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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3-07-21

김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명

도명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7월 19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회별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4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20일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병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필두로 포항시의 2,300여 공직자, 그리고 50만 포항시민의 역량이 모인 결과 포항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포항시가 세계적인 이차전지 선도 도시로 나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될 수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포항시 차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디어리서치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 시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국민이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 여론조사 결과는 포항시의 수산 업계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대게 생산량의 57%, 문어 생산량의 23%, 과메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포항시 수산업은 연간 수산물 위판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유통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더하면 수천억 원의 수산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포항시의 수산업계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우려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헐값이 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올여름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시작된다면 포항시의 수산업계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질문했던 시정질문 중 오염수 방류대책 관련 답변으로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포항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검사 결과에는 다행히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언론광고와 방사능 수치의 홈페이지 공시만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포항시 차원의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에 이어 7월 13일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 특화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니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는 주제의 소비 촉진 홍보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와 같은 대규모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 포항시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에 대한 홍보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읍·면·동의 지역 축제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촉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도입하고 전문수산연구사 채용을 통해 선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포항시가 어민피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는 아직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IAEA와 중앙정부가 이미 검증한 바 있어 우려가 줄어들고 있으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피해는 장기간 또 많은 관계 업자들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수산 관계 업자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의 생업이 문제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은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피해 어민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꾸준히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유관부서 T/F팀 구성을 통해 수산업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산업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한 지금현재 구룡포에서 혹은 죽도시장에서 포항 어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어민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다음은 이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다영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70∼80년대 포항의 고도 성장기에 외지에서 포항으로 유입된 사람들, 즉 베이비부머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여 포항을 떠나는 경우가 청년층의 외지 이탈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과 더불어 60대 이상의 가파른 인구 감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4월 20∼24세였던 3만 1,097명의 청년층이 5년이 지나 25∼29세가 된 올해 4월 2만 7,251명으로 3,846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5∼29세였던 2만 7,921명의 청년층이 5년이 지나 30∼34세가 된 올해 4월, 2만 6,375명으로 1,546명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년을 맞이한 60∼64세 인구가 65∼69세가 되는 5년간은 20대 청년층만큼이나 가파른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55∼59세였던 4만 7,948명의 중장년층이 5년이 지나 60∼64세가 된 올해 4월 4만 7,316명으로 632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60∼64세였던 4만 2,305명의 중장년층이 5년이 지나 65∼69세가 된 올해 4월 3만 8,630명으로 3,675명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20∼39세 사이의 청년층의 인구는 5년 동안 3,621명이 감소하였고, 55∼64세 구간의 중장년층은 5년간 총 4,307명이 감소했으므로 청년층의 유출만큼이나 중장년층의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청년과 중년을 바치고 은퇴를 맞이하는 장년층들에게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위기의 중장년을 위해 서울시의 경우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생애전환 및 인생이모작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50플러스세대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서울시 50플러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8년 시작된 굿잡5060은 지난 5년 동안 1,001명의 중장년에게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체 참가자의 60%가 재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들의 재취업률 성과보다 30∼4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50플러스세대가 정년 이후의 삶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중장년층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철강도시를 넘어 글로벌 배터리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50플러스세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 새로운 방향을 그려볼 수 있도록 맞춤형 중장년층 지원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년을 앞둔 50플러스세대의 풍부한 경험, 역량,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창작 지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50플러스세대들이 각자의 경험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경력을 재구성하여 젊은이들의 업무와 사고방식, 감각 등을 체득할 수 있어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도록 맞춤형 전환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디지털 기술 발달과 급속한 보급으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보다 카톡이 편한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더 빠르게 변화될 미래를 위해서 50플러스세대들에게 맞춤형 전환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50플러스세대가 사회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향한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기쁨을 통해 보람을 얻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항시가 50플러스세대의 힘과 능력, 지혜를 포항시 발전의 귀중한 동력으로 삼아 포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마련과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두호동, 양덕동, 환여동 지역구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2023 포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포항시와 의회는 철과 불의 도시 이미지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포항만의 새로운 DNA를 심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 분야에서는 7월 20일 포항시는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었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녹색 생태도시로 변모하였으며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체육시설 분야에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였습니다.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문화예술, 체육시설 분야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였으나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의 기능을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실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만인당은 2022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 약 100여 명으로 활용빈도가 높고, 포항 과메기배 전국 오픈 탁구 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공사로 2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보수작업으로 15개월 동안 휴관되어 시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체육 문화시설 저변 확대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나 볼링장과 수영장 등 내부 시설의 기계 작동 문제 및 보수공사로 2억 5,000만 원의 추가공사 비용은 물론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립구룡포도서관은 독서 공간, 자연체험 공간, 문화 공간, 편의시설 등 독서문화생활 함양을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입도로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안 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 방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자연체험 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캠핑장은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 이용객은 타 도서관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며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 시 입지 타당성은 물론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항시 복합문화공간은 시민의 문화 경험의 확대 등으로 도시의 대표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화장실 공간과 수, 부족한 주차면수 등 편의시설의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4개월 공기 연장 및 18억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포항시는 시대와 세대를 통합하는 문화예술, 체육 산업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 인구의 유입 등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산업이 조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과 운영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체육 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포항시, 의회, 사업자, 운영자가 아닌 포항시민 그리고 앞으로 포항시민이 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즉 모든 사업의 기본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완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통과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까지는 포항 내 유관부서, 의회, 사업 참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업 내 다양한 업무의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기획, 조정, 운영 등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정주여건이 좋은 포항, 일하기 좋은 포항시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체육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원석 의원 발의) 2.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주희 의원 발의) 3.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리개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만 나이 관련 규정이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립 오천도서관의 명칭변경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매년 발생하는 폐기대상 도서의 기증 및 재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포항시 복합문화 공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코프로의 각 사별 시설의 자동화 및 공정개선 등 중장기 투자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 지원금 지원계획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국가 어항개발계획 양포항 지구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남방사제를 연장토록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은 항내 정온도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양포항은 다기능 어촌항으로써 어항시설 외에 해양레저,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휴식 공간으로써 매립 공사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어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수변환경과 더불어 안전성, 편리성 등 우수한 친환경 항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과 의견서가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0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하여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경우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시립생큐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생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발의) 16.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발의) 17.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2분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한 포항시의회 보고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두호요트계류장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사무를 기존 수탁자인 두호동어촌계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5분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30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5,2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390억 원보다 8.08% 증가한 1,89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3,610억 원보다 14.13% 증가한 51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4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000억 원보다 8.89% 증가한 2,400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7,2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7억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만호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구 수해대비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50만 포항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해 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우리 포항이 지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애써 주신 50만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차전지 소재사업 벨류체인이 갖춰져 있고, 우수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여 있기에 우리 포항의 특화단지 지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후속 조치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8건)

부록에 실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