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현장방문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태훈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김태훈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게된부분감사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3977호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고물가,고금리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조문정비를통해조례의목적과의미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한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에관하여,제5조는소상공인의창업및경영지원을위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이차보전및소상공인재난피해에대한지원사항을,제8조부터제9조까지는영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과신용보증재단출연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및소상공인단체지원에관하여,제12조는소상공인의날및소상공인주간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13조는순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설치에관하여,제14조부터제15조까지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비용추계에관한내용입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의재정수반요인은제8조에영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에관한사항으로현재순천시의1인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비중은0.03%인상황입니다.향후고용보험료의30%최대3년간지원및고용보험가입률을1.5%이상확대하고,매년50건씩신규가입자를추가지원할계획입니다.1차년도4400만원,2차년도5400만원,3차년도6500만원,4차년도3100만원,5차년도3100만원,5개년총2억2500만원의비용추계를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83쪽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7월11일김태훈의원이대표발의하여7월12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지속적인고물가,고금리로고통받고있는소상공인에게보다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잦은개정으로인한의미중복등불명확한조문을정비하여조례의목적을더욱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순천시소상공인및주무부서와의협의를통해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조례안개정을추진하였고,그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전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하영철입니다. 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등관련법에의거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으로,상위법과의관계나조례안내용등을검토한결과이상없으며,코로나19등어려운여건에있는소상공인에게지원을하기위함으로조례를제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우리가보면이조례가통과되면언제부터시행할예정입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지금내년부터검토할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89쪽을보면비용추계가2024년,25년,26년이렇게5년간장기적으로세워져있어요.그러면이예산이떨어지면,소요가돼버린이후에는지원이안됩니까?그다음에연계해서그다음년도로넘어갑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다음년도로계속연계할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예를들어서이해에한10군데가했다그러면소요가돼버리고11번째는그다음해에하는걸로이렇게정리를봐도되겠습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이게실질적인고용보험뿐만이아니고지금이자비율도있지않습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이금액안에서이자,고용보험2개를지원해줍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이자는따로고요.고용보험은따로지금현재할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이부분만,고용보험에국한된예산이다이말씀이시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가입비중이이렇게낮은사유가건강보험처럼의무부담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고용보험이취약한거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현재소상공인들이사실상관심이별로없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들이봐서는이렇게저희들이가입을해주고하면앞으로도많은분들이가입할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이지원을한다해서우리사업자들의의식이먼저,시민의식이먼저깨어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소상공인에대한고용보험을그들의미래를위해서,부도났을때,폐업했을때분명히자기들이혜택을볼것인데자기들이현상황에서만이적은돈을의무부담금이아니다보니까들지않는우리소상공인들의문제점이먼저앞선다,홍보가우선이다,예산지원보다…. 앞으로이예산이통과되면홍보도많이하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
김미연위원
위원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예산부분이매년금액이일정하지않고해를거듭할수록예산이작아지고있어요.그이유에대해서설명간단히부탁드립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추산해본내용으로봐서는2021년도에한번도비지원으로해가지고한번세워졌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저희들이250여명정도목표를잡았는데13〜4명밖에그때가입을안했었습니다.저희들도지금현재홍보를치중하려고하는데당초목표는44명,2차연도는54명이렇게하는데점점갈수록저희들이많다보면예산을더세워야되지만,또관심도를봐가지고저희들이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제그러니까제가걱정스러운것은우리가계속진행을하다보면홍보가더잘될것아닙니까.그러면인원수가늘어날건데2027년같은경우에는예산이축소가됐단말입니다.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해를거듭할수록예산을증액을해서더많은소상공인들이지원을받았으면좋겠다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현재는추정액이지만관심도를보고저희들이한번예산을추후보고드리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의안번호제3970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한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출연기간은2024년에서2025년까지2년이며,2025년까지총17억원출연하게되며,연8억5000만원입니다.관계법령은「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및「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순천시가전남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는재원으로당초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총26억원으로2018년부터2022년까지매년5억2000만원출연을요청하였으나우리시에서2020년까지미납하고의회에출연동의안요청하여2020년11월16일동의안승인에따라2021년부터2028년까지매년3억원과,2029년2억원출연하던중전남신용보증재단의출연금조기완납요청및우리시소상공인에대한보증액미배정등불이익이없게하기위하여변경승인하여소기업·소상공인의원활한자금융통및운영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으로출연금을변경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순천시출연계획과비용추계서등은첨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94쪽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변경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변경동의안은2023년7월1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2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에따라계획된2018년부터2022년전남신용보증재단보증재원출연금총26억원에대해제247회임시회에서의결된전남신용보증재단매칭출연동의안을변경하여우리시분담금26억원중미납금17억원을2025년까지납부하고자하는안입니다. 시군출연금미납액으로인한신규보증액미배정등의불이익을조속히방지하고나아가담보력이부족한소기업·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한금융정책지원확대로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지역경제의선순환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겠습니다. 247차임시회에서2029년까지상환한다는미출연금을왜갑자기2025년으로변경했는지참의문이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전남신보에서그렇게해주라고할때는귀를막더니갑자기이2차추경에이렇게변경안이올라온것이참의문이많습니다.소상공인들이그렇게어려워서이출연금을달라할때는예산부족으로2029년까지,이렇게247회임시회때도답변하고예산부족으로2029년까지이출연금을갚는다고이렇게보고서를올려놓고…. 왜행정에일관성이없고형평성이이렇게갈수록무너지고있는지.과장님들이바뀌고팀장님들이바뀌고그럴때마다이렇게의회를무시하고,시민을무시하고이렇게변경안이올라오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이런점에서는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저희들도지금현재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요청이있었고또작년이나올해에도도의회에서도마찬가지로도의원님들께서도지적사항이있어서이런사항에대해서고도된바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지금5개시군에서만현재출연금을납부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왕이면저희들이,소상공인들에게보증액미배정등그런불이익이있을수있어서저희들이이번에동의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2023년본예산에도충분히할수있었던,2023년업무보고에출연동의안이올라올수도있었는데이렇게갑작스럽게추경에변경동의안이올라와서예산이올라온다는것은문제가있다,맞으시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마는….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과장님께서도2023년업무보고시이동의안을미리올렸으면얼마좋았을까,선제적으로.굳이도에서지적했다고해서이렇게따라가는순천시의행정이약간의문제점이있다,의원의한사람으로서는그렇게판단될수밖에없습니다. 도직원보다순천시직원이더아래인지,도에서지적했다고해서순천시에서그행정에따라가는,순천시지자체의행정에약간의의문점이많다그렇게판단하고싶습니다. 앞으로는선제적으로대응하시고순천시공무원들의위상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문화경제위원회소관사업대상지현장방문을실시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현장방문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현장방문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미래산업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