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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20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며, 내일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8,300만 원 대비 13.2%인 1,23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17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5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5,200만 원 등 세외수입을 총 5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22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20억 7,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4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 6억 7,200만 원,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 경직성 경비 36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법정 경직성 경비는 총 37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1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별보증료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2억 8,800만 원, 전 구민 안전보험 가입 등 재난재해 예방 2억 2,000만 원, 폐기물 광역처리 등 기타 경상사업비를 3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국내여비 등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4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사업 73억 2,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3억 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31억 2,000만 원 등 총 78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일정 변경 반영을 통해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사업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9,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00만 원,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56억 1,000만 원 등 총 5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홍보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렌즈 구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올해도 카메라를 기존에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카메라하고 렌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올해 구매한 게 언제 구매를 하신 건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3월 경에 구매를 했고요. 작년 연말에 신규로 사진 촬영 직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위해서 카메라 한 대, 그다음에 렌즈 두 대 구입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전부 바디 2대,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렌즈, 각각 사양별로 해서 2개씩 다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3월에 구매하실 때 그런 걸 예측하시고 좋은 기종으로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2023년도 당초 예산을 저희가 7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올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 하나 가격도 한 250만 원 이상이라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종이 좀 낮은 거잖아요. 렌즈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렌즈가 거의 기본 렌즈이고요. 여기 지금 올린 것은 그래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렌즈로 망원렌즈도 있고 광각렌즈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올린 겁니다. 렌즈가 다양하게 구비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기존에 작년과 올해 구매한 것 말고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구매한 렌즈까지 합쳐서 이렇게 전부 여러 개의 장비가 갖춰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이제 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기존의 렌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의 기기들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2019년도 당시에 구입한 카메라랑 렌즈는 방식이 DSLR이라서요. 현재 그 기종이 단종됐고,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부품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때 구매했던 카메라나 렌즈들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러리스 방식으로 바뀐 상황이라서 현재는 미러리스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처리 방법은 고민을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제가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R6 Mark II"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2023년도 3월에 구매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바디잖아요. 그러면 같은 바디가 총 3대가 되는데 똑같은 기종 아닌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똑같은 기종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2대만 가지고 있기에는 사진 촬영을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그런데 1대가 만약에 피치 못하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여유분으로?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시나

혹시나전미숙위원

그러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구매하시는 품목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같은 경우나 바디 같은 경우 그냥 낭비되면 너무······.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라

카메라양명희위원

구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카메라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현재 미러리스 카메라는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DSLR카메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입니다.

양명희위원

DSLR을 1대 갖고 있다고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2019년도에 구입한 1대 보유하고 있고, 렌즈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바디가 하나고 그다음에 렌즈를 3대 갖고 있는데, 2019년이고 2020년이면 DSLR이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초에 카메라 바디 하나랑 렌즈를 2개 구입하셨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표준렌즈 2개 구입했습니다.

양명희위원

7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셨는데, 똑같은 기종이지만 사양이 좀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추가로 렌즈 똑같은 것을 2대로 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표준렌즈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희위원

네, 표준렌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여기 24105라고 써있는 것은 140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표준렌즈는 250만 원대입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3월에 본예산을 통해서 구매를 할 때 이왕이면 처음부터 좋은 걸 구매해야지, 사양만 다른데 기종은 똑같은 거예요. 금액을 높여서 더 좋은 것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이건 예산 낭비죠. 처음부터 하나를 좋은 걸 사셨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 2명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하고 각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디 2개와 렌즈 3개씩 배부를 해드린다는 거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표준렌즈가 지금 사진 촬영 직원에게도 확인을 한 바로는 똑같은 표준렌즈라고 하지만 기능이나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좋은

좋은양명희위원

것을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나를 샀었어야지. 그러면 올 초에 산 그 카메라 렌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사용 안 하실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표준렌즈는 사용할 겁니다.

양명희위원

할 건데 왜 또 추가로 좋은 기종, 같은 기종 것을 또 사냐 이거예요, 사양만 좋은 것을. 지금 카메라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3월에 산 것은 10을 기준으로 보면 8 정도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추가로 사시려고 하는 건 같은 기종에 한 10에 해당하는 걸 산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예산 낭비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를 좋은 걸 샀어야죠. 그것도 렌즈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 지금 한 명당 렌즈만 3개씩 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디는 2개하고요. 장비 충당을 이렇게 좋은 걸 해주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저희 의회는 지금 2명의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새로 되시면서 렌즈 하나에 개인 렌즈를 쓰고 계세요.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DSLR도 4대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새로 렌즈를 또 좋은 걸 샀어요. 근데 지금 추가로 렌즈를 3개씩 더 사고, 거기에 400만 원 되는 렌즈, 인물사진용을 또 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렌즈 값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렌즈가 3개씩이라고 표현하시긴 하지만 망원렌즈나 인물렌즈는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구입이······.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게 시급한 거냐고요. 이렇게 렌즈를 3500만 원 이상씩 구비할 만큼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찍으시는 올라온 사진도 보니까 구청에서 엄청 잘 찍으시던데요. 잘 나오고요. 근데 지금 사는 사양이 10을 기준으로 10이래요. 엄청 좋은 거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원안대로 그래도······.
것을

그것을양명희위원

각각 인원당 2대씩 다 구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찍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고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렌즈 부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도대체양명희위원

어떤 것을 찍으시려고 이렇게 좋은 렌즈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구의회 렌즈도 똑같이 나중에 구입할 거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저희도 2명 있고요. 지금 좋은 사양 쓰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구의회도 똑같이 살게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구의회도 내년에 본예산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 쪽에서는 개인 렌즈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최고 좋은 사양을 한 명에 3대씩, 그리고 추가로 1대씩. 지금 구의회에서 쓰던 카메라 렌즈 구청에다 반납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보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반납을?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파악 안 되셨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의회에서 쓰는······.
양이

사양이양명희위원

지난 것, 연도 지난 것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잔존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하고, 아닌 것은 다 파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구청에 있는 카메라 보유한 것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납한 건 내역이 없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반납한 것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주세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예산

예산양명희위원

관련된 질의보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계약할 때 예산이 없는데 용역을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산이 없는데 용역이 발주가 들어갔다고요?
용역

용역양명희위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감사 건 아닌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면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용역

용역양명희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은 구청장 사인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전결규정이 금액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양명희위원

8억 원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정 업무경비에서 인원 증액이 있는데, 그동안 없던 인원이 그 사이에 한 명이 늘어난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것은 1명이 지금 정원이 저희가 늘어난 건데요.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하는 저희 감사파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도 있고요. 하여튼 정원이 1명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해서 연초에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방은경위원

필요해서 늘어났겠지만 그동안은 현재 25명이라는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1명이 늘어났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 전체가 지금 부서별로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갖고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감사 부서 같은 경우가 청렴도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각 과의 인원이 더 부족하지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종합감사랑 특정감사, 부분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합감사는 뭐고 특정감사는 뭐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종합감사라는 것은······.
적인

전체적인방은경위원

감사고, 특정감사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기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감사라는 것은, 특정감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들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요.
슈화

이슈화방은경위원

되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한 특정 감사가 있을 때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파트가 있고 조사 파트가 있는데요. 감사 파트에서 하는 것들은 정기감사나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조사팀에서 하는 것들이 민원에 대한,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에

인원에방은경위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담당관님이 바뀌시고 나서 인원이 늘게 되니까 좀 의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이게 기존에 하던 것 아닌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기존에는 서울시비 100% 사업이었고요. 올해부터 시비 90%, 구비 10% 부담하게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방은경위원

10% 부담으로 인해서 올라왔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답변이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체육 쪽에 그냥 안양천에서 살다시피 하셨는데, 또 체육진흥과로 오셔서 또 고생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국에 많은 집중적으로 호우가 있었는데, 안양천 침수됐을 텐데 이번에 몇 번 침수됐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침수가 몇 번 됐냐고요?

방은경위원

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침수가 두 번 됐는데요. 7월 11일 화요일, 7월 14일 금요일,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수가

침수가방은경위원

되면 각종 체육시설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많은데, 청소랑 시설물 복구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16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리고 물놀이장. 보통 하천이 침수가 되면 수초라든가 협잡물, 쓰레기 같은 것 그냥 수거만 하면 되는데, 가장 난제가 뭐냐면 벌입니다. 벌이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큰 대형 살수차하고 인력이 동원되는데 치수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인력, 장비들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잘 마무리됐고요. 특히 주민들이 지금 최고 인기가 좋은 안양천 물놀이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은 무지무지 넓어서 물 10톤짜리 살수차, 이번에 한 15대에서 한 20대 정도는 뿌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벌이 올라오면 천연 잔디잖아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물 뿌리면서 끌개 같은 것으로 또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잘 도와주셨고요. 하여튼 지금은 모두 정상화돼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청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물놀이장 개장하셨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개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주민들이 사용할 때 민원은 없던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참 많은데요. 주로 땡볕이다 보니까 그늘막이나 파라솔 같은 것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많았고요. 이것은 곧 치유를 할 예정이고요. 또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입구에 있는 터널 분수를 하나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주로 비품 구매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도

저한테도방은경위원

지금 비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터널 하나 연장하는 것을 더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터널이 하나 더, . 얼마 정도 하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터널 분수가, 저도 온 지가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요. 그게 저는 한 100만 원 미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0만 원이래요. 무지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노즐이 있어서 조금 고가더라고요.

방은경위원

물놀이장에 막상 왔어도 물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날 제가 그 체험장에 가보니까 그 터널 안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터널이 짧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죠.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몇 m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한 5~6m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이것을 하나 더 적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고, 그리고 수영장 안에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바깥으로 나오게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미끄럼 방지가 안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 왜냐하면 넘어지면 애들이 이런 턱에 걸쳐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도 지금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끄럼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게 없었어서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것은 며칠 안에······.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이쪽 지역이 다른 안양천에 비해서 물이 좀 깊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인기가 최고 좋습니다.
러다

그러다방은경위원

보니까 여기가 안 보이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옆으로 나왔을 때 계단에 해놓은 몰딩이랑 바깥에 보도블록 있는 쪽에, 거기에도 미끄럼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또 예산이 여기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안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영유아,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곧 오늘 내일 중에 미끄럼 방지 테이핑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은

개장은방은경위원

언제부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개장은 어제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것을 하루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치면 또 구로구에서 이렇게 안양천에서 놀다가 다쳤다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게끔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터널도 마저 하나 더 연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오류동 다락 신규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서 미리 보고 온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류동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락을 설치하는 시급한 요인이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작년부터 사실 필요성은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세우려고 했으나 예산 여건상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은

추경은양명희위원

급할 때 쓰는 예산인데, 이게 그렇게 지금 급한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누구든 자기가 맡은 업무는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얼마나 급한지 봤더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이 공간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냐,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거 자료는 민원 1건을 제출했다." 이렇게 발언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조사가 따로 없었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사실 그동안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 건 없지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민원 1건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그런데 구두로 들은 것도 사실은 민원이고, 제가 그즈음에 들어온 민원이 마침 있어서 민원 사례를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유동인구양명희위원

대비해서 얼마나 이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거냐, 이런 질의에도 파악해 본 적 없다고 답변하셨네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런데 어쨌든 그쪽은 오류아트홀이라는 공간만 있을 뿐이지 그쪽에 거의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류역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얘기하셨어요. "을구에는 문화 공간이 15개 정도 되는데 갑구에는 3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갑구에 문화 공간이 제일 많은 곳이 오류동입니다. 개봉 2· 3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개봉동 공부방을 청소년문화공간이나 지역문화공간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으시고, 개봉동 공부방은 구 공간이잖아요.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구 공간인데, 문화공간이 많은 오류동에는 개인 건물에 임대료를, 연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서 지금 급하지도 않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봉3동의 학부모들이 주변의 문화공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어떤 걸 갖고 온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한 설문조사를 갖고 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뭐가 제일 요구가 되냐고 했더니 청소년의 문화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25개 자치구 학생 수를 비교해서 구로구가 학생 수가 몇 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자료까지 갖고 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사진을 다 조사해서 갖고 와요. 이게 학부모들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로구의회에 예산 추경을 요청하면서 이 3억 원 예산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수요조사, 근거 자료, 위치가 여기가 적당한지 질의하는 대답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전문가인 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오류동 그 공간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층에 오랫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민중의 집이 운영되고 있었죠.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해서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분 거리에 오류문화센터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광장이 있어서 이번에 오류골 주막사업 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왔죠. 광장이라는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1동에 새마을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다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꿈드림이라는 아주 좋은 주택 공간에 1~2층 규모로 청소년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요즘에 동네 서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문화공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에 문화공간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없는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했어야지 왜 그 공간이냐 이거죠. 그것도 임대비 4,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방금 인근에 오류문화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용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돔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큰 돔구장이지만 저희가 활용도 면에서는 또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문화센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인 것 같고요.
간이

공간이양명희위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주변에 많기 때문에 거기가 급한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다른 없는 지역에 찾아서 하셨어야죠. 그 예산이 얼마냐고, 매년 얼마나 들어갈 것 같냐고 했더니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올해 추경 예산은 정확하게 뽑아봤는데, 제가 그 이후로 예산은 뽑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림 다락 같은 경우가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7,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년 간의 임차료가 포함이 되면, 물론 어떤 공연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억 2,000~3,000만 원, 그리고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어서 만약에 부지가 다른 데로 옮겨지면 그것에 따른 예산의 가감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위치에 1년 정도 예산을 지금 자료 제출한 걸 근거로 하면 인건비가 2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어제 2024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는데 9,860원입니다. 한 달 최저 20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하면 2명이 5,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4,000만 원입니다. 매달 330만 원씩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공공요금 지금 65만 원 하셨는데, 이것 하면 800만 원인데요. 전기료 올랐잖아요. 가스비도 오르고, 더 오르겠죠. 그리고 청소용역 이런 것 45만 원 하셨잖아요. 이거 하면 여기서 숨만 쉬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공간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1억 원이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시하시고 공간 하시고, 그 예산 별도로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임대비로 4,000만 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4,000만 원 가지고 문화사업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구에서 갖고 있는 공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민간 개인 건물에 임대비를 4,000만 원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알아볼 때는 구에서 운영하는, 아까 방금 새마을도서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거기도 가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용도랑 맞는 공간은 사실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 공간도, 지금 여기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된

확정된양명희위원

게 아니면 저는 위치를 다른 데를 찾아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은 바로 앞이 오류시장이에요. 오류시장 개발되면 공공기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이 공공기여가 되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테리어 1억 원 들여서 민간 건물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치를 바꿔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하는 예산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양명희위원

총 반납하는 금액 3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구로구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름이

이름이양명희위원

정확하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회의 하셔야 되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과장님이 부위원장이시네요. 회의 주최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양명희위원

해도 제가 이번에 위원회 심사하는 걸 보니까 서면에도 회의비가 지출한 것들이 있던데 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협의회 중에서 또 기금심의회도 코로나 이후로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 안 하신 부서들도 있고, 서면으로 했는데 50% 정도를 위원회 회의 수당을 또 지출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잖아요. 지출을 했어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위원들이 회의를 했음에도 서면으로 했다는 이유로 어떤 곳은 회의 수당을 받고 어떤 곳은 회의 수당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아깝더라고요. 그냥 구민들이나 회의했던 분들이 수당 받으셨으면 좋았던 예산인데 이것을 전액을 반납을 하시니까요.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체육진흥과 팀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1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실내 게이트볼장 지붕 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추가돼서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은 일단 관내 체육시설물을 보완 및 확충을 하고, 노후 파손된 체육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5군데, 축구장 등 11개 종목의 야외 운동시설 신규 설치, 그리고 목감천 체육시설 개선, 그리고 구로 실내 게이트볼장 지붕 개선, 그리고 하천체육시설 유지관리 긴급 보수인데요. 주로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추경을 5억 4,000만 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실내

실내전미숙위원

게이트볼장이 지금 9,000만 원 추가돼서 2억 7,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된 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지붕이 판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천정에 실링팬 설치나 또는 조명이 너무 높게 달려 있어서 조명 조도가 나오지 않아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처마라고 해야 되는지, 빗물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주민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문화관광과 여쭤보겠습니다.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장소는 사실 저도 그쪽이 아직은, 그때 들을 때는 좀 그랬지만, 이게 오류동이 아닌 수궁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갑에 너무 많고 오류 쪽에 많고 했는데, 학교가 우리는 9개가 있거든요. 궁동에만 9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오류동 역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구청 같은 행사는 오류동 역에서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그맣게 하려고 하는 행사들은 허락을 안 해주고, 옥상 계단 위로 올라가서 하게끔 하거든요. 오류동역 광장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객사전 같은 거나 크게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은 오류동에 있는 문화아트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답변 드리면 여기 오류동 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신도림 다락 같은 경우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기존에 수기로 작성해 놓은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부분 층이 나뉘더라고요. 낮 시간대에는 거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조금 젊은 층이 유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하루 이용 인원은 주말 같은 때는 100명에서 150명까지, 그다음에 주중에는 50명에서 60~70명, 많으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고 어르신들께서 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다면

그렇다면방은경위원

장소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장소는 승강기는 있어요. 승강기는 있지만 그 장소보다 조금 늦더라도 다른 장소로 알아보셔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만들어지는 것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유독 많은, 임대 아파트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은 데가 유독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장소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이 장소를 알아보면서 6~7군데 정도 저희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성이라든가 가성비, 쉽게 말해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100평 정도 규모에 이 정도 감안했을 때는 여기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아직 여기랑 계약을 진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만약에 정말 최적의 장소가, 접근성이나 최적의 장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방은경위원

여기 공연장이나 전시공간 이런 것이 돼 있는데, 물론 통으로 된 데를 지금 알아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가급적이면 통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리모델링하기도 더 수월하더라고요.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소 좀 잘 해주셔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체육진흥과 2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예요, 예산서.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합니다.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산도

예산도정대근위원

예산인데 지금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당초에 언제 개관하기로 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원래는 8월이었는데요. 올 12월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거기 시공하시는 분들은 12월까지 공사 안 된다. 이러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시죠? 하루에 구로구민체육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2만~3만 명, 이렇게 인원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이 시설이 언제 되느냐, 지금 계속 아주 구청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현장 관리도 잘 안 되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선 당초에 원래는 1월~2월에 준공해서 개관하기로 했던 거죠? 왜 8월로 연기됐는지 우리 팀장님은 파악하셨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파악했습니다. 민원 사항이 발생을 했었어요. 공사 기간 중에 소음 민원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아닌데요, 팀장님.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일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

민원정대근위원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게 아니고 내부만 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 이왕 시작한 것 외벽도 포함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완성도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연돼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아니라 내년 2월, 3월까지도 지금 개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현장, 지금 시공사나 이쪽하고는 협의가 진행됐고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되고 있고요. 좀 전에는 소음 민원은 일부분이었고요. 공사 진행 중간에 누수라든가 구조 보강 그리고 노후 마감자재 재시공,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랬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외벽을 총괄적으로 더 이렇게, 아무튼 지금 현장 관리 잘하시고, 사업자에게 종용해서라도 개관 시기를 정확히 주민에게 알리고, 알렸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행정서비스가 정말,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우리 인근 지역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셔틀버스도 이용하시고 아주 다양한 층들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외지로 나가고,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팀장님, 나중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현장 관리를 잘 하시고, 오히려 지금 시공사가 갑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기를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해 버리고 지금 구청이 그냥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올해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민원이 지금 많아요. 잘못하면 폭발적으로 아마 집단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공사 감독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체육진흥과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공사 감독 철저히 해서 12월까지는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장실로 가라고 그럴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체육진흥과로 오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하여튼 조기에 잘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지역에서 구청장 면담하겠다는 사람이 저한테 번호표 받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지금 시공 인력도 엄청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정대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양천 물놀이장 여기 기간제 인원이 최종적으로 몇 명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15명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5명?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건 16명, 그리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 우리 책 24페이지에 보면 14명, 이것이 물론 1명 차이지만 이분들 기간제들이 대부분 다 안전요원들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젊은정대근위원

대학생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 그냥 아르바이트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뽑은 겁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2개월입니다. 7월, 8월입니다.

정대근위원

두 달?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분들 안전교육이나 기본소양교육 이런 것은 다 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놀러 왔는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은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정대근위원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자꾸 변동이 있는데, 그러면 빨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원도 수정하셔야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통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하시나 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스케이트장, 작년까지는 눈썰매장이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 잘 녹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스케이트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위탁 줍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위탁 줍니다.
위탁

위탁정대근위원

? 과거에도 우리 개봉동 그쪽에 눈썰매장 운영하면서 위탁 줬지만 거기 손실금 우리 구가 보존해 주고 나중에 실제 시행 위탁업체하고 굉장히 대립도 많았잖아요.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스케이트장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광장에 매년 스케이트장 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무지무지 높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책정하기 전에 서울광장하고 과천시, 노원구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벤치마킹해서 최적의 시설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 가지 기후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운영

운영정대근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12페이지에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조성 및 운영 보겠습니다. 당초에 신도림동 역 앞에 다락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나 운영이 잘 된다고 아마 과에서도 판단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방문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있고, 또 청년, 다양한 층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사실 갑구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갑구에 있는 분들도 여러 차례 아마 그 공간을 방문하시고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셔서

가셔서정대근위원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우리 갑구는 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냐. 그리고 특히 오류동이라는 지역사회의 상징성도 있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이 많이 침체되고, 또 더군다나 오류동이 과거 우리 구로구 이전부터 굉장히 오류시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류동 쪽에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취지는 맞죠?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이 질의를 하시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논란은 완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완전히 졸속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신도림 다락이라도 한번 가보고 이걸 비판하든가 논란을 만들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새마을도서관 폐지되고, 그 새마을금고하고의 관계, 이런 내용들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비판만 해서는, 그것은 전혀 사전에 확인도 안 하고,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우리 구가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하여튼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공간은 굉장히 다양하게 오류동 지역사회,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죽거리라든지 오류동에 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로가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류동을 근거로 하는 오류초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가 그렇게 발전했던 그런 옛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연출도 하고 필요성도 이렇게 해서 오류 문화공간이, 오류동 분들은 본 위원한테는 상당히 많이 오류동도 뭔가 지역 주민들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나 오류동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특히 또 신도림에 운영을 하고 했던 것이 우리 갑구 지역도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운영하고 조성해서 정말 오류동뿐만이 아니라 구로구 지역사회의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될 듯해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신도림에서 운영해본 노하우를 살려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특성도 반영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간에는 나이 드셨던 신중년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퇴직하시는 일부 직장인들이나 젊은 청년들 와서 거기서 업무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한쪽에서는 그때 보니까 연주하고 공연하고 버스킹도 하는 것 같고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정대근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휴게하고, 또 정보도 소통하고, 또 화합도 이루고, 이런 공간으로 신도림이 잘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를 운영하는 우리 과에도 제가 한번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과가 굉장히 연구하고 현장을 많이 다녔구나.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잘 조성해 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6급 장기 교육 글로벌 정책 연수라는 게 뭔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급 중에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해 3명을 파견했습니다. 상반기 2명, 하반기 1명. 그런데 요새 항공기나 체제비가 증가하면서 국외 연수비가 466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급 6개월 교육 받으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글로벌 정책연수라고 그래서 이게 외국에 따로 내보내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 가 있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상반기 2명 보내서 왔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1명 보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4명이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올해는 3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3명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국제 여비가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이게 1인당 한 700~800만 원 정도 모든 비용 합해서 교육비가 포함되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 교육 및 여비라고 잡혀 있는 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3억 8,9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국내 여비 포함해서 그렇고요. 항목이 국제화 여비 항목에 300만 원 더 플러스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 속에 5급 승진 리더 과정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6급 장기교육 글로벌 정책 연수하고 5급 승진 리더 교육하고 그 교육비를 빼게 되면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 수혜 금액으로는 적지 않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직원 교육 및 여비 안에 여비는 국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저희 5급 승진 리더 과정은 교육비가 별도로 안 들고요. 6개월 보내는 미래 인재 양성 과정만 교육비가 듭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급 승진 리더 과정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도 구청의 전 직원 교육은 거의 여기 금액으로 보면 교육이 미미한 실정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 작년에 제가 예결위 아니지만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교육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여비에는 국내 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다양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승진 리더 과정에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니까 음향 콘솔 및 장비 교체 2억 원이 잡혀 있고요. 조명 교체가 4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요? 뭘 교체하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지금 문화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구로아트밸리하고 구로구민회관, 그리고 유네스코 그쪽 건물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 보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음향장비, 콘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아트밸리 예술극장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올렸는데요. 아트밸리 예술극장에 지금 로비 조형물이라든가 화장실 설비, 그리고 지금 아트밸리 예술극장 올라가는 2층 데크가 노후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로비 조형물 철거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 음향 콘솔하고 장비 교체가 2억 원이 잡혀 있고, 조명 교체가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조명 교체가 4억 원이 잡혀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에 아트밸리 개관한 이후로 조명을 교체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노후되고 낡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게 무빙 스팟이라든가 LED워시, 그다음에 포그, LED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체하려고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팟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구로구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공연 같은 것 할 때마다 200~300만 원씩 대여료를 주고 지금 저희가 대여해 와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무빙 스팟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 원 곱하기 12대, 이 정도 올렸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이게 뭐냐면 뉴욕 환경청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따지는 그런 용역인데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양천에 있는 파크골프장 전체를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9홀 사무실 신규설치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8홀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있고요. 18홀 사무실 옆에 화장실을, 이용자분들이 화장실을 아주 간절하게 원하셔서 화장실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9홀 사무실도 18홀에 있는 사무실처럼 하는 건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죠. 그런데 9홀 사무실은 공단 직원이 땡볕에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거기는 땡볕이 아니라 마큐텐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 한 번 해본 겁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하여튼 시설 관리와 다 관련된 비품들이라요.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양명희위원

위원님께서 행기 동료 위원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위원님이 현장을 가봤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랑 다락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이 그 공간이 있을 때, 평소에 공연이······.
하고

저하고정대근위원

회의하는 것 아니신데 그런 태도가 굉장히 나쁜 것 모르세요?

양명희위원

위원님 정정할 것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기정대근위원

발언만 하세요. 자기 발언만 해야지. 왜 다른 위원의 얘기를 해요.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위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이 그 공간에 가보고 그런 얘기를 했냐고 얘기하셨는데 저랑 같이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직원을 만나고, 그 인원들 현장에 몇 명이 있는지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걸 어제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동료위원이······.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저하고 회의 하시는 거냐고.

양명희위원

제 발언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요. "동료 위원이 현장을 가봤냐?" 이건 가봤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의 고민은 그겁니다. 오류도서관이 폐관이 되면서 분명 문화관광과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 대체할 부지, 도서관은 어떻게 할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지금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시설을 지금 위치에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소규모로 문화공간을 만들고 주민과 약속했던 오류도서관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건물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우려점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도 동료위원이 한 발언을 어제 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다." 이 말씀을 남깁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순서대로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 대면심의, 서면심의 수당 지불 관련해서요. 제가 초선 시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내용이에요. 대면심의는 참석 수당을 주고 서면심의는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양천구는, 바로 옆에 있는 양천구는 서면심의도 일정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심의 수당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면심의라고 내용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일로 자료를 받든 아니면 지면으로 받든 그 내용을 검토하고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초선 때 했어요, 초선 때. 그런데 부서별로 일관성 없이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일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랑 논의하셔서 지금이라도 일관성 있게 부서별 차등이 없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문화관광과, 우리 팀장님이 오늘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지금 문화공간 다락 조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오류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새마을도서관 어렸을 때 이용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양명희 위원님이 계속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아주 적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답변을 보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장소를 어디에다 할지 더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면 '열심히 해보겠다.' 맞춤형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모 장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보겠다. 다른 장소도 알아보겠다.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소는 확정 안 됐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 편성 요청을 할 때 기준 금액은 있어야 돼서 사전에 7~8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해서 돌아봤습니다. 그쪽 인근을 돌아봤는데요. 이쪽이 가장 금액이 저렴하고 리모델링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올렸고요. 다른 데는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심지어 월 임차료가 1,000만 원까지, 700~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올렸고요. 아까 수궁동 말씀하셨고 개봉 2·3동 말씀하셨는데, 금액 조건이 비슷하고, 예산을 일단 이것밖에 안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접근성도 괜찮다면 검토를 해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우리 과장님 대리로 오셨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협치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과

민과김영곤위원

관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정책 사업을 펼치든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든 협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관협치 조례 만들 때 함께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업을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의 요구와 그런 공감이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 말까인데요.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이명숙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그리고 정대근 위원님이나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지금 5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5억 4,000만 원.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감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여기가 소송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공사를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공사 비용을 저희가 감액 요청했습니다.
후에

추후에김영곤위원

일정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추후에는 저희가 철거를 들어갈 거고요. 일단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러고 나서 설계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거

철거김영곤위원

비용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철거 비용은 저희가 이월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서 신규인데, 이 내용을 보면 개봉3동 공부방, 그다음에 구로5동 공부방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인 경비 관련해서 6개월 분이. 그러면 그동안 이게 구비가 안 돼 있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개봉3동 공부방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쭉 해 왔던 거고요. 관련 시설을 올해 6월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기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빼고 저희가 새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있었는데 다만 예산 내역에 편성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개봉3동 공부방하고 구로5동 공부방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공공요금이 개봉3동은 6개월, 근데 구로5동은 3개월로 잡혀 있어요. 왜 차이가 있죠?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개봉3동은 저희가 6월 1일부터 직영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지금 6개월, 올해 12월까지 잡은 거고요. 구로5동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그때부터 3개월 계산한 것입니다.
운영

운영김영곤위원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님, 이런 여론이 있어요. 뭐냐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예결위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라는

정치라는김영곤위원

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그럼 사회적 희소가치가 뭐예요?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위원의 권위로서 배분하는 활동이 정치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다락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된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일부 동호인들한테 과하게 집중된 예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신설하는 데 2억 원이 드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아시겠지만 18홀 파크골프장이 동양미래대 쪽에 있잖아요. 거기 제방 상부에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인근에 공중화장실 2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200~300m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덕이공원의 화장실 만들 때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옥으로 예쁘게 만들었는데, 물론 기간이 꽤 됩니다만. 2억 원씩이나 들어가길래, 이게 규모가 어떤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자세한 시설······.
영곤

김영곤위원

파크골프장 9홀은 무료였고요. 18홀은 현재 유료인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다 무료입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는 18홀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고 있는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8대 의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동호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팀장이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해

답변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김선효입니다. 지금 파크골프협회 동호인은 8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이용객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운영사무실 지어줬잖아요. 그 운영 누가 하고 있어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이용을 동호인들은 안 하고 있는지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공단 사무실 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거기김영곤위원

현장에 있는 사무실이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현장에 있는 사무실은 공단 사무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동호인들은 전혀 이용 안 하고 있다?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부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무료화를 유지할 생각이신지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사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 통과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조금 많으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정도면 골프웨어 딱 차려입고요. 장비 구비하고요. 웬만큼 사는 분들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구에서 그 운영권을 동호인한테 줘라, 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뉴스에서 혹시 보셨어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보긴 봤습니다만.
셨죠

보셨죠김영곤위원

? 선출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판할 거예요. 처음에 9홀 만들 때도 3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저도 생활체육을 해 본 사람이지만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 해서 처음에 100만 원 받고 행사 치르고 이랬어요. 근데 9홀 만들 때 3억 원 이상을 들여서 갑자기 특정 동호인들한테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9홀 무료 개방은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18홀도 무료로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서의 어떤 계획이나 고민도 없고요. 8대 때 무산됐으니까 끝이에요? 9대 때 뭔가 논의를 하셔야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사실 지금 따로 검토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하천법에 의한, 사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법

하천법김영곤위원

개정된 부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구들이 하천에 조성했는데 유료화하는 사례를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답변하세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9홀 쪽에 왜 사무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지금 9홀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가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땡볕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어떤 형식으로 3,000만 원 들여서 사무실을 만드실 생각이신지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침수되지 않는 제방 쪽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실 생각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지금 계획은 컨테이너를 놓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유료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생활체육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팀장님, 이게 2018년도 제가 재선 도전하면서 공약 사항이에요. 당시 이성 구청장님하고 공약 회의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고, 이인영 국회의원님이 국비까지 실어주겠다고 해서 공약으로 확정돼서 벌써 세월이 몇 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만 리모델링하고 외부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헌옷 입은 것처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사를 잘 챙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곤위원

끝으로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 이거는 발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하는 업체에서 부대시설을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물만 채워서 얼려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물을 다 채우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그러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현재 7,200㎡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은 1,000㎡, 그리고 눈놀이장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한 1,200㎡ 해서 빙어 체험장이나 놀이동산, 이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민간

민간김영곤위원

위탁금 5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요. 어떤 근거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5억 8,400만 원이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위탁금은 5억 7,000만 원로 돼 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이게 원래 벤치마킹을 먼저 했습니다. 주위 인근구 사례가 노원구하고 과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쪽은 보니까 넓이는 조금 차이 나지만 6억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6억 8,000만 원 이런데,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절감해야 되는데 개장식 예산은 1,000만 원이나 잡았어요. 개장식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떤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신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양천

안양천김영곤위원

물놀이장 개장식 얼마 전에 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개장식 비용 얼마나 들어갔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것도 이벤트사 통해서 했는데요. 그리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게 1,000만 원이면 과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1,000만 원은 그냥 예산만 잡은 거고요. 이 중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눈썰매장 업체한테 구로구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해라, 이런 내용들 아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세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어온

들어온김영곤위원

업체한테 수익금에 대해서 구로구장학회에 기부를 일부 하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왕에 시작하는 것 그런 조건들도 잘 살펴서 민간 위탁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꼭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민원여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쌩뚱 맞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권을 발급을 하는 데 장소가 따로 규정이 있나요?
성미

변성미민원행정팀장

제가 여권 업무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장소 규정은······.
받는

발급받는방은경위원

데가, 지정 장소가.
성미

변성미민원행정팀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이

지정이방은경위원

없죠?
성미

변성미민원행정팀장

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파악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여권을 본적이 광진구라고 광진구에 가서 발급을 받게끔 했더라고요.
성미

변성미민원행정팀장

저희 민원인을요?

방은경위원

네. 그래서 광진구에서 놀라서 거기 계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광진구까지 순진하게 또 가셔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누가 가라고 그랬냐고, 과장님까지 다 나와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성미

변성미민원행정팀장

저도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변성미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발언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계수조정 관계로 한 3시간 넘게 정회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 다락 조성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은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내용 내용마다, 질의하는 내용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혹시 이 다락방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용역하신 적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용역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용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류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오류1동 복합문화시설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해서 저희 과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용역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도서관팀 쪽 예산으로 했고요. 그래서 오류1동에 도서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다락방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그건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아닌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제 삼았던 것들은 절차상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3억 원에 대한 예산은 기간제부터 시작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지, 조금 전에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민원은 1건, 어제 답변하실 때도 똑같이 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민원인가요? 아까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오류1동 주민이었고요. 오류1동에, 제가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오류1동에 문화공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1건의 민원에 의해서 이 다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그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양명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변에 공간 시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제 3시간 넘게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하게 된 거예요. 3시간 동안 위원들이 앉아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 또 여기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 계수조정에 들어가 있는 것, 사전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업들이 어제 계수조정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3시간이 넘게. 행정의 착오라면 착오고요. 사업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서로 근 3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문화관광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은 분명히 틀렸고요. 잘못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업을 알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화

문정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고, 그냥 던져보기식의 이런 질의를 해서 굉장히 시간과 또 열정을 낭비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게 구로구의회에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다수결해야죠.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 존중한다고 최대한 의견 존중하고 반영하는데도 계속 시비식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분명히 제가 아까 발언할 때 기록으로 보십시오. "가보시고나 하는 얘기냐." 이렇게 물었지 가봤냐고 물었습니까? 완전히 그런 거는 트집 잡는 거죠.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동료 위원이라고 얘기했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했지 이름을 제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같은 자당의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해서 그걸 대리로 또 질의하시는 거랑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이 사업의 문제다. 이것이 어떤 객관성을 갖는지, 합리적인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건지,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반대, 반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위원장님, 회의할 때 가능하면 예산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과 연관된 내용 아닌 얘기들을 자꾸 장황하게 길게 얘기해서 자꾸 시간 지연하고 이렇지 않도록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은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기관. 입법기관이고 심의기관이에요. 기관이 말하는 겁니다. 최대한 어쨌든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때 서로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끼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체육진흥과 팀장님, 여기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을 주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들한테는 혜택이 있나요? 사용할 때 완전히 오픈해서 다 무료로 하면 괜찮겠지만 민간 위탁 하면 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한테는, 구로구민이 아닌 사람한테 받는 돈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그것은 특별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구민한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팀장

구로구민은 할인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영곤위원

전액 시비였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분담비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7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3월 23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시의

시의김영곤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에서 원래 하던 아트테리어 사업은 없어지고 공모로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분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로 서울시에서 1억 4,400만 원을 교부를 받아서 저희가 구비 1억 9,600만 원 요청을 해서 이제 3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술가

예술가김영곤위원

활동비 해서 30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해서 6월 27일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수행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업체에서 예술가들을 모집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관내에 계신 예술가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내 예술가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고

업체하고김영곤위원

그런 협약이 있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직 협약은 안 맺었습니다. 선정하고 저희가 이제 상인회랑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를

구로를김영곤위원

더 이해하시는 예술가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한국디지털어워드 구로, 이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참신한 사업으로 보여요. 지금 주체가 어디인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인연합회하고 구로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업인연합회 자부담이 있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기업인연합회 800만 원 자부담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예산의 800만 원이 그들의 예산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100만 원 하고요. 기업인연합회 800만 원 해서 총 1,900만 원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900만 원 사업인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추진

추진김영곤위원

계획에 보면 6월 1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공모전 공고하고 작품 접수하고 이랬는데, 6월 19일이면 시점이 어쨌든 예산 확정 이전 시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꽤 계셔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하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참신한 사업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G밸리에서 G밸리 위크 기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구로하고 금천, 그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산단공하고 해서 같이 올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이디어라든가 또 준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기간하고 맞물리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방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학원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학원을 가고, 또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없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해됐고요. 이 사업 제안을 어디서 했어요? 부서에서 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업자요?
사업

사업김영곤위원

제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업 제안, 저희 기업인연합회에서 4월 경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인

기업인김영곤위원

출신 구청장님 되신 이후로 기업인 쪽에서 제안하면 바로바로 반영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도 작년 7월 22일에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제안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G밸리에서 오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기도 하고요.
주민

주민김영곤위원

제안은 그냥 반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인들이 제안한 것은 아주 즉시즉시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지켜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국디지털어워드 사전 설명 어제 오셨는데요. 이 사업이 현수막이 이미 다 걸려 있더라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무슨양명희위원

예산으로 하셨어요? 현수막 어떤 예산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이라든가 아이들······.
무슨

무슨양명희위원

예산으로 하셨냐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신

외상하신양명희위원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기업인연합회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이

자부담이양명희위원

아니라 현수막이 지금 구비 1,100만 원 중에 포함돼 있잖아요, 홍보비 450만 원에. 현수막이 지금 30개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지금, 언제 현수막을 거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양명희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에 외상으로 현수막을 300만 원을 써서 걸고, 구의회에서 지금 통과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마음이 앞서서 다 예산도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홍보비에서 포스터 제작, 이것도 외상하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사업

사업양명희위원

추진 관계자 간담회 10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하셨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또 기업인연합회랑 사전 협의를, 회의를 지금 현재 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양명희위원

수당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 수당은 먼저 기업인연합회에서 선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양명희위원

, 구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자부담하는 기업인연합회에서 우선 지급했어요? 나중에 예산이 책정되면 기업인연합회에 주는 건가요? 예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일이 틀어지니까 전체가 틀어지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양명희위원

구청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21페이지에 아트테리어, 이것 용역 발주하셨잖아요. 이미 계약하셨고요. 계약하셨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업체 선정됐습니다.
사업

사업양명희위원

용역 긴급 공고로 내셨어요. 여기에 구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셨냐면 1차 1억 4,400만 원은 확정이고, 그다음에 2차 1억 9,600만 원, 맞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미확보 시 1차 계약까지만 시행 후 종결한다." 이렇게 해서 공고 내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양명희위원

이 1억 9,600만 원 그대로 추경에, 이것을 언제 내셨냐면 5월 23일에 발주하셨어요. 5월 23일에 이렇게 내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똑같이 지금 1억 9,6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절차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구가 지금 예산 없이도 용역 발주한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복지 쪽에도 어제 하나 8억 건이 있었고, 지금 행기 쪽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또 발생했잖아요. 저는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이 어떻게 예산도 없이 용역 계약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의회에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이거 완전 감사 건이죠.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방문건강관리에서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휴대폰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방문건강관리 추경에 감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 동주민센터에 30여 명의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핸드폰, 또 태블릿PC, 스마트 기기를 60여 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정액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바뀌면서 예산을 절감하여서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로나

코로나전미숙위원

19 이후로 전화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보통 코로나 때는 전화로, 비대면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일상 회복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저가 요금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전미숙위원

절감 차원에서 잘하신 일 같네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후도 아주 즐거운 시간 되고, 질의가 없으면 더 즐겁겠죠. 그런데 그냥 간단한 거니까, 우리 질병관리과의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신규로 해서 용역하시려고 그러는데, 반려견들 놀이 공간 지금 있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고척교 밑에 큰 규모로 하나 더 추가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새로 하나를 더 하겠다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용역한다는 것은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쯤에 하시려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고척교 하단입니다. 고척교 밑입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하단에 고가 밑에는 그늘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신다는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고척교에서 하단에 말씀하신 주민이 휴식하는 공간 말고 옆으로 조금 나와서요.

정대근위원

빗물펌프장하고 그 중간 정도, 지난번에 묘목심기 했던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고척교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다리가 그늘로 시원하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위치한 반려견 교육센터 오른쪽으로 한 150m······.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목감천 방향으로 얘기하시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와서 우리 식목일 묘목 심던 데 거기가 공간이 넓은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위치는 아직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치수과랑······.
것을

이것을정대근위원

확대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결국은 용역하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우리 반려견 인구 얼마나 되고, 이게 또 선호가 굉장히 양립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반려견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인간 존중, 사람이 우선인데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가장들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가족들이 조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15%에서 한 25%까지 전수조사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캣맘이나 그다음에 반려견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 반려견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오류IC 밑에 도시기반본부가 공사하고 있는 공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해요. 거기 오류IC에 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주민배심원단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그때 오류IC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주민의 반대가······.

정대근위원

과장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의 취지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류동, 고척 동양미래대 내려가는 진입로 거기에 돌다리도 있고, 그쪽에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어찌 됐든,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반려견을 우리 지역 고척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약간 외진 데 사람이 없으면 들어와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분들 민원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하고, 말 그대로 반려견이 똑같이 존중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한두 번씩 싸워요. 끈을 매야 되는 규칙이나 준수할 게 많은데도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다른 분들 아이들이나 공원에 나왔다가, 그분들이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풀어놔버리고 막 이러면 시비 걸어서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되, 또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반려견을 꽤 십 몇 년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용역 한번 잘 해보시고요. 또 사전에 주민의 선호도도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고척교 밑이라니까 심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또 이것 때문에 민원 또 엄청 오면 그때부터 선출직들은 반려견 있는 분들의 적이 돼버려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조금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이쪽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한 1,200명 정도 했는데요. 한 85%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견이

반려견이정대근위원

있는 사람한테 조사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다 똑같이 했는데 비반려인도 63% 이상 찬성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 하는 것을 설계 용역을 그쪽도 용역을 하고 있어서 모델, 모범적인 모델.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우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장소에 또 이분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잘 확보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영곤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한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체크를 했는데, 설문조사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설문조사 잘못해서 인사 조치 됐잖아요.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 때문에 찬반 3주간 설문조사했다가 가버렸어요. 설문조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저변의 여론은 그렇다. 사실 반려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굉장히 인식 개선이 돼서. 그래서 놀이터는 필요한 것 같고, 앞전에 제가 오류IC에 조성하는 것 문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발언하시려다가 말문이 막혔는데 오류IC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오류IC 밑에 도시기반본부에서 공사 부지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원녹지과랑 협의할 때는 그 공간을 올해 말까지 쓴다. 그러니 거기다가 소규모로 설치를 하자고 의견 협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배심원단에서 접근성도 안 좋고 주차 공간도 없고 너무 열악하니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하천법이 1월달에 개정되고 7월 4일부터는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시설, 운동시설이 설치가 가능하여서 저희가 다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류IC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무료 개방인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하천변이지만 관리는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맡아서 하실 예정이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조성

조성김영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헌일 구청장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추진력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죄송해요. 아직도 계셨어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12월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개월 안 남으셨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공직자의 표상이라서 감사드립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결국에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게 중복된 사업 내용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비슷하다고 그런 거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다 차이는 있고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4개 구 하다가 지금 14개구로 확장됐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도 이런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88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9988은 서울시에서 시계를 하나 주고 끝인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우리 직원을 2명을 뽑습니다. 영양사, 운동사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매일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전화로 케어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또 100명을 지금 모집을 했는데 100명 모집이 지금 다 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일단 당장은 6개월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확장되는 사업이 돼서 올 한 9월, 10월이 되면 복지부에서 또 공모 신청을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부서장님으로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내용면에서는 구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이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 내신 위원님들,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보시면 흡연부스 운영 관련 전기 공사비가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확진되기 전에 신도림동에 흡연부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홈플러스 쪽하고 반대편 쪽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쪽은 대우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했고, 테크노마트 쪽은 설치를 했는데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못 했습니다. 일단 외형만 지어놓고 전기, 이런 시설 작업을 전혀 안 해서 지금 완공하려고 다시 전기 추경 신청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지금 다 되어 있지만 전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가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가동은 바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조금 진정이 되면 흡연부스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미숙위원

. 말씀하신 대로 흡연부스를 굉장히 많이 주민분들께서 원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형태만 갖다 놓고 사실 사용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실 거주 산모에게 2019년부터 구비를 확보를 해서 산후조리 비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3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올 1월부터는 5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시비를 50만 원 더 줘서 산모에게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라는 그런 정책이 변경이 돼서 추경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전미숙위원

9월부터 서울시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구비 50, 서울시······.

전미숙위원

5:5 매칭으로 진행되는 거죠? 사실은 구비 편성이 안 되었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인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차질 없이 100만 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도, 그리고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술실 병원급에 CCTV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CCTV 설치가 병원에서 허락을 하나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의무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 9월부터는 CCTV 설치가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만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무조건 법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존에 구로성심이나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급이라서 제외고요. 그 병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CCTV 설치가 일부는 되어 있거나 아예 안 되어 있는 기관을 조사를 해서 9개의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 기관에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50%를 지원하고, 병원이 50%를 자비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수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전신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그 과에도 가나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내시경은 아니고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 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대상이 되는 기관은 아름제일병원 외에 8개소 해서 9개소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1월부터니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인데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정신질환자 기준이 어떤 정신질환자고, 또 발병 초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궁금해서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만성으로 되기 전에 초기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분에 대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보조사업 변경이 있어서 부득불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정신질환자다 하면 치매도 다 들어가나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치매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방은경위원

일반 정신질환인 거죠? 구분이 된 거죠?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만성이 아니라 발병 초기에 정신질환으로 받은 분들을 치료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비에 대한 것은 다 무료가 되나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전체 다 무료는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치료비,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서 지금 감경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현저하게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을 시키니까 대책본부도 없어지고, 여기 집기라든지 임대료, 이런 모든 게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해서 감소한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상하신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변종 코로나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위기 단계가 떨어지니까 인건비라든지 집기류 이런 모든 것이 감소되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에서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진료비 지급을 보면 예산이 제법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진단 시하고 감염인 진료비가 있는데 이거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오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 검사는 본인이 희망 하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진료비 지급 금액이 많아진 이유는 국시비 사업인데 가내시 할 때 금액이 적게 내려왔다가 지금 보조금에서 더 금액이 증액돼서 저희는 구비 부담 금액은 없고요. 국시비가 늘어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올해 추경 반영해서 저희가 2억 3,000만 원이고 2022년도도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시비가 애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필요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감염인 진료는 어떻게 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에이즈 환자가 치료약을 처방을 받는데요. 그 치료약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병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상담하고 약 처방받고 복용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지금 예상 인원을 추정한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해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추경 편성 부분이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증액을 9월부터? 지금 아직은 안 하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 비용은 그런 상황이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추경 내용은 사실은 감 편성,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정내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계세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어서 사실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크게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 용역비 올라온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따라 저희가 개봉 지역에 사회복지관, 지금 KBS 송신소부지에 사회복지관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2회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비가 최초 얼마, 5,000만 원이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00만 원에 다시 5,000만 원 추가하고, 이번에도 용역비 4,000만 원 추가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이번에 4,000만 원 플러스 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00만 원에 이번에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KBS 송신소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나는 이 자리가 또 다른 위치가 있는 곳인지, 그러면 KBS 송신소 부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더 신규로 확장한다는 건가요? 사업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규모는 얼마 정도 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규모는 지금 궁동이나 구로복지관 규모 정도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궁동하고, 지금 갑 쪽에 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갑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 있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을 쪽에 2개 있어서 갑 쪽에 하나 더 추가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앞으로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모가 연구용역이 물론 끝나봐야 알겠지만 건물의 크기는 몇 층 건물에 얼마 정도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한, 기존에는 4층 규모로 했었는데요. 거기에 지난번 구청장 동 순방 때 수영장 건립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그 수영장 건립 민원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정도로 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한 6층 정도 되겠네요. 6층 되면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용역 결과 보고, 공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들은 산출되겠네요. 전체 예산은 부서에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280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80억 원 정도? 그러면 용역 결과는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용역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용역 기간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추경이 편성되면 8월부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월부터 시작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내년 한 1월 내지 2월까지 용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를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간단간단하게, 어르신복지과죠. 설명자료 13페이지만 잠깐 봐주실래요?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여기 보면 신설이 개봉동, 구로2동, 고척1동, 구로4동 경로당, 이렇게 추가로 개봉1동까지인가요? 그럼 몇 개 정도 하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 건은 2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돼 있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개봉1동에 개봉1동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이 오래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 비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한 번 과장님이랑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요. 그러면 순수하게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만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가마산경로당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데, 앞전에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었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견적 받아보셨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견적은 아직 못 받았고요. 설계 변경에 대한 것만 받았고, 가마산경로당에 대한 경비는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경로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신설되고 확충돼야 되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입을 할 때 건축사하고 매입을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건축사와 함께 동행을 해서, 물건지를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구해놓고 건축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가장 적합한 물건지를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사들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건축사는 우리 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의 자문만 받는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자문만 받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을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 약간의 편성에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어느 누가 가서 봐도 이건 실질적인 도면을 보면 언젠가 다시 한 번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면 추가 설계를 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데, 꼭 기본 설계 끝난 후에 설계를 한 번 또 해요. 그런 게 예산이 굉장히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한 번 설계할 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추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한두 군데를 본 게 아니고 매번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때마다 추가 설계가 있어요. 예산이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억까지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설계를 할 때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추가 설계가 들어가지 않고 추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신지는 알거든요. 요즘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굉장히 여론은, 굉장히 우리 어머님들이 경로당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건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열심히 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차후 한우리경로당 할 때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저번에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활센터 예산이 여기 설명자료 22페이지, 자활산업 운영 예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700만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내시액 변경 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또 행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들 뵙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 내에 뇌병변센터, 또 똑같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하고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뇌병변센터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추가 견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하가 조금 물이 많이 차고 습하고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보수 관련해서 업체 담당자와 같이 미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먼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리모델링 한 것, 건물 매입부터 시작해서 한 60~7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지하가 물이 스며들고 곰팡이가 슬고 다 들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업체에, 건축과 소속에서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가 견적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가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이왕 민원이 제기됐고 예산이 투입되고 재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잠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고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잘 이용해서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예산 투입되면 안 돼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십억 들어가서 벌써 몇 개월이나 됐다고, 이제 4~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지하실에 물이 새고 곰팡이 슬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가 돼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예산 투입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어린이날 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뵙기가 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어린이날 축제 비용으로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한 4,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200만 원? 그러면 고척동에서 하는 예산만이 4,200만 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거리공원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200만 원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저희가 거리공원에서는 시민단체가 한 16개 정도가 연합해서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거리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한 지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가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공원 어린이날 행사에는 현재 무대 설치 비용이랑 음향이랑 그다음에 부스, 이렇게 딱 비용을 정하기보다는 그런 설치를 통해서, 또 갑 지역에서는 고척근린공원에서 크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되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비용으로 평년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다음에 본 예산에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주십사 이번에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어린이 축제가 고척동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리공원, 이렇게 두 군데 돼 있는데, 지역에서 어느 카페나 지역 단체에서 사실 대대적인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린이날 축제를 하게 되면 보통 2000명 이상이 동원돼서 그날 하루 종일 즐기고 노는데, 그런 사업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부서에서 한 번 정도 검토 해보시고요. 적합하다면, 꼭 구로1동만은 아닌 지역에서도 각 동에서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들 정도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신규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으로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9,000만 원으로 입찰되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예산이 용역비로서 적어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추가

추가이명숙위원

올리면 9,000만 원으로는 가능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9,000만 원으로 일단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타구에는 이런 용역 보통 입찰 얼마 정도에 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사례를 봤는데 타 구는 지금 복지관 사례는 없고, 보통 유사한 우리 지금 개봉동에 복지문화센터 짓고 있는 사업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9,0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9,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에 하실 때 기정액을 5,000만 원으로 잡으셨으면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거의 80%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용역비를 한꺼번에 너무 업 시켜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저희 구로의 용역 사업에 예산이 계속 과다 책정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9,000만 원 잡는다고 해서 9,000만 원짜리의 용역보다는 조금 알뜰하게 타 구랑 비교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이명숙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울형 뉴딜 일자리 부분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 부분에 증액이 8,200만 원, 다문화 사회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8,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독거 어르신 케어 매니저에 9,900만 원 해서 1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확대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뉴딜 일자리 사업은 서울형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일부 들어온 예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예산을 추경에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분담금 10%를 구비 분담금으로 책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또 10% 넣는 추경 작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다문화 사회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5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연봉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 독거 어르신 케어 매니저는 3,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업무의 차이가 좀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독거 어르신 케어 매니저 사업은 구로복지관 쪽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사업은 화원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거기에 인원 수, 사업에 관련된 인원,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원 수가 차이는 있고, 다만 인건비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생활이명숙위원

임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업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인건비가 차이가 10만 원 정도 나요. 3,120만 원이고 여기는 3,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책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보육과 과장님, 지금 국공립 법인 관련하여 서울형 전임교사 부분은 4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으로 서울형 2700만 원 감 추경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복지가 아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감 추경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서울형 등 지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 현재 6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사들 실호봉을 저희가 따져봤더니 호봉이 낮아서 연말까지 추계했을 때 금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2,700만 원을 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지원 인원이나 개소 수는 똑같은데 실제 호봉이 낮은 호봉으로 되어 있는 교사분이 많으셔서 당초 예상치보다 인건비가 적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 추경하게 된 겁니다.
들의

교사들의이명숙위원

호봉이 낮아서 2,700만 원 감 추경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명 정도의 인건비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게 6개소인데요. 잠시만요. 6개소에 8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48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 증액을 하는 데 밑에는 감편성을 해서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위에 서울형 전임교사 4,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10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증액돼서 저희한테 내시로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하는 건데요. 인건비가 국공립 1호봉 기준으로 해서 209만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으로 봐서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감추경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보육과 과장님, 저희가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하여 공기청정기가 지금 보급되어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 장치랑은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센서를 달아서 '실내 공기 질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전광판이 설치가 되는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정부 지원 4개소하고 민간어린이집 2개소 해서 6개소에 하게 되고요. 작은 어린이집은 아니고, 연면적이 430㎡ 이상의 규모 있는 어린이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도 공기가 나쁨, 좋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수치로 표시된다는 단지 그 용도뿐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특별히 다른 기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IoT 기반으로 해서 공기 질을 측정해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이런 실내 공기질을 실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한테 통지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구 사업인가요? 서울시 사업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서울시 사업인데요. 매칭비가 있어서 구로구비가 30% 들어갑니다.

이명숙위원

30%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또 공기를 좋게 하고, 거기에 켜놓으면 하루 종일 좋고, 나쁨, 보통 다 나오잖아요. 유치원에 이런 공기질 측정까지 수치로 알려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데 서울시에서 보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몇 개 하는 시범사업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구로구만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이명숙위원

공모사업이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이명숙위원

전체 사업이에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전체 서울시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6개소를 해보고 효과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아마 더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시범적으로 시행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과오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저희가 시비 세입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결산잉여금, 이런 걸 다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 금액을 그대로 시에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다시 세출로, 돈 들어온 세입 그대로 세출로 보내기 위해서 똑같은 편성값으로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하여 인건비 부분에 지금 노인 일자리 24명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9,300만 원을 감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울시 보조금 관련하여 감편성하신 건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가 우선은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기정액을, 가내시를 보내고 그다음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내시를 우리한테 확정된 걸 주는데, 여기에서 행사 운영비와 일반 운영비가 조금,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가 감편성됐는데, 행사를 예전에는 구로구 자체에서 했는데 이제는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 비용이 저희들이 쓰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감편성해서 감편성된 겁니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서요.
업을

사업을이명숙위원

시행하지 않아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자치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구 자체에서 해서 우리가 많이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려서 이 금액을 우리한테 해 줬었는데,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감편성 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저희 발달장애인 센터에 몇 분 정도 지금 이용하고 계신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2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2명이요? 저희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15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5명이에요? 담당 교사는 몇 분 활동하고 계신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사는

교사는이명숙위원

12분이고, 지금 이용자는 그러니까 1인당 한 분으로 보면 되네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15명을 정원까지 채우면 담당교사님도 3명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저희 청소년 안전망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상담사 추가 채용하시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추가 채용 몇 분 하실 건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한 명입니다.

이명숙위원

한 명? 5,600만 원이면, 금액이 추경인데 지금······.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6개월입니다.

이명숙위원

6개월 분이에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년 상담이 7일 정도 대기가 발생하는 구가 있는 곳에 1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안에 구로구가 포함이 돼서 이번에 시비 1,411만 1,000원하고 구비 470만 4,000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을 뭘 갖고 있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숙위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도 1급, 2급, 등급으로 나눠지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저희가 몇 급 채용하실 건데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5,600만 원에 월 거의 900만 원이 넘는데, 그렇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원래 청소년상담사 보수가 이 정도 되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상담사는 연봉으로 한 3~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한 분 채용한다는데 6개월 분에 5,600만 원이면······.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18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몇 분 채용이에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1명입니다. 6개월치요.

이명숙위원

1명인데 지금 5,600만 원 예산, 기정액이 3,700만 원 잡으셨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이명숙위원

12페이지예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존에 추가 채용한 사람이 1명이 있어서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기존에 한 분 계신 부분이······.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계신 상태에서 추가 채용 이번에······.
추가

추가이명숙위원

채용 금액까지 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해됐습니다. 3,700만 원이 기존 1명 분의 연봉이고, 1,800만 원은 지금 추가 6개월 분의 연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는데, 그런데 17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2급이 있어요. 청소년지도사랑 상담사랑 조금 다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다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여도

급여도이명숙위원

차이가 있네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급여 부분에 차이가 있고 해서 질의 드렸고요.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금 예산이 한 5억 6,200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예비 안전진단 완료 후 총 9개 단지라고 그랬거든요. 9개 단지는 실질적으로 예비 안전진단을 마무리하신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9개 단지는 현지 조사가 완료된 단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그 결과는 나왔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결과는 정밀 안전진단 대상으로 현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9개 단지는 현재 각 단지별로 안전진단 비용을 징구하고 저희들한테 진단 비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청,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신청한 곳도 한 3개 단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개 단지 중에 그러면 예비 안전진단을 한다 하면 그게 등급이 나오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냥 정밀 안전진단을 하라는 통보만 하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현지 조사는 저희가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하고 전문가를 신청을 하면 그 단지에 보내서 그분들이 육안 조사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에서······.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 드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통보를 해서 비용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비용은 현재까지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금에 의해서 안전진단비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비 안전진단 9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예비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비 안전진단은 비용이 안 듭니다. 주민들의 1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저희 부담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비 안전진단도 구청 부담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것은 전문가 수당으로 저희가 목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하고, 정밀 안전진단은 실질적으로 업체가 나가서 진단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예비 안전진단은 9개 업체가 있는데······.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2개 업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개 업체.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9개 단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개 단지를 하셨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개 단지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하는 건지.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것은 간단한 전문가 수당이 들어가니까 전문가 수당이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9개 단지를 예비 안전진단하신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단지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것은 기술자 수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 전문 기술업 일일 단가 수당 정도로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한 분이 나가서 하시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두 분이 나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분이 나가서 육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육안으로 예비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아파트 보통, 이 9개 단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로 인해서 진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판단으로 인해서 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 단지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9개 단지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을 하면 9개 단지 중에 한 2개 단지면 2개 단지, 3개 단지면 3개 단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정밀안전진단 하시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잠깐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9개 단지 현지 조사 끝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라는 것을 9개 단지를 산정한 단지입니다. 산정해서 놓은 단지고, 그리고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9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 9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을 잡아야 되느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당 한 6,050원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총 9개 단지의 금액에 한 5개 단지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한 건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9개 단지만 대상이 되느냐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그래서 30년 이상 된 단지는 모든 단지가 다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을 잡아주시면 관내 58개 정도의 30년 이상 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알려서 30년 이상 된 58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한 10개 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잡아주신 예산을 균등해서 퍼센테이지별로 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나는 절차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비 안전진단은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에 한해서 그분들이 일단 판단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현장 방문해서 '이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판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이 하시고, 그분들이 하시고 난 후에 정밀안전진단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지 조사가 끝난 것은, 이 제도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개 단지가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했어요. 예비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A단지에서 구청에 우리는 정밀안전진단을······.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신청을 하려면 모금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비가 모금이 되면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 주세요.' 하고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 그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해당 아파트가 입금이 되면, 이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금은 얼마 정도?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가구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세대별로 모금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우리 주택과죠. 주택과에 그걸 신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모금한 예산과,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필요한 돈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전진단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A단지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1억 원을 모금했어요. 그것 플러스 여기에 그 A단지에 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어떤 비례에 의해서 투입되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과거에는 100%인데 지금 예산을 잡아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 단지에 의해서 신청 단지가 적다고 그러면 전액 지원이 가능할 거고, 만약에 저희들 예상대로 하반기에 신청 단지가 적다고 그러면 전액이 지급이 될 거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요. 모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할 거고요. 주민들이 예산을 모금을 해서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A단지에서 1억 원을 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A단지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것은 단지의 신청이, 안전진단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전진단비가 다 모금이 된 단지는 본인들 비용으로 하겠다고 선택하는 단지는 본인들 비용으로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안전진단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분만 신청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내주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부족분을 모금을 했는데 안전진단비가 2억 원이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1억 원 밖에 모금 못 했어.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나중에 그걸 회수하는 거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회수하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인가 전에 회수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선 모금은 1억 원이고 전체 안전진단비가 2억 원인데 주민들이 1억 원 밖에 모금을 못했어요. 그럼 1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1억 원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차후에 회수하는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일단 9개 단지가 정밀진단을 받았을 때, 하려고 했을 때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쪽이 얼마가 모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신청을 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신청하면 우리 단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지 내에서 사실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얼마 내십시오 하다 보면 참······.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내신 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구청이 지원해서 다시 해소하는 방법으로?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철도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대화 나눴고, 국장님실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며, 이적지는 어떻게 할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원에 한해서만요. 설명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차량기지 이적지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원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기관공통비라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에서 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긴급하게 발주를 하게 됐고요. 나머지 부족액 2억 원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잠깐만요. 2억 원은 기관공통운영비로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하신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미리 기관공통비로 사업은 시작하신 거네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일단 발주를 한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주하신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급한지는 아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들이 포괄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각 부서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 전 주민들이 많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고, 광명시와 구로구 간에 많은 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처음에 4억 원에 대한 기관공통비는 과장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저번에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를 않았고요. 순수하게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 2억 원이라는 예산은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전에 물론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이 급한 것도 알고 있고,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론 수개월 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기관 공통비에 대해서 나도 확인을 했을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 계시는데 기관 공통비가 어떻게 어떤 곳에 쓸 수 있는 걸 내가 확인치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내가 질의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관공통비, 예산과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사전에 과장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난 이거 분명히 검토했을 거예요. 급한 사업도 알아요.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 이적지 용역, 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 운영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차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가 있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발주를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주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발주를 해서 18일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업체와 착수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주를 했고요? 발주는 언제 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발주를 5월 경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주하고 계약은요? 계약이 언제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18일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8일? 며칠 전에 하셨다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진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한데요. 내가 수개월 동안 진행 상황, 진행 상황 확인해 달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발주까지 해가면서 계약까지 했는데, 참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솔직히. 수개월 동안 해왔던 것들을 말 한마디, 사전에 예산 공통 경비로 이렇게 지출해 가면서 발주까지 해서 계약하고 발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역구 의원한테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설명 한마디 없이 오늘 와서 이런 설명을 듣는다는 게 한편으로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참 굉장히 불쾌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굉장히 오래 걸릴 것도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설명 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저 뒤에 팀장님 와 계시는데, 물론 오늘 예결위인데 팀장님 모처럼 얼굴 뵀는데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나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변함이 없어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영상 봤습니까? 질의 안 했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왔어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데 보고 안 하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다시 한 번 내가 과장님, 국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이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순수하게 궁금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 건축과들이 업무대행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건축사들이 방문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 같은 것 혹시 하시나요? 그것은 안전관리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건축사들이 몇 명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통은 건축사는 저희 등록 건축사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등록 건축사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등록 건축사들 100명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혹시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만약 현장에 안전이나 보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하고 다니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 공사장 관련해서는,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자체적인 시스템은 없고요. 요구가 오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관내 건축사나 관련 기술자를 동원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궁금해서요. 왜 그랬냐 하면 어느 현장이 건축사들이 오셔서 이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수리를 해야 한다, 보수를 해야 한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도 건축사님들 운영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현장에 투입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에 투입해서 건축사님들이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리고 작년도나 사업 중에 화재 성능 안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등에 쉽게 말하면 스프링쿨러 같은 게 없는 곳에 특별히 저희가 금융을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공사하시면 그 비용을 주는 사업이 있었고요. 아마 그 일환에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분이 현장에 와서 건축사님이 와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있어서 어디서 나왔냐고 했더니 구 우리 운영하는 데 건축사들이 와서 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수리가, 보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마 어린이집이라면 화재 안전 성능 지원 사업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주택과장님, 마무리로 발언을 드리면 안전진단 원래 당초 서울시 조례의 취지는 100% 지원해서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게 저는 목적이었다고 조례를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걸 전액 지원보다는 단지 9개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N분의 1씩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보고해 달라는 게 있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들 안전진단비 추경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단지 당초에 이러이러한 걸 어느 쪽에서 예산을 할 건지 할 때에 저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하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몇 달 됐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서울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에서도 2개 단지 2억 원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구 예산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서울시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추경으로 하겠다는 곳이 10군데고, 본예산에 하겠다는 곳이 6개가 서울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로구에서는 2개 2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추경에는 5억 6,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2개 단지에 2억 원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100% 지원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바뀌셔서 한번 최종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구는 안전진단에서 100%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대상 단지에 홍보하고 기간을 정해서 접수하는 단지에 대해서······.

양명희위원

안전진단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동의 한 50% 맞나요? 50% 하고, 그다음에 10명의 주민 대표가 있어서 서울보증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전히 서울시는 아직 보증보험이랑 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서울보증보험하고 협약에 관한 증권보험에 대한 비율은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 생각에는 취지는 좋은데 서울보증보험하고 얘기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개월수도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주민들이 동의도 받고 대표도 세워야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걸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파악하셔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년에

내년에양명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억 원의 예산 없이 계약을 한 것이 나왔는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네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차량기지 관련해서 구로구 주민들 지금 모두가 다 바라는 사업인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들 답답해하고 계시지만,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2건이나 발견이 된 거죠. 추경에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약업체를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용역 계약 얼마에 하셨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지

차량기지양명희위원

용역 계약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총액은 4억 원입니다.

양명희위원

4억 원이죠? 이렇게 시급한 문제면 원포인트 추경을 하셨어야죠. 이미 기한이 지금 발주 보니까 6월 20일에 하셨던데, 5월부터 이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각 당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주민설명회도 하셨잖아요. 급하시면 의회에 빨리 추경해 달라 해서 원포인트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벌써 오늘 날짜 7월 20일인데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사전 설명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지역구 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구의원으로서 너무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명희위원

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전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역세권활성화 2억 원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봤더니 구로구에는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용역이 안 돼 있어서 역세권활성화 용역을 포함해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2억 원으로는 발주하는 게 부족해서 당초에는 차량기지에서 사용했던 기관공통비를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발주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4월에 발주를 추진해서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5월 9일날 차량기지가 무산이 되면서 기관공통비 1억 5,000만 원이 차량기지로 긴급하게 가야 되는 예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 기관공통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했던 것에서 5,000만 원을 예산 부서에서 더해서 2억 원으로 긴급하게 일단은 발주를 시킨 거죠. 차량기지는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보완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절차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명희위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하는 과정에 첫 번째 도시발전 기본계획 8억 원 예산으로 하셨는데, 8억 원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 발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 예산 2억 원하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돈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긴급하면 빨리 그냥 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돈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저희 구의회는 왜 있습니까? 예결위 심의 의결을 왜 합니까? 저희 역할이 없죠. 저희는 주민 대표로서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심의 의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이 우리가 일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왜 딴지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양명희위원

그 말씀이죠. 제가 또 이해를 못 했습니까?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한테 이 얘기했죠? 예산이 없는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상한데요."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감사담당관조차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사 한번 해볼까요? 이상이 없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분위기이명숙위원

좀 반전하고 보내드려야죠.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교정시설 단지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투자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 투자 심사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재심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번에 7월 말에 다시 올려서 8월 정도에 재심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8월에 재심의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주민 동의서 받아서 올리시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합청사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7월 말까지인데요.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완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 가능한지요. 지금 예산은 31억 원 올라오셨는데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하반기라도 착공을 시키려고 추경을 일부 요구를 했는데요. 걸림돌이 주차장 출입구가 하나다 보니 세무소와 저희 종합 청사하고 같이 써야 돼서요. 그 부분을 착공하기 전에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와 세무소, 저희, 세 군데 기관이 엉켜 있어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정리를 해서 건축협정을 최대한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협정만 맺으면 착공은 연말에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올라왔는데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열정은 제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작은 규모의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기업가 출신 구청장님이 당선되면서 우리 행정도 기업가 정신으로 바뀌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돈 당겨다가 일단 저지르고 보고,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절차에 맞게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선례로 남는 경우가 돼서, 우리 양명희 위원 아까도 오전에 회의하면서 발언하셨지만 구청에서 일하는 전반적인 선 용역, 선 수행 이걸 살펴봐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 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근무하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그 경험을 존중하지만, 또 특정 업체 내지는 특정인에게 몰아주기식 용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게 만들고요. 어쨌든 이번 계기로 우리 야당이 구정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하면서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요. 지금 계획되는 주차 면수.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을 제가······.
후에

추후에김영곤위원

알려주실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주차

주차김영곤위원

면수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구로구에서 분구된 이후로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어서요. 제가 와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고, 또한 구로구의 비전과 미래 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산 절차 부분에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추진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좀 더 보고를 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김영곤위원

과정에서 야당이 삭감하겠다, 주장해도 5:4 구도니까 국힘당에서 집행부 예산 지켜주겠지, 라는 그런 안일함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포함해서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 양 김철수 위원님 계시는데, 보고라든지 중간 과정의 협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강조를 합니다. 추후에라도 좀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소통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더 발언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태도의 문제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의

태도의김영곤위원

문제라고요.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제가 경고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똑바로 태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실 질의를 하려고 몇 가지 준비는 했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로과 그리고 도시안전과, 치수과 사실 교통행정과가 됐든 폭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요. 민원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에 한 가지만, 치수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지하실 같은 곳에 이렇게 침수가 되잖아요. 침수가 되면 펌프를 동주민센터나, 이번에 폭우가 조금 와서 침수됐던 곳을 건의드리는 건데요. 지하 1층을 내려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왔더라고요. 펌프를 들고 왔는데 직원들에 대한 안전이 부족해요. 그냥 운동화 신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하실이라는 곳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침수로 인해서 차단이 됐거나 그런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와요. 그러면 긴 장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화나 그렇지 않으면 손전등, 지하실을 내려가려고, 나도 현장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완전히 차단이 되다 보니까 컴컴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동에 안전 장비 좀,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손전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화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꼭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반영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 하고 싶은데 또 저도 다음에 복지 오려면 데뷔 무대는 조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후반기 복지 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함몰 예방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2억 원 넣으셨잖아요, 증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 지하안전법에 보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도로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에 대해서 2분의 1 했고요. 올해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요청한 것은 도로는 다 끝났으니 보도도 해야 되겠다.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 천왕역에 보도가 함몰돼서 다치신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자치구 중에 보도를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도도 해보겠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사업이,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다 보면 개봉동도 그렇고 보도블록은 함몰된 데가 많아요.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도로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60만 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상용직이 2명이 자연 퇴직을 해서 올해 기간제 2명을 뽑았습니다.
간제

기간제이명숙위원

2명?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2명을 뽑아서 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1명이 한 3일 정도 출근하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감추경 하는 겁니다.
경이

감추경이이명숙위원

아니고 지금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도로 정비 부분에 인건비가 1760만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3페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해석하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명숙위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신규로 넣으셨는데, 지금 2100만 원씩 5개월 넣었거든요. 그럼 몇 개 업체에 지금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마을버스는 8개 업체에 총 86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개 업체에 86대면 대당 저희가 지원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업체별로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1일 단가 45만 6000원 미만 되는 업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8개 업체에 지원하시고 난 뒤에 결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6명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4월 24일에 직원 1명이 증원이 돼서 그 부분 일단 특정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1명 증편성에 대해서, 그럼 1명분이 225만 7000원인가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225만 7000원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다섯 분 계시다는 거죠?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이명숙위원

한 분 해서 6명 사업하시겠다는 걸로,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딱 1분만 질의 할게요. 일단은 치수과 과장님께 이번 신도림동 푸르지오1차 역류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수관 바깥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육안으로 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는데요. 지하차도도 그런 시설을, 아니면 차단이나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스마트도시과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부분 관련하여 900만 원 감편성하셨더라고요. 제가 짐작은 가지만 우리 과장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기를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때 이미 192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960만 원 더 감추경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래도, 공공요금이 올해 인상이 많이 되었잖아요. 거의 구로구청 관련하여 거의 2억 원 가까이 공공요금이 인상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용수를 전환하여 960만 원 감추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강증진과랑 공공요금 부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감추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예산 증액하셨는데, 우리 대형 폐기물 업체 지금 수거 업체 한 곳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 증액해드리는 부분 맞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몇 명분을 인상해 드리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1.5톤 이상은 3인 1조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1.5톤 이상도 2인 1조로 하다 보니 상반기 때 다친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1개 업체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계약은 3년 계약입니다.

이명숙위원

3년 계약이에요? 계약이 언제 끝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끝납니다.

이명숙위원

2025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규정상 맞게끔 인원을 보충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형 폐기물이 한 곳의 업체에서만 수거를 하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부분도 이 업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 구로구의 문제도 수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의 대책도 앞으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본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으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골목 청소 운동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명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가 만료되면서 9월부터 저희가 편성해야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금년 하반기에 보면 한 5명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각 동에 원래 4~5명씩 사회복무요원들이 편성이 됐었는데, 자연 감축이 되는 바람에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를 뽑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게끔 잘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부분에 지문인식기를 감추경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지문인식기를 구매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어차피 인터넷 연결해서 하다 보면 매달 점검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로 하다 보니까 구매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문인식기는 구매를 하는 것보다 렌탈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렌탈로 다 해결된 부분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다음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구일역 방음벽 관련하여 수목이식 및 철거공사를 4억 원을 지금 추경에 넣으셨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공사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하실 건지, 거리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경인선이 있고 경부선이 있는데요. 거기 구로1동 644-15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방음벽 교체하는 부지 내에 지장수목 이식하고, 배드민턴장이나 휴게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도 있고요. 이설할 수 있는 건 이설하고, 철거하는 건 철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저희가 방어벽 겸 설치를 하면, 수목이식을 하면 소음 측정이 어느 정도까지 다운될 수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방음벽 교체는 철도공단에서 하게 되고요. 방음벽 교체가 완료가 되면 철도공단하고, 지금 휴게시설이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땅이 철도공단 땅입니다. 협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철도공단의 입장은 거기에 휴게시설이나 배드민턴장,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구청에서 조성을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음벽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년 정도 걸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지장수목이나 시설들을 철거 또는 이설을 하고 나중에 그 과정에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철로 부지 주변의 주민들의 환경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데시벨을 얼마 정도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뒤에 우리 환경과 과장님 말씀하시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방음벽 높이를 1m 이상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그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예측하기로는 1데시벨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벽 교체 공사 완료 후에도 다시 한 번 철도 소음을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니터

모니터이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공사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설치하시고 한번 데시벨 측정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구일역 끝나면 다른 사업 진행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구일역으로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 경부라인은 금년도 연초에 착공이 돼서 지금 구간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올 10월 경부터 인천 노선을 교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장비들이 들고 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하고 원상복구 작업은 공원녹지과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진행하셔서 주민 생활에 편리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환경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음벽이 공사해서 1m를 높이게 되면 2데시벨 정도 준다고 그러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철도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측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데시벨이면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전 소음하고 거의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실제 평균치 값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간 체감도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이 새로 하게 되면 깔끔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소음 자체는 지금하고 별반 차이를 듣는 사람은 거의 못 느끼는 거죠.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아마도 예민하신 분들은 체감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철도 소음을 단 1~2분 체크하는 게 아니고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아마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데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저는 국민의힘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구로IC 동아환경부지 환경개선사업, 이제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위치 699-51번지 일대 가보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언제 시간 내서 저랑 한번 다시 가서 이야기 좀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예산 5억 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지 않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다음 주 화요일날 현장 심사가 나옵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지원이 되면 다다음 주에 확정이 되는데요. 혹시 또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되게 해야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산을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 보면 컨테이너가 2대가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이설하는 조건으로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하나는 자율방범대 초소고, 하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초소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 어디로 옮겨야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설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옮길 데가 없다면 그 부지 내에서 위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제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로1동 주민들의 아주 염원이니까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설계안이 나오면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녹지과장님은 아마 구로구에서 계셨기 때문에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상떼뷰 예산 21억 원 정도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에 있는 것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예산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이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치 위치마다 우리 녹지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상떼뷰 예산은 특히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보상비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이 구청 앞에 지역 주민들은 그 돈이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지역 내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지역에 잘 분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구일역 방음벽 부분은 내가 수차 우리 팀장님한테 이것을 내가 몇 년 전부터 철도 방음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 추진할 때 계획도를 보면 5년 후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고요. 여기 구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솔길공원까지는 3년 후가 잡혀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요. 기간으로 따져보면 5년, 한 8년 되겠죠. 따져보면 3년씩 연결된다면 2~3년씩 연결돼도 7년인데, 주민들이 사실 2동 같은 경우에는 고속전철이 다니고 ktx가 다니고 위에 전철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30년, 40년, 50년 된 노후 주택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니면 굉장히 소음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한 2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깨끗하고 좋고, 위에 같은 부분에 공단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위에 동그라미 감쇠기 같은 것도, 실제 위에가 소음 감쇠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환경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감쇠기가 소음을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철도 방음벽은 며칠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쪽 공단하고 내가 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현장에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수목 이식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처음에, 한 1년 전이겠죠. 1년 전에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공문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구두적으로 그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이 한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다시 우리 구로구에서 이식 하는데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4억 원인가 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과장하고 다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분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어서요. 여하튼 철도 방음벽 부분은 데시벨이 낮든 높든 새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는 발생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설명회 할 때도 1데시벨이 됐든 2데시벨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미세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냐면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선택을 잘하면, 들어가는 입구를 잘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공사, 바로 방음벽 옆 부분은 거의 다 철거를 해야 할 거고요. 진입로 부분은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방음벽이 2년 후에라도 다 되고 난 후에는 철도관리공단하고, 또 사용 부지가 공단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를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니까 여하튼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이, 소장님 얘기로는 8월 중순부터는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만 정리만 잘해 주시면 빨리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공사한다고 공사한다고 공사한다고 했는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현수막을 걸으리라 생각되고요. 구로IC 부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거기를 하실 건가요? 그건 계획이 나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설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가 단 차이도 있고 또 컨테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폐타이어로 사면을 쌓아놓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기 물량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성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지가 도로 부지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목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목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목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가 도로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 부지고요. 그리고 제가 동아환경을 이전을 하면서 많은, 내가 그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의 원상복귀까지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동아환경이 이전을 하면서 원상복귀를 해달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식으로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하고 새마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범이나 새마을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범은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의 방역 소독을 매번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거든요. 여하튼 그분들이 방음벽 옆에 아시겠지만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70만 원씩을 내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 부담을 시켰었는데요.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시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어떤 역할을, 좋은 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잘 해 주시기를 나는 일단 부탁드릴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 구로구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에

예산에양명희위원

올라온 내역은 아닌데요. 이번 구청의 카메라 구입 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의회에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의 카메라 렌즈를 개인 렌즈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의 카메라 렌즈를 각각 세 대씩 주고, 인물 렌즈 400만 원짜리 넘는 것 하나 또 추가로 하고, 심지어는 올 초 2023년 3월에 한 700만 원을 들여서 새 걸 샀는데도 똑같은 성능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을 또 구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장비에 대해서 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올 초에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했고요. 홍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용을 하고 난 후에 카메라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작년에 쓰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쓰다 보니까 카메라까지는 렌즈는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문제가 광각 렌즈가······.
희는

저희는양명희위원

지금 표준 렌즈만 있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표준 렌즈만 있고요. 그래서 광각 렌즈가 없어서 지금 일하시는 직원분 개인 카메라로 호환이 안 돼서 그분 것을 광각이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구청은 DSLR을 쓰다가 미러리스라는 걸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의회사무국에서도 16명 의원을 다 촬영하시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맞습니다.
희도

저희도양명희위원

똑같이 좋은 것 구입하시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카메라가 보통 소모품이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양명희위원

일을 하는 거지만 개인 렌즈를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도 5개월 이상 남았는데 계속 개인 렌즈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행히

다행히김영곤위원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인건비 삭감 부분이라든지 또 기본 경비 부분을 원위치 시켰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회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있고요. 구의회의 인력 운영상의 문제나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감추경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우려 사항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따르고자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조직 구성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번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판단은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수정해서 그대로 원위치시키고 가는 것에 예결위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라 믿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용은 김철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일반회계 1,058억 1,823만 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57억 9,68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234억 2,467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8억 1,823만 8,000원 중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사업에 2억 6,6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6,69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