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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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조정실,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레포츠파크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7월 3일 자 승진과 함께 기획조정실 실장님으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막중한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창원시정을 지원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익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배석하신 팀장님들 여럿 계십니다. 차례대로 일어서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기획조정실 소속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세정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팀장님은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창원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박찬익 기획관님이 승진과 동시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각오와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박찬익입니다. 사실은 승진이 기쁜 것인데 보고 계시지만 무거운 자리에 갑자기 앉게 되어서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때마다 해 보는 생각 중에, 우리 속담 중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중요한 자리에 온 만큼 전임 과장님이 잘하시던 난 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업무 파악을 하고 적응하고 제가 나중에 떠나는 시점에서는 제 난 자리가 조금만 표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에 원래 질의가 많은데 오늘 질의를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는 먼저 초선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사실 다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늦게 합니다. 그러면 다선 위원님,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쨌든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107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공약·현안사업 추진 가속화 그다음에 공약사업 관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시장이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이런 게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약·현안사업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있는 2024년도 전략적 시정설계는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해 오고 당연히 해야 할 우리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서 내년도 사업을 조금 일찍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먼저 내년도 사업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이유는 지금 예산이 8월 되면 정부 예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예산 그다음에 도 예산까지 다 살펴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109쪽에 공약사업 관리체계와 시민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창원시정은, 이번 민선 8기는 공약을 8기에서 초창기 시작했던, 8기 시작과 함께 진행되었던 공약을 실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알려드렸던,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정의 수장이 바뀌다 보면 전 시정에서 했던 것들이 감사를 받는다든지 계획했던 게 안 된다든지 추진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수장이 바뀌거나 어떻게 변경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공약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라 그럴까, 비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약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시정이 바뀌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일은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5,000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5,000여 명은 민선 7기에도 그분들이 근무했고요, 민선 8기에도 그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뀐 분은 시장님과 일부 공무원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은 99% 이상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차질 없이 늘 추진해 왔고 과거에도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철학을 옮기겠다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도 조금 더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든든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공약, 공약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스마트내륙물류거점 조성용역인데 이 스마트내륙물류거점 조성용역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용역의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내륙물류거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지역과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박찬익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애초 출발이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스마트 물류체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10억짜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사전에 그런 용역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시정연구원과 저희 시가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용역에 우리 시 미래 물류체계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나름의 그림을 그려서 반영을 시켜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출발했고.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취지 자체가 항만 가까이에 항구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을 내륙에 항만 기능을 옮겨와서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해외의 선진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함안군 일원이 그 결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하고 지금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 용역이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적 자체가 정부 용역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향을 살펴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역을 당초 8월인가까지 되어 있던 것을 12월까지로 연기를 해서 지금 경제성 분석 등을 최종 마무리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8월부터는 국토부나 정부 용역 수행기관인 코트라에 방문해서 저희도 타당성을 전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김해 쪽에도 물류거점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런 쪽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사실은 예전에 한 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륙항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저희 시는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항만 가까이에 물류 기능이 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깨야만 현재까지 부산 위주로 신항이나 모든 이익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새로운 개념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개념이 항만과 우리 시 내륙 쪽으로 흐르도록 해야만 지금 부산 일변도의 향후 물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내륙항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개발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강한 경쟁이라면 경쟁일 수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항만하고 신공항 뒤쪽, 김해 쪽 땅을 대규모의 물류단지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국토부나 중앙에서는 그것은 김해시에서 그리는 큰 도시개발 그림일 뿐이지 정부에서 타당하다고 해 줄 만한 요소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가 생각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용역을 준비해서 정부 설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헌일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우리 신항하고 김해하고 사이에 고속도로 건설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진해 쪽에 건설하고 있는 서항 쪽의 여러 가지 실리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 하면 나중에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찾았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100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평가자료가 지금,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

김헌일위원

예산담당관실, 아,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또 각 담당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조직 관련해서 우리 박찬익 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해서 기획관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계획이나 실제 그대로 기획을 잘하셔야 우리 창원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부서적으로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 소방본부 포함하면 한 5,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대한 조직인데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 구성을 아주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창원시 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 농업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농업 인구가 8만 명입니다, 8만 명. 그것도 몇 년 사이에 농업인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당시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는 약 15만이었습니다, 농업 인구가. 몇 년 동안 전부 다 정리하고 실질적인 현재 농업 인구가 8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103만 인구수 대비 7.7%입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그래서 옛날에 창원군부터 해서 농업 인구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우리 시가 현재 통합되고 나서 농업을 챙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하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농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농정국이 있어야 한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센터 구조상. 그래서 농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통합 농정국이라도 있어야 한다. 단독 농정국은 바라지 않습니다, 통합 농정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해양수산국을 해도 정말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국 보면 지금 현재 3개 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과가 있고 농업 관련된 과 3개 과 정도는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청하고 과 조금 조정, 팀만 조정하면 조직 개편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님이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행정자치국장님이나 우리 과, 이런 분들이 정말로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하는데, 수차 제가 이야기를 해 보지만, 이해는 하고 말이 맞다고 하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그것은 사실 정확한 그런 실태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충청도 가면 청주군하고 청주시가 우리보다 2년 늦게 2012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농업정책국 단독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청주시입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보시면, 거기 인구수가 8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 인구가 4만 4,290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농업 인구가 5.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농업정책국 정말 잘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센터 별도로 지도직 그대로 있고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가면 일자리정책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89만 명인데 농업 인구가 3만 명이 안 됩니다. 2만 9,560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농업 인구가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일자리정책국 해서 농업 관련 과 3개 과를 운영하고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이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특례시 가 보면요, 내나 똑같이 일자리정책국 해서 거기에 관련된 과 있고 농업 과 3개 과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통합 농정국입니다. 거기는 인구수 대비 농업 인구 1.7%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도. 그래서 그렇게 있고 강원도도 현재 보면 전부 다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이렇게 농업행정 업무하고 지도 업무, 제가 다 알아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분리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에도. 그래서 우리 시가 타 전국의 어떤 시보다도 농업 인구가 비중이 높고 농업 생산이나 이런 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합 농정이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들면 현재 기술센터를 두대동 산 밑에다가 시 부지라고 똥가리 땅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350억 계획을 잡고 있고 시 부지까지 하면 400억이 넘고요, 나머지 나중에 집기하고 들어가면 4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가 200억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용예산이 없다고 허둥대면서, 그런 걸 가감하게 정리해서, 안 줘도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너무 방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도 듣고 싶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듣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과 유사한 도시의 기능을 가진 도시와 비교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비교 과정에서 보니까 창원시가 가장 많은 농업인의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희들 시청에 농업 관련 조직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행정과 농업기술 지도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지적하신, 말씀하신 다른 도시에 대한 농업행정의 기능을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해 주셨던 해양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농업과 같이 합칠 수도 있고 일자리와 합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다른 유사한 도시와 비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살피고 그다음에는 농업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조직 관련, 개편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관련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사리 될지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와 진행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다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의 주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할 건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진해지역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인, 즉 말해서 농업을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으로 사업을 해서 일종의 사업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산 쪽은 지금 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삼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분명히 농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농업인이나 또는 생계형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면 취미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300평 이상을 경작하게 되면 그 뭐야,

천수

이천수위원

농업경영체.

김헌일위원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 등록하면 조합원이 되고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친구가 와서 농사는 네가 짓고 내 이름으로 해서 한 300평 좀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 인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경작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진해같이 퇴직을 하시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나가는 데 어떤 쪽으로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지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보면 밥 안 먹고 면 같은 것 먹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만큼 농업에 많이 집착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파악해서 이천수 위원님이 다음에는 이런 이상의 질의는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그러면 계속 이 발언이 나오고 또 답하셔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차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업국이라든지 이런 독립된 부서가 정말 추진이 필요하면 하고 그것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로도 충분히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수 위원님을 잘 이해를 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논쟁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잘 노력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김헌일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과거의 농업과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쌀 생산, 농업에 대한 산물을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주 농업이었는데 지금은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아마도 대도시에서도 농업의 과를 유지하고 본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도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이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을 쌀 생산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기에 조그마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도시민의 활동이 농업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가속화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산업이 많이 발전할 건데 그중에서 가장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농업이 생산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한 터전, 건강을 지키는 삶의 한 분야로 된다고 판단된다면 농업이,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4차산업을 넘어서 5차산업, 6차산업의 중심이 농업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저희들도 농업의 수준이 기존의 농업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있을 것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직과 잘 검토해서 시장님께 기획행정위원회 다수의 위원님들의 요구와 의견이 개진된 점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113페이지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했잖아요. 이후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어쨌든 예산의 한 종류 중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예산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맞춰서 집행하게 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또 정산단계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그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비를 교부받아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주고 그것으로 끝이잖아.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국비를 확보해서 이 국비 교부받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각 사업부서에 맞게 사업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고 국비의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2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사업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이해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예.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는 국비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향후, 그러니까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어쨌든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국비는 벌써 다 교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리를 해야 한다. 돈은 주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관리방안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은, 사실 국비 사업 중에 일부 보면 보상이 따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업을 전혀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추진함에 있어서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지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저희도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연말이 되었을 때 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들 그리고 또 민간에 교부되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연구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시켜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끔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사업계획대로, 목적대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하여튼 사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사업의 한 꼭지로 한번 좀 조정해 주세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15페이지에 행정의 투명성 제고 용역 확대 및 관리 개선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정책연구 용역 공개 해서 현행은 학술용역 미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 용역이랑 학술 용역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 정책 용역과 학술 용역과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은 정책이다, 이 부분은 연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간주를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술 용역과 정책 용역을 통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통합했기 때문에 웬만한 실사는, 용역들은 다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정보공개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개선사항에 용역결과에다가 자체평가 결과 공개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 결과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용역을 시행했던 부서에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용역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평가해서 그 부분도 같이 부서 의견을 달아서 공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부서의 평가라고 보면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재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과제 주요 내용 추가 변경할 경우에도 재심의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것은 내용 추가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나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재심의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용을 하다 보니 추가로 재심의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추가 변경까지를 재심의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어떻게 꾸려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저희 용역을 진행하면 용역과정 중에서도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서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아직까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고민해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할 부분인지 그런 부분 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실장님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용역결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갈등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와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학교와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게 중간과정에서 착수보고라든가 아니면 중간보고에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결과가 똑같은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이 앞에는 가능하다 했다가 뒤에는 또 안 가능하다 했다가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첨예한 대립이 생각되는 용역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논평이나 각자 이야기가 될 건데 그런 과정에 중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투명했는지 의회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서기록이라든가 회의록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하되 가지고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속기록만큼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중간에 어떤 개입 요소가 있어서 바뀌었는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용역을 보면서 공개가, 우리 시스템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살펴보니 한 230건 내외로 용역이 진행되었는데 10% 남짓, 30건 정도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학술 용역이라고 공무원이 자체 판단해서 용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조례도 바뀌었으니까 용역 공개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데 다만 진형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다만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못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개와 비공개의 법령 논쟁이 늘 발생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끔 하고, 지금 공개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그 과정에서 결과 내용들을 다 공개를 못 할 수가 있다면 참여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것을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중간과정에서 비공개로 했다고 해도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를 했으니까 자료가 없다, 비공개로 했다 이렇게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최소한의 내용들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게끔 그런 최소한의 기준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정보공개법 이런 게 아마 내용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고 결과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용역 진행 과정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개할 텐데,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상세하게 공개를 못 할 것 같은, 제도상,

진형익위원

용역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라 용역이 끝나도 그전에 비공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조항에 대해서 의회는 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자료가 비공개해야 할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비공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그 원칙을 저희들 창원시도 잘 따르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92쪽 지방공기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얼마 전에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노인복지관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이관한다, 설명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때 일부 설명 듣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시설공단은 2본부 1실 7부 6팀, 아주 비대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전문성에 맞게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설공단이 지금까지 관리하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난번 설명 때는 시설공단에 그동안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도 시설공단의 인력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계속되고 할 때 우리가 자구책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때 인원 감축이라든지 또는 남는 인력들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레포츠파크는 이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직도 인원이 남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공단 정원은 778명인데 현원은 737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 이관과 관련해서는, 이 3개 노인복지관에 총 마흔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시는 마흔여섯 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이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한다면 복지재단으로 소속을 넘어갈 의사가 있으신 분을 물어보니 총 열일곱 분이 넘어가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 그러면 기존의 마흔여섯 분에서 열일곱 분을 제외하고 나면 29명의 인원이 남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결원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스물아홉 분의 전문성에 맞춰서 재배치하는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은 287명인데 현원은 246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율이 계속 낮고 하다 보니 정원 대비 현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의 충원 없이 인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추가로 신설 사업을 유치해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쨌든 창원복지재단에서는 46명을 더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마흔여섯 분인데 열일곱 분이 그쪽으로 소속을 가신다 했으니 29명에 대한 새로운 인원 충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17명이 넘어가면 추가로 더 17명 안 뽑아도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안 뽑을 거고 남는 29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원이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하니 그 비어있는 기관에 재배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17명은 시설공단에서 넘어오고 29명은 또 신규로 뽑아야 한다,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전체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옮겨감으로써.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초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그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만 사실은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만약에 29명의 인원이, 복지재단에 가지 않은 인원이 다른 쪽에 재배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설공단에서도 그만큼의 인원 정도는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 사유는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정원 대비 현원을 줄여서 운영해 왔지만 그때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다 가동을 안 하다 보니 인원이 적어도 운영이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시설공단 쪽의 입장을 들어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인원을 많이 충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인원은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4팀 16명이었는데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연구시설의 기능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성격상 조직 운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공단은 조직 자체가 현재 너무 방대하니 그럼 복지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은 일단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한번 운영을 제대로 해 보자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관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 부분 꼭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전문, 다른 곳에는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던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재단이 노인복지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연구기관이라 했죠? 그런데 지금 관리비를 맡긴다든지 이것 취지도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해 봐야 하고.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직원 수를 17명을 받아놨다? 이것도 답변 잘못됐고요. 아직까지 결정도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 문제, 과연 우리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 역할이 어찌 보면 골고루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앞으로 관리를 맡기겠다 이러고. 그러면 46명이라는 인원이 가는 중에서 지금 판단해 보니까 17명은 가겠다, 그 외에는 남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공단에.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복지재단에 우리 노인복지관을 맡기려 하느냐. 보면 취지가 안 맞아요, 사실은. 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는 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데 잘못된 답변이 많아요. 지금 잘되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개선해야 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관하지,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 회기 끝날 때라든지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넘어갑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3개 복지관 아닙니까,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예, 지금 사실은 의회의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시설공단 그리고 레포츠파크를 관리하는 주 부서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을 이관시켜서 운영을 한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복지 쪽의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회기 때 다니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시설공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46명이나 인원이 가면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운영비부터 엄청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추계라든지 판단을 해서 넘기시고. 한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지만 노인복지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면 그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안 그러면 연구기관 보내면 좋겠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하셔서, 판단하셔서 꼭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재정 적극 집행 전략적 추진인데 이게 전에는 조기 집행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기 집행의 목적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목적들하고 우리 시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저는 뭘 꼭 지적하고 싶냐 하면 예산의 불용액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기 집행의 목적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의 증가는 상반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의 목적은 시중에 재정이 많이 풀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김헌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아지면 시중에 풀려야 될 재정이 우리 시에 그대로 잠겨있는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김헌일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이나 적극 집행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23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있을 것이고 그 편성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 집행을 할 때, 우리가 대상액을 할 때는 예산현액 기준이라서 이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이 되어서 몇 %를 집행했느냐가 집행률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월을 안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월되면 이월 자체가 집행률이 낮춘 것,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만큼 내년도에 다시 예산현액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김헌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충돌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불용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든 간에 총체적인 관리부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시책하고 그 시책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불용액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경기부양이라든지 조기 집행의 목적하고는 상반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는 불용액이 일단 이월되거나 한 것은 집행금액에 포함이 되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집행했을 때 집행금액에 포함됩니다.

김헌일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치상에 있어서 굉장한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 자체로 봐서도 불용액은 절대 줄여야 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시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는 그걸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결산위원으로 결산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정말 한심한 예산 집행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통째로 그냥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100분의 1의 집행도 안 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김헌일위원

어떤 부서든지 간에 자기 부서의 예산을 확보만 하면 된다라는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받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정말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면담이나 어떻든 간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걸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추진 일정에 보면 재정전략회의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회의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방향 수립하고 1차, 2차 재정전략회의의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김헌일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굳이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가능하다면 이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목에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딱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첫째는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상반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잘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뛰고자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정말로 지난한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공기업에서 경영을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크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산으로 조정을 하든지 업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든지 하겠지만.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건전성 하는 부분은 효율성으로 따져야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가치에 있어서 충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과연 이것을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은 큰 가치를 두고 집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서의 일원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만약에 집행부서장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쪽에 가치를 둔다라고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보면 어떤 공공성보다는 지금 효율성이라는 단어들이 최근에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도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공기업 쪽하고도 업무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담당관님 혼자서의 노력만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시장의 어떤 판단이 아마 저는 잘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는 게, 역할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서 두 가지 목적을,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어렵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어렵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관되는 노인복지관 3개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김헌일위원

3개의 노인복지관의 예산, 인력, 사업 내용 그다음에 진해노인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사업 내용 이것을, 4개입니다. 자료를, 대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금 실태 파악 용역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의 재정 여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전년도에 용역 결과에 나와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재정전략회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른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용역은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량관리 용역이 되겠고 그 결과가 아마 내달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작년에 8, 9, 10인지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시가 5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 할까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 조사할 때 당시 실장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제가 상당히 부탁을 많이 했죠. 현재 농업기술센터 짓는 데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반드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많은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하게 나왔거든요. 뭐 계획을 잡아놨으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어야 한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너무나 큰 실망을 했죠. 그 당시 그때라도 우리 시가 부서에서나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시장님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20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0억 이상에 대한 공공건물, 다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늦었지만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때 제가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문제 다시 재검토 좀 해달라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반드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한 번 더 심사숙고 있게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 맞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116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경영평가 결과. 작년에 공단하고 레포츠파크가 ‘다’ 등급이다, 그렇죠? 경영평가에서 평가 안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지표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 지표는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내려오는 지표인데 좀 상세한 지표가 되어서 제가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굵직한 것만 얘기해 보이소. 뭘 평가해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순규

문순규위원

공단이 왜 ‘나’, ‘가’를 받다가 ‘다’를 받아버렸어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현재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가’를 받다가 ‘다’를 받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실사오셨던 분들이 약간 주관적인 내용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부가 평가한 걸 주관적으로 했다고 하면, 과장님.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점수를 배점함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인원 충원한 것을 전년도하고 현 연도를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는 인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 평가받기 전에.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일단 전체적인 평가 내용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이 27점, 경영성과와 관련된 부분이 35점.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시설공단 같은 게 ‘다’등급으로 추락하게 된 주내용이, 주원인이 어디 있나, 내가 이걸 물어보잖아.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정도의 진단은 되어야지, 공기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 관리하려면. 안 그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레포츠파크담당관님, 사실상 사업 다각화 아주,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레포츠파크가, 여기에 이름까지 경륜공단에서 바꾸고. 그래서 달천공원이나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이런 사업도 하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일부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하반기에 레포츠파크와 관련한, 뭔가 경영혁신 계획이나 사업 다각화 계획은?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려고 그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인공암벽장과 관련해서는 위수탁 계약이 6월에 이루어졌고,

순규

문순규위원

말고, 그것은 진행된 거고. 이것 외에 지금 레포츠파크 경영혁신이나 사업 다변화 이런 데에서 시가 레포츠파크와 어떻게 협의하고 시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좀 고민이 되어야 안 되나. 실장님, 고민이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레포츠파크에 그냥 맡겨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 공기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영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님께서 참, 특히 레포츠파크 이름까지 바꾸면서 하고 있는데 레포츠파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레저세를 상당히 많이 지금 창출해 내고 있고, 물론 도세입니다만 레저세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레포츠파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는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것을 수익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많은 레저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아이템들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이런 것도 레포츠파크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또 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기관 쪽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용원 같은 경우는 제가 레포츠파크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제일 큰 데는 지금 대산구장.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 끝나고 나면 합법화해서, 그게 홀이 큽니다. 구장이 제일 어마어마하죠. 그런 쪽을 예를 들면 레포츠파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잘 논의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잘 의논해 보고. 시설공단은 조직이 그 사업의 유지 관리 업무가 주어지지만 아주 사업이 다양해요, 환경, 체육, 해양 그 분야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조직이 아주 방만하고 비대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레저와 관련되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레포츠파크에서 관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것은 물론 시 전체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제안 감사드립니다. 잘 논의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레포츠파크와 관련해서 공기업에 전적으로 뭔가 맡기는 문제가 아니고 시의 정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적에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127페이지 우리 법무담당관님,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은 예산과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예산만 해야 하나.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양숙 과장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이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 정리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우리가 유예할 때 행안부 쪽에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장님 방침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헌일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가, 회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나 결산의 그런 자료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재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오늘 아침에 못 보고 왔는데요, 제 기억으로 7월 초 기준으로 110여 건에 1억 400만 원 들어온 것까지 봤는데 그 뒤에는 못 봤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억까지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1억 400 정도, 7월 초에.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7월 초에, 예. 그 뒤에…. (담당 직원을 향해) 혹시. 1억 700만 원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억 700, 예예. 한 2~3개월 동안 제법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몇천만 원 수준에서 있었는데. 이제 홍보할 때 이게 우리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구 마산·창원·진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타지에 가 있는 분들이 주로 마산이나 창원, 진해 쪽에 이렇게 지역적인 데 후원금을 내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산 쪽에 또 창원 쪽에, 진해 쪽에 뭔가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 그럴 때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주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우리도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를 받는, 예를 들면 마산에 무슨 사업을 위한 기부금 형태로 받는 것을 금년 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그렇게 진해·마산·창원 구분해서 용도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출생이 내가 진해이고 창원이고 마산이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역의 뭔가 발전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 발굴 계획서를 가지고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주요 기능에서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클라우드 기반 통합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정 업무환경을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써 저한테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통합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사용방식에 숙련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랬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사실상은 프로그램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려 사항으로 적은 것이지, 이것이 숙련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당장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김헌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김헌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될 정도 같으면 이게 상당히, 다른 초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시스템을 바꿔서 무슨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되니까 좀 안심이 많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제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시간적으로는 한 30년 정도쯤 되었지 싶은 그런 시점의 이야기인데, 경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본에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하러 가겠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경화초등학교가 옛날에, 지금 아마 설립한 110주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나 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경화초등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 모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실제로 일본에 갔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할 때 경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열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업무에 그렇게 하기에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인력을 따로 더 내서, 시간을 더 내서 일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과 같은 그런 열정이 아니면 이것 진짜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갖다주기를 기다려서는 저는 큰 성과나 모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 가지 시간, 인력 다 부족한데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제가 더 마음도 무겁게 하고 업무를 가중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이 모금뿐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 주어진 모든 업무를 그런 마음으로 처리하면 조금 더 우리 창원시가 나아지고 발전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우리 아까 법무담당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팀장님들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들어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팀장님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129페이지 납세자의 고충, 선제적 해소로 적극 세정 구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법부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세정 부서에서 하는데 납세자들이 혹시 고충이 있거나 아니면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우리 과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우리 요즘 화두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 보셨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들어 봤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무, 이 업무만큼은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납세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세정 혜택도 주고 납세자에 대한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세무사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업무분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봐서 그래, 내가.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부과징수 부서하고 납세자보호 담당하는 부서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분리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감면이라든가 면제라든가 징수유예라든가 혜택을 주는 부서이고 징수과에서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서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처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가?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작년에는 못 봤지, 그러면?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저번 대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진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세무 상담이나 이런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하는 조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각 구청에 있는 어떤, 아, 여기 있네. 민원상담실에 있는 상담하신 분들도 다 우리 법무담당관이 관리하시나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에 있는 민원상담실은 일단 세무의 부과 징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거기서 보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새로.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정과 협업해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이런 것을 세정과 협업에서, 세정과에서 이것은 하고, 그렇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게 같이 세무사 상담도 하고, 특히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체에서 많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가서 기업체 입장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아요, 고충 해소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괄 관여하는 건 없네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방세기본법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이것 한번 보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원화되면 아무래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웅동1지구 아주 중요한 소송이 지금 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심은 지금 패소했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항소하고 본안소송하고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항소장은 접수했고 아직 본안소송하고 항소이유는 사업부서하고 우리 법무, 법률 대행하는 법인에서 같이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항소장은 접수해 놨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항소는 두 달 걸립니까? 두세 달, 결과 나올 때까지?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결과, 일단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빨리 나올 거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항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본안소송을 이어 간다는 게 우리 시의 방향이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본안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본안소송은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은 각자의 소 제기 이유서만 접수해서 받고 있고 더 이상 심리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마무리 되고 나면 본안 심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재판부에서 그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웅동1지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그다음에 또 이어질 소송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해지시지급금 관련한 소송, 물론 예정이죠,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급금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창원시가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의 분쟁의 여지도 남아있고. 또 이게 경자청이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했을 경우에, 지정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지정했을 경우에는 또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소유했던 토지를 전부 다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야 한다는 말이죠, 창원시가 안 됐을 때는.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소송을 하고 있는데 토지를 넘겨줘야 하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안 넘겨주면 또 소송이 벌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왜냐하면 경자청 사업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가 짧은 기한에 끝나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시에서 본안소송을 한다니까 그때 가서 또 제 이야기는, 제 생각은 말씀드릴 거고. 자, 이게 소송대응체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소송제기, 소송수행, 판결까지 쭉 단계별로 해 놨는데 지금 법무팀에서 이전에, 이게 하반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전에는 이런 단계별 대응계획 프로세스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전에도 이런 대응계획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판결 결과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서 공유하고 비슷한 사례로 해서, 승소한 것은 관계없지만 패소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소송수행의 전략회의 개최한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무팀이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송에서 변호인단도 있고 사업부서도 매진하고 하는데, 거기서 특히 로봇랜드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 소송 결과가 나고 법무팀이, 예를 들면 우리가 나름 역할을 했을 거잖아, 패소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게 되고. 내가 법적 책임을 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무팀이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우리 법무팀이 지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기기 위한 작전과 전략을 세워 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로봇랜드 소송에서 제가 느꼈던, 아주 중요한.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대응체계를 변호사에서, 법무 하는 쪽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와 우리 법무팀 그다음에 변호인단이 아주 입체적으로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 아주 제가 눈여겨보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무팀장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도, 실장님도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순규 위원님도 말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업무는 과중하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힘이 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 잘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특히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진행은 했겠습니다만 로봇랜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부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의 어떤 의견을 충실히 따랐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황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전략회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가 소송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책임, 대행, 우리 법무법인이 준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실히 해서 우리 직원들과 공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재판이라는 게, 결과라는 것은 사실상 웅동 같은 경우도 약 2,000억 가까이 지급금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소송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본안소송 같은 경우는 이자까지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시 재정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소송 자체에 사활을 건다, 이왕 소송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으면 이것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정말 책임있게 일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무과장님 한말씀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 소송대응전략회의를 진짜 심도 있게 하고 각 사업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가 법률 해석이라든가 진행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소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확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웅동1지구는 지금 전략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특히 웅동지구라든가 로봇랜드라든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의 대응 전략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잘 대응해서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소송에 있어서 1심 변호인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지금 대부분 우리 그냥 행정업무를 하다가 소가 제기된 간단간단한 사건들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보통 보면 법률 자문을 먼저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 자문을 얻어서 방향이 진행되는 그 변호사 사무실하고 소송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본 위원의 판단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1심 소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1심 변호인 선임할 때 우리 시가 숙고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중 삼중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패소했을 때 2심을 하셔야, 항소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할 때 우리 시가 통상 1심 변호인을 그대로 끌고 갑니까, 아니면 니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을 많이 합니까? 확률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패소한 경우에는 사실 보면 원인을 분석해서 충분히 우리가 승소해야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 심리를 안 했을 것 같다 그러면 1심에 패소한 변호사분하고 같이 가고, 그런데 우리가 주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다면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다시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변호인이 가장 능력 있는 변호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간단하게 친정싸움은 안 해야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하고 몸으로 하든지 머리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했는데 이것도 승산이 있고 저것도 승산이 있는데 내가 싸움 걸어서 득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예 싸움을 안 해야죠. 안 하고 담당관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가 최대한 들어주면서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내가 실리를 얻어서 100을 줄 걸 한 80 정도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지어야 그게 현명한 판단인데. 지금 보면 전에는 행안부 지침인가 어디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있어서 하여튼 소송을 어느 단계 정도까지는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지금은 보면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예.

김헌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관님께서도 혼자서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판단 가지고는 아마 다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불과 한 5일이 아마 안 된 시점에서 제가 다른 일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상 변호사는 이 소송 결과에 대해서 보통 물어보면 51%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49%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지 싶은데 확률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높다, 아니면 승소할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그것도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는 법리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법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 줘야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자기는 사건 수임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상당히 양심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답을 가지고 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문을 구한 사람이 이런 답을 내는데 이 답이 맞느냐라고 이중 삼중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우리가 소송이, 피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재소할 때 공히 다 보면 다양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여하튼 잘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1차 대응을 하실 때 그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한다든지 행정만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어떤 법의 적용이라든지 법의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이 재판은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과 법의 재판, 즉 법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심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 부서에서 어설픈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많이 애를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연찬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소송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다면 우리 시의 명예에 타격도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하는 그런 부분들 꼭 좀 강조하면서, 여하튼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물론 잘 인식하고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강화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에 저희 보면 창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할 때도 국비가 내려올 때 사실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었지만 시행하는 시행사, 주관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4개 업체였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50억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80%가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창원에 있는 청년들을 활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거든요.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이노뎁이 서울 업체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정보통신 쪽 플랫폼 구축으로 2개 다 예산이 내려온 건데 국비가 정보통신 쪽으로 내려올 때는 시행사를 지정하거나 주관사를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온다라기 보다는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금액을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 형태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도 경쟁을 통해서 최종선정이 되는 형태로 그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컨소시엄을 할 때 ㈜이노뎁을 선택해서 컨소시엄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시가 했다기 보다도 기업은 어떻게든 지자체 참여 의지가 있는 그런 지자체를 찾게 되고 또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가 공모사업에 좀 활발히 참여한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너무 괜찮고, 정말 이게 사실은 창원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너무 좋은데 누차 지적을 드리지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창원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50억 들어가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추진계획에 들어가서는, 과장님과 저도 한참 얘기를 나누었지만 창원에 맞지 않는 추진계획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인 거죠. 실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허공에 떠 있는 느낌, 뭔가 보여주기식인 느낌, 그러니까 창원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창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창원 업체나 경남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창원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정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그런 점에서 아쉬웠었고, 지금 어린이집 안전강화 플랫폼은 어차피 영상 쪽으로 하신 업체들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주위에 분명히 창원에도 잘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컨소시엄을 하실 때는 그런 기업체들을 조금 창원시에서 발굴해 내셔서 그런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좀 아쉽습니다.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다음번에 꼭 창원에 있는 업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강화 플랫폼 구축, 이게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거죠?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범,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게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서 그 결과물을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볼 만한 그런 시범운영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기부 공모 선정에 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공모 주관사가 사실은 이노뎁이라는 영상 전문기업인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것만 해서 잠깐 볼 수,

충현

정충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이제 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정보통신 관련된 건 아니고 질의하는데, 최근에 저희 창원시 공무원분들의 비위 사건 조금 터지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주목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명의 공무원분들이 직위해제,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 분 정도가?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직위해제…. 3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일부 직원이 직위해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형익위원

공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서요. 저도 찾아보니까 5월에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어서, 언론에서, 창원시에서 감사를 나섰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위해제가 되었고 6월에도 수사를 통보받거나 검찰수사 개시가 된다고 해서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강 확립에 조금 실장님께서 관심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형익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창원시 공무원들은 늘 유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렇게 단시간 안에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계신데 직위해제 사례가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진형익위원

짧은 시간에 많이 되다 보니까.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예, 짧은 시간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늘 조심해서 합니다. 공직자라면 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 있는 행정국 그다음에 감사부서와 저희가 늘 논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고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들어오시면 하고.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진형익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조명래 부시장이 경찰청이 내사도 착수했고 선관위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감사나 직무감찰 이런 것을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 사실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의 범위에 벗어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항 없는 거네요, 그러면? 실장님 알고 계시는 바는.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업무 관련해서 접근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가진 정보는 없습니다.

진형익위원

다른 공무원분들은 언론에 한번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다른 내사나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똑같은 잣대가 되지 않아서, 똑같은 잣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나.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효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국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입니다.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저희 레포츠파크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원레포츠파크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경륜 경기 관계로 경주운영팀장은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홍명표 상임이사입니다. 심재찬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임항섭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김병수 발매ICT팀장입니다.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신재상 김해지점장입니다. 김홍령 레포츠사업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공단 가족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업무계획서 557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파크골프나 지금 달천계곡에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들이, 저도 잘 몰라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레포츠파크로 들어갑니까,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2년을 시에 하면 2년 후에는 도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사장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걱정하고 있는 게 만약 수입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레포츠파크의 순수 수입으로 잡히는가, 안 그러면 도로 올려주는 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설명하시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게 파크골프를 맡겼을 때 그런 걱정 그다음에 우리 달천계곡 오토캠핑장을 맡겼을 때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것을 맡겼을 때 수입이 창출되면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죠?

우리 상임이사님 아까 뭡니까, 달천계곡오토캥핌장 수입이 나면 의창구청으로 수입이 들어갑니까?

창원시로 다 잡힌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레포츠파크가 공동출자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륜만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매출에 대해서 경륜사업만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로 전부 다 들어온다면서요.

공동출자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어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저희가 창원레포츠파크 처음 설립 때 창원경륜공단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최초 설립될 때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5 대 5 공동출자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회계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비자가 뒤에 추가됩니다. 누비자가 창원시에서 우리 공단으로 위수탁되면서 그때 일반회계가 생겼습니다.

김상현위원

기타 특별회계?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예, 그래서 기존에 특별회계 있던 것에서 누비자가 들어오면서 일반회계가 발생된 거고요. 그래서 누비자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원시로 다 귀속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레포츠사업 역시도 일반회계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모든 수입이 다 창원시로 귀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출자했으니까 우리한테도 배당금 줘. 수입이 많이 나거나 이랬을 때 그때 줘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지금 누비자 처음 생길 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상에 모든 수입, 세입은 창원시로 귀속되어 있게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달천공원도 역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 위수탁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런데 위수탁 계약은 우리 창원시하고 레포츠하고 하는 위수탁 계약 아니에요, 그렇죠?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

김상현위원

출자는 50 대 50으로 했잖아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출자 부분은 경륜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각종 스포츠시설을 시에서 공단에다가 위수탁할 경우에도 당연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위수탁 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지, 근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창원시하고 레포츠파크하고 맺는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도하고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륜사업에 대해서만 우리는 투자를 한 거다,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최초에 출자할 때 경륜사업만, 자기네들은 경륜사업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예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맞습니다,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레포츠파크 상호 바꿀 때 도에 협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공동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50대 50으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안 그래요? 지금은 이게 얼마 안 되지만 향후 레포츠에 대한 것도,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암벽장만 하지만 향후에 그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레포츠파크로 이관될 게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익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공동출자한 도에서 니네 다 해라, 나는 이렇지 않을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교부세를 적게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조정교부세, 경륜에 대해서 레저세를 내려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로봇랜드도 그렇고 웅동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사회에 경남도에서 자기 출자 지분만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영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경륜이라고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 것을 근거를 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을 분명히 그어서 이것은 우리 것, 이것은 우리 것 이렇게 해야지 향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리고 566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해서 이렇게 있는데, 달천공원오토캠핑장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일반직 1명하고 공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 공무직 중에서는 야간 근무자가 2명이 있고 주간 근무자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근무하는, 야간 말고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 중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2명인데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주 3일 내지 주 4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그럼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야간까지 해서 1명이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도 2명이 일주일 중에서 3일, 4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주로 1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그래서 인원 보강을 위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해서 1명을 지금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직 포함해서 정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5명 그다음에 초단기간 근무자가 1명 해서 총 6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오토캠핑장을 레포츠파크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레포츠파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이런 레포츠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그분들의 잉여 인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을 그쪽으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예.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2명의 공무직을 또 뽑았다고요.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잉여 인력인 고객서비스팀에 근무하는 공무직 2명을 오토캠핑장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외부인력을 공개채용을 거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규직원, 공무직 2명은 뽑은 게 아니라 고객서비스센터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전출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아니지.

항섭

임항섭총무회계팀장

아, 야간 근로자 2명은 현재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참. 그분들은 야간 근무는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야간 근무자 2명을 뽑은 거예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존에 있는 경륜 인력 2명을 재배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했는데 지금 여성분들을 또 재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것은 2명을 총 30일 기준 해서 15일씩 근무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검토가 안 된 거지.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수탁받기 전에 창원시 담당 부서와 협의할 때 인력운용계획안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했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야간 근무자를 재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여성분들이다 보니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자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채용하게 됐고요. 그 관계도 창원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은 개인이 사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야간에도 하고 그냥 수시로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기관 아닙니까. 공기관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그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분명히 상승하고 관리 인력도 더 늘어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분명히 요금이 또 올라갈 거예요. 요금도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를 이용하는 창원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안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지금 야간에 2명, 여기 신규채용이라는 분은 야간에 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저희가 수탁받기 전에 운영실태를 파악하려고 일반 고객으로 해서 숙박을 한 사례들도 몇 번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숙박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야간 근무자가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가 보니 불만 켜져 있는 상태이고 상주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탁을 받는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부득이 채용을 안 하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야 하겠다 해서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것 참고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채용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외이고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확인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암행이라 그럴까, 인수하기 전에 거기 가서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봤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암행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체험을 한번 해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시설을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이 인수를 한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암행이란 표현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니까 너무 과민반응 보이지 말라고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하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만든 레포츠 시설까지 다 준 거잖아요. 그것을 수익을 내도록 하고 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공동출자에 따른 명분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상임이사님, 도와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아까 그렇게 우리가 경륜 외에 창원시로부터 위탁받는 그런 발생하는 수익들이 창원시로 귀속되어야 하지, 그게 도로 귀속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안전장치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는 지금 레포츠파크는 사명을 변경해서 그렇게 조례도 바꾸고, 어쨌든 지금 시기는 사업 다각화에 전력을 해야 한다 싶습니다. 저는 신임 이사장님 오셔서 어쨌든 추진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추진력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달천하고 인공암벽장은 된 거고, 저는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파크골프,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철저한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인력이나 여러 가지 파크골프를 수탁받을 준비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것 같고. 시와 협상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지금 용원 같은 데가 보니까 18홀 정도인데 우리 아까 앞에 기획조정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산파크골프장은 108홀입니다, 108홀.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장이고. 어쨌든 레포츠파크가 그것을 수탁받게 되면 상당하게 경영 부분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실제로 공공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으면서 레포츠파크의 경영 여건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수준도 공공에 맡기니까 역시 좋다. 시민들이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레포츠파크가, 그런 전문성을 더 높이고 서비스를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도,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산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시설 보수가 들어갈 건데 이게 합법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이 시하고 협상하셔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이야기 한번,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화골프장하고 용원골프장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다 설명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대산파크골프장 위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규모도 제일 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게 도하고 공동출자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 올라와서 시에 다 보고를 하게 되고 아까 회계 부분만 정확하게 창원시에 귀속이 되면 이런 사업들이 레포츠파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어찌 보면 레포츠파크, 경륜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창원시나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하고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레포츠파크에서 그런 수익을 만들게 되면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레포츠파크에 대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레포츠파크가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좀 건의를 드릴게요. 해양레포츠, 해양레포츠 쪽에 신규사업 개발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산, 진해, 해양을 끼고 있다는 말이죠. 진해는 명동마리나 그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레포츠파크가 고민해 보면 좋겠고 마산 쪽에 로봇랜드와 연계하는 해양레포츠, 로봇랜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죠. 로봇랜드와 해양레포츠를 그 인근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거제는 어디 가 보면 위원들도 경험을 하는데 수상택시 같은 것, 우리 위원들이 가면 프로그램을 하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로봇랜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해양레포츠 시설 만들어 놓으면 이것 서로가 매치해서 로봇랜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을 주게 되면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포츠사업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레포츠 그걸 개발하면. 시의 해양사업과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대보면 좋겠다. 이것은 로봇랜드에도 좋은 일이에요. 로봇랜드도 예를 들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로봇랜드의 규모가 거기서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한 번 가고 나면 또 안 가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고 나서 인근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 하루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1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로봇랜드 인근에, 예를 들면 저도 연육교도 있고 해양드라마세트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광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인근에 해양레포츠 1개를 만들면, 시설을 1개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레포츠파크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운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것 한번 연구를 대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 한 번 드릴게요.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지금 진해 명동 쪽 해양레포츠파크, 처음에 시정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맡는 게 맞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설공단에서 앞으로 리조트까지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한다해서 지금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해양드라마세트장 옆에 있는 바다가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남해에서 가장 물결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남이섬에 있는 수준의 제트스키라든지,

순규

문순규위원

좋습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어르신들이 드라마세트장을 구경할 때 청소년들은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제가 세 번쯤 가서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럴까, 부처 간에 타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해양드라마세트장 중심으로 해서 해양레포츠를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잘 협의해 보십시오. 로봇랜드 측하고 또 같이하면 로봇랜드 이용객들이 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저는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면밀하게 타산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고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문순규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셔서 다른 것 먼저 할게요. 달천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난 상반기 수익금이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그때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시에다 납부해 주고, 그렇죠? 그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됐죠?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연 3,200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3,200요?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익금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아까 인원을 더 뽑았다 했지 않습니까.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인원의 인건비에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달간 한 내용입니다. 두 달간 6,000만 원 수익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4월 21일 날 재개장해서 6월 말까지 결산한 내용이 6,000만 원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인건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이득이 남는다 그 말이죠?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거기에다 또 안전성도 더 보장되고.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번에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게 하필이면 토, 일요일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저희들이 거의 강제로 내보내다시피 해서 그렇지, 수익성은 훨씬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두 달 치 맞습니까, 6,000만 원?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 저희들 4월 21일 날 개장했으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문순규 부의장님이 해양레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우리 해양레저 담당 과가 있다는 말이죠, 부서가 있다는 말이죠.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 광암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광암해수욕장을 지금 시에서 직영하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데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광암해수욕장을 레포츠파크에서 가져가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인원도 더 뽑아야 할 거고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감안했을 때 수익성을 더 낼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 보장하면서?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파크골프도 그렇게 준비했듯이, 인공암벽장은 예외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따야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두세 달 딱 그 시기에만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직원으로 우리가 모집을 못 한다, 그렇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기간제 형태로 단기간으로 뽑아야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 엊그제, 화요일이었던가 제가 광암해수욕장을 가 봤었는데 해양레저팀장이 거기 상황실에 와 있더라고요. 다른 일도 많을 건데 거기 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달천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일 약 53명 정도의 이용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애초에 개장하기 전에 예상했던 바가 혹시 있습니까?

홍령

김홍령레포츠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상했던 인원수는 평균 예상보다는 조금 현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월 21일부터 재개장을 하면서 시설 환경공사나 이런 예기치 못한 장마로 인해서 이용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6월 말까지 이용 인원이 약 4,000명에 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창원시민 이용률이 한 3,200명으로 약 82.5%가 창원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익은 약 6,000만 원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행예산이 저희들 한 4,500만 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일위원

질의하고는 다르게 하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질의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하면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달천오토캠핑장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56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4일경륜 경주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매출액 부분에서, 매출액도 마찬가지이고 이익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매출액이나 이익금이나 비슷하게 나아갈 테니까. 그런데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매출액이 32억 1,800만 원이고 월요일에 16억 8,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요일 하루의 매출액이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3일 매출액의 절반을 상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월요일 날의 매출이, 물론 이날이 근로자의 날인가 아마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그때 5월 1일 날에 저희 온라인 경주가 같이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 수치만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비자 지원은 지금 레포츠파크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본청 쪽에서 내부거래로 이렇게 자금이 전도된 사업입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공영자전거팀 조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누비자 이용 지원은 본청의 인구청년담당관하고 협업입니다. 그래서 뭐든 예산하고 그다음에 선정은 인구청년담당관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은 저희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표기로만 본다면 레포츠파크의 자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내부거래에 의해서 자금이 전도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569페이지 하단부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온라인 발매대행 수수료 산정 공동 용역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 그게 아니고 맨 위쪽입니다. 제가 잘못 지적을 했는데, 추진 방향에 보면 주 2일·주 4일 경주시간 조정, 경주개최 일수 확대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주 일수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자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라든지 하는 이런 쪽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까?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3개 시행처가 동시에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3개 시행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그쪽에서만 협의가 되면 그것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

김헌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앞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기대효과 바로 위의 부분들은 이게 공동 용역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동용역을 추진하면 용역비 부담 부분은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온라인 발매대행 수수료 산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경륜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용역 부분을 즉시 수행이 어렵지 않게, 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이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온라인발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발매 도입된 지 1년 6개월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되고 나서 통합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창원하고 부산이 지속적으로 광명에다가 온라인발매 수수료는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광명 단독으로 자기들이 했었고 이것은 3개 시행처가 공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자, 그래서 이것은 별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위원

가능하다면 앞으로, 물론 자체 용역이 가능한데 그것을 또 외부용역을 주고 그런 일은 혹시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기술력으로 용역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준 것보다는 더 알찬 용역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용역 수행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관계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고,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들 또 기대하는 부분들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73페이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인데 만날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조성한 지는 조금 됐는데 실제 시설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 질의했는데 그때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좀 미비가 있어서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나머지 것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암벽등반 전문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요원하고.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직원을 향해) 공고 나갔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고 나갔는데 인원이 없어서 재공고가 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보충되어야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재공고 나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되었고요?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을 먼저 보강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되어야만, 채용이 되어야만 같이 해서 운영이 될 것인데, 개장 시기를 대략 언제쯤 보십니까? 실제 그쪽 주위 사람들은,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9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것을 해 준다고는 했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9월 정도 되어야 개장이 안 가능하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지 않고서는 굉장히 욕 들어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상황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성한 지는 좀 됐는데 왜 조용하냐,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합포구 쪽에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나왔는데 드라마세트장 바로 앞에 옛날 처음에 할 때 배를 하나 띄웠거든요. 그쪽 바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은 동네거든요, 동네, 명주마을입니다. 동네인데 동네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뭘 띄우게 하면 상당히 협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제가 보니까 중간쯤까지만 해도 충분히 남이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좀 넓습니다, 동네까지는.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위원님 잘 이해하셨는데, 거기 실제 제가 아는 좀 지인들이 있어서 방송국에서 해양드라마를 촬영하려고 왔다가 여수나 목포보다 거기가 더 적절했는데 배가 없어서 저기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너희 예산 있는 것 배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만들어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저희들이 세트를 따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해양드라마 세트장 규모가 사실 작습니다. 제가 바로 옆 동네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옆 동네에서. 좀 작고 그다음에 옆에 산으로 우리가 파도소리길 해서 둘레길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거리는 짧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파도소리길 둘레길 만들어놓은 좌측으로 바닥 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사장님 보고 계시는데 그것 충분히 제가 봐도 가능은 하다고 보거든요.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잘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566페이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해서 23년 상반기. 이게 매년 이렇게 반기마다 하는 겁니까? 566페이지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 활성화 추진.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 청년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인구청년담당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걸 좀 올해부터 확대해서 나이 34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다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지원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누비자 연 회원권 3만 원을 주는 게 매년 하는 사업이었냐고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일단은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하고 협업 사업인데 청년지원사업은 청년담당관에서 올해 청년지원사업이 처음이고 작년에는 대학생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년이 39살까지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레포츠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년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누비자 운영에 대한 그런 일만 하고요. 대상자 선정하고 나이 제한도 마찬가지, 본청에서 규모를 정한 거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하고 내용에 보면 1,500명 선착순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1,500명이 선정되는 거예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제가 알기로 일단은 창원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띄웠고요. 그리고 그 공고를 보고 청년인 해당 시민들이 지원해서 선착순으로 아마 추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격은 청년, 아까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이면,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창원시 거주하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거주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선착순으로 1,500명으로 잘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혹시 이것 어떤 법률 검토나 이런 건 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하고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원시장이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밥값 7,000원 이상 못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이 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1,500명에 대해서 창원시에 거주하는 그 나이대에 맞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 이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그런 것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향후에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직 그것은 검토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타기 무료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교육 횟수에 보면 생활권 또 중급반, 직장반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과정 이래서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생활반은 뭐죠, 생활반은 어떤 분이 생활반으로 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창원시 자전거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무료교육은 창원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4개 반,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간단간단하게, 질의가 길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중급반이라고, 중급반은 무슨 뜻입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중급반은 일단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자전거타기 무료교실에 어느 정도 한 번 받고 나면 거의 자전거를 80%는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급반을 만들어 놓고 특별과정도 있고 이렇거든.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반은 아예 자전거를 못 타시는 층이고요, 중급반은 자전거는 탈 수 있는데 도로에 나가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희 강사분들이 MTB를 태워서 도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고 특별반은 이게 정규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창원교육지원청이라든가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데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정도 신청해서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것을 보면.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반부터 중급반까지.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에서도 지금 자전거 무료교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교육을 한 지가 십몇 년 됐을 겁니다, 이런 교육을 했던 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내가 볼 때는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힘들 건데. 계속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고 저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같은 데는 왔던 분이 또 오고 지속적으로 세 분 정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여기도 보니까 중급반까지 온다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업무도 과중한데 한 군데로 이렇게 같이 묶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에서 무료교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레포츠파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레포츠파크가 옛날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유가 있으면 따로 해서 시민들한테 옛날에 수입이 창출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이라도 더는 게 좋겠다. 그러면 차라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에서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일단 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창원시에서 지원받아서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정규과정을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런 예산도 절감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자전거를, 무료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직장반, 특별반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힘들겠다. 그러면 좀 통합을 해서 자전거실천협의회에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인정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장관 인증서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있고 ESG 경영에도 필요한 거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 그러면 차라리 레포츠파크에서 무료교실만 하든가.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지금 우리 자전거를 가르치는 여성분들이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레포츠파크는 국가대표 출신이고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는 그냥 강사 자격증 타서 이렇게 하시라고.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호국

이호국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양락 시설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오상은 감사안전실장입니다. 한영미 복지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전성식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재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민관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537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짧게, 제목을 좀 넣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두 가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들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고 다시 또 질의하게 되거든,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는데. 좀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짧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다시 책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 집중도 좀 안 되지만 설명을 듣고 재차 설명을 하니까 좀 이렇게. 이사장님, 다음에 올 때는 짧게 하셔도 이해를 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제목 좀 넣고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 2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공익성과 효율성이 항상 양면의 날처럼 이렇게 충돌의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전에 비해서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의 단어들도 나타나고 약간 강조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익성과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공익성이 우선되고 해야 하겠지만 효율성 부분, 즉 말해서 재정의 확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평소의 어떤 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설공단의 공익성과 기업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저희 공단의 수지율이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 편익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6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한 부분은 결국은 또 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들에 대한 고객 만족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자원 내에서 재무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특히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전에 있었던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성과 효율성은 방향이 다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담는 일과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우리 시설공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니까 시설공단 전체가, 또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러한 것을 잘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 혁신제품 구매 수요 요청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혁신제품은 특허제품도 포함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행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제품도 물론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허제품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제품도 종목에 따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제가 예를 든다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제가 그쪽 시설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무엇을 걸러내는 부분인가 거기에 특허제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책임질 어떤 회사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걸 못 쓰고 사장을 시켜 놓은 그런 예를 제가 실제로 가서 견학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혁신제품이 다 좋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 창원시설공단에 또는 우리 시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인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176개 반에 여하튼 10만 명이 넘는 평생교육 수혜자를 이렇게 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평생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5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 운영실적에서 두 번째, 노인복지.

영미

한영미복지시설부장직무대행

성산노인복지관팀장 한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노인복지관과 의창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시설관리공단에는 3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20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76개 반이라는 것은 누적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즉 말해서 누적 횟수.

영미

한영미복지시설부장직무대행

3개 노인복지관을 합한 반 수입니다, 누적은 아니고.

김헌일위원

누적은 아니고. 이게 그러면 평균 한 59개 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영미

한영미복지시설부장직무대행

예,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65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의창은 58개, 마산합포는 5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반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반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머지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대회가 우리 진해나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해양레포츠대회는 기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그렇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러면 제가 잘 아는 데가 진해니까 진해의 해양 기상 조건을 봤을 때 무동력 해양레포츠든 해양레포츠 경기든 간에 무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바람이 너무 없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해양교통부장 김민관입니다. 바람이 너무 없을 때는 경기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그러면 진해루 앞바다의 상황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저희가 동호인 대회를 종종 개최하는데 경기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헌일위원

제가 볼 때는 바람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진해 앞바다가 너무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드렸고,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 상담원과 누비콜 고객 간의 갈등 그다음에 상담원과 운전자 간의 갈등, 이렇게 해서 갈등 유형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례를 두 가지씩만 제출해 주시면.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알겠습니다.

김헌일위원

우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정말 많은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수익성 부분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 일시 합심해서 수익성 부분, 공익성 부분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555페이지에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공기업 실현을 위한 미래혁신 신성장 동력 확보에 관련해서, 미래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은 저희 공단 싱크탱크로서 이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단장으로 저희 추진단을 이끌고 나가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비전2030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선포식도 개최하고. 그것의 하나의 추진 동력을 미래혁신추진단에서 TF로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TF팀이랑 노·사발전 TF팀도 이제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지금 TF팀 발촉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부터 계속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TF를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지금 공단에서 TF 몇 개의 TF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TF가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한 가지 더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3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 이런 것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TF 1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직 노동자 관련되어서 임금 개편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어느 질의인가 싶어서 알고 계신 분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요. 그전에 임금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 수용이 이루어진 상태로 저희 규정도 개정되었고 7월 1일부로 새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형익위원

비공식적으로 했던 것은 거의 다 지금 같이 조율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으로 우리 복지관 세 군데가 이관되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관리 감독 부서하고 저희 공단하고 한 네 차례 정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당초 7월 1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제도 정비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그렇게 이관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직원이잖아요, 시설공단 소속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지재단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공단에 남아있을 거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김상현위원

그렇지.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복지재단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고.

김상현위원

만약에 가고 싶지 않아도 여기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노인복지관 또 다른 데에서 근무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 중에 순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술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분도 있고 행정업무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사분도 계시고 영양사분도 계시고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이관을 희망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위를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희망을 100%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행정인력이나 기술인력은 만약에 희망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저희 공단에서 수용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관을 하라고 해서 이관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이게 아마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상복공원도 있고 화장, 진해봉안당도 있고 이런 부분도 내나 어떻게 보면 복지 쪽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예.

김상현위원

우리도 실례로 이런 것 관리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나다 보면 레포츠파크, 우리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레포츠파크라는 데가 레포츠를 담당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것도 나중에 이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순수 복지의 정책사무를 수행하다가 복지시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판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복기능에 대한 기능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스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그냥 레포츠라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해양레포츠스쿨 자체를 레포츠센터가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신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산에 드라마세트장 그다음에 그 관련되어서 인근에 레포츠파크, 레포츠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알아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 하든 창원시에서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복지재단처럼 그쪽에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관하고 이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급여 테이블 아니에요. 복지재단의 급여 테이블하고 우리 시설공단의 급여 테이블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관해서 가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 그런 부분들이 적을 거라고요. 우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이 좀 높을 수 있어요, 복지재단보다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도 갈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4회에 걸쳐서 재단과 시와 저희 공단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임금 저하는 없는, 조금이나마 그것 하는 친구들이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급여의 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급여 차이를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전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안 그렇습니까? 수당은,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지금 현재 복지재단과 저희 공단 급여 체계가 다른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이원화해서 현재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 급여대로 가고 저희 공단 직원들이 이관 전출이 되었을 때는 이관 전출된 저희 공단 보수 테이블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를 저희가 희망에 의해서 지금도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희망하면 저희 공단에서 정산해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급여 자체도 재단 쪽으로 재원을 넘겨서 직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예,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하고 시설공단하고 급여 테이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공단이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재단보다는 급여가 높다, 수준이.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받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호봉 수라든지 근무 경력이 있는데 자기보다 작은데 이 사람이 급여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올려주든지, 형평에 안 맞는 것을 형평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적다고 그러면 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이런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퇴직금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 제가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 훗날 퇴직금, 그때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왔는데 나중에 안 줬다 해서 찾아오게 하지 말고요. 그것은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레포츠파크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 해양레포츠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설공단은 창원시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그런 어떤 레포츠사업이라든지 이런 복지관까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설립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빙상장, 의창하고 성산에 있죠, 빙상장이?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생활체육부장 전성식입니다. 의창과 성산에 빙상장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희소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 우리 창원시에 피겨 문화, 학교나 단체, 피겨나 아이스하키팀이 있습니까, 동호회나?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회는 많이 있습니다. 대관을 받아서 자기들이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동아리나 그런 분들을 대관을 해 주고 그러면 일반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서 좀 빙상장을 쓰고 싶은데, 일반인들한테도 대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입장료.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1시간 빌리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대관 시점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동호회나 이런 동호회는 그렇게 대관을 1시간, 2시간씩 해서 8만 원, 1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럼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일반인들은 자유 스케이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자유 스케이팅, 그러니까 동아리들이 쓸 때는 일반인들은 못 하는 거냐고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대관이 있을 때는 그 대관 시간만큼 일반인 출입이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호인들이 전부 다 대관하면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네, 그러면.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새벽 시간 때 그다음에 저녁 시간 때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이용 시간대에 대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픈해서 일일 입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느냐 하면 여기 우리 빙상장 전체 관리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각 동호회의 회장 내지는 코치 이런 사람들이 각각 들어가 있어서 다 대관을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보면 대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자기가 전부 맡아서 분양하고 이렇게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희소성이 있거든. 없거든, 창원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빙상장이. 어디 또 다른 데 있어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없죠? 없으면 당연히 희소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걸 전용으로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좀, 전체에 대해서 빙상장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이사님한테,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사실은 복지관이라든지 창원시에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은 이런, 시설공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제일 첫 번째가 이용료,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자녀가 둘 이상, 그럼으로써 우리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었을 것 같아요, 시설공단이. 맞습니까?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떻게 타개할 방법은 없어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는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3개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4월부터 도급강사에 대한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 50%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 있고 또 어쨌든 도급강사에 한 200명 내외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상대적입니다. 도급강사 부분도 수익이, 두 자녀 이상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수익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공단도 수지가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도급강사에 대한 체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좀 분석하고 찾아볼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도 수지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효율성인지 공공성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른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시에다 제안도 하시고요. 원래는 세 자녀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요즘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두 자녀로 하자고 해서 어쨌든 두 자녀로 했는데. 저는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감면 금액 폭이 커진다,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자녀, 진짜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수영장 잘 안 가요. 하나나 둘 있는 사람들이 잘 가지. 그것은 진짜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다 거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공단 직원들이 얘기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이고 또 시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부분을 다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반기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지 개선을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수지 개선을 위해서, 감면 규정으로 인해서 수지가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요금 전체를 올린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 외에 다양한 원가 관리라든지 또 이용고객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공공성에 어떻게 보면 좀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수지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조례를 다시 바꾸든가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맞추기 위해서 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공단은 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시설들, 특히 그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들, 육상스포츠, 해양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3년 동안 꾸준히 운영하면서 공단 나름대로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해양레포츠 같으면 해양레포츠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양레포츠 플러스 진해해양공원 또 시티투어, 이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 공단에 관련된 시설 외에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사님 말씀 좋아요. 레포츠파크하고 어쨌든 시설공단하고 이전투구가 안 되게 잘 지키세요, 그러면.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부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문이 하달됐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행정안전부 나중에 그 공문 가져오시고. 우리 정양숙 과장님 이야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성산복지관이라든지 의창복지관이라든지 마산합포복지관이 있는데 그러면 진동종합복지관은 왜 안 들어가지,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3개만 지금 그것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시설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 부장님 아까 공문이 하달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복지에 관한 것은 다 넘겨야죠. 그럼 다음에 진동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복지시설 어디로 갈 건데요. 그것도 너무 안 맞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노인복지관에 대한 답변이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우리 앞에도 예산담당관이 그 담당이니까 질의했을 때 또 이것하고 달라요. 이것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관은 순수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요, 종합시설물이거든요. 복지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있고. 마찬가지로 진동복지관,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다른 노인복지관도 문화시설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맞죠.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감계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명칭이 복지센터라고 명명이 된 것이지, 그게 순수 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담당관하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된다 해서 직원들한테 먼저 어디 갈 것인가 물어보고 남을 건지 물어봤잖아요, 미리, 그렇죠? 물어봤기 때문에 17명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는 공단으로 귀속되어서 다시 다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강제적으로 46명을 맞추기 위해서 복지재단으로 보낼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아니, 저희는,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다시 뽑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공단에서 다시 차출하겠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 지금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혹시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그 희망하시는 분이 17명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이관되는 직원이 4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인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지금 현재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저희 공단 다른 시설에 순환보직을 줘서 배치시킬 계획이고요. 그 인력이 그러면 과 인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도 못 했고. 그 결원인력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정원이 778명인데 현원이 730명입니다. 그러면 48명이 지금 결원인력이거든요. 그리고 육아 휴직한 직원이 27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이 60명에서 7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인원이 그렇게 줄면 나름대로 공단에는 예산이 줄 수가 있지만 아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복지에 관한 시설들은 앞으로 복지재단으로 넘기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은, 업무추진비부터 운영비부터 사무비부터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공단에서도 정리하십시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문서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543쪽에 있는 시티투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시티투어 버스는 자체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경기시설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하셨죠?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어느 회사하고 하셨습니까, 그때?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그때 관광업체인데 제가 업체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좀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적자 폭이 심하죠?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예, 적자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 우리가 시민들한테 버스비 겨우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한 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서.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운영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적자 폭은 크지만 시티투어라는 시티버스가 저희 창원시민한테 자긍심이라든지 긍지 고취에도 상당 일조를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가 운영됨으로 해서 창원시 브랜드 이미지 효과에도 상당한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직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예, 자료 저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전에 민간위탁 운영할 때는 민간위탁을 운영받은 업체가 저도 아는 업체인데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서로서로 맞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과 거기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해 보니까 역시나 적자 폭이 어마어마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기대하는 효과가 이 적자 폭을 같이 비등비등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것은 저도 의문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문일 건데.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저희는 적자 규모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나

김미나위원

홍보 효과.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그런 자긍심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익성은 없더라도,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창원시에 시티버스가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저도 가슴이 벅찰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다니는 걸 보면.

미나

김미나위원

다른 시에도 그렇게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에 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 정도는 거의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과 유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마창진에 관광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시티버스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도시가.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금 비추어봤을 때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마산, 창원에 다닐 데도 없어요, 시티버스 타고. 자긍심을 우리가 느끼지, 그것 탄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여하튼 최근 5년간의 적자 폭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양락

조양락경기시설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시티투어는 사실 저희들이 차가 3대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티투어만 보면 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의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특별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줄이고 또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환경청소년부인데 장사문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시립상복공원에 1봉안당 있고 2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봉안당을 합치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봉안당이 1만 5,500위 정도 되고 2봉안당이 1만 5,000위 정도 됩니다. 합해서 3만 500위 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3만 246기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제3봉안당을 건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현재 착공 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설계 공모는 이제 완료되었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완료된 중에서 선정한 그런 단계인 모양이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선정이 되어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제3봉안당 건립하면 이게 4만 6,000기?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4만 6,000기.

천수

이천수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1, 2봉안당 했을 때 한 3만 300기 중에 다 찼습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현재 2봉안당은, 제3봉안당 2025년 3월 정도 되어서 준공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5년 3월.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그래서 현재 4,600기에서 5,00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봤을 때 2025년 3월 준공식까지는 얼추 맞아진다?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4만 6,000기 정도 3봉안당을 만들고 나면 차후에는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현재 이 사항은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4만 평 정도 2봉안당 밑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 이후에는 시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3 부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3 부지는 4만 6,000기,

천수

이천수위원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3봉안당 건립하는 데 완공 시기는 25년 3월쯤이고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총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지금 약 2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19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에서 국비나 이런 것 좀 못 받았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국비 53억, 도비 11.4억, 시비 134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한 50%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조성 잘해 주시고요. 마산화장장에 현재 3기까지 운영하고 있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니까 1기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있잖아요.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걸 곧 만들 겁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현재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는데 혹여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반기 안 되더라도 어쨌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만들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개 더, 4기까지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 하고 나면 더 만들기 어려운데, 거기는.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거기 하나 만들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주위 환경하고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잘 알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부장님. 거기 지금 수영장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현재 착공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철구조물 파손된 부분은 지금 철거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기초공사라든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예산 확보는,

순규

문순규위원

추경 때 됐어요?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싹 다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00% 다 됐고. 준공은 언제 합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준공은 금년 11월 23일경 정도 준공 예상에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사장님, 이게 549페이지에 산업재해예방 해놨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중대재해를 입게 될 경우에 우리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공단, 특히 시설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게 예를 들면 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다르게 중대재해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받다가 서비스 이용 기간에 시설물에서 나는 사고, 이런 데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관리책임자들이, 관리기관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맞죠, 이사장님?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누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초 보고받은 게, 이게 예산이 두 번이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누리 수영장 천장에 철구조물이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가 보시면, 수영장 위에 철구조물입니다. 그 부식이 된 것이, 만약에 그게 이번에, 안전사고라는 것은 두 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철구조물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맞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언론에 났으면 참 대서특필될 일입니다. 솔직히 언론이 안 나서 이게 우리가 이 정도이지, 철구조물이 제대로 떨어져서 실제로 그 밑에 수영하던 사람들이 사고가 났으면 대형참사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공단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간극을 앞으로 해결할 거냐.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걸 예를 들면 해야 한다 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것이 예산 부서로 올라가는데 두 번이나 반려되고, 예산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맞습니까, 부장님, 제가 이야기한 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습니까?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아닙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그 이후에 잘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죠, 안전사고 나기 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죠.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고 이후에 반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하겠지만 각별하게 이런 체계를 짜야 합니다, 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그것을 인지를 제일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부장님.

성열

홍성열환경청소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문제없이 공사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사장님, 5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TF팀 구성 운영. 제가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칭찬을 많이 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탄소중립 이런 쪽에 문제가, 예를 들면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슈이고 세계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에서 우리 공단이 시설 내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은 것 상당히 우리가 높게 칭찬하고 이것이 창원시 전역에, 시 모든 곳에 이런 것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공익성과 기업성, 효율성 그 부분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경제성, 예.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수지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을,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탄소중립이고 해서 저희들 공단에 있는 탄소중립 공단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조사하고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수열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한국형 RE100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무성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부적으로 경비도 줄이고.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아주 모범사례이고 중요한 사례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다자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겠지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강사를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생활체육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급강사 TF팀을 올 초부터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두 자녀에 대해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50%를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강사들에게 말씀이십니까?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런데 그분들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은 아직 확인 제대로 못 해 보신 것 아니신가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강생 1명당 2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강사들의 명 당 수당의 절반을 감면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바 있는 게 있으십니까?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전체 수익금에 대해서 강사 퍼센티지를 지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두 자녀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5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을는지요.

성식

전성식생활체육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리고 저희 6월 1일 자부터 해서, 이번에 진해해양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이 6월 1일 자부터 해서 시설 운영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해양교통부장 김민관입니다. 18시 이후에는 거의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이내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운용이나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 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인원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운영 시간을 줄이면 외적으로 해양공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도, 활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그것은 갑자기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연간으로 평균을 내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민원으로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 그 밑에 커피숍하고 편의점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하고 편의점 같은, 밑에.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99타워 말씀하십니까?

영록

김영록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입니까, 그 시간대에도?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그쪽에, 그런데 우리 솔라타워나 관람 시설은 이용을 제한하는데 공원 안에 관광하는 부분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24시간이요?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것 지금, 혹자의 말로는 뭐라 하냐 하면 운영 시간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안 좋게 생각하시는 여론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민관

김민관해양교통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조례 개정 전에 충분히 이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직원 소개하고 되도록이면 제안설명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제목만 말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제안설명이 길면, 결국에는 다 우리 위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안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원장은 가사 일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전상민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정호진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김기영 청년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515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527페이지 기획연구과제, 원장님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이번에요. 제목만 봐서 이게 어떤 연구과제인지 제가, 다른 것은 제목만 보면 대략 알겠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장님? 창원특례시의 묘책, 이렇게 해놨는데.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작년에 연구원 취임을 하고부터 창원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들, 대안들, 문제점을 전부 다 투영해서 어떠한 것이 묘책이 될 수 있는지 쭉 스크랩해 놓은 과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창원시 전체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순규

문순규위원

행복지수, 예.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그리고 창원시와 유사한 인구를 가진 도시와 비교를 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첫 번째 현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두 번째, 동북아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33개가 있습니다. 33개 도시의 특징을 이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1,000만 이상 도시.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33개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현주소, 앞에서 정량적인, 정성적인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나갈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과제를 하는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원장님, 다른 것 쭉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정도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자성 팀장님 하시는 창원특례시 유지방안 연구. 이것은 인구 선이 무너지는 위기, 그와 관련된 연구입니까, 대책과 관련되는?

자성

이자성사회문화연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유지방안 연구는 일단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만 도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25년부터 100만 이하로 하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선제대응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사실상은 지금 대비해야 한다. 사실상 인구 유출을 막는 여러 가지 시의 사업이나 정책들을 펼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유출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지, 지방소멸이라는 큰 흐름에서 이것을 사실상 지방이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2027년 정도면 하한선이 무너질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제도적인 그것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은 펼쳐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법 제도 정비 대비를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이고. 어쨌든 이것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중앙정부나 정치권이나 이쪽과 협상을 하고 또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논리나 명분을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론적 근거를 대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해서 어떻습니까?

자성

이자성사회문화연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일단 정책적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원시의 입장도 있지만 비수도권 도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인 논리를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주 적절한 그런 연구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치권 상대로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8번에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과 전략과제. 이것은 왜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안 정해졌습니까, 책임연구원이?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연구인데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준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연구책임자가, PM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였던가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연구과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서 아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정식으로. 우리가 지금 창원시의 공공도서관, 그다음 작은도서관 이렇게 또 새마을문고까지 다 해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멀리 있는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그 도서관에서 가까이 있는 도서관으로 책을 보내 주면 여기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그 상호대차 서비스의 도서 배달을 지금은 택배에 다 맡기고 있다는 말이죠, 택배회사에다가. 택배비가 오르고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처음에는 1억 5,000 정도 택배비가 들더니 지금은 2억 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도서관사업소 쪽인가 거기서 검토하기를 지금 우리 창원, 마산 이쪽 다 보면 자활사업단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자활사업단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비용도 저렴해야 하겠지만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너무 늦지 않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신속성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도서 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상호대차 이용.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그래서 효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 경비 절감. 알겠습니다,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도시공간연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2040 교통정책 혁신방안 촉진연구는 과제가 완료되었습니까?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제 지금 약간 수정하고 보완 작업에 있고요. 왜냐하면 그 혁신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선 도출해야 하는데 우선순위 도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8월 중순.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예.

진형익위원

9월쯤이면 저희도 받아볼 수 있는 거네요.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저희 세미나 개최한 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6월 29일에 창원특례시 혁신성장,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그랜드 디자인 세미나 이것 했었는데 여기 세미나에는 연구원에 계신 연구 박사님들이 대부분 참여하시는 건가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최근에 그랜드 디자인….

진형익위원

예예, 참여가.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것은 저희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라서 전 직원들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발췌자, 토론자 다 뒤에 배석해서 참고하시는 방안들을 다 메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형익위원

창원청년비전센터 직원분들도 다 참여를 했나요?

상민

전상민도시공간연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전센터 직원분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요청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상황이 다 끝난 건가요?

본우

구본우창원학연구센터장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8월 말까지가 과제 기간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의회 보고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진형익위원

중간보고는 끝났나요, 그것은?

본우

구본우창원학연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는 6월 중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것도 9월 되면 저희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본우

구본우창원학연구센터장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먼저 우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를 못 했는데, 일단 결론은 어쨌든 연도 여자 상여소리를 연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답변 바로?

김상현위원

예예.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까지 말씀하시는데, 연구원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어제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것을 제가 기획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관계되는 관계자를 10월 중에 초빙해서 진해문화원이 되든지 창원시의회가 되든지 연구원이 되든지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꼭 시의회는 전달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또 연구원의 정책이 당과 당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이 과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당 대 당으로 할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것 5분 발언을 했어요. 문화원 쪽에서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5분 발언에 넣었는데, 그 5분 발언 꼭지를 보시고 우리 김영표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문화원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추진해서 이게 꼭 무형문화재 등록이 아니더라도 문화유산으로라도 등록이 되어서 그게 콘텐츠화되어서 나중에 진해군항제라든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때에 그런 것을 콘텐츠로 개발하면 충분히 관광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마워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 열몇 군데에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데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한 30% 내지 20%,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걸 체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진해 충무뿐만 아니라 구암도 있고 소계도 있고 이렇게 다 지역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의 과제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하셔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안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것이 무형문화재 하는 신청 체계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역사성이 있는지 보존성이 있는지 확산성이 있는지 아주 항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구비해서 한번 그 과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할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채택하셔서 한번 해 주세요.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앞에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관련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련한 것은 채택해서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연구 책자들을 보니까 전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책자가 나오면 조금 인쇄를 더 해서 위원님 방에 한 번씩 전달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연구했던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자로 나왔던 것은.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위원님 방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죠?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제안 하나, 이것 하나 준비해 줘 보이소. 원장님, 지금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갖고 있고 여름에 방류한다니까 거의 방류가 임박했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안전대책을, 예를 들면 그쪽 수산물과 관련한 방사능을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안전대책을 세워 주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것, 방류했을 때, 그와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해양, 물에 대한 오염, 이게 수산물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광암해수욕장이든 바닷물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 자체도 오염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것. 예를 들면 일본에서 선박평형수라고 안 그럽니까, 그렇죠? 후쿠시마항에서 예를 들면 선박평형수를 담아서 왔을 때 우리 마산만이나 평형수를 버리거나 이러할 경우에 거기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검사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검사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와 관련한 평형수 문제, 어쨌든 여러 가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해양오염수 방류를 떠나서 우리가 수산물이나 해양 오염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보다 강구할 건지, 이 연구를 한번 긴급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연구과제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해양수산국에도 좀 전달해 주고 위원들도 공유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오염수에 관해서 정보 자료를 많이 모아보고 있는데 연구원의 측면은 사회과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오염수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그런,

순규

문순규위원

평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가부의 어떤 여부 측면이나 객관적인 논리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 쪽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순규

문순규위원

어찌 보면 실행적 측면에서 우리 시가 당장 방류수를 방류해서 시민들은 불안하잖아요, 예를 들면 방사능에 이렇게 된 수산물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이방사능검사 시설을 가지고 수판장에 공급해서 검사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방사능 그 자체, 인근에 여러 지점에서 해양, 물이죠, 물. 바닷물을 떠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자체를 또 방사능검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안전하다,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줘서 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짜 놓으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고 또 수산물 이용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실행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그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아까 듣다가 자리에 있으니까 또 궁금한 질의가 생각나서. 아까 전에 그랜드 세미나 관련해서 전 직원분들 다 참여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청년비전센터,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 있는데 그것 잠깐 중단하고 참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을 집행하거나 상담도 하는데 직원분들이 다 왔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어서. 그러면 센터에는 그때는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비전센터는?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진형익위원

아시는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우리 센터장님이.

진형익위원

예, 담당하시는 센터장님께서.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창원청년센터장 김기영입니다. 그날 다 오지는 않았고요, 1명은 일단 남아서 센터를. 왜냐하면 대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명을 두고 나머지는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이 우리 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의 성격을 가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진형익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연구원과는 조금 사업이 다르니까 그렇게 나와서 다른 행사, 물론 개원 50주년이기는 했지만 그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센터장님께서?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상황에 맞게끔, 업무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다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원장님, 월요일, 우리 마지막 날 인구정책인가 그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하신다고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때 한번 또, 시간이 몇 시,

영현

김영현전문위원

인구정책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표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전 직원은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먼 길 오시고 오래 기다렸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의회 앞에서 계속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민원입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전부터 생긴 민원이고 국도25호선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사실은 내가 민원을 넣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내 방이잖아요, 연구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로 소음에 일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민원을 넣고 싶어요, 역 민원을. 그것은 농담이고, 여기에 보면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장기 미해결 민원·반복민원 조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안 하나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민원 제기하신 그 민원은 이 민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쳐 있는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쨌든 민원이 아닌데 민원을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피해를 볼 거고, 옛날에는 저 앞에서 했죠? 시청,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때는 장승곡까지 틀면서 했었고 또 무슨 이유로 중단했다가 다시 의회 앞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의장부터 해서 우리 의원들까지 다 욕을 하고 이러는데.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다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지. 들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와서 계속 보고를 받고 저희 직원들도 그분한테 계속 매달려있기는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상담 요청하고, 상담 요청을 하지만 관련 부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하니까 소통실에 와서 그분들은 계속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민원은 너무 오래되고 조금은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예,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있는데 애들이 온갖 욕들을 다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이든 아니든 그런 게 없이 한번, 그것을 우리 소통하셔서 그런 게 없도록 한번 힘 좀 써 주세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접수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6월 말 현재 3,586건인데 완료가 3,059건입니다. 완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바로바로 해결되는 내용들입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민원 답변 요청을 해서 처리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첩 55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이첩은 저희 창원시 소관 부서 말고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에 보내는 내용들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경찰서든 교육청이나, 그렇죠? 답변 미요청이 132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미요청은 시민의 소리 인터넷 게시물로 올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전화로 답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반복해서 민원이나 고질민원이 185건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이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권역별로 한 분씩 계셔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는 시민의 소리가 오히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국민신문고 현황을 보니까 7만 2,648건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또 7만 966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들도 빨리 해결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각 부서에 해당되는 데 연락해서 해결하고 다 그런 건수들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각 부서에 지정해서, 국민신문고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민원 답변 기일이 있기 때문에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완료가 좀 많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민원 내용 중에 사업을 처리해야 할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처리가 이렇게 빨리 됩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법에 7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14일까지도 가능하고 또 민원한테 얘기를 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예예. 추진 중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상태인 것 같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집단민원이 10건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집단민원은 1건밖에 없네요. 이 1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구분은 그렇게 한 건데 전체 10건은 맞고,

천수

이천수위원

구별로 놔두고 우리 시 전체 1건.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구별로는 그렇고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것은 택시 면허 관련이라서 지역을 구별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택시 면허 관련해서 계속 어떻게 민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이차보전사업 관련인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세하게 좀 곤란하고 따로,

천수

이천수위원

경제교통과, 아, 그 민원인 모양이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 모양이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집단민원 이게 해결이 좀 잘되면 좋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을주민이라든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들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합포구도 제가 이 민원 잘 알고 있는 민원인데, 제 지역구입니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데 지금 당장 해결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이런 일들은 시민들의 어려운 점 또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시민의 소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응대라든지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서울본부, 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