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복조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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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건축주택국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건축주택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및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소영 15분도시기획단장입니다. 임원섭 북항재개발추진과장입니다. 김효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성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미경 보행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조위원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와 71페이지입니다. 안전 대책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에 저희가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16개 구·군의 공무원들과 교육청 또 경찰청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전수, 현재 방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뛰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쓰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경사지에 차량이 부딪쳤을 경우에 오히려 차량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안전행정부나 건기원이나 이런 관련 기관의 기준은 보행자 펜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형상 이런 부분들을 그런 국토부나 행안부의 기준과 다르게 차량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행안부 등과 협의를 했고 행안부 등에서도 그게 좋겠다 해서 SB 등급 1에서 7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은 SB 4등급 정도까지 또 낮은 곳은 SB 1등급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30억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15억을 또 추가를 해 가지고 45억 원을 구·군에 긴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조위원

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확충, 이월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요거는 매년 있는 건데 국비가 당초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추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국비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되고 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분을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시기가 그다음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예산의 단일 예산으로 딱딱 시·도별로 반영되는 건 그전에 내시가 돼서 우리…

이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시비도 해당 연도에 매칭을 하는데 회기 중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요 사업뿐만 아니라 요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현재 우리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공간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요 범위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담당자와 대화) 통학 안전…

이복조위원

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범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그 범위는 어린이 통학로에…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복조위원

보호구역을 정해서 하는 거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통학로…

이복조위원

그러면 2022년 부산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이신지 아시는지예? 또 그리고 스쿨존에서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 난 거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금 통계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본 위원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보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 우리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450건 정도 발생됐더라고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건 발생이 한 40건 정도니까 어린이 교통사고의 전체 한 10%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도 어린이가 안심 귀가할 수 있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그 지역이 주로 어린이 통학로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노약자들 그다음에 뭐 성인들이 같이 활동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어린이가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은 또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설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아직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까 차도로 그냥 확 튀어 나가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펜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보호하는 대상에 따라서 시설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여전히 어린이 사고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저는 4월에 발생한 사고가 통학로 위험 요소 관리가 좀 미흡해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뭐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지금 안심, 안전지도라고 해서 운영하는 도시도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통학 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복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에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착공해서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죠? 누가 봐도 뭐 2030엑스포 세계박람회를 염두에 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3∼4년 만에 건설하고 시운전까지 거쳐 개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부산∼마산선의 경우도 2020년 그 터널 붕괴사고로 해서 아직까지 개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이복조위원

그리고 또 2016년에 착공한 사상∼하단선도 낙상사고로 해 가지고 공정률이 한 5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건설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단계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로 연도를 세워서 이렇게 목표 연도에 이걸 개통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도시철도를 빨리 안 했던 데가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이 도시철도가 빨리 개통 안 되고 공항이 개통되고 나서 도시철도가 뒤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호텔이나 수요자들이 버스 중심이나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마련을 해 가지고 이게 다시 철도로 가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철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듯이 공항철도는 공항, 신공항 개통 전까지 건설이 돼야 신공항에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시민 불편도 없기 때문에 엑스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신공항 될 때까지는 저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도 저희가 정부의 정부 계획 2035년, 육 년 하던 것을 2030년까지 하는 걸로 당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도시철도가 훨씬 쉬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요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안전이나 이런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퇴적층보다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선로를 만든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공기 단축과 또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조위원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 생각하시네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래서 그러면 수소철도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수소철도는 뭐 지금 다 왔고요. 100㎞ 수준까지는 지금 다 왔고 그래서 저희가 180 정도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 주행은 한 150 정도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이는 부분들은 충분히 R&D가 가능하고 그래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회사 다 가능하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이걸 도와 주기 위해서 두 회사가 하고 있는 차세대 수소철도차량 R&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가 R&D를 요번에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철도차량 개발 중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소철도사업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외에서도 아직 기존 철도의 차량만 변경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안전하다는 장담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술이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 부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요번에 철도 관련 전 세계 장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벡스코에서. 그때 이제 BuTX 모형을 만들어서 같이 배치도 하고 시스템 설명도 하고 해서 각 구에서 온 장차관들이 같이 설명도 듣고 했고 또 국토부장관도 오셔 가지고 이게 우리 철도의 미래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이런 말씀도 했기 때문에 뭐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그 하이퍼튜브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베드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이복조위원

그러면 이제 BuTX도 수소철도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신기술인 만큼 일반적인 철도건설에 비해서 국비 추가 확보하는 거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일단 철도차량을 만드는 건 이제 정부 R&D 과제로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그 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구간이, 도시철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철도는 6 대 4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또 민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민자와 시비가 매칭돼서 될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하여튼 간에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또 BuTX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또 기반 건설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공기 단축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정기적인, 장기적 관점에서 부산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위원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회 실장님 보고하는 형태에서 제일 많은 단어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도시 건설을 하겠다, 굉장히 평상시 많이 우리 건교위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찌 보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이 부산의 어찌 보면 근간을 이루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김광회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산시의 주요 부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조금 전에 그 이복조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하나 뭐 그냥 들으면서 잠깐 한번 생각이 나서 여쭤볼 게 아이들 통학로 부분하고 부산시가 지금 육교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대칭 관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육교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넘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지금 육교 부분들은 굉장히 미관이 문제인지 뭐 조금 그쪽 사업들은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횡단보도도 우리 균형실에서 보행로하고, 같은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광폭 그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연포초라고 있는데 한 4,000세대가 동시에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요, 그 시간대에. 아, 4,000명은 아니지만 한 1,500명 이상 과밀 학급인데 한 4,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좁은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니까 굉장히 차선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모여 있을 때도 위험한데 광폭 보도 이런 부분도 실에서 업무를 하는 형태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찰 쪽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번씩 TV 보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광폭 보도가 좀 보여요. 굉장히 넓고 9m 이상 되는 횡단보도가 보이던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좀 있는지 혹시 한번 조사…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지금 아직은 없는데 옛날에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화가 어렵다 하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니까 거기를 그러면 아예 광폭으로 50m나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자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부산에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한 1년 반,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아이들 안전 통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정확한 답, 정확한 방향성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향후 부산에서 한번 남구 대연동 쪽 광폭 보도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의향이거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좋은 생각, 저희가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도로 같은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라 해 가지고 아무 데나 건널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전체가 횡단보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일단은 그 특정 구역을 광폭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주요업무계획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균형실에서 주요 현안사항 중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북항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 가지고 추진이 잘되어 가지고 저도 행정감사 때 이제 굉장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후속 업무들 중에 쭉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주체 컨소시엄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부산시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BPA…

상진

조상진위원

BPA.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다음에 코레일이…

상진

조상진위원

코레일.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도시개발을 하는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상진

조상진위원

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게 부산시는 지분을 안 넣었고 다른 기관들은 BPA가 제일 많은 지분으로 들어오고, BPA가 45%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LH가 40%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기관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지금 예타 완료 이후에 업무 진행을 하고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

예. 지금 뭐 사업에 대한 이런 컨소시엄 형태가 제가 이래 보고를 받기로는 굉장히 조금 뭐 원활하지 않다라고 듣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사업을 조기 착수해야 되는 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LH 등 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내부 구조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참여의향서는 냈는데 협약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하는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검토를 9월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LH를 빼고 우선 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BPA가 먼저 투자, BPA가 먼저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산시 BPA가 먼저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이 되고 나서, 돼서 사업에 착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LH하고 코레일, 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기관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지금 어찌 보면 제일 지분이 많은 LH가 주 핵심 사업의 컨소시엄 근간인데 이런 예타와 새로 컨소시엄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결국은 수익성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

왜 이런 수익성 부분에 대한 예타와 지금 이렇게 실제 자기 사업 분야별로 지분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게 그렇다면 왜 맞지 않고 참여에 대해서 끊기고 있는 부분들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1단계에 비해서 2단계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1단계는 항만구역 내고 도시와 관련이 없이 펜스를 쳐 버리면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독립이 돼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사실상 매립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성비가 얼마 안 드는 사업이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항만구역도 구상을 해야 되지만 철도를 이전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후 공단, 노후 주거지를 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땅이, 공사 땅이 사실상 없는 그래서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부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딸막딸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사업이고 복잡한 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좀 많이 좀 많이…

상진

조상진위원

코레일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코레일도 비슷한 상황인데 뭐 LH에 비해서 도시 개발의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LH가 하는 대로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진

조상진위원

이렇다면 아까 항만공사 그다음에 저희 부산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사업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 계속, 2030도 있고 한데 시간이, 타임 스케줄이…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상진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BPA하고 부산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설계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나중에 뭐 LH 안 들어오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코레일하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LH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해서 검토가 늦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빨리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고 9월까지는 검토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산시의, 역동적인 부산시의 북항 2단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뭐 우리 실장님과 우리 팀원들의 역량에 많이 달렸다 제가 보니까 향후 9월이라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에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LH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부산시로 온다면 2030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9월 기대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장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신 페이지 16쪽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쪽 안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내 서부산행정복합타운도 건립이 되고 지금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에 대한 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사상공단의 그 상상허브 사업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금 뭐 상상허브는 전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전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협의 단계이시고. 사상공업지역 전체가 이제 활성화 구역이 되는 거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사상공업지역 중에 활성화 구역을 30% 이내…

서지연위원

30% 이내.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이렇게 활성화 구역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도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이 전체적인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목적은 사상공업지역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도 아닌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상공업지역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때 여기는 수용 방식이 아닌 재정비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고요. 정부의 방침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를 2009년에 해서 정부하고 같이 재정비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재정비 방식의 전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억지로 업체를 쫓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옮겨 가거나 할 때마다 도시를 정비해 주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특히 도로 교통망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나 녹지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을 재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해서 국·시비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지연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활성화 구역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드림스마트시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이게 조금 되어 있었던 부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재생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사상 지역이 지금 여러 개발들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생기게 되고 도로도 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시작을 하시게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계획이 명확해야 하고 일관성도 그리고 지어지는 것들끼리의 연계와 시너지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실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안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이것에 대한 목적도 일치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서부산 복합타운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각 기관들, 산하 기관들이 높은 임대료를 주고 각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것이 그럴 거 같으면 오히려 청사를 지어서 한 군데 모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고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홉 군데까지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BDI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강서로 가거나 사상재생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사상스마트시티 내에 서부산 복합타운을 조성하자 했기 때문에 사상재생사업 목적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고 사상재생사업이 진행된 중에 서부산 청사는 사상재생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 자리에 가자 요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지연위원

예. 그래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복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있었다고…

서지연위원

그래서 사상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올라온 활성화 구역 목적을 좀 보면 신성장 동력 확보와 뭐 지속 가능 개발 그리고 재생에 대한 부분 지역 균형 발전, 기업 지원 복합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지식산업까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결국 서부산 청사를 지으시고 그 옆에 2부지, 3부지에 대한 것도 개발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말씀하셨던 혹은 최초부터, 2017년부터 용역이 본격화되면서 이 목적들이 변경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은 3부지로 들어가는 거고 원래 2부지가 그럼 기업 지원 복합에 대한 기능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이 2부지가 부산혈액원이 들어오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서지연위원

이 혈액원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실에서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한 공문을 도시공사로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원을 선정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혈액원이, 우리 행정복합타운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균형실과 도시계획국이나 건설본부 등과 같은 서부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가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산하 공공기관 중에 독립된 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청사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복합타운의 수요를 계산했고요. 그다음 기업지원복합센터는 주변 IT 혁신을 위한 쪽에 기업들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했고 A2 부지인 나머지 부지에 대한 수요가 그때 당시에는 마땅히 없었는데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중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혈액원이 부지가 좁아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혈액원의 요청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혈액원 같은 경우는 부산혈액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체를 포괄하는 본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치를 자기들이 했던 이유가, 저도 건강체육국장을 해서 혈액원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했던 이유가 그 부·울·경, 대구·경북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이송을 할 수 있는 도심 지역화, 위치가 서부산 청사가 굉장히 좋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다고…

서지연위원

최초에 맨 앞에 저희가 발언을 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뭔가 통일된 부분 그리고 최초에 목표하고 목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콘셉트가 좀 명확해야 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서부산 청사와 말씀하신 기업 지원과 지식산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곳부터 이렇게 시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 좀 균형발전실에서 확고하게 잡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원에 대한 역할, 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혈액원이 있어야 광역의 상급 병원들, 예를, 특히 중대 재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병원들과 가장 잘 연결할 수, 되어야 되는 곳이 혈액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는 대구·경북, 경남·울산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액원이 지금 있는 데는 대단히 좁습니다. 좁아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서지연위원

혈액원에 대한 중요성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료의, 상급 병원 수준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지연위원

물론 혈액원에 대한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생과 산업 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에서 그리고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얼마나 이 혈액원이라는 게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행정복합타운이 서부산 권역에 대한 중추 관리 기능을 많이 넣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부산혈액원과 남부혈액검사센터가 부산진과 남부에 있었는데 서부에 공급이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굉장히 좁죠.

서지연위원

서부는 지금 크게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혈액원과 남부혈액검사센터가 특히 부산혈액원은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44년 정도 된 부분인 건 알고 있는데 부산혈액원이 지금 현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서부산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 관리 기능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지연위원

혈액원은 헌혈자를 모집하는 곳이고 그리고 관리하고 체혈하고 보존하는 곳이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리고 남부혈액검사센터는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곳이지요. 보통 대부분의 그런 부산혈액원에 대한 KPI를 우리가 조금 따져보자면 혈액 보유량이 될 것입니다. 혈액 보유량 최근에 얼마인지 혹시 확인되신 거 있으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서지연위원

5.5개 정도라서 권장 수준이 5인데 5.5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혈액도 잘 공급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헌혈 버스를 이용해서 하거나 구·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혈액이 모이는 부분이나 공급이 되는 거나 안전한 혈액이 공급되는 것에서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화가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과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에 이 혈액원이라는 부분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계속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부지2에 들어가는 거죠, D1302 부지에.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지금 혈액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마다 공공기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공기관들이 어떤 것은 연산 우리 시청 근처 행정타운 근처에 있는 곳도 있고 또 부산역 근처에 있는 곳도 있고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다 최적의 입지에 다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 산하기관들이…

서지연위원

혈액원이 최적의 입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지금 부산진 쪽에 있는데도 동남권 쪽에 전부 다 혈액 공급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좁고 낡아서…

서지연위원

좁다, 노후화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부산 사상 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제가 행정복합타운의 연혁을 말씀드린 이유가 행정복합타운은 사상 스마트시티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필요했는데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를…

서지연위원

서부산 청사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01 부지에 들어가는 거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타운을 만든 거고요.

서지연위원

01 부지에 들어가고 02 부지가 원래는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고 03이 지식산업단지였는데 02 부지가 지금 이제 혈액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겁니다. 서부산 청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텐츠 협회에서 들어오는 D3 부지가 들어가면 D1, 2, 3 부지가 전부 다 맨 처음에 용역을 하셨던 대로 서부산권 주민 수요가 많거나 주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부서 그리고 서부산 청사가 마련이 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주변의 재생사업부터 이 산업단지를 신산업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계획을 미래까지 보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2 부지에 대해서 2,944㎡ 아니겠습니까? 여기 원래 최대 몇 개 층까지 건물 가능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혈액원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또 그 기관이 들어왔을 겁니다.

서지연위원

부지 될 때까지 지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 산하기관 중에 혈액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혈액원이 좋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좋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이 목 앞에 있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혈액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서지연위원

부지에 대한 니즈가 맞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본질적인 기능에 전혀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지연위원

본질적인 기능이야 연결이 되겠지요. 본질적인 기능이야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혈액원은 사실 혈액수혈연구원이라든지 혈장에 대한 분획센터라든지 이렇게 뭔가 고가의 장비나 연구 인력이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헌혈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부지가 마련이 되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부지가 없어서 기능적으로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R&D라든지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서지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산혈액원이 부지 때문에 기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혈액원 쪽에…

서지연위원

예,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혈액원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2부지가 2,944㎡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부산은행 본사 지점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발 예상 규모가 지하 6층에서 26층까지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혈액원이 오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7층 규모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부합하는 게 혈액원에 대한 니즈가 맞았다고 하시는데 혈액원 노후 사업과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2022년부터 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산혈액원에 부합된, 지급된 예산이 부지비가 170억 원 그다음에 400억 원이 건설비네요.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럼 서부산에 들어와서 7개 층 정도의 규모까지 지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혈액원과 복지부 간에 청사 마련이나 이런 예산 부분은 그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지연위원

규모를 최대한 확장을 하면서 서부산 시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처럼 그리고 부산시가 서부산 지역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시면서 이제 혈액원에 대한 정당성을 공문에도 넣으셨던데 혈액 공급만 하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과 안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부지에 재난 컨트롤 타워처럼 부산시가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들도 좀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우리 청사가 있으니까 그 청사에 또 그런 기관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서지연위원

청사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계획 자체가 보면 도시균형발전실과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수탁기관 그다음에 기업 지원으로 D3 부지에 들어가는 콘텐츠 산업지원에 대한 콘텐츠산업총연합회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혈액원 자체 7층만 하기에는 이 서부산 전체에 대한 복합 청사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게 적합하다고 하는 게…

서지연위원

서부산 청사랑 부지랑은 다르죠. 1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서부산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2부지는 혈액원 단독 건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일단 이 복합, 행정복합타운 안에…

서지연위원

결국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기대 이익보다도 이 부지에 대해서 니즈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좀 맞춘 건설, 매입자를 찾느라 적극적으로 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신 부분이니까. 다만 목적이나 기대 효과에 부합되어야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노후화가 서부산 청사 근처로 이 부지로 혈액원에 부지를 줘야 된다는 부분 자체에서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의 논리가 건물 노후화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 없던 섭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취지나 목적, 기대 효과에 대한 부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테넌트(Tenant)를 유치하는 부분은 이제 부지에 대한 판매 계획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건강체육국장을 해서 혈액원 업무를 좀 옛날에 봤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추 관리 기능으로서 충분히…

서지연위원

중요성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 위치로도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서지연위원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역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혈액원으로서 신산업동력이나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리고 우리가…

서지연위원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 콘셉트에서 정해져 있는 계획에 별도의 기관이 들어오는 중요한 기관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도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 부지에 위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 구역 목적에.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여기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죠, 그거는.

서지연위원

공공기관은 서부산청사 안에 이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원래 거기는 경제진흥원 자리 아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이 가는, 가고 안 가고는 또 우리 조직 내에서…

서지연위원

최초에 고려를 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진흥원을 처음에 지정을 하고 고민을 하셨다는 것은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림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인근 공장에 대한 변화나 그리고 산업 동력에 대한 전환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 목적과 변화된 것을 혈액원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부지에 대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맞았던 것을 억지로 빠르게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느라 혈액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지정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각 기관마다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서지연위원

그럼 적어도 비슷한 기관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제가 경제진흥원 보고 “당신 들어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지연위원

비슷한 기관이 들어와야 처음에 계획하셨던 균형이 맞겠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우리는 단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정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 또…

서지연위원

단지 개발에만 속도를 맞추시다 보면 그렇게 목적과 처음에, 최초의 목적이 모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사상공단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재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엎질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사만 있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리고 나중에 또 운영이 되다 보면 이게 짧게는 2017년 길게는 2009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인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미세조정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입주하는 단계는 또 다른 직제개편도 있고 기관도 통·폐합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서지연위원

처음에 그렸던 그림에서 조금 긴급하게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들어온다면 혈액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조화롭게 서부산 시민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재생 사업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리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개인적인 욕심은 혈액원이 혈액 관련된 여러 가지 R&D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대학병원들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협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엄두를 여태까지 못 냈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 청사를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지연위원

의료 부분에 대해서 수혈연구원이나 혈장분획센터나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부산 자체에 의료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의 의료 인프라나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김광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통학 중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 연구용역 이렇게 하고 개선 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한 과정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고생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또 사고 발생에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 결과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까 이복조 위원님께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16개 구·군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에 조사 시트를 보내서 이런 항목을 조사해 달라. 그래서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간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줘서 엑셀 파일로 그걸 다 받았습니다. 전수를, 전수를 받았고 그걸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지금 된 부분은 안전펜스나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로부터 긴급하게 30억 원을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15억을 합쳐서 구·군에 1차 사업에 지금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그때 했던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획대로 올해 내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엑셀 시트거든요. 엑셀 시트인데 그건 로우 데이터(Raw Data)지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표는 뭐냐 하면 그냥 아주 드라이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걸 하겠다는 얘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조사표 용역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 제출받아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바로 오픈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표에 조사표 들어온 그 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로우 데이터인데.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하는 목적은 어느 곳에 어떤 부분들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경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위험하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통학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이미…

재운

김재운위원

그걸 그 부분을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러니까 이제 공개하고 안 하고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재운

김재운위원

공개하고 안 하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선행연구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재운

김재운위원

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용역을 해서 전수 용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걸 확인한 워크시트를 여기 책으로 보면 이 정도 되는데 기관으로부터 다 나가서 다시 봐라 해서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그건 그거 자체가 정책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재운

김재운위원

정책은 아니에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다시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공된 게 시민들한테 제시되는 거지 현장 조사에서 측량한 자료를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놓겠다 하는 걸 공개를 하지 측량한 자료를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모은 조사서인데 그걸 공개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공개하면.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걸 해석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운

김재운위원

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러면 이걸 백 군데다 하면 그중에서 A, B, C, D를 정해서 A는 뭐 어떤 사업을, B는 어떤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A, B 사업계획을 해서 하면 그건 설명이 되는데 로우 데이터는 이걸 봐서 시민들이 자기 학교에 이게 경사도가 얼마네 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하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구나 교육청에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실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이라는 키 맞추기가 되어야 되는데 각 지역에서는 자기 것만 가지고 조사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라는 건 이게 분석이 되어서 키 맞추기가 되어서, 된 자료를 시민들한테 줘야지 그냥 조사표 올라온 걸 조사표를 보여달라는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재운

김재운위원

조사표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수조사 조사표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어느 부분이 학교 등하교하는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한 경사도가 얼마 위험하다, 아니면 커브가 몇 도 이상 돼서 위험하다 이런 조사표를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공개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만일 그 사유가 절대 공개가 불가하다든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걸 투명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 가지고 공개한다, 안 한다로 가지고 논쟁이 안 되도록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자료도, 통계자료도 이 통계조사표를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조사표를 가지고 통계로 가공한 생산된 통계를 공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조사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 전수조사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죠.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면 실태 조사를 해서 분석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조사표를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표가 공개됐을 때는 조사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건데 아마 이제 시민들이 오해한 건 뭐냐 하면 용역 발주에서 용역결과서 나오듯이…

재운

김재운위원

그럼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인데 안 보여준다라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우리가 조사표를 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책을 발표했고 정책은 그대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따라서 세부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세부 사업을 하면 다시 가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펜스를 한다 그러면 펜스 사업장을 정하면 그 펜스 사업장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건 나중에 만들어서 또 공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시민들은 사업장까지 다 만든 자료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필요하면 오셔서 보시라고 다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저한테 그런 설명을 했듯이 시민들에게도 이번 조사가 그러한 목적성이 있고 또 이걸 조사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충분하게 공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영도 그 학교에 난간은 다 설치하셨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담당자와 대화) 사고 현장에 있는 데는 이제 SB4 단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건 어느 규정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운

김재운위원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는 뭡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우리 시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시에서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건설 분야의 행안부 안전기준에는…

재운

김재운위원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 방호울타리 등급이 나와 있죠? SB1부터 SB7까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SB7까지 그렇습니다. 9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한 건 SB4를 설치한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SB4로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SB4는 어느 규정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설명해 보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건설부나 국토부나 이제 우리 건설교통부나 우리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는 어린이가 뛰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용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고는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된 게 아니라 밖에 적치물이 굴러 내려와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사도에서는 차량이 덮칠 위험도 똑같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용 펜스 수준에서는 부족하고 차량보호용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럼 이제 기준은 지금 없지만, 없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수습 측면에서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사고 난 지역은 SB4 정도의 등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도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SB4로 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사도와 그다음에 다니는 차량의 크기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의 위해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B4면 대형트럭이 몇 톤 트럭이지… (담당자와 대화)

재운

김재운위원

SB4 충격도가 65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14t 트럭이, 14t 트럭이 65 정도의 속도로 달려도 막을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 등급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사고 수습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논의는, 지금 논의는 SB4로 하게 되면 미관상으로나 너무 지나친 등급이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가 30으로 달리기 때문에 SB1 등급이 이제 충돌속도 55㎞ 기준으로 해서 8t 트럭이 다닐 수 있는 정도를 방어하는 수준이 기본 수준으로 가고 아주 위해도가 큰 데에만 SB4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논의는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낸 상태고…

재운

김재운위원

본 위원은 SB4를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잘하셨어요. 이 정도 튼튼하게 해 주시는 거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경사도가 있고 차량이 돌진해서 인도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번 사고에서 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과 지침이나 이런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행안부하고…

재운

김재운위원

그걸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회의도 저희가 하면서 저희 안을 만들어서 같이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공감대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 차원에서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사고 수습 이후에 안전 조치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타 어린이보호구역도 방호용 난간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현재도 튼튼하게 어머님들이 불안하니까 어쨌든지 튼튼한, 차량이 인도로 못 오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관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설치 규정도 이래서 각 구·군에서는 이게 혼선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또 작업하는 16개 구·군에서도 혼선이 없다고 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 번만 제가 이걸 시작할 때 15분 도시 사업을 할 때 사업과 관련한 사유지 보상이나 토지 사용 동의 이런 부분은 언제쯤 이걸 진행합니까?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제 보상은 예산이 확보돼야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운

김재운위원

협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협의는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효력이 없어서 보상, 보상협의, 법상 보상협의는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68억 이런 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보니까 토지 사용 미동의로 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 예산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이 자꾸 신규로 편성되고 증액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보완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가장 좋은 건 이제 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소유자한테 각서나 아니면 아예 계약을 구비로라도 해버리고 하면 확실히 이행이 가능합니다마는 구에서도 여건이 사실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신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부산같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이제 사유지 보상이 수월커나 국·공유지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한번 대상지 마스터플랜 할 때부터 이거는 충분하게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예산이나 각 구·군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진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건 제가 참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 평가한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부산시 홈페이지 7월 12일 자 공고번호 2023-227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사업 변경사항 공고가 2건이 돼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