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심한 몸살감기로 대신 이태형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이태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 앞부분 일반 현황과 예산 현황은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찾아 키우는 행복한 완주교육지원청입니다. 46쪽, 54쪽, 13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에듀테크 기반 수업환경을 구축하고 교원 에듀테크 활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바탕으로 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주 청소년 창의예술 미래공간 꿈이공의 개관을 앞두고 4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특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오는 10월에 함께 개관할 예정입니다. 완주 청소년들이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로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46명 학생이 싱가포르 현지의 국제기구, 교육기관, 글로벌기업 등을 방문하여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견문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59쪽입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 진단검사를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완주학력지원센터는 난독·경계선 지능 대상 학생의 심층진단 및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책임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학력향상캠프,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 운영 등 지속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완주교육협력지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아이의 꿈이 영그는 배움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교육의 미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가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교육협력지구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생동하는 배움의 기회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진안교육청입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유학 1번지 진안 특화교육 여건 조성과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성질환 특화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지역 깨알공부,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생의 지속적 유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유학 협력학교 발굴을 위한 교직원 및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단양 한드미마을과 함양 서하초등학교에서 농촌유학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유학생 가족, 도시 학부모, 유학센터, 농촌유학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유학 페스티벌을 지자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32쪽, 105쪽, 121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및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길에서 삶을 만나는 마을탐방 프로그램 ‘진안고원길 걷기’와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문화탐방’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생태와 문화를 알고 애향심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생들의 표현력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초등국어 연극단원 수업 지원’, 농촌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등 지역사회 예술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 육성을 위한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꿈부모나라체험학습’을 진안군가족센터와 함께 공동 운영하여 진안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감성과 문화 다양성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무주교육지원청입니다. 첫째,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무주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 거버넌스위원회,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력신장과 에듀테크 환경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무주군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해 교실-학교-학력지원센터를 연계한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학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력지원센터를 통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진단, 치료 및 협력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주학력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험 기간에 무주중학교는 야간에 교실을 개방하고 무주도서관은 심야까지 열람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학력지원센터를 주말과 공휴일에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관내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기반 수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무주 관내 학교에 스마트기기 728대, 스마트칠판 42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창의융합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내 교사 68명이 관련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및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주군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8일부터 19일까지 2회차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학생 149명, 인솔자 18명이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2024년도에도 예산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 17명의 학생들이 8월 3일부터 17일까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한 캐이스브룩 인터미디에이트 스쿨(Casebrook Intermediate School)에서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영어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심화영어학습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장수교육지원청입니다. 45쪽, 57쪽, 103쪽, 105쪽입니다. 첫 번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3월 개관 후 운영이 시작된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학생자치, 직업체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자치역량을 배양하겠으며 지역의 학생, 주민, 교육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며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꿈사랑방학교’, ‘다꿈 학부모 자녀교육클래스’, ‘다꿈학생 문화예술캠프’ 등 다꿈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동질감과 관계 형성을 위하여 글로벌 해외문화탐방을 장수군청과 협력하여 해마다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3쪽, 11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과 교육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지역에는 구석기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유적들뿐만 아니라 가야의 유적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알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야고분 현장체험과 역사 이론 수업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마을을 탐색하고 마을지도를 만들어 지역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활동, 마을의 주요 농산물 수확 및 모의경제활동 운영, 환경정화활동 참여 등 지역문화 톺아보기를 통해 지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지역 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교육은 순망치한(순망치한)과도 같은 관계일 것입니다. 지역상품 및 상권 애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하기 등 지역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과 글로벌 해외문화탐방 지원, 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의 지자체 노력과 같이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생·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배움, 성장하는 미래 임실교육지원청입니다. 36쪽, 47쪽입니다. 첫 번째, ‘나도 작가’와 ‘행복한 스포츠·락’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예체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문예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독서뿐 아니라 표현 및 창작활동의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1인 1책 출간을 목표로 ‘나도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자신이 평생 즐길 스포츠와 예술장기 및 특기를 집중 개발하도록 관내 희망학교에 행복한 스포츠·락 운영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교사연수회, 학생동아리, 교원연수 등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선진 임실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 오감으로 느끼고 배우는 생태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임실의 지역 하천, 숲, 동식물을 활용한 자연생태교실을 운영하고 교과 연계수업, 생태교육전문가 특강, 생태환경캠프 등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 삶이 생태 전환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폐교 활용으로 ‘섬진강 자연학습장’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생태체험 및 오감 중심의 공간이 마련되어 자연친화적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사랑으로 행복한 순창교육지원청입니다. 39쪽입니다. 첫째,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원역량강화연수, 단위학교 컨설팅, 학습지원 대상 학생 자존감 향상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퇴직 교원, 농촌유학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우리 마을 선생님 운영으로 한 아이도 빠짐없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및 미래형 스마트교실 조성 등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에듀테크 연수를 통해 교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미래교육교실, 메타버스 창의융합교실,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셋째,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과학과 기술의 나라 싱가포르 가다’라는 주제로 기술학교, 국제학교, 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지 학생들과의 공동수업 및 교류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및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예술체험 해봄, 국악교실, 도실 꿈나무 영화캠프, 어깨동무 연극단 등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지자체, 전라북도립국악원과 연계한 순창 무지개국악 오케스트라를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캠프를 통해 참여가정의 적응력을 높이고 영상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오고 싶은 농촌유학, 만족하는 순창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과 존중으로 우리 모두가 즐거운 고창교육지원청입니다. 30쪽, 41쪽입니다. 첫 번째,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에듀테크 환경 구축을 통한 고창스마트스쿨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미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진로·경제·스마트교육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미래교육 인식 전환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에듀테크 교실환경의 안정적 구축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단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난독 및 경계선 지능 대상에 대한 심층진단 및 치료와 학생 맞춤형·개별형 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사들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고 기초학력연구회 및 교사연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1명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고창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113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창군과 함께하는 고창교육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생태교육 MOU를 체결하여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인 ‘고·운·고·장 고창’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의 풍부한 자연환경 및 문화유적지를 연계하여 역사의식 제고 및 역사이해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역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고창 지역 역사유적지로 찾아가는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역사교육 담당교사의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사랑·열정으로 미래를 여는 부안교육지원청입니다. 82쪽입니다. 첫 번째, 역량 중심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할 창의적 체험공간 구축을 위해 부안군 대수리에 위치한 2006년에 폐교된 대수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교육 실현공간인 닥나무 한지체험관을 조성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닥나무 한지체험관은 지난 2022년 2월에서 5월까지 조성 설계와 7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 5월까지 내부 체험관과 외부 조경, 체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체험공간으로 한지체험실, 한지꾸밈터, 크리에이터룸, VR체험 한지연구소, 메타버스 코딩존, 역사관, 영상관 등을 조성하여 닥나무와 한지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지체험학습 운영을 통해 미래역량을 실현하는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사와 연계한 한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 동아리활동 지원과 지역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두 번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기관리와 공동체 역량 중심의 스카우트 잼버리 활동을 석포야영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에도 세계잼버리 활동을 통해 연결된 세계 170여 개국 대표단 대원들과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부안군 대표단 132명을 중심으로 청소년캠프 활동을 확대·운영하여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1일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안군 진서면에 위치한 학생수련원인 석포야영장이 ‘캠핑스쿨’ 활동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청소년캠프 활동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부안지구연합회 학교대·지역대와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안군 대표단을 중심으로 모험, 문화, 환경이 함께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개 군 지역 교육지원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8개 군 지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책국 질의를 할 때 스마트칠판을 여쭤봤어요. 예산서의 99% 집행이 재배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재배정이 각 지원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스마트칠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각급학교로 가서 그런가요? 스마트칠판은 스마트칠판 구매를 지원청에서 총괄 전체 다 하는 데가 몇 곳이죠? 아니면 개별 학교가 다 하는 곳이 또 몇 곳이고.

고창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전자칠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스마트칠판.

전자칠판은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이 돼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전체 다 개별 학교가 구입하는 곳은 없나요?

그건 지금 예민한 사항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주로 고등학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학교 자체 구입하고요, 그렇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교육지원청이 다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계속 도교육청, 지원청 얘기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그렇고, 그런데 왜 지원청의 사업계획과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냐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배정은 지원청에서는 예산서에 기록 안 하는 건가요?

저도 지역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지역청으로 재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하면 지원청에서는 그걸 지원청 예산서에 기록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원청도 학교에다 재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학교는 재배정된 건 학교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청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지역청으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지역청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 지원청이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그러면.

그 관계는 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뭔가 상당히 심각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답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주교육장님! 무주 글로벌 해외체험, 뉴질랜드로 간다고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 해외체험, 글로벌 문화탐방 여러 가지 용어로 하고 있는데 다 포괄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할 때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던 건 그리고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거의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하고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러면 자부담을 했으면 그 자부담 예산은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관리를 하나요?

학부모님들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요…….

학부모협의회요?

예, 거기 가시는 분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가서 보강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회계처리는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30만 원 정도 부담…….

아니,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 계획을 짜고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오버되는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래서 그 예산이 변경이 됐고 학부모의 자부담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큰 액수가 아닌…….

큰 액수든 아니든…….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아직 위원님, 저희들이 8월 3일 가는데요…….

교육장님! 큰 액수든 아니든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학부모협의회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학부모협의회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계약의 주체가 되고?

아니죠. 저희들 다 계약하는데요, 거기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자료조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교육장님, 거기는 글로벌 해외연수의 일환입니까? 그 내용이.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의 일환이에요?

예.

그러면 계약이 몇 %로 됐는데요? 프로그램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처음 들어요, 저희가.

아니요. 제가 다시 정정해 보면 프로그램인 것이 아니고 거기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학부모님들이 거기 캐이스브룩 가서 보니까 학교 가서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좀 여유롭잖아요, 시간이. 그때는 저희들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고, 그때 가까운 문화체험을 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 해서 그쪽에 들어갔는데 예산은 거의, 학부모님들 부담은 거의 없고요. 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에서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이건 공통 질의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진안, 무주, 임실 외에 완주, 부안, 순창, 고창, 장수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완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주교육장입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이 지금 36.9%로 낮은 이유는요, 식생활관 새로 짓는 공사들이 몇 개 학교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

그게 그러면 여름방학에는 다 끝납니까?

예, 거의 끝나갑니다.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군 교육청도. 여름이면 다 끝나요, 아니면 겨울까지 가는 겁니까?

순창교육장 남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가 식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사 기간이 9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8일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방학 기간을 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위탁,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걸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시락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완주교육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저희들이 급식 환경개선사업의 주목적은 급식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깨끗한 환경 또 안전한 우리들 먹거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지역의 시·군 교육청들은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각 교육청별로. 완주교육청은 특별히 그러한 공기정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획된 게 좀 있나요?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거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에 식생활관 개축하는 거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나 이런 데는 식생활관에 로봇이 들어와요, 로봇이. 로봇이 들어와서 튀김도 하고 볶음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보면 3077명 중에, 자료에도 있지만 2575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680여 분이 이상소견을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26% 정도면. 지금 상황이 로봇까지, 일단 폐암에 노출돼 있으니까 인원을 수급하기에도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요즘은. 그래서 오죽하면 로봇까지 나오는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각 지원청의 실무를 어떻게 됐든 각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다른 지역을 발굴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각 지원청에도 그분들을 위한 조그만한 다른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의회에 협조해서 얼마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사를 한번 여쭤볼게요, 관사. 관사생활을 다 하시나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완주만 지금 안 하시죠? 완주는 관사가 없죠?

예, 교육청 교육장 관사 없습니다.

다른 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관사생활 하시나요?

예, 임실교육지원청 관사생활 하고 있습니다.

고창도 하시고, 순창도 하시나요?

관청하고 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아, 순창이 댁이세요? 원래. 그럴 경우에는 그 관사를 어떻게 사용해요?

가정사인데요, 집사람이 관사에서 주거지하고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관사는 읍내에 있고 생활공간은 옆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 사용은 하시는데?

예.

그러한 비근한 예로 전주도 없고 익산도 현재 관사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사를 없애자 이 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맞게 처우개선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사도 너무 오래되고 그걸 갈 때마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설령 관사에서 거주하지 않으시면 거기 관리비는 계속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낭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이 그쪽으로 부임하시고 취임하시면 혼자서 만약에 사실 경우에는 30평대 이런 거보다는 자그만한 실 좋은데 요즘 지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관사가 사실 순창이나 전주 이런 곳에 본인이 그 거주지에 사는 분들의 관사는 사용하고 안 하고는 물론 본인들이 그 지역에 살면 안 쓸 수도 있지만 대개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교육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개 기관장님들 관사를 보면 작은 원룸 같은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창 관사도 굉장히 오래돼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한 20평, 25평 남짓 정도 되는데 아주 작은 관사로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은 평수를 뭣을 하겠다나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규모의 좀더 좋은 걸 사기보다는 대여도 할 수 있고 전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도가 있는데 굳이 예전 관사를 이렇게 노후화된 관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형태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실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EBS가 이번 주간 내에 특집방송을 해요. 어떤 것을 하냐면 세계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는 전라남도교육감인 김대중 교육감이 싱가포르를 방문을 해서 싱가포르 교육이 교사들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런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싱가포르 교육의 형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교육의 형태가 싱가포르도 이미 AR, VR을 활용해서 전부 다 수업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대학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선생님이 될 예비교사들에게 AR, VR 이런 스마트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형태의 방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교과서가 없이 그 방법으로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형태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은 우리는 이제 스마트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해야 할 그런 준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을 일정 기간 가르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각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군산대학에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이미 AR, VR, AI까지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거기를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수들도 학생,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각 교육청에서 대학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직접 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발표하고 하는 방법으로 바뀌는데 실험실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사실은 학교에 있는 실험기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대학에는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군 지역에는 사실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군 지역하고 가까운 그런 대학들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그러한 수업의 형태들을 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속하게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험기구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시 단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군 단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하면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첨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궁세창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방과후라든가 기초학력 문제는 대학하고 연계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는 현재 초창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1년치 연수계획을 짜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학하고는 연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잘 저희가 참고해서 군 지역도 가까운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전북대하고 전주대 빅데이터 캠프하고, 전북대는 빅데이터 캠프, 전주교대는 연계 프로그램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영재학생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방향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관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대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그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교육지원청도 전북대학교 빅데이터사업단과 MOU를 체결했고요. 소규모 공동 교육과정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5월에 2일간 캠프를 운영했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어서 바로 시 교육지원청 하니까 그때 또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익산교육장님, 이번에 익산이 수해 피해가 엄청 많이 나 가지고 어제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관내 학교도 수해 피해를 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수해 피해 현황하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가 우리 주민대피시설로 제공한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을 수용했던 학교 현황 자료 좀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군 지역 교육지원청 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번 익산교육청에서 미국 해외연수를 지금 갔죠? 출발했죠?

그렇습니다.

거기 공고에 보면 입찰 주체가 학부모 대표단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는 비용이 많이 있고 24박 25일이다 보니까 부담을 학부모가 지금까지, 2005년 이후에 추진된 이래 지금까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1인당 한 9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해외연수는 익산교육청에서 예전부터 계속해 왔다는…….

예.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만 잠깐 중단했던 거고?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만 중단하다가 2023년도에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대표단이라고 하는 실체가 학생들을 선정하기 전에는 학부모 대표단이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을 선정하고 학부모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의 주체로 해서 공고를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과정 거쳤습니까?

학부모의 예산은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 예산은 따로 입찰을 하고요, 학부모 예산은 학부모단에서 입찰을…….

아니, 입찰공고에 보면 학부모 대표단으로 입찰을 했어요. 공고기관은 익산교육지원청인데 수요기관은 미국 문화체험연수 학부모 대표단이에요. 그러면 이 학부모 대표단이 법적 기구인 건지,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건지, 혹시 이렇게 하는 게 지방계약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건 혹시 검토하셨나요?

지방교육재정 위반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연수 위탁을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 대표단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직접 업체한테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연수 프로그램은 업체가 작성을 한 거죠? 교육청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학부모 대표단이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업체를 선발을 한 거죠.

그러면 자부담 500이라고 하는 액수는 그 프로그램이 확정된 다음에 500이라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학부모 부담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예산이 포함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정도로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가정이나 학생들은 신청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프로그램이 어쨌다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학부모 대표단이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대표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제까지 쭉 전통을 이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없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출발을 했으니까 잘 연수가 이루어지고 왔으면, 사고 없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쭉 문제없이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표단을 구성하는 근거는 뭘로 구성을 했느냐. 그게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마 여기 계신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부모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교육청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수입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교육지원청…….

수입을 잡는 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문화탐방 경비 이런 거는 학부모 부담금 부분은 학부모 대표단이 위탁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번에 해외연수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면 금방 교육장님이 식비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숙박비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자부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공료, 여행자보험료나 아니면 ESOL교육 경비 프로그램 또는 이런 부분은 저희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학부모 부담금으로 한 이유는 24박 25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길고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해서…….

그러면 이 계약을 한 업체가, 2005년부터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전에도 했던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지속적으로 해 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나머지 업체는 못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 업체로 또다시 선정이 된 걸로 재선정, 재공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항목으로 엄청나게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14개 시·군, 본청 감사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생겼을 때 분명히 말씀들 하셨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방문 자체가 불가 되고 또 해외연수 체험을 한 번도 못해 봤던 친구들을 위주로 100% 교육청 예산으로 해외연수 경험을 해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킨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을 그렇게 장기간에 간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 플러스 학부모 예산이 같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간 체류는 홈스테이로 합니까?

예, 2∼3명씩 묶어서 홈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자체 심사해서 선발해 주면 2차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글로벌 해외연수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게. 분명히 모든 자리에서 이번 2023년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자부담 없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막혀 있던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주로 해외 경험을 시키겠다고 해서 다시 부활된 정책이고 이번에는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몇몇 학생들 미국 한 달간 체류하는데 거기에 교육청 예산 플러스 학부모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학부모 예산이 많다고 해서 학부모 이름으로 계약이 성사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희도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고 이 글로벌 해외연수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연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해외연수 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하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의미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자 아닌 아이들은 갈 수가 없네요.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2명이 해외연수를 갔는데요, 8명은 특별전형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서, 24명은 일반전형으로 해서 갔고요. 그 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갔어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갔죠.

그럼 32명 애들만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32명은 미국으로 가고요, 일본으로 또 26명이 갔습니다.

예산이 많은 아이들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미국으로 가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일본 간 거 아닙니까.

일본은 전액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같은 학교 내에서도 격차가 느껴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 다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별도로 보내라고 하세요, 전라북도 예산으로 가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등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두 다 이 교육 내에서는 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내년도 추진할 때는 그런 여론 부분을 다각도로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레탄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 검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해성 물질 발견으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이 중지된 교육청 있습니까? 김제 있고요.

전주는 없습니다.

전주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래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요. 이게 언제까지 차단이 그러면,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발견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차단해서 그게 다시 복구가 되나요?

김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운동장 다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부터 2학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내년 본예산이면 1학기 정도도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 1년 동안 그게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해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1년 동안 기간을 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 살펴봐서 시설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지금 체육활동도 해야 하고 분명히 교육적으로도 사용이 될 텐데 그게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해서 차단한 뒤로 약 1년여간 그걸 차단을 시키는 거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해서 도교육청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서요, 그것도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주가 있어요. 있으니까 전주도 같이 확인해서 저한테 그거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2학기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교육장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전에도 학교폭력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점점 해마다 학폭이 늘고 있더라고요. 익산교육장님,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늘고 있고, 해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폭이 점점점점 계속 늘고 있는 거고 심의위원회까지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어쨌든 그 안에서 학교장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금 익산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제가 보니까 학폭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경험이 없거나 신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가 연수나 그런 데 있어서도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실천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선생님한테 맡기지 말고 그거를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안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스템을 보니까 초중고가 똑같이 그냥 그 학폭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절차가 밟아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초중고가 성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해서 학폭의 사안이 점점점점 뭔가 강도가 다를 텐데 초중고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산교육장님.

일단 저희 익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로 보면 저희가 건수가 7월 20일 자로 해서 22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4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머지 182건은 저희가 교육청 내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서로, 회복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복조정위원회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쳐서 되도록이면 아이들 교우관계나 학교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다른 데도, 다른 지역들 다 똑같더라고요. 해마다 다 계속 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건수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학폭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자분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 두 분 있습니다.

세 분이 같이 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까지는 세 분이죠? 담당자분이. 나머지는 한 분이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세 분도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그거를 한 달이나 하루로 하면 거의 몇 건씩 학폭의 신고와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과중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다시 되고 그런 시스템도 일률적으로 조금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유기적으로 그런 거에 고민을 해서 현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장학사 1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장학사 1명 정도는 더 배치되어서, 왜냐하면 하루에 4∼5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그럴 거 같더라고요.

그 1건이 거의 30일 이상 이렇게 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중해서 거의 6개월 맡으면 다음 업무로 다른 업무로 가려고 해서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1년 이상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그런, 저희가 계속 생길 때마다 어떤 걸 논의하지 말고 그 이전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책을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안도 좀 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대응책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번 업무 말고. 아이들을 보낼 때 전부 다 영어가 능통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익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은 특별전형으로 해서 성적이 아닌 학교에서 추천해 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8명은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8명들도 전부 다 영어가 능통한 아이들을 선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어가,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 한 14일 정도 영어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이 가야 그래도 좀 수업을 참가한 효율적인 것이 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영어를 전혀 지금 못 하는 친구들도 선출이 됐나요?

아마 영어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선발됐을 겁니다.

아니, 홈스테이를 20몇 일 한 달간 가까이 한다고 하면 영어를 아예 모른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반벙어리로 한 한 달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발을 한다고 했고 또 엄정하게 입찰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찰 부분은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입찰 부분은 교육청의 부분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했고요, 학부모님 예산은 정식 절차를 못 거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조성해서 학부모 대표단 세 분, 외부위원 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5년도부터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 그 한 업체가 계속 맡아왔다면서요?

한 업체가 했다기보다는 아마 할 수, 그런 23박 25일 이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마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보고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입찰 방식, 그다음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아마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디 구장에 대해서, 아니,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청 업무보고를 할 때 석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말하기를 ‘우리 석면은 3.6%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별반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내년이면 다 철거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주장을 해요, 본청에서도. 그런데 그때도 부교육감한테 제가 질의를 할 때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10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석면을 10년 이상을 쬐야만이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다가 천장에다가 석면을 놓아놓고 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생각해 보고 협조 한번 해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일모레 당장 발암물질이 나오고 위험물질이 있는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교육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철거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마당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면 내일 당장 처리하지 않겠어요? 일선에서 뛰시는 교육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본청도 그래요, 똑같이. 있는 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는 학교가 파악이 됐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교육청과 합의해서, 아이들이 그 길로 다니고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하는데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도 협조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런 걸 예상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주교육장님 관내에도 지금 천연잔디로 하자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 지역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관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군산교육장님, 관사가 지금 생활하십니까?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83년도 건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에 시설이 좋은 곳도 아마,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그 비용에 적합한 곳을 대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좋은 생활환경에서 교육장님들이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지역 역시, 정읍교육장님은 지금 관사생활 하시나요?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관사생활 작년 9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그전 교육장님은 관사생활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읍분이라서 3년간 댁에서 다니셨습니다.

그럼 그 3년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관리비만 내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님은 거기에서 혼자 계시나요?

저 혼자 생활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거기는, 정읍은.

여기는 건축면적은 84.99인데요, 실제로 분양면적은 평수는 32평입니다. 그래서 32평 방 3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에 있을 때는 좀 가까웠는데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도보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개선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매매금액이 2억, 저희가 매매하더라도 그 아래고 또 작은 평수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적극 경제적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나와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후반기까지 가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겨울방학까지.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저희 남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에 겨울방학 때 요구한 학교가 경마축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축산고는 3식 학교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급식 위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겨울방학 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겨울방학으로 공사 기간을 요구해서 저희는 지금 승인을 해 준 상태고요, 겨울방학 때까지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는 아까 제가 우리 군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요리를 한답니다, 이제는. 로봇들이 와서 튀김도 하고 국도 만들고 탕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로봇들이.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 게 타 시·군 교육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가야 되는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이 돼 있으면 아마 그때까지라도 그들에게 조금 요리 매연이 안 나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연을 잡는 공기청정기가 됐든 제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까지라도 설치해서, 그 후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또 한다고 해서 아직은 지금 이 요리 매연이 나온다 안 나온다, 완전히 처리가 된다 이런 것도 아직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으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고, 그 후의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또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듯이 아마도 겨울까지 가는 급식실 개선사업을 할 때까지는 우리들이 조리종사원들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들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 몇 건 좀 하겠습니다. 시 단위 교육청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주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니, 최근이 아니고 현재 폐교돼 있는 학교 앞에 속도제한카메라 설치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폐교돼서 학생은 없는데 그 앞에 속도제한은 30㎞ 돼 있는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군 단위까지 포함해서 전주교육청에서 좀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학생의회 지금 구성돼 있죠? 올 상반기 학생의회가 심의·의결했던 회의내용 취합해서, 그것도 전주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 단위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본 EBS 방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에듀테크 기반 마련하느라고 정말 각 교육청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교사들도 직접 현장에서 가상세계를 경험을 하고 AR, VR을 활용한 수업의 형태들을 활용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군산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님이랑 군산대학교 다녀오셨죠? 결과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는 원광대가 있고 다른 대학들도 있고 각 14개 시·군에 각 대학들이 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 요즘 대학들에 전부 다, 실험기구도 다 되어 있고요, 실험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르쳐 줄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각 대학의 이러한 AR, VR을 활용한 수업체계가 전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가서 교사연수를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도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야죠. 꼭 어디에서 인건비를 주고 누구 전문가를 데리고 오기보다는 각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훨씬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각 교육지원청에게 이 사업을 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교사들도 두려움이 있고 학생들은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피차 서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각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수월성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만수 교육장님이랑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장학재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난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로 변경하여 소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항은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를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9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계정의 재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교류 정세를 반영한 현행 기금 예산 수립과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 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한다”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항 제2항 중 “전라북도교육청의 출연금”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기구 및 정원 확대에 따라 교육전문직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별표3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직 총 정원은 변동 없으나 본청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1명을 증원하여 4급 상당 이상 장학관을 총 37명에서 38명으로 변경하였고 5급 상당 장학관 및 장학사는 총 298명에서 297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1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품이란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의미하며,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 협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IB 프로그램의 도입이 들어 있으며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IB 프로그램이 도입‧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전북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은 초연결사회, 지역과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학생 선택의 자율성 확대, 개념 이해 탐구학습과 논‧서술형 평가에 따른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IBO이며 협약기간은 학생의 안정적 교육지원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이고 5년 동안의 의무부담액은 2023년 기준 15억 5700만 원입니다. 의무부담액은 고등학교 과정 프로그램인 IB DP 및 DP 외부평가, 한국어화 번역, 전문가 그룹 양성 교원 연수, 프로젝트 인건비, 기타 행정비용 및 관리 수수료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1쪽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의 사항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학교가 교육과 돌봄뿐 아니라 지역상생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올바른경제‧금융 기회가 제공이 되어서 합리적인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박정희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이사회가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로 변경 의결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고자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계정의 재원을 도의회의 지적사항과 상위법령에 맞게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기구 및 정원 확대에 따른 4급 상당 특정직 직급별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정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5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년 진행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라북도만의 교육프로그램 이 연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 아니면 학교별로든 아니면 지역별로든 할 수 있는 걸 미래교육연구원과 같이 연구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바칼로레아가 5년 후에 종료보고가 될 때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도 같이 이루어져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의 염려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직전 저희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글로벌해외연수 담당하는 종합부서가 어디죠?

국제교류팀이고요. 정책기획과에 소속돼 있고 정책국 산하기구입니다.

정책국 소관이죠. 저희가 글로벌해외연수 사전 설명회나 이런 의견들을 개진할 때 처음에 저희가 직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해외연수라고 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자부담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다녀올 수 있는 폭넓은 교류정책이다 알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개 교육지원청에 앞으로의 진행상황,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시교육지원청에만 얘기를 했으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나머지 군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관‧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전라북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글로벌해외연수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과 김숙 교육국장을 비롯한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