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보고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8개 분야 112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건설과 소관으로 저류지(둠벙)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의 둠벙을 조성하여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옆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제방보강 등에 필요한 온석저수지는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받은 토곡저수지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도에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8쪽 가뭄대비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산읍 영탑리 일원에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건의하여, 14억 원의 사업비가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장조사 및 주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환경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킨 힐링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풍전저수지에 레저공간 확충 및 편의시설을 갖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5.5km의 산책로와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만들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유익하고 활력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마을안길 및 기계화 경작로 교행 공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기계화 경작로는 대부분 약 3m 내지 4m 폭의 도로로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된 교행공간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103억 원을 들여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 영농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92쪽 재해위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량 기초가 드러나 있는 재해위험이 있는 인지면 야당배수로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교량 재설치, 호안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금년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23개소에 총 78억 원을 들여 구거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394쪽 성연면 일람리 인도교 설치사업은 성연면 공동주택단지와 테크노밸리 상가지역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금년 안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395쪽부터 403쪽까지는 재해예방 관련 하천정비사업으로 먼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갈지천 외 6개소, 12.8k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399쪽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인 반양천의 근본적인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공사에 착공, 현재 감정평가 시행 중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고북 소정지구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옆쪽 팔봉 방길지구는 행안부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인지 화수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와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원천 및 홍천지구는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4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과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립 용역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분야 협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충청남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면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됩니다. 406쪽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408쪽 잠홍2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는 민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자료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읍내동과 동문동 2개 지구에 32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동문지구 어울림센터 부지를 매입하였고 읍내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와 거점시설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동문2동 앞에 주차타워 설치사업과 서부상가 인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타워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는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은 2018년 기수립된 2030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서산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4쪽까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415쪽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앞으로 도로구역결정 고시 후에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416쪽 기은-오지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산 저북부 지역 균형 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산 기은리에서 대로리,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었으나, 순기를 앞당겨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양림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산민항 유치와 연계하여 총연장 1.5km 구간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국도38호선(대산 독곶-대로) 확·포장, 419쪽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서산-당진) 확·포장, 420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안산근린공원(대산 대로3-2호, 3-6호) 개설공사입니다. 대산읍 소재지 지역 도시가로망확충 및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온석동-이마트사거리(광로3-2호) 개설공사입니다. 서산 동문지구 등 인근 지역개발계획을 고려한 교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83km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치고, 7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25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26쪽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고 차량 정체가 심한 석림사거리, 둔당사거리 등 7개소에 대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회전교차로 전환 등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교통체계로 개선해나가고자 올해 초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입니다. 올해 안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부터 433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434쪽 다양한 차종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매년 4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패턴의 변화로 캠핑카 전용주차장 등 차종별 주차장 조성이 증가되는 만큼 다양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옆쪽 원스톱 불법 주정차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436쪽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사업 및 옆쪽 화물 및 대여사업(렌터카) 차고지 일제 점검 실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8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차량 대수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과 440쪽 행복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이용자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행복택시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으며, 뒷장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기사를 증원하여 배차 지연의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1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횡단보도 20개소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여 야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통지 증회 추진과 옆쪽 사망자 및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 강화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444쪽 화물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확대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확대하여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밤샘주차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옆쪽 시내버스 운행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되어 시민들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 또한 운행 손실과 적자노선을 분석하여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방안과 지간선제 검토 등 우리 시 교통정책에 맞는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모색하겠습니다. 477쪽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시설물이 노후된 버스승강장 3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구축하여 외부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448쪽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버스정보안내기(BIT)를 10개소를 설치하고, 승차알림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옆쪽 법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법인택시 110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법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를 지원하여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5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분 시설개선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억 2,500만 원 중 18억 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자보 사업 예비후보단지에 추경 사업비 2억 2,400만 원으로 100%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건설현장 조성과 옆쪽 공통주택 우수단지 선정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 서산동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LH에서 구역면적 43만 8,000㎡에 사업비 2,300억 원을 들여 주택 2,486호를 수용하는 개발방식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촉진지구 지정 예정입니다. 455쪽부터 457쪽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건축 전문성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40동과 빈집정비사업 55동, 슬레이트 철거지원 122동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8쪽부터 460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61쪽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활성화 추진은 건축·도시·공공 디자인사업이 정책·기획·운영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62쪽 건축물 (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30만 면을 전산화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운영과 464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65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전체가 관내 이동이나 우리 시로 전입오는 경우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배정되는 대로 실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이사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466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건축, 토목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모여 상담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지원·처리!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설계도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설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무료로 작성·지원하는 서비스로 상반기에 26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68쪽 건축민원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및 친절도 향상과 옆쪽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건축 인허가 등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사업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효력 상실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11회에 걸쳐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사전기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기간 도래 전 사전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무방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472쪽 실시간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은 문자로 보고드리고, 473쪽 농업인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준공 시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건축신고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와 475쪽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 점검, 476쪽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현황 표시제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우수 설계(건축·토목) 사무소 선정입니다. 부실설계를 사전 예방하고 건축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하반기에 건축 설계 관련 부서를 우수하게 작성한 건축사무소 및 토목측량사무소를 표창함으로써 완벽한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478쪽부터 481쪽까지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환경조성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되어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옆쪽 지적공부 미신청 토지도 일제 조사하여 정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구 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함으로써 지적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옆쪽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6쪽과 48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88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15개소에 대하여 수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옆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를 상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90쪽부터 493쪽까지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소정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정비하겠으며, 옆쪽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추진사업도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겠습니다. 뒷장,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수도를 대상으로 측량·탐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겠으며, 옆쪽 드론영상 정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팔봉진장1지구와 2지구 총 1,795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계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옆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136억 원으로 블록시스템 재구축, 급·배수관 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유수율이 낮은 동부시장 주변 급수구역 구간에 관망정비와 블록구축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고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고북 초록리 일원에 배수지 신설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개선사업과 501쪽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도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502쪽 서산배수분구(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가지 곳곳에 침수 및 역류 피해가 다수 발생되어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2년도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42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본격 공사를 추진하여 침수 피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서산처리구역(모월·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4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미보급지역인 인지면 모월리, 풍전리 일원에 오수관로 5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06쪽 안정적인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대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507쪽 기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마지막 510쪽 방치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 건설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의원입니다. 405쪽에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유통시설 또는 복합명품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거시설은 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복합명품단지 조성 등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유통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시외버스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추후…

그러면 버스는 어떤 게…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는 안 들어가 있고 시외버스만 들어가 있습니까?

시외버스 정류장만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환지 방식을 선택했는데, 환지는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현재 일반 도시지역은 49% 정도 되고, 여기 지역은 39% 정도 되겠습니다.

39% 정도?

예,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분양성 검토를 제대로 검토할 때에 이게 되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일반 분양은 저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공용버스터미널과 복합쇼핑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합단지로 해서?

예, 교통이라든지 생활편익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은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가 45억 원이고 기타가 1,060억 원 정도 되는데, 기타 시비는 어떻게 조성되는 거죠?

기타 시비는 일단 구성하고 나중에…

환지를?

분양하고 환지하고…

거기에서?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해서 그걸로 수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혹시 그 외에 지장물보상에 관해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구간에 나무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장물보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심어져 있는 기간 같은 건 고려되나요?

현재 일반 개발방식 분양을 보면 식재한 나무에 대한 보상은 없고, 나무를 이동하는.

옮기는 이식? 이식 비용만…

옮기는 비용, 이식비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44쪽인데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관련이에요. 본 의원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가 가장 심각한 데가 대산공단 인근이거든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단속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또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차고지증명서가 사실 시골지역의 산림이라든가 농지 이런 데에 조성을 해서 실효성 없게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완하고자 대산공단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자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있거나 검토했거나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통과에서 대산지역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되는 바는 없고요. 향후 그쪽 방향에 적정한 유휴부지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계속 증설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화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용주차장 또는 공용차고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3건, 75개 사업,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지역 개발 및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업 여건 및 전망 등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농업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538쪽 비료(퇴비)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A·B지구 농경지 내 퇴비의 불법 반입 및 살포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B지구 주요 진출입로에 감시용 CCTV 8개소를 설치하고, 밭작물 파종 시기에 맞춰 불량비료 반입 근절 홍보 및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539쪽 벼 건조·저장시설(DSC)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DSC) 확충으로 원료곡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해미농협으로 7월 중 착공하여 11월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0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3종의 직불금에 대해 상반기 1만 7,000여 명, 2만 4,000여 ha가 신청·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이행 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41쪽 영농효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4억 원 규모의 7개 사업, 346대의 농기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 발생 시 추가 배정하여 필요 농가에 신속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청년농·시설원예농가 중심 스마트팜 육성 확대입니다.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 및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하여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3쪽 시설원예 분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고품질 비가림 재배시설 등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44쪽 서산 6쪽마늘 보존 및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작목인 서산 6쪽마늘에 대해 생산장려금, 주아수매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특화 작목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545쪽 마늘·양파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마늘·양파 출하 조절이 가능한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46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 품질 경쟁력을 갖춘 운산농협에 상품화 설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생산혁신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47쪽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도입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34농가, 7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69명의 근로자를 배정하여 농촌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48쪽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입니다. 농촌 인력 수요와 일자리 구직 수요를 파악하여 중개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49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시비 사업인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농업경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1쪽 남부생활권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확충입니다. 인지, 음암 등 5개 남부생활권에 5년간 국비 23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특성을 반영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55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부석, 팔봉, 성연 3개 면에 일상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554쪽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인지면 내 노후화된 폐교시설인 인정분교를 철거하여 농업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5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인 충남형 5개소와 서산형 2개소에 대하여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 역량강화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6쪽 지역공동체활성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5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농식품부 산지유통 정책 방향에 맞춰 기존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생산·유통 통합 조직으로 전환하고, 유통시설 현대화, 공동선별출하회 육성,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 통합마케팅 목표 188억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8쪽 대형식품기업 발굴을 통한 대량납품 지속입니다. 현재까지 본죽,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등 시와 협약한 대형 식품기업에 약 36억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기업에 납품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연중 납품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559쪽 소득 창출형 소비자 직거래 확대입니다. 서산6쪽마늘축제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계절 농산물 선주문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찾아가는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560쪽 홍보 방법 다각화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기법을 활용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이어나가고, 온라인 판매 지속적 성장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안정적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 지역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입니다. 미국, 캐나다 한인 밀집 지역, 한인 마켓 12개소에서 해외 판촉전을, LA와 애틀랜타에서 한인축제 판촉을 진행하여 지역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562쪽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경영체 26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전문가를 배치하여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공모사업을 통하여 신규 지원 경영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563쪽 농촌관광 안전·서비스 관리 강화입니다.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 104개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력화로 도농 교류 촉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견인할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마을 보험 및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도농교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565쪽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235개소에 149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서산산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현물 지원 비율을 10% 인상하여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높이고 출하회 작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식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최근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568쪽 학교급식 관계자 소통 강화입니다. 전년에 실시한 소통 한마당행사가 호응도가 좋아 금년에도 친환경 농산물 체험행사와 워크숍 개최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569쪽 먹거리 계획 실행조직 재단법인 서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을 설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지역에 산재된 먹거리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571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APC) 건립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집하, 소분, 전처리, 포장, 공급 등을 추진할 산지유통센터인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로컬푸드의 유통 거점 역할 및 중소농들의 농산물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로컬푸드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비 여건 확보입니다. 하우스 지원과 농가 교육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 기반과 직매장 확대를 통한 소비 기반을 늘려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73쪽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도 제고입니다. GAP 및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우리 시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인 스마트 교육장 조성입니다. 국가균특 공모사업비 투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교육장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로 만족도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5쪽 농촌지도사업 현장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농업정보 제공,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6쪽 미래를 여는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과정을 시도하여 농가 마케팅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자서전 출간으로 농업인을 비즈니스 경영체의 핵심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577쪽 농업 경쟁력 및 농업인 역량 제고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밴드, 유튜브를 활용, 신속한 당면 영농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여름철 안방까지 찾아가는 서산농업교실과 하반기에 서산시 농업인대학 2개 과정 운영, 7회 700명 대상의 품목별 상설교육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578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입니다. 예비농업인 영농체험 교육과 귀농 창업 활성화 등 6종의 사업과 더불어 원주민의 소통·화합을 위한 특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9쪽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확대입니다. 개인 소유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로 등록하여 사각지대 수요자와 연결해 주고, 임대농기계 세척장 설치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0쪽 맞춤형 농업기계 수리·안전 교육입니다. 마을 단위 농기계 수리교육으로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581쪽 지역농업 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핵심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 및 농촌사회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한국생활개선서산시연합회에 역량 강화 및 리더 양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3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및 교육 강화입니다. 품목별 전문경영 능력 향상 및 농업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27개 연구회를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4쪽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8월에 우리 시에 유치·개최되는 충청남도 4-H 야영대회가 성공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묘장 시설 시범사업과 센터 내 청년농업인 e음 협업실 가상 공간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농산물가공 기술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통해 시장성을 갖춘 제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업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금년도까지 2년간 추진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기호를 상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586쪽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센터 내 가상공간 설비를 활용, 실시간 방송 판매 등 농가형 가공상품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생강한과, 체험키트 상품화로 비대면 농가 소득 향상 도모와 약선 조청 제조, 우리 시 특산자원인 쌀, 생강 융복합 상품화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87쪽 농촌체험 경쟁력 제고 및 건강한 농촌 생활입니다. 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로 농촌체험 활성화와 노외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한우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을 통해 서산한우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균일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89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친환경 축산 실현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시설, 퇴비 장비 등의 지원으로 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적 축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0쪽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조사료 생산량 감소와 종자 부족 사태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내 수확물을 축산농가에 공급, 관내 조사료 자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91쪽 체계적인 가축 개량체계 확립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혈통 보존, 계보 조성, 능력 분석 등 계획적인 개량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592쪽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식 시설장비 구축입니다. 축산업의 규모에 따라 자동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축종별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노동력 감소, 현대식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 축산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59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강화입니다. 축종별 영양 공급과 면역 강화를 위한 보조제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고급육 생산, 질병 예방 등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물 생산 차별화에 힘쓰겠습니다. 594쪽 위험지역 연결고리 차단으로 청정 서산 유지입니다. 첨단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과 백신, 소독약품 공급, 농가 방역 등 추진과 3대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청정 서산을 유지해나가겠습니다. 595쪽 농장 책임방역 강화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농장 단위 책임방역 강화를 위한 예방약품 및 시설 지원과 기본방역수칙 지도 및 홍보로 자율방역 추진을 강화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96쪽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의 생산, 유통기반 구축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내 축산농장 집중관리와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597쪽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입양카페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앞장서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입양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98쪽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축제 개최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국제 도그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쌀 품질 고급화 및 직파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 육성 등 2종 3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 브랜드 개발과 리뉴얼을 실시하고, 사업별 시범요인 투입 결과 분석, 평가를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0쪽 밭작물 고품질,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신품종 감자, 고구마의 안정적 보급과 대규모 감자 생산단지 유통과정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논콩 기계화 및 건조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신품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1쪽 병해충·재해대응 안전 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돌발해충과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포, 관찰포 운영과 사전 방제약제 지원, 농가 방제정보 제공과 하반기에도 방제단, 조사원 등을 활용, 병해충 방제 및 정밀 예찰을 통해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2쪽 서산6쪽마늘 우량종구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서산6쪽마늘의 체계적인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구 생산단지 2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센터에서 생산된 조직배양 종구를 기본 종으로 활용하여 서산 관내 6쪽마늘 우량종구를 체계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03쪽 조직배양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18ha의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 중으로 하반기에도 수미, 두백감자 300톤을 보급할 예정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보급과 대규모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 서산 감자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04쪽 국내육성 품종 지역적응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 감자, 맥류 등 우량종자 420톤을 공급하였고, 고구마 무병묘도 5만 8,000여 주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선제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맞춤형 종자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605쪽 ICT 활용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에 최적화된 생육환경 제어 및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해 6종 1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현장실습 교육장을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는 교육장을 준공, 시범 운영을 통하여 스마트농업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6쪽에서 607쪽 양념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환경 개선입니다. 시범요인을 투입, 작물 입식 등 정상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작목별 생육결과, 경제성 등 사업 성과 분석 후 지역 내 시범요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8쪽 유용미생물 활용 저탄소 농업 실천입니다. 화학비료 절감, 축사 환경개선 등 저탄소 농업 실천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상반기 유용미생물 6종 415톤을 생산·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용미생물 공급과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9쪽 특화작목 신품종 도입과 이상기상 극복 지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특용작물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7종 16개소를 추진 중으로, 특화작목의 소득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과수원 병해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수원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교육과 과수 재배 농가에 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기예찰을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화상병 예방과 과수원 돌발해충 방지를 위한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산국화축제 개최입니다. 포토존, 미로정원, 조롱박 터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화 재배 및 시설물 관리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2쪽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 및 컨설팅,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추진과 찾아가는 PLS 실천 농업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등 검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분석 및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 등 농업정책사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567쪽 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관련돼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급식 중에 수산물 식재료가 들어올 텐데, 혹시 센터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해가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께 왜 여쭤봤냐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본 의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 소비 관련돼서 방사능 검사를 일정기간에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과하고 논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의원님하고 같이 윈윈해서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미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4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6개의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 상반기 주요 성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세계 헌혈의 날’ 유공 서산시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보건의료 발전’ 유공 충청남도 우수기관 표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충청남도 우수기관 표창 등 시민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체계 및 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충남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및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원스톱 인·허가 위생행정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성과입니다.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충남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 및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산시 합계출산율 충남 1위, 전국 시 단위 지자체 3위의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성과입니다. 신종 및 미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국자 추적조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전수감시감염병에 100% 대응 조치하여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26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입니다. 서산 동부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금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0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단열 성능 향상 및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해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1쪽부터 63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옆쪽 취약계층 대상 무료 골밀도 검사입니다. 취약계층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상자는 병·의원으로 연계하여 조기 치료 유도 및 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4쪽 저소득층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에서 24시간 다인간병을 5실 30병상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92명에 대하여 1,938일 간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취약계층 우선순위 배정 및 간병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생명 사랑! 헌혈 기부 문화 조성입니다. 헌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려정책으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시민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3,10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분기별 정기 헌혈과 매월 수시 헌혈 등을 운영한 결과, 일반인 단체 헌혈률이 충남 도내 1위이고, 헌혈 유공 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헌혈버스를 배정, 시범 운영하고, 헌혈 유공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헌혈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헌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6쪽 누구나 살릴 수 있게!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정기 체험장 운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신속한 대응과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 민원신고 처리 및 부정·불량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638쪽 마약류 집중관리로 선진 약무 행정 뒷받침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114개소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수시 현장 점검하여 마약류의 적정 관리 및 체계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365일 안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1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365일 운영하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현재 1일 평균 23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3%가 만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 및 출산, 육아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40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규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소재지 또는 면적을 변경할 경우, 영업주와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2건의 시설조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예약일에 시설조사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4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옆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심 멘토링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영세업소와 노년층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1 대 1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 21개소를 방문하여 자가품질검사 등 ｢식품위생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담당 공무원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직접 방문해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준 제시와 생산, 작업일지 작성 등 관련법을 안내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4쪽부터 64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46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살유족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전문 인력이 출동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자살유족 18명에게 법률·행정 처리와 전문가 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조 모임,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쪽 건강한 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신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 위험요인 개선 및 질병 이완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0쪽 비·단·길(비만 단절 길라잡이) 프로젝트입니다. 서산시민의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아동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규로 발굴 운영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강화에 힘쓰겠으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비만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옆쪽 건강한 미래! 흡연예방 및 노담 실천하기입니다. 친환경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여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등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2쪽 ICT 활용,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제공으로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역별 집중 상담을 시행하고, 건강미션·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속 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옆쪽 치아사랑 백세! 건강치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으로 건강치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구강보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4쪽 AI-IoT활용 어르신도 스마트한 건강 관리입니다. 기존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를 구축하고 사업 대상자 300명을 모집하였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를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허약 예방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57쪽 건강한 삶의 초석! 암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6종의 국가암조기검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유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검진 및 암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검진 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8쪽부터 66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62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서산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회복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시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옆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의 빠른 증가로 전문화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실종예방 및 안전관리 등 돌봄을 강화하여 환자뿐 아니라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4쪽부터 66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66쪽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집단시설 감염관리 컨설팅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수료 25개소 이상 달성을 목표로 상반기 19개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17개소 496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완사항 및 미비점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가 참여 희망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으로 다변화하는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7쪽 취약지 방역공백 Down, 감염병 예방 U입니다. 보건소 방역팀과 전문소독업체 7개 팀, 읍·면·동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유충구제, 성충구제 중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 빨라지고 해충 발생이 많아지며 민원 응대 및 방역 소독에 어려움이 많지만, 위생 해충 다발생 지역과 이동인구 밀집지역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신속 대처하겠습니다. 668쪽부터 67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73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감염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감염병 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기반 정비, 물품 지원, 공동 대응, 홍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약 단체 업무 간담회 추진, 임상 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4쪽 소독의무대상시설 ‘클린안심’ 스티커 발급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법정 소독 횟수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대상으로 ‘클린안심’ 스티커를 발급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고, 시설 운영자에게 소독 의무 동기를 부여하여 소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9쪽에 보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년 4월이면 개관 및 기능 확대를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예.

지금 보건소를 보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또 거기에 진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는 지금 이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진료 기능만 빠지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지역에서 주민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해서 추진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이나 절주, 건강생활 실천 분야 쪽과 고혈압, 당뇨,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쪽과 우리 서산시는 계획은 재활 쪽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서비스 이외의 것은 다시 보건소로 가서 이용해야 하는 거죠?

진료 기능은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외의 서비스는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되면 소위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확대, 보급돼서 더 알차게 이용되길 바랍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나머지 담당관 소관 업무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혹시 개인적 용무가 있으신 분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앞부분입니다. 1쪽 비전 및 시정방침과 3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5쪽 업무여건입니다. 경제적 여건은 IT 경기 위축 및 고물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인상,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및 사회 환경 다변화에 따라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적 여건은 2023년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확립되는 실질적인 첫 해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은 승풍파랑의 기세로 도약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는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과 지역과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참 복지 실현 및 콘텐츠 중심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핵심 추진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9쪽에서 10쪽까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1,37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44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34억 원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2023년도 업무추진 로드맵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681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682쪽 2023년도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 차로 시민의 기대가 높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고, 도약하는 서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시정 전략 발굴을 위한 정책특별보좌관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시정의 주요현안 및 복잡·다양해지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현안사업의 점검 및 조정입니다. 주요 현안 및 갈등 민원과 다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 및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환경문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시정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 및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와 효과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과 688쪽 균형집행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689쪽 시의회와 상시적 소통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시정 운영의 파트너인 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회기 운영 지원과 정확한 시정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90쪽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가속화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691쪽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효율적인 송무 추진입니다. 소송가액별 이원화된 행정쟁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늘어나는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693쪽 제2회 청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16일 솔빛공원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4쪽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이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이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정책자문교수단하고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이것도 임기가 주어져서 위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촉을 합니다.

급여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급수가 있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담당관님, 691쪽 담당관님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효율적인 송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가액별 이원화된 행정쟁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높은 소가, 낮은 소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소가의 높다와 낮다의 기준을 뭐로 두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저도 자세히 몰라서 뭐한데요. 지금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대응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소가나 소에 대해 지금 늘어나는 게 대부분 세무서송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대응을 해보려고… 목적은 승소율을 좀 더 높여보자. 그리고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대응해 보자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 건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높은 소가와 낮은 소가의 기준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허가 부서에 허가 취소나 허가를 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 측에서 소송에 걸리게 되면 소송의 기술은 소가에 따라서 어려운 소송, 쉬운 소송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떠안게 되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큰 중요한… 소가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안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나 구분해서… 하여튼 분리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2쪽 저출산 대응 정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제목 자체가 출산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100%로 수긍이 가요. 그러나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에요. 담당관님, 금전 지원이 출산장려 시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금전적 지원은 출산장려 시책이 될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출산 관계, 인구 소멸 관계는 아마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문제고, 또 출산장려 정책을 어느 한 가지 돈을 줘서 되지도 않고 또 정책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누구도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래도 그중에 출산장려금이라도 더 주고, 이런 거라도 지원해서 그래도 좀 해보자는 차원이지 이게 100%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예산만 있고 기획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이라고 하면 연구를 더 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야 하는 거지 돈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그렇게 기획 분야도 생각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마 출산장려에 따라서 용역 준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 건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금년도 내년도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건축 행정이 엄청나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천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들도 추진 전에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게 펼쳐져 있는데 예산 재원 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감당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재원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는 새로운 사업을 해가면서 하면 가능한데 올해, 특히 내년은 국제 경기나 국내 경기가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간은 대체적으로 경기가 한 5%에서 10% 정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세입도 매년 한 10% 이상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5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을 거기에 반영해서 쭉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여러 부서들은 부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저희는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곳저곳에 많은 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안 올리거나 기존 계획된 사업을 안 올려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에 맞춰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1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702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개 분야 15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 대산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입니다. 개별입지 기업과 산업단지가 혼재된 대산 임해지역 산단의 한계와 석유화학산업 환경의 여건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단 고도화 전략 수립과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와 공동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사님 순방 시 정책현장 방문 때 긍정 평가와 해당 부서의 추진 지시로 추진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에 반영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에 시, 도, 대산4사,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고,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산업부,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역점사업으로 확정시키고, 각 정당에 2024년 총선 공약으로도 제안을 추진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들의 기술을 시험 평가해 주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등을 기능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와 공동으로 공모신청 자료를 작성 중이며, 12월에 국비로 10억 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27년까지 5개년간 국비 280억 원 등 총 46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난 6월에 공모 계획이 시달되었고, 이달에 공모를 신청하여 9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옆쪽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탄소중립과 연계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중 자연 생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산 석화산단 또한 친환경 산업화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시험인증, 실증 지원, 시제품 제작, 연구기술,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으나 내용이 부족한 사항으로 전국 모두 탈락했고, 6월 말에 재공고되어 우리 시도 이달 말에 재도전하여 9월 최종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산업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또한 주력산업 및 도시 여건과 연계된 중장기 수소 에너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년 동안 우리 시 수소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수소산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수소기업 유치 및 수소 공공인프라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맞는 수소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산업부, 국토부와 소통하면서 역량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울산과 창원 사례를 현장 방문하여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수소산업 육성 관련 기관 유치,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서산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UAM 산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UAM 비행체 시험에 유리한 드넓은 A·B지구에 특구와 비상 착륙에 편리한 부남호가 있고, 관내 한서대에는 항공 및 드론 학과와 비행 관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도가 공동으로 충남도 UAM 산업 육성을 우리 서산시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 시, 도,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초부터 현대차에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UAM 시험연구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오웰빙연구연구특구 6차 계획 변경 확정을 통해서 연구시설 용지를 확보했으며, 6월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에 시와 도 공동으로 무인항공기 관련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인 UAM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1만 평 부지에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 2030년도까지 시범 운영을 목표로 국비 253억 원 등 총 617억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중이며 우리 시와 충남도에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우리 서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서산공항 건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항공 서비스에 소외된 충남의 항공교통 편의제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국비 기본계획수립비 14억 3,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금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도, 국토부가 함께 노력하여 서산공항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 완료하고 연내 기 확보한 14억 3,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위해 국비 10억 원을 기재부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으며, 9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착공, 2028년 개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2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선 연장 추진입니다. 남북축 위주의 국가철도망 해소와 수도권 지향의 경제 구조 탈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부권 동서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서산 대산항에서 울진까지로 충남, 충북, 경북 13개 시·군 330km로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구간은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산단 18.6km로 3,900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군 협력체에서 2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료하여 2025년 3월까지 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 추진입니다. 내년 5월에 서산 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 대만 크루즈 기항지 일원을 여행하고 부산항에 하선하는 항로입니다. 선박은 이탈리아 선적의 코스타 세레나호로 길이 290m, 11만 4,000톤, 최대 3,7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입니다. 그동안 출입국, 세관, 검역 등 CIQ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도 대산지방해수청, 해수부와도 협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6월 1일 여행사와도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대산항 제1부두에 배와 부두 간 충격을 방지해 주는 방충재와 제2부두에 배를 부두에 묶어두는 계선주 교체가 필요하여 대산지방해수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7월 중에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 운영하여 내년 크루즈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입니다. 한·중 양국 관계 등으로 한·중 카페리 여객운송 지연 여건 속에서도 해수부, 국제여객선사, 한·중카페리협회 등을 찾아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해운회담 재개 시 신조선 투입 조건을 선령 15년 이내로 완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산 대산항에 대한 최적의 미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항로 개설 및 화물유치 마케팅을 통한 물동량 증대로 충남 관문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산항 갠트리크레인 20억 원 대수리 사업을 하역사에서 추진토록 했으며, 이달 완료 예정이고, 지난 1월 말에 중국, 베트남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신규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5,000TEU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5월에는 대산지방해수청과 공동으로 대산항 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항만기본계획 수립,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5월 말에는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대산항 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항만기본계획 수립 대응방안 용역을 11월에 완료하여 대산항 활성화 시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력발전소 찬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로림만의 치유와 화합의 공간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해양생태의 관광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입니다. 2027년도까지 서·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국비 1,0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경제성이 너무 낮아 진행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비로 설계비 21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전 및 관광 인프라 조성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해수부와 기재부가 국가지원 근거가 없는 해양정원에서 국가지원 근거가 있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 해수부, 기재부 모두는 오는 9월 결과 발표 예정인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0쪽입니다.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 추진입니다. 팔봉면 가로림만 해역 일원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건강한 갯벌 생태계 조성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 탐방로, 포토존 등을 조성합니다. 지난해 3월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10월에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착수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적극 지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또는 인근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정책의 효과까지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시, 시의회, 시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한서대, 신성대가 뜻을 같이 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5월에 교육부 고등직업거점교육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0% 비율로 40억 원을 유치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신성대에서 화공과를 신설하여 60명 정원으로 인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홍성 폴리텍대학과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폴리텍대학이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화산업과 더불어 우리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2차 전지 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자동차산업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12월에 완료하여, 산·학·관이 연계되는 지역인재 양성, 취업, 정주 사이클을 이루는 산업과 인구정책에 대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722쪽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대산임해지역 산단 입주기업들이 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복합문화센터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5월 건축 인·허가를 시청에 접수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기업 분담금 문제를 매듭짓고 8월에 복합문화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의원입니다. 712쪽에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충남 서산에서 시작해서 경북 울진까지 13개 시·군을 걸쳐서 가는 노선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발점이 대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노선을 변경해서 출발점을 성연 쪽에서는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점을 왜 성연 쪽으로 보느냐면 우리 서산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볼 때에 우선 SOC 구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교통망 체계가 이렇게 이어져야만 나중에 내포 신도시에서 오는 내륙철도와도 연계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물류나 이런 여객을 위한 길이 현재는 석유화학에 치중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곡면이나 성연 쪽으로 오다 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동량이 미래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통해서 수송되고 또 여객도 그렇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동서횡단철도가 현재 경제성이 0.2 정도로 이렇게 낮고, 물론 정책적인 방향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13개 시·군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대산항에서 울진까지’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연, 지곡에 철도를 연결시키면 참 좋겠으나, 그것은 일단 현재 계획된 노선을 가시화시키고 향후에 우리 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일부 노선이 반영됐잖아요? 바로 이래서 출발부터 서산시가 미래 전략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이 노선을 변경하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19쪽 보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이 2023년 9월에 타당성이 발표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갯벌식생 복원사업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2025년 착공을 해서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생태공원과 갯벌식생 복원사업하고는 별개가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현재 주어진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만족하는 계획을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식생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채워넣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갯벌식생 복원은 단계적으로 채워넣어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발표에서 또 안 된다라고 보면 갯벌식생 사업도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확정된 사업이라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하고는 별개로 영향을 안 받고 갯벌식생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안동석 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719쪽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서 제목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제가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이었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여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제목을 바꾼 거죠. 우선,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내는 기준이 6월 말까지였었습니다. 일단 기획실에 제출을 했고요. 법이 개정돼서 해양수산부와 기재부가 명칭 변경한 시점이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시간적인 상황이 맞았으면 바뀐 사업 명칭으로 했을 텐데, 저희가 명칭을 못 맞춰서 이후에 사업 명칭을 스티커로 보완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해양생태계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제목을 왜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해양정원이었으면 근거 법령이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갈 거예요. 이걸 그러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바꾸는 건 ｢자연공원법｣이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지금 ｢해양생태계법｣이라고 돼 있는 거. 근거 법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목 슬쩍 바꾸는 거예요. 들으세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연공원법｣이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에 시설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축소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해양정원 여태까지 추진했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해수부와 기재부 또 충청남도 서산시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금년 6월 28일자로 사업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바뀐 배경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당연히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해양생태계법｣을 적용받아서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산업 인프라를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확인됐고요. 그렇게 부처와 협의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오게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해양생태 보전과 아울러서 관광 인프라까지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해양생태계법｣이라고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하고 사업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인공적 시설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칭만 변경이 됐지 기존의 해양정원 사업이 그대로 변경 없이 추진되는 거다.”라는 담당관님의 설명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명동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9쪽부터 730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31쪽 선제적 언론보도를 통한 전략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기별 시정 홍보 아이템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역점 시책과 사업의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수 없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2쪽 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방송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방영과 뉴스 및 방송사 편성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뉴스와 각종 축제 등을 수시로 송출하고 캠페인 영상, 기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의 숨은 가치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옆쪽 시민 참여형 ‘서산소식’ 발행입니다. 금년부터 ‘서산소식’을 책자형으로 바꾸고 QR코드 인식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산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행 지면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고 보다 많은 시정 소식, 정보를 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34쪽 서산시 블로그 및 SNS 서포터스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서산시 블로그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홍보상을 알리고, SNS 서포터즈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9기 서포터즈를 새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주요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홍보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옆쪽 시정 홍보계의 대항마! 숏폼 콘텐츠 제작 홍보입니다. 1분 이내의 짧고 임팩트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산시의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여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동안 1분 해뜨는 서산과 스낵정보 등 영상 27편을 제작 홍보하여 전년도에 비해 조회수가 증가하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과 시민 등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36쪽 서산시TV 방송사 유튜브와 협업 홍보입니다. 폭넓은 구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통해 서산 시TV 콘텐츠를 제작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물, 관광, 지역 현안 등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옆쪽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SNS 홍보망 구축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시정홍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부서 SNS 채널 담당자 지정과 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게시 건수와 팔로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SNS 홍보망을 운영하여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각종 시책, 생활정보 등을 적시에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인지도 높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축제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미읍성축제와 주요 시책 등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쪽 디지털 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전광판, 아파트 LCD, 모니터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책과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적시 홍보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시정뿐만 아니라 시민이 알아야 할 수혜 정보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의원입니다. 7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산시 예산은 시가 편성하고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려고 하면 의회는 무엇을 합니까?

승인하죠.

심의, 의결, 승인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시 예산을 균형 있게 쓰고, 또 발전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시는 시장님을 위한 이런 거지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협업하고, 협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도 ‘서산시가 정책을 제대로 하고, 또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는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성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광고성으로 이렇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건 시가 주관해서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 출신 의원들도 똑같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독선적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적어도 협업,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목 가다듬음)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가는 방송 광고료는 사실 아닙니다. 이 사항이 공공성을 띤 일반 캠페인 영상 같은 것을 내보낼 때 주는 광고비 성격이고요. 의원님들하고 어떤 협치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 부분을 촬영한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방송 광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간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굴뚝전망대라든지, 앞으로 시청 건축할 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에 와서 일단 한번 보고하고 홍보를 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청 예정지도 후보지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시청에서 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사전에 미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지금 김용경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서로가 협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상의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의회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고민하고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굴뚝 하나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서산시의 놀이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항상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5쪽에서 747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48쪽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출근길 청렴 캠페인 및 1박 2일 청렴예산 실무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과 청렴문화콘서트, 청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께 신뢰받는 청렴 서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옆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 휴가철 등 정기 점검과 취약 시기 등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하여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50쪽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의 자정능력 향상입니다.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 집행의 건전성,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3개 기관, 보조단체에 대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문1동 등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옆쪽 건설현장 찾아가는 청렴 상담반 운영입니다.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취약한 분야로 평가된 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의 중점 관리를 위한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청렴 상담반을 편성하여 5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752쪽 온라인 청원시스템 시행,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 ｢서산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심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 24’를 적극 홍보하고, 안건 접수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옆쪽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열린 감사 실현과 읍·면·동의 감시기능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19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 종합감사에 참여하였고,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 건의사항을 제출받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건의하신 다양한 의견을 처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54쪽 빈틈없는 상급기관 감사 대응입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의 현직 감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여 철저한 수감 준비와 감사 업무 지원으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및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수시로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6쪽 시민 중심의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과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소극행정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개선 요구 등 고충민원 27건과 불친절한 민원 대응 시정 요구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적극 개선을 요구하고, 부당한 요구는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행정오류 사전예방과 758쪽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9쪽 건전한 재정운영 계약심사와 760쪽 주요업무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 금액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계약심사 205건, 일상감사 136건을 처리하여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심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761쪽 올바른 원산지 표시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과 762쪽 민생 6대 분야 빈틈없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음식점 등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사전 안내하는 1 대 1 안심 멘토링을 운영하고, 민생 6대 분야 224개소에 대한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및 제도 활동을 실시하고,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과 시민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제안하신 사항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수주 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깊어지고 생산, 소비, 투자까지 부진한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에 적응력이 취약한 지역 경제는 더더욱 힘겨운 실정입니다. 이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공공계약 체결 시 기존의 관례를 과감히 탈피해 적극 행정을 활용한 공공계약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의 수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장애인 작업장 생산품과 사회적 경제 제품의 공동 구매를 늘려 서산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계약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악구, 도봉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도 적극 행정을 통한 공공계약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