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옥수 의원입니다. 어제 논란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바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정회를 했고 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정을 기해서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시므로 오늘 다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논의되었던 그 사ㆍ보임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결론이 났습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어제 논의되었던 이야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죠. 3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이런 전례가 없었고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고 이것이 불공정 또는 불공평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것을 바로 잡아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규정 또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므로 양해를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 관습법도 법이므로 존중해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 서로 위법이 없으니 법대로 하시죠. 해가지고 저의 권한대로 정회도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들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것이 무슨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잘못된 것은 좀 바로 잡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 우리 원구성할 때 임시의장의 입장과 똑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그 선출을 하는 위원 선임에 무리가 있었다.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다수가 결정했으니 따라주라고 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결론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사ㆍ보임 문제가 연결이 되면 본회의를 거쳐야 하니 그 문제를 오늘 예결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안 뽑음으로써 서구의 운영이나 서구청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결위가 열리겠지요. 시간을 가지고 좀 해보시고 이번 사ㆍ보임이 어찌 될지는 모르나 사ㆍ보임의 조건이 본회의를 거쳐야 하니 본회의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어쩐지. 좀 삭히고 대화도 좀 해봅시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기본권마저 무시되는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양보를 뭐라고 그러나요. 정상적인 이런 운영, 이런 것을 바라시니 저로서는 무리스럽다. 뺨 때리면서 웃어라고 하면 이게 웃음이 나오겠는가. 이런 심정입니다.

누가 됐든지요.

누가 됐든지 사ㆍ보임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걸 밝혀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고요. 누가 됐든지……

사ㆍ보임이 있어야 하고요.

소수권리 존중의 법칙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사ㆍ보임 문제가 결론이 안 났으니 사ㆍ보임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본회의까지 이 회의를 연기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