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인사)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평택항과 포승산단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국도 정체 시 대형 차량의 마을도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1.2km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18억 원을 포함한 203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농어촌도로 개설하기 위한 기본 및 정비 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으로 업무 이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포승읍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포승읍 홍원리 마을 안길의 상습침수구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승읍 홍원리 247-38번지 일원에 105m 구간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현장 확인 및 굴착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공사 착수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서해안 시대 중추기능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올해 서부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29개 사업에 대하여 15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 추진 12건, 보상 추진 13건, 설계용역 추진 4건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3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이월 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지방도, 시도 등 법정도로의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재포장, 보도 설치 등 29건의 가로환경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후 도로·시설물과 포트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야간통행권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설해대책 수립과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포승읍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입니다. 포승공단 배후단지인 도곡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9개 업소, 75개 간판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전문업체를 통해 기존 노후 간판 철거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유지관리”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포승공단 여술공원 사거리에 띠녹지 및 정원을 조성하였고, 안중 현화택지 녹지 리모델링 사업과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보행 여건과 가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지 식생 유지를 위해 제초 및 가지치기 작업,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7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223건이며,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공사현장 안전점검,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등 현장성을 강화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건전한 생활밀착형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건축물 행정지도와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건축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입주자대표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행정 지원 등 신속하고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건수는 182건이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행위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제가 하나 업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관은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서부지역에 비 피해가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고, 옹벽 붕괴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날뻔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옹벽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찾아보니까 환경 및 경관 기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신청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옹벽 높이의 50% 이상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고 빈 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을 이 논리대로만 적용이 된다면 기존에 옹벽을 설치해서 성토한 그런 건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논리대로 가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고 기존에 설치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출장소 담당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용을 수정하든, 아니면 보완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따로 얘기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안출 같은 데는 허가기준들이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면에서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협의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접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게시죠?

네, 알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국도77호선 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 제가 이거 누차 집행부한테 몇 년째 이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의 1년 실링금액을 감안할 때 이 사업비 203억 원 들어가는 것을 안출에서 하기는 상당히 큰 규모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링금액 외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본청으로 이관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본청으로 이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8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확보가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가 왜 질의 를 드리냐면, 그동안도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던 상황에서 이관이 되다 보면 그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속에서 또 더뎌질 소지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포승읍 상습 침수구역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웠었으니까 잘 하시겠고요. 이거랑 연계해서 제가 덧붙여 질의 드린다면, 지금 서부내륙간고속도로나 철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수로·배수로 이런 것들이 많이 끓기고 농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끓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는데 거기에 파생된 민원들은 아마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가사업이지만 잘 좀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포승읍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 회기 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업무보고 따로 하실 때 제가 말씀은 드렸었어요. “간판 조성사업 할 때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취지도 좋고 좋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그 당시 지적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공단 내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해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를 하면서 간판을 붙였는데, 깨끗하게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몇 달 뒤에 B라는 장사하시는 가게들이 들어오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C라는 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정리가 잘됐던 간판들이 또 그분들이 그 규정대로 가주면 괜찮은데 서로 다르게 하다 보면 또 뒤죽박죽되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우리 김산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포승공단의 가게들 교체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자주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서부지역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개발부지 계획들이 되어있어요. 혹시 대통령령으로 2021년 1월 26일 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유예기간 3년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제한” 이런 항으로 내려온 거 혹시 내용 알고 게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자체별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장 및 제조업소를 아무 데나 내주지 않겠다... 성장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공장이든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든 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2022년 4월 21일 날 용역을 계약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내용을 대략 보면 주거형하고 산업유도형, 성장관리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주거형은 공장과 제조업소들의 입지를 제안 해 못 들어오게끔 구분을 해 주는데, 주거 및 근생비율이 70% 이상인데는 앞으로 공장이 못 들어오게끔 그런 관리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유도형을 보면, 공장 및 창고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산업유도형으로 그 구간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를 그런 데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성장관리형은 아무래도 건축물 용도가 혼재된 지역이겠죠. 주거나 산업유도형들이 섞여있는 그런 지역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성장관리지역들을 지정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주거는 주거가 들어가고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제조업소로 따로 들어간다는 취지예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이 다 그쪽으로만 가게끔 하는 형태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저기 공장들 남발해서 아무 데나 조건만 맞으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다 보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잘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 땅이 여기 있었는데 산업유도형으로 딱 지정돼버리면 반발이 나올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관리지역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서로 잘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으면 또 반발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산업유도형이 어디로 가겠어요? 동부권으로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부권도 온다면 서탄이나 진위나 이런 쪽들은 갈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는 서부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파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보 교환을 하셔서 앞으로 서로 오해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출장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말씀하신 사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본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총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본청하고 해서 해결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 맞춰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출장소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아직은 업무 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서부지역의 특성상 동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가 않고, 앞으로 개발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진행될 소지가 많은 게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랑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천시설 현황을 보면 오성면과 현덕면을 흐르는 국가하천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오성면에 안성천이 표기되어 있는데, 현덕면도 안성천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맞죠? 요 근래에 들어서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안성천, 평택강 표기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공교롭게 저희가 쓰고 있는 기준이 팽성에서 오성쪽을 넘어오다 보면 팽성대교 끄트머리에 평택항이라는 고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평택항이요?

아니요, 평택강. 지금 말씀하신...

그 고유의 표시가 언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기 시작한 거죠?

저희 부서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위천, 안성천, 도대천 등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유명으로 해서 ‘평택강’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표기에 대한 평택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거 같고, 일부 지도라든지 법정 명칭을 사용할 때는 안성천을 사용하고 있고, 문화·예술·체육 관련 시설물이나 관련 행사를 할 때는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평택강 명칭 개정을 시행하자’라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나치고 어설픈 애향심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강이 흘러 흘러 김포로 가면 김포강이라고 명칭하자고 주장하시는 김포 시민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또 수용할 집행부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로. 왜 그런 어설픈 이중행정, 또 시민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명칭 사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정열 안중출장소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봉 진위면장에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으로 오셨는데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소장님은 전 업무가 기획예산과장하셨죠?

예, 맞습니다.

평택시 예산은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죠?

계략적인 규모하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도고요. 전체를 알기는 너무 재정 규모도 그렇고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난해 평택시 세입이 3조가 넘었어요. 3조 1,707억 원 정도 되고, 세출이 2조 5,614억 원, 잉여금이 6,543억 원, 부채가 2,980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안중출장소의 올해 본예산 이 185억 원을 세우셨고, 지난해는 180억 원에 추경이 203억 원 해서 약 383억 원을 소진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72억 원, 사고이월 21억 원, 계속비 이월이 6억 원, 잔액이 5억 원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업무보고라고 하면 올해 사업에 대한 진행형이거든요. 올해 본예산 이 185억 원인데 지금 50페이지하고, 51쪽하고, 52쪽하고, 53쪽 이 예산만 지금 180억 원이 다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출장소에 7개 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총무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그리고 세무과 이런 부서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들은 본청에서 재배정하거나 이런 사업들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건설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소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0쪽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77호선 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2018년에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5년이 경과됐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 문제로 해서 본청에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죠?

도로의 개설기준은 대로, 소로, 중로 그 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런데 저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시·도급입니다. 그 외 지방도는 도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도시계획시설로 기준하면 대로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이 우리 평택시의 안장출장소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도로가 지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저희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로급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상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2018년부터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본청 건설도로과로 이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 예산이 지금 3조 원을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도시로서 어떤 행정력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건설도로과 본청의 도로건설과 역대 선배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책정했나요? 출장소로 사업비가 넘어가면 실링에 걸려서 예산을 추가로 못 세우는, 이런 것을 몰라서 사업계획을 세웠냐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전부터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했는데요. 본청도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이 사업을 가져가긴 재정 형편상 본청 부서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거로 해서 늦어진 거고요. 어쨌든 이게 필요성이 있는 도로고, 또 언제까지 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200억 원 되는 규모를 저희 1년에 160억 원 정도 되는 실링금액 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좀 더... 아까 건설도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시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에 대해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여기 보면 5년이에요. 우리 시장님 임기가 올해 5년째예요. 5년 동안 시장님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워놓고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을 호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난해 추경예산까지 다 세워서 383억 원씩 안중출장소에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제대로 공사해 놓은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문어발식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는 도로가 확장·포장돼서 개설된다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해서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써먹고 다니고 집행되는 것은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원칙이. 52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안중, 포승, 청북, 오성, 현덕 5개 읍·면의 사업비가 1,800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2027년까지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해당 사업만 보면 향후 계획이 1,000억 원 정도인데요. 1년에 저희가 160억 원, 많으면 200억 원까지 한다 해도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개설이나 급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평택시가 인구가 59만 5,000명인가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유동인구가 한 20만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에 거주지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아시다시피 평택시에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거의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많은데, 안중 서부 쪽도 강정구 위원님이 그쪽에 8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평택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등등 그쪽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평택시의 예산편입을 봤을 때는 서부권이 예산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금 38국도죠? 거기를 38국도라고 하나요? 평택에서 안중 가는 도로가.

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분들 통근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급한 거부터 뚫어놓고 추후로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다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역비 세워놓고 용역 주고, 설계하라고 설계비 주고, 착공계 넣고 착공하고 나서는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급한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연말에 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의회 회기 를 하겠지만 각 상임위 별로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이런 도로개설 계획에서 어느 어느 부분이 급해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반대할 분이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53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마무리 사업을 해서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 한 개 사업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코자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에 보면 “동절기 제설 추진” 예산이 있어요. 제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해놨는데, 제설장비에 대한 구입 계획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동절기 제설 추진에 대한 예산은 내구성이 지난 도로 위주의 제설장비가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와 관련된 부로라든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그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기금에 의거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에 추경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때.

예,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안중공원묘지 진입로 확장·포장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안중공설묘지에 대한 건은 보상이 100% 완료됐습니다. 다만, 늦어진 사유는 도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그러니까 성묘객을 위한 주차장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늦어져서 그거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는 안 되고요?

예, 올 추경은 좀 더 급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는 거보다는 본예산 세워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거기가 설날 때 성묘객들이 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거 같아서 몇 분들이몇 번 그쪽에 도로 폭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추경 금액을 얼마 정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 말고 대답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황 집계대로 보면 총 2만 4,753주 가로수가 서부지역 쪽에 식재가 되어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 드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건축 관련인데. 고덕 오피스텔 현장 건축인데요,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내역이 제가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콘크리트 벽 타설을 하는데도 자재가 엉성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옥상 상판 콘크리트를 칠 때 이거 기둥이에요, 기둥. 이렇게 펑크가 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건축직입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찍어서 제보한 사항인데.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이나 아시다시피 요즘에 수해현장도 보면 인재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타 지역에서는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부분에 건축행위, 그러니까 안중출장소 관내 건축행위 인허가를 내고 받고 준공을 할 때는 꼭...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가시죠?

지금 저희가 신고건, 작은 규모의 신고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는데요. 지금 허가 건 같은 경우는 건축사로 해서 건축사가 위임돼서 건축사가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 가서 중간 중간... 물론 전문 감리자분들이 현장에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 하고 위탁을 해서 감리분들한테 맡기는 거 하고는 차원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 평택시에는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나 자연재해, 인재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안전 관련돼서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건축녹지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규모야 작은 것만 가지고 하시지만, 본청에서 큰 규모를 가지고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거 같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모 건설사가 우천 시 타설한다든가 이런 게 언론에서도 나오는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 같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상반기 2월에도 받고 하반기 7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가 저희 소관 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평택 면적의 거의 52~53%를 차지하는 면적에 관련돼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다 여러 가지 업무를 이 두 과에서 건축하고 주택, 하천, 가로수 모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규모야 작겠지만. 애로사항도 있을 거 같지만 특성상 부서 이동도 있고 인사조치로 인해서 많이 바뀌시고 그러는데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9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사업은 41개 사업, 총사업비 2,847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8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7개 계속사업에 83억 7,300만 원을, 해창리 소로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신규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효덕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등 2개 계속사업은 보류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인 LH가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차질 없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6개 노선으로 117개 미집행 노선은 2023~2028년 이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79개 장기 미집행 노선 중 70개 노선은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며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시설을 적기에 해소해 개인 재산권 침해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총 2,010개 노선, 연장 763㎞의 도로와 112개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의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1호선 비행장사거리 등 25개소의 도로 및 보도와 742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 자동제어 정비공사와 교량 및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해 시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29개 하천, 59개 수문, 694㎞ 연장의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충동 615번지 일원 등 120여 개소의 하수관로 및 시설물 정비와 사후동천 법면공사 등 4개소의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덕면 두릉리 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수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체계적 하수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 “안전한 주거문화 및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과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겠으며,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 관리를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 건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대규모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평택 북부권역의 녹지, 공공공지 등 관리면적은 기존 관리면적 67만 5,741㎡ 대비 약 1.5배 증가된 114만 7,941㎡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도심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물량 증가분 대응에 맞춰 LH 및 산림녹지과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이후에는 늘어나는 물량 대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공백 최소화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 북부권역 내의 유휴지 및 가로녹지 8개소의 환경정비 및 다채로운 수종을 식재하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전한 녹지 및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녹지 및 가로수의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생환경 조성 및 돌발 병충해 등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 등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요 도로변 상시 단속 및 불법광고물 상습 게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49쪽 잠깐 봐 보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도로개설사업 현황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신장동 중로 1-106호선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송탄 건설도시과 1년 실링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전체 실링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건설도시과만.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도로개설에 관련된 금액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현재 본예산 에서는 50~60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동 중로 1-106호선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찾는 중)

432억 원이에요.

신장동 중로...

1-106호선. 제가 알기로는 43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설계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432억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도로개발팀에서 도로를 개발할 수 있는 1년의 금액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떤 현상이 나오시겠어요? 과장님, 어떤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못 하고요. 그렇죠?

신장동 중로가 106, 107, 108,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링 범위 내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고요.

이게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 규모로 봤을 때는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비 규모상 출장소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는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안중출장소도 해군2함대 사거리에서 77번 도로, 기아산업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비가 200억 원이 넘었었어요. 이게 참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도로개발팀의 1년 예산을 감안할 때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집행부한테 실링 외적인 금액으로 주든지, 아니면 본청 도로과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도로과로 가져가면 또 거기에서의 실링금액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시장님이 지금 몇 년 만에 결단을 내려서 올라갔는데, 저는 이 사업도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실링금액 외적으로 여기다 또 투입한다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청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도로 개설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기대가 너무 충족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번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본청하고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이상이든 100억 원 이상이든 어떤 그런 규모를 정해서 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32억 원이면요, 아휴... 우리 출장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 한 80억 원 정도 미집행 도로에 대한 송출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한 86억 원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안출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미집행 도로들은 재원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미집행 도로들이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미집행 도로들도 주민들과의 어떤 사전협의에 의해서 불필요한 도로들은 미집행 도로가 도래하기 전에 실효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만약에 주민들도 동의 하고 이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실효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몰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딱 되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사항이면, 다음에도 그걸 또 개설하려고 해도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개설을 하고, 서로가 합의하에 이 도로가 필요 없다는 그런 도로들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먼저 실효시키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좀 한번 봐 보시죠. 건축녹지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혹시 옹벽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안중 오성면 같은 경우는...

공장이...

예, 옹벽이 무너져서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서 출장소냐 아니면 본청이냐 또 이런 기준이 있을 테고요, 규모에 따라서. 옹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좀 개발행위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런 항이 있어요. 환경 및 경관 기준에서 “신청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옹벽 높이의 50% 이상의 거리를 이격 설치하고, 빈 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계선이 있으면...

대지 경계선.

예, 그렇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내가 만약에 4m를 옹벽 설치한다 그러면 2m를 떼서 설치를 하고 그 공간에는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규정만 놓고 보면 문제가 많죠, 지금. 엄청 문제가 많죠. 아까 그런 경우도 높이가 10m 정도지만 집과의 거리는 3m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일반도로들 그 옆에 낭떠러지처럼 깊게 돼 있는데 들은 대부분 성토를 해서 도로 높이를 맞춰서 다들 거기다가 건물들을 지으시는데, 이 규정을 적용시키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토를 하려면 그 도로변 옆으로 해서 ‘ㄷ’자 모양으로 옹벽을 설치할 테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경계선으로부터 떨어트려야 되고, 다음 필지에 있는 사람도 떨어트려야 되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메꿔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생기겠어요?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런 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m 높이로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3m를 경계선에서 떼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낭떠러지 밑에다가 나무 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옹벽 높이가 6m니까. 그 밑에 심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출장소하고 본청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 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조금 됐던 부분 내가 표현은 않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현상하고 지금 허가를 넣는 분들은 이 규정을 지킨다 그러면 또 안 맞고요. 그렇죠? 개정을 하고 난다면 또 안 맞고요. 결국은 지금 잘못하면 넣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출장소, 본청 협의를 해서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만 더 하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출장소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성장관리계획을 미수립 시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공장 및 제조업소를 건축하는 걸 제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지을 때 주거지역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4월 20일에 우리가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주거형, 공장·제조업소 입지 제한. 즉 주거 및 근생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주거형으로 해서 공장이나 아까처럼 제조업들이 되도록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산업유도형은, 공장 및 창고 비율이 70% 이상인 데들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공장이나 제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죠. 다만, 30% 그 안에 들어 있는 주거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높이든지 무슨 그런 지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성장관리형은 건축물 용도가 혼재된 지역에서 성장관리형으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서부지역하고 결국은 진위·서탄 쪽, 북부지역에서는 고덕, 고덕면 이런 데가 해당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장관리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산업유도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반발할 소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집행부랑 출장소가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주민과의 마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나갈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게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주민과의 마찰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면 문제가 더 커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전한 녹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서 지금 거기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휴식공간 내 에어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새는 더우니까 정수기 설치라든가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부락산 뒤에 식당 뒤에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에어컨하고, 정수기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 마련해놨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들 관리할 때, 근무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일단 아침에 인원 파악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과업 할 양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되면 중간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잘하고 계신데 간혹 기간제들 많이 쓰다 보면 일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날씨가 무더운데 또 너무 그분들 일을 시켜서 건강을 해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여러 군데,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을 하십니까?

건축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로경관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

가로경관을 위주로 해서 대로변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낙후되거나 우범지역이 우려될 수 있는 공간, 이런 세 가지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면 교차로라든지 교통섬, 또 일부 초등학교, 아파트 이런 어떠한 적절한 유휴지에다가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1번 국도변 유휴지에 사업을지금... 이게 다 끝났습니까? 3,300만 원짜리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8월 초에는 다 완료됩니다.

이 유휴지 토지 소유주는 누굽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 국유지고요.

국유지가 꽤 넓네요? 그 앞쪽이.

그게 위원님, 현장을 제가 가 보니 중앙장례식장 앞인데 하천 복개한 데더라고요.

이 장소를 선정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대로변이고 교통량이 많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장례식장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어떠한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좀 화려하잖아요.

예, 그래서 화려하지 않게...

어떤 식으로든 화려하게 되는데, 장례식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과연 조화로운가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정 업체에 들어가는 길목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누구를 위해서 조성사업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들 소지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유휴지가 있어서 활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오해를 살 수 있는 입지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안전 관련돼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지하차도 침수사고 참사가 벌어지다 보니까 각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전 지하차도에 대해서 점검이 특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물 보니까 지하차도·보도가 송출에서 몇 개 정도로 나와 있죠?

지하차도가 12개소 있습니다. 지하차도 및 보도입니다. 차도는 8개, 보도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12개 정도 있습니다. 다른 권역별로 나눴을 때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는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하차도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특히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부가적인 추가적인 대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한 절반 정도 어쨌든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었나요? 13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 유지·관리업체라든지 또 그 시설물 관리하는 업체, 또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계획 잡으신 거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하차도를 보면 차단시설이 좀 미비하고요. 또 CCTV가 일부 안 돼 있는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사전에 어떤 그런 위험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 설치라든가 그런 차단시설 그런 걸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업무 중에서도 중요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해가 발생할 시에 북부 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주관 부서는 송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재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범람이 되었을 때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범람하였을 때 사전 예방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매뉴얼 대로 하신 건가요?

범람은 어디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사전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송출 관할은 범람이 없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기 대비 저희가 항상 하는 거는 뭐를 점검하냐면 수문의 작동 여부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전 나와 있는 대로 매뉴얼 대로 하신 건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네.

참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전... 원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송탄출장소는 워낙 본청하고 2개 출장소 중에서 나름대로 3면, 8개 동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워낙 인구도 2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고 그래서 워낙 업무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또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업무를 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입니다. 2쪽, “건실하고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1,863억 원, 하수도 1,068억 원으로 총 2,9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지방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객 중심 요금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자 요금 문자(전자)고지 방안 확대 및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성과분석”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의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격검침시스템의 운영상·기술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원가 절감 및 개선 권고 방안 등을 참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 생활용수 배분량은 1일 44만 4,000톤으로, 6월 말 생활용수 사용량은 1일 23만 톤 규모이며, 2040년 이후에는 생활용수가 1일 11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배분량은 총 47만 톤이며, 현재 삼성전자 3기를 가동하는 데 1일 16만 톤 정도의 공업용수가 사용 중으로, 1단계 1일 22만 톤 배분량은 4기까지 가동이 가능하며, 2단계 1일 25만 톤 공업용수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삼성전자 6기까지의 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생활용수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에는 배수지 신·증설 및 공업용수 기반공사 등에 재정사업 2건에 103억 5,000만 원, 원인자부담사업 12건에 71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안사항 대응계획”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진위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2040년에는 1일 11만 5,000톤 정도의 생활용수 부족량이 발생되고, 각종 개발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 협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평택호 수질 개선방안이 먼저 제시되고, 향후 우리 시 생활용수 부족 예상에 따른 추가 물량 배분 구도가 확실하게 담보될 경우에 시의회, 민간영역과 적극 협의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논의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확대”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도에는 유수율 90.6% 달성과 노후관 7.6㎞ 교체를 목표로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 노후관 교체 및 누수 복구공사와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총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 AI 기반 상수도관망 자율운영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마무리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24시간 배수지 관제 자동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118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0만 톤 하수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대 14·15통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취락지구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차장 및 마을 외곽도로 개설, 2027년부터는 내부도로 개설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행정 절차인 기본설계 VE의 경제성 검토 회의를 마무리하였으며, 10월까지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천수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통복천, 서정리천 등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59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총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6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관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2021년 8월,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계속 사용 개시되었으나, 주요 시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사항 확인 및 성능보증 법적 담보 방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LH와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LH 주관으로 9월까지는 전문가 입회하에 최종점검, 설계용량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LH·시공사·평택시 3자 간 성능보증 및 확약서 작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출 관련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에코센터의 설비 점검 등 기타 사유로 하수슬러지 반입 물량 적체 시 발생되는 악취 민원과 슬러지 임시보관 장기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관련 부서에 슬러지처리 개선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방안을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수슬러지(폐기물)처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초과 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초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9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한 하수처리장 수질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노후된 통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권역별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도과부터 제가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5성급 호텔에 대해서도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정도 돼서 진행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이게 다 설치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착공 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성급 호텔 사업자 측에서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그 협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착공을 했다는 거죠. 맞죠?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그 과정부터 좀 잘못됐는데, 지금 그쪽에서 무슨 협의 과정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상하수도 동일하게 지금 협의 전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수도과는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5성급 호텔이 잘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집행부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아니, 착공 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 착공을 하고, 지금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자고 하는데도 답변이 없고, 그런데 지금 주무 부서나 그런 쪽에서는 이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쪽을 보면, “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있어요.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담가압장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약식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해서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료가 되면 송담지역 그동안 주민들 불편했던 사항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물 관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평택호 수질관리 개선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희 물 관리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물 관리 입장에서는 그게 전제가 되면 우리가 부족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2040년에는 거의 한 15만 톤 정도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 부족에 대한 명확한 대안 을 제시해 주면 그 이후에 우리는 협의에 응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평택호 수질이 한 몇 등급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4등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요?

녹조가 심한 걸로 보입니다.

한번에 알아보시네.

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평택호 관광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관광단지냐”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지금 상태가 이런 상황인데, 물론 수질도 지금 상당히 좋지를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대응은 시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관계 부서, 생태하천과도 또 해당될 수도 있고요. 환경과도 해당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잘 하셔서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민자투자사업이 이게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최초에 통복, 현덕, 장당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시작은 저희가 알기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기존에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통복도 그렇고요. 현덕은 새로 한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의 사업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6년도서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까?

예, 20년간.

20년 해서 2026년까지죠. 그렇죠?

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있지만, 통복위생처리장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생처리장도 같이 민간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같이 한 거죠?

예.

그런데 민간 그 위생처리장은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투자한 거는 영역이 지금 한 군데인데, 그게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위생처리장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과에서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탁을 지금 2006년서부터 주고 있죠?

네.

그 총사업비가 민간에서 투자한 게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이랑 같이 공공하수처리장이랑 민간에서 전체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통복위생처리장 위탁내역을 보니까 위탁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의 8억 원 이상을 매년 주고 있어요. 8억 한 4,000만 원 이상을 20년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20년이면 대략 160억 원 정도 간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주는 위탁비용은 1년에 대략 얼마입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는 1년에 한 70~8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네.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가져가는 비용이 20년이면 1,4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통복위생처리장 위탁비까지 포함 160억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요.

저희가 건설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BTO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서 빼 나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1년에 70~80억 정도 되는 거는 통복만 따로 구분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통복, 현덕, 장당이 합쳐져 있는 거라...

합쳐서 70억 원 정도라는 겁니까?

네, 그거를...

그럼 통복만 치면 얼마 정도...

그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지금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현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새로 이전해서 짓는 겁니다.

이전·신축 개념입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는 위탁을 주고, 2026년부터 그럼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아닙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는 이 처리장 건설을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2026년까지?

네.

올 12월에 착공을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행하고 싶은데 업무보고 시간이라 여기서 방송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6쪽에 보면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물론 시의 책임은 아니겠죠.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LH에서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이 쉽게 말하면 하수가 유입을 하면 유입 맨홀로 들어가게 되고, 유입 맨홀에서 수문을 통해서 조목스크린이나 유분제거기, 세목 스크린, 미 세목 스크린 이런 거를 통해서 드럼스크린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럼 드럼스크린으로 가면 그다음 단계가 쉽게 말하면 생물반응조인데 협기조, 무산소조, 호환조, 호기조, 탈기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반응조. 쉽게 말하면 약품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8개의 분리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출이 되죠.

네.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그 유입 맨홀 쪽에서 수문 틈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물이 나가지 말아야 될 때 그게 나갔던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목스크린이나 세목 스크린 같은 거를 통해서 그다음 단계가 드럼스크린인데, 이 드럼스크린이 1㎜ 크기의 초미세 협잡물을 제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금 큰 협잡물들을...

맞습니다.

거기서 거쳐서 거기서 차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간 물들을 생물반응조를 통해서 약품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리막 8개를 통하는데, 이게 분리막조가 보니까 0.04㎛ 공극이에요. 그러니까 미세구멍이죠, 엄청나게 미세구멍. 앞에서 큰 것들을 거른 것들을 미세구멍을 통해서 또 협잡물들을 거기서 또 걸러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 부분에서 수문이 벌어져서 문제가 됐던 거고 드럼스크린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 드럼스크린이 두 단계를 거쳐서 갔으면 한 번 걸러 주고, 또 다음 가서 큰 협잡물을 걸러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구조가 하나로만 지금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전 단위에서 세목 스크린, 미 세목 스크린이 있는 거고요. 이제 드럼스크린...

드럼스크린.

예, 드럼스크린이...

2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사실 뒤에 후단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현기조나 이런 데에도 퇴적물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이 손상을 입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목 이나 미 세목 에서 못 걸러지는 건 아닌데요. 그 드럼스크린에서 이게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LH나 태영에다 얘기하는 건 “그 드럼스크린 전단에 하나 더 스크린을 세워라” 그래야 이게 후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깐요. 그런데 그거를 태영이나 LH에서 바로 조치를 못 하고 계속 운용을 하다 보니까 막이 그냥 손상 입은 거를 지금 세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일을 60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10만 톤짜리인데 6만 톤 이상이 들어오면 이 처리를 아예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는 현재는 저희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해서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저희는 막이나 드럼스크린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LH도 그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태영을 지금 설득 작업을 저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상 드럼스크린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꼭 드럼스크린 바로 앞이 아니라도 스크린을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드럼스크린을 드러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에 스크린을 하나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분들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당 한 7만 5,000톤 정도가 지금 아마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용량 10만 800톤 정도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만 800톤 정도가 다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저희 예측은 10만 800톤이 다 들어오면 처리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인수인계했다가 잘못되면 드럼스크린 가는 데 한 10억 원 정도 듭니까?

네.

만약 전체 갈게 되면 10억 원. 그다음에 그 분리막조 8개 하면 거의 100억 원 돈.

예, 100억 원.

예.

그럼 잘못하면 시에서 100억 원 돈 넘는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감사가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의혹이 또 제기된 게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는 철저히 해라...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후에 잘못되면 평택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출 관련 개선 검토”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BTO 사업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돼 있는 데가 지금 통복, 장당, 현덕이죠?

네, 맞습니다.

재정이 지금 포승, 팽성, 이화, 청북, 오성.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 BTO 사업했던 데들이 슬러지를 반출할 때 세액까지 합쳐서 그렇지만 톤당 6만 9,855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네.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가 14만 1,889원이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고덕 에코센터가 들어오면서 자원순환과에서 협약서를 쓰면서 다른 데로 나가던 슬러지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BTO 사업에서 톤당 6만 9,855원 처리하던 거를 지금 에코센터 처리 통합단가가 현재 13만 5,667원인데, 이 돈을 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그 차액만큼 보존을...

그 부족분만큼. 그렇죠?

네.

부족분만큼 6만 5,812원을 자원순환과로부터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자체만 놓고 조면 결국은 이 금액만큼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하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협약서에 의해서 통합단가로 주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하수슬러지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보통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에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 외에는 외부로 반출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를...

협의가 됐습니까?

예, 끝냈습니다. 끝냈고요.

결정 난 겁니까?

네, 결정 났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과는 당초 협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센터의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그 물량만큼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센터에서 처리용량만큼 다 처리를 못 하는 걸로... 그 양을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게 운영하면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00톤이다’ 이렇게 확정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걔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1일 한 170톤 정도 에코에서 처리합니까?

못 합니다.

아니, 본래 받기로 했던 양들이 그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코센터 용량이 1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고장 나고 그러다 보면 처리 못 하는 날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슬러지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남는 양들을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871톤 정도가 1년에 남았어요. 이게 12개월로 나누면 약 한 달에 72.5톤 정도가 적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2021년도가 1,365톤 정도가 적체가 됐었는데, 이거를 월로 나누면 113.75톤 적체가 됐고, 2022년도가 160.83% 월로 치면 적체가 됐어요. 연으로 치면 1,930톤 정도가 적체가 됐고요. 2023년 내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지금 5월까지 한 것만 놓고 봤을 때 740톤 정도가 적체가 됐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148톤 정도가 적체가 돼서 이 적체된 것들을 나갈 때까지 다 박스에 담아 놓다 보니까 냄새가 주변에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부분만큼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잘 된 겁니다. 나갈 때는 또 비용이 통합단가보다는 싸게 나갈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질의 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상하수도료를 인상해서 징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 상하수도료 징수액 총액이 공업용수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자료 찾는 중)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공업용수만 먼저 말씀드리면 1년에 한 170억 원쯤 됩니다.

170억 원이고. 생활용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 사용료 수입을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89억 원 정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아니, 2022년도에 실제 징수액이 얼마냐는 말씀이에요.

실제 징수액이요?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실제 징수액은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자료로...

그럼 2023년도에 예상 징수액이 880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889억 원 정도고, 하수도가 427억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를 올린 거죠?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12%?

예, 640원에서 690원으로 인상한 거고요.

12%, 880억 원이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1년에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이 상수도만 하면 한 80~100억 원 정도?

예, 90억 원 정도.

예, 80~100억 원 정도.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향후에 인상 계획이 지금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웠었죠?

3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가 1년 차고요.

또 그렇게 한 12%, 뭐 한 10%에서...

10%, 10%씩 이렇게.

10% 정도씩 인상을 계속 시킬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1년 차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분들의 인상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상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나름 상하수도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니까 인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징수안도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딱 3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추후에 물 부족 사태에 따르는 절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지속적인 인상안, 제가 뭐 시민분들한테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속적인 인상안도 고려해 봐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예견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절수에 대한 어떠한 홍보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평택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저기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의 물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절약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 같은 상황은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절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시민분들께서 철저하게 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기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고. 지금 아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도중이지만, 시민분들의 눈높이가 상수도 가격만큼은 우리의 눈높이보다 훨씬 낮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수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따르는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올해가 690원, 내년도가 750원, 그다음에 2025년도가 840원이고요. 올해가 8%, 내년도가 10%, 2025년도가 12%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3년에 한 30%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하수처리시설 이전 계획을 2021년도에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을 해서 별문제가 없이 이전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민분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초기에 저희가 입지 잡으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 실제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파악은 했었는데 지금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거기가 연립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존 거주하시던 원주민분들은 얼마 안 계시는데요. 거기 새로 원룸식으로 지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요.

여기 건의사항 보면, 용도변경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우선 해 달라는 거 먼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민분들께서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냄새 악취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돼서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본인들의 지가 상승분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하수처리시설 거기는 폐쇄가 되면서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이 좋아지고, 또 한쪽은 나빠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우는 충분히 해주시고 마찰 없이 잘 이전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행정청에서도 신대 14·15통 주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요. 누수 발생이 잦은 일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 발표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이윤하 위원님께서 절수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추가로 해서 보충 질의 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용수 부족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용수 부족으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 혹시 받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민원 받은 거는 저번에 청북 쪽에, 서부 쪽에 일부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수계를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했더니 수압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이쪽 남부 쪽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북부 쪽 일부에도 수압 문제 관련돼서 민원이 일부 들어온 건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 쪽에 일부 들어오고요. 고덕 당현리 쪽도 일부 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턴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게 되면, 아침 8시 사이하고 저녁 퇴근시간 때 그때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에 대한 총량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장 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저희가 수압 기준이 1.5 이상 7.0 이하로 되어있는데, 고덕 같은 경우가 평균 수압을 계산해 보면 2정도, 2가 아직 덜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할 때라든가 검토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예, 제가 고덕신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해 주셔서요. 새로 지어진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설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잘못 예측이 돼서 그렇게...

기준은 맞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단계까지 다 완공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른 구역에서도 나올 거라고 또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본다면 대처 방안을 성급히 마련해서 그 물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3단계 구간에 대해서 LH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 전체 도면을 저희가 달라고 했고요. 그 전체 도면을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의견을 주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때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는 “그 인근에 있는 죽백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한 것 때문에 그쪽에 물 사용량이 많아서 아마 학교 쪽에 공급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용이동이 비전2배수지에서 가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 용이동 초등학교 5층 같은 데에는 사실은 펌프를 달아야 되지만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월곡배수지로 최근에 수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배수지가 비전배수지보다 높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압이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정도 이상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 한해 얼마나 더 또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를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7만 5,000톤입니다.

7만 5,000톤?

네.

이화하수처리장은요?

이화가 2만 2,000톤입니다.

네?

2만 2,000톤입니다.

이게 수질은 몇 등급이죠? 통복하수처리장.

저희는 하천 수질 등급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천 수질 등급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그거랑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가 낮은 부분도 있고, 하천 수질 등급에서 따지는 게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이래서요. 그거를 추측해서 보면, 제가 보면 3등급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3등급?

예.

재이용수 방류수질 기준이 수소이온농도가 5.8~8.5 이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 이하, 부유물질(SS)이 2.1㎎/ℓ 이하, 총질소(T-N) 20 이하, 총인(T-P) 0.5 이하, 대장균 1,000 이하, 방류량이 2021년도가 1만 4,727톤.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지금 현재 2023년도 5월이 평균 4,300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생태하천과에서 2021년부터 올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 해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 공급량이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 온 공문이 있습니까?

저희는 재이용수를 지금 소사벌지구 내에 옛날 ‘이곡천’입니다. 거기에 재이용수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배다리저수지 거기서 일부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생태하천과도 ‘그 물을 결국은 받아서 일부 이용을 하겠다’ 이런 거지 저희하고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배다리저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함양지로 펌핑을 해서 올려서 함양지에서 배다리저수지로 자연유화시켜서 배다리저수지에서 자연유화시키는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배다리저수지에서 시간당 몇 톤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이용수를 그쪽 함양지로 주는 것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물을 주는 거고, 서두에 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재이용수는 원래 이곡천에 방류를 해서 통복천에 내려보내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런데 저쪽 배다리저수지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재이용수 이용을 요청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복하수처리장에서 1일 처리량이 7만 5,000톤인데 이거를 100% 지금 함양지로 올리고 있나요?

통복은 통복천 하천유지용수로 저희가 재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7만 5,000톤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1일 몇 톤 정도나?

저희가 2만 5,000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1일?

예.

협의는 해 주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업무협약.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별개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이용 사업 한 거를 물량을 늘리려면 들어오는 물도 늘어야 되고요, 또 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를 정화시켜서 배다리저수지로... 함양지로 펌핑을 해서 배다리저수지를 경유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물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생태하천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하겠죠. 그건 제가 별도로 생태하천과에다 여쭤보기로 하고.

저번에 월곡배수지 나무 고사 이후에 저희가 식생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식생관리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관리 여부를 물었었는데 “불가하다”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운 예산낭비성의 어떤 관리보다는 정확한 관리를 해 주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수도관 파열이 없죠? 요즘에도 수도관 파열이 있나요?

요즘도 계속 파열이 있고요.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계속 파열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열에 대해서 문자 받은 게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단수가 발생하면 의원님들한데 알려드리고요. 단수 발생이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내용이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1,300건 정도씩 터지다가 요즘은 계속 줄어들어서 700~800건 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1,400건?

평균 1,300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3년간 누수현황을 파악하고 원인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16건 정도 누수가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784건, 그다음에 올해 5월 31일까지 289건 정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도에 900건, 2022년도에 748건 보통 평균 650건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공사비가 만만치 않죠? 보수공사비가.

제가 말씀드리면 보수공사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단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걸 포기하고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도과에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단수 없이 하는 공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수도관 파열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요?

저희도 다른 시군 것도 비교해 봤는데 엇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요. 우리보다 덜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km당 0.35건 정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용인시가 0.55건 정도 되고, 천안이 0.53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레벨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누수가 많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00건에 대한 비용산출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연간 10건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최종 목표를 그렇게 정해 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가지만 파열이 덜 돼서 시민들께서 물값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저해시킬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압장 문제는 없는 거죠? 가압장에 관련된 사항은 없는 건가요?

가압장 같은 경우는 지산 같은 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압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시험가동도 하고 있고, 겨울 되면 다시 뜯어서 기름칠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름철 평택시에서 어린아이들 물놀이하게끔 시설을 해서 일부 임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시설.

예.

그 물이 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거죠?

네, 상수도입니다.

물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희가 톤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예,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예산 관계는 넉넉한 가보죠?

물값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수질은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매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스템 자체 내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물놀이시설의 개장공고를 시민들께 해주고 수질검사를 데이터를 놓고 개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개장을 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먼저 수질검사를 하고 개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추후에 수질검사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똑같은 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이행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개장은 7월 1일인데 채수를 7월 6일 날 의뢰를 했고, 보통 수질검사 하면 한 3~4일 정도 걸리죠?

항목에 따라 다른데요. 수원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나 대학교로 가게 되면 3일 정도 걸리고요. 저희 수도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항목은 줄어드는 대신 그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네.

검사 결과가 수소이온농도가 6.7 수질기준 이하고 물은 다 깨끗한 그런 상황인데, 형식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되는데, 며칠 상간에 시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인데 그래도 떳떳하게 공지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제역 도시개발에 대한 3.5만호에 대한 물 공급 데이터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LH에서 저희한테 협의온 거로는 과열 상수 3단계에서 3만 2,000톤을 분기해서 지제에다가 2만 5,000톤짜리 배수지를 짓겠다고 계획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관망에서 한 결과에 의하면서 물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없고요. 거기를 주게 되면 고덕신도시하고 브레인, 그리고 이충동이 단수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LH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부에 3만 2,000톤에 대한 추가 배분을 받아오든,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납부하고 경제성이 나오는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용인시에서 2040년도인가 준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반도체 사업이 가동되고 나면 진위천 정수장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아까 소장님을 말씀하셨듯이 환경적 측면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해제라는 문제 자체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시 또 취수해서 그것을 정수해서 시민들께 공급한다는 거 자체는 사실 수도사업자로서는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정확성이나 목표 달성을 하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연구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에 녹조현상이 심하다고 지역구 강정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원인은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님.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수질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을 말씀하신 부분을 실·국·소장 티타임 때 시장님이 환경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환경국에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각한 수준이고, 정확성은 없지만 삼성 반도체에서 방출하는 물 온도가 상온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수과장님, 아세요? 방수량 온도가.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온도가 25도 이상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균 25도?

네.

진위천이나 안성천에서 흐르는 물은 평균 몇 도 정도 됩니까?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온도 체크 좀 해줘 보세요. 온도 체크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거리 쪽부터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 자체가 정체되는 구간에 녹조가 생기는 거라 아마 상류 쪽에는 물 흐름이 빠르니까 괜찮고 당거리 쪽부터 정체가 되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심한 상태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류 부분 수질 개선도 필요하고요. 하천 준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수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민들께서 물 걱정 하지 않게끔 잘 관리 검토를 부탁드리고, 오·폐수에 대한 물도 깨끗이 방류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걷기 좋은 명품 테마 숲길 조성”입니다. 사유지 내 숲길 조성으로 소유자와 이용자의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민 요구 충족 및 숲길의 고유기능 개선을 위한 명품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택시의 주요 등산로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 요청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등산로 시설물 정비사업 진행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요구 충족 및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명품 테마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26년 12월까지 평택시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숲길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걷기 좋은 명품 숲길 조성으로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와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비 및 100만 특례시에 상응하는 평택을 하나의 녹지벨트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 그린웨이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에는 총사업비 44억 원의 사업비로 16개소에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생활권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남부권역 거점 정원 조성으로 무장애 상생숲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논 뜨락길 조성사업 및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정원사 상징정원 3호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행복정원 75개소를 조성하여 녹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시민을 위한 녹색힐링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팽성지역의 가로수길 정비, 식재를 통한 구간별로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하여 팽성읍 동창리 게이트 진입로 등 2개소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팽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팽성지역의 대표적인 가로수 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녹색의 힐링공간을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도시숲 사업체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고, 가꾸고, 즐기는 시민참여형 도시숲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참여의 숲 조성, 헌 수목사업, 도시숲 시민학교 및 119 요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바람길숲 공간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산공원의 오색테마정원, 은실공원의 자연숲길 등 자연환경, 특색을 반영한 공원 조성과 내리문화공원 수국정원 내 수국 추가 식재 등으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공원을 통해 질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지구 내 체육시설 용지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71억 원을 투자하여 청북호수, 수변산책로,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5,479억 원을 투입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의 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는 모산 1공구, 은실 1공구, 덕동산, 송탄공원을 착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체험형 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참여형 공원 프로그램 및 맞춤형 시설물을 운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소풍정원 등 9개소의 물놀이터 외에 내리, 부락산, 신장, 수촌공원에 물놀이터 4개소를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부락산 산림체험장, 학현 네트어드벤처, 각종 숲체험 등 시민 맞춤형 공원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 질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원 내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사업과 안전점검을 통한 노후 공원 및 시설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공원 안내판 정비 및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시민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공공건축 복합화 건립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공공건축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전시와 체험시설, 청사와 도서관, 문화와 체육시설 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을 복합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제고 및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 맞춤형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새로운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성장 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청사, 시의회, 안중출장소 건립 추진으로 금년 6월 안중출장소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 행정타운 부지 매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9개소에 총사업비 1,5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신속한 추진으로 적기에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녹색건축사업과와 발주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등 3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번 집중호우 때 바람길 숲 별문제는 없었나요? 통복천 그쪽에.

문제는 없고 수목이 전도되거나 넘어진 게 있는데요. 가로수하고 녹지에 있는 수목이 약 35주, 그리고 공원에 있는 수목이 4주 해서 39주가 전도됐는데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당하는 분야가 어디 어디 해당되나요?

일단은 제일 위험한 게 산사태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산지가 얼마 없어서 그나마 재해 피해에 민감하진 않은데 그래도 산사태 위험지역이 5군데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위면하고 도일동 이쪽에 5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도 산사태 주의보에 따라서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고, 3회에 걸쳐서 출동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계획을 보면 산림녹지과 주관으로 되어있는 데가 산사태 위험 분야에서 되어있고, 산불 같은 경우에도 산림녹지과로 되어있고요. 공원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은 혹시 안 되어있나요?

재해 때 특히, 수해 때 도로는 밖으로 노출돼서 시민들의 모니터링이 많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맨홀 역류라든가 이런 게 모니터링이 많이 되는데, 거꾸로 공원은 재해 때 시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적하죠. 인명 피해나 이런 피해가 비교적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저희가 비 올 때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거 때문에 예찰을 합니다. 예찰을 해서 고칠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때 상황 파악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앞으로 자연재해 이런 거 올 때 점검 좀 다시 해 주시고요. 매뉴얼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무장애 상생숲, 무장애 나눔길과 연계해서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5월~12월까지인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황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조성된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안전데크라든지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기준해서 다 설치는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수선화라든지 구근류는 가을에 식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별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무장애 나눔길과 연계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는 나눔길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해서 팽성 쪽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저번에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진행을 하는데, 밑에 있는 사진은 그냥 조성 전의 사진이에요, 아니면 진행 중인 사진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나서 예상도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봄에 발주해서 사진상에 보시면 지주목 같은 게 요즘에 설치된 그런 수종입니다.

기대효과,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대효과 같은데 보시면 “미군 및 외국인 등이 많이 방문하는 팽성지역을 녹음과 꽃,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숲길 다양하게 하셔서 특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미군이나 외국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특색있게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하시려는 가로수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단적인 예로 들어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데만 가더라도 자연과 되게 어우러진 거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이 거리를 봤었을 때 ‘그냥 똑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방안에서 이렇게 특화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 주셔서 뛰어난, 그러니까 ‘이 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으실 거 같아요. 이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6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바람길숲 공간 이용 확대 추진에 홈페이지 개설, SNS,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해서 하반기 때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정보통계과에서 별도로 홈페이지 용역식으로 해서 별도 거기서 10월까지 개설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반영이 된 거죠?

예.

안 그래도 따로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소다 보니까 그러한 시민분들이 봤었을 때 푸른도시사업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시민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도 홈페이지 수정을 조금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병입 수돗물’ 관련돼서 얘기해서 그 페이지도 지금 싹 다 리뉴얼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저도 지속적으로 한번 볼게요. 좋은 홈페이지가 돼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원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현황, 매봉산 업데이트 되어있는 거는 없는 거죠? 과장님.

예,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할까요?

매봉산이요?

네.

매봉산은 올해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네.

그럼 최대 언제까지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2024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덕동산하고 송탄근린공원, 부용산, 이런 쪽에 되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매입이 덜됐습니다.

2024년까지 안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저희가 토지매입 비율이 많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원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금 오픈을 했어요. 시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들 물놀이장 오픈을 했는데, 당연히 작년에도 이용객들도 많았고 어린이들이 좋아했는데, 원평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중단 됐다고 했습니다.

네, 수질검사 대장균이 200까지인데 수치가 200을 조금 넘었어요. 넘어서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 거기 화장실이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수해야 돼요. 그것도 나와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해서 수질검사 오케이가 되면 바로 다시 개장을 할 예정에 있고, 아마 제일 시설이 좋은 데가 그쪽이라 사람도 실제 많이 모입니다.

시설이 좋은데 수질이 안 좋아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시설은 수돗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요. 매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의 수질검사는 월 2회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는 1~5시까지 사용 중에 채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오염된 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희 원수 자체는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관리해 주시는 안전요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물론 땡볕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 공원하고 배미어린이공원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컨트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말씀을 주셔서 특히나 신발 신고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고, 맨발로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도 그거와 관련된 제지는 없어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기저귀 차고 들어갔을 때 대장균이 많이 오버된다고... 사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 나오는 거지 거기가 수돗물이라 수질이 나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좀 발견된 게 있어요. 신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 안에 자전거들을 아이들이 가져와서 물놀이장 바로 옆에 자전거를 대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화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대행업체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클레임들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것은 좋은데 좀 거리를 두어서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락산 산림체험장 이윤하 위원님께서 행감 때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지 코스가 공사 들어갔더라고요.

기둥이 밑둥에 ‘부유균’이라고 해서 버섯이 피었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그거 교체 작업입니다.

개선방안, 그때 말씀하신 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 덜 알려진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상황 판단하셔서 시민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네.

16페이지, “안내판 정비” 이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7월부터 5개월 가량 준비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부 지적된 것은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더 파악해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하겠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안내판 같은 경우가 공원의 얼굴 역할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시민분들이 봤었을 때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안내판들이 재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사업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복합화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 행정복지센터가 노인장애인시설에다가 생활문화센터까지 복합화를 하려고 써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행정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고, 특화되어있는 데는 신장2동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일반 프로그램실하고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말씀은 나눴지만 SOC사업을 해서 진행된 케이스가 있는 거고, 저희 지역구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이게 법령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생활문화센터, 신장2동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특화되어있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실이 4~5개 정도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노인장애인이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실이 하나 별도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산수 위원님께서 물놀이터에 대해서 질의 하셨을 때 보충 질의 를 좀 하면, 1일 환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물놀이터 물 공급하는 수돗물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받는데요, 그걸 정화를 또 해요. 내부 정화를 하고...

내부 정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물 안에 락스를 사용합니다.

락스요?

네.

그리고 한번 가둬 놓고 그날 쓴 물은 그날 바로 버려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물을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유아들이 놀잖아요. 거의 유아들이 놀기 때문에 아까 기저귀 차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또 가 보면 거의 유치원 이하의 유아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최소한 2회 정도는 환수를 해야... 거기 물이 몇 톤이나 공급이 돼요?

물 받는 시간이 4~5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그러려면 굉장히 일찍 새벽부터 해야 돼서...

그럼 공급관 자체가 압이 구경이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차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 한 번 공급해서 그것을 계속 유아들이 사용한 것을 정수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것은 언제든지... 채수를 하면 계속 오염이 되어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 택지 같은 경우 제일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저희가 공급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추후에 개선방안을 찾던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영장 관련 말씀들을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소장님 계실 때부터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수영장이 그냥 물놀이시설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유아들이 이용하는 수준의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목욕탕보다 조금 큰 수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몇 개나 됩니까?

9개소입니다.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이거 한시적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겸용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즌에는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가 되고요. 물놀이 철이 아닌 경우는 일반 종합놀이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물놀이시설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현재 에어바운스는 푸른도시사업소 있는데 앞에 그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건 다른 과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수영장은 전혀 없어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백운산 등산로 정비요청”을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안성휴게소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에어건 설치해달라는 건은, 제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고속도로 부지 내 우리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옆에 전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하셨고요?

예, 재정 절차(02:10:00) 남았습니다.

등산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부 시민분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개 명품 테마숲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 명품 테마숲길이 조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구하시는 바가 명품 테마숲길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JC공원 주차장이 얼마 전에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어요. 주차장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위에 있는 JC공원은 공원과에서 이관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셨습니까?

아직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다.

왜 인수인계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조성된 과에서 넘겨야 되는데 아직... 처음에 저희한테 인수인계 요구가 왔을 때 하자 내용이 있어서 조치 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자도 지적을 많이 해서 일부 하자 보수를 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받으실 때 철저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조경수 고사 문제, 이런 부분도 일부 시정은 됐어요, 시정은 됐고. 또 바닥 우수·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더라... 신축한 거 치고는 비가 그치고도 상당히 많이 공원에 고여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서 인수를 받으셔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JC공원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JC어린이공원입니다.

JC공원이라고도 하고 신평...

JC어린이공원이 과거부터 부르던 이름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된 게 JC공원, 신평어린이공원, JC어린이공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JC어린이공원에 어린이시설물이 왜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안내판에는 JC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어린이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어린이가 한 명도 뛰어놀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법상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법상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거라는 건 뻔히 알지만 그렇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옳으신 지적이고요. 197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공원이 설치된 건데, 잘 아시지만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970년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을 여태까지 그대로 끌고 가고, 더군다나 한번 완전히 뒤집어엎었는데 아직도 어린이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적을 당할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비하니까요, 같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를 안 했으면 이야깃거리도 아니지만 재정비를 완벽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수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락산 산림체험장 일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수기간도 최소화해서 재가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일부 조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재가동하실 때는 좀 더 나은 체험장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뚝넘어공원’이라고 있어요?

청북에 있는 겁니다.

뚝넘어공원이요?

예, 청북에.

명칭이 이런 명칭이 있어요?

그것도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어디냐면 청북택지 들어가면 국도39호에서 청북택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터널이 있죠? 짧은 터널이 있는데 그 위가 뚝넘어공원이에요, 터널 위쪽이. 명칭을 좀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평택은 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를 ‘뚝넘어’라고 표현하는데 뚝넘어공원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몰랐지만 네이밍 자체도 이게 임시 네이밍이라고 믿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공원을 공사 2억 원 들여서 하면서 거기 안내판에 뚝넘어공원이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뚝넘어공원이 원평동에 있는 공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도 잘 고려를 하셔서 지역적인 안배도 하시고, 주요 환경도 충분히 고려해서 네이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여름철이 돼서 푸른도시사업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물놀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왜 또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요즘에는 폭우의 시기죠. 물난리가 많이 나서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국내 실정인데, 평택은 다행히도 폭우에 대한 큰 피해는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을 대비해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린 유아 이런 연령대인데, 사실 성인분들이 거기 시설에 가서 즐기기는 비좁은 상황이고, 수영장이나 이런데 같으면 성인들도 잘 이용하겠지만 일단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하면 수질이 깨끗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 데이터를 게시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육안으로 보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쳤는지 몰라도 개장은 7월 1일인데 채수 일은 7월 6일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채수는 어디서 한 거죠?

채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하죠? 평택시에서 바로 합니까?

저희가 자체로는 못 합니다.

‘축산연구원’이라고 수경시설을 할 수 있는 데에 의뢰를 했고요. 워낙은 저희가 6월 달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6월 달 하절기 6월 20일 이후 일기를 보시면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7월 1일 전에 그걸 못한 거지 개장은 7월 1일 예고로 해 놓고 6월 말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시는 것은 아니죠? 매일 하십니까?

수질검사요?

예.

저희가 매일 체크도 하고 정식적으로 의뢰 보내는 것은 15일 간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50일 정도 이용하는 거네요?

네.

배미지하주차장 있는데, 거기가 배미죠?

배미지구입니다.

거기도 물놀이시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그쪽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길래 한번 근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하고 한 세 분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알바하는 학생 있고. 그런 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보니까 몽골천막이 두 동이 져 있어요.

옷 갈아입는데요.

네, 물론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옷은 못 갈아입겠더라고요. 저희가 병원 같은데 입원실에 들어가면 1인 1침대 칸막이 커튼 같은 거 시설을 해 놓잖아요. 내부 안에 그런 시설이라도 해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현장을 돌아봐서 다 확인이 됐고요. 담당자들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확인을 했고, 담당자들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모서리 부분 전부 막았고요, 입구에 탈의실이라는 내용 알리고 안내문도 다 다시 했습니다.

물놀이시설에서 아직까지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접한 어린이들은 없죠?

배미지구 거기서 발생된 일인데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술집하고 식당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야밤에 술병을 안으로 던져서 그게 깨진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분들이 사전전검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시설현황을 보니까 남부에 5개소, 북부에 2개소, 서부 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북부에 소풍정원하고 고덕수변공원 시설이 적지 않겠습니까? 고덕신도시 쪽에.

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남부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시작돼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북부에 2개소가 더 추가되고요, 남부에 1개소, 서부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신설됩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 쪽은 1개도 없어요. 이쪽은 어린이들이 없나요?

아닙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역구 김영주 위원님 계시지만 진위천 유원지에 물놀이 시설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기철로 인해서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에 가까운 그런 장소에 두 군데 정도 더 시설을 해주셔서 북부 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시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나요?

개인 땅을 이용해서, 사실 지금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도 부락산 같은 경우에 “ 동의 를 안 받고 했으니 철거하라”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등산로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편의시설 같은 것을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될 거 같아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서 2026년까지 아마 등산로를 다 정비하고자 합니다.

등산로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있고 면적도 굉장한데, 소장님 보고 말씀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 같아요.

일단 시급성을 요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민들께 유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등산로 진입에 대해서.

지금 국립공원도 다 무료로 개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한 과장님한테 민원을 1건 접수해서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묘지고, 예전에 묘지를 임야에 쓰게 되면 맨 위에가 윗대 조상님,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묘지를 쓰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등산로를 확보하면서 중간 허리를 잘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흙 흘러내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방부목이죠? 방부목으로 다 이렇게...

예, 목재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토지주하고 상의도 없이 해놔서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당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토지주하고 몇 번 통화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묘지 상단부는 한전에서 송전탑 설치하면서 경계는 안성땅인데요. 그쪽하고 시행사하고 민원인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바로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기 때문에 작업을 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목재로 되어있는 토사물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편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그 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부가 등산로로 나름대로 기존부터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하단부는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민원인하고 나름대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 폐기물이 묻혀있어서 그것을 토지 매각할 때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평택시에서 소송에서 져서 보상해 준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면 시에서 100% 집니다. 그쪽 토지주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빨리 복구를 해주셔서... 그런 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에 우환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또 핑계로 삼을 수도 있어요. ‘조상님들을 잘 못 모셔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민사로 가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전문 변호사 사셔서 비용 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올 본예산 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본예산 이. 산림녹지과.

예, 산림녹지과는 추경까지 해서 약 127억 원 정도 됩니다.

공원과가 한 342억 원.

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2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의 사업내용 보면 아주 명품 테마숲길 조성,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 정원도시 조성, 녹색힐링공간 조성, 도시숲 체계 구축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나 보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쪽에서는 훼손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소장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린도시 조성사업 하는데.

그거는 환경국에서 국가공모사업에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벚꽃나무일 거예요. 벚꽃나무. 이렇게 파헤쳐놓은 지가 몇 달 됩니다. 제가 아주 흉악스러워서 보온덮개라도 덮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보온덮개를 덮어놨는데 이거 태풍 불면 넘어가죠? 태풍 오면 넘어가죠? 이거 나무. 지금 버팀목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수목에 대해서 전권을 다 넘겨줬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그것을 조성할 때 협의는 다 돼 있었고, 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류가 있던 부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뿌리는 지금 거의 닫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당분간 가뭄 때 그 부분이 뿌리가 노출돼서 위원님이 지시하는 것처럼 보온덮개로 했고, 그다음에 영양제 주고 그다음에 일부 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주목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녹색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공사라는 거는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고 순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벌써 마무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태하천과는 물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나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가 되는지? 그 뜨거운 여름 가뭄에 잔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야 할 그런 시기에 잔뿌리가 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이번 폭우 피해에 나무가 몇 개 넘어왔다고 하셨죠? 우리 소장님이?

총 39주가 넘어왔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나무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태풍 오면 사실 거의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안전지시대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 시기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람숲길 200억 조성하고 진짜 열심히들 시민의 푸른도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한 쪽에서는 이렇게 국비예산 60억 준다는 그런 책임 하에 엄청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물길에 대한 시스템이 이거예요, 조경석. 바닥에 바닥재는 뭐로 마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수처리한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해서 올라온 물 약 1㎞ 정도를 여기다 흘려서 내려 보내는데 가을에 이 푸른 모습이 보입니까?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낙엽 떨어지는 거 어떤 그물망 쳐놓고 받습니까? 바닥에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조경석 사이사이로 낙엽이 안 끼어들어갈까요? 다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럼 한 2년 지나면 나뭇잎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 농도가 어떻겠어요? 시커멓게 변하겠죠? 이러한 사업을 평택시에서 아무 대안 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나무관리도 하고, 수목관리도 하고, 잔디관리도 하고, 꽃길 가꾸기도 하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약 3,500평을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3,500평. 우리 소장님, 이런 공사에 대해서 아무 느낌 없으세요?

미진한 거는 보완해서 추진을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