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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7-20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박옥주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까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속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생태계 생태 다양성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서식처나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관내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교란생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평택 고유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사람과 자연의 공존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EM 보급사업 및 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모델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및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차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진흡입차량 운영, 노후경유차 개선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지속 추진으로 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및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각 분야별, 주체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oT 기반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와 공기청정기 및 컨설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 · 충남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 등 대외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축협이 주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37억 원으로 현재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경기도 설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단독정화처리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부 타당성조사 검토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준비 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도시 평택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 현장 특성에 맞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완하여 지난해부터 소사벌카페거리 문전수거제, 통복시장 배출수거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고덕신도시 추진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상시 운영 및 서정리역 등에 이동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폐가전 ·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반출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택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착한 평택, 쓰레기 방문수거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함께하는 클린평택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다양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 지원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재활용 자원 배출 문화를 정착하고자 비전1동, 중앙동 등 5개소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 재활용Day 운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알뜰나눔장터 등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 처리 사업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에코센터 오썸플렉스입니다. 평택에코센터에서는 2023년 기준 일 평균 742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용량이 초과되어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통해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또한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오썸플렉스도 시민과 소통하여 체험을 공유하는 주민편익시설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폐수, 휘발성 유기화학물, 악취 배출 사업장을 비롯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 등 66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84개 업체의 위법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업소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평택시 관내 4개소 총 45만 4,400여 톤에 달하는 방치폐기물 중 약 7만 6,000여 톤이 처리되었으며 잔여량 37만 8,070여 톤은 계획기간 내 행위자 및 토지주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로 인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읍 · 면 · 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방치폐기물 저감 및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화학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였으며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8월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간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 대응 등 단계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화학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18명의 폐기물 모니터링단과 30명으로 확충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 읍·면·동 폐기물모니터링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소규모 사업장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시민여가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평택시는 산림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자 평택강 일원의 수려한 하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여가,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조성 중인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4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도 내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창내리 팽성대교 일원에 추진 중인 오 성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올해 2월 공사 착공과 공탁 절차를 완료한 후 현재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토공 작업과 지장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경 공사를 시행하여 목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현재, 설계안을 토대로 생태복원위원회 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7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동 · 식물 서식지 개선과 시민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가 이수, 치수, 환경, 친수 등 물관리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에 평택시가 선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천 1번 국도에서 팽성대교까지 약 8km간에 걸쳐 제방, 보축에 관한 치수사업과 생태습지와 수변공원 등을 포함하는 환경 및 친수 분야로 폭넓게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에 선정된 후 환경부 설명회 참석 및 관계기관 등의 합동 현장점검 등 올해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도출되는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2024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수문,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및 신속한 정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 지도단속 등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고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호 수계 물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 · 관 · 산 · 학 협의체 및 물환경거버넌스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운영해나가며 평택호 수계 주요 하천 수질모니터링 지속 추진 및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하여 2023년 경기도 ‘통복천 주민친화형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모’ 신청 등 도심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친수환경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통복위생처리시설과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교체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으로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 확보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품격 있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1만 9,000여 개의 식품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개소의 음식문화거리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설명이 포함한 표준화된 메뉴판 보급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에는 세계음식문화 체험,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시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7월부터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관리하여 순회방문지도, 맞춤형식단 개발 등 영양 ·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정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하여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전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홍보하여 안심식당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영업소의 위생관리로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사용자 중심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발생 집중관리업체 216개소에 대하여 전수 점검 완료하였으며 1,267개소의 식품 ·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위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판매업소 등의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민 안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 · 계절별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 · 유통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에 대한 연중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 ·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5분만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김승겸위원장

5분 쉬었다 하실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 직원분들 또한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먼저 이건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실은 상반기 때 추진실적에 대한 표기가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모든 일이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너무 미흡하다. “두루뭉술하게 이게 전반기 사업 완료 건인지, 또 하반기 사업으로 이루어져 가는 건지 그런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기 사업에 끝내 못 한 사업이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반기 사업으로 갈 수밖에는 그런 상황들을 적어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나 그런 책자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실적하고 계획이 애매모호하게 적시해 오시는 부서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히 해서 업무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늘 반복되는 질문 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지금까지 전반기 때는 몇 동이 이루어진 건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49동.

이관우위원

49동이면 앞으로 한 120동 정도는 하반기에 다 가능한 사업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관우위원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되는데. 충분히 하반기 때는 나머지 계획한 대로 다 철거하고 개량 지원은 다 마칠 수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가능하고요. 아직도 저희가 금년 6월 달로 확인해보면 약 한 790동 정도의 석면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직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해 한 200동씩 해도 한 3~4년을 해야 평택에 있는 전면적인 슬레이트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철거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다년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철거하는 업체는 지정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낡은 건물이고 또 건물주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가정집들이 거의 다 철거가 됐는데요.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건물주를 통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는 한 2~3년 내면 전부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벌써 다년간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나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동 수 파악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단기간 내에 이거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이 측정을 통해서 실내공기질이 기준 이하로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의 다.

이관우위원

어때요? 그거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측정하는 항목은 보통 저희가 5가지 항목을 잽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하고 총 부유세균을 재는데 대부분 기준 이내로 나오고요. 간혹가다 나오는 것은 그 업체에서 컨설팅해서 주로 환기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측정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오염 원인에 따라서 컨설팅도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취약계층이라는 명시를 달고 왔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되게 한정된 부분이고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또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기 때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때 업무보고의 차이점이 왜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로당으로 아예 지정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다른 데 취약계층 몇 개가 있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다 관련 과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 경로당만 저희가 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먼저는 취약계층도 다 저희가 지원했다가 5년간 저희가 지원해서 끝나고 다른 데는 사회복지과라든가 관련 과, 장애인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이관우위원

개소가 우리가 파악부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을 올해도 도비가 끝나서 시비로 하는 거고 다른 데는 다 관련 과로 업무가 분산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경로당, 어린이, 도서관 등 해갖고 589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경로당만 한정돼 있으면 왠지 개소가 분명히 줄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경로당만 한 건 아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등인데.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경로당이 들어가서 대표적인 걸 ‘경로당 등’으로 표현했고 대상은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설명을 근데 왜 그렇게 경로당이라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노인·장애 요양시설이라든가 관련 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서 적시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로고라이트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호응이라든지 반응은 어떻게 좋습니까? 12페이지 봐주세요. 12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형 스마트경고판(CCTV) 및 로고라이트 설치’라고 돼 있어요. 실은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몇 번 제가 받은 적 있어요. 정말 그게 미관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효과성이 있나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컨설을 했 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로고라이트는 81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요. 아마 이거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달라는 이야기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81개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저희가.

이관우위원

과장님 81개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81개 운영하고 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8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영문자로 된 데가 있어요. 작년에 미군부대 팽성 농성 쪽하고 신장쇼핑몰 미군 영문자로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이게 이미지상 홍보거든요. 야간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오는 데를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관우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설치?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올해 30개 설치했습니다.

이관우위원

30개? 아까 국장님이 약간 신뢰를 안 주셔갖고 자꾸 과장님한테 묻게 되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스마트경고판 자체도 올해 추가가 몇 개 정도 이루어지나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올해는 30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20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식이 156대, 고정식 50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이 경고판이 꼭 경고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홍보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성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치해달라는 부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계속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추진계획이 13페이지 한번 보면 ‘착한 평택, 쓰레기 방문 수거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수거방법 도급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청소 저희 수거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관우위원

수거업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노인가구에서 본인들이 치우기가 어려우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대형쓰레기 같은 것은 밖으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거 신청을 받으면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도급업체에 수거 요청을 하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치우기 어려우신 분들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로 일본은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갔다 오고 보니까 일본은 노인 계층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서 저희 시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 도입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이제...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난달에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군이 돼갖고 상사업비를 한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로 우리 직원 한 17명을 데리고 같이 오사카로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일본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보다 깨끗한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곳은 또 우리 시 못지않게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일본에서 쓰레기 반출 서비스를 ‘후레아이 수거’라고 해서 이거를 65세 이상 그 경로당을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관우위원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실은 저도 민원 많이 받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민원 정말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가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가전, 폐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앞선 행정 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거전담반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이거 도급업체에서.

이관우위원

도급업체에서?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전부 위탁사업이네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너무나 제가 감사할 정도로, 제가 당장 민원 하나 처리할 그런 건수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은 오후에 또 따로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시간이 조금 초과되기는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조금 짧게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배다리생태공원에 대해서 수질 개선과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돼서 공원과에서. 배다리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공원이기는 한데 우리가 생태 보존하기 위해서도 연관돼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준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야생 생물 생태계도 서식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예산 세우고 협의할 때 저희 수질개선팀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계 최소 간섭하면서 부분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원과지만 무엇보다 거기에 미루지 말고 보면 우리의 어떤 생태 보존을 위해서 우리 환경국은 무엇보다도 현장행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아무튼 수질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아무튼 그분들 의견까지 받아서 공원과하고 같이 준설을 생태계에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원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시지만 어떤 준설공사 공법도 보니까 친환경 수중 공법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더욱더 우리가 서식지를 보존하고 수질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환경단체 분들하고도 논의 좀 하고 시민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준설공사는 언제 하는지 현재는 딱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과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예산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날짜는 아직?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다 받아서 그렇게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환경국에서도 어떤 생태서식지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말씀도 했지만 그렇게 같이 현장에서 하는 데 있어서 감시도 하고 같이 집행부에서도 하고 또한 시민단체들도 준설공사를 할 때 꼭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환경교육센터가 2차적으로 공모 신청을 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19일, 어저께 면접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접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다 탈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어떤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서류심사가 통과해서 면접을 봐야 하는데 왜 통보를 해서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신청이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다 부적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미비, 인력 미비 등 해가지고 4개가 다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시는 분 그다음 서류가 미비하신 분 해가지고 전체가 4군데가 다 부적격이 돼서.
선자

최선자위원

서류 자체가 전부 다 적합하지 않아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네 군데가 다 부적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면접이 어저께였는데 통보를 했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면접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딜레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저희 기간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차 공고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한경대학교나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등 환경과 있는 교수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해보고 공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모집할 때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딜레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도 1차, 2차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공모를 했을 텐데 그게 또 기준에 되지 않았다고 했고 3차로 한다고 그러면 더욱더 딜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를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보면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삼성 말씀이시죠?
선자

최선자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러한 것들이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묻고 싶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삼성은 저희가 화학물질안전원하고 MOU를 3군데가 같이 추진해가지고요. 그런데 삼성은 아시겠지만 1급 보안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자료는 어렵고요. 화학물질안전원에 등록된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외에도 비공개라고 하면서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수온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그거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온도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삼성에게도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1단계 때는 수온이 1차 처리수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부터는 저희가 수온을 상온으로 나가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장 짓는 것은 시설을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온으로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민·관·정 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다음 삼성하고 같이 해서 모니터링도 같이 그렇게 하기로 다 돼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가 무엇보다도 수질 개선에 대해서 물이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또한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호가 수질 개선에, 현재 몇 등급이죠? 우리가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등급이고 그거에 대한 목표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책은 어떻게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가 TOC 기준으로 3급수입니다. 현재는 4급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 물질로 측정하는 게 TP라고 총 인을 재는데 이것도 4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1차 목표고 최종 목표는 경기도하고 용인, 안성이 협의체에서도 2등급으로 한다고 명시적 목표를 정했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게 목표가 언제까지 2등급으로 할 계획이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은 2030년까지 3급수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에 중요한 게 국가에서 가장 물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이 물관리 기본계획에 안성천이라든가 우리 평택호가 수계가 중요 수계로 저희가 건의가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 이게 중요 수계로 바뀌어야만 이 수계에 있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법적으로 고도설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에 계속 그걸 건의드리고 있고요. 평택호를 중점저수지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점저수지라든가 중요 수계로 되면 상류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환경기초시설도 전부 고도설비를 앞당겨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개설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왜냐면 여름 7~8월 같은 경우는 수질이 점점 6등급이나 아니면 더 이하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근래에 그거 수질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셨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현재는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3급수까지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자

최선자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훨씬 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최근에 장마가 시작됐는데 평택호에 녹조가 껴가지고 몇몇 위원님들하고 시민 분들이 녹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금요일 날 한 170mm 이상 오면서 녹조는 저희가 가봤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지금은 국제대교 주변하고 해가지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녹조 문제가 앞으로도 하반기 되면 우려가 될 상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특별히 현장행정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퇴비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하천으로 오염원이 안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지금 반영된 시간이 10분 정도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차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10분 동안 많은 질의 를 드리기보다는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현황이나 민원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그다음 국 전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큰 공사들이 많아서 생태하천과나 아니면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우리 두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에서 어느 한 가지의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 경제학에 보면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태하천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중간에 접으셔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속 집어넣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하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 바이오가스 촉진법」 이 작년에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부터 시작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네. 얘기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슬러지라든가 모든 퇴비화시설인가, 공공시설은 저희가 알기로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됐다고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지금 에코센터에 음식물이라든가 대부분 바이오가스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축산 쪽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나 공청회 가 있으면서 나온 현안들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돼지 2만 마리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23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사나 돈사를 짓는 비용보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비용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 제정되면서 이 할당량이 내년부터 주어질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할당제가 인구당 얼마가 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면적당 내려올지 그 안은 아직 안 섰지만, 내려왔을 때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기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법안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 제정이 내려왔을 때 신속 정확하게 우리 현장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검토를 통하고 타 시·군 지금 잘된 데 벤치마킹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할당제가 내려오면 그 할당제는 저희 시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이미 생산되고 있는 거를 사오는 것도 그 예외규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서 생산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정책에 지금 3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에 기본적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도 정책, 시 정책이 일괄적으로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의 정책은 도 정책에서 가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페이지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14페이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용기낸 상점 있는데 평택시 용기낸 상점을 제가 검색을 쭉 작년에도 하고 저도 동참을 하겠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번에도 제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홍보를 낸 게 “용기낸 상점 평택 다회용기를 이용한 시민 분들께 추첨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드립니다.” 했는데 그 사업기간이 6월 12일 ~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월 20명한테 주는데 이 사업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만 이 목표를 우리가 사업을 계획한 취지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월 20분께 종량제봉투 20ℓ 20장을 드립니다.” 했는데 20ℓ가 지금 시중 가격으로 5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 정도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해서 소비자들께서 지금 73군데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본청에서 관할하는 게 33개 그다음에 송출에서 관할하는 게 34개 그다음에 안출에서 관할하는 게 6개 그래서 안출에서는 조금 더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왜냐면 거기도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이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부분들 있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이나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런 단체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이게 시기도 빠르게 하고, 주민들한테 주는 상품도 조금 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해가지고 작년 7월 업무보고랑 변화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시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위반업체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 사업장 개소 수는 인허가 들어오면 검사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저희가 합동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정부 종합평가도 있어서 매번 출장소 직원들이 점검을 자주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다른 때보다 줄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인데 아무튼 단속실적도 시민들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약간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는 늘었는데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올 1~5월, 상반기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국에서는 특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상당히 대규모 공사장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대규모 공사장은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현지 점검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여가 친수 공간 조성 해가지고 오성누리광장이 작년 사업계획서에는 없었는데 테마정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테마정원이 들어가면서 부지가 크게 확보가 된 건 아니고 예산도 더 수반되지 않는데 이거 테마정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계획을 잡고 여기에 추가를 하신 겁니까?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이건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개 하천에서 51개 하천으로 소하천 하나가 늘었습니다. 어디에 소하천이 늘은 거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도일동 쪽에 소하천 하나 재작년에 용역하면서요. 하나 지금 등록된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일동에서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도 지금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물순환사업이 2022년까지 하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2023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비점오염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비점오염 개소 수가 3개 중에 1개만 돼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

하나만 돼 있잖아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2개가 지금 안 나와서 내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료 주실 때 이걸 아예 그냥 2024년으로 명시를 하셔야지, 작년에는 2022년 했다가 올해 2023년 했다가 내년 2월 달에 2024년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면 물순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오신 것 아닙니까?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은 많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현황자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컬러로 해가지고 따로 별첨자료로 해서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느꼈던 부분인데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알아서 관행처럼 그냥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별지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지막입니다. 29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 했는데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용량하고 평균 처리용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덕산업단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쭉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덕이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용량하고 평균 처리용량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고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은 끝났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1단계도 작년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10만 2,000㎥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중간에 이게 명기가 저희가 1단계가 끝나기 전에 삼성의 폐수가 늘어가지고 용량 증설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당초에는 10만 얼마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10만 2,000㎥.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0만 2,000㎥에서 12만㎥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1단계는 12만㎥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단계는 지금 6만 7,500㎥으로 잡으셨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를 합하면, 2단계가 끝난 상태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2단계는 저희가 인수인계 단계에 있고요. 3단계가 벌써 착공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단계는 지금 얼마를 잡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10만... (생태하천과장을 보며) 얼마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9만 2,500㎥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는 시설용량으로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최대인데 지금 고덕산단의 입주 업체 수는 업체가 2개밖에 안되는데도 평균 처리량은 상당히 높아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주로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2단계는 저희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연락을 취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경된 부분 자료를 잘 제출해주셨는데 혹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나 요새 장마로 인해서 환경국이나 다른 분들도 바쁘겠지만 더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국 올해 저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신규가 한 26건 정도 됐었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다른 데보다 신규사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 2023년 8개 단체가 선정돼갖고 지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적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단체를? 선정과 경로와 이거에 대한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 활동 지원은 13개 단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어떻게?
순이

김순이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8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주로 이분들 활동은 지금 시작하신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활동하시는 범위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위해서 멸종위기 동·식물 보존사업을 한다든지 또 폐기물 관련해서 재활용 쪽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하시고 계신가 하고. 지금 13개 단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8개 단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정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노후차량 개선에서 LPG 전환하는 거 저감장치 하는 게 보면 2월 업무보고 때는 2,051대하고 58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번 업무보고 때는 1,466대로 대 수가 580대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1억 6,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노후차량 개선 사업은 사업비 및 사업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로 사업비 물량 조정 해서 변경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사업변경이 된 거는 조기 폐차 등급에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35대 추가가 됐고요. 조기 폐차 4등급도 폐차 지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더 늘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대에서 1,400대지만 이게 전기이륜차 사업량이 빠지면 저희가 1,466대가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가격이 대수는 거의 한 1/3 정도까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런데 건설기계라든가 엔진 교체 작업을 저희가 35대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좀 ‘행복홀씨 아동 입양사업 재정비 추진’이에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지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협약이 12군데하고는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협약을 12군데하고 맺었고요. 최근에 삼성하고 서정리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도로입양, 행복홀씨 그다음에 몇 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행복홀씨로 일원화해서 저희가 먼저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단체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체 신청을 받아서 거리, 기간 그다음에 사업량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몇 개 사업으로 나눴던 거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니, 예전에 보면 참석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았는데 12개라고 단정을 지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신청을 다시 받아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MOU만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12개 MOU 한 것은 공공기관하고 그렇게 MOU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한 거고 민간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개소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공공기관만 MOU 체결했고 현재는 73개 기관단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 산책로 등 일정 구간을 줘서 월 1회 정도 청소를 환경정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갖고 환경이 더 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여쭤보는 건데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는 전부 다 설치는 되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이용 정도나 불량 쓰레기가 들어가서 고장 정도나, 아니면 이용에 불편 정도는 없으신가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6월 26일 날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제보는 안 오고 지금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해주셔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 크고 작은 것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환경국이 더 힘들겠지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평택에는 비 피해가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환경국에 계속사업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사항들만 이렇게 질의 를 해주셔서. 10페이지 보면, 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예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데 준공 시기가 1단계가 축협에서 한 게 2025년도, 2단계가 단독정화처리가 2027년도예요. 지금 진행사항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대로라면 진행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조정이 확실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오성면하고 청북면 주민들을 만나서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도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단골 메뉴 로 항상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하천 수질이나 악취 개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 시기가 늦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자원순환과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시범적으로 문전수거나 시간제나 또 상가지역에 우선수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리업체의 수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주민들 반응이나 호응은 어때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지금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제는 저도 가보지만 지금 아주 깨끗하고 주민들도 서로 만족하고.

김승겸위원장

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깨끗해졌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다른 읍·면·동에서도 “문전수거 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 배출수거시간제 같은 것은 위원장 님도 한번 가보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거점수거지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 배출수거시간제 운영하고부터는 너무 편하다고 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반응이 좋으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시장 그런 데는 아마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는데. 각 기관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25년까지? 올 6월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구간별로 해서 주민이나 단체 입양을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자는 이야기 같은데 시작 단계는 좀 어때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우리 환경지도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환경지도과장님 이번에 여기에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악취 저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운영 기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농가에서 악취저감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기술지원이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19페이지.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기술지원은요. 축산반려동물과하고 협의를 같이 가서.

김승겸위원장

어디하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축산과하고 같이 현장 가가지고 관리에 대한 거를 컨설팅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대개 악취가 관리 부족에 의해서 또 컨설팅 부족에 의해서 저감이 잘 안 돼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악취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면 축산농가의 어떤 고령화도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축산 악취 때문에 지금 여름철이고 해서 상당히 발생이 되겠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점검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위반업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26페이지 그래도 우리 평택은 홍수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비 피해가, 또 인명 피해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노을생태문화공원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공사 중입니다.

김승겸위원장

2024년까지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거기도 물에 잠긴 기간이 꽤 됐죠? 큰 문제는 없었나요? 살펴보셨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조금 잠겼었는데요. 저희가 계획할 때 기존의 계획보다 바뀌어서 물이 차도 문제없게끔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한 상태고 금해도 특별한 문제 없고 지금 저희도 환경부에서도 나와서 보고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보고 올라갔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우리 창내생태습지 여기도 역시 수몰 지역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공사야 거기 철두철미하게 잘 대비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문 원격제어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여기서 제어까지 같이 관리하시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관리했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었고요.

김승겸위원장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하나가 팽성에 노후된 부분에 수압 자동 이 부분이 원격제어가 되는데 지금 일부 수압이 세다 보니까 약간 노후돼서 문제는 조금 있었는데 그거 정비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농업기반공사하고 중점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문 때문에 인재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비가 이번 주말에 더 온다 하니까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34페이지 식품정책과. 취약계층이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유치원 식중독 관리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식중독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식품판매업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여름철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식중독 관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식품정책과에서는 이거 음식으로 인한 어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추가 질문 혹시 있습니까? 한두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중식 시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항영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안중보건지소 건립 입니다. 안중출장소 이전과 함께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증축하여 서부복지타운과 상호 연계한 보건복지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위치는 현 안중출장소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 추정 소요예산은 280억 원 정도로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서부지역 발전과 함께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맞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 환경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하여 방향성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2023년 1월 27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 된 사항으로 2023년 2월 8일에 의회에 기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2024년부터는 연차별로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고도화를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건강한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간 7차례의 유행을 거치며 지난해 4월에 1급에서 2급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행상황별 단계적 대응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반을 2권역 체계로 운영 중이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지정병상 1개소에 22개 병상, 자율입원병상 6개소에 11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보건소 2개소, 의료기관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 주 1회 PCR 검사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24시간 의료 대응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올 초 중국발 입국자 976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는 최근 3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17일 553명 발생하여 지난 1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환기 부족, 6월 1일부터는 시행된 격리 권고 전환, 마스크 의무 해제가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맞춰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 단계별로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4년 상반기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89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해 신속 정확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행 발생 감시를 위하여 약국 등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203개소, 표본감시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민 ·관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유지, 역학조사관 3명 양성, 감염병 관리기관 3개소 지정으로 평택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유충 구제 집중방역 실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위생해충포충기 889대를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2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115개소를 지정,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전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56명, 잠복결핵 양성자 65명을 등록·관리 치료 지원하였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4,008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8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 · 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35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일일 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약사 등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 등 유사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미취학아동 대상 흡연예방교육 246개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체험관 운영을 186개소에 6,555명 실시하였고 방과후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비만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 4개소와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41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642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다리생태공원 내 야간체조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흡연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등 시민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90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지정하여 건강취약계층 5,310가구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뇌병변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로봇보행 재활운동과 소그룹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은 위탁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장애인, 외국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산축하지원금 905명,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8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58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400건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대상이상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부담 완화와 출산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391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 기반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과 아동청소년 관리사업으로 등록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직장인 정신건강 교육, 상담사 미배치 초등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42회 2,09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신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 상담관리로 맞춤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반시민 상담을 활성화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1,605명에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 증상 악화 방지와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597명에게 치매 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 지원사업으로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가족카페 운영을 118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매파트너 89명을 양성하였고 치매극복 선도단체 12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서부지역 건강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 20일 현화근린공원에서 서부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테마별 건강상담부스 1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금연, 심뇌혈관 관리, 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제공,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와 음악이 함께하는 힐링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이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늘 첫 서두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왜?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미소를 안 지어주시네. 제일 지금 계속해서 안중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안중보건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세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많은 심의 절차라든지 용역 절차라든지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냥 이렇게 일반 건물 뚝딱뚝딱 지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행 절차,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2027년도 완공을 목적으로요. 현재 2023년도에는 저번에 추경 때 6,000만 원 학술연구비하고 기술용역비 해가지고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회계과에 우리가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공유재산관리 승인하고 경기도 투자심사 해갖고 2027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안중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것을 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준공 시점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본 청사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정말 2027년도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말고 유행을 하는 그런 감염병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해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평택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수두하고 그다음에 CRE라고 항생제 내균 그다음에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C형간염순으로 해서 해마다 5가지 감염병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항상 순서가 이렇게 감염병 발생 건수가 그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잘 아셨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이 주춤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주변에서 코로나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고 계시겠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이 1월 16일 이후 최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평택시가 555명, 전국적으로 지금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7월 17일, 1월 16일 이후 최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업무 대응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곤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12월 달까지 마무리 잘하라고 격려하면서 일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건강조사 현황을 보게 되니까 2021년도까지는 꾸준히 한 자료가 있는데 2022~2023년도 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5월 30일자로 업무보고 하는 바람에 자료가 못 들어갔는데요. 2022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42.9% 걷기 신청률이 많이 좋아졌고요. 비만율도 34.5%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관우위원

확 떨어졌네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다만 죄송하지만 흡연율이 22.4%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택시는 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삼성 근로자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개발에 대한 근로 피로들이 많이 직업 특성상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 방지에 대한, 금연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치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나, 우리 배다리생태공원에 야간체조교실 운영을 19회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참여 인원 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날씨가 더우니까 맨 나중에는 50~60명 정도 모였었는데 우리가 7월 7일까지 상반기 배다리생태공원 야간체조를 마무리했고요. 8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총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세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주 3회.

이관우위원

주 3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주 3회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실은 개인 강사들이 와서 어디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엄청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할당을 더 하시더라도 많이 장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하고 송탄보건소 유튜브 홍보채 널 운영을 한다는데 49건이라고 적시해갖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송탄보건소에 있을 적에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유튜브 홍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유튜브에 상영된 게 종류별로 220건이고요. 이거는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거의 다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유관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고혈압, 당뇨라든가 걷기가 좋다든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 이 되겠는데 13페이지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시대에 반영하듯이 자살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증가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평택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장애인은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방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비대면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하고 있고 아로마테라피 그다음에 정신질환 유족자 모임이라든가 상담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학 미배치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정신상담사가 21개교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5개교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해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던 ‘행복한 유앤아이’ 프로그램 하나 있고 청소년하고 중·장년층은 ‘행복지킴이 양성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 기업체 같은 데 나가서 자살이라든가 정신교육 가스공사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평택의 어울림공원에서 부동산 하는 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 연결해서 가족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상담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명숙 위원님이 우리한테 5개년 계획 발표한 것처럼 자살률을 2027년도까지, 지금이 한 26.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2027년도까지 18.2명 정도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게 자살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노인 우울증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메타버스 활용을 통해서 여기 등록자 관리라든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상담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ICT기술을 접목해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4페이지 보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의료서비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 앞에서 이런 보건의료가 많이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돼 있는 건지?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지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선자

최선자위원

네. 7월 달에 보니까 여기 해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취약지 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발전 방향이 전 시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면 평택보건소나 안중보건소 이전할 적에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로봇재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AI IoT 어르신사업 그다음에 올해 용역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할 적에 추진 전략을 3개로 해갖고 중점과제가 9개 해서 세부과제 21개로 해서 4차산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해보려고 구성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중이나 평택보건소에 전 시민으로 대상으로는 하는 건강증진사업에서 플랫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의 어떠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가 통계학적으로 낸다고 그러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신청률이 낮다고 그러면 걷기 신청률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제공하는 거고. 만약에 비만하고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에 관해서는 당뇨 표준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AI IoT로 해서 걷기 미션을 줘서 고혈압,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요. 연구용역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실천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다양하게 맞춰서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노인 우울증으로 가다 보면 고독사가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은둔형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을 굉장히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이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겠다. 그러려면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경로당하고 방문할 적에 노인 우울증 검사를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노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나.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청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은둔형이, 왜냐면 우리 평택으로 보면 삼성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다 보면 은둔형이 차차 청년층에서는 얘기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한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책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19~34세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 해갖고요. 메타버스로 해서 상담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1학년 애들 정서행동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학교,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고위험이 발생 시에는 우리 보건소로 의뢰하면 우리 정신상담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분은 그래도 건강한 건데 은둔형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래서 빛 메타버스를 활용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도 관리를...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그러한 어떤 사례는 있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아직. 우리가 5월 달부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신상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해서 우리가 상담도 해 주고 있고 하루에 한 10건 내지 20건 정도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유선으로 상담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비공식적으로 행사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감염증이 어떤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되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는 하고 있는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알다시피 2003년도에는 사스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사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고.
선자

최선자위원

네. 메르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2015년 메르스인데.
선자

최선자위원

메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6년에서 4년으로 당겨지는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예, 계속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련 실 · 과,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2월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평택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 무엇보다도 예방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자살한 분들의 데이터나 그러한 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통계자료는 다 돼 있고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자살로 인해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 맞춰서 예방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많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또 많이 프로그램들을 확산하고 거기에 대해 또 참여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4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4년 중장기계획하고 연차별계획을 해마다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자살하고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분석을 해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 밴드에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홍보 그다음에 영화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체를 나가서 정신건강교육,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하면 초등학교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여러 가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9세 이상 ~ 34세 청년마인드를 해갖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주간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방문 못 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직장으로도 찾아가서 그런 걸 하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 평택의 모든 기업체에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 한 어느 정도나 됐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그건 강제로 할 수 없고 신청주의,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선자

최선자위원

신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한국가스공사하고요. 그다음에 험프리하고 그다음에 굿모닝병원도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는 기업체에만 하는 걸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주공4단지 아파트 취약계층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신청만 받기에는 너무 기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신청을 또 못 할 수도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체들하고 교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호스피스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전연명으로 의향서가 등록이 813건이면 813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언제 생겼는데 현재 813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올해 실적이고요. 누계실적은 5,876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몇 년?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2019년부터.
선자

최선자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5,000?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5,876명.
선자

최선자위원

5,876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현재 하고 있나요? 지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호스피스 시청 동문에 성세요양병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변경신고를 해서 이제 암환자를 주로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요양할 데가 없으니까 성세요양원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박애병원이 소사벌 쪽에 건물을 건립할 적에 거기서 호스피스 병동을 어느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러 차례 상치모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해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을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애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웰다잉이나 웰라이프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거기서 우리가 민간 보조로 1억 1,000만 원씩 1년에 보조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호스피스 교육이나 아니면 웰다잉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호스피스 교육도 거기에서 해서 많이 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병원에서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조금 병동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굿모닝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저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교육사업을 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봉사나 기여할 수 있는 연계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년에 연구용역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고 재정립 결과 보고가 7월에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정립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도 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의회에 2월 8일에 보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주신 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 내용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별로 변한 게 없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4차산업에 대해서만 포함된 거 일부만 그걸 떼어내서 다시 연구한 거라 이게 다 포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되거나 가감된 거는 없다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2월 달에 묶어가지고 주신 자료를 봤고요.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9개의 추진과제하고 21개 세부과제로 작성이 됐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개의 추진과제를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9개 추진과제가 지역거점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 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거버넌스 구축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혁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만성질환 예방사업, 건강친화적환경 조성, 건강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강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진흥사업 강화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건 좀 알겠는데 혁신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계세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런데 평택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에게 건강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모바일헬스케어사업하고 AI. IoT 어르신건강사업하고 장애인을 위한 로봇재활사업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유튜브를 활용하는 주민 홍보.
명숙

김명숙위원

메타버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걸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중장기계획으로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 전 인구에 본 인의 동의 를 받아야 돼요. 본인한테 동의 를 받아서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평택시의 시민들이 가장 건강에 문제되는, 건강에 대해서 만약에 고혈압, 당뇨가 문제라고 하면 고혈압 표준화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걷기 실천율이 적다고 그러면 걷기 실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4차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현장에서 대입을 해보니까 예상치 않은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한데 처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친숙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데이터 중장기계획 수립을 5월에 한 건 알고 계시죠? 현 정부에서 5월 11일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대 핵심 과제를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배치 비율을 높이겠다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규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동원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9~10월이 되면 내년 계획들을 세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아까 저희가 핵심 혁신기술을 가지고 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정립이 되어있고 이것들이 시행이 될 건데 현재 저희 평택에는 역학조사관이 몇 분 배치가 돼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1명씩 해갖고 7명 구축돼 있고요. 우리 직원 1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서울에 가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있었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거기에 가서 매뉴얼 구성이라든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 그래서 우리도 12월 달까지 평택시만의 매뉴얼을 제작해서 유관기관하고 관련 부서에 한 부씩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평택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쪽에는 좀 안 좋은 건데 또 선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파급이 되고 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참여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료체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또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다른 데서는 방문의료사업단들이 속속 발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은둔형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해서 본인이 어떤 의료체계에 접근이 쉽지 않은 분들은 방문의료사업단들이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하셔서 지금 시범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관에서 다 못 하는 것들이 민에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의료데이터 범위가 확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것도 올해 시행돼서 개정이 지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정이 될 겁니다. 알고 계시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 부분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플랫폼 구축하는 거.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말고요.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건 보건의료, 이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질병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맞는데 이 데이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 각 지자체에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문제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자료 제공을 정부에 할 때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막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이게 한 3년 전에 내려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침서 제작·배포한 거 같은 경우들은 지침서로 평상시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도시 정책자료집’입니다. 이게 현재 2030년까지 해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한 거고요. 이미 다 제작을 해서 배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8기를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하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세부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21개의 세부과제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큰 타이틀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체계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5월 달 자료이기 때문에 올 5월까지 통계 낸 자료인데요. 치매 추정 환자 수하고 지금 등록관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좁혀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치매환자 추정 수가 7.1%인데요. 우리가 이 나머지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치매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등록·관리를 할 수가 없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거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경증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치매 추정 환자 수가 작년보다 한 3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보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중점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자살이나 아니면 치매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금연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수밖에 없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이 자료를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는 거의 특별하게 바뀌는 거 외에는 신규사업 외에는 비슷하다는 건 아는데 작년 자료처럼 총괄적인 현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총괄적지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비교가 한눈에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혈압하고 당뇨만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전체를 다 주셨어요. 거기에다 1, 2, 3, 4순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고혈압하고 당뇨만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면 저희들이 또 자료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를 보기에, 그리고 다른 지표도 궁금하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외에도. 그래서 그런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민간위탁을 지금 재위탁을 작년에 2024년도까지 주신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2, 2023, 2024년도 이렇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데는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 거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한다고 그래서 이게 자부심이 없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우리한테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명숙

김명숙위원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재위탁을 하겠다고 많이 나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여쭤본 취지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힘들어서 “이 사업 못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카톡이 올 정도면 사항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방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문가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가 업무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앙부처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평택시에 이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짧게나마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결례가 안 됐으면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없으시고요?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우리 안중보건지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향영

이향영안중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막중한 업무가 많으실 텐데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염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감염병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역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소방서하고요. 보건소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경기도청이 참석했었는데 지금은 31개 시·군을 다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소방서하고 병 · 의원, 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경기도, 평택만 같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평택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주한미군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주한미군과 감염병에 대해서 핫라인이 운영된다고 하셨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거기 운영상에 지금 주고받은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생물테러 탄저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했을 적에 우리하고 서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량 환자 발생했을 때라든가 그런 거 했을 적에 우리가 핫라인 구축해서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고요. 여기 보고한 것처럼 10월 달에 생물테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부대하고 경찰서, 병·의원, 보건소 그다음에 K-55나 K-6도 해갖고 생물테러훈련을 할 적에...

김승겸위원장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는 거네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감염병소식 배너가 신설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요. 우리 평택에만 감염병의 종류라든가 발생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예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기피제나 토시가 배부되고 있는데 어디로 배부가 되고 있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평택보건소에서는 읍·면·동으로 배부하는데.

김승겸위원장

읍·면·동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농가가구만 1만 2,000가구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농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농가 가구만 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자연부락 쪽으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자연부락에 방역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요새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용역으로 하는 거죠? 몇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쓰레기매립장하고 하천 주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지금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소장님,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평택보건소 직원 분들도 소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좋은 일 하셨나 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김승겸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전해달랍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제안 사항 있는 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가 끝나가는데요.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황장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증진형 고덕보건지소 건립 운영 입니다. 진료 중심의 현 보건지소 기능에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한 보건지소 신축으로 지역 밀착형,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내 지상 2층 건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공모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21억 600만 원 중 10억 5,600만 원을 국 · 도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층은 기존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2층은 치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통합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송탄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대응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 및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및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46개소 관리를 위한 종사자검사 실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을 위한 원스톱진료기관 29개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37개소, 먹는 치료제 공공약국 1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의료기관 5개소, 질병모니터 8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학조사관 4명을 확보하고 주한미군과의 감염병대응 공조체계 지속 유지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 및 성인 필수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5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을 관리를 위해 환자등록관리,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 차단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 · 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품 판매업소 609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속대응반 1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구급차 운용 기관 11개소 23대를 점검하였으며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87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약물 오 · 남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마약류취급업소 23개소에 대한 지도 점 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미취학아동 대상 체험형 건강교육 헬스케어교육센터 850명, 체험교구 대여사업 놀면서 배우자 1,772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 · 청소년 대상 금연 · 절주 프로그램 6,232명, 건강증진학교 2,151명,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212명,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중 · 장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헬스케어 160명, 온라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1,031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이충분수공원 야간건강체조를 18회 운영하여 1,6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속 중이며 금연클리닉 562명 등록, 금연지도점검 3,226건, 금연캠페인 130회를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기술 및 전문인력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앱 및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4차 건강서비스를 63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2,943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건강모니터링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을 2,711건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 표준화교육을 19회 642명 운영하였습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춘 공공 재활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원스톱 보행로봇 재활사업을 77명 577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재활서비스를 2,08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가 암 관리사업 및 의료비지원을 위해 암 조기 검진 6,120명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43건, 재가 암 관리 122명을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85명,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격차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 ·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 출산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금 567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419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6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으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자 553명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산전, 산후 우울검사 및 사후관리 266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질환 환아 의료비 지원 16명,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112명을 지원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에 각종 지원정책 강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을 238명 등록, 관리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캠페인 등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노인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우울검사를 적극 수행하고 자살시도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 응급실, 광역센터, 경찰, 소방서 등과 같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위험군, 정신건강위기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사례관리와 정신재활프로그램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행정 · 응급입원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856명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원스톱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51회 운영하였고 정상군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138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 153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였고 경증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비를 454명에게 지원하고 조호물품 1,14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와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전에 평택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대동소이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함께 기재돼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도 많아지고 또한 코로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코로나가 점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많으신 우리 송탄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행사가 치러지는 인원이 많은 곳에 많이 참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요즘 차량이라든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아무래도 창문이나 이런 걸 모두 닫고 있기 때문에 전파가 쉬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2월 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보다 조금 줄었어요. 3월 이후 4월부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하고 낮에 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그때부터 아마 코로나가 많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7월 17일 이후에는 1월 이후에 최고의 인원을 달성했다고 그러든요. 그러면 송탄보건소는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지금 평택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요즘도 보통 평택과 송탄 합쳐서 한 300~400명씩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평택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최고점 이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매일 나오는 게 줄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3밀 있잖아요. 밀폐, 밀접 이런 것의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사람과의 접촉이 많아서 확산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오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탄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명이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재감염자가 5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감염자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9,000명 정도가 송탄지역에서 발생한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재감염자들은 2차 감염자도 있고 3차 감염자도 있는데.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건강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관리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는 건 특별히 없으시죠?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재감염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최초 걸린 날로부터 90일이 넘었을 때를 재감염자로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다시 또 발생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기간이 도래가 덜된 것으로 봐서 1차 감염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순이

김순이위원

여름에 지금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러는 바람에 감기 환자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인지 코로나 환자인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것 좀,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하시고 계시죠?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것은 질병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한번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질병모니터링은 병원, 학교 각 종류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설사를 했다, 뭐를 했다 이런 모든 거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질병정보모니터를 우리가 8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관이 26군데, 약국이 2군데, 산후조리는 하나, 학교가 37개, 사회복지시설이 3개 이런 등으로 해서 이쪽에서 다발성으로 발생을 했다 이랬을 때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통계를 잡히고 ‘요즘은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85개에서 모니터를 해주는 거네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찾아온 환자들의 질병에 대해서 모니터링?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문제가 되고,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발생 이런 걸 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질병모니터 해갖고 연락받으신 것 중에서 특이한 질병은 혹시 없나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인 거는 거의 비슷한데 수두라든지,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이번에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사라든지 이런 게 주로 되고요. 병원 같은 데는 수두나 이런 일반적인 질병이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염이나 이런 질병도 많이 발생을 하나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식중독 관련된 게 여름철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더웠다가 갑자기 시원한 데 들어가고 하면서 기온 변화에 따라서 몸 상태도 변하니까 아마 그런 확률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송탄보건소 방역소독,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역이 한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지금 계속 많이 하시고 계시죠?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방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방역은 특장차라고 해서 차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분무소독도 있고 또 LV사업 저기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을 나눠가지고 오전, 오후로 진위면, 서탄면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민원이 또 들어와서 저희가 예를 들면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읍·면·동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특이사항으로는 2월 달에 고덕신도시에 쥐가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함박산 개발을 하면서 쥐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쥐덫도 이렇게 더 나눠드리고. 또 이제 장안동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4월 달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저기 해서인지 그런지 몰라도 날파리가 많이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특별대책으로 해서 근절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6월 달에 아마 장비를 다 재정비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고생을 미리 하셔가지고 또 장마철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다음에 무더위가 이어지잖아요. 그 무더위로 인해서 또 많은 병충해나 이런 모기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데 여기 보니까 송탄보건소에서는 미리...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방역철이 오기 전에 읍·면·동에 있는 방역장비를 다 한 군데 모아서요. 전문 고치는 업체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다 세팅하고 그다음에 다시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너무 잘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요새 진위면이나 이런 데 저쪽 시골 농지 쪽에서는 쯔쯔가무시인가 그런 것도 또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은 송탄에는 없나요? 평택 쪽에서는 여러 분이 발생을 해갖고.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우선 보통 그런 게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이나 이런 데는 가까이는 화성 쪽에 또 유명한 의원이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을철 같은 때 풀 같은 데 그런 데 접촉이 안 되게끔 토시나 이런 거를 배부해주고 있는데요. 토시 아까도 평택보건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먼저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사서 주면 읍·면·동에서 농촌지역으 로 배부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것으로 예방도 미리미리 하시니까 이런 병충해나, 아니면 그거에 감염되시는 우리 시민들도 자꾸 줄어들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어요. 2022년 게 그런데 빠졌네요. 조금 안타까운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는 만성질환자가 더 많이 늘었죠?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점점 고혈압, 당뇨 이런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도요. 아무래도 점점 평택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비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등록된 만성질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나 무슨 메시지 같은 것은 가끔가다 가나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지금 아까도 평택보건소에서 저기를 구축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보건소는 현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다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인을 받아서 자기 신 상정 보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 신 상정 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법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고, 우리도 복지부나 교육을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뭐 하나 물어봐도 누가 자료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렇게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해 비만이 첫째 원인인데요. 평택에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잖아요. 비만이 첫째 원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BMI지수라든가,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면 좋았겠다 해갖고 그런 것도 문자로 가끔가다 넣어주시면 그분들이 건강관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심 ·뇌 혈관질환 걱정 없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해서 심 ·뇌 혈관질환 조기발견 사업 추진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요. 지역에 역사나 마트 같은 데도 현장에 나가서 혈압이나 당 체크를 한다든지 또 행사가 있잖아요.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부스를 하나 운영을 하면서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검진을 통해서 발견해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지표가 없는 이유는요. 건강조사지표가 지금 저희가 조사 완료된 다음에 통계화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직 없어서 2022년 게 없는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6개월이 됐는데 아직 그게 늦어지나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성균관대에서 질병관리본부랑 이게 공식화된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과정이라 조만간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금은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런 조기발견 사업은 부스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면 시민 참여도는 높죠?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송탄에서 걷기대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시면서 한 분, 두 분 많이 참석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직접 방문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 장려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해서 출산이 보니까 전년도에는 평택이 경기도 1위라고 그러신 것 같았는데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출산율이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했는데 이 난임시술비 지원은 확대가 아니라 전부 지원으로 바뀌었나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요. 올해 7월 1일부터 전체 소득 관계없이 다 지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연령 제한 없이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연령이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우신.
순이

김순이위원

어려우시니까.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 제외하고는 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순이

김순이위원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정책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장마철 이후에 여기저기 신경 쓸 데도 많으시고 또 코로나도 점점 늘어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형 고덕보건지소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설계용역 착수를 작년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 10월 달에 추진실적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기획설계용역 착수를 올해 하반기로 계획으로 다시 올리셨어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저희가 고덕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토재에서 24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정화를 하려면 6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는 안 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최근에 고덕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해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현재 거기에 현대정미소라고 있습니다. 그 앞이 계류 지인 데요. 거기로 하게끔 고덕행정복지센터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줬다가 중간에 취소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부득이 대체부지로 옮기는 바람에 늦어지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용역 착수했던 부분을 일부 진행을 하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되는 거죠?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이 조금 늘은 건가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비...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다가요. 이게 중간에 중간 정산할 때 680만 원 드리고 종료한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정도가 다시 용역비로 설계가 세워지면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군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천지환경 자리에서 1안에서 2안으로 옮겼다가 2안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3안으로 지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건식저류지로 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연면적이 660㎡밖에 안돼요. 그렇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더 뒤로 늦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가 먼저 안 된 거기 때문에 부지 확보 정해지면 바로 추진 가능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고덕면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같은 부지 내에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업무협조를 잘하셔서요. 공간 구성이나 아니면 면적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면적 한 100평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지금 며칠 전에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기본 틀이 있어가지고.

김승겸위원장

이게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물로는 60평, 60평, 지하 30평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 틀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일정 면적밖에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거기서 증축을 하려면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우리 시비를 넣어서 해야 됩니다. 국·도비는 아니고.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업비도 정해져 있는 거네요? 여기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 는 거네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여기에 맞춰서 해야 국·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승겸위원장

근데 장소가 확정도 안 됐는데 용역을 먼저 들어가셨어요?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그때 장소가 정해진 건데요. 그 토양이 오염돼서 부득이 옮긴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도 이렇게 업무보고 잘해주셨는데요. 이 사업들이 잘 착수되고 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황장성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