있는내용은잘모릅니다.
유영갑위원
어떤분이가장이해하기쉽게설명이가능할까요?그분이답변을해주세요.주무관이돼도상관이없을것같아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가장제가드린질문에명쾌하게답변할수있는분이발언대로서셔서답변을주세요.
이영란위원장
지금건축과과장님이신가요? (○건축과장정상택집행부석에서―예.) 과장님은2021년도논란이됐던그당시어떤업무를맡으셨습니까? (○건축과장정상택집행부석에서―그당시에도시재생업무를맡았습니다.) 도시재생? (○건축과장정상택집행부석에서―예.) 그럼도시재생이었으면장천동행복주택부지가이미그때있었거든요.그것도알고계시죠? (○건축과장정상택집행부석에서―예.) 그리고홍보실국장님…. 유영갑위원님,제가잠깐발언해도되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예,제질문은답변을주시면될것같아요.이상마치겠습니다,저는.
이영란위원장
인터넷에우리순천시행복주택하면무수히많은기사가올라올겁니다.본인의의정활동중에서는가장그날을저는잊지못할거예요.개인적으로굉장히굴욕적이었고본회의장에서모든의원들이저한테비난을했고이기사홍보실에서냈을겁니다.모든언론들이이영란의원이부적절하다고다매도했어요.그덕분에제가이번에상을탔습니다.그리고제가민선8기노관규시장님시정질의때첫질의를했습니다,제가두번째질의로.짓겠다그러셨어요. 제가건축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이자리가지금도행복주택으로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답변주십시오.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이부지가?본의원이행복주택자리로부적절하다고얘기했던이자리가정말과연우리신혼부부들에게적절한곳이었냐고요,철길옆에. (자료를들어보이며) 보십시오.허석시장이140호건립한다고LH업무협약식사진입니다.본인이공약을했기때문에무리하게추진했던사업이에요.근데지금이거반려견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것도당신의공약이웰니스라고요,웰니스라고갑자기끼어들었어요.그러면서취소를하겠다는겁니다.이미시장님이제가시정질의할즈음에는LH에서설계에대해서공모가마쳤어요.비용을지급했습니다.그건어떻게하실건가요? LH에서배상청구를안할수도있다고얘기를했다그러세요.그러면제가LH에가만히안있을겁니다.LH는그러면손해본돈을원인자부담을우리한테청구하지않으면어떻게LH에서는그걸해결할것인지,LH돈은우리국민의세금이아닌지,저는그당시정말제건강이왔다갔다했어요.그걸기억못하신다면저는정말서운합니다. 그래서지금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예요,집행부에서요구하는그논리대로표를줬던분들이시니까.제가정말그때했던촉구안을했던이유가다시한번실사를나와주십사하는촉구안이었어요.근데그촉구안이결국부결됐죠,본회의장에서.그리고모든언론들이이영란의원이부적절하다고매도를했습니다.근데왜이사업을안하는거죠?분명히노시장님도공약사업에있었어요,반려견사업에대한거.그럼에도불구하고당신이짓겠다그랬습니다,첫시정질의때.이걸어떻게저희들이받아들여야됩니까?그때도건축과에다내가확인하고시정질의들어갔던겁니다.계속건축과는짓는다그랬었어요. 그런데그걸손바닥뒤집듯이이걸웰니스공약이라고,이미그당시에는반려견문화센터가있었고요.우리모의원님은그걸반대를또했었죠,장소가좁다고.대형견의훈련장소가없다고모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것이받아들여진건가요,지금?그래서대형견놀이터가생기고소형견놀이터가생기는겁니까?그다음안건에올라온유네스코센터말씀입니다. 저희의원들이전부다반대했던것들을무리하게추진했던것들이지금싸그리전부다이렇게추진이중단되고변경되고지금이러고있어요.그럼그안에겪었던저희들의행정력,또경제적인어떤재정적그걸누구한테우리가,이건누가그거를보상해야됩니까? 시민들이이거하나하나다알게되면정말분노하실거라고저는생각해요.지금잠식된우리예산들이얼마나많습니까,민선7기때지불했던.저는언젠가그걸밝히고싶어요. 그래서이부분을내가회계과장님한테달리무슨의도가있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첨예하게우리들이대립했던의안이기때문에그걸다시한번말씀드리고,아까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그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
답변안끝나면며칠동안계속이러고있어야돼요,진짜로.답이나와야뭐할거아니에요.이거뭐장난삼아서올린건아닐거아니에요.의원들싸우라고올렸을이유도만무하다고봐요.그것보다더큰이유가존재했기때문에올렸을거아닙니까?모든난관을극복하면서추진해야될필요성이강력했기때문에.그러면강력한추진의사가있었으면거기에상응하는논리근거를주시라는거죠.정말자제하고있는데,뭡니까,부끄럽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떻게….
유영갑위원
쉬었다하시죠.아이고,혈압이올라와가지고죽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앞서유영갑위원님이말씀주신것처럼사실우리의원들간에굉장히그당시에많은갈등이있었고,동료간에도불편한관계가있었던건사실입니다.그런면에있어서유영갑위원님도본인의의정활동에자존심이걸린문제기때문에이말씀을주신것같습니다. 제가지금유영갑위원님이주신거에답변이될만한남도방송의2023년1월17일자기사를보면요,행복주택부지에반려동물놀이터를추진할경우,이미이때도반려동물놀이터를한다는게언론인들한테는이미알려져있던사안이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무려제가시정질의하고한달남짓도안된시점에이기사가나온거예요.그때도시장님은행복주택을계속짓겠다고말씀하셨고. 행복주택사업자체가무산될수있어논란이일고있다그러면서,LH말입니다.행복주택을위한입지나수요조건에맞는대체부지를찾을수있을지불확실하며대체부지를마련하더라도당장은어렵지않겠나하는생각이나입장을밝혔고요. LH관계자는순천시사업계획변경은인지하고있고조만간실무자협의를할예정이긴하지만시가사업을변경할경우LH에도손실이날수있어조심스럽다면서입지나수용조건에맞는대체부지가확보되더라도사업재검토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고LH측에서밝힌내용입니다. 이에순천시건축과관계자는아직확정된것은없지만시가정책적으로반려동물놀이터를추진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있는건맞다,우리부서는관련기관인LH와협의를거친후입장을정리하겠다고말했습니다. 이거는완전히의회를기만한거죠.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이렇게내부적으로는다논의를하고있으면서저희한테는계속행복주택을짓겠다그러고저희한테나온이자료를보면야흥동그쪽에LH단지그쪽에짓겠다고또올려놨더라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첨단산업단지.
이영란위원장
예,그러니까이걸갖다가그럴듯하게해서저희들한테올려서더혼란만주시면안되죠.정확하게명쾌하게해주셔야되고요. 우리가민선7기때것을반면교사로삼아서무리하게시장님의공약을추진하다보니까의회에서많은반대와갈등을겪고추진했던부분에대해서현민선8기에서도혹여라도이게그렇게추진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고,그거를갖다가우리집행부에서는부적절하면부적절하다고목소리를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무리인사권자가공약으로내세운사업일지라도.저희가시민의입장에서수요자입장에서생각해야되지않겠습니까?이거는저희들위원회가시민들이다보고있는인터넷으로중계되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도우리가협약식이니뭐니하면서홍보실에서무한히많은홍보물이나오고있어요,그죠.우리민선7기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업무협약이니하는그런포장으로.그래서앞으로좀더어떤사업을시행할때는더신중한어떤계획과우리의회의의견들을충분히반영해서조율해나가고협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영갑위원님다시추가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질의는아니고요,제입장을정리하려고해요.2가지측면에서답변을주시라고요구드렸고그걸답변을못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8대때제가내렸던결론에대해서입장을바꿔야될이유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이게제결론입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입장이바뀐거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이것도반려동물놀이터를토지를좀더효율적으로사용을하기위해서는반려동물놀이터를조성하는게맞겠다고여겼고요.마침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건물이그안에있던기능들이다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밑으로내려가면서그건물용도가사실상….
유영갑위원
그때의회에서어떤의견줬는지혹시기억하시는분?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제가그건잘모르겠는데그당시에큰별다른의견이있었던가요?
유영갑위원
논란이어떻게됐었냐면지금하고자하는리모델링해가지고거기쓰면안되냐,그런데죽어도안된다,기능이다르다,그래서건물이필요하다,기억못하세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지금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건물을리모델링해서사용하면어떻겠냐라고그때의견을주셨다는말씀이세요?
이영란위원장
그렇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마그때는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로그기능이이용이되고있어서그때안된다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싸움이된다니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지금현재거기설치되어있는기자재들이다밑으로내려가기로돼있거든요.전체기능을밑으로순천만생태연구소로.
유영갑위원
뭔가진짜참안맞네요,뭐가.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마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꽤큰실험실이있고그런상황에서그걸일부를리모델링해서사용하기는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로서의어떤기능을하기가너무협소해서그때그렇게결정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맞아요.그래서짓자고했던건데한치앞도못보냐이말이에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때는….
유영갑위원
그때는그거고지금은그거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아니요.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하는걸좀더순천만하고가까운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다그쪽에이관을하자라는결정이난이후여서그때는미처그것까지는….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말을하는거예요.왜그때지금같은생각을못했냐이말이에요.변화된게뭐가있어요,그때하고지금하고?뭔가행정력을집중해가지고좋은방안을모색하니까지금이결론에도달하신거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때왜집중을안하셨냐이말이에요,다른말을하는게아니라.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똑같아요,지금다이것도.그러면여기서합리적의심은뭐냐?시장이바뀌어서그런거다이거밖에없어요.그래서존경하는이영란위원장님이공무원들이줏대가있어야지,인사권자가한다그래서,아닌건아니라고예스는예스,노는노소신있게하시라이말씀을하시는거예요.어려운말이아니잖아요.어렵겠죠.그주문사항을접수하기어렵겠죠.이게다스텝이꼬이는거예요,이러면.저는이상하겠습니다.뭐할말이없네요.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과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아까좀전에말씀주실때별다른의견이없는걸로알고있다그러셨는데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당시,특히그때행자위에같이했던이복남의원이랑저희들이모두그생태연구소에대한것까지다파악을하고의견을드렸던것이었거든요.그리고별다른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았었어요,솔직히기능이. 그리고연구소기때문에되레이거하고같이매칭을해서들어가면더효율적이겠다는의견까지다드렸었어요.근데이사업이지금공모사업인가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니,공모사업은아니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이사업이제가알기로균특도비시비이거로돼있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이렇게갑자기변경을하게되면어떤행정적절차가필요합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전라남도랑환경부승인을다받았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미리승인을받아놓고저희의회에서는해달라고지금오신거네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니,같이동시에진행이됐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동시에?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거기에는어떤이유로이렇게변경을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일단토지를좀더효율적으로이용하는측면하고,그다음에비어있는건물을재활용하는측면에서,그리고가장중요한건순천만국가정원내에있으면방문하는사람들도많을거고좀더많은시민들뿐만아니라관광객들조차도이용을할수있을것같다는내용으로저희들이변경승인요청을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그러는데그당시이게몇년도에지금이예산이세워져서이렇게되고있는거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2021년부터.
이영란위원장
2021년이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예산결산처리를어떻게하셨어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2021년도에저희들이도비,시비에서확보된예산으로저희들이설계를했었는데일단도에서는변경승인해주면서2021년도에들어갔던설계비용같은경우는다반납을하라고해서반납을할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그것도예산손실이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보고는전혀안하셨어요,그죠?그건다음에그런기회가주어질때저희다시다뤄보겠습니다. 그럼예산손실은얼마나봤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약3억7000정도.
이영란위원장
그래요.순천시가3억,2억7000,15억정말무수히많은예산들이지금계속손실을보고있어요.그러면비용에있어서전에거기서신축할때는총예산이얼마였고지금이쪽으로증개축할때는얼마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90억으로신축을하려그랬었는데리모델링하면서예산을70억으로감액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게되면균특이나도비를비율에따라반납합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참이것도문제가있네요.그균특이고도비도우리세금입니다.적재적소에예산이쓰이질못한거예요.이게한선출권자가바뀜으로써이런것들을반복해도됩니까?과별로는1건일지모르지만이게지금몇건씩이렇게자행되고있잖아요.얼마를반납해야되죠,그러면?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반납한건도비만추가로8억7000정도반납해야되고요,이미왔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예.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저희들이설계하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설계하면서들었던돈은3억7000그건반납하는게아니고그건쓰인거죠.
이영란위원장
우리가손실을본거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20억의차이가난거예요,그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언뜻보기에는비용을절감한것처럼보여요,저희의원들한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연향2지구공원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안녕하십니까?
유영갑위원
이돈이얼마나들어가죠?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지금이게시비14억,그다음에도비14억해서28억이들어갑니다.
유영갑위원
몇면?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저희가50면계획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통상적으로1면조성하는데1억정도들어가던데….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여기는토지매입비가별도로들어가지않습니다.어린이공원지하에다가주차장을하고지상에공원을다시재시공하는겁니다.
유영갑위원
기본조사는하셨는가요?어느정도주차난이극심하다.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그런것은저희가그쪽지역이호반1차하고2차사이에있기때문에아주소형세대들이많이들어간그런자리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그러니까법적으로0.7대정도그렇게주차대수를갖춰야되더라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한0.82대정도그렇게확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늦은저녁이나또아침에보면거기가굉장히주차난이심각한상태입니다,현재.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그럼어느정도,이걸완벽하게해소하려면어느정도.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지금50면갖고는완전히완벽하게해소할수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유영갑위원
그이야기를하려고하는거예요,그이야기를.좀종합적으로접근하셨으면좋겠다는측면이있어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그쪽지역주변으로그런큰땅이없습니다,사실상.그렇게많은주차면을확보할수있는그런땅이없기때문에지금어찌보면고육지책으로그땅도확보를한것이라고지금그렇게판단됩니다.
유영갑위원
연향동에주차타워건립했잖습니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유영갑위원
거기부지면적하고여기부지면적하고어디가더큰가요?넓은가요,땅의면적이?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여기는지금550평밖에안되고요.연향주차타워는….
유영갑위원
더좁아요,연향주차타워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여기는공원을살리기위해서일부만들어가기때문에….
유영갑위원
그래서종합적으로계획을하라는거죠.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공원을없애버릴수는없기때문에그래서….
유영갑위원
그래서종합적으로하시라는거죠.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연향주차타워가부지면적은더좁을거예요,제기억에는.여기보다좁아요.거기는타워로건설하잖습니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유영갑위원
여기는지금단면이잖아요.1층.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지하로들어갑니다.
유영갑위원
지하로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상부에는다시공원이리모델링이됩니다.
유영갑위원
지하로2층,3층못판가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거기를파기에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쪽지하2〜3층까지파기에는,면적도좁고굉장히.
유영갑위원
정확히그럼그땅밖에없는겁니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지금저희가그동안물색해서최종적으로한땅이그땅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균특사업으로신청을해서지금확보한자리입니다,그자리.
유영갑위원
조금고민을해봐야될필요성을느껴요.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은가싶어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거기가너무옛날부터이렇게주차민원이많이있었기때문에지금도아침저녁으로굉장히복잡한곳이거든요.그래서일부라도좀해소를시켜줘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걸통해서주차민원이현저하게줄어들었다이런효과를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같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그래도어느정도50면정도확보를한다그러면좀많은해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유영갑위원
좀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거기총몇세대인지.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거기가호반1차,2차해서1700세대정도됩니다.
최현아위원
17000세대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이게1700세대만보고주차장을만든건아니잖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그러죠.주변그뒤에까지다포함해서,거기가좀해소가되면그뒤에까지도다좀영향이….
최현아위원
호반1차,2차말고그뒤에도아파트하나있지않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코아루가있을겁니다.○위원최현아코아루요?
부영도있고코아루도있고안쪽으로들어가면요.
최현아위원
아니,코아루말고호반1차,2차가운데그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부영.
최현아위원
부영아파트였나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부영아파트가분양받아서이름이바뀌지않았나?바뀐것같은데.거기는몇세대예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부영아파트쪽까지는제가세대수를좀파악을못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이근처가지금호반1차,2차….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그사이,사이에지금들어가는겁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이공원은지금호반2차옆에공원이잖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공원에지하로해가지고주차장을만든다고하는데거기에지금호반아파트상가쪽에항상차들이이중주차되어있고여기에지금민원이수년간발생된걸로알고있어요.근데이게호반1차하고,2차하고,부영아파트까지해가지고그아파트세대들이좀그쪽을제일많이이용을하잖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그부영아파트가몇세대인지아직파악을안하신건가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저희가호반1차하고2차하고그사이그쪽을더많이이용을합니다,호반1차,2차가.그래서그쪽만지금파악을했거든요.
최현아위원
농협인가축협옆에조그마한공원하나있잖아요,그쪽.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거기는호반1차공원입니다,거기는.호반1차공원,호반1공원.
최현아위원
아니,아니요.연향동에서이렇게GS주유소에서호반아파트로이렇게진입하다보면농협있잖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거기가호반1공원입니다,거기는.
최현아위원
거기옆에그공원.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그건호반1공원이고,지금저희가하려고자하는곳은….
최현아위원
그쪽은검토안해보셨나요?그공원은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그쪽은좀더….
최현아위원
그쪽이제가봤을때는더넓은것같은데요.아닌가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지금이공원검토는저오기전에했던덴데그중에서제일최적의지역이라고해서그쪽검토를해놨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이오시기전에전과장님이검토하신거라고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제가봤을때는그쪽이더넓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넓긴넓은데지금가장주차난이일어나는곳이지금호반2차하고자하는그지역이거든요.
최현아위원
아니,아니요.과장님,호반2차제가그아파트에살아봐서아주잘압니다.호반1차도주차난이심각하고2차도주차난이심각해요.그래서아파트안에다주차하고늦게오신분들은상가쪽이나그도로쪽에도주차를하고.이왕이면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50면가지고다지금충족이안된다고하잖아요.근데더넓은데서이렇게해가지고더많이주차를할수있게끔하면더좋잖아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가장주차난이심한곳이그쪽지역이거든요.지금하고자하는지역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해야지그쪽부분을어느정도해소를할수가있지이쪽에는수요가좀적습니다.
최현아위원
수요가1차하고2차그공간이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거리가멀고그러기때문에.
최현아위원
거리안멀어요.1차하고2차거리안멀어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거기에서이쪽까지가기에는좀거리가멀고….
최현아위원
아니,아니요.2차그공원쪽도,지금여기오늘설명하신그공원쪽에도주차난이심각하고,1차도심각하고,그주변전체가다심각해요.거기만심각한게아니에요,과장님.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그러니까거기가지금현재로서는제일심각하다고보고있습니다,그쪽이.
최현아위원
그전과장님이그렇게검토를하신거예요?거기가제일심각하다고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제가봤을때는그쪽주차장이더넓은걸로알고있고,거리가거기에서주차하고1차하고2차를걸어가도그렇게먼거리가아닙니다.과장님,한번현장을가보세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현장가봤습니다,저.
최현아위원
가보셨어요?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무튼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위원님,우리가현장을가보기로했으니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내일현장에서한번다시말씀하시죠.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저희들이다시심도있게한번살펴보도록….
유영갑위원
또봐요?또소리들으려고?
웃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현장에서한번….
웃음
이영란위원장
그럼과장님,이예산에서주차장만만드는소요예산입니까?공원을건드렸을거아닙니까.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공원재시공까지다포함된예산입니다,이예산이.
이영란위원장
아,재시공까지?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제가현장가보면알겠지만아까같이거리상의이유로더많은주차면을확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저건좀,저희들이현장을가보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진헌
송진헌교통관리과장
예,그거는현장가보고말씀을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나는이분말고우리회계과장님좀.
이영란위원장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계수위원
회계과장님,제가잘몰라서먼저한번물어볼게요.우리가공유재산취득을했어요.그러면우리과에서관리를합니까,시에서관리를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공유재산은….
박계수위원
취득을했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취득을한것이행정목적이냐,아니면일반재산이냐이런….
박계수위원
취득할때는목적이있어서취득했을거아닙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과에서관리합니다.
박계수위원
과에서관리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러면우리기후에너지과장님한번. 저는오늘올라온것말고기후에너지과에서공모사업반환한거있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스마트그린도시요.
박계수위원
그렇죠.그거는지금어떻게쓰실계획입니까?그리고왜반환했습니까?오셨으니까한번물어보고싶어요.몇년됐잖아요.근데사업도안하고가만히있다가반환해버렸어,땅만사놓고.그거간단하게얘기하면.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간단하게얘기하면사실그걸저희들이하고자했던사업을다음에다해놓고나서이거운영관리하는데비용이너무많이들것같더라고요.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면하나물어볼게요.이거사업계획수립하고,사업신청을하고,이과정용역을하고이런과정들에서그런것이포함이안됐습니까?그냥이거한번해보겠다고단순히했는데그것이문제가돼서그냥반납을해버렸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저희사업을….
박계수위원
아니,이거땅을지금,땅이한두푼이아니잖아요.이땅을사놓고,땅까지사놓고뭐한다그러고,그때도우리가현장까지갔어요.아까얘기했던그필지거기도가가지고여기에건물짓는다그래서여기에짓지말고거기하고같이하면안되냐,우리는내용도모르고또그렇게질문하고그랬던기억이나서.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지금그때건물짓고한다라는걸….
박계수위원
좋습니다.그러니까왜….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말씀드리고있는데….○위원박계수공모를반납을해버렸는지.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리고있는데요,거기다당초에건물을짓기로했는데제가가서보니여기건물을지으면지금생태….
박계수위원
처음부터담당이었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언제오셨어요,그담당으로?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제가2021년7월에왔었고요.제가와서이건여기다건물을지으면안될것같다는판단에환경부랑서로변경승인을해서건물도최소화했고,그다음에계속사업들을조금이건쳐내야될건쳐내서많이축소를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하고자했던클린로드사업자체가다음에이거빗물을저희들이이용해서이걸운영하려고하다보면운영관리비가지어놓고나면상당히많이들겠는거예요.그래서제가….
박계수위원
제가한번반대로질문할게요.클린로드는순천만한게아니에요.그렇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박계수위원
서울도하고대구도하고다했는데나자료도다받아놨는데서울같은데는땅값이비싸니까건물을안짓고다리밑이나이런데해가지고시설을거기다가해가지고이렇게운영을하더라고.근데우리시는거기다가땅을사야된다그랬고거기에서또건물도지어야된다고이렇게그때당시에설명을했거든요.○기후에너지과장박영란예.
근데이런것들이보면그러니까완전히틀린거예요.서울에서하는사업하고,서울에서다리밑에다가조그마한박스설치해가지고운영한다그래도환경부에서다승인났어요.우리시는그비싼땅을사가지고거기다건물도전체다짓는것도아니고한다그래가지고그것을신청을했어요.그래가지고땅도다매입을했어.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땅매입한건아주잘한것같습니다.왜냐하면….
박계수위원
아니,그런건,아니,사업의목적에맞게그것을써야지.땅사놓은건잘할수도있죠,땅값오르면.돈벌었을수도있죠,그거야.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런측면에서가아니고요.그부지가고물상이었는데사실무단으로….
박계수위원
아니,그렇게얘기는하지말고나는지금왜공모사업을애초에계획대로안했냐이것을지금따지는거예요,땅을잘샀고못샀고가문제가아니고.사업계획에사업준비단계사업계획서랑이런단계,단계,용역이랑이런것들이다있잖아요,절차가.그절차에의해서거기까지왔어요.그러잖아요.그래가지고공모까지했고거기에서2년이지나버렸어,올해반납할때까지.안했다는거예요,땅만사놓고.나머지기능을안해놓으니까그것이그리된거잖아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가능하면제가별도로위원님께이걸처음부터끝까지자세히설명….
박계수위원
아니지.공식적으로공모사업을해가지고왜안했냐,나는이것을얘기하는거예요.그것을공모사업을그냥뜬금없이한거아니냐그말이여.전부사업계획에의해서준비과정절차를다밟아가지고거기까지와가지고2년동안사업을안해버리고반납한거이거를내가물어보는거예요.일을안한거아니에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동안에일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결국반납한것은안한것이지그거일한겁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고물상부지사기위해서….
박계수위원
공모사업이라는것은내가하고싶어서국가에서그냥내려주는게아니잖아요.신청을해야지하는거잖아요.신청을왜했어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당초취지는빗물을이용해서저희들이도심대기환경도개선해보고자신청을했었고요.이제추진하다보니여러문제점들이있어서….
박계수위원
하여튼내가우리상임위가아니고내가자세히따져볼길도없었고그때당시에저하고통화했을거예요,팀장님으로계실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자료하고,인사끝나면내가하려그랬더니과장으로진급을하셔버렸더라고.내가그래서그래놓고뒤에알아보니까,내가환경청직원하고도통화를했어요.아시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저한테지금전화번호도있고그러는데뒤에보니까반납을해버렸더라고요.참어이가없어서.그런것은뭘로봐야됩니까?이게지금우리가공유재산취득,진짜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시고전위원장님도말씀하셨는데상임위내에서도찬반이많고해가지고됐던것을통과시켜줬으면제대로해야되는데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이런논리로,이것이진짜저희들이납득이가겠습니까?공모사업추진할때는맞고반납할때는틀려서그냥순간순간이렇게한다는것은진짜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일방적으로반납을했던건아니고요.그사업에대해서저희들이많이….
박계수위원
아니,우리는결과를놓고해요,결과를.결과를가지고하지우리가그과정에서뭔어려움없는일이어디있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위원님.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마우리위원님이소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런발언할기회가없기때문에아마이시간을빌려서말씀을주신것같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또공모사업에대한거에대해서기획실에서접수를해서1차적인심의를하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의미에서도저희소관일수도있는부분이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총체적으로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냐면요,공모사업을너무거창하게포장을했다는거예요.아까같이정말실질적인그사업을하기위한어떤것들을고민한게아니고예산을따오기위한포장을해서공모사업을올렸다는게저는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저희위원들한테도꼭그러한시설이있어야만그사업이공모를해서확정될수있다는얘기를했어요.저희위원들이무지하기도했고공무원들이주신그의견들을곧이곧대로받았던거죠.그리고정원박람회를앞두고있었고이런저런이유로저희들이또그많은논란끝에그거를부지를취득하게했습니다. 물론아까과장님이땅산건잘했다,물론도시정비입장에서는잘했다고볼수있지만항상제가말씀드린건예산의효율성,그예산을우리가더시급한데썼어야되지않을까,저희시민의대표로서항상그런생각을갖고저희들이예산을보기때문에사실정책실명제가지금우리가분명히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전혀작동되지않고있습니다.일련의많은일들을봤을때정말우리정책실명제를조례대로시행을해서퇴직후라도지금그자리에없었던분들이지금다와서이걸대변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그런제도가시장님께건의를해서철저하게이루어지도록본인이책임질수있는정책을내놓도록그렇게저희도의회에서지금강력하게요구할생각입니다. 박계수위원님,또추가로뭐궁금하신거있습니까?
박계수위원
아니,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랫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65쪽의안번호제3971호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독립성이보장되지않은수면여건등의문제및유사돌봄사업증가로업무의효율성이낮아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사업을일몰함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상당히이게효과가컸던사업인데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그랬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게입법예고해가지고의견제출자없음이거뭐그런대로,의견제출하실분들이제출하기가쉽지않겠잖아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라서요?
유영갑위원
예,그분들의견을혹시좀수렴을해보셨는지.실제로여기를이용하셨던분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이폐지를하기위해서는수렴은안했고요.그전에제가현장에근무할때수렴을해보면이용하시는분들은만족도가좀있으시긴했습니다.그런데이용하지않는분들은또그거에대한불만이좀있으셨고요. 또이용하시는분들중에서도본인이요즘은본인자가들이되게좋잖아요.근데공동으로거주하는한방에서여러분이주무시다보니까어느분은안쪽에주무시고어느분은문간에주무시고이러다보니감기같은것들이좀많이걸리고,또코고는사람,이가는사람이런것들때문에서로많이불협화음이일어나기도했었습니다.실제로현장에서제가보고들은바고요.그래서그렇게수면공간같은게독립적으로확보되지않으면이사업은조금더어렵겠다는생각을했었거든요. 이사업이그래서이사업대신유사하게돌볼수있는사업들이많이늘어났어요,그사이에.이게2013년에이루어졌고그이후에지금시간이좀흐르다보니까유사한사업들이많이생겨나서이게원래독거사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함이큰사업이었는데요.맞춤돌봄사업이라든지안심서비스라든지이런게생겨나서이제독거사를할수있는확률도많이줄어들고미리예방이가능할수있게돼서이사업을폐지하려고합니다.
유영갑위원
좀자신이없으시네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자신,아니요.
유영갑위원
그런느낌이확드는데.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의견을수렴을하셨어야죠,그것은.그리고이게지금소요비용이어느정도되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1년에….
유영갑위원
개소당.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개소당은,1인당4만원하고난방비따로진행이되는데연간한3억9000정도.
유영갑위원
의견수렴을하셨으면좋았을텐데,실제로거주하시는분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코로나기간중에자연스럽게지금없어져버린거여서지금거의운영자체를안하고계시거든요.새삼스럽게다시여는것도조금상황이아닌상황이됐습니다.
유영갑위원
귀찮아서안한건아니시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그런것같은데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아닌데.
웃음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전혀그렇지않습니다.
유영갑위원
살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정확히이거조사근거가있는가요?지금답변들어보니까거의과장님개인생각으로안하셔버린것같은데.
웃음
박계수위원
아니,아니,이거는요,이거는9988쉼터가많이있으면굉장히많은얘기는나올수밖에없어요.그러잖아요,사는게각각다다르기때문에.그러잖아요.그런가요,안그런가요?그것이다일괄적으로다좋을수가없어.이9988쉼터생긴목적에대해서아시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2013년도에독거노인공동거주구역으로만들어진건데요.사실은조금그때이사업이효과를본게어르신들이모여서같이지내다보니밤긴시간도함께담소를나눌수있고이런것들이장점이됐고요.추운겨울날은난방되지않는집으로옮겨가시면서따뜻한곳에서옮겨가시기힘든그런상황들때문에이왕여기서같이주무시자이렇게해가지고생겨난사업인데요. 그때는다그게마음이이심전심으로‘그래.이게정말좋아.’이렇게생각이됐어요.근데하다보니까원래공동주택이되다보면그래도독립성이좀보장이돼야되는상황이에요.근데애초에제가처음에이사업시작할때도다음에이게문제가좀될것같다는생각을좀했었거든요.
박계수위원
그러니까그거개인생각이잖아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근데이심전심으로이게괜찮다고생각이되다가현장에서그문제들이계속불거져나오게됐고이게코로나기간동안자연스럽게없어졌고다시모이자는의견도없으십니다.제생각아닙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이게요.이게폐지가되고이사업이없어지려면정확한근거가있어야돼요.근거도없이지금개인생각을계속말씀하고계시잖아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정확한근거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그걸제시해주시고이9988사업은홀로사는독거노인들있잖아요.그분들이혼자이렇게각자잠을자다보면아파서이렇게정말개인적으로아파가지고돌아가신분도계시고,아무저것도없이이렇게대책을할수가없기때문에밤새안녕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이런안전성이라든가,예를들어서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혼자살면밥도굶어버려요.그러니까거기서같이공동으로취사해서밥도좀먹고,아까불도돈이아까우니까불도안때니까추운데서잘수있어요.이런것도좀보완하고해서이게제가봤을때는9988이아주좋은사업이에요. 물론여러가지문제점도나타나요.어떤사업이문제없는사업이어디있겠어요,그러잖아요.그래도이건독거노인을위한사업이에요.그러잖아요.그분들취약계층을위한사업이지이게일반적인사업이아니에요,그러잖아요.노인분들진짜어떻게보면그러잖아요.고령화된취약계층어르신들의어떻게보면안녕을서로보호해주고서로자다가무슨일이일어나면서로연락해서자식들한테연락도해주고이런거안전성을담보로해서이렇게한사업인데제가봤을때는아까지금개인적인생각을계속말씀하시는데문제가없는것은없어요.그러잖아요,어떤사업이든지.그분들을위해서하는사업이에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위원님….
박계수위원
과장님을위해서하는사업이아니에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왜그렇게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요.제가제의견만말씀드린건아니고요.제가여기1월1일부터와서일을하다가보니이사업….
박계수위원
단적인예로안해야되는근거한번말해보세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지금이사업자체가현재모여지지도않는상황이기도하고요.지금독거사를예방하기위해서….
박계수위원
아니,사업비주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이때는사업이없었는데지금은사업들이많아졌단말입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아니,사업비주고지금합니다그러면안모이겠어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지금은그거를보완할수있는사업들이많아졌어요.
박계수위원
당연히많아졌겠죠.그렇지만혼자자다가갑자기돌아가시거나아파가지고병원에갈일이생기거나이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9988그때당시의목적은그런거였어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때는안심서비스나독거노인관리사들이그냥형식적으로왔다가는정도,그리고사람대상들이숫자가적고이랬었습니다.근데지금10년이지났습니다.10년이지난이상황에서는그거를대체할만한사업들이지금생겨났고요.거기에거주하시는….
박계수위원
저는과장님,이것을지금폐지하려고보니까답변은자연스럽게하는데저희들이봤을때는아주너무성급하고이게한거아닌가싶은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아까유영갑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분들다여론을들어보셨냐그말이에요.근거가있어요?그분들희망하는사람이더많으면어쩔거예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제가이거를원래….
박계수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사업을안하셔서그때그냥간단히지적도좀하고그랬지만그렇잖아요.실제그것을9988해보신분들은굉장히좋아하신분들이많아요,당사자들은.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당사자들은좋아하시는분도있고당사자들중에서도….
박계수위원
복지사들도낮에이렇게방문해가지고하지밤에자면서까지해주는데는없잖아요,그러잖아요.그래서서로보완,같이주무시고이런분들,아까얘기했지만연료비,밥값,서로대화도하고,아까좀위험에처했을때서로보완상호이런것들이다담겨있잖아요,9988에가.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9988쉼터같은경우는사실전국적으로굉장히인기가많은사업이고아까과장님께서도수요자들이굉장히만족도가높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근데여기설명폐지이유에보면돌봄사업증가로인해서업무효율성이낮고또유사사업들이굉장히많이있어서지금이사업을폐지한다고이렇게지금폐지이유에대해서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지금다고민하고걱정하는것이뭐냐면갈수록고령화된사회고또고독사가증가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그걸정확하게답변을못해주시기때문에지금위원님들이걱정을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그유사사업으로이9988쉼터를없애고그유사사업이많다고하셨는데그러면이것을대체할수있는그런방안들,그런사업들이있으면그거를정확하게한번설명을해주시면아마우리위원님들이걱정을좀덜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10년전에는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없었고요.그이후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강화가됐습니다.현재3700명정도를거기에서돌보고있는상황이고요.이번에수해피해나고이럴때도,재난대비,폭염대비이럴때도주말까지도전체지금3700명에대한케어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시시각각으로이루어지고있고요.제핸드폰에도카톡방이같이개설이돼있어서몇명이지금어떻게힘든상황이고어떤분이어떤상황에처해있다는게지금저한테계속보고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맞춤돌봄서비스를통해서케어하고있는것들이아주잘되고있다는말씀을제가자신있게드릴수있고요.그다음에독거노인응급서비스라고해서응급장비들이지금집에설치가되고있습니다.이분들이위험단어를사용한다거나,또는이동률이없다거나,가스가샌다거나이런것들,그리고한참동안움직이지않는다이거다감지하는서비스가지금집에설치가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맞습니다.저도그거는다알고있는데그런것들을수혜를보는사람들도물론있지만제가이렇게시골지역에돌아다니다보면실질적으로그런수혜를못받는분들이의외로더많아요.왜냐하면의료시설을이용하기어렵고또본인이그런사업이어떤게있는지도모르는사람들이사실많이있습니다.그러면가족들이그래도조금이라도있으면연락을해서이런시설이있다고하면가서이용할수있는그런혜택이더있지않을까요?꼭이런사업들을없애야지만되나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9988쉼터도현재우리가운영할때도353명이이용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많이이용을하는데왜굳이없애야되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우리지금독거노인이1만5000명입니다.독거노인1만5000명에대해서저희가어떤사업에대해서지금서비스를받고있는지이걸다조사를해놨습니다.거의대부분의어르신들이어떤채널로든지지금다관리가되고있고요.본인들은잘모르세요.어디서연락이오는지내가무슨관리를받고있는지어르신들은알려줘도잘모르시더라고요.이미지금그런사업들이1만5000명에대해서저희가다조사를해놓은상황이고요. 그래서그사업이우리9988쉼터로353명이진행이되다가현재는모여지지도않고유명무실한사업이되어버렸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거는코로나로인해서우리가집합시설을이용할수없게되어있었잖아요.그래서아마지금이게이용시설이빈도가좀낮을까생각이되거든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물론그렇습니다.코로나때문에그러기도했지만요,코로나이전에도아까제가얘기했듯이서로분쟁들이좀많으셨습니다.혜택받으신분들은좋아하십니다.밥값나오고,1인당월4만원씩나오고,난방비나오고그럼그분들하고,그350명만이용하시고,같은경로당내,우리가9988쉼터가따로설치가돼있는게아니고경로당내방한칸을사용하시는거거든요.방한칸에많이사시는경우8〜9명까지도주무십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이용도가높고호응도좋고하는데….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아니,방안에….이용도가높다는말씀드리는게아니고,한방에그렇게많은분이주무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그렇다보니그거에대한불만들이여기저기서터져나오기시작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늘려줘야되는거아니에요,오히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만약에한다면요,개인방들을다만들어줘야됩니다.그러면공동주택을만들어야되는내용입니다.
장경순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아까1만5000명에대해서일일이지금케어할수있는프로그램시스템이지금다되어있다고하셨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럼그자료서류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여러위원님들이의구심이있는데요.9988쉼터조례안폐지에관련해서대체할수있는사업하고보완사업들서면으로자료를요청하고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거일몰하는데있어서소요예산이0원입니다.저도몇군데저희지역을가봤는데9988쉼터라고크게막쓰여있고하는데그런거철거를안하게되면주민들이용하신분들하고혼선이오지않을까요?그런데도조례만폐지한다고이게안되지않습니까.그런데왜소요예산을0원으로이렇게올렸어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이거는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직접다니시면서떼시려고하는겁니까?조례를폐지하는데있어서주민들이혼선이안가게끔그런것도좀섬세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우리정미과장님이공직생활을거의복지에서하셨어요,그죠?복지직이시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누구보다도복지에관련된본인의어떤철학그런것들을다저는갖고있다고제가신뢰를하는부분이고요.우리위원님들이주실때는,특히박계수위원님,유영갑위원님,장경순위원님은사실본인의부모님을생각했을거예요.저역시도그러거든요.저희들이못보살펴드리니까이런사회적제도로인해서조금이라도우리부모들이수혜를받았으면좋겠다는측면에서아쉬움을표명하셨고지난번에도박계수위원님이굉장히이9988에대해서애착이좀많으시더라고요,그때질의하실때도제가들었는데. 근데아까말씀주신대로외국에는공유공간이있으면서방이따로따로되는그런것들을많이갖추고있더라고요.저는이조례를떠나서대체사업들이많이있다그러는데좀더선진화된사례,또대체사업들을효율적으로묶을수있는,시대가자꾸변하잖아요,욕구들이달라지고. 다시말하면저희들도초고령사회에진입했을때어떤욕구들이다다르기때문에우리가더선제적으로우리시에서도그거를다아우르는어떤이런안심된공간이있었으면좋겠다,그많은독거노인들을일일이이렇게보살피고경로당따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런포괄적인게좀차라리용역을줘서라도준비를하는게좋지않을까,우리복지분야에계속근무를하시니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하여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70페이지의안번호제3972호순천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청년연령에서제외된46세에서49세를중년층으로포함하여새로운인생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고인생이모작지원센터시설이용제한규정신설로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제2조제1호중장년층“50세”를“46세”로개정하고,연령이하향조정됨에따라조례제명및용어도“장년층”을“중·장년층”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사유는생애주기별로청년,중년,장년,노년으로구분하고있고순천시청년기본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45세이하로규정하고있으며,노인복지법에노인의나이는65세로규정하고있습니다. 개정전조례에서장년층으로50세이상을규정하고있으나46세이상으로연령을개정하고자함에제명및용어를중·장년층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인생이모작지원센터시설이용제한조항공공질서및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등5개항목을신설하고자합니다. 개정시행일은2024년1월1일로하고자하며,사유는순천시청년기본조례의청년연령이40세이하에서45세이하로개정되었고,이조례의시행일이2024년1월1일이기에시행시기를동일하게맞추고자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72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고사전협의사항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는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6조의2보면시설이용을취소또는정지할수있는항목에이용조건을위반한경우,이용조건이라고하면세부규정사항이있는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아직세부규정사항은없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세부규정을만들어야겠네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그걸조건이라고할거예요,규정이라고할거예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조건이나규정이나용어상으로는다해당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그용어를명확히하자는거예요.이용규칙을위반한경우그렇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그걸어떻게할건지를정리를해주세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제가인생이모작에대해서처음에사업취지에대해서굉장히공감을했고지지를했던부분입니다.근데지금이조례를연령을지금이렇게대폭늘리면서사업취지랄지정확히이사업에서뭐를우리가,그본질이드러나지않고퇴색돼버렸어요. 그래서이연령대가지금혼용연령대가되다보니까조례만형식을맞췄지더솔직히말하면연령대를늘린이유는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인원수가많지않았다는거였잖아요,그죠.그게첫째문제였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전에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던거기억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왜조례에도맞지않는거를하느냐고지적을했더니지금조례가고쳐가지고들어왔어요.그래서제가이사업의정확한부분은사업보고때다시다루도록하겠습니다.그래도되겠죠,위원님?
유영갑위원
예,배고파요.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행자위소관현장방문및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