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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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7월 3일 자 성산구청장으로 부임한 유재준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과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창원의 중심에 위치한 성산구의 구청장으로 소임을 맡은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장과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재해 취약지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을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구청장으로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으니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앞으로 성산구를 이끌어갈 구청장으로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첫 다짐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청장님 이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하반기 계획한 사업들과 현안을 살뜰히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넘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선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마산합포구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보듬는 세심한 행정과 생활에 안심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선민 구청장님 부이사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잘 지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산회원구는 서북구 관문에 위치한 사통발달의 교통요지로서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인사에 바뀐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배기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향후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에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선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진해구는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밀집하여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창구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혜영 가정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의창구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한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7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장마로 인한 호우기간 동안 비상근무 서시고 현장을 살피시느라 고생하신 구청과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예산이 민간후원인데요, 파티마병원 동아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파티마병원 동아리랑 저희 협약을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관련하여 사업 다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창원파티마병원하고 협약해서 파티마병원에서 재능기부를 해서 직접 도배랑 장판 다 사업을 하고 저희는 해당되는 가구, 세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협의해서,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에서도 민간기업이나 민간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예.

남수

김남수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호우기간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했었을 건데 관내에 보면 상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빌딩이나 상가 지하에 상가들이 많고 거기에 상인회를 하고 있는데 상가 상인회는 저희 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상가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신경 쓰는 그런 게 좀 부족하거나 관리 대상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와 상가 상인회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법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상인회는 그런 뒷받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상인회를 통해서 또는 소상공인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달리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겠지만 호우기간에 보면 지하에 주로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침수가 되거나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시장만큼 지하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우리 사랑하는 의창구청장님께는 본의 아니게 인사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호우기간 동안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겠지만 읍면동도 비상근무를 많이 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또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원에 대한 정원, 정원에 대한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면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봉림동 같은 경우에는 4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 행정을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저는 반대로 워낙 봉림동 동장님과 우리 동의 공무원들이 일당백으로 잘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좀 못 챙겨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대민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를 분담하더라도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창구에는 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인사 부분으로 해서 아마 결원이 한 2명, 3명 정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좀 단순 노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체근로자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업무 공백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과에도 보통 보면 결원이 1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특정 동이 인력 부족, 인력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발언 기회를 주시네요. 의창구청장님 제가 그제는 팔용동 일원을 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한번 했고요. 어제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의창동 전체 길 보도 사항을 점검했는데 지금 사화로가 파티마병원에서 팔용동 진입에 너무나 파인 부분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몇 군데가 지금 심하게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산유곡에서 나오는 쪽은 괜찮습니다. 반대 방향 들어가는데 지금 파인 부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주말에 또 비가 온다니까 우선 임시라도 빨리 대처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의창동은 전체 봤을 때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골목골목 운전해서 저녁에 퇴근길에 한 바퀴 돌고 갔는데, 거기는 없었는데 제일 심한 곳이 그 부분이 특히 심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나중에 업무보고 마치시고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 홀 부분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간선도로변에 우선적으로 하고 골목골목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서 좀, 또 사실 비가 오면 이게 작업이 어렵거든요.

구점득위원

예예.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비 더 오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전에 이종화 위원님 먼저 손 드셨다 해서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먼저 하세요.

성보빈위원

먼저 하세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이고, 아름다운 양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517쪽에 진해구청입니다. 지난 상반기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실시하셨던 사업인데 다자녀 한부모가정 행복소통데이 사업을 16회 해서 16명 시행하셨다, 그렇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진해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가족 간의 행복한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동부활어회센터라고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홀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외식권 10만 원권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5만 원권을 총 상반기에 16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7세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 각 3세대씩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앞에는 517쪽에는 16회에 16명이라고 해서 이게 16세대라는 말인지 인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1회에 1명씩을 하는 게 다자녀가 맞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10만 원권을 7세대에 지급하고,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네 자녀 이상 세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네 자녀 이상이면 한부모, 다섯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5명이 가서 10만 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나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식사를 뭐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 밥값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좀 더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바로 옆쪽에 여름방학 간식비 구입 지원도 이 친구들한테 그러면 한 세대당 10만 원씩 방학 동안 한 달만 지급하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 방학 동안 학교를 일단 가지 않기 때문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세대 중에 세대를 선정해서 지금 이것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받아서?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 착한 창원시 만들기 모금한 걸, 작년도에 모금 받은 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400만 원으로 예산이 가능한가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중에 선정이 된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선정 기준은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선정 기준은 기초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아동 39명 대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39세대밖에 안 됩니까?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지금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종화

이종화위원

한 동에,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예예, 13개 동이니까 3명씩 추천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36쪽에 진해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건을 보면 사업 대상이 안골동만 사업 대상입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 송선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신청하는 거라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올해는 용원동하고 안골동에 있는 택지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가에 있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용원 택지와 안골 택지 안에.

종화

이종화위원

안에 집주인이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건물은 없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6세대입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지금 상반기에 접수받은 데가 총 여덟 군데인데 안골은 지금 두 군데 신청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해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가 내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차난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린푸르지오 2단지 앞에 대각선 주차 공사하시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시작할 때도 그 위험도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불안해했고 또 마감하고 난 뒤에도 지금 그 뒷마무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사를 깔끔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기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입찰을 봐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페널티를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어렵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이게 명확한 하자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종화

이종화위원

인명 피해가 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아니, 인명 피해가 아니라 명확한 하자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건설공사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보셨죠? 완전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마무리하고 난 뒤에 또 거기가 내려앉아서 꺼져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발목을 삔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하는 것을 페널티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런데 명확하게 하자라든지 어떤 중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정도는 하자가 안 되는 겁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상당히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화

이종화위원

왜 그렇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명확한 하자를 표기하는 게 안전상의, 안전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전관리비를 줄인다든지 정산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하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안 났을 따름이지 거기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하자를 줄 수 없다, 기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실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까지 그런 하자가 나타난다는 건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다음 어떤 입찰을 할 때라든지, 수의계약은 가능하시니까 수의계약 때는 그렇겠지만 이 입찰을 할 때도 그 업체에 대한 주의를 참고라도 해 놓으셔야지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것은,

종화

이종화위원

꼭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서 크게 다쳐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 관리를, 현장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명확한 하자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아닌 벌점을 준다거나 페널티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공사 감독이 나가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유재준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또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성산구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에 보니까 450페이지에 성산 희망 배달부 사업을 작년 11월 28일 날에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성산 희망 배달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 희망 배달부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이 하반기 자료에 네 가지 자료를 이렇게 수록하다 보니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200만 원에 관내 16개 희망우체통·나눔박스 다 설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예, 희망우체통은 민원센터하고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 방법의 다각화를 검토한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하반기 자료에도 넣어 주셔야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나,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구나 이해를 도울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니까 의창구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우리 성산구 사회복지과에서도 벤치마킹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게 민간이랑 관이랑 협력해서 민관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산구에도, 지금은 의창구로 갔지만 구 한마음병원 또 나중에 분원이 상남동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마음병원에 대외협력본부도 있어요. 거기에서 좀 콘택트하셔서 우리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그런 발굴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국내 국립경상대병원도 있고 대형병원들이 많은데 한번 콘택트하셔서 노력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성보빈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이라 부럽네요.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455페이지에 불법주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넣으셨다가, 3회를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하반기에는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이 캠페인 안 하시기로 한 겁니까?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성보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반기 자료이고, 그러니까 상반기 자료에는 있는데 하반기에 진행하겠다, 이 계획으로 있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상반기에 계획했다가 하반기에는 안 하시게 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어떤 사업인가요?

성보빈위원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게 상반기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주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3회 하겠다고 상반기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딱 이 문구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시기로 한 건지.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좀 넣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료 428페이지이고요. 여성·아동·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보니까 상하반기 자료 사업명부터 싹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아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던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 5개 구청은 사업명부터 시작해서 목표까지, 사업명도 그렇고 많이 개선하고 많이 고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이 사업에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결혼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반기에는 하시겠다고 계획에 넣으셨는데, 결혼중개업소 6개소에 점검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하반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는 것들은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하반기 업무계획 작성 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여기 한 줄만 넣으면 되는데, 공간도 있거든요. 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예.

성보빈위원

이어서 429페이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인데 지금 이게 1회차 교육을 7월에 하겠다, 이 달입니다. 혹시 하셨는가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7월 12일 날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12일에 했고 2회차 교육을 10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 선정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하반기 교육은 아직 강사 선정은 안 했는데 상반기에 하신 분들을 그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추천해 주실 분 계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 원 소요예산인데 150만 원씩, 1회차 150, 2회차 150만 원 이렇게 태우실 예정이신가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예.

성보빈위원

강사비로만 150만 원인가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 간식도 있고 저희 현수막이라든지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자료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원래 6개소 1억 2,000 지금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상반기 자료에는 6개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늘어난 겁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통상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성보빈위원

늘어났네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올해 선정하면서 우리 구가 소규모상가가 다른 구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1억 2,000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어쨌든 많은 상가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지금 계획에 보니까 우리 대방동, 사파동 골든프라자상가랑 대동상가가 선정되어 있는데 2,000만 원씩, 이것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발굴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 안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서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업 내용을 봐서 보수가 좀 긴급하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걸 우선순위를 줘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우선 상가에서 먼저 행정에 신청하시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현장 확인도 하고.

성보빈위원

거기에서 행정에서 확인하고. 현장은 다 가 보신 거죠? 6개소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이고 어르신 대상 가스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교육의 건입니다. 상반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 우리 연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하는,

성보빈위원

지금 하반기 신규사업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연간 계획이고 상반기에 한 11개소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 한 20개소 추가로 더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상반기라면 5월, 6월인 것 같은데 5월, 6월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11개소를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11개소를 하신 거고 나머지를 7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이 30개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경로당은 많은데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도라든지 효과를 보고 하려고 올해 30개소만 목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정은 저희들이 동에 적당한 경로당 추천을 받았습니다.

성보빈위원

추천을 경로당 회장님께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 점검하시다가 체크를 하신 건가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동에 우리가,

성보빈위원

아, 읍면동?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창구에 질의 간단하게, 56초 남았으니까 질의드립니다. 아까 페이지 394페이지에 희망가득 꿈실현 공부방 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파티마병원 민간 처음에 콘택트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 주로 민간기관들하고 발굴을 많이 하는데 콘택트를 할 때는 파티마에서 어떤 후원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저희 구청에서 여러 세대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공부방, 지금 꿈실현 이런 것은 취약 아동의 학습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좋겠다 하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555번인가, 548.

예, 548이 맞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전화를 직접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매뉴얼에 따라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 수에 따라 근무를 하면서 2명이 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있는데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 아마 근무를 안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서 불을 끄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정확한 금액은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카드를 찍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개념이 요즘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00원, 급행은 그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정확하네요.

웃음소리

예예.

아니, 개인이 부담하는 요금은 안 늘어나죠.

아, 일반 버스에서?

예예.

직접적인 버스 민원 부분은 우리 경제교통과를 통해서 오고 또 우리가 전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만간 개선책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조건 시민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해 드려야죠.

예, 관심을 많이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도비까지는 지금 확보를 했는데 매칭 사업비 시비는 확보를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못 한 상태입니다.

아마 본청에서 전체 예산 사업을 돌리면서 아마 여기까지 재원이 미처 다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결산 추경에까지 확보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529쪽입니다. 진해구청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발굴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후원자가 아동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면 국가에서 2배로 입금을 해 줘서 자산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5만 원까지 후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후원을 보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일시적으로 후원을 할 때도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 개인이 실제적으로 5만 원을 입금시켰을 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15만 원의 입금 효과를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아동에 지원될 수 있는 정부에서의 매칭 금액이 본인이 넣었을 때 5만 원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5만 원 내에서 아동이 자율적으로 매달 1만 원 넣는 날도 있고 2만 원 넣는 날도 있고 5만 원 넣는 날도 있고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5만 원 이상 넣는 아동 수가 그 수보다는 실제로 1, 2만 원 넣는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 형성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특별하게 시행하게 됐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라든가 단체 홍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후원금이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모이는 후원금은 저희가 매달 아동이 얼마를 넣는지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경남아동복지협회에다가 저희들과 이 후원 금액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협회에서 매달 1만 원 넣는 아이들, 2만 원 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이 후원금 중에 아이들 매칭 금액 저희가 최대 한도를 3만 원으로 지정했거든요. 아이가 만일 1만 원을 넣는 경우에는 저희가 2만 원을 매칭해 주고요. 그다음에 2만 원 넣는 아이는 1만 원을 매칭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후원금을 지금 매달 저희가 계속 적립을 하면서 계속 그 달에 매달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금액을 후원자가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입금하는 것입니까?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러니까 아동 본인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제3자가 다시 경남아동복지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저희가 기탁한 후원금으로 일부를 아동이 1만 원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개별 아동마다 5만 원 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매달 1만 원 내지 2만 원 넣는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칭 금액 부족분을 계속 메워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정기적인 후원 말고 일시적으로 금액을 많이 넣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에도 금액 한도가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후원금 보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되는 금액에 그 후원금 통장 안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서 매달 그 금액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후원 금액이 1만 원 넣는 아이들, 2만 원 넣는 아이들 총 합쳐서 저희가 30만 원이 필요하다면 후원금 보따리에서 30만 원을 그 아이들 개별 통장에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후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대상 아동이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범위가 많던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디딤씨앗통장 개설 대상 아동은 시설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도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소와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개설 대상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부터 17세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살일 경우에는 디딤씨앗 발급 개설 대상자가 되지는 못하고요. 12세가 도래했을 때 개설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 보호자분이라든가 통장을 개설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계속 매칭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모인 금액을 나중에 18세 이상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실질적으로 자산 형성된 부분이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학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자금 그다음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든가 의료 부분,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만 24세가 될 경우에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그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묶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후원금을 전액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4세가 지나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해서 처음에는 그 용도로만 돈을 찾을 수 있게끔 묶어 놨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지났을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찾아서 본인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홍보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저희가 분기적으로 캠페인을 4분기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도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호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요, 7월은 현재 연기된 상황이고. 그 밖에도 저희가 각종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서류라든지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동을 1 대 1로 매칭해서 직접 본인이 어떤 지역에 사는 어떤 성별의 친구를 후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보통은 재단이나 단체를 통해서 정기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 대 1로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아동을 직접 후원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쓰이고 제가 후원한 금액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 많이 해 주셔서 후원자분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이런 좋은 사업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선민 구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5개 구청 중에,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비나 태풍 이런 게 오면 가장 어려운 데가 합포구 같습니다, 특히 오동동이요. 오동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법정동 13개인가 12개를 합해서 1개 동이 되었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홍용채위원

그래서 추산동, 성호동 되었다가 1개 동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동장님 중에 최고 그런 데가 55개 동 중에 오동동 같아요.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홍용채위원

오늘 또 오동동장 하셨던 분 뒤에 계시는데 이동호 동장님, 정말 편한 데로 갔습니다. 여하튼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구청장님, 오동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크고 또 바다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서 진짜, 저도 지역구 위원이지만 비만 오면 사실 제가 집은 산호동인데 오동동 걱정입니다. 다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오동동.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 오동동은 옛날의 구 성호동, 동서동, 오동동이 합해져서 1개 동이 태어났거든요. 7년 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구 오동동 같은 경우에 바닷가하고 어시장하고 접해 있고 또 성호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좀 열악하고 또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 지역, 도심 지역인데 이 3개 동이 합해서 참 면적도 넓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 내나 다른 모든 게 참 저희 사실은 합포구에서 핵심 동이 오동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지금 인구는 월영동이 사실은 옛날에 월영동이 제일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동동을 위해서 특별한 재난안전 매뉴얼은 없고요, 다 같이 저희들 창원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오동동은 마산합포구의 중심 동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또 동장님이랑 해서 특별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제가 볼 때 여하튼 창원시 55개 동 중에 민원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5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4개 동보다 여기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홍용채위원

여기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비가 오면 오동동 생각입니다, 사실, 집은 산호동이지만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다시 한번 우리 이동호 동장님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구청장님 진짜 부지런하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오동동은 도로나 합포구 전체가 파임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많습니다, 예.

홍용채위원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제가 접수하자마자 2시간 내로 전부 복구됐다는 이야기를,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사실 우리 합포구 중에 가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가 교방동입니다. 왜 심각하느냐 하면 딱 동네 중심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방초등학교. 그래서 항시 민원이, 대책을 못 세워서 구청장님하고 그때 간담회 했을 때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완료가 12월에 됩니까? 12월로 써 있네요, ‘용역 완료 및 최종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할 때 주차장이 최고 중요한 게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도로 방향이나,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산호동 전통시장 주차장, 물론 합포구에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일방통행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게 주차장을 한번 선정하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100년, 200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입지를 정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주차장을 좀 빠른 시일에 확보해서, 우리 합포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주차 문제 해결해서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내서의 힘 남재욱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까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모든 업무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여기에 보면 각 구청별로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공히 무단방치차량 관리, 운영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무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님.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견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견인,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남재욱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죠? 견인업무.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지금 마산회원구는 견인이 안 되고 있고 진해구도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진해구, 의창은 다 하고 있는데 아마 합포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마산은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합포구는.

남재욱위원

합포구는 안 하고?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합포구는 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네요? 몇 년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지금 저희들 합포구, 제가 몇 년, 여태까지 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예.

남재욱위원

제가 어시장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합포구.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단방치차량 관리 및 운영 해 놨는데 우리 전 회원구에 계시다가 지금 의창구 교통과장으로 가신 신현승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현장 순찰을 돌다가 발견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지역에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자진 회수해서 자동차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1차 계도를 한번 하고, 한 번 더 가져가지 않으면 15일 동안 다시 경고장을 붙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 차를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하겠다, 이런 경고장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남재욱위원

예, 지금 무단방치차량은 차선 외에 있는 차량을 말하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차선 외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공공시설 다 포함됩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차선 안에 있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차선 안에 있더라도 만약에 계속 방치가 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견인 조치하거나 검찰에 송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걸 점검을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관계 공무원이 순찰을 가끔씩 돕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리고 보면 큰 대형버스나 대형트럭들이 원래 차고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런 차들이 큰 차로 하면 소형차량 한 3개 정도의 차선을 물고 방치를 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내서읍에 보니까 한 몇 달 있어도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그런 게 있으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그 차량 운전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동 조치하라고. 또는 해당 여기 주차선이 아니다 또는 주차선을 넘어섰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이동 조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얼마 전에 대형트럭이 하나 있어서 전화번호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게 한 두어 달 있다가 자진 이동을 했고 얼마 전에는 대형버스가 주차선 3개를 물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더만 거기도 아주 친철하게 대답하고 한 3일 만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 조금 각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특별사법경찰관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남재욱위원

검찰청에서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한 명씩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검찰 권한을 가지고 차량 이전 조치나 명령이나 송치나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검사한테 직접 그 사건을,

남재욱위원

부여를 경제교통과로 부여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담당 직원한테 부여해 줍니다, 담당자 또는 담당 팀장한테.

남재욱위원

아니, 검찰청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부여하는데 우리 행정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의 담당 직원이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소방서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있을 수도 있고.

남재욱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과도 하고 소방서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각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각 분산해서 담당 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그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각 구별로 한 7, 8명 선일 겁니다. 환경부서도 있고, 예.

남재욱위원

지금 단속을 잘하고 있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단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남재욱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개 구청장님 이하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 마산이, 창원의 중심이 3·15의거,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뿌리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뉴욕이 자유의 여신상을 랜드마크로 했듯이 우리 창원에도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자, 민주주의전당 3·15해양누리공원이나 그쪽에 세우자 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돝섬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다섯 분께서 창원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돝섬에다가 정의의 횃불상을 거대하게 1개 세우면 랜드마크가 되어서 전국적인 유명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회원구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예,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 이후에 3대 빅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상징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징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시 전체를 상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3·15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전당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민의 요구사항들이 모인다면 돝섬이든 또 어쨌든 경관이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절한 장소에 우리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생각이 듭니다.

남재욱위원

회원구, 합포구는 지역 인근에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진해구청장님은 한말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제가 진해에 있다 보니 저희들의 생각은 예전에 우리 진해의 관문인 연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남재욱위원

예?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연도에도 그런 시설물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연도가 저희 진해하고 부산의 경계이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최고로 앞에 나와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돝섬에도 그런 시설들도 좋겠지만 우리 진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한번 또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통합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같이 가도록 합시다, 3.15 정신은 마산 쪽이니까. 우리 성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좀 설문처럼 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도 다시 드릴 것이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창원이 살 수 있는 길은 물론 여기 국가산단도 있고 하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남해안 쪽으로 해서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요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있고 거기에 3·15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알리고 하는 우리 원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성산구청장님은 한번 물어보는데 입만 꾹 닫고 계시네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창원 하면 외부에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민주 관련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민 공감을 얻어서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고 리우 하면 예수상이 나오고 시드니 하면 오페라하우스가 나오듯이 창원도 그런 상징성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민의 공감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기 돝섬에 우뚝 솟은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고 그다음에 무학산에서 돝섬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바다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우리 마산 갈매기가 돝섬을 위주로, 횃불상을 위주로 날면 아마 활기찬 창원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상반기, 하반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지적하고자, 감사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년도 연말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잖아요. 그때 3월부터 12월까지 막 이렇게 쫙 1년 동안 하겠다 보고하셨는데, 하반기에도 해당되는데 하반기 자료에 없으니까. 저희 사실 위원들은 이 자료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평상시에 이 자료를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하반기에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다른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혹시 보육교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이 교육을 받는 건지 시간대가 좀 궁금합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퇴근하고 받는 게 아니라,

성보빈위원

의창구 가정복지과.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 팀장입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1회 교육했을 때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예, 1회 상반기에 했는데 시간대는 오후 2시경에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2시면 업무 시간에 교육 듣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당연히 이게 근무시간이잖아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예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연가를 내고 이 교육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가, 이것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교육이기 때문에 아마도 남아계시는 보육교직원을 두고 다른 보육교직원, 교육 신청한 직원만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제가 보육교직원이라면 이렇게 힐링하는 교육을 따로 시간 내서 받는 것보다 워라밸, 빨리 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게 가장 큰 힐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제가 의창구 질의한 이유가 우리 성산구에도 좀 벤치마킹했으면 하고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전액 시비 100만 원으로 하시는데 이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점검을 나갔을 때 행정에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같이합니다.

성보빈위원

같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상인회 상인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가능한 시간대에 행정에서 현장 나가서 같이 이렇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그렇습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나오고 가스 분야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나오고 전기면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나오고 이렇게 상인회와 같이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 페이퍼를 가지고 체크를 하실 거잖아요, 점포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 체크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인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적용한다기보다는 해당 점포마다 경각심도 주고 만약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 만약 예를 들면 가스의 누설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조치하게 하고 전기가 누전됐다, 그러면 빨리 차단기라도 어떻게 수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수리하도록, 자체적으로.

성보빈위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 100만 원은 혹시 어디에다 쓰이는 거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이것 자체 점검표, 홍보 인쇄하는 데 씁니다.

성보빈위원

출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출력하는 것보다 컬러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가 많다 보니까 숫자가, 인쇄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전통시장 15개소 하는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혹시 신청을 받는 건지, 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따로 안 받고 상인회하고 가서 전통시장 한 바퀴를 쭉 다니면서 점포를 확인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의창구가 전통시장 15개밖에 없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성보빈위원

15개밖에 없다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성보빈위원

아, 제가 성산구청장님께, 저희 성산구도 이 의창구에서 하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예산 이것 아주 저예산이잖아요, 100만 원 정도면요. 혹시 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고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성보빈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하고 있지 않다면 도입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일암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또 뒤에 앉아계시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버스 노선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제일 만만하게 찾아가는 곳이 사실은 구청이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옛날에 시청 찾아가듯이 구청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세 번 찾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버스노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리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바로 본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일단 과도 들어오지만 제 개인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날, 그날 집계를 해서 담당 부서에 또 제가 거기 있다 와서 담당 부서에 연결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것 하지만 저도 업무를 담당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때 사실은 우리 버스 각 지점별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지금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분들이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 노선을 한번 개편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 개편해서 성공한 예가 잘 없었는데, 우리 시가 한번 성공을 해 보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지금 과, 담당 부서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만 무제한 들어가면 버스를 계속 늘리면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고 버스 대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관리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리스트업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부서에다 이야기하고 담당 부서도 또 본청에 이야기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목록들을 리스트업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용역을 다시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노선이라는 건 하나 바뀌면 연쇄적으로 다 바뀌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최정훈위원

하나 이슈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건 해결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아마 몇 개월 시범 시행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례로 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버스가 정차하다가 이제는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외부 업체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그걸 근거로 버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어르신들, 사는 주민들이 갑자기 눈앞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앞에 정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정차로 통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부서에다 이야기하면 그 부서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해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가 다 이야기할 거고 모든 의원들이 이야기할 거고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할 건데 그걸 그때그때 본인들도 이걸 리스트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구만으로도 이것 전담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좀 부여해서 모든 민원을 리스트업해서 최대한 용역을 할 때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실제로 직행 주 간선노선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또 DRT라는 버스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예.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버스가 아닌 소형버스라든지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추진단장님하고 도에 계신 박춘덕 의원님하고 사무실에서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DRT 용역 할 때 진해 버스 노선도를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램을 진해지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셔서 최대한 역량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진해구가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이 총 5,560면이에요, 공영주차장이. 그리고 다른 의창, 성산, 합포, 회원구를 보면 의창은 6,892면이고 ―공영입니다― 성산구는 1만 1,924면, 합포구는 6,106면, 회원구는 7,039면이에요. 그런데 거기 인구 대비 비교를 해 보면 의창, 성산은 20만이 넘고 합포, 회원은 18만, 17만 수준인데 진해는 19만 2,600명으로 전체 5개 구로 따지면 3위 정도예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가장 적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좀 세우신 게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 경제교통과장 송선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여좌동 공영주차장에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그 차후에 자은동, 덕산 그다음에 석동지역에 추가로 또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의창하고 성산은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유료 비율이 한 20% 이상이 넘습니다. 합포구는 이 자료에 유료 면수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회원구는 전체 7,039면 중에 504면이 유료예요, 그러니까 한 7% 수준이고 진해구는 3.25% 수준이에요. 유료화율이 가장 낮은데 혹시 이것을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지금 교통정책과, 시청에서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해지역은 예전에 개설했던 주차장의 경우 무료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부터 유료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지역의 특성상 예전부터 포켓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당장 유료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대형주차장이 되면 유료화로 전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지에 보면 포켓주차장들이 10대 미만,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유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신설 주차장 위주로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유료화시켜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트레일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게 2020년 3월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트레일러라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후에는 모든 트레일러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는 사실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되지 않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차량번호가 9로 시작하는 번호가 2020년 3월 이후로 등록된 차량번호가 대부분 9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 차량이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있다, 그러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트레일러 주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트레일러나 화물차는 밤샘 차고지 외 주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은 자정부터 4시 사이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 간격도 1시간 이상으로 저희가 증명사진을 촬영해야 해서 수시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팀에서 화물차나 트레일러, 차고지,

최정훈위원

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캠핑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3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단속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위원

그렇죠? 그런 차량들의 대상도 단속이 지금 되고 있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일단 현장에 단속 나갔을 때 촬영을 해서 그 번호판 조회해서 만약에 대상이 된다 하면,

최정훈위원

과태료 처분하는 건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시고,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과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트레일러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과 교통과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대안과 답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 숙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주차 면수를 늘려놨더니 그런 차량들이 갑자기 두세 대 알박기를 해 버리면 이게 합목적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성산구 구청장님께 질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새로 부임하셨는데 성산구가 얼마나 좋은 구인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는데 성산구만 유일하게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그러니까 운영방안에, 기가 막혀요. 정책여건에 인공지능 챗GPT 등 스마트 기술의 행정도입 가능성이 증대가 된다라고 이제 운영방안의 근거로 삼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청에 없는 어떤 최첨단을 앞서가는 내용을 담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최정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저희들이 챗GPT 관련하고 또 로봇 주사도 생기고 했던 부분은 앞에 선임구청장님이 좀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하고 나름대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 현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행정을 좀 쉽게 또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또 우리 성산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5개 구가 있는데 너무 또 앞서나가면 다른 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의자 문제도 그렇잖아요. 업무를 하는 데 협의를 하셔서 항상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단톡방 있으시죠, 구청장님들끼리?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단톡방에서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나눠서 항상 이제 함께,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창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지금 이 우기에 너무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8월부터 좀 많이 온다 합니다. 아무쪼록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아까 버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 아침 7시에 3건 문자 받은 것 끄트머리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시장님 원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한 분은 “정류장에 서 있으면 시장님 성토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끄트머리입니다. 장문의 문자 중에, 제가 이것 방송 나가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 말씀처럼 버스 노선 개편이 정말 어려운 건데 하셨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40일째죠, 40일. 시장님을 전부 다 원망을 한다고, 이렇게 아침 7시부터 문자가 와서 제가 신교통추진단에 이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올 때, 특히 네이버 앱이 안 된다는 민원도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신교통추진단에 물어봤더니 창원버스정보시스템 앱을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 주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직을 두루 거친 분들이 구청장님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과 조일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정기인사발령으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이번에 새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창원의 미래전략산업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의무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저희 간부 공무원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하승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부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계시던 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또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구분 없이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전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문 과장님, 보니까 우리 해양신도시 디지털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약 3,860억 정도 되고요. 국비도 2,895억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이 산업, 그러니까 산업통상부하고 경남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안 그러면 약속을 가졌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경남도와 우리 창원시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이 만약에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TF를 지난주에 구성했고 다음 주 화요일 공식 출범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자유무역 지정을 위해서 먼저 선행 절차가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해양사업과에 자료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개발계획에 의제 처리해서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전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디지털 자유무역단지 지정 신청을 산업부에 할 계획으로 지금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23년 3월에 마산자유무역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자유무역구역 지정과 그다음에 예타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지정 신청과는 별개로 올해 안에 예타 신청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용역은 공식적으로는 진행 중인데…. 예, 말씀하신 용역은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이어서 진행된 개발·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했는데 해당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과업지시서가 내나 용역 결과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다음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실시계획 자료는 지금 기존에 중간 용역보고가 나와서 다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준공 처리는 안 했는데 미리 해양사업과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상당 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라는 부분은 늦어도 12월, 11월 정도에는 저희가 해양사업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양사업과에서 일련의 해양신도시 전체에 대한 그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조성한 데 있어서 필요한 건축비가 대부분일 텐데 조성 후에 어디까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5층 규모, 15층 규모,

경희

김경희위원

두 가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쉽게 말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융복합 시설 2개 건물이 들어설 텐데 여기에 입주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분양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타 신청할 때 사실 세세한 또 계획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와 별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이 개발계획, 실시계획 안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듯해서 별도의 세부 용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이제 관계기관 협의 보면 산업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하고 9개 부처를,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고 예타 신청이 들어가야만 그걸 토대로 산업부에서 9개 관련 부처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협의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는데 지금 사전에 미리 도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부처 간에 이런 자료를 미리 배포해서 검토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용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해양신도시 하면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자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전체,

홍용채위원

예, 전체 2억 4,000 정도. 그러면 1년에 한 30억 정도 이자가 생깁니다, 이게 장기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면적의 30%는 매각을 해서 빚을 갚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아직까지 지분이 안 나왔죠, 자체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이 나오려면 준공 처리가 된 다음에 용도 구역별로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만 평 중에 1만 평은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필지를 그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되어야만 필지가 나올 수 있고요.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승인은 별개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올 연말에 지정 신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분이 안 나온 이유는 사실 창원시가 좀 잘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 늦게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써 올 초에 지분이 나오고 이랬으면 또 우리가 국가 무엇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최형두 의원님께서 빨리 지분을 내 달라고 엄청나게 우리 창원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업체를 가져오려다가 진주에 뺏긴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빨리 그게 진행이, 12월까지는 나오죠, 이 지분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준공 처리만 된다고 하면 용도 구역에 맞게 민간에 매각할 부분이라든지 용도 구역에 맞게 필지를 분할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지만 준공 시점에는 필지를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별로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일부분하고,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 다른 부분은 뭐가 들어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디지털 자유무역구역 지정 여기에만 조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지금 양덕동 자유무역지구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여기는 일반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기반의,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어떤 수출 주도의 내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 그다음에 내외국인 합작 기업이 분포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현재 계획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00개에서 이렇게 전후로 입주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ICT 위주의 개인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의 ICT기술을 가진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 첨단 ICT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또 육대부지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만 해양신도시가 저쪽에 이제 합포구 쪽에, 마산 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들어올지 그다음에 또 활성화를 시킬지, 여하튼 신경 써 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현황 보면 산업단지 지정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많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3개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15개, 그 밑에 농공단지 1개, 도시첨단산업 1개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보면 한 15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이게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단? 비어있는 공장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국가산업단지,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홍용채위원

국가산단은 빼고 일반산업단지 말입니다. 15개 정도 있네요, 보니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 15개 일반산단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 물어보고 싶은 게 계속, 우리 지역구 남재욱 위원님도 있는데 평성산단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부분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준공 전의 산단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의 산업입지과나,

홍용채위원

예, 하도 전화가 와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 앞에 7페이지 보면 일반현황 해서 인력인데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궁금한 것은 9급에는 완전 제로네, 제로입니까, 이게? 제로인데, 공무원 시험을 안 쳐서 이렇습니까? 요즘 공무원 인기가 없어서 이런 건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9급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청이나 읍면동에 보통 먼저 배치를 받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읍면동에 많이 가시고요. 그러면 6급하고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네요. 12명인데 16명이고 한 18명인데 28명인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정원과 현원 부분이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TF가 하나 생긴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아마 본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저희 국만이 아니라 아마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원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과원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조직부서나 인력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미래전략산업국은 사실은 보면 전부 100억대가 넘습니다. 여하튼 억수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창원이 먹고 사는 것은 항상 미래전략산업국에 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 또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곧 우리가 이제 100만이 깨지면 또 도시 자체가 일반 시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여하튼 열심히 해서요, 여하튼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구점득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전기업 실태조사 완료를 했는데 국장님, 이 원전기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4년마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해진 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정해진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최근에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최근에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구점득위원

예, 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 올해.

구점득위원

올해 말고 19년도에 했다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2019년도에 원전기업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점득위원

예, 여기 이 실태조사, 이 그대로 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자료를 공개를 안 해서, 표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직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가 그러면 3년 만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2019년 부분은 제가 몰랐는데 확인하고 위원님께,

구점득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런 용역을, 아니요, 산업진흥원하고 미래산업국하고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계시기 전이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2019년도에는 어느 기관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얼마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내용을 봐서. 거기서 내용이 뭐가 추가로 되어 있고 그러면 미래산업국이나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여기와 다른 것을 줘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 하나를 완료했었을 때 이 국에 공유를 안 했다는 말씀인지, 여기에 지금 계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올해 자료는 당연히 공유를 받았고요. 2019년 부분은 저희가 히스토리를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걸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16페이지….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강소특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7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기계융합연구단지 이 사업이 완료가 내년이어야 했어요. 2019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5년 12월에 완료가 되어 있고 보상비는 860억이었어요. 지금 보상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상비는 그렇게 늘었는데 왜 공사비는 줄여서 이렇게 놓았는지, 왜 업무보고에 총사업비가 한눈에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지. 보상비가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줄어들었어요, 2018, 2019년, 18년에 할 때보다. 이런 엉터리 업무보고 만들지 마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보상비 부분은 늘어난 게 확실하고 공사비 부분은 2019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이 근거 자료를 만든 것은 작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대해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미래전략산업국 뭘 믿고 창원시민이 희망적인 창원의 국가산단, 미래산업을 가져올지 저는 너무나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원전, 반도체까지 하면서 작년 9월에 지원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수도권에 600조가 넘는,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저녁에. 아시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600조가 넘는 민간기업들이 충청도, 이차전지부터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어제 7곳 결정 났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구점득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움직여준다 하더라도 미래산업국과 우리 본청과 산업진흥원이 정말 창원의 미래먹거리를 찾는다면 국가 공모사업에 이것저것 전부 다 들먹거려서 할 게 아니라 미래전략산업국이나 산업진흥원 사업 축소, 거기에다 전문성,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은 비대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나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시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차원에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선별하고 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2019년, 20년 5분 발언 시정질문했을 때 강소특구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스러운 말들을 전한지 알고 계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강소특구가 12개 지정되어서 2019년도에 우리와 나란히 한 김해, 나주 그리고 진주에 보면요, 우리 매출액 71억일 때 다른 데는 6,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불모산지구 배후단지 아니지, 지금 배후단지 그 거리 조정을 우리가 먼저 불모산지구를 기술고도화사업지구로 해서 할 거라고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국가산단 안에 조금만 더 배후단지 반경을 넓혀 줬더라면, 국가산단 안에 국유지가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1,500억이라는 시비를 공영개발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도 지금 다른 강소연구특구단지와 너무나 비교되게 저조한 실적으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다른 특구하고 매출액이 차이 나는 것은, 다른 특구는 이제 대학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에 창업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 매출액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구점득위원

나주 같은 데는요, 정부 연계도 하고 출연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는 대학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을 넣어서 이 개발을 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가 대학을 끼고 있고 우리는 연구단지 하나 가지고 했지만 다른 데는 여러 기관, 국가기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을 다 넣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지정,

구점득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원래 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반경 3㎞ 내에 그런 어떤 입주 공간,

구점득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모산지구를 굳이 넣지 않았더라면, 그 반경 배후공간을 조금 더 넓혀 줬더라면 국가산단 안에는 유휴부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말하는 1,500억이나 들어가는 이 돈은 시비는 투자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시,

구점득위원

그런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강소특구만 나오면 이제 화가 나요. 지금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이 440억도 원래 380억이었어요, 공사비가. 그것도 2층을 줄였는데도 440억을, 지금 몇십억이 늘어났어요. 보상비 몇백억 늘어났어요. 누구나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전 시장이나 전 정부나 현 정부나 현 시장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그냥 들지 마시라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제쳐두고라도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선별하고 집중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드렸고 홍용채 위원님이 지금 질의드린 이 사항들도 저게 과연 될까, 허구가 아닐까, 이런 사업을 몇 년째 지켜보는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의문점, 물음표밖에 안 들어요, 지금. 오늘 사실 절망한 것은 지금 우리 방산기업이 많고 지금 남은 것은 방위·방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정도시로.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7개 첨단하고 이것 한 것, 민간투자 640조 끝나고 나면요, 민간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위 항공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가능한가요, 원자력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이것은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줄곧 해 왔고 또 국가산단 2.0 그곳은 저희가 진짜 미래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이 부서와 이 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기업 하나가 창원시에 왔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구점득위원

우리는 민간기업을, 그냥 대기업을 창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점이 됐다는 겁니다. 다섯 분의 국회의원 계시지만 그분들은 똑같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배후도시에 그다음 지정에, 인증받는 것까지 거의 국회의원들이 2024년도에 국회에 출마하고 나면요, 그것은 인증되는 데까지는 27년도 되어야 그 사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그러면 당선에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창원시가 여태까지 그래왔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구점득위원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의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그렇지만 모든 행정, 민간기업, 국회의원들까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창원시 이대로 가다가는 몰락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의 우려 섞인 질책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 다른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줄곧 추진해 왔던 국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유념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CES 2024 참가기업 지원, 이것을 원어로 풀면…. 이것을 우리 해석을 하면 국제전자박람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약자를 써서 풀어내서 검색하도록 만드는지. 제가 류효종 국장님 계실 때 이 이야기를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업무보고 시간이기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원어를 약자로 고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누구나 봤을 때, 이 제목 하나를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말 쓰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19쪽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 내년에 마감이죠? 내년에 완료되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너셀 테스트베드 장비를 도입했습니까?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크게 이게 두 개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 그다음에 너셀 테스트 장비를 조립, 가공해서 완공해서 본격적으로 실증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조립하는 부분이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어디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장비가 다 완공이 되고 연차 사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기업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 장비도입,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장비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비가 지금 어디, 두산에서 합니까? 장비를, 너셀을 두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두산이라든지 관련 회사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협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6월까지 장비가 도입인데 아직 60%밖에 안 됐다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게 전체 공정을, 이 너셀 장비가 너셀과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프로펠러라고 해야 합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블레이드도 그 안에서 같이 장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는 너셀이니까 너셀에다가 블레이드를 장착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예, 이게 눕혀서 다 바디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조립을 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블레이드하고 너셀하고 되면 이제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실증센터를 짓고 장비를 이렇게 추가 구입을 해서 완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완공이 되면 세우고 실증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면 그런 R&D사업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실증센터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것은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것도 한 60%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고 장비도 아직,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장비도 함께, 이게 건물 따로 바디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공사하면서 이게 너셀도, 지금 장비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부품도 계속 그 사업비 오는 것에 따라서,

종화

이종화위원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장비를 구매해서 붙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구매를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은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60% 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셨죠?

그러면 건축물은 그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너셀은 지금 이제 두산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제가 대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작업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회사가 우리 관내에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SNT중공업, 세아제강이라는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 14개 회사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6월에 센터하고 너셀 테스트베드 장비가 완료되면 이걸 바탕으로 R&D 인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 너셀에 대한 세계적인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블루오션, 매출 분야가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수익이 나는 부분이라 이런 인력을 양성하고 또 지금 핵심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이라든지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 풍력 너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수준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급을 개발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는 15㎿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중국이 18㎿급을 상용화했는데 우리는 이제 15㎿급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20㎿급 개발이 완료되어서 상용화를 2030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시장을 빨리 개척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너셀 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15㎿가 벌써 상용화되어서 팔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12㎿라든지 15㎿를 도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늦었지만 장기적으로 이 풍력 시장이라든지 RE100으로 인한 해상풍력 그다음에 육상풍력 이런 게 아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55조, 200조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력과 실증 장비를 개발해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20㎿급 너셀을, 이렇게 시드머니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핵심 실증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창원의 경제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너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장비는 이제 장비도입이라고 하니까 벌써 24년 6월에 하여튼 거의 지금 다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거의 이제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건축도 거의 이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실증센터.

종화

이종화위원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실험하기 위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해 놓아야지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나중에 이걸 수출을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14개 회사가 여기 실증 R&D,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게 되면 여기에서 실증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인력이 양성될 거고 지금 해외시장에 상용화 단계에 있는 18㎿, 20㎿급에 우리도 빨리 도전할 수 있고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원전 수출하듯이, 지금은 수출이 미미한 단계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큰 동력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또 좀 더, 지금 출발이 늦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출발은 늦더라도 실증을 했을 때 이게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신뢰성이 높아지면 시장 개척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CES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9쪽인데. CES2024인데 한 기업당 1,980만 원 지원하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기업당 1,970만 원이면 여기에 항공료, 홍보비, 통역비, 물류비까지, 물류비라는 건 수송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류,

종화

이종화위원

실제 물품을,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송할 때 드는 비용.

종화

이종화위원

수송, 가져가야 하니까,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지금 올해가 한 4회째 됩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올해가 6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회입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올해가 5회이고 내년에,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24년이 6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벌써 1월에,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출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갔다 왔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다녀왔는데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 통계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올해 저희가 1월에 갔다 와서는 전체적으로 약 974건의 상담 건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담 금액은 2,723만 불입니다. 약 한 700억 정도 되고요, 아니, 3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MOU가 한 11건 체결되어서 그 당시에 550만 달러 약 한 70억 원 정도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와서는 한 7개 기업이 계속 지금 새로운 사업 물량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의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실적 보내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력이 약하거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지원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지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원래 미래전략과에 계셨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 상반기 자료에는 실증센터 준공을 8월에, 다음 달에 계획하셨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되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포신항 배후부지가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지반의 단단함 정도, 시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예상되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무르고 물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서 파일을 박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계획에는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 사업을 하셨잖아요? 워털루 대학, 캐나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하반기 자료에는 없는데 계획상은 1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좀 진척 상황이 어떠신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개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2개 기업에 대해서는 공구관리시스템이라고 일전에 20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실증이 되었던 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상반기에는 기업에 가서 기업의 데이터들을 확보합니다. 기업이 어떤 공정을 거치고 그 근로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정에 맞는 공고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솔팅을 한 다음에 공구관리시스템을 보급하게 되고 새로운 모델도 실증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데이터 수집 활용,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11월 정도가 되면 기업에 보급이 되어서 실제로 활용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연한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8월에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아까 DB 수집하시고 분석 기간을 가지셨고 8월에 이걸 적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8월이라기보다는 11월 정도에 보통,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성보빈위원

하고 이제 11월 정도에 보급하고 최종보고회를 12월 말에 완료하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보통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급 축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는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소유에 있어서는 창원산업진흥원이 62%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가 38%, 그간에 출자했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렇게 자산을 소유하게 됐는데 또 운영을 고민해야 합니다. 운영에 또 비용이 많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 이루어주셔서요, 앞으로 이 센터에 대한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용은 전액 경남테크노파크가 마련해서 하기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조금 덜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 국 모두에 걸친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 권한도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국장님, 지금 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8월부터 들어가서 90일 내에 어쨌든 여기 결과물을 갖고 오지 않을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신규 채용할 때는 우리 국·과의, 국장님께 보고는 있습니까? 신규 채용.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직원들을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어쨌든 저희도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소관으로 해서 다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공유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의 신규 채용이 몇 명인지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달, 지금 백정한 원장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신규 채용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 있을 때는 어쨌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는 보고가 된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열려 있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심사,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팀에 적합한 신규 채용이라는 걸 보고는 받습니까, 혹시? 그것까지, 채용 인원에 대해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 이력 사항을 봐서 전체 보고를 받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채용 제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습니다만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지표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사적인 부분은 창원산업진흥원장의 권한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장님께서 미래산업국에 우리 이번에 이런 TF팀이 만들어져서 신규 채용이 있다 하면 그 신규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만 받고는 여기에 어떤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배치되는 데까지는 모르신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모른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점득위원

보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채용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적혀 있는 보고서를 저희한테 공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도까지가 포함이 되었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채용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떠어떠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점득위원

어쨌든 인사에 대한, 신규 채용에 대한 결정권자는 산업진흥원장님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사 권한이 원장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점득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기본적인 인사 권한이지만 이것이 정원과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저희도,

구점득위원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고 안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미래전략과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구점득위원

예,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습니다만 저희가 관여를 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으로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뭐였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PBS입니다.

구점득위원

예, 그 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짧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조직경영 진단을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창원산업진흥원이 과거의 방침에 따르면 완전 자립화, 그러니까 PBS를 0으로 수렴하도록, 미래에는 0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간다라고 방침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PBS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따와서 거기에서 간접비를 대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따오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의문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PBS가 0으로 수렴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에 재정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적정선의 PBS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경영 진단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진흥원장님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진흥원이 그간 약간의 우려를 많이 받았던 시선들을 조금은 담아내고자 조직 진단까지 함께 추가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점득위원

산업진흥원의 공공성과 인력의 효율성, 맞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사업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들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있습니다.

질의가 없는 게 아니고 마지막 질의를,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사실은 진흥원에 있는 내용인데 하승우 전략산업과장님한테 묻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질의드릴게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진해신항에는 새로 신설하는 게 있지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소충전소 있는데 팔용동에는 증설한 사업이 맞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증설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진해에는 충전소가 없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진해에는 현재 죽곡에,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 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짓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진해신항 충전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의 충전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소차 보급이라든가 충전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는 우리 시 주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미래에는 전기트럭 또는 수소트럭이 많이 활발하게 될 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항인 부산신항, 진해신항 인근에 이런 초대형 충전소를 지어서 창원시민 편의 바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향후 25년 이후에 출시될 수소트럭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창원시에 충전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 10개소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더 지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많은 우려를 저희들한테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려를 잘 새겨듣고 앞으로 신규 충전소는 정말 의회에서 동의가 필요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그간의 충전소의 추진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들의 업무보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락 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임재봉 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창원시가 산업경제특별도시로서 주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장동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6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30명.

이것 지금 숫자를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1년 사업이 아니고요, 6개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전문인재 교육프로그램 6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고 그 기간에는 모집, 5월 1일까지 모집하고 지금 그런 겁니다.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지주형하고는 조금 돈이 차이가 납니다. 지주형에는 1인당 180만 원, 기업에 10% 해서 200만 원 지원되는데 여기는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라 해서 돈을 좀 적게 배정해서 지금 젊은 층이나 이런 데 오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을 계획할 때 다른 사업하고 180만 원 정도 맞추려고 지금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예, 이것은 우리 첨단방위산업을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것은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은 좀 그렇지만 인재육성사업을 해서 세 꼭지로 해서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그래서 첨단방위산업 전문대학 역량강화는 기업맞춤형 방위산업 전문인재 양성,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첨단이라는 문구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여기 첨단방위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 밑에 첨단방위대학원 지원사업하고 바뀐 그것은요, 원래 창원대학에서….

구점득위원

아니,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예, 대학원은 대학원대로 석사를 하면 되어서 연구기관을 주고 있고 인력은 인력대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잠깐만요 우리 전략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본부장 이동락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첨단방위대학원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창원대학교에서 일단 올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첨단방위산업 전문대학 역량강화 해서 현재 폴리텍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공고는 했고요. 이게 지금 창원대학교하고 저희들, 창원대학교에 굉장히 지금,

아니, 아직 공고는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이걸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포기한 이유가,

그러니까 폴리텍대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업체가, 교육을 시킬 기관이 있어야 우리가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구점득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서명일 위원님, 잠깐만요. 창원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창원대학교에서 지금 포기를 해 버렸는데,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인력양성팀장 신종원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폴리텍대하고 협의 중인 부분인데 폴리텍만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경남대학교, 문성대학교, 폴리텍대학…. 과정들이 어떤, 저희 교육생들한테 좋은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지금 조금씩 알아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까지 하고 있어서 공고까지는 아직 저희가 내지는 않았고 또 학교라든지 운영기관 선정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반드시 저희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남대하고 문성대도 방위항공학과하고 다,

예, 일단,

예, 그 부분은 절대 문제없이 공정성 저희가 기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UST는 국책연구소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2개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대학연합 연구기관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입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2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있습니다.

32개, 많이 있는데 우리 창원에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원 2개가 있습니다.

예.

예, 당초 10명인데 지금,

2명, 2개소만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건의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362개 기업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많은 기업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응모를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호응을 했는데 실제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은 기업체가 소속 직원을 재교육해서 직무능력 향상 같은 걸 해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 기업에 복귀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학위 취득을 하려고 공부를 하러 가면 돈을 지원해 주고 이래야 하니까 이중 부담이 되고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원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2,000만 원 1년간 1,000만 원씩 해 주는데 거기의 인원을 빼서 대학을 보내줘서 거기에서 고급인력을 해서 학위 취득 후에 기업에 복귀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중 부담이 있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요 조사할 때는 많은 지원과 이런 걸 한다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개 기업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6,000만 원은 이월하든지, 만약에 돈이 남으면,

다시 모집을,

안 들어갑니다. 2,000만 원 들어갑니다, 4,000만 원 정도.

예예.

이 사업은 시의 소부장 팀하고 의논해서, 취지는 좋았지만 기업에 이런 지원이 쭉 가니까 기업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데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이 없으면 기업에 돈 더 넣을 테니까 재조정할 수 있도록,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질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하고, 예.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똑같이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일단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88페이지에 우리가…. 우선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전략기획본부장 이동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 2022년부터?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예.

최정훈위원

사업 시행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전반기 사업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 목표는 다 달성했고요.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서 한 6명 정도 더, 어찌 보면 지게차 3t 이상의 자격증반을 운영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오프라인 소형 지게차 3t 미만 면허 취득 과정, 이것은 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인당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아, 35만 원 정도, 35만 원.

최정훈위원

35만 원?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소형 말고 일반 지게 3t 이상은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3t 이상 9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정훈위원

90만 원…. 그러면 온라인 물류관련 공인자격증 취득과정은 분야별 15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유통관리사 2급이라든지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각각 15명이라는 뜻입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총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상반기 시행은 그대로 지금 각각 15명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각 과정별로, 그러면 과정별로 15명이면 중복으로는 못 하는 거네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중복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관리사를 하는 인원은 물류관리사를 못 하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교육일정이 3월부터 9월이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 교육을, 온라인과정 수업을 듣는 겁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시험은 각자 각각 다르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보통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홀수로 되든지 3개월마다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비용이, 이것은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를 듣습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에듀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에듀윌로?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에듀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비즈 계정을 만들어서 접속해서 듣게 만드는 겁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예.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항만물류산업육성팀 김두열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듀윌로 해서 코스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교육을 들어주는 걸 열어주는 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열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개별 아이디를 만들어서 준다는 뜻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개별 아이디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계정을 열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필요한 시간에,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듣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교육과정이 풀 코스로 있는데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계정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한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사용합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만약에 개인한테 열어주는 계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불법적으로 개방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정훈위원

않을 것 같다? 모른다는 거네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통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비용 얼마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이것도 한 35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대부분 대학생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저희가 총 60명인데요. 31명이 대학생으로 파악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지게차는 저희가 대학생이 한 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민이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정도 수준으로, 평균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40대…. 대학생들한테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그것도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항만물류 관련된 특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부분들은 지게차 부분이나 이쪽으로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걸 중심으로, 표본으로 특화, 만약에 예를 들어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특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코스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화적인 코스로 해서 지게차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운영하려고,

최정훈위원

특화 코스라 함은 항만에 뭔가 맞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진행 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진해신항이 저희 지역으로, 지역거점기관으로 크게 건설이 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도 관련 인력들을 좀 특화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 저변 확대에 대한 전략으로 지게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 지원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게차 면허는 국비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시비로 하는 이유가 진해는, 창원은 뭔가 저변 확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직접 교육한다, 이런 논리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물류 관련 자격증도 대학생들 내일배움카드로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 내서 또 교육하는 거네요? 그 이유는 창원이 물류에 핵심을 두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창원시에서 돈을 쓴다, 이겁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일단 지역 입장에서는 좀, 저희가 부산 중심이었던 이런 물류산업이 창원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아, 저는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국비, 말 그대로 아까 말씀, 내일채움 코스는,

최정훈위원

내일배움카드.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는 코스, 트랙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최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물류유통관리사를 원하면 그걸로 들을 수 있잖아요, 지게차를 원하면 지게차를 할 수 있고.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여기로 데려온다는 뜻인가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신청받는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쪽으로 조금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정훈위원

우리 신항이 건설되면 스마트항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최정훈위원

항만물류시스템,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 가 봐도 이제는 점점 로봇이 물류를 운송하고 전달하고 그래요. 우리 신항이 만들어져도 지금 당장은 지게차가 필요할지 몰라도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게차도 위에 타워에 앉아서 여성 한 분이 조그마한 컴퓨터로 다 조종을 합니다.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최정훈위원

물류도 이제는 스마트항만으로 바뀌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모든 교육이 그렇죠. 내년에 필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의 재원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만들려면 적어도 좀 먼 곳을 내다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사업 중에도 향후 교육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지 기획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올해까지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 다음으로 123페이지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창원대학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이 안 돼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인력은 있습니까, 창원대에?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방위대학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석박사 이렇게 연구진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인원, 연구인력은 있다는 말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연구인력은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돈이 안 되면 안 되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폴리텍대학에 협의를 할 게 아니라 했던 대학에서 전문연구인력이, 강사진이 있다면 돈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을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2019년도부터 여기 사업 완료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전문대학에, 지금 대학원에 지원해 놓은 금액도 상당한 걸로, 지금 예산을 알고 있는데 여기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학원을 졸업해서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체에, 지금 원전에…. 연구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일부 하고 있는데 여기 상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구점득위원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 갖고 계시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니 주십시오, 지금 자료 있으면.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직무대리

사후관리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방위나 원전 이런 산업 부분의 연구인력이나 강사진들은 협의를 해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장비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 물류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 석박사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기관에서 창원대에서 포기했다고, 돈이 안 되어서, 그 표현하셨는데 돈이 되게끔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연구인력이 창원에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인재 양성 부분, 이 부분만큼은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돈이 되게끔 해서 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들도 지금 창원대학교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경남도가 그동안 방위산업에 관심이 없다가 우리 도지사님 들어가시고 나서 방위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을 저희들보다도 많은 예산을 창원대학교에 지금 교육사업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대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도가 주는 것보다 창원시가 주는 게 적으니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했지만 자기들이 포기를 해 버려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논해서 창원대학교에 페널티를 줘야 할 것 같고.

구점득위원

페널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돈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돈이 되게끔 한다는 게,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구점득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폴리텍대학에 가면 이 연구진과 강사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준비가 한꺼번에 됩니까? 여기 방위산업이나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원전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벌써 계산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진 역시도 저는 예상치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학에서도 돈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강사, 연구진이 없는 대학에서 이것을 한다면 더 돈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수업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고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냐는 거죠. 우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어쨌든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니까 우리가 또 사업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앞으로 교육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창원대학교에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강사진들도 여러 가지, 경남대나 폴리텍대학교에 협조해서 외부의 강사진을, 심지어는 진해에 해군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사후관리에서 지금 4년간 하셨던…. 졸업생하고요, 지금 현 근무지하고 해서 사후관리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정말 인력 양성이 되어서, 인재 육성이 되어서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이나 원전산업에 가서 정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할 사업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타 지자체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한다라면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고 하시고 사후관리하고 계시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음 경영본부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셨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구점득위원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하고 저하고 마무리했습니까? 잠시 후 직원이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퇴근 시간 무렵에 위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법무사에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 말씀,

구점득위원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제가 5시 30분경에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구점득위원

드렸고, 그다음에 직원한테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구점득위원

변호사 자문을 그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변호사 사무실의 고문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구점득위원

그것을 그러면 실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다 읽어봤습니다.

구점득위원

봤으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잠시 후 한다 해 놓고 그대로 퇴근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8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퇴근한 게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이 내일 그 부분하고 또,

구점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다른 데하고 의논을 한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제출서류 요구 건에 관련 법리 및 적용에 관하여 진흥원에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에 배포한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가 있어 진흥원에 제가 송부했습니다. 받으셨죠, 메일로?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다 읽어봤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하는 일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약정리본을, (전문위원을 향해) 한번 여기 다 나눠 주십시오. 아니요, 이것 산업진흥원에도 다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는 안 줘도 됩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다 주십시오. 보셔야, 아니요, 아니요. 저 앞에 계시는 분 다 드리라고요. 원장님 것은 다른 사람 드리세요, 필요 없다니까. 원장님 것 갖고 오셔서 다른 분 드리세요. 진흥원에서 회신 이메일에 우리가 보낸 똑같은 법제처 법령해석 사본을 원본을 첨부하면서 이 법령해석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뒷장에 노란 부분, 이 뒷장에 노란 부분을 색칠한 부분 있는데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법률자문 결과 의회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기관 직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받았습니다.

구점득위원

저는 직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적도 없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뭔지 압니까? 신규채용이 많이 있었기에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사항을 간단히 적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월급은 진흥원에서 따로 주고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진흥원에서 주고,

구점득위원

따로 주고 있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아, 그것은,

구점득위원

시민의 세금이죠? 창원시 예산이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구점득위원

창원시 예산은 누가 집행하고 누가 심의기관을 하고 누가 감시기관입니까? 이분들이 신규 채용이 됐으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릴 수는 없지만 신규 채용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 팀에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걸 달라 했는데 그게 정보공개법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법리 해석을 저한테 보냈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하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름이라든지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정도는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직원한테 듣기로는, 고희은 정책지원관한테 통화를 해서 그대로 이야기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2023년도에는 정규직하고 일반 기간제 모집 직원이 있느냐?” 해서 “정규직은 올해 없었고 기간제만 모집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원이 “올해 모집된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작년의 것은 받은 게 있고 올해 것을 새로 알고자 하니까 그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이전의 직장, 학력을 좀 그런 사항 등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전 직장이나 학력은 개인정보에 조금 그렇게 들려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온 게 아까 읽으신 그 부분이고. 현행 자치법 36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사하거나 그중에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과 지자체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거기 위원님이 지원에 관련된,

구점득위원

그러면 줄 수 있는 것만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우리가 구두로 해서 서류를 제출 요구하면 제출해 드릴 수도 있고 서면을 요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올해 2023년도의 기간제 직원의 개인정보, 분명한 인적사항, 전 직장, 학력, 이걸 주라 하면 이게 법리적인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게 잘못 나와서 서면 질의도 아니고 구두로써 질의하셔서 자료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점득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할까요?”라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서면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법리 해석을 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다시 법으로 걸 수 있으니 줄 수 있는 만큼은 여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구 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하십시오. 서면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점득위원

그런 의지가 지금 경영실장님은 없었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정보를 서면으로 아니고 구두로 내놓으라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 담당 직원이,

구점득위원

구두로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거였고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위원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구점득위원

서면으로 달라 해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아서 해라, 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구점득위원

뭐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아서,

구점득위원

제가 어저께,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녹음한 것 틀어 볼까요, 그러면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서면, 이게 개인정보 사항을, 지금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해서 자료를 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담당 직원이 다칩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원장님, 제가 그래서 잠시 후에 전화를 주겠다 해서 기다리기로 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어쨌든 간에,

구점득위원

그런 법리적 해석을 해서 저한테 못 줄 수 있으면 못 주고 그러면 서면으로 여기까지 줄 수 있으면 여기까지 준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법적으로 우리 직원이 못 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데요.

구점득위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문성에 관련 자료만이라도 달라고 제가 시켰어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자, 정리합시다, 위원님. 그러지 말고 서면 질의하시면, 지금 바쁜 것 아니니까 서면 질의하시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구점득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임직원 배치도를 보시면요. 지금 경영실장실 밑에 인력양성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인력양성 TF팀을 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구점득위원

아니, 경영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올 때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인력 양성 비용이 92억,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우리 김종호 전 본부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호 본부장밖에 없다. 이것 6개월만 딱 해서 빠른 시간 내에 10월 안까지 4개월 정도로 해서 이걸 TF팀을 만들어서 김종호 본부장이 전체 진단을 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기 전에 결론을 짓고 내년에는 이 인력 양성 부분에 원활하게 가자. 그래서 김종호 본부장이 할애해서 제가 TF팀을 별도로 만든, 그리고 인력 양성 우리 팀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실제 정원 인원이 4명이고 그리고 기간제가 11명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구점득위원

원장님.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원장님.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구점득위원

저기 추진 결과에 답변을 주신 게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특정 기업 중복 혜택 및 추진 절차에 대해서 시의원 지적이 있어서 TF팀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구점득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양성팀의 11분은 이런 사업에 대한 특정 기업 중복성 혜택의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에 검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면 여기 TF팀에 김종호 본부장님하고 이현정 뭡니까,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결국은 양성팀에 이현정 씨가 있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구점득위원

그런데 TF팀에 이분을 다시 빼서 여기다 갖다 놓고 겸직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구점득위원

이랬을 때 이 양성팀의 이현정, 그러면 김종호 팀장님이 필요하다면 이 양성팀 안에서 그대로 해서 이 업무를 분장하고 전문성을 두면 되는 것을, 그걸 못해서 TF팀을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 원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의 효율성,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일에 한다면 11일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의 결과를 좀 더 검토해 본 후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 아쉬운 점도 있고. 이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시의원 혜택을, 지금 산업진흥원 맨 뒷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페이지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것 데이터로 해서 중복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지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7월까지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점득위원

통합시스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현재 어제아래 개통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그런데 이 통합지원시스템도 생겼고 이래 버리면 이 인력을 다른 데 훨씬 더 투입을 해서라도, 다른 방향에 썼더라면 더 효율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있고 좀 있으면 결과물도 나올 것이고 이 통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이 TF팀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죠.

구점득위원

뭐가 다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지금, 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가 기업지원 그리고 또한 인력 양성,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지원에서도 기업지원 부분과 수출팀과 그다음에 창업팀 여러 군데에서 이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화시킨 겁니다. 전산화시킨 것이고 인력TF팀은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행정감사 받으실 때 좀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오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기획팀에 보면, 전략기획본부팀에 보면요. 아, 원장님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에 기획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항공지원팀에도 보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력양성팀에 또 보조가 있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보조라는 게 무슨….

구점득위원

첫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직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획은, 기획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업무를 기획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 기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가 왜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다 신규 채용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구점득위원

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가 기간제를 모집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

구점득위원

이 보조 역할이 뭐냐고요, 업무가 뭡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미래모빌리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바이오산업이라든지 그런 게 이백몇십 억씩 있으면 그 인력비가 있습니다. 보조인력 비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그래서 그런 내역을 따라서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행정보조라는 것을 넣어서 이분들을 뽑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문성을, 제가 지금 왜 전문인력이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1년여 동안 행정감사와 결산을 하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좀 더 고급인력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펼쳐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산업진흥원에 왔을 때 플러스와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이퀄이 된다면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보조를 뽑더라도 이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뭘 사업을 해 봤는지에 따라 이분들의 보조 역할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구점득위원

그래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위원

심사위원들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뽑지 누가 보고 뽑습니까? 그리고 그,

구점득위원

그 심사위원들의 선정 기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원장님, 뭡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심사위원들, 저는 심사위원단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문성 아닙니까.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경영실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심사위원은,

구점득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외부인원 두 명,

구점득위원

아니요, 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서 우리 평가 기준의 점수표에서 뭐가 가점인지에 대해서 이런 표준화가 된 게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전문성 30점 또 거기 추진 수행 경력 20점 또 인성 2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많이 봅니다.

구점득위원

전문성을 많이 본다고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3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전문성에 대해서만 이름 빼고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자료는 충분히 드립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 83쪽 펴보십시오, 83쪽. 이동락 본부장님, 지금 창원시 지역경제 현안대응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안대응 뜻이 뭡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이 명칭 자체가요, 어찌 보면 1년 안에 어떻게 뭐가 필요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경제일자리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2,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1월, 2월, 3월 각각 모르게 현재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전에 의논해 오던 사업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업들은 미래전략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역 현안사업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들어가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는지 압니까? 상병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말 화를 내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일자리과거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현안사업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은, 않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더니 잘 되어 있고 활성화 잘 되고 있답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게 왜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여섯 가지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경제국에서 다른 현안 문제를 해결해서 올렸을 때 채택이 되는 게 있고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섯 번째에 보면 창원시 워케이션 시책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에 발표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국에서 이런 국책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기획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으면 되지, 왜 진행 다 되어 있고 예산 다 집행되어 있고 다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 기재를 합니까? 이런 것 빼셔야지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나올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할지, 어떤 지역을 해야 할지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획사업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85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원 지역산업 진흥계획 해서 지금 1억에서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지금 아마 저게 20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보시다시피 창원시에 주력산업이 있고 전략산업이 있는데 그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의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에다가 저희들 기업들에 블록체인 통해서 통계 분석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부분, 이것은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 하는 겁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자체 하는 데 사업비가 1억이 든다고, 이 1억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현황 분석?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현황 분석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전문가를 여러 분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력산업에 4개 분야가 있고 전략산업에 5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문가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다달이,

구점득위원

자문위원 회의비입니까, 1억이?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그래서 매년 1억씩 자문회의 80명 여기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안에 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이대로 적었어도 되잖아요. 22년도에 했던 것 이대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건 별다를 게 없는데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이윤석미래산업기획팀장

미래산업기획팀 팀장 이윤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사업은 실제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사업 비용은 전문가 운영과 관련한 자문비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산업기획팀 팀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데이터 구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것 작년에 여기 회의 시간 그다음에 회의 내용 그다음에 여기 집행했던 예산정산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주십시오.

윤석

이윤석미래산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1억이. 그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이 왜 18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났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기간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시의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시의 정책토론회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항만별로 전략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시의 의견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용역 기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추가가 뭡니까, 내용이? 그러면 원 지금 2021년도에 시작할 때 과업지시서랑 추가된 내용이 뭔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억 4,100만 원에 예산은 그대로인데 추가를 해서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추가, 예산은 증액 없이,

구점득위원

제가 이제 이 인력에 보면 예전에는 항만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용역을 위해 그분들을 모셔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없어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구점득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 그분들을 모셔왔으면 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책임성을 둬야 하는데 없다고요. 이게 중장기 발전 연구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구점득위원

추가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을 발주할 때 이게 건설해양에 있었습니다.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전임 상임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만과 관련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연구진도 없으면 KDI에 주라 그랬어요, 제가. 국가기관에 줘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 용역서에 담아서 이렇게 실행해 보자라고 제가 누누이 했는데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산업진흥원에 이 과업지시서를 줘서 여기 연구원과 여기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모셔 와서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왔었을 때 백정한 원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김종호 우리 본부장님도 계셨지만 이동락 본부장님도 계셨고,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3억 4,000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시에서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는 그 사람, 그분들의 책임성을 잡아서 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용역은 왜 합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는 거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타 기관에 객관적인 분석을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만류하고 말렸던 것을 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 보장은 하셨어야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우리가 하겠다 한 게 아니고 하라 해서 한 겁니다.

구점득위원

그 당시의 발표는요,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우리도 전문가가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한 분, 전문위원을 모셔오는데 전문위원님이 인건비가 다른 연구기관보다 적다 해서 중간에 가 버리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해 왔으니까 연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진이 연구를 잘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할 때 많은 칭찬도 받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 창원항만에 관한 발전 전략도 녹여냈고,

구점득위원

원장님 제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특히 그게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미,

구점득위원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연구용역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기간도 짧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진해신항이 살려면 항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진흥원에도 그렇고 우리.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이 연구원이 우리 지금 진흥원에 계셨던 분이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할 때와 여기 분이 없었을 때 할 때와 같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게 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연구결과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그걸 한번 받아보지도 않았잖습니까!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일모레 지금 연구가 다, 이게 그만큼 연구가 알차기 때문에 3개월 더 연장시켜서 더 해 달라고,

구점득위원

7개월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7개월이든 어쨌든 연장시켜서 더 추가로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

구점득위원

아니, 원장님 이 연구결과 중간에 중간 보고받으셨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구점득위원

잘했다, 못했다 결정, 원장님 보기에는 잘 됐다? 그래서 추가로 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중간보고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중간보고해서 창원대학교의 많은 분들이 좋은 칭찬도 해 주셨고 또 지적도 해 주셨고 지적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점득위원

제가 못했다, 잘했다 평가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잘하고,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걸 우리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우리보고 이야기합니까!

구점득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자리 왜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정에 자주 와서라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걸 우리가 고려를, 전문위원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전문위원을 잡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구점득위원

권한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 일자리,

구점득위원

원장님, 제가 그냥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항만물류과에, 항만물류과에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연구를 하려 했지, 연구를 한 거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마무리 시점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구점득위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위원

뭘 잘못해요, 지적해 보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마무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해야죠.

구점득위원

마무리를 잘하려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리고,

구점득위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 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구점득위원

잡을 수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함지르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예.

구점득위원

정회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할까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하면 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에 창원시 K-UAM 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심항공교통인데 이 부분은 지금 10억 연구비죠? 매년 2023년에 5억 그다음에 24년에 5억 해서 10억.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아니,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올해 사업비로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는 5억이고, 24년까지입니까? 그래서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그래서 어쨌든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시작, 그러면 여기에 합계 10억은 뭐예요?

하게 되면 5억이고 하게 되지 않으면,

5억으로 끝난다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연구하는 겁니까?

기업은 정해졌나요?

어느 기업인가요?

그러면 이걸 부품을 생산하는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창원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산학 협동이든지, 연구를 하려면, 그렇죠?

산학 협력이든지 뭔가 중심되는 대기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걸 지금 5억을 들여서 시험 연구하시는 거예요?

정책수립은 결국 그 정책이 수립됐을 때 재정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실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을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정책 부분이 아니라,

기업지원 말이에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 계획서를 볼 때, 업무계획서를 볼 때 산업진흥원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전문인력을 모집해서 외국에 파견을,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와서 뭔가 기업하고 해야지, 이것 5억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이런 방법이 타당하느냐 하는 거죠.

산업진흥원에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일단은 인력, 아까도 계속 인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적인 기술 인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산업진흥원에서 맞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원장님.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기업육성본부장 임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사실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를 덧붙여야 하는 부분이 전체 금액이 5억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크게 따져 보면 반은 우리가 향후 UAM 사업에 창원시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어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아니라 사실 산업기반이 창원시가 대표하고 있는 제조기반 있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갖추는 데 미리 우리가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같이 갖추어서 소위 말하면 투트랙으로 동시에 좀 진행을 해 보자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히나 UA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토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창원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해도 미래의 먹거리로 하나의 아주 큰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환경, 전기나 이차전지로 하니까요.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좀, 이게 희망은 갖지만 아직 보장은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일은 정책 수립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전문가를 파견해서 면밀하게 시장 구성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한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인 거예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세계 추세를 따라서 이것저것 해 본다는 건 이해를 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어차피 예, 어차피,

종화

이종화위원

하지만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론 기계 중심,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하지만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집중하는 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개 노선을 하겠다든지 이러면 바로 이웃이니까 시장성을 실험을 해 보고 세계 수출을 하든지 이렇게 어떤 확장성을 보장을 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장담은 못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걸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딱 UAM산업 기반구축 사업, 이렇게 해서 5억을 쓰고 내년에 이게 정책에 입안이 되면 10억을 쓰지만 안 되면 5억은 그냥 사장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이게 핸들링을 해 주고 계신 우주항공 전문가인 서애숙 박사가 우리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핸들링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일단 믿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상당히 좀 불투명한,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창원에서 개발 가능한지, 이것은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의 어떤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대학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첨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실제 과업이 보통 보면 정책만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업 안에는 실제 기술 트렌드까지도 확실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한 분야는 정책 분야는 확실한 분야, 정말 국내에서 정말 전문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도 똑같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정책 분야를 기술과 해서 그것 없이 했으면 그걸 나중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기업하고 협업이 안 됐을 때 그걸 다른 도시에 팔 겁니까?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도록, 수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육성본부 산하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기업육성본부.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에 창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 내에 올해 5월 8일 날 개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기업육성본부 산하에 이렇게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겁니까?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지금 현재의 어떤 결재라든지 정책을 판단하는 라인으로는 저희들 기업육성본부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창원산업진흥원 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독립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독립 부서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지금 탄소중립 센터가 여태까지는 기업육성본부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원장 바로 밑에 독립적으로 탄소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직속으로, 예, 그러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다시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거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예.

종화

이종화위원

기관인데 이 조직이 어떻게 산업진흥원의 기업육성본부 산하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별도로 조직을 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도하고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옆쪽하고 거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린도시 선도모델 발굴 연구, 이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다음에 질의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조직도와 업무분장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이것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월 8일부로 지정을 받아서, 아, 5월 8일에 개소를 했다 했는데 좀 업무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지. 산업진흥원이 저희 소관인데 그리고 탄소중립은 지금 굉장한 이슈이고, 지구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창원시 최초로 지정받아서 5월 8일 날 개소를 하게 됐다, 이런 업무보고를 사전에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저도 왜 이걸 보고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후환경국이 1월에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개 탄소중립이나 녹색, 그린을 다루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에 이런 전담센터가 원장 직속하에 생기면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다 같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모두 다 주시고 그 바로 옆에 107페이지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또 하는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이제 이런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데 이런 연구를, 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나와 있는데 직접 다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해서 맡기실 건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서애숙 박사님이 센터장이고 그 밑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한 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지금 아마, (직원을 향해) 제가 취임하기 전이죠? 취임하기 전에 모집을 해서 그래서 5월 8일 날 개소식을 하고 그때 구점득 위원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세한 부분은 다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갔는데 제가 몰랐네요. 우리 여기 새로운,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소관 상임위에 있는 데서 새로운 조직 개편이 있거나 또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력을 좀 제법 몇 명 채용한다든지, 옛날에는 우리가 전문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분들 전문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싶다, 영입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그냥 질의한 김에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남재욱위원

제가 하고 난 뒤에,

선애

박선애위원장

하고 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를 좀 하고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국민의힘, 내서의 힘, 남재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초대 추진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역의. 지금 조금 전에 106페이지, 107페이지 여기 보면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죠, 주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시 전체로 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창원시 전체로? 그러면 우리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이것도 우리 진흥원 센터 여기 소관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남재욱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원장님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말씀하십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창원시의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금 하나 이렇게 아주 큰 사업을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사업은 하나가 있는데,

남재욱위원

예예,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넷제로나,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넷제로시티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금 장동화 원장님.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지방자치법 다 읽어보셨죠? 지방자치법.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외웠는데,

남재욱위원

의원을 몇 선 하셨죠, 의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4선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4선 하시고, 시의원만 4선 하셨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3선 하고 도의원.

남재욱위원

도의원 1선 하시고, 그러면 기초의회에서는 거의 뼈가 굵고 아실 만큼 다 아시겠네요. 지금은 또 국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원장님이시죠, 지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제가 이것 지방자치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강에 제1절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종류가 시, 군, 구가 있고 그다음에 제2절에 가면 또 지방의회의원이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우리 역할 보면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2023년도에 도입된 것 알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청문회도 직접 거쳐서 올라오셨잖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이것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전문성,

남재욱위원

지방자치법이 여기 있고 인사청문회도 하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어쨌든 전문성 확보와 도덕성, 이쪽으로 문제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조금 전에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이 왜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자료 요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면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해서 자료를 드려야죠.

남재욱위원

그런데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큰소리하고 이럽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저는 목소리,

남재욱위원

지금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위원님이잖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저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가장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위원, 원장님은 또 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그 자료를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닌데요, 위원님.

남재욱위원

그래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재욱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구두로 하는 것도,

남재욱위원

들어보세요, 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자료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남재욱위원

아니, 내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재욱위원

원장님.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셨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오셔서 인사하러 오셔서 형님 모시려 그랬죠, 형님으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남재욱위원

형님이 한말씀하는 것은 좀 기다리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도 작년에 여기 시에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공무원들이 폐쇄적이어서 내가 근 한 달 정도 겨뤘어요. 그리고 제1부시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제1부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담당 공무원보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시의원을 무시합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남재욱위원

무시하면 안 되겠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당연하죠.

남재욱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재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하지만 출자·출연 기관 공무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에 우리 조사권, 감사권 다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꼭 그렇게 안 해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제발 좀 그전에 의원들이 요청하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창원시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 보입시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로 열정적으로 또 창원시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고함, 소리도 올라가는 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요,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게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맞죠? 77페이지 맨 위에.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산업 선정 해서 이것은 창원시에서 하는, 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죠?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보니까 여기 이제 사업 내용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업체가 세 군데 들어있는데 창원에 드론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

여기 참여 업체가 보니까 3개 업체가 있네요, 보니까요.

여기 혹시 또 다 창원 업체입니까?

본점은 어디, 대구입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써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본점이 여기면 더 나을 것 같고.

주로 하는 사업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이네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언제 신청합니까?

2월에 하면 바로 3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드론사업 이게 보니까 요즘 사실은 뜨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드론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전쟁도 사실 요즘 드론이 하더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사업에 잘 이용한다면 우리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에 잘해서 계속 좀 드론사업을 발전시켜 주시면,

다음은, 잠깐만요. 90페이지에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강소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전부 시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자체가요. 이것은 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그 밑에 추진과정에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기업 모집, 이 모집 밑에 보니까 다 했네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창원형 강소기업 평가 및 16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16개?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기획전략본부장인데요, 제가 기업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전에도 매출액 30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ICT, 소프트웨어 쪽은 7억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서류 평가를 하고 대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2015년부터 했습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2015년부터 해서 처음에 10개 기업부터 시작해서 매년 지금 현재는 많게는 16개 기업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제 1년에, 총 2030년까지 보니까 한 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200개를 목표로, 지금 그러면 기업이 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108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6개를 선정하면 여기 보니까 14억인데, 14억 맞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기업당 얼마나, 4,500만 원 정도 갑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크게 보면 강소기업 선정하는 데 한 4,000, 5,000만 원 내외를 이렇게 16개 기업에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6억 5,000 정도는 강소기업이 108개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내외로 또 자율경쟁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강소기업 사후관리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22년도에 한 기업을 다시 선정하는 것인가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22년도까지 다 누적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108개 중에 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108개 중에서 올해 선정된 16개는 빼고요.

홍용채위원

빼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9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92개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뽑아서 다시 사후관리를? 그러면 92개, 올해 것은 빼고요. 92개 있다면 92개 다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사후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중에서 올해 이런 사업을 연계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안 하고 싶다는 기업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률을 봤을 때 거의 한 2.5 대 1, 3 대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10개 내외 이렇게 뽑으면 매년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경쟁률 한 2.5 대 1에서 3 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이 3번 이상 받지 못하게끔, 최대한 3번까지 받게끔 그렇게 운영규정을 해 놨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서요, 사실 중요한 건 기업육성 자체가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 써서 많은 발전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이고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요.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산진원 원장님 이하 산진원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으로 전략기획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2년 3개월 동안 3억 4,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성보빈위원

지금 두 달 뒤면 이게 끝나거든요, 최종 결과 보고하고 정산하는 데. 진행상황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하고 타 기관하고 같이해서 나름대로 발표계획을 다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9월 되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것 안 합니까?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중간보고회, 잠시만요.

성보빈위원

아니, 이게 중간보고회도 하고 곧 이게 2년 3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는데, 3억이나 태우는 그건데 왜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이나 다른 데는 고립청년 실태조사 하나라도 하면 우리한테 보고가 와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도. 저희도 뭘 알아야 공부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중장기 발전방안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 위원들은 하반기 업무보고 이 책자만 받습니다, 책자만. 추가로 물론 저희가 사전에 스터디를 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도 맞지만 이 책이 임박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자료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만 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실에 의원들이 없더라도 중간보고회를 하면 그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찍어낼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하나씩 돌리는 게 그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는 우리 산진원이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잖아요. 우리 책자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이요. 그런데 건해농위원회 관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인풋을 때려야 우리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보고회도 이미 다 해 놓고 최종보고회도 두 달 뒤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어요. 이것 올라왔으면 내가 자료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고 실컷 집행하고 사업하고 보고회하고 온갖 행사 다 해 놓고 마지막에 결산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다이지, 그 과정 중에 저희랑 콘택트하고 소통하고 그럴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등원하는 의원들 많습니다. 4대 의원들 장난 아닙니다. 등원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 요청 정말 많이 합니다. 언론 기사 보셨죠? 4대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게 이때까지 발의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요? 4대 때 조례 발의한 게 지금 이때까지 발의한 것보다 훨씬 많아,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하고, 페이퍼라도 주시면 의원실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정확하게 용역 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중장기 발전방안, 이게 계획 수립할 때 무조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한테 꼭 좀, 저희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저희 선택권이고 무조건 의원실에 조금 보고회 책자라도 나오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소관, 솔직히 우리 피감기관도 아니고 한데 경남교육 관련되어서 책자를 매달 줍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일정 잡아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보빈위원

예, 88페이지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인데 보면 자격증 따는 거랑 우리 물류 공인자격증이랑 지게차 면허증 따는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무역영어, 에듀윌 아까 하신다 하셨죠? 에듀윌을 통해서.

제가 에듀윌 검색해 보니까 21만 8,900원이고 국제무역사 21만 2,100원, 물류관리사 35만 7,000원, 어쨌든 에버리지 30만 원이라 치고 15명 곱하기 하면 4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지게차 이게 인당 35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 나머지, 이 자격증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 그 나머지 비용은 1억에서 얼마입니까?

인건비 얼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에듀윌이라는 온라인 인터넷강의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 자체 내부 인건비를 배정했는데요. 사업 운영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를 총 3회 열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물류 인력 과정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성보빈위원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면 이게 회의를 할 거잖아요, 협의 회의.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것 3회 하는 데 1,000만 원,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한 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이세요? 계획이요, 계획.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계획,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을 한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남겼는데요. 나머지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해서 잔액을 다 소진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7월입니다. 시험 응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일단 저희가 시험에 대한 접수증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일정이 잡혀 있고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인데요. 그래서 접수증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다 신청해서 응시할 수 있는 데까지 체결하고 있고,

성보빈위원

이게 에듀윌에 보면 프리패스반이 있고 1년 치 다 듣는 것 있고, 환급반이 있습니다, 환급반. 그리고 한시적으로 패키지가 있고 이렇게 보통 에듀윌이 그렇게 구성되는데 환급반입니까, 이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환급반 아닙니까? 환급반 하는 게 더 이득 아닙니까? 어차피 합격한다는 가정하에 환급반으로 하면 환급을 또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잖아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저희가 자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수강생들이 참여를 더 해야지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은 참여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하고 기획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에 따라서 참여자의 그런 공부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프로세싱을 정해 주셔서 이 수요자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격증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요,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우리 고급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게 취지잖아요, 근본적인. 그런데 이 자격증, 면허증을 딴다 해서 그게 전문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큰 타이틀 관련해서는 전문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말 그대로 물류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저변 확대에 대한 맥락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도 갈 수 있는 코스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문인력이라 하면 마치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취업이 연계되는 것까지의 연결성,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카데미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금융권 기업 가고 싶어서, 금융권 그때 3종 세트라 했었어요. 펀드투자상담사, 증투 그리고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있는데 그 3개를 따면 금융기업에 취업할 거라 생각해서 땄어요. 취업합니까? 3종 세트 쌓는다고 취업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똑같아요. 이 물류 공인자격증을 딴다 해서 물류회사,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는 단어는 이 사업명에서 좀 삭제해 주시고.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안 그래도 제가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예산이 먼저 저한테 등록되다 보니까 못 바꾼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성보빈위원

아니, 사업명 정하는 건데 예산이랑 관계없고 사업명 정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 실무자분들께서 하셔서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 하셨고 추가 질의가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가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하려고. 추가 질의하시는 분들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인데 이것 역시나 지금 사업 기간이 5개월이 연장됐어요. 이것도 잘해서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계획 수립과 연장된 거예요? 이것 연장 이유가 뭡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이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시작했었는데요. 22년도 4월부터 기간이 12월, 13개월 정도를 당초 6월까지 사업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애초 시작할 때부터 기간이 좀 짧다라고 국토부 쪽에 의견을 많이 드렸으나 그때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4개월 더 연장했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로는 저희가 물류 관련된 실태조사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디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무부서, 물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월 정도 국토부에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점득위원

우리가 조성사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실태조사이고 그것보다 앞서서 부서와의 협의인데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법정계획 수준의 물류 실태조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정보체계, 정보를 수급할 수 있는 정보처가 조금 많이 찾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과정들이 뒤로 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앞서 성보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맞지 않다라고 누누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물류와 관련된 업체에서 인력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그게 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정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집을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물류에서 지게차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지, 무역영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 없이 제목 붙여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에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작년에 첫 회 과정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초 시작할 때는 물류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 유통관리사 그리고 물류관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물류 관련된, 무역이나 물류나 좀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적으로 가장 높게 나온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에 직업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마산, 창원 이렇게. 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가 뭐냐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내일배움카드를 하면 내가 선택해서 코딩수업부터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와 맞물려있는 교육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써 제가 혜택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라고도 이야기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또 업무보고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육을 계속하자는,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아까 관리비가 1,000만 원 든다고, 회의비가 500만 원 들고 거기에 다과비까지 다 합하면 1,000만 원 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얼마, 또 몇 % 가져가야 하니까 순수 지금 여기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구점득위원

제가 결산자료 받아 봤으니까. 그 8,000만 원으로 한 가지 사업에, 물류에 담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는 것은 어떻느냐. 지금 맨 처음에 지게차 들어와서, 처음에는 지게차 운전이 없었어요. 그다음 해 가니까 지게차 운전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제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것은 운전면허학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인재 양성에서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내일배움카드로 충분히 39세 이하 청년들한테 주는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에서 빼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실태 조사하셨다고 의견 들으셨다 하시니까 거기에서 1순위, 2순위가 되면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3순위를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그 의견 반영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부분입니다. 108쪽입니다. 강영택 본부장님, 지금 우리 수소 관련 업체가,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에?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리스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가 산업 분류 코드가 재정비가 안 되어서 수소만 가지고 뽑을 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은 50여 개사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수소와 관련된 걸 다 합쳐서 50개사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6개사를 중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닙니다. 2016년부터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16년부터요? 제가 갖고 있는, 2016년부터요? 그러면 지금 50여 개가 거의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반복해서 국산화를 한다든지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총…. 한 8년째 하다 보니까 특정 기업은 8년에 걸쳐서 한 두세 번 지원받은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기업 중에 수소 관련 제품,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포함해서 저희가 8년 동안 지금 한 43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구점득위원

43개사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이 거의 그냥 3억이라면 6개 기업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평균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처음 16년도에 시작했을 때 5,000만 원 지원받은 기업, 업체가 지금까지 현존하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인력을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몇 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 업체명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예예.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 애초에 들어왔던 범한산업 같은 경우에는 범한퓨얼셀이라고 상장을 시키면서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티씨라고 공기 압축기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정도 고용 창출을 진행하면서 매출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이후 본시스템즈라든지 엠투에이치 등 지금 많은 기업들이 수소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엠솔루션 ―이엠코리아 자회사입니다― 이엠솔루션도 수소 관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회사인 수소자전거를 개발했던 이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자전거 제품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득위원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마곡동에 연구단지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정도로, 창원의 대표 기업이 성장해 오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지금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이, 상당히 진흥원에서의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부심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지원했던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강소기업 해서 여러 번 현장 애로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이 수소에도 받았네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도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 업데이트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점득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소기업 지금 몇 년간 중복 지원했던 기업은 제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기업이 수소에서도 지금 받았다고, 상당히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기업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구점득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 전문인력 양성도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22년 12월까지 해서. 그 인력 양성된 자원들은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매년 한 3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인력 양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사후관리가, 지금 본부장님은 우리 수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 부분도 혹시 여기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일단 수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 진흥원의 업무가 아니고 사업비도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략산업과 수소계에서 지금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이 양성되고 있는 것은 외부를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문인력으로 양성이 되었을 때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그런 전문성, 아까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 평가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왜냐하면 수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학에서의 연구도 부족하고 학과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들이 만약 우리 본청 전략산업과에서 했다면, 수소산업본부장님으로 계시니까 전체적인 창원의 수소나 하이원이나 이런 걸 본다면 전문인력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우리 인력 양성에서는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이랑 지금 미래산업과랑 전략산업과 이 국에 있는 이분들하고는 정말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답답해서 진흥원장님이 “어쩌라고요.” 이 말까지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 부분은 그 안에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본청하고의 면밀한 협의가 안 되고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업들을 편성해가고 인력 양성을 해 나가는 부분은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다 나가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소리 높여서 말하는 건 뭔 줄 압니까? 앞서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애착이 없고 이 진흥원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보자 하는 이유도 없고. 이 관심이 유별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속으로 앉아계시면서 ‘저 구점득 위원님은 왜 산업진흥원만 저렇게 못살게 굴까’, 왜 저렇게 자료 요청을 많이 하면서, 그것도 기억력도 좋게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업무보고 시간이나 결산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왔을 때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우리가 용역 준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원활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꿔보자. 지금까지 고여 있었던 것은 바꿔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야 할 거고 본청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서로 소통 통로를 열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데 여기에서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예.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저희가 시랑 같이 협력해서 수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창원대학교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은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에 저희 내부 직원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문성을 평가하는 외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그 학생이 정말 창원대에 지원을 받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도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 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제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창원대에서 전문인력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 저희 진흥원을 거쳤거나 근무하는 직원이 한 2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명 정도는 KCL이라고 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일부 1명은 외부인 것 같습니다. SK로 취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저희도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TO를 연계성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면 정말 좋은데,

구점득위원

그게 아닙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게 또 블라인드 채용하고 딱 겹쳐 버리다 보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추천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보니 최대한 저희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련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창원의 인재가 대한민국 SK에 갔으면 대한민국 인재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죠, 뭐. 하러 가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시비로 인재 육성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정착해서 그게 기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안 된다 하니, 블라인드 채용이 안 된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결한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금 제가 지난해에는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인력 양성을 해서 국가산단 안에 취직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부족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전통시장에 주는 것 줄이고 기업 육성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환경 개선하라고. 5 대 5 비율도 하지 말고 휴게실 만드는 데는 국비나 시비 100% 해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환경 부분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줘라,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나 기업 관리하는 데서의 애로점도 인력이지 않습니까, 인력. 그 인력을 우리가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연결이 못 된다니까 참 아쉽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혹시 강영택 본부장님.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경남에너지에서 관리하게 할 계획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남에너지도 사기업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 그다음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위탁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사전 조사 차원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기업이 경남에너지는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면, 우리 강 본부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저는, 소관 부서 전략산업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인력 관리비를. 그런데 우리 여기 진흥원에서 수소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간 위탁을 주게 된다면 가스공사라든지 에너지공사가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인력들을 양성해서 여기에다가 보내 줘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사업들이 협업이 되고 의논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진흥원하고 전략산업과하고 매우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말한 민간 위탁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수소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계획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 방향성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 그렇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남재욱위원

추가 질의 아니고 첫 질의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첫 질의예요?

남재욱위원

아까는 의사진행 발언이었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까 의사진행,

남재욱위원

88페이지,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것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약체결 해서 창원시하고 창원산업진흥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흥원에서 시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제일 처음으로 물류 관련된 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관련 학과가 어디인가를 알아봤는데 경남대랑 창원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 창원대, 저희 그리고 창원시 이렇게 해서,

남재욱위원

여기는 산·학·연·관 해 놓았네요. 지금 이것은 어디, 창원대에서 합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이것은 추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계획입니까?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하반기만, 예, 하반기에 이제,

남재욱위원

아니, 이것 왜 제가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2023년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경제일자리국에 지금 5개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마지막 회랍니다. 거기에서는 취업까지도 좀 잘 시켜주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벤치마킹한 건지, 안 그러면 올해 끝나니까 이걸 다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한 부분은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취업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고선패, 그 사업하고의 연관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쿠팡,

남재욱위원

저는 보니까 엄청 비슷해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아, 비슷합니까?

남재욱위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쪽을 참고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이 지역에 쿠팡이라든지 컬리라든지 물류창고 이런 부분들이 신설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폴리텍대학 학생들을 쿠팡 쪽으로 바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을 좀 가지고,

남재욱위원

이것은 매년 할 거네요, 앞으로?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그것은….

남재욱위원

지금 내년까지 계획 중이네요?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점점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해서 아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남재욱위원

지역의 젊은이들이 실업자들이 많아서 혹시 이런 것 있으면 내가 소개해 주려고.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아, 예.

남재욱위원

취업이 어느 정도 좀,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추천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물류 계통이기는 하면 위원회의 구성에 넣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열

김두열항만물류산업육성팀장

예, 고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육성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하셨는데, 106페이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건인데. 저도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생긴 것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기사 보니까 삽 뜨고 계시던데, 이게 보고의 필요성을 또 느낍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모르고 이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보고를 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차대한 탄소중립 정책, 이런 데에 지원센터가 생기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아까 조직도, 업무분장표 저도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된 것 있잖아요. 탄소중립정책보고서 작성, 기본계획수립시행 이행 실적 점검, 지금까지 하신 것 진행 상황 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임재봉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이게 7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밑에 있는 환경부 Net-Zero City 조성사업인가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만약에 이것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지금 사실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11월에 한 20 내지 30개의 지역에서 사전에 예비 선정을 하고, 내년 9월입니다. 2024년 9월에 최종 후보지 10개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10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로 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 열 분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최대한 많은 자문과 안쪽에 있는 용역을 진행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하반기 이 공모사업에만 좀 주력할 것이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실제로 창원시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같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꼭 선정됐으면 좋겠고요. 8월부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이 있으신데 전문가 초청 어느 분 하실 건지 계획 잡혀 있으세요, 혹시?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나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당장, 오늘 7월 21일입니까?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당장 8월, 일주일 뒤부터 당장 이것을, 전문가 세미나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하면 좀 늦어지겠네요? 이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홍보물 나오면 저희한테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이것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원회 시의원 누가 들어가 계시죠?

구점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보빈위원

예예.

구점득위원

저하고 김영록 위원님하고 김묘정 위원님하고 몇 분 계신데, 이게 자꾸 서운하다 하시는데 문화에서도 이게 많이 서운하다고 항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탄소중립인데, 문화위원회는 자기들인데 왜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했냐 이래서. 저도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진흥원에서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상임위원장은 탄소중립 센터가 생긴 것도 모르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보고한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보고를 꼭 좀 해 주세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사후에는 정말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저희는 맨날 업무보고할 때, 결산할 때, 행감할 때 그때서야 받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산업본부장님.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이라 해야 할까요, 좀 우려되는 바에서, 하이창원 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좀 불편하시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다고 보고,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 최형두 국회의원님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과 89쪽에 연결되어 있죠, AI·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연구제조센터, 이것 제가 추진 보고를 조금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AI·의료바이오센터 총사업비는 257억 정도이지만 국비는 98억 정도이지만 시비가 한 150억 이상인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3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장비조사라든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63억 원 예산 안에서 쭉 진행해 나가겠죠, 향후 5년간, 6년간.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시비로 지금 올해 2억 7,000을 쓰셨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매칭이,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산이 안 되어서, 매칭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국비가 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는, 장소 선정을 가지고 지금 경남대가 뭐라고 답변을 줬습니까? 제가 이것 관련 부처에 물어보니까 안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제가 보고 듣기로는 경남대 같은 데, 지금 현재 경남대 자체가 아마 내놓을 건물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건물을 아마 지정해도 그 자체 장비를 들였을 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최형두 의원님이 국비를 따오는 그 순간 발표가 조금 잘못 나가 버렸거든요, 진해에 이걸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 최형두 의원님께서 좀 많이 서운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합포구 관내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따온 만큼 관내의 경남대학이나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합포구 관내에 이 센터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사업을 같이 수행해야 하니까 예산의 거의 한 23%는 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몇 년간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이것 때문에 9월에 10개사 정도가 외국으로 가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예정은 잡아 놨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월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시로 추진상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소관 부처인데 저희 당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알려줘야 하거든요. 이게 결정이 진해로, 진해 저쪽,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제가 좀 알아야 하거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진해연구단지로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 산업진흥원도 전략산업과나 미래신산업과 하고 있는 것들이 수시로 소통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위원들은 엉뚱한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어도 상임위원들 전체가 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꼭 위원들만 초대할 필요가 없이 알려주고 오는 것은 자율에 맡겨도 되는데, 새로운 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