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402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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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운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의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도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SOC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7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2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최근에 그때도 자료를 봤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개소를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회전교차로를 좀 늘리는 추세가 맞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작년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많아졌죠. 앞으로도 향후 내년에도 좀 많아지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여하튼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영숙

윤영숙위원

주로 시골지역 이런 쪽 위주로 하는 거고 시내 가까운 데도 회전교차로로 바꾸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시내 가까운 곳에…….

영숙

윤영숙위원

뭐랄까, 주로 외곽이나 면 지역, 시라고 해도 면에 가까운 곳들을 회전교차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게 교통사고가 적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데이터상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도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회전교차로로 하면 일단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거는 지엽적인 얘기인데 거기 들어갈 때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된다던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좌회전 깜빡이 넣고.

영숙

윤영숙위원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깜빡이를 켜야 되는 거죠? 안 켜면 그게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회전차량에 우선…….

영숙

윤영숙위원

사실 회전교차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회전교차로 익산시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도 별로 없고 회전교차로 사실 들고 나갈 때 저는 무섭던데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 잘 못 끼거든요. 초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신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얘기지만 회전교차로 해 가지고 거기에 깜빡이를 안 켜서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그런 법규 같은 것도 좀 지자체에서 해야겠지만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안전한 도로교통 개선하면서 회전교차로 20개소도 12월에 다 준공한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국 연차별 사업인데 12월 안에 대부분 준공이 끝나던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25페이지에 있는 곳이 다 12월에 준공인데 아마 자료가 5월 말 기준이나, 6월 말 기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5월 말 정도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6월 초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6월 초요?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한번 각 지구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별도로? 해당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 정확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진척사항이 어떤지 대략적인 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12개 시·군에 올해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20개, 그건 아는데 진척사항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공사 중인 게 한 5개 되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게 나머지 15개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보통 회전교차로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토지 매입만…….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요, 공사기간이. 토지 매입이 끝나야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몇 개월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연내에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결산 자료를 제가 안 보고 와 가지고 본 거고요. 보통 이렇게 끝나는지, 연내에. 보통 거의 완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원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구당 3억에서 5억 정도 사업비,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거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보통 연내에 10개를 계획하면 한 8개가 완공된다든지,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올 12월까지 20개 지구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시외버스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지원하는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이게 14개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130억을 14개 시·군의 n분에 따라서 가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1·2분기 1월, 3월에 두 번 지급을 하신 거고 지원액이 지금 시외버스는 64억 정도고 시내·농어촌버스는 42억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시외버스는 한 40% 정도 되는 거 같고, 지원 금액이. 시내·농어촌버스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1·2분기까지 하면 딱 2분의 1 정도를 주는 게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가 1년 저희가 지원 금액이 지금 130억인데 한 60억 정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2분기까지니까 40억 지원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미리 결정이 돼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외버스는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n분의 일로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거의 n분의 일이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주로 지불하고 있는데 시내·농어촌버스의 관리감독은 시장·군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우선 지자체 시·군비로 지급을 하고 저희는 3·4분기에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시·군에 많은 예산이 재정 지원금으로 확보돼 있어서 아마 요구가 적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금액이 좀 적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요구가 적어요? 그럴 리가요. 시·군이 요구를 적게 할 거 같지는 않은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영숙

윤영숙위원

빨리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n분의 일이 아닌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이 매칭을 해서 가야 되는데 매칭을 못해서 우리가 지급을 못 해 준 건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매칭이 저희가 원래…….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매칭비율이 있나요? 저희가 얼마고 시·군이 얼마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41억을 확보해서 유리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3·4분기에 더 많아지는 건가요? 매년마다. 연초에 본예산에는 다 확보를 못해서 1·2분기가 지급액이 적어지는 거고 3·4분기가 항상 많아지는 거겠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버스지원심의위를 두 번 개최하시잖아요. 이번에 5월에 하셨고 10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심의를 한 2∼3월 대개 연초에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늦게 하셨고. 제가 그때도 여쭤봤어요, 국장님한테. 2차 심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액 산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1차 때는 무슨 심의를 하냐라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었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차 때는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급기준 그다음에 본예산의…….

영숙

윤영숙위원

지급기준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는 다 미리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저희가 매년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매년 지급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별로 나눠지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시외버스 경우에는 버스 회사별로 지급 금액을 연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숙

윤영숙위원

2차 심사 때는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차 심사 때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확보된 거 플러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정산 개념으로 각 업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총액을 정하는 거는 회의를 하는 게 맞는데 시내버스·시외버스 회사별로 배분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기준이 똑같을 거니까 단순 계산일 거 같거든요. 거기 심의를 해서 여기가 어떤 기준에, 기준에 따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여기 A회사는 더 주고 B회사는 덜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의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로 받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 국장님이 회의를 들어가시는데 그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하고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그걸 모르고 회의를 들어가시는 걸, 물론 회의가 많아서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100몇십 억씩 주는 회의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윤영숙위원

1차로 할게요.

김정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라북도에 현재 지하차도가 몇 개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먼저 저희가 도로를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위임국도하고 지방도로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위임국도하고 지방도에 지하차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없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는 없고 다만 지금 지하차도가 6개 시·군에 20개,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6개 시·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건 도에서 관리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게 아닌 게 20개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읍에 있는 신태인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신태인역 앞에 있는…….

수진

이수진위원

그거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시에서 관리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네요? 도내에 있는 곳이 20개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지하차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요. 나머지 지방도상이나 위임국도상에 절개 사면이라든가 포장상태 이런 건 전반적인 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없더라도 시하고의 그런 협력체계 같은 거 보고하고 이런 건 없나요? 그래도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시·군에 있는 게 지금 20개 있다는 것도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는 하지 않겠지만 관리할 의무는 사실 있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의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에서는 시·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나, 표시는 안 돼 있어도 그게 전라북도의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사고 있는 후에 점검을 따로 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점검을 언제 했나요? 최근에요. 최근에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점검한 게 언제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고 이후에 시·군에다가 지하차도 좀 전수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면 지시했고 아직 결과물은 오지 않았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건 원활하지 않았겠으니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지방도에 대한 지금 신규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전에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최근에 언제 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점검은 수시로…….

수진

이수진위원

수시로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찰활동이라든가 순찰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진

이수진위원

수시로 하는 것 말고 유기적으로 깊게, 예찰활동 말고 하는 게 최근 거 자료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최근 거 자료를 보시고요. 어찌 됐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그걸 또 보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협조요청도 하고 전수조사하라는 걸 했으니까 이번 계기로 좀 꼼꼼하게 시·군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고도 차단시설을 미리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전라북도에 배수시설이 취약한 부분이 있나요? 전주시,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전주시의 경우에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지하차도 이런 게 있을까요?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20개소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펌핑을 해야 되는 전기시설 배전반이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20개 중에 지하에 한 15개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이것은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진

이수진위원

그것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설치 지침이 강화된 건 3년 전인데 예산 핑계로 지금 설치 장소를 옮기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접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배전반이 지상으로 옮겨서 지하터널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런 거 필요한 예산인 경우에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또 저희 의회와도 협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모든 분야의 예산이 뭐가 필요한가 알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폭염 대비해 가지고 우리 건설현장 노동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지금 아직은 안 나왔나요? 산자부에서 지침이 나오겠지만 여름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에는 업무를 하지 않게 현장에 나가서 좀 쉬게 하잖아요. 1시에서 2시 정도일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시∼4시 사이 각 현장별로 또 그늘막 설치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식수, 물 항상 현장에 비치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더우니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제 기억으로 아마 없는, 안전모는…….

수진

이수진위원

평상시에도 안전모를 안 하는 게 사고에 보면 안전모라든지 줄 같은 거 안전모를 안 해서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폭염에 관련 없더라도 이런 사고 현장에서 사진 찍힌 거 보면 뭐가 문제다 하면 안전모 미착용이 있어요. 그런데 더우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침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면서 기록을 해 놓으면 폭염 대비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왜냐면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국장님이 좀 멀리 내다보고 계획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에서 국토교통부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추가 제출, 도로항만철도과에서 보낸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작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저희들한테 노선에 대한 그런 협의가 와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출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도로 무슨 회신 같은 게 왔는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회신은 오지 않고요. 저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치계획을 아마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10차도로에서 8차선으로 줄어 가지고 그 철도가 들어와 버리면 건들들 못한다는 걸 그거 알고 계시죠? 잠깐요, 위원장님. 도로공항철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동서도로가 새만금 기본계획상 10차로로 확장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철도를 놓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철도를 놔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5월 3일에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금 그어 가지고 실행을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건 아닌데 확장 부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동서 10차로 확장 그러니까 철도 때문에 동서로 확장 10차로가 확장이 안 될 일은 없다는 건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래요?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민원인께서 7월인가 6월인가 전화 와 가지고 이 공문을 그쪽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이 철도건설과장한테 보냈는데 그 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봐서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에 문의를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혹시 전화 받았습니까?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전화는 따로 못 받았고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철도건설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체크해 가지고 그쪽이 앞으로 새만금 진입도로잖아요. 여기는 10차선인데 여기 줄어 가지고 8차선으로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어쨌든 저도 동서가 결국에는 10차로 확장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철도가 이게 간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1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지금 159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49명인데 도로관리사업소만 다섯 분이 결원이고 지역정책과 두 분, 도로공항철도과 한 분 해 가지고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다섯 분이나 결원이 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5명인데 지금 결원이 5명입니다. 지금 행정직 1명 그다음에 시설직, 공업직, 통신직 이렇게 결원인데요. 하여튼 저희 하반기 정기인사 때 일단 보충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입시험 봐서 그다음에 신규 임용자도 있고 해서 아마 8월 정도에 임용을 할 텐데요. 그때 최대한 도로관리사업소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일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어서 다섯 분을 결원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14개 시·군에 재해, 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각 도로가 파여 있어요. 제가 군산, 전주 왔다 갔다 보면 파진 데다가 빨간 것을 놓은 것은 뭐 때문에, 위험 지역이라고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개가 돼요. 엄청 위험해요. 그러면 그 도로만 그러는데 14개 시·군에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거기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저희 포트홀 해서 보수반이 3명씩 구성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저희들이 해빙기철이라든가 지금같이 우기철에는 추가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추가도 좋은데 당연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우리 건설국 직원만 갖고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가다가 보이면 이게 구녁이 있는데 빨간 뭘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그게 뭔가 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위험하다고 표시해 둔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섬 발전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고군산열도에 이런 부분을 한 것은 정말 잘한 걸로 생각하고요. 관광지로서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로 보고 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계속사업이 지금 13건, 공사 준공, 공사 추진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부안하고 고창까지 돼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섬 발전사업으로 해서 섬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요. 거기에 지금 반영된 사업이, 51개 사업이 지금 반영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사업은 완공을 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 과장님은 누구신가요?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김광수 과장님께.

김정기위원장대리

지역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섬 발전사업은 섬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10개년 계획으로 3개 시·군에 51개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돼 있으니까 알고.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그중에서 16개 사업이 완공이 됐고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된 게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군산이 지금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10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0개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보상하고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계?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설계 중이고만요. 또?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그리고 고창하고 부안이,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깊은금∼치도 연결도로고, 공사. 또 부안 같은 경우는 내죽도 둘레길 등 국토부 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보상 중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과장님 진행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진행은 10개년 사업 계획에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나 우리 성장촉진지역은 국토부 사업은 국비가 100%고 특수상황지역은 행안부 사업으로 8 대 1 대 1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고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요? 여하튼 완벽하게 추진해서 전라북도 섬 지역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지역정책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국제공항 지금 건설이 2028년도에 완공이라는데 당겨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준공이 2028년 말에 준공해서 2029년에 개항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매립이 중요한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금란도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매립토를 가져오게 돼 있는 것을 이번 계획을 변경해서 새만금호 내에서 준설해서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기 단축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턴키 발주입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 개발 이런 걸로 해서 좀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토지 매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적기에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2028년 말 안에 아마 준공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군산공항이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이 8월 말에 끝나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도 8월 말까지 가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7월 말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군산공항 미군 공항은 콘크리트 포장 활주로거든요. 콘크리트 포장의 양생기간이 한 28일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포장은 다 됐는데 현재 양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30일까지는 완료되고 9월 1일부터는 공항 개항이 가능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잼버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앞당겨지면 국내선이 서울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것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어렵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우리 섬 발전사업 추진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군산의 소관 돼 있는 섬이 몇 개나 돼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군산에 섬이 85개인데 유인도섬이 16개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섬이 69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유인도가 16개라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6개인데 군산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섬 발전사업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섬마다 사업명이 틀리고 사업내용이 틀리고…….

명연

이명연위원

1개 섬에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고창에는 섬이 몇 개나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고창에는 섬이 8개 있고요, 유인섬이 2개, 무인섬이 6개.

명연

이명연위원

유인섬이 2개, 그중의 하나 사업 하고 있고. 부안에는 섬이 몇 개나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부안에는 지금 섬이 37개인데요. 유인섬이 7개, 무인섬이 30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2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역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사업 하는데. 사업이 군산에 거의 집중되어 있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데는 다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섬의 개수도 많이 있고요. 특히 섬 발전사업의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군산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받았던 사업비를 어디서 갖고 왔든 간에 이건 사업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갖다 준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창이나 부안에다가 사업을 올리지 않았던 거고 아니면 적게 올렸던 거고 군산은 집중적으로 올렸던 거고 그 차이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다른 데 고창이나 부안은 섬에 사업할 것이 없든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섬 발전사업이 지금 10년 계획인데요. 군산이 저희가 36개 사업이고 고창이 7개 사업이고 부안이 8개 사업인데 아마 이 섬에 그 유인섬이 군산은 16개 섬이고 고창은 2개 섬이고 이러면서 아마…….

명연

이명연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창, 부안에 있는 섬까지 해서 사업 방향이나 계획, 군산에 현재 하고 있는 20개 사업에 대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혁신도시 거주민들의 불편 및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파악돼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주로 교통 문제하고요. 주차장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혹시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주민들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민 의견, 현재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명연

이명연위원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저는 질의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때…….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은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거주민들,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국토부 주관해서 한 거겠죠. 그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죠. 그런데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전라북도에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본 것도 없고 내용 파악도 안 됐고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놓고 지금 교통 또 주차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한 부분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든가 임직원들에 대한 사업을 좀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거주하는 어떤 주민분들…….

명연

이명연위원

내내야 임직원들 또 그런 분들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이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그런 비율 있으세요? 내용 나와 있나요? 파악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 내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정주인구가 목표인구가 2만 8800명인데요. 지금 그 이상 달성을 했고 특히 혁신도시에 이주한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은 68%인데 저희 전북 혁신도시는 77% 정도 돼서…….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지금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율은 몇 %고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율은 몇 %인가 이걸 질의를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파악을 해 봐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 돼 있고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전북 이전을 않겠다고 발언을 했죠. 이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전북 이전을 않겠다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있는데 그 이전된 공공기관, 그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여기 다른 공공기관에서 ‘야, 전북은 못 가, 안 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 갈 바에 전북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주율 다른 데보다 좀 높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마우면 고맙다고 나는 표시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주돼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인재 채용 또 아니면 지역의 물품구매 이런 것이 ‘몇 %, 몇 %입니다’ 다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야, 당신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 너무 고맙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같이 좀 해 줘라. 너네 혹시 불편한 건 없니?’ 서로 그런 대화나 어떤 의견을 의사소통이 자꾸 있음으로써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그게 입소문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나중에 또 2차 이전이 된다고 할 때 ‘야, 전라북도 꽤 괜찮다’더라 이랬을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건데 왜 전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무슨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견청취도 안 해 봤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 또 보시게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반응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요, 내년에 관련 국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미 발굴해 가지고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명연

이명연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몇 건에 얼마나 예산을 요구를 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73건에 1000억 정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60건에 1조 70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 반영된 게 신규사업 73건 중에서 11건 반영돼 있고요, 계속사업은 59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1건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77억 반영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000억 요구했는데 77억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000억을 요구했는데 77억이요? 아휴 이거 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풀로 반영돼 있는, 중앙에서 풀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반영돼 있는 것은 별도 반영 확보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특히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73건 중에 11건인데 공모사업들이 금액이 신규사업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말 정도 가보면 많은 사업의 반영액도 아마 상당히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요구한 금액도 개발한 건의한 사업 내용도 이게 과연 적정한가, 타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내용이나 금액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과히 이렇게 크지 않다 참, 뭐라고 그럴까요, 소박하게 요구를 했다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부처에서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77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노력을 덜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사업 내용들이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연말까지 어떤 노력이 더 이루어지는가 관심 있게 저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업내용과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방향들에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여기서 살면서 전라북도에 살면서 ‘야,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전라북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는 주고 싶어도 올라오는 것들이 약해. 사업 자체가 개발을 제대로 한 것이 없어’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연말까지요,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풀예산으로 중앙에서 있는 거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방향 혹시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자전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는 그렇다고 치고 전라북도 전주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인도를 약간 한쪽 면을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자전거도로의 최소폭이 있고 인도의 최소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보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인도를 줄여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인가,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차량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도로로서 그게 적합한가. 그리고 제대로 활용은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일단 자전거보다도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인도를 줄여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자전거도로를 만든 자체, 그러니까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었고 자전거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다 들어갔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냥 낭비된, 아무 쓸모없이 낭비된 예산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 예산이 수백억이 될 수 있고 수천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전거도로 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침을 내리고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전라북도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김정기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짧게 하죠.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 할 때마다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났어요. 지사님도 그렇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1년이 어떻게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 전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사안에 따라서 지사님께 보고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보면 되도록이면 도의회에 안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사님께 보고를 하려고 수시로 가지만 도의회에는 수시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사소한 것까지 우리 도의원님들께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의 14개 시·군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지방도 설계, 우리 완주다 그러면 완주에 지금 지방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를 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예를 들었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창에 어떤 지방도가 설계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14개 시·군에 지방도가 개설된다든가 또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관련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협력도 해야 되고 또 소통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1년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10개 혁신도시 기관 중에 정주인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의 물품구매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10개 혁신도시 기관 중에 상위에 기록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은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 발전 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악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 중에 혹시 우리 혁신도시 사시는 분 계시나요? 장마철이나 여름 기압이 낮을 때는 정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공식적인 자리라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취가,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불과 직진거리로 한 2∼3㎞ 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악취가 발생을 해서 서서히 기압에 따라서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그쪽의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정치권이 노력하셔 가지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쵸?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왕궁처럼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협의매수죠, 강제매수가 아니라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생존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가 건설과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 거기에는 주차장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취 문제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 혁신도시가 좀더 발전하거나 전라북도, 예전에 우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혁신도시를 굉장히 비아냥하는, 냄새로 해서 기사도 올렸잖아요. 그런 데 뭔 금융중심지가 들어서냐라고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저는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더 좋은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환경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악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감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짧게 그냥 명확하게 답해 주시네요. 짧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사업도 했었어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다 이렇게 서로 협력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많은 효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지사님께 말씀을 하셔요. 윤수봉 도의원이 말했다고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는 또 이 얘기를 해봐요. 지금 폭우기간이고 굉장히 재난기간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국도 포트홀 관련해서 비가 오니까, 그런데 대부분 예전에는 국도고 지방도고 장마가 지나고 비가 그치고 나서 포트홀을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귤색 포장에다가 그게 아스콘인가요? 그거를 포트홀에다 놨더라고요, 국도는. 그런데 지방도는 제가 못 봤어요, 지방도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마 임시방편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지방도도 좀 어떻게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 소장님, 지방도도 지금 장마기간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바로 좀 대처했나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수해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포트홀 발생을 하면 즉시 현지에서 복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말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200여 곳을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복구율이 87%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소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하시고요. 그런데 저도 지방도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전주-김제 김제-전주 지방도 716호선이죠. 그런데 또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보다 보면.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좀 신속하게 그런 포트홀 관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포트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혹시 내려오셨나요? 이쪽으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오셨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때 혹시 삼례역에 고속철도 KTX가 될 수도 있고 SRT죠, SRT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삼례역에 고속철도가 이제는 정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국토부장관이 어떤 답변이나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해 주세요.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그 당시에 완주에서 건의를 했는데 원희룡 장관님이 직접 답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배석한 철도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역 간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아마 국토부에서 오신 분들이 섣불리 답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극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KTX가 익산하고 전주, 저도 용산역에서 타면 전주에서 내릴 때도 있고 또 여기서 전주에서 타서 올라갈 때도 있고 익산역에서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완주지역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올 연말이면 거의 10만이 뛰어넘거든요. 그리고 보면 또 삼례가 예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역참을 관리하는 찰방이 있었고 또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역과의 거리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는 증편을 한다든가 해서 삼례역에도 고속철도가 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이 부분이 내년 당장에, 올해 당장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제가 열 번 질문을 할 걸 한두 번만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포트홀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도도 지방도 순찰대가 조직이 돼서 포트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식인가요?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포트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한 200여 곳 응급조치를 하셨다고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답변해 주시죠, 소장님.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은 포트홀 관련해 가지고는 상시 점검반이 있어 가지고 2개 조를 운영을 해서 평상시에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포트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점검반을 확대해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가서 작업까지 하면서 신고 들어온 것들 아니면 순찰하면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 주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00여 곳을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최근에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다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주까지 해서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포토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장마철이나 또 겨울철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포트홀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구축돼 있나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포트홀 보수 실적이 보면 통상적으로 한 1300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배수시설이 정비가 불량한 곳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결빙 구간이 발생한 곳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포트홀 관련해서 계속 긴급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화시켜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시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포트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포트홀이 반복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 불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은 배수시설을 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왜냐면 저도 최근에 출퇴근하면서 한두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포트홀 발생이 많아서, 구간 구간별로. 이게 도로가 우리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예를 들면 전주시내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주체인가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전주시가 관리주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주시가 관리주체입니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만약에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인가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나 이런 절차들 하면 도로관리기관 책임이 30∼40% 정도는 있다고 그렇게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30∼40% 정도의 책임이 있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체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홀 관련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사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이렇게 긴 경우에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절개지 옆에 무허가 주택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에도 위험스러운데 이 주택들이 언제 형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20년, 30년 된 그런 무허가 건물도 있고 허가된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주택들이 있어요. 우리 시·군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 주택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지방도상에 있는 절토사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얘기하다시피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사면 같은 경우는 연직 높이가 30m 이상 그다음에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옹벽 같은 경우는 5m 이상 100m 이상 같은 경우를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또 안전등급을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그때 등급별로 저희들이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있는 옹벽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 C등급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등급하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나 보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낙수정마을,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보고 받을 때 낙수정마을 옆에 무허가 건물도 있었죠. 그 절개지에 위태롭게 있었는데 그런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서서학동에도 주택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이런 주택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도에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지금 별도로 안 돼 있고요. 보통 무허가 주택 부분이 산 절개지 쪽에 접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전에 많이 지었는데 절개지 쪽은 시·군에서 공원산림 쪽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허가 주택은 산 절개지에 불법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는 지금 별도 현황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단지 이런 우기 때 예찰활동, 건축부서 입장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절개지 산림공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안전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서로 협업을 해서 그 절개지에 있는 주택들 현황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어떤 정비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로 이 주택 가옥들 문제를 어떤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대책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해빙기나 또 장마철 이런 시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같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장기간 폭우가 내릴 때는 이런 가옥들은 대단히 위험한데 우리 도에서는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어떤 대책도 없단 말이에요. 이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앞으로 산림부서라든가 시·군과 같이 어떤 통해서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에 대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보수나 보강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14개 지자체하고 또 안전실 서로 협의해서 우선 현황 파악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주택법에 의해서 지을 수는 없고 이주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운기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실 때 전라북도에서 파손된 거 아니고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을에 진입 못하는 도로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해가 좀 안 되셨나요? 기존에 도로가 있었는데 수위가 높아져서 마을에 진입 못하는 도로, 손상이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수위가 높아져서 진입을 못하는 도로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쉽게 얘기해서 하천변, 세월교 같은 경우…….

김정기위원

세월교든 어디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뉴스도 안 보시나 보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 순창의 동계면 회룡마을이라고 그 마을은 해년마다 물에 잠겨서 도로가 파손되는 게 아니라 하천에 빗물이 넘쳐서 마을을 진입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좀, 이게 마을 도로인데 전혀 내용을 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파손이 안 되고 수위나 어떤 지장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돼서 산이 무너져서 절개지가 무너져서 진입을 못하는 것 말고 피해가 아닌 그냥 수위 때문에 진입 못하는 도로들이 몇 개나 되는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지방도 터널 점검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도 터널도 있고 국도 지나가는데 그게 터널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지방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국도에서 거기까지 다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지역에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 터널이 위험이 있어서 터널 낙석 때문에 도로를 폐쇄시켰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폐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빨리 복구나 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최근에 수해 입은 현장 말씀이신가요?

김정기위원

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신리 쪽 말씀이죠?

김정기위원

예, 신리 쪽도 그렇고 지금 21번 국도 박물관에서 나가서 임실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국도이긴 하지만 터널이 붕괴돼서 도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신리에서 절토사면이 붕괴돼서 지금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빨리 서둘러서 복구하려고 장비나 이런 건 현장에 다 배치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계속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 좋으면 바로 복구해서 교통 통제 풀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날씨가 3일 좋고 또 비 온다고 그러는데 또 다음주까지 연기돼야 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좀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원래 신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번주 통행을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긴급복구, 산사태나 붕괴 이런 부분의 예산이 건설교통국의 긴급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각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긴급복구 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이 있고요. 특히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복구 하고 있는…….

김정기위원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안 돼서 못한다는 부분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또 대형이라든지 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하고 있고 또 차후에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김정기위원

지금은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더,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절개지도 많고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긴급진단도 해 보고 지금 사면 자체가 여러 날 비 강수량이 많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면들이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전수조사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전수, 하여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면이나 옹벽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같이 예찰활동이나 순찰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한번 그 부분 절개지 부분 위험 지역들 전수 조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 거 국도 지방도 익산 용제∼삼례 간에 그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신청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검토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신청 언제쯤 하신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6월 초쯤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6월 초에 하셨다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6월.

영숙

윤영숙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6월 22일날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6월 초에는 안 했던 것 같고 신청에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언제 기한이 있습니까? 신청하면 언제까지 통과한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기한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 도에서 지방도는 국비 지원이 없이 순수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신청하면 다 승인해 주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좀 승격하면 고시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청…….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지방도로 승격을 하고요.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그건 알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저희가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도 예쁜간판꾸미기를 하잖아요. 중앙 간판개선사업하고 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똑같이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이름만 다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중앙 간판개선사업은 저희가 중앙의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영숙

윤영숙위원

중앙은 국비, 도는 도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 예쁜간판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중앙은 국비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저는 간판개선사업은 도시 경관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장려해도 좋고요. 옆에 현수막 재활용이 있는데 요즘에 정치 현수막 해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현수막 재활용사업을 도에서 한다는 건데 이것도 내려주시는 거겠죠? 어떻게 재활용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옥외광고 수입금이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재원은 모르겠고요,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하냐고요? 걷어서 기존에 걸렸던 거를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마대나 이런 걸로 좀 활용하는 건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마대로 재활용 용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대로? 여기에 대한 재원은 혹시 없는 건가요? 별도 예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재원이 옥외광고 수입금…….

영숙

윤영숙위원

수입금 전액을 마대에 재활용해서 배포하거나 이런 데, 판매하나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서 지금 제가 추진상황은 책으로써 갈음하고요.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그쪽 팀장님, 주무관님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업체끼리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가 몇 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더 방문을 하고 굉장히 좀 그런 민원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단속 그다음에 정밀조사 지금 1047개소, 950건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업체끼리의 그런 고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면 A, B, C업체가 있는데 C업체는 안 될 거 같은데 굉장히 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저희가 또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지도단속은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 전합니다, 관련 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51페이지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14개 시·군 통틀어서 몇십 % 지금 진행이 됐어요? 전산화가 데이터베이스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30% 정도.

윤수봉위원

30%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현 추세로 가면 2030년까지 마무리는 어렵지 않나,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마 2030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마무리 짓기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일단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지적 재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다 돌아가신 분들 자기 땅인지 알고 있지만 나중에 지금 현 시점대로 측량해 보면 반절이 남의 땅이고 또 내 땅은 저쪽 밀려 있고 이게 사촌 간에도 굉장히 싸움 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14개 시·군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도록.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오송역 참사를 보면서 굉장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 그다음에 14개 시·군에 시도, 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혹시 우리 지하차도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지방도상에는 지하차도는 없고요. 일단 전주시나 익산시 동지역 내에 시내에 6개 시·군에 지금 20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터널도 예전에 경기도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나서 터널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도 그다음에 14개 시·군의 시도, 군도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터널 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교통사고 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속하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나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근에도 하여튼 지하차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시도 했고요.

윤수봉위원

터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터널은 저희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오전에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 4월 10일날 5분발언한 것 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적한 거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여건이 전라북도는 별도로 센터를 만들지는 않지만 팀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사들인가요? 요건을 좀 시행령에 따라서 다시 달라졌잖아요. 완화됐잖아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표적으로 주택안전팀인가요? 아, 건축안전팀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좀 보완을 했는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보완하셨어요? 어떤 걸 하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수진

이수진위원

생태건축 관련된 것만 있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42페이지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감리자 지정이라든가 연찬회,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인력 채용하는 부분.

수진

이수진위원

6월에 그럼 현장점검을 나가셨나요? 2023년 6월에 연찬회 및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고요. 저희 도내에 지금 15개 아파트가 있는…….

수진

이수진위원

나가셨어요? 현장점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가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철거를 할 것인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짧게짧게 국장님. 나가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나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나갔고 정비자료 나와있는 거 데이터 구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데이터 구축된 거를 저한테 주시고,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은 지금 채용 요청 중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6월달에 시행규칙이 변경돼 가지고 건축시공기술사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건축시공기술사까지 확대돼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어제 마감됐는데 지원자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완화하고…….

수진

이수진위원

없었어요? 완화했는데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또 저희들이 건축사회라든가 건설협회, 기술사회 이렇게 좀 독려를 했는데도…….

수진

이수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다시 재공고 내고요. 다시 건축사회, 기술사회…….

수진

이수진위원

문제점이 뭔가요? 그렇게 했는데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보수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 기술사들 이분들은 아마 공직센터가 아닌 그 안에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다른 여건들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과 안에 이 팀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센터라고 해서 독립적인 걸 원해서 아마 이런 데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도로 나와 있는 센터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조금은 관리감독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약간 자율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해서 아마 이런 구조상에서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 전체 지금 17개 시도 중에 별도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밖에 없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구성이 안 됐나요? 그 지역도 구성이 이렇게 안 됐나요? 전라북도처럼. 제가 문제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방안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지 꼭 제가, 들어왔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안 들어왔으니까 문제점을 강구해야지 이번에도 또 시행령에 따라서 기술사들에 대한 조건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이 상태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재공고해서요, 좀 기술사 아까 말씀대로 기술사회, 건축사협회라든가 또 건설협회 이런 데 기술자…….

수진

이수진위원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개선책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그때 5분발언 끝나고 나서 우리 건축안전팀장님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안전에 대한 게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관리에 대한 건 밑에 주무관이 역할이 있지만 이건 팀명을 지금 생태건축팀에서 이름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바꾼 만큼 건축안전에 대한 게 더 의미가 큰 건데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의 업무분장에는 안전센터에 대한 건 언급이 없고 계속 건축자산, 한옥건축 활성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조금은 저나 누구든지 이렇게 5분발언하면 그다음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지 움직임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팀장 업무분장에…….

수진

이수진위원

건축행정 지도개선 및 우수 건축, 우수건축 자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거를 부각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다시 만들어라 하는 게 지금 방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의무사항이 돼 있는 거를 왜 안전센터를 만들었는지 그 의미를 더 알고 있다면 여기 팀장님의 업무분장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부동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과장님 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부동산 대표가 있어요. 그 밑에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번이 100번인데 100번으로 거래를 했는데 200번으로 돼 있어. 그럴 때는 뭐가 어느 조치가 돼야 되는가요? 간단하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제가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계약을 어느 토지 100번 토지에 500평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00번이 아니고 계약하고 나서 등기를 내서 보니까 200번이에요, 토지가. 몰라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번 등기를 잘못했다고 표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지, 소개를 잘못했지.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소개를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동산…….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죠. 그다음 35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아니 과장님, 지금 보면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을 많이 했는데 결행하는 데도 이게 체크가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31번 버스가 1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빼먹어. 그때 체크가 되냐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지능형교통체계로는 아니고요. 그 버스회사에서 버스정보시스템 그걸로는 좀 체크가 될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버스정보시스템에서 결행하고 버스회사 A라는 버스가 결행하면 하루 것이 한 달 것이 싹 나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버스운행기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그때 위원님께 한번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결행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관청이 시·군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거는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군에서?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 담당…….

승우

문승우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는 지원금을 안 줄 수도 있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금은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것도 있잖아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시·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보니까 하고 있더만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결행을 해서 불편을 줬을 때는 시·군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으니 도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이 뭐냐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군산시에다가 이런 불법 사실이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하라고 저희가 그 공문으로 문서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14개 시·군을 전체 관리를 잘하셔서 도민들이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차가 서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운행 중에는 당연히 세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서 있을 때 어르신이나 누가 탄다고 할 때는 개방을 해서 태우고 가야 원칙이지 바퀴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못 태운다, 이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른 법적 의무 규정이고 도시녹지 네트워킹 구축의 중요한 핵심과제임에도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지의 조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입니다. 평소 도정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재일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기환입니다. 이하 간부진들은 시간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2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위원장

사장님, 이 정도 하고 정리하시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감기약까지 먹었는데. 이상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감기가 덜 나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요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사장님 인터넷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그리고 ‘1회용품 ZERO 챌린지 동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참 잘하시고 계시다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청렴이수인가요? 2022년도 평가에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렴도 조사에서 아마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고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우수기관 2등급 인증을 받았네요. 맞죠? 사장님이 오셔서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전 평가인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그전부터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2등급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렴한 전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저번에 모항해나루를 다녀왔었어요. 다른 연수가 있어서 거길 갔었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도 보였는데 이번에 그 관련해 가지고 침구나 이런 거 교체를 하죠? 29페이지 보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는 걸,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운영 해 가지고 객실비품 및 린넨용품 등 순차적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댓글도 쭉 보니까 좋은 것도 많고 비싸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왔을 때 저는 저만 그랬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침구가 조금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낡은 건 괜찮은데 약간 오염된 것들이 있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이불 안 덮으려고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덮는 것까지 보니까 너무 많은 오염이, 한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전화를 해 가지고 나 그냥 바닥에 깔 것만 뭐 하나 달라 해 가지고 제가 덮지는 않고 까는 거 하나 해 가지고 이불 따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다 볼 순 없지만 이번에 교체한다니까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작지만 한 명이라도 그게 입소문이거든요. 오염된 게 많다 이런 거 듣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보면 모항해나루 관련돼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어떠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 업데이트가 부족한 부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니까 해나루 들어가 보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놨어요. 사장님은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블로그는 입력하고 이러는 게 페이스북보다 편하진 않지만 네이버상에서 모항해나루 입력했을 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뭘 넣어도.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알고 들어가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네이버나 포털에 쳤을 때 바로 밑에,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잘 할 수가 없지만 블로그에 올린 거는 바로 밑에 기사 윗 부분에 블로그는 올라와 주거든요. 그러려면 페이스북은 알고 들어가고 친구 맺고 이런 활동 그러긴 좋지만, 블로그 활동이 너무 없어요. 2021년에 활동을 하고 댓글도 홍보성 그냥 사람들 댓글, 우리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아니라 약간 홍보하는 댓글들이, 그런 게 지워지지도 않고 2021년 거 그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래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딜 검색할 때 ‘잘되고 있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잖아요. 홈페이지가 다 특성이 있거든요,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검색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에서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거는 블로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색이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뜨지도 않아요. 최신 거가 계속 돼야 자주 네이버상에서 보여지는데 나오지 않아서 블로그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관리하셔 가지고, 침구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검색이 되고, 예를 들면 부안에 호텔 쳤을 때 바로 보여지고 해야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침구 오염 심한 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수진

이수진위원

저만 그랬을 수 있는데 이번에 교체가 되니까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그건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자리에서 불쾌한 거는 사실은 한 1% 미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말을 해서 이불을 받았으니까. 그거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온돌에 까는 이불 정도는 받았으니까 그거는 뭐 1% 미만이니까 저에 대한 불쾌함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섬세하게 계약을 맺는 그 업체, 수탁하는 곳에 그런 것까지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나요? 고객들한테 왔을 때 객실 이용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 블로그에서 ‘좋아요’ 하는 거 말고, 제가 ‘좋아요’ 하는 거 이런 걸 좀 봤더니 이것도 최신 자료는 아니고 약간 비싸다, 즐길거리가 별로 없, 비싸다는 건 제가 그렇게 개의치 않을게요. 그런데 즐길거리가 없다는 부분은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개발공사 측에서는. 이 주변에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조사한 게 있나요? 만족도 조사한 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투숙객한테 퇴실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노래방도 게임장으로 바꾸고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애들이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산책로도 잘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지 보고, 또 거기의 소나무숲과 해수욕장과 잘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맞아요. 사장님,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그리고 보통 보면 서울에서는, 100% 좋아하는 칭찬이 뭐냐면 경관이 너무 멋지다. 그건 찬성인데 그 외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즐길거리를 또 개발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다른 데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볼거리가 약하더라도 그 밑에 지하에 놀 수 있는 오락, 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즐길거리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최정호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해나루의 즐길거리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속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나루의 장점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어디를 내다봐도 진짜 좋은 뷰가 있다는 거고요. 실내 놀이시설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더 사업성을 해나루에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여름 성수기에는 그 옆에 해양구조대도 있고 모든 주민들이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나보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활용을 안 하고 그냥 해나루만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자연경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경관을 안내할 책자나 그다음에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지역과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좀 넓혀야 한다. 해나루에 가면 경관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가서, 가까운 데 요 근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벼락폭포가 가까이 있으니 벼락폭포를 가서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하고 여름 같은 때는 여름에 맞는 해양스포츠시설을 같이 확보를 하면,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정경도 좋지만 해양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돼 있으면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주요 관광시설과 그런 좋은 명소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또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부안군하고 또 협조할 필요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위원

거기에 마을 주민들도 바나나보트나 이런 걸 운영을 하면 주민들 여름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창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저희는 전원마을에 대한 택지조성만 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분양을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합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분양을 어디까지 하나요? 그냥 분양 개발하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완벽한 택지로 만들어서 그걸 분양을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멋진 집을 짓고…….

김정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을 짓고 분양만 하고 끝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그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농촌지역 택지개발의 문제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놔요. 그리고 누군가가 땅을 삽니다. 거기까지가 택지개발의 목적이죠. 그런데 땅만 사 놓고 이분들이 집을 안 지어요. 이사를 안 와요. 그러면 지역에서 택지개발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투기를 해 준 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택지 분양을 한 3개, 4개를 받아요. 그런데 20가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5가구도 안 살아요. 그리고 땅값은 벌써 2배, 3배가 올라갔어요. 이러면 실질적인 택지개발이 아니다. 순창군형 전원마을을 만드는 이유는 광주권과 가깝고 귀촌인들을 많이 확보해서 순창에서 즐겁게 살면서 광주의 도시권과도 근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택지개발을 해서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정식으로 지어서 주소가 2인 이상 옮겨졌을 때 여기에 대한 서류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조례나 어떤 내용에 담아지면 진짜 택지개발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순창군과 협의해서, 뭐든지 산업단지도 그렇고 분양을 받으면 2년 내지 3년 내에 거기에 공장이나 집을 짓도록 이런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현재 사업구도는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구도지만 정말 귀향귀촌이 되려면 그분들이 와서 일할거리, 평소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게 결국은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시·군과 그런 부분까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냥 택지개발로서만 끝나는 게 아닌 택지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2년 안에 집을 안 지으면 기존에 낸 금액을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에 전원마을을 만드는 부분이 실효성이 약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관광단지 개발을 빨리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부채율이 139.5%의 부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건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럼 빠른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 사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속 갖고 개발을 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투자 부분도 많고 저희가 오히려 더 지역발전에서 시급한 사업에 이걸 써야 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민자유치가 돼서 전북개발공사의 다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시드머니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8월 1일부터 12일간 잼버리가 이뤄지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더 공부도 많이 되겠죠. 그럴 때 홍보를 더 해 줘야 하거든요. 그게 이 게이트웨이 땅에 민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민간투자를 한다는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고 거기가 민자유치가 빨리 이뤄져야만이 그 주변에 박물관 옆 부지나 왼쪽 부지, 농어촌공사 옆쪽이라도 빨리 부지들이 분양이 되고 뭔가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할들을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해 줘야 하거든요. 아셨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개발청과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그런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이번 새만금개발청장님이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에 좋은 결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사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벌써 4개월 됐습니다.

윤수봉위원

역대 사장님 중에 대부분 건설교통국 국장님 출신들이 도 국장님 출신들이 사장으로 가셨는데 아마 차관님은 처음이시죠? 차관 출신이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걸로 따지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마만큼 우리 전라북도 또 개발공사 위상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더욱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개발공사 여자육상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거의 장거리 위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400m 있고.

윤수봉위원

400m하고 1600m 또 400m허들 이렇게, 최근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물론 단거리선수도 100m 위주는 1∼2년밖에 못 가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 기간이. 그런데 장거리 같은 경우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고 계시는지 먼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400m와 400m계주, 1600, 허들 이걸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돼 있어서, 현재 주전선수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금메달, 은메달을 다투고 있고 또 뒤에 뽑은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커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이 잘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속적으로 전북개발공사 육상단이 좋은 성적도 내고 그걸 통해서 공사 홍보도 하고 이미지도 바꾸고 이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수단이 최적의 그런 구성이 돼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의 구성도 감독과 상의해서 변경이 필요할 부분 있으면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4명밖에 안 돼서 400m계주에 1명이라도 아프거나 하면 출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할 때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또 후보가 국제경기는 3명이고 다른 대회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4명이면 400m계주든 1600m계주든 1명이 그날 선수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선수를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출신으로 선수를 보강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마지구 그다음에 익산 부송지구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죠.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제가 군의원 때부터 누누이 저하고 마주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혁신도시 조성되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이야 개발공사가 전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서,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문제, 신호체계의 문제, 그런데 개발공사는 짓고 1∼2년 있다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러면 다 시·군에서 그걸 떠안아 가지고 또 시·군비를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 문제, 신호체계. 그런데 신호체계 같은 것도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 관계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걸 주문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실 오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인구소멸도 전라북도가 몇 군데 빼놓고 다 인구소멸지역인데, 갈수록 읍면이 슬럼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부 기조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기조가 약간 바뀌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발공사가 이걸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정말 희망하고 또 그런 데는 14개 시·군하고 협력해서 읍면 단위 뉴딜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과 함께 같이 건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 또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사장님.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군지역에 저희가 귀농귀촌도 있고 소멸 방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 몇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실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요, 또 관촌도 있고 진안도 있고 저희가 그런 데 신경 써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완주도 저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14개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서 궂은 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공사의 존재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지역의 그런 문제에 저희가 앞장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14개 시·군과 협력해서 읍면이 슬럼화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 좀 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개발공사가 저는, 물론 기본목표는 있잖아요, 우리가. 서민들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개발공사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적가치 실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이 대부분,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진흥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 지역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는 도 산하기관이고 때에 따라서는 14개 시·군과 같이 협업하는 사회적가치의 어떤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공사가.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ESG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이번에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아마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그쪽에 활력을 찾게 하는 데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가치라고 그런 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도 국가 공모사업으로만 저희가 거기에 한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도와 시·군과 전북개발공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 자체 재생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빈집도 물론이고요. 또 도시 여러 가지 슬럼화된 지역들, 이게 돈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는 사회적가치 실현이 대부분 공공기관이 ESG로 다 통합돼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대규모 사회적가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개발공사는 본연의 업무도 업무지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4개 시·군과.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센터가 우리 공사 내부에 있는 거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내부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또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추진상황들을 보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전컨설팅’, 취약지역. 2023년 올해 그것도 있는데 또 2월달에 그랬고 5월달에는 내년 ‘’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전컨설팅’ 이랬어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전컨설팅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고, 저희가 전주도 돼 있고 남원도 공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중앙공모사업에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컨설팅과 코디네이터교육이라든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전컨설팅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냐니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했고요, 금년 1월에 했고 그래서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중앙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올 5월달에 한 것은 내년 중앙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럼 올 2월달에 한 것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2월이 금년 사업을 위한 것인지 내년 사업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기상으로 볼 때 2월에 했으면 금년 중앙공모를 겨냥해서 컨설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컨설팅 금년에 이렇게 했다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설사 금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계속 보완해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간 올 2월에 취약지역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중앙공모를 신청하는 거니까요, 중앙공모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했는데 사전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취약지역을, ‘어디가 취약지역이다. 그러니 여기를 도시재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모아서 우리가 중앙에다 응모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한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올 2월에 사전컨설팅을 했는데 어디를 했고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에 전주시에 낙수정 새뜰마을사업이 이번에 됐습니다. 총 42억이고 국비가 29억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설팅해서 중앙공모에 당첨이 되고 선정이 되는…….

명연

이명연위원

중앙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낙수정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낙수정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올 5월에 한 것은 언제 결정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있는 대로요, 2024년도 중앙공모에 대비해서 사전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취약지역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

명연

이명연위원

예.

김정기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새뜰마을 조성사업은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4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전컨설팅을 해 가지고 5개 시·군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여 가지고 중앙의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7월 저번주에 전주고 주변의 마을 정비하고 남원의 산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남대 인근. 그래서 저희 도에서 2개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고지역하고 남원지역하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2024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 사업으로? 매년 이 선정을 하게 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이걸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각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각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응모를 할 지역 있으면 올리십시오’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올라온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한번 수요조사, 참여의사를 물어보고요. 참여할 시·군이 있다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가지고 응모가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각 시·군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때는 이제 우리는 끝난 건가요? 업무를 우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각 시·군의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또 관영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관리감독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에도 있고요, 시·군에도 있고 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현장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재생사업을 추진…….

명연

이명연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더 깊게 질의를 하냐면요, 도시재생센터라고 선정돼서 국비나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내에 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 ‘아, 저게 도시재생이 맞나?’ 생각이 드는 사업들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도 문제가 있어요. 과정에도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이 상권이나 모든 게 처져있는 아주 가라앉아 있는 그런 데 숨을 불어넣어 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력을 돋구고 거기가 다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건데 오래된 건물 매입해서 뭐 하나 거기다 집어넣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위주로 딱딱 하면서 꽤 많은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어떻게 해 줘야지만이 저렇게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감독을 집중적으로 해서 방향이 그게 아니라고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비전문가잖아요. 아까 여기 컨설팅하시는 코디네이터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가? 아니면 이분들이 추천한 게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렇게 몇 년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대개 기간이 몇 년까지죠? 과제 수행하는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3년에서 5년, 한 3년 내외로.

명연

이명연위원

좋아요. 그럼 5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대략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게끔 해 주고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공동체 그분들을 그만큼 정말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또 조금씩 조금씩 다시 침체돼 가는 그런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안 만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또 정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맞는 건지 그걸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국비가 와 갖고 어느 지역에 일정 부분 갖다 투입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안 된 곳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잠깐 몇 년 말고 또 자꾸 침체된다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들,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이걸 조금 더 고민 좀 해 봅시다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지적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그게 계속 활성화되고 착근하고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그런 전 과정을 관리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균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정희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뼈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교통문화연수원에 숙박시설 있었지 않던가요? 사용하지 못하는 숙박시설이었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등급관리 매년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 B, C등급까지는 개선해서 하면 되고 D등급부터는 사용불가인데 거기는 현재 C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석면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각 방마다 전체적으로 비가 흘러내려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 내년에라도 올 하반기라도 언제라도 전면적인 보수를 통해서,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것은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긴 하나 저희 연수원만의 생각을 말씀드린다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강당이 현재 한 200석 남짓이어서 규모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저희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앞으로 향후의 계획들을 구도를 그려서 도에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사용도 못하는데 가지고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한 아까 강당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확장해서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그냥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교육 이걸 하셨어요. 전반기에 지금 한 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이건 지금 학교의 교육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처음에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학교에 연락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도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 대상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하시면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것은 교육이나 이것도 해 본 적 있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것도 같이하고 있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도 교육받은 적 있어요? 올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죠.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지금 또 문제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전기자전거, 임대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임대형 전기자전거가 노상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데 혼자가 아니고 둘이 안전장비 없이, 또는 음주 후에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그와 관련된 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와 관련된 교육도 병행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이니까요.

저희가 하는 교육에는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타야 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법규, 위험성 여러 가지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꼬마들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개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교육을 통해서 그 관련된 것을 향후에라도 자기들이 나중에 이용하게 될 때 안전장비 착용이나 기본적인 수칙 정도는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관련된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균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2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