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원주 의원 발언
정길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1일 차로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10시00분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구수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직제순에 따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계획한 사업들이 속도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길상위원장
문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책자입니다. 도시계획과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집중호수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창원시에는 특별한 큰 재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창구와 성산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하는 것을 별도로 사업을 떼서 하는데 2003년도에 전면 실시된 구역을, 종 구분하는 내용들이 그동안 2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개선이 되었는데, 개선지구로 사업이 되기 전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종료된 지도 벌써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의 그 사항 상태로 보면 주거환경이 인근에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지금 종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근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런 어려움에 묶여 있던 부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도시계획 정비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차 정비안 수립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될 1차 정비안수립 계획 결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하는 내용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1차 지구라는 일단 그 내용들은,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여부를 두고, 의회 의견 청취 미래상인 것은 1단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보통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 주차장 이런 것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 이런 부분들은 2단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은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자료 준비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원시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지금 지정되고, 종전에는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서 동일한 지위를 유지했었는데 2003년도에, 마산에 2003년도인데 창원은 연도가 1~2년씩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다 같이 아파트를 못 짓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원은 많은 분들이 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달라는 내용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마산만에만 그런 게 아닐 거거든요. 진해든 창원에 의창 같은 경우에 구도심에 이런 지역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우리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로 보면, 한 30년 전으로 돌려보면 창원 1종 일반주거지역이 마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동경이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아파트를 못 짓는 땅이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산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던 곳이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게 같은 시에 살면서 통합이 된 지 13년이나 되었는데 이것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마산시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그 당시의 종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은 기존 종대로 개발할 수 없는 제약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양덕오리지구도 있고 여러 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래, 그게 언제, 언제 도입할 건지,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지금 이게 26년 사업,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1차 재정비 안이 수립됐고 내년부터 어떤 결정 변경에 대한 자료를 수립해서 한번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또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2006년 6월이거든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지금부터 4, 5, 6, 3년이라는 긴 세월이 또 흘러야 되고 그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왜 2종인데 5층 이상 건축을 못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묶여 있어서 여러 그런 주민들의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지구 단위에 묶여서 환경은 더욱 좋아졌는데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묶여놓은 것은 이것은 규제 중에 엄청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뒤에 있는 이것처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이번에 관리계획은 우리 창원시 전역에 대해서 용역 검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현 여건에 맞게끔 한번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국장님 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것은, 다른 곳은 주거환경개선이 안 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주거환경개선을 한 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1종에 준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창원에 몇 곳인지 제가 파악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별도로 용역이나 심사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종은 상향됐는데 그전에 종에 묶여 있다는 그런 지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감안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금 현재 진해라는 이런 지역은 신항이라는 어떤 상황이 진행이,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해의 어떤 땅이 그렇게 신항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런 어떤 도시계획을 재정비나, 수립 이런 것을 할 때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같이?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비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우리 1단계, 2단계 사업을 자꾸 나누고 있는데 좀 시급한 사항은 우리가 뭐 도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역의 어떤 삶을, 여기 보면 다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새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마산지역이든 진해지역이든 창원지역이든 간에 주민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또 국가의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요구가 되는 이런 지역이면 이런 어떤 단계를 하더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기성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의견을 들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같이 하는, 지금 현재 이게 2단계 사업이라 하더라도 1단계에서 좀 이렇게, 아니면 3단계 사업이라도 2단계에서 좀 당겨서 한다는 이런 게, 당겨지면은 그만큼 주민들이 편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맹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르게, 아예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이게 요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진해도 보면 주택 종 단위 때문에 힘든 어떤 지역에 지금 또 다른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이것을 굉장히 무너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경화동 쪽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니까, 여기도 보면 자기 마산지역이라든지 진해지역이라든지 창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시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들어서 3단계 해야 될 이야기도 2단계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는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신항이 건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어떤 용도 지구가, 지역이 변경은 종 단위 이런 거나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편리하고 살고 싶은 도시의 조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래 창원의 토대를 마련, 너무 좋은 글을 적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바뀔까요?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대로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금방 추진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5월에 하기로 했죠?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5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 1월에 와서 자료를 분석하고 했을 적에 지금 현재 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7월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이죠, 근데 아직도 이게 되지가 않고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하는 이 시기에 오늘에 이 7월을 적어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원래 계획은 7월을 예상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도출되면 다시 또 전문가들의 이렇게 피드백 식으로 다시 자문을 구하는 어떤 이런 일정이 하나가 더 생기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7월에 해 놓으신 겁니까?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예, 7월에 지금 그거를 하게 되고 8월 정도 되면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스컴에는 또 9월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연착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한 달, 두 달 연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에 이렇게 고시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거꾸로 역산하게 되면 12월부터 앞으로 진행될 절차들이, 사실은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공람공고 그다음에 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딱 고정되어서 정해지는 그런 일자들이 아닙니다. 약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일들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에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쪽에 최종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작년에 제가 주민청취회 자리에 몇 번 갔었는데, 그럼 향후에 공람이 되기 전에 주민청취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8월에 계획을.
이정희위원
8월에?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찌 되었든 도시계획 근간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이런 재정비를 하셔서 올해는 정말 주민들이 이제 좀 변경이 되었구나,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떠세요?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사실 통합되고 난 직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로 저희들이 5월에 시장님이 국토부에 건의를 또 한 상태입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적에는, 예전에는 조금 보면 거의 우리가 이렇게 건의할 적에 보면 자료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늘 하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지금은 조금 논리적이고 또 그런 명분이 있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계획대로, 저희가 여기 보면 또 추진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대로 7월에서 12월 해서 또 진해신항배후단지 조성 관련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배후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배후 도시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보면 거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내용대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현호
박현호도시계획과장
과 별로,
해련
이해련위원
과 별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길 바라며 주요업무보고 책자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정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마산의 경우에 3·15대로변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3·15대로변은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어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데 일부가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지난 근 1년 동안 민원으로 시달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경관과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도시재생과하고 물려있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으로만 보면 경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관지구라 함은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경관지구 지정 때문에, 그 경관이 지금 현행 있는 법대로 해석하면 경관이 헤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마산IC의 중앙하이츠 옆에 있는 부분 보면 3·15대로 중에서 가장 슬럼화된 곳이거든요. 우리 도시의, 창원시의 가장 큰 관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방법을 강구했는데 결국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에서는 1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 결성이 되고 추진되다가 이 경관지구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랑 재생과랑 경관과하고 세 개 부서에 각각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는 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는 그런 답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경관지구의 지정은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건데 이게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더 나쁜 상태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3개 부서에 협의해서,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심의할 때 이게 경관지구에 변경을, 심의 과정에 심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개별적으로는 먼저 그것을 해지하고 해야 한다.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또 부서 간의 의견들이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법의 적용 사례는 그 법으로 인해서 시가화의 가속화되는 부분에 정말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는 계십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위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50세대로 있는 빌라로 볼 때는 빌라만 가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쪽은 그냥 너무 우리 창원시의 8차 대로가 잘 없는데 그 8차 대로변에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미관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다가 이것 책임을 지워서 그쪽에 좀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면 국장님께서 3개 부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미관도 해치지 않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 답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대로 두면 창원시의 지금 대도시로서 특례시에 1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마산IC가 아마 차량 진출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가 3분의 2정도는 상업지역이고 3분의 1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좀 쉽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사항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포기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3개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시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다른 과장님들한테 답변 듣기는 그렇고 국장님이 정책적인 어떤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3개 부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도출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 부분이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그러니까 해제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대로 못 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그것 따로 경관지구를 해제하려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니, 허가심사과정에 그것까지 넣어서, 이것은 이렇게 이 경관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시계획,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심의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43페이지, 건축 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지금 저희가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저희들이 지역참여업체 제고를 위해서 허가 때 허가 조건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7% 정도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7%?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57%.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나온 것 같으네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지금 지역업체를 굉장히 많이 참여시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2개월마다 현장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매월 지금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향후 공정에 대해서도 현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이게 16층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16층 이상인데도 참여업체가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 16층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업체들이 그만큼 규모에 건설업체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시공하고 있는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장의 업무 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다른 게 예를 들면 공사별로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리 지역업체를 또 써야 될,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방수공사라든지, 즉시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모두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홍보하고 같이 지역업체하고 협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해서 조금, 여기도 보면 기회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경남도 조례가 70% 이상 참여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경상남도에서?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지역업체 70% 참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계동 안심골목길이 주목적은 범죄 없는 안전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도 예산 문제로 1개소 소계동이 선정되어서 왔는데, 주민들하고 자생단체나 지역구의 위원님하고 같이 2회 정도 사전 현장 답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여기 안심골목길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확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저희들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해에 보면 석동 쪽에는 여기 보면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젊은 층이 있는 그곳에는 불도 많이 켜져 있지만도 바로 옆에 한 골목을, 같이 골목을 끼고 있는 옆에는 원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술을 먹었던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골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의 의도와 다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보면 소계동도 안심골목 이렇게 하지만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지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가 옆에 있는 지역이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공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2개의 공원 쪽에는 보면 약간 어둡고 으슥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렇게 안심골목을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골목길을 올 상반기에 경남대학교 뒷골목 쪽에 어둡고 이래서 시범으로 시비로 했습니다. 의외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세 곳이 올라와서 일단 선정은 한 곳에 됐지만, 현장에 실사로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한 구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제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부분이, 안전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홈플러스, 저희들 병암동 홈플러스 뒤에도 보면 거기는 깜깜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공부하러 사람들이 있어서 불을 켜자 하면 또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은 있지만도, 이런 어떤 외지 같은, 섬 지역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도심에요. 좀 그런 데는 안심골목길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지금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보면 굴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다 보면 이게 그 주변에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굴뚝을 제거할 때 옆에 안전이 확보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저한테요. 그런 것은 이번에 작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경험치를 쌓았습니까?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뚝 총 철거물량이 35동인데 지금 8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7동은 보조금까지 지급이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고, 지금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좀 그래도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즘은 이렇게, 옛날은 울타리 옆에 가시설을 해서 안쪽으로 철거해서 밑에서 걷어내고 했는데 요즘은 크레인으로 해서 장비들이 밑에 일단 가시설하고 난 다음에 한 3~4ｍ 정도로 커팅을 해서 크레인을 달아내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목욕탕이 예전에는 보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는데도 있는데 그 도로가 좁은 도로도, 거의 1차선 도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보면 굴뚝이 높은데 이걸, 우리가 굴뚝이 높으면 높다는 정도가 저희들이 상상을 못 하는 높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크기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할 때 주변, 어떤 이게 혹시 하다가 다른 집이라든지 시설을 파기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아니면 어떤 공사업체가 경험치가 있게 되면 자꾸만 쌓여가다 보면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다 보면 좀 쉽게 도심에서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거 현장을 가보면 굴뚝 철거를 실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굴뚝 철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철거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개인이 50% 정도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는 관계가 없는데 사각형으로 되어서 작은 부분은 또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높이가 만약에 진해 석동 쪽에 가보면 밀양돼지국밥 같은데 거기는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변이 거의 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요.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좀 안전을 굉장히 염려하시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부분에 좀 담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소계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선정을 조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뒤에 여기 터널 안이 컴컴하잖습니까, 저 위에 터널에서 저쪽에 소계체육공원까지 올라가는 데서 성폭행 사고가 났었어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등이 없습니다, 저도 선거 끝나고 이 지역에 올라갔다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여성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도비하고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좋은 사업도 선정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 선정해 줘서 고마운 것보다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음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더 열심히 저도 또 그런 환경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건축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소계동 사업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한 2~3번 정도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원역에서 경상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려서 이 굴다리길를, 등하굣길이 주가 통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괜찮지만 저녁에는 가보면 등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도 큰, 1억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등하굣길 그 부분 굴다리를 집중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구 위원님이나 주민자치단체나 지역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건축경관과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도 되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택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 지금 53페이지 보시면 LH 공공임대주택 부진사업 정상화 있습니다. 태백동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지금 이게 지중화사업때문에 추진이 더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 날 LH 측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것 태백 쪽에 행복주택, 추진이 좀 안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가서 협의를 좀 했는데 한전 측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애당초의 행복주택 사업 승인 조건 전선이 있습니다. 송전탑,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중화하라고 조건이 달려있는데 행복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니 송전탑 그것을 지중화 사업하는데 한 소요 예산이 18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된다. 이것 현행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세가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추세니까 지중화하는 그 조건을 유지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LH 측에서는 좀 자기들이 부담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맞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보상하고 이런 것은 끝났잖아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안을, 역제안을 한번 해본 게 그러면 행복주택 이것을 그만두고 우리 국토부, LH에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아마 국토부에 다시 공모사업을,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한번 전환을 시켜 보자,
해련
이해련위원
LH에서 그렇게 해 볼 의사를 주셨다는 거네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해련
이해련위원
계속해서 지금 보상 끝나고 어차피 LH로 땅이 넘어간 거고, 그렇게 하니까 LH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한 사업이 이런, 이런 문제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시에서도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북면의 산단, 2.0산단 그것도 관련해서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한번 LH하고 우리 지역본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세월이 지금 10년이 지났고요,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도 또 언제 될지도 정말 모르는 이런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 주택보급률 보면 116, 117, 119,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110.5%
해련
이해련위원
이렇게 나가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 창원시에서 주택보급률을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 했던 게 115%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흔히 OECD 기준을 감안한다면 주택보급률이 얼마만큼이 적당하냐면 OECD 기준에 보면 보통 110%, 120%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해련
이해련위원
110~120%. 그러면 창원시는 주택보급률이 OECD에서 정한 평균치는 다 넘고 있다, 그렇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직까지 넘지는,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수준에 아마 근접해 있다 정도.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민간주도 짓고, 지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도 지으려고 하는 계획도 많이 있고. 근데 앞으로 주택보급률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택보급률이 과연 실소유자 위주로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되고 요즘 또 보면 주택보급률 이것하고 상관없이 지역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한다든지 그런 계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행정에서 제재를 하고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건설 아파트 들어오면 어느 정도 조금 시기를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계를 해서 조절하는 방안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방안도 해 보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주택보급만 계속한다고 도시가 제대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경관과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많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보급률 처음에 정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지켜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현재 추세는 아마 금리 인상 등 이런 자재비 인상 등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는데, 이 경기가 아마 좀 풀리고 하면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민간건설이나 이런 게 아마 좀 촉진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상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이걸 어떻게 시기를 조절 잘하느냐 그게 큰 관건인데,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인데 이건 저희 시에서는 예산에 나가는 건 없나요? 국비하고 도비로만 진행되는데, 쉽게 비정상거처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비정상 거처하는 것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이라든지 여인숙, 비닐하우스 이런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때 이사비라든지 도배, 장판하시는 한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주택경관과는 전문, 이렇게 공공디자인 일명 이분이 전문성 있는 부분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면, 사실은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하는, 이런 관리업무를 하는 분 전문이 있는데 이것을 왜 외부인력을 쓰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업무를 한 분을 채용한 것은 주택관리사입니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공공주택 분야의 말씀도 했지만 요즘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인 회계감사라든지 그런데 질의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우리 직원들도 전문화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시기가 되면 인사 이동해서 이동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주택관리사를 한 분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지금 상담을 하고 또 감사할 때, 주택 감사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분이 결국은 보면 주택정책과 위원회 현황에도 보면 분쟁 조정하고 이럴 때 보면 과장님이 다 이렇게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가 직원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원에는 빠져있지만 사실상 우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인력이 필요하면 정원에다가 넣어서 그 정원화 하는 게 그게 더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 채용을 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사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주택정책과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 분쟁이나 이런 업무가 있게 되면 이분들이 앞에는 하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책임자는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정원에다가 이렇게 산정을 해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보면 하나의 정원 외에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은 조금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우리 직원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택관리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주택관리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 주택관리사로서의 어떤 같은 동질성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하니까 오히려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도리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서로 간의 분쟁을 하는데 이익의 어떤 선을, 줄타기를 어느 선을 타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가, 그러니까 책임의 회피를, 이 사람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방법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분쟁하는 이분만 이렇게 내 편이 되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상대편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업무가, 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 보면 분쟁위원회에도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위원장이 정책과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분을 이렇게, 정원외로 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분쟁, 우리 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주택관리업무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택을 근본적으로 건설할 때 민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에 준해서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전문직 직원이 채용해 있지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자기가 책임을 전가하고 또 뭐 어디 한쪽 편에 편중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있으면 담당 팀장도 있고 아마 저도 있고 그러한데 업무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한 명이라도 직원이, 정직원이 정원에 들어오면 다른 직원에 또 업무도 하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책자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합성지구 사업비가 129억 원인데 거점시설에 부지 보상이 16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29억 중에 부지 보상비가 얼마를, 부지 보상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면적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뒤에 그 팀장님,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40억 가량 보상비로 나간 걸로,
태화
손태화위원
40억?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업무보고하러 오시면서 그 자료 안 가지고 오셨나요?
도연
탁도연도시재생팀장
예, 40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정도 됩니다가 아니고, 얼마? 이것은 확정되었으니까 알아야지. 좀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부지가 40억 들면 건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건축비는 지금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연
탁도연도시재생팀장
27억.
태화
손태화위원
예?
도연
탁도연도시재생팀장
27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7억이요, 건축비하고 안에 인테리어비 다 포함입니까?
도연
탁도연도시재생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우리 도시재생의 맹점이거든요, 129억이 총사업비인데 그중에 한 개의 거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67억이면 50%가 넘는 돈을 한 건물에다가 넣는 거거든, 이것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 거점시설에 들어갈 아이템이 선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실제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카페, 다른데 하는 것, 헬스장, 체육시설 다 이 도시재생만 하면 창원시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똑같은 걸 넣으라고 그러니 그것은 이미 합성1동에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이게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게 없다, 그런데 돈은 이게, 50%가 넘는 돈을 그 건물 한 개 짓는 데다가 다 넣어버렸어. 그다음에 이 중에 또 한 20% 내지 25%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써 버려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이렇게. 그러면 67억을 제외한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도시재생센터 직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건물 이 한 개 달랑 남는 거예요. 그 건물도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무엇을 넣어서 도시재생을 할 것이냐가, 그게 소프트웨어까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도시재생의 1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느냐, 전 지역이 다 그래요, 소계동도 그렇고 구암지구도 그렇고 충무지구도, 연계된 충무지구도 만약에 충무지구 이 250억만 가지고는 도시재생 성공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연계된 게 500~600억이라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 기타 등등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무언가 좀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게 왜 지난 정부 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급격하게 줄여가느냐,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재 슬럼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그게 좀 되고 나면은,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슬럼화가 중단이 되니까 무언가 좀 달라졌거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나 달랑 지을 밖에는 복지시설, 복지 부서로 보내서 주민복지시설 하나 짓는 게 낫잖아요. 여기 지금 거점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냥 주민들 사회복지시설 짓는 거라 동네에, 그러하면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센터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까, 과장님?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업시설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그 안에다가 뭐를 넣을 건지.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합성Link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주가, 앞으로 거점시설을 지어 놓고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에, 기존에는 주민스포츠센터 이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무슨 센터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스포츠센터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건축기획 용역단계에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거 가지고는 수익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할 수 있는 수익성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태화
손태화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요,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은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이라 함은 도시가 슬럼화되어 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게 1번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도시재생은요, 이거 돈 129억 가지고, 합성동이 종전에 1990년도에는 지금 2만 3,000명 되던 동에 지금 8,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 60%가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떠나지 않도록 하는가를 잡아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익사업 하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에다가 지금 60%에 가까운 돈을 넣어 놔 놓고 뭐를 할지도 모른다, 이게 가장 도시재생사업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합 설립이에요. 조합 설립을 해놔 놓고 그 조합이 먹고 살아야 되니, 흑자를 내야 되니 사업비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도시재생이 아닌 이상한 사업으로 간다 말이야. 뭐가 잘못됐냐, 교육 자체가 잘못됐고 도시재생의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도시재생사무국도 그렇고. 국장님, 제 의견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신가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도시재생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생이 아닙니다.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슬럼화된 지역 활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도시재생이지. 앞 전 정권 때는 거점시설이 있어야 만이 이게 평가를 잘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돼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 와서는 아마 기준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기준 완화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도시재생을 모르는 정권에서 도시재생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것을 분석한 게 정권이 유지가 될 때에는 계속 같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올라가니까 현 정권에서 이거 바꾼 거고, 도시재생사업도 점차 줄여나가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그것만 마무리하자.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 와서 만 1년이 됐는데, 작년 이때 업무보고 시간에도 조합 설립 이거 하지 마라,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도시재생은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거기서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조합원들 부자 되게 만들어 주려고 도시재생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은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되셨어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도시재생은 이론상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요,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한 개의 건축물만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도시재생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합설립 하는 것, 지난번에 구수익 과장 오기 전에 이것 조합 설립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있는 것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맹점이 조합의 그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좀 더, 제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검토하셔서 조합 설립이 되어 있으면 적정하게 그것을 좀 폐지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거점시설도 이게 약 60% 들여서,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 뭐 넣을 건지도 모르고 지금 설계가 확정됐다, 이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도시정책국장님?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거점시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오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근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 해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앞 정권을 이야기 한 것이지,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 앞 정권은 뭐 했는데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앞 정권은 그 앞 정권, 쭉 이렇게 흘러온 과정에 말씀드린 것이지,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거점시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드는 정부냐, 그 시설이냐고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정권, 앞 정권을 쭉 흘러온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순욱
정순욱위원
이 거점시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앞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손태화 위원이 앞 정권할 때는, 그러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 어느 정권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렸지, 안 했지 않습니까. 앞 정권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지, 이게 도시재생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흘러오던 그것을, 역사를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꼬집어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말씀을 하실 때는 최소한,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서로 간에, 여기도 보면 여야가 있듯이 다 있어요. 앞 정권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흘러내는 역사부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닐 때는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조정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6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야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철거가 95%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1동 정도가 남았는데 저번 주에 감리자와 계약을 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는 분양 시기를 조금 조정하자 이래서 조합 측과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GS건설이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GS건설이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공공 그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양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나가 있는 조합원들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꾸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어느 기관까지 가야되는지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과장님?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어 가느냐, 이렇게 밖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S건설이 떠난다 하는데 과연 그 사실이 맞느냐,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말을 옆에서 듣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GS건설에서 떠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GS건설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좀 조정하자, 그것을 내년 초로 본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안 된다, 올 하반기에는 분양하자. 착공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 쪽에서 할 때는 이게 분양 단가를 우리가 시에서 개입할 수는 없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주 안이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건축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 단가에 대해서 이게 건설사가 부담을 갖고 단가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흔들기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떠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조합원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것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해제시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주민 어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경화지구는 어떻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구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는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번 주 조합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해서 하니까 조합 측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달청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 이래서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조달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우리도 지역에서 보면 도로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병암동에도 보면 도로가, 그 도로 골목길이 개인 땅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해서, 도로는 도로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쪽에서 만약에 담을 쌓아버리면 거기는 도로, 완전히 이동을 못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화지구도 보면 주도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책임 전가를, 예전에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된 부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도로를 대지로 생각하고 부지를 사 넣어야 되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이게 해제가 되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경화지구입니다. 지금 매몰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신탁방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지금 470조합원들이 돈을 만약에 거의, 해제가 되는 순간에 거의 삼, 사천을 개인,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을 해서 민간이 조금은 피해를 안 보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야지구뿐만 아니라 경화지구도 저희들이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경화지구도 저희들이, 저도 경화초등학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비용까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충무지구 지금 진해문화플랫폼 공사 30%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중단됐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충무지구?
해련
이해련위원
예.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30%인데 기존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검증 기관에서 여기는 토양오염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부지 옆에 보시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옹벽 공사 설계 변경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토양 비소가 조금 검출이 됐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옛날에 연탄 공장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예상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왜 지금 못하고 있고 한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박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되면 이게 공기가 늘어나죠, 그렇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최소한 몇 개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겠죠, 또 정화 작용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토양오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고, 지금 만약에 그 토양을 부지 내에서 정화를 하고 할 경우에는 정화 비용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 용역회사 협의를 해본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흙을 들어내서 정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흙을 드러내서, 그걸 다 드러내서 하면,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드러내서, 그 분량이 기존 부지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니까, 지금 건물 짓는 데 딱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접 부지에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올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한 2억, 3억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근데 그런 업을 했던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앞에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옆으로 그런가 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더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벚꽃마루는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게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지역 공예예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바람직하게, 처음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마스터플랜 짜 놓은 것을 가능하면 지켜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업을 다른 거로 조금 바꾸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계획했던 마스터플랜대로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보면 지금 공사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땅에서 물이 이렇게 퐁퐁퐁 올라올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공사하기가 참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래 부분이 젖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비 이렇게 오기 전에 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앞에 경로당 있을 때도 비만 오면 뒤쪽 방이 다 잠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페이지 보시면 가을 되면 저희 도시재생에서 문화페스타하고 가을군항제해서 지금 또 하죠, 그렇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제가 이게 같이, 문화재육성과에서도 또 이번에 같이 하고 진해문화센터에서도 같이 가을축제, 거리축제들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회의를 육성과하고 두 과는 같이 한번 했습니다, 보태가에서. 제가 참석했는데, 서로 이렇게 정말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 없고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 지역이 상가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들과 또 협의도 필요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상인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또 문화센터는 아마 소프트 쪽에서 그런 것을 조금 문화행사 자체를 넣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췄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잘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공공사이트 구축 중인데 맞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는 건축 재개발, 재건축 현황이라든지 조합 현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현황만 공개가 되어 있지 이렇게, 그 조합 개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사이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합운영시스템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하는 문서들을 전자화해서 공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회계예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별 분담금 추진액 추정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서울이나 부산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먼저 서울, 부산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조합원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서울과 부산 쪽에 하는 자료 시스템을, 아이템을 따와서 거기다가 더 부가적인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넣고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올해 9월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고 10월, 11월에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인 건 맞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완료가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것 보고 새로 한번 검색을 많이 해 봤었는데, 이게 시민들이 많이 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홍보차 질의드렸습니다.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정순욱 위원께서 거기 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2017년도부터 전국에 68곳이 선정이 되고, 창원시는 2017년도에 구암지구가 1순위로 올렸었는데 탈락이 되어서 2018년에 하반기에 되어서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서, 이 뉴딜사업의 문재인 정부에 지침이 거점시설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창원시에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의, 새정권에서는 이것까지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도 빼 버렸는가 보죠, 안 쓰는 것 보니까? 맞습니까?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전에는 뉴딜사업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뉴딜사업이 거점시설을 만들라고 했던 것은 거점사업을 하면 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침 내용에 나와 있었고요.
수익
구수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조합 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70~80%가 조합이 전부 부실 경영이 되고 있어서 실패한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중에 한 15%에서 20% 가까이만 조합이 성공을 해서 또이 또이 내지는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16곳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조합 설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도 그런 사항이면은 조합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데는 조합 설립을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재생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가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시재생이 진행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시설 운영을 돌리면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암지구에는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돈이 약 한 26억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적자라고 합니다. 왜? 거기 진행을, 그게 아닌 지금 행복마을학교에 7억을 들여서 한 헬스장 스포츠센터는 흑자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26억을 들인 이 스포츠센터는, 도시재생에서 지금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우리 오늘 이게 감사장은 아니지만 사업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 하는데, 특히 합성1지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래는 3층으로 설계를 구상했다가 지금 2층으로 해서 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있던 그런 사업들로 실패한 사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넣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다가 해지된 지역이 10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암지구가 왜 창원시에서 1호로 지정이 되었느냐 하면 이게 창원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해지된 곳이 이게 1호입니다. 그래서 2012년 특별법에 의해서 해지된 곳이기 때문에 도시 재개발 추진하면서 많은 비용도, 약 34억 원 정도 매물 비용이 들었던 곳인데, 그 사유 때문에 재개발이 해지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현재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10곳인데 여기 구암 1지구는, 구암지구는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양덕 몇 지구인지 모르겠는데 양덕2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매몰 비용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압류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잘 해결되어서 지금 있는데, 그 도심 가운데 보면은요, 차가 다니지 못하고 너무 진짜 마산의 핵심적인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은 55층이라는 창원에서 높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하천 한 개 건너면은 이 지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하나가 혼자서 지나다니지 못하는 도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사업들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68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과 함께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좀 진행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민간주도형으로 저희가 시범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지금 올 8월에 아마, 제안 공모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민간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단독주택지 3~4동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이 주택을 새로 한번 해 보겠다 하면 저희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를 하는, 그런 거버넌스형을 구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재개발 구역은 상당히 면적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전체적으로 못 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넓은 편 안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건축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양덕1동 같은 데에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는데 이번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곳이, 그것도 재개발 구역으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지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한 지역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7선까지 하신 분이 70~80%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실패 사례가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70~80%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좀 서류 제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70~80%가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제가,
순욱
정순욱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정길상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저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합성동 사업에 손태화 위원님이 몇 가지 제안한 그 사업,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사업 주십시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합성동 제안한 사업 없습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전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 발령으로 새로 오신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문화환경도시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선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홍수 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각 과별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방식은 팀장님들이 자리에 일어나 위원님들께 소속과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길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34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린빗물인프라사업으로 해서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진해구청에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빗물을 모아서 위에 비점오염저감장치는 빗물을 정화해서 바다로 보내는 거고 밑에 있는 스포츠파크에 그린빗물인프라는 그 빗물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스포츠파크나 진해구청은 기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재활용을 하려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우수, 앞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기 강우 시에 우리 일반도로나 노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일시에 하천으로 쓸려가는 것을 여과형 장치정화시설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통과함으로써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거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위원님, 빗물저금통하고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이것은 빗물을 모아두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식생형 수로라든지 침투시설, 지하로, 우리 지금 콘크리트 면적이 점점 늘어나니까 비가 오면 지하 침투가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가서 바다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로 침투되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녹화하고 이게 침투되면, 자연스럽게 땅이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정화 장치 없이 자원에서 그냥 정화하고 땅속으로 침투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모으는 게 아니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시멘,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서 자연 친화적인 정화를 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보면 전부 다 탄소, 그걸로 다 깔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도 인조 잔디를 깐다든지 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부서별로 어떤 목적이, 우리가 탄소중립 2050에 가 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구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라 그러면 전 부서가 어떤, 에너지도, 그게 보면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과 대로 밤에도 막 조명을 밝히고, 물론 이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곳은 불을 밝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데, 한쪽에서 더 늘리고 한쪽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강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근데 결국 비점오염저감이나 그린빗물인프라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비 대비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면적 대비해 볼 때 저감 효과는 진짜 몇 %도 안 되는, 0.몇 %로 안 되는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들여야 해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가 설계되고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조성될 때 침투시설이라든지 이게 조성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미 도시화되고,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됐고, 또 그 시설이 아닌 이 친환경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것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업되기 때문에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설되는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성단계, 설계에서부터 이 시설들이 설계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하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국외연수 갔을 때 과장님도 체코에 같이 이렇게, 안 갔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안 가,
강창석위원
그때 안 가셨구나, 아 맞네. 그때 체코에 가 보니까 체코의 놀이터에도 탄소쿠션을, 그런 바닥을 안 하고 작은 자갈돌로 이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빗물을, 방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빗물인프라사업하고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1개부터가,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걸 하고자 하고 있으나, 거기에 동참하는 시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각 다른 부서와 같이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쪽에 다른 방향을 간다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보면, 참 그쪽에는 나름대로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 해야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탄소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에 보면 배터리, 전기차도 지금 하고 디젤차나 이런 걸 많이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좀 적은 것부터,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공원 안에 이런 걸 좀 해서, 작은 게 보이면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많이 좀 개발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항상 환경 쪽은 해도 해도 효과가 없는 게 환경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시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웃음소리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의욕이 막 생겨서, 236페이지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장마가 오기 전에 내리는 어떤 비 용어를 달리 쓰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우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기후가 장마가 있기 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우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도심에 이루는 어떤 산에는 하천이 다 있거든요. 진해 같은 데도 여좌천이 진해만을 들어오고, 신의천이 진해만을 들어오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보면 갑자기 물이 많이 쓸려내려 오다 보면 이번과 같이 산 홍수가 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 비점오염저감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을 흐르는 이런 어떤 하천에 대해서는 좀 저감 시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10,000t이상을 저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우기처럼 빗물이 계속 쏠릴 때는, 이것을 도심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전부 다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다까지 바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쪽 대전 같은 데도 가보면 충남대 그쪽에도 보면 교문 쪽 앞에 보면 이 저감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가 꽤 큰 어떤 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와 같이, 그게 왜냐하면 엑스포 옆에는 하천이 이렇게 범람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 지하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비점오염시설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이런 걸 좀 넓,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홍수하고 물난리 났을 때도 물론 필요하고 또 삼호천 같은 경우는 남천 유역보다 초기 우수올 때 도로나 노면에 오염 물질이 쓸려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오접되어서 평상시에 우수관에는 비가 안 올 때 물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평상시에도 오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은 워낙 마산지역이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잡아낼 수는 없는데, 우수관로 벽면에 오수찌꺼기 같은 게 묻어있다가 빗물이 확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시설하기 전에 오염도 검사를 하거든요, 비가 왔을 경우하고 건천 시하고 우기 시하고 검사를 해 보면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지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후에 이번 시설하고,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치형 여과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돈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관리를 열심히 안 하면 또 이게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시설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보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음산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이 하천이 마산 쪽으로 이렇게 남천을 통해서 흘러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홈플 쪽에도 보면 지하도가 옆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넘치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한두 번 넘쳤거든요, 거기 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하천을 환경 쪽에서 보면 풀을 못 자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유속 흐름을 방해한다니 안 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CECO 앞에도 보면 하천이 전부 다 현재 풀이 거의 한 제 키만큼 자라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 유속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생태 하천의 풀이 지금은 서서 있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하천의 힘에 의해서 눕게 되면 속도가 굉장하게 붙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홈플러스 그쪽에는 항상 여기에 물이 범람한 그런 상황이 진행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지하도로 내려갔을 때는 그만큼 거기가 하수를 퍼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어떤 도심의 하천이 가까이 있는 쪽에는 한번 비점오염저감장치를 좀 양을 크게 할 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우기가 된다는 이런 상황에 비가 며칠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창원시에서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번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5페이지 주남저수지와 봉암갯벌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시겠다는 건데 습지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좋은 대안이고 또 생물 다양성 유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 창원시가 놓치지 않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낙동강변의 생태계는 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아마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아까 저희 국장님 요약 말씀하셨을 때,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알아들었는데, 습지 생태계에 대한 의문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낙동강변에 그 좋은 자원의 우리 생태계는 왜 창원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습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남저수지만 알고 있는데 봉암갯벌도 습지고 낙동강 수변도 사실상은 습지거든요. 낙동강도 습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환경교육이, 여기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조성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봉암갯벌 생태학습장도 있고 주남저수지도 생태학습관도 있고 주남환경스쿨도 있고, 저희들이 낙동강은 아예 관리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관점보다는 238페이지 되어 있는 것은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아까 저희 국장이 말씀하신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낙동강변이 되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그 생태계는 창원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제 화두가 던져졌으니 차후에 좀 더 챙기면서 낙동강변 사계절 내내 가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과장님, 아까 그린빗물인프라에서 보면 이게 빗물저류조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빗물저류조 빗물을 모아서 그대로 버린다는, 위에는 여과장치해서 여과를 해서 바다로 바로 보내고, 밑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이게 정화시설이 아닌 자연적인 걸 빗물을 모아서 빗물저류조도 만드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모아서 그냥 다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린빗물 아깝게 돈을 다 해서 했는데 그걸 활용하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두 사업 다 국고보조사업이고,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은 항상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런, 이런 시설들 중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빗물저류조라고 있는데 빗물저류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설계에 반영하면은 꼭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로 하는 게 식생형 수로도 설치를 많이 하고 주차장을 침투할 수 있는 불투수층 걷어내고 침투하고, 빗물저류조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저류조 설치해서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조금 유리한 게 조경수가 많기 때문에 저류해 놨다가, 조경수 이게 가뭄일 때 물주는 용으로 사용은 하면 가능하고 또 아니면 웅덩이 같은데 수생식물 식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빗물저류조에 모인 빗물을 어떻게 사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니까 빗물저류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은 걸 안 쓰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이것도 빗물저류조 이런 게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우리가 비가 오면 장마가 오면 일주일 단위로 오지 않습니까. 장마에는 빗물이 또 물이 필요가 없어요, 장마 때는, 장마 아닐 때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일기예보를 언제 비가 안 온다, 그것도 비워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빗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빗물저금통도 상당히 사후관리하기 힘들다는 게 우리나라, 우리가 이거 보면 창원지역이 비가 그렇게 장마 때 말고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항시 또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해야 한번 빗물 받아서 비 안 올 때 완전 가뭄 때 한번 쓰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더라는 거지. 근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용 가치가 높게끔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사실 토질에 따라서 빗물 유입되는, 시간당 비가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는 침수되는 그게 길기 때문에 되겠지만 비가 잠깐 왔다 이런 것은 그 토지에 따라서 빗물이 스며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가 그냥 흘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모래하고 마사하고 다 토지들 별로 그것 다를 것 아닙니까, 빗물 유입되는, 그게 땅속으로 유입되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그냥 단순히 국책사업이고 이 사업에 당선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을 그냥 한다,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하라하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지역에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땅의 토지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잔디 위에다가 수로 만들어서 물이 그게 지나가면 밑에 스며들어서 구걸 그린빗물 조성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제가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지금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진해구청 설계 중인데 설계팀하고 만나서 의논했을 때는 이 두 구역은 빗물저류조 설치는 따로 안 하거든요,
강창석위원
안 한다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기존 건물 있는 데다가 하기 때문에 부지도 한정돼 있고 예산도 30억, 40억이지만,
강창석위원
왜 그대로 만든다고 돼 있어요?
웃음소리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빗물을 저류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큰 탱크, 빗물을 저류하는 탱크는 현재 설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창석위원
원래 공모사업할 때 빗물저류조를 만든다고, 만들라고 계획했는데 그쪽 환경 여건상 빗물저류조는 필요 없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6개월 만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저희 입력이 잘 안 되어서 혼란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과장님은 전관예우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보니까 우째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큰 우리 환경정책과에 국가산단 700만평 완충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셔서 업무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거 할 건지, 안 할 건지.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공단, 봉암연립 완충저류시설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도 처음에 듣고 그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부서의 고민입니까, 안 그러면 감사실에서 아직 감사가 덜 끝나서 고민하는 겁니까? 지금 이 대형사업이 그냥 이것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창원국가산단 리모델링사업이 거기 엎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 보면 설계가 다 됐어요, 봉암교 4차로 확장하는 게, 그게 설계비만 1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무산되면 돈 1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돈 1,000만 원 예산 받기도 힘든데 10억이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고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답이 없고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 안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태화
손태화위원
조사는, 조사 중이 아니고 감사 중이라고 하든데 묶여서,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감사 중에 있는데 그게 빨리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답변하고 관계없이 정책은 해야 된다, 기후환경국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예요. 지금 그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공부가 못 되어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은 이 정책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유보하더라도 이런 대행사업이 표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촉하거나 이러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서 만약에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가볍게, 우리 또 환경정책과에 자전거 누비자가 와 있으니까 238페이지. 과장님, 저는 마산에 지금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 3km 정도를 자전거전용도로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쉽게도 전관예우에서 올봄에 유럽을 갔다 오셨으면 지금 답이 억수로 쉽게 나올 텐데, 정말 빈이나 이런 쪽에 가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이것은 한번 포장해 놓으면 영원히 손을 안 대도 될 정도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현장 사진상에 보면 한번 할 때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우리는 보면 그냥 아스콘 내지는 투스콘 지금은 심지어 보도 블럭 위에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명칭만 붙여놔 놓고 자전거도로라 하는데 이 3km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19억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때 사진들이 우리 보고서 외국공무출장보고서에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화해서 창원에 이런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걸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항상 저희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 누비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손태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실 작년 2022년에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 도의원님께서 도비 3억을 내려 주셨는데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 이월돼서 저희 과에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윤한홍 국회의원님 방문하고 이래서 특교세 국비를 저희들이 4억 추가 확보하고 또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철도청에, 올 3월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것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면 20년간 유휴부지 사용료 면제가 된다 하더라고, 공모에 당첨되면. 3월 신청하고 지난주에 7월 12날 서울공덕역에서 저희들이 가서 PPT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아래 원안 통과됐다, 공모에 당선됐으니까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쓰레기 투기도 되어 있고 불법 경작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안군에서는 9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부서에서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지금 사업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9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연결이 되면 저희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포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빈은 방문 안 했지만 흙포장, 흙길 위주로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아니 흙길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토목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국가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그쪽에 가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는 도로를 너무 자주 이렇게 보수 공사한다고 파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말 일반 우리 집에 장판 깔아 놓은 것처럼 진짜 포장 면도 좋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화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한 번 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품질을 높여라,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걸 한 번쯤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흙길이라는 게 흙이 아니고 황토 흙느낌이 나는 포장 재질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희도 한번 찾아뵙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별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황토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빈에 갔을 때 자전거도로가 정말 사람이 누워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 관리되고 포장상태도 우리나라에는, 우리 창원시에는 어디를 가도 그런 곳을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엊그제 한 것도 아니고 수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품격을 높여서 새로 하는 이 도로는 창원시의 어떤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 관광하는데, 관광이라기보다도 견학하는 그런 코스에다가 넣어놔서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 아시겠죠, 그렇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없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제일 기후환경국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Net-Zero 관련해서 참 고생 많으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243페이지 율티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도 또 우리 위원회가 유럽에 갔을 때 공공기관에 100% 건물을, 친환경에너지를 가지고 다 자가소비하고 남는 것은 이웃 마을에 주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탄소중립 도시에 이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만큼이라도, 이 회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태양광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런 정도의 이런 시범사업구역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도 탄소중립 율티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일단 국비가 2억 5,000 내려와서 저희들이 9,100만 원 시비를 태워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태양광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더 반영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했는지 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방문하듯이 국내에 이런 시범사업은, 또 어민복지회관이고 하니까 좀 특화있게 그런 시설들을 넣어서 리모델링할 때도, 그쪽에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냉난방을 태양광 에너지로 다 쓰는데 그 자체를 벽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열손실이 없는 그런 쪽으로 건축 설계를 하고 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꼭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화된 이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음은 245페이지, 온실가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엄청나게 어려운 게 2050년 Net Zero 관련 사업인데 이게 헛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작년도 감축 목표를 34% 했는데 44%를 초과 달성 했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목표를 잡았으며 실적이 그렇게 되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이런 데이터들이 헛수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34% 목표에 43%를 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서 이걸 했는지 이런 자료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도 이렇게 해 놔 놓으면 보통 사람들은 잘했네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잘못된 데이터를 형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장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또 드리느냐 하면 고생하신 부서에 정말 온실가스저감이라든가 Net Zero 관련해서는 실적이라든가 목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헛수가 들어가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국장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더 챙겨보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강창석 위원께서 녹색건축물조례를 제정하셔서 다들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건축경관과에다가 좀 의뢰를 해놔 놓은 게 있거든요, 녹색건축물을 하되 공공시설 부분은, 주로 보면 그 조례 강창석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위원회 통과한 조례는 개인 주택 같은 것 지을 때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가 주류인데,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물 건축할 때에는 시가 100%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대기과나 기후환경국에서 그런 드라이브를 좀 더 걸어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의 골자는 공공건축물을 앞으로 신축할 때는, 지금 아직 조례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경상남도에서, 그 뭐지…. 그걸로 도 조례에도 안 되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지금 녹색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의 신축 시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가발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소관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체 건축허가부서라든가 또 예산 관련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전체적인 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시책들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좀 요구를 하셔야 이게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소신껏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에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 감축목표 36%라 하는 것은 2030년까지 공공부분 온실가스, 우리가 대상은 지자체라든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50% 감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 36%고 이것은 목표가 정해져 있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34%인데 저희들이 더 많이 감축을 해서 43%까지 실적을 이렇게 더 많이 감축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부분적으로 이게 에너지 감축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태워서 청사 고성능 창호교체라든가 옥상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건축물 관련해서 법이 2025년부터 이렇게 규제가 되나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 수송 부분, 폐기물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Net Zero 탄소중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건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39억가량 소모되는 사업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차 당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는 일반 전기차가 있고 전기 이륜차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혜란
김혜란위원
전기차.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전기차를 이야기하시는 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저 378만 원에서 최대 1,28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산차라든가 EV6, 기아 아이오닉6 이런 차들은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이렇게 퍼센티지가 한 50% 지원받았는, 금액대가 차종, 차량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미만 같은 경우는 100%.
혜란
김혜란위원
미만, 미만은 100%.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최대 차량 같은 경우는 1,28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을 수 다 있고 차량 가격이 높으면은 한 50% 지원 가능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50%, 전체 차량 금액의 50%.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예, 그리고 화물차, 버스 다 이렇게 이륜차 최대, 최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화물차는 여기 보면 개인화물, 일반사업자 화물을 뭐라 그럽니까, 사업자 화물, 기업체 화물, 화물업 하시는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 화물들도 지금 다 지원이 됩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지원이 됩니다. 지금 3차 공고 중에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가 한 165대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선정 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요건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신청일 전에 3개월 이상 우리 시 거주하는 개인이나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소를 저희 시에,
혜란
김혜란위원
일반 시민들이 다 신청할 수 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럼 신청하는 순위에 따라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사업을. 계속 전체 사업에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일단은 공고가, 저희 이 업무가 7월 3일 자로 미래신산업과에서 저희 기후대기과로 넘어왔고, 7월 5일 자 3차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너무 내가 깊이 여쭤봤습니까? 과장님.
웃음소리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아니, 선정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우리 시 거주했고 선정 기준은 차량 등록이라든가 출고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에서 보통 시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리점에서, 대리점으로 접수하면 지원 가능한 걸 확인해서 저희들 시에 일괄 접수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혜란
김혜란위원
정확한 자료 제가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기준에 맞는 공모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내 방망이를 먼저 치삤네. 사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되고 해서 잠시 쉬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망이를 먼저 쳤습니다.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확대 저번에 업무보고 한번 받을 때 돌돌e컵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돌돌e컵.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51페이지.
해련
이해련위원
돌돌컵 예산이 조금 인상됐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이 더 늘어났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제가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돌돌컵?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는 한 곳도 없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돌돌e컵, 저희들이 이 돌돌e컵을 지금 현재는 돌돌컵을 31개소로 하고 있고 돌돌e컵이 26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사용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진해 쪽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보면 진해가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게 아마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것은 지금 창원이나 마산에 학교가 있다든지 관공서가 큰 게 있다든지 기업이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러면 이게 활용도도 높고 또 회수율도 충분히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하다가 예를 들면 장소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상권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아니면 사람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 데를 보면 이쪽 서부지역은 보면 군부대 앞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점심때 되면 군인이 줄 서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가게들이 좀 즐비하게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석동 부분 그다음에 용원 쪽에 조선소랑 공장있는 부분 그런데서 한번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해도,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해도 빠지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할, 아니,
이원주위원
아, 예.
정길상위원장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돌돌e컵 관련해서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랑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지금 1회용품 OUT해서 기업체 자원선순환 협력 구축을 위해서 지금 관내 기업체 5개에 대해서 사업대상으로 해서 홍보환경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경남은행, 농협, 해성디에스, 현대이화, 한화에어로스, 신성델타 6개소가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럼 6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5개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협약식을,
이원주위원
그럼 교육을 어떻게 몇 시간 활용하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환경교육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간담회를 거쳐서 시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원주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정할 예정인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교육은 일단 저희들이 PPT자료를 준비해서 있습니다. 그 PPT 자료를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최근에 여기 지금 시의회 앞에서 돌돌e컵 관련해서 캠페인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예.
이원주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창원시 주위에 있는 매장은 기본적으로 다 돌돌e컵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창원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돌돌e컵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거의 한 3%~5%밖에 사용을 안 하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캠페인을 펼치니까 한 30~40%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창원시청 관내 안에서, 창원시청 안에서도 어떤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돌돌e컵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 밖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도 좀 홍보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창원시청 여기 앞에 있는 커피숍을 가보면 지금 거기도 조금 홍보를 통해서 커피 구매를 하면 먼저 돌돌e컵 드릴까요, 그쪽에서 먼저 물어본다면은 깜빡한 사람들도 돌돌e컵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커피 매장에 보면 커피 일회용 컵을 두 개씩 포개서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래 같이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249페이지 5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다 대기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 1,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000만 원은 자료 작성하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도 우리 창원시가 돌돌e컵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당연히 홍보해서 기업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16번 251페이지에 가면 이게 언제까지 시가 이렇게 할 건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돌돌e컵이 횟수로는 다회용이라 이렇게 있는데 저게 몇 번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또 꺼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홍보가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시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 다회용기 사용 확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장례식장 같은 데에도 이게 4억씩 하반기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공장 짓는데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이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이것도 장례식장이나 이런 쪽에, 지금 김해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척하는 공장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가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다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들인데 우리 시는 이 돈을 주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줄 거예요? 이것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줘 보세요, 장례식장 것 다회용기.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전에 일회용 쓰던 것을 다회용으로 쓰는데 지금 북면에다가 준공했지 않습니까? 세척장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세척공장 짓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장례식장하고 거기 관계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척 시설은 지원을 했고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용기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용기 구입하는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다회용기 구입.
태화
손태화위원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던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이게 처음부터 잘못해 놔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김해가 우리카면 한 1년 정도 앞서가는데 거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5,000 피스 정도를 사용했는데 1년 만에 작년 연말 보도에 의하면 50,000개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공장을 증축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장을, 그러니까 세척 공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세척공장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특히나 장례식장 같은 데는 똑같은 용기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거든,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접목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요즘 배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가게,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 예를 들면 H반점이라는 데는 한 달 콜이 한 2,000에서 2,500건 정도가 된답니다, 그게 전부 다 일회용으로 가거든요. 그런 게 몇 개만 하면 이쪽도 자기들이 공장을 시가 이 부분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배달하고 그릇 사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 너무 많이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늦은 데다가, 이거 김해시 가면 늦어요. 한 1년쯤 늦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접목해서 예산을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어느 선까지 해 주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웅덩이에 돌 주워 넣는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잘 좀 기억하셨다가 직원들 간에 협의도 하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임자 전문위원으로 와 계시는데 김동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드리고 했거든요, 김해 쪽에 이렇게 좀 가보시고 이웃이 김해가 우리카면 많이 앞서갑니다, 이쪽 쪽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는지, 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요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김동주 전과장님 왈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그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여기 어디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 하고 있는 것 확장도 해야 되고 장례식장을 더 그러니까, 대형병원들만 여기 현재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소 장례식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보고라든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당장 김해시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멀리갈 것도 없이.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니까 과장님, 좀 속전속결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여러 업체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세척공장은 좀 커야 됩니다, 이게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세척공장만 해결해 주면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회용 용기를 구입한다든가 배달하고 또 회수한다든가 세척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업체들이 여럿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는 그런 정책들, 필요한 시가 또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시도 타 시의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는 갈 수 있도록 좀 정책을 펴 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5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여기 공사가 공정률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완공되기까지.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지금 3차분 하고, 3차분에 공사 중인데 3차분은 93%쯤 되고 지금 4차분이 한 23%, 전체 공정률은 63%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상류 구간 그다음에 중류 구간, 하류 구간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류 구간은 생태서식지 구간으로 해서 정비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류 구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양곡중학교 하고 웅남행정복지센터 그 구간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과 문화공존으로 하는 복원된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냐면, 거기 중간에 지금 중류 구간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번에 비도 오고 물이 많다 보니 상류 구간으로 해서 올라가서 물놀이를 한 거예요, 다쳤어요. 그런데 구급차를 불렀는데도 올라올 수가 없어서 상당히 그 아이를 구축해서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중류 구간에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전혀 없더라고요, 굉장히 데크만 깔려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중간에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지 않,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내려가는 길이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그 구간 자체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깐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조만간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내려가는 것하고 올라오는 것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여기 260페이지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사업비가 굉장히 크네요. 과장님, 이 스마트 계측기를 달게 되면 우리가 이전과 이 계측기를 단 이후에 뭐가 더 좋아지지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이 내려올 적에 CCTV을 통해서 우리 사전에 계측을 통하면 그 수의가 됐을 적에 주민 대피를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해를 주시면 되고요. 이게 사업비는 반영된 이유가 작년에 포항시 냉천하고 서울 반지하가 침수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CCTV가 하나 달리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 CCTV을 통해서 범람할지 안 할지를 조금 미리 안다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서 조금 더, 조금 더 스마트한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서울에 어느 화장실은 스마트 화장실인데 일정 시간 7시 이후에 화장실을 많이 안 찾는 상황에서 발걸음이 막, 발걸음이 우리가 보통 걸어오는 발걸음보다 빠릅니다, 속도가. 그런데 센서에서 포착된 그 여성이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뛰어 왔고, 심장박동수가 빠르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연락이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봐 주는 것. 저는 그래서 그런 스마트라고, 스마트시스템이라면 하천과 관계된 많이 데이터를, 온갖 데이터를 다 넣고 그 데이터가 피드백이 되어서 우리한테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스마트가 되면 휴대폰도, 휴대폰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사전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기존의 앱 연결 이런 거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주민 대피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천을 유지하고 하천의 전문가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계에 넣으면 비가 오거나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 피드백이 되는 거지요.
해련
이해련위원
경찰서에서 해야지.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치기에는 그냥 별거 아니네요, 그냥 보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지금 낙동강에도 수위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엄청 훌륭한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266페이지 가겠습니다, 사계절 찾고 싶은 낙동강. 낙동강 이거 공원화 시키겠, 공원화 이미 공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근데 조금 더 예쁘게 공원을 하시려나 봅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변공원을 조성해 놨지만 계속 찾아오는 사람 요구가 많아지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요구하시나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보통 카라반을 끌고 와서 차박을 한다든지 그리고 평일, 주말에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치면서 야경을 즐긴다든지 그런 주민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캠핑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야영을 하시는 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여름철에 녹조가 굉장히 심할 때, 녹조는 물속에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도 에어로졸 형태로 날아다닌다, 그것은 이미 수치로도 발표가 있었고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알 권리 상황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공원에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라는 그런 알림도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낙동강변에서 수중, 수상 스키, 수상 레저를 즐기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에어로졸 형태로 내 머리 위에 녹조 독성이 날아다닌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것 알리시고, 그것 알리는 게 먼저고. 사진에 267페이지 보면 이 두 곳은 지난 토, 일요일 사이에 온 비만큼 오면 범람하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수위가 6.2 이상 됐을 적에 침수 공간은 침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본포에 딱 이 사진에는 17일, 제가 12시경에 여기 있었거든요, 침수가 됐더라고요.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곳에 돈을 들여서 공원을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카라반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카라반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수정을 하려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하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카라반을 임대를 했을 적에는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적재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카라반 운영 자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했을 적에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낙동강청에 카라반은 점용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침수시설인데 그것을 용도 변경이 돼야, 지구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다른 쪽으로 하천과에서 지금 하고 싶어하시는 공원화 작업은 어떤 겁니까, 꽃을 심나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있는 것, 지금 저희들은 자연 친화적인 힐링공원 조성으로 있는 그대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할 거면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고. 그곳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리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굳이 저희들이 시설물을 그렇게 설치 안 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그대로 조성하는 걸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가장 자연 친화적인 것이 되려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 환경정책과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가장 친화적인 게 되려면 모래톱이 있어야지요. 모래톱을 만드는 그 방법을 고안하셔야 가장 친화적이죠, 저희가 도시에서 지쳐서 낙동강까지 찾아갈 때는 우레탄을 밟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열섬효과를 낮추는 것도 이런 수변공간들이 낮추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화학품 가져다 바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래톱 고민을 하십시오, 과장님. 모래톱이 생기는 순간 생물 다양성은 굳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생물들이 찾아올 건데, 21년 저희 수문 개방했을 때 모래톱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또 닫으면서 모래톱이 또 사라진 거거든, 국장님, 모래톱 만드는 획기적인 정책을 좀 쓰시죠?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한은정 위원님께서 모래톱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도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가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음으로서 먹이 사냥하고 쉼터로 이용하는 얼음이 없으니까 북극곰이 굶어 죽고 그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 목전까지 왔구나라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낙동강변에 모래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게 당연한 듯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것은 오리들이 모래밭에 알을 낳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시책 말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말이기도 한데, 낙동강에 모래알 없어진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는 그걸 고민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생물 다양성은 주남저수지에만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낙동강이든지 어디든지 어쨌든 자연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발전 위주로 이때까지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하는, 우리가 예전에는 자주 볼 수 있던 모래톱이라든지 그런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없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하여튼 우리 시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자연환경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266페이지, 이 조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법 제17조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에 제가 맞는지, 저는 6번, 7번 찾아보니 안 맞는 것 같은데 점차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렇게 화학품으로 만든 바다 그리고 철제 조명등 살살 하나씩 없애보는 방법 해서 다 같은 쪼매난 이런 수달이나 정말 작은 새들이 찾아올 수 있게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사업 약간 조금 더 조절하시고 계절별, 테마별 계절에 맞으려면 자연스러워야 여름 철새오고 겨울 철새하고 여름꽃 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져다 놓으면 계절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과장님?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소화천 정비에 36억 5,000만 원은 하반기에 이 사업비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 25년까지가,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31억 9,5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5억이 확보됐었고 작년 명시이월사업이 14억 해서 지금 19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금액은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그러면 기수립 82개소, 수립 중 37개소인데 이 자료를 수립된 데하고 수립되지 않은 곳 자료 좀 주시고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혹시 지금 뭐가 있냐면 팔룡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지금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게 사업을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크게 지었고 또 다른 사업, 체험테마공원도 아마 설계가 다 끝나서 추석 전후 되면 착공이 될 텐데 이게 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재난기금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확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 사업에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창원, 마산합포구 관내 소하천은 63개인데,
태화
손태화위원
합포, 회원구 회원구.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회원구에? 맞습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회원구도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 발주가 될 것 같은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왜 그렇냐 하면 이 소하천 정비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를 우선 순위로 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면서 소하천 정비를 안 해놔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이들이 위험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공원 부서하고 또 재난대응정책관하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난기금특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좀 그것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시고 빠져 있다면 그것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