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7-21

회의 전체 보기 168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 사업 당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부터 올해까지 몇 년 사업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기본적인 거는 지금도 튼튼센터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튼튼센터는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준공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거기 이음길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하면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 될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장이 안 됐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연장이 안 됐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조금씩 연장이 됐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연장되고 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연장을 해서 올 연말까지 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연장하기 전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냐는 말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2016년도에 닥밭골 사업이 아, 죄송합니다. (자료 찾으며)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정재

황정재위원

원래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한 게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아니 왜 물어보냐면 공기가 늘어난다고 나는 생각해서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건데 당초 사업과 좀 차질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물어보는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오,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고 하는 부분이 6월 29일까지 잡았었거든요. 6월 29일까지 잡았었는데 그게 업체 측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달 정도 늘어났고 지금 우기가 겹쳐가지고 그 부분이 며칠간 비오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 마무리했고 도장작업이라든지 방수작업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이 수십 개 되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사업 다 챙기고 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앞에 지금 했던 사업들은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튼튼센터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지금 9개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튼튼센터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9개입니다. 그 9개 사업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세부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한 3, 40개 될 것 같던데 굉장히 큰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튼튼센터 조성사업에 세부사업 9개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공정률이라든가 준공계획까지 같이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튼튼센터 지금 안에 세부사업을, 아니면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사업.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튼튼센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다양하게 사업들이 있으면서 그 사업들 속에서 세부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이 5년차인데 잘 챙겨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제가 3, 4년 보면서 많이 돌아도 봤고 참 좋은 사업도 있고 좀 실망스러운 사업도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올해 좀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 자료에 있으니까 튼튼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튼튼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6월 29일 날까지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7월 29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로 인해서 한 일주 내지 이주 정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튼튼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상2층 건물 그리고 연 면적은 300㎡입니다. 안에 세부사업은 마을마당 마당 조성하는 거하고 그리고 각 시설 2개동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렇게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확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설명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세요, 공사 말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튼튼, 도시재생 전체사업에서는 세부사업이 공폐가라든지 방재로 조성이라든지 수직보행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튼튼센터 자체만으로는 현재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는 지금 생활지원과의 게이트웨이사업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는 세부사업 몇 개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튼튼센터 자체 예산은 얼마 지금 쓰고 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원래 한 10억 정도, 공사비만 10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층입니까, 건축물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건축물이요? 아, 층수는 2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층이에요? 연 면적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연 면적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층의 용도는 뭐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1층에는 당초에 경로당하고 회의실 이런 다목적이용시설을 만들었는데 경로당은 입주를 안 하신다 해서 거기는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할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일련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1층을 그런 용도로 쓰면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그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거기서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용도로 주민들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생활지원과에서 쓰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임시로 사용하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당초의 계획이 경로당이라든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의 계획은 경로당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경로당에 기존 계신 분들이 이동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안 오려고 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유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불편하신지 이동을 안 하시겠다 하셔서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사용도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계속 1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없으면 비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처음에 경로당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배치를 했는데 경로당에서 못 쉰다 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거처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만약에 비어있을 때는 그 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용도로 사용 못하고 대체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확실하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경로당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를 경로당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그렇고.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특정목적으로 해 버리면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계획이, 그렇게 답변하면 당초계획은 잘못 됐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건물을 준공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용도를 확정 안 해 놓고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참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재생사업을 하는데 공동이용시설은 어떤 목적 용도로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로당 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그 사업을 했으면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을 안 잡고 경로당으로 했다 해서 경로당으로 안 쓴다 하면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면 연 면적이 300이면 보통 1층에 한 50평 되잖아요. 그러면 활용도를 높여야지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지 그러면 임시거처로 사용하면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면 1년 내내 공간이 쉬어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로당부분 1층 부분은 왼쪽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부분에 있는 면적이 큰 부분은 공동이용시설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실처럼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장이나 이런 걸로 지금 활용하도록 고정시설로 지금 확실하게 됐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층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A동, B동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중간에 계단이 있고 좌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1층이 분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거기가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고도제한지역인데 예전에 버스정류장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지와 오른쪽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왼쪽 부지와 오른쪽 부지는 도로 위쪽으로 신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굳이 분리를 하자면 A동, B동 1, 2동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었고 왼쪽에 있는 부지가 건물이 한 26평방미터 그리고 2층에 있는 게 39평방미터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78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싱크대라든지 샤워시설 등 들어가 있는 휴게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좀 넓은 공간은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넓은 공간은 자활일자리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장으로 운영을 고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왼쪽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처공간처럼 되어 있는 공간은 당초에 경로당 용도로 이야기를 했었다가 경로당보다는 마을 방문하는 분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또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도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와 휴식공간처럼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에 한번 방문해 보고요, 우리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일단 그 지역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주민여론수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상근직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활동가가 1명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근직원은 없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상근직원은 활동가가 상근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가.

정재

황정재위원

활동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여자분.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은 현장지원센터에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부분도 많이 크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닥밭골 사업에서. 가보면 굉장히 활동하는 분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데 이분들이 소득이 전혀 없이 아예 봉사만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잘 해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한 100만 원이라도 월 소득이 생긴다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봉사하는데 있어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든 많은 사업에 있어서 한분이 다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것을 좀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안을 좀 고민해 보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활동가를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게 임의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토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 사업은 저도 4년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 잘해서 소기의 달성을 하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신1동 사업이 45억인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4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5억 사업 가지고 4개년계획으로 왜 이렇게 깁니까? 뭘 할 수 있지요, 4년 동안 45억 가지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4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한 2년 잡으면 그 안에 박진감 넘치게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4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가면 과연 안에 알맹이가 있을까, 차로 얘기하면 진짜 속이 텅텅 빈 같은 차인데 사양이 낮은 차는 2,000만 원 사양이 높은 차는 4,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걸 4년 동안 끌고 가서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개발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환경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개조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목을 포장을 한다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공·폐가 철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70%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은 보통 5개 정도로 나누어서 크게 구분해서 안전확보사업, 생활위생인프라구축사업, 주택정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와 휴먼케어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주로 보면 생활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암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재해예방 디자인을 통한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지붕 개량이라든지 붕괴위험주택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에는 사실 큰 성과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지역 내에서 45억 예산을 가지고 4년씩 이렇게 할 필요가 4년, 5년씩 할 필요가 있겠나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 개조사업 자체가 성향이 성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개발사업하고 달라서 그렇게 장기간을 두고 보통 4년에서 6년 기간, 그 정도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45억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티지 정도 들어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를 산출해 봐야지, 인건비를 산출 안 해보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누가 사업을 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마스트플랜을, 이거는 아직 마스트플랜이 안 나왔거든요.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데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동안에 우선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을 보통 배정을 해 줍니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용역비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인건비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서대4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밭골 한지체험관 당초 용도는 뭐였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은 당초에 한지체험관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무슨 한지체험관이었습니까? 한지체험관은 서대4동에 있다가 한지체험관이 1년, 2년 비어있어서 내려 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한지체험관, 당초엔 한지체험관인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를 지금 체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체험보다는 그분들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를 해 놓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자체적으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모든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고 있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얘기를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금 성향자체가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향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주민공동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기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에는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엄청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주민들하고 다투고 산다면서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다투는 것을 보지는 못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보지는 못하죠,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 담당직원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직원들이 또 다니면서 앞쪽에 있는, 앞쪽에도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닥밭골.

정재

황정재위원

전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지체험관은. 주민들하고 다투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말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이 행정재산을 개인한테 주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혼자서 이 건물 자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건축물 줘서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시설은 대부분 임대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하잖아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행정재산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임대비도 아무 없지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만들고 있고. 나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앞에 도로에 차도 못 세우게 한다면서요? 그게 자기 개인 건물입니까? 도대체 이 건축물을 왜 지었어요? 이 건축물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억 예산의 건물 지어가지고 통째로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 주민도 아니고 외부 주민한테. 통째로 혼자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아마 조성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목적용도를 정해서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지었을 건데.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으로 해서 전남 어디에 전문가 모셔다가 하겠다고 그래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전문가들이 올라오겠습니까? 전주무형문화재인데 얼토당토 안 한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2년 비어져 있으니까 신문에도 나고 질타를 받으니까 지금 서대4동에 있는 분을 모시고 억지로 잡아넣은 것은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가지고 지역주민과 갈등만 일으키고 행정재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거 해결하세요. 지역주민들 불편하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한수 청장님께 이거 보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마을지기 사무실 개소했죠? 마을지기 사무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7월 15일부터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몇 분 다시 뽑았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한 분하고 만물수리공 두 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 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6개월간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7월 15일부터입니다.

이현우위원

세 분을 뽑았는데 세 분의 업무역량과 조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는 두 분이 만물수리공으로 해서 기본적인 주택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주택 개보수라든지 주택 개보수는 큰 범위의 주택 개보수가 아니고 기성품을 가지고 기존에 못 쓰는 물건들을 교체해 주는 단순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지기분은 주민들 연락 오는 것 연락 받고 또 거기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마을지기 다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그러면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을 운영하면 중간에 갭이 생기는 날이 보름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재정 자체가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중간에 조금 틈이 있도록 재정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좀 생겼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이 보름정도 6월 30일로 마지막 분이 그만 두셨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투입된 게 7월 13일 날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5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장마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하게 이틀 먼저 들어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가서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음에는 꼭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물론 그 기간을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지만 급여라든지 사람을 쓰기 위한 그런 약간 디테일부분에서 보름정도의 여유를 둔 것은 맞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지기 사무소 처음 설립이 된 게 2014년도에 민선6기 부산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한 5개소 정도 1개소당 한 2억씩 정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걸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공모를 하다보니까 11개 자치구에서 1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경쟁이 치열하죠, 그죠? 서로가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산을 배분해서 운영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 시에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점차 조금 없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없어지는 추세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많을 때는 4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1개소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상반기 3,500, 하반기 3,500 해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7,000만 원과 저희 구비 4,000만 원해서 1억 1,000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시비 지원이 끊어지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소 2억 원 정도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016년도 할 때는 시비가 많이 내려 왔고 가면 갈수록 시비가 보조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고 만일에 금방 말씀대로 내년에는 다행히 시비가 오면 구비를 조금 맞추면 되는데 안 오면 우리가 거의 다 100% 구비가 들어가야 될 현실이잖아요,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대 쪽이라든지 서대 이쪽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마을지기 이 업무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3개소, 4개소 운영하다가 지금은 재정이 없다 보니까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은 꼭 중요합니다. 하셔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백 기간을 한 분이 근무하시더라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어쨌든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더구나 그 기간에는 장마철이고 우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도 그 기간에 민원을 5개나 받았는데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 본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급했고 이래서 내가 아는 철물점에다가 내가 이렇게 동에 연락해 가지고 몇 번 손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크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그 기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출발하실 때 보완해 주시고 마을지기의 업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반영할 테니까 이거는 더 세심하게 하시고, 지금 세 분이 근무하는데 그럼 세 분이 다 업무에 다 투입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현장은 두 분이, 만물수리공 두 분이 나눠서 현장을 가시고 마을지기분은 사무실에서 연락받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분은 그러면 현장은 아예 나가지를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안 나가지요. 나가게 되면 또 사무실에 공백이 생겨서.

이현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몇 번 봤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 하면 한분이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분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한분이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뜻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충망을 잡는다든지 의자를 잡아줄 때 그때는 한분은 나는 전화를 받으니까 안 나간다 이렇게 못을 받아버리니까 한분이 그 위험한 일을 갖다가 하더라고. 이걸 개선해 달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화하고 업무만 받으니까 못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럴 때도 같이 나가서 업무를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가서 현장에 일하고 누구는 전화 받고. 그리고 전화 받는 게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해야지 한분은 쉴 때 한분이 현장에 나가는데 사다리를 잡고 한다든지 창문에 뭐를 뗄 때는 잡아다주고 이렇게 보조해 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그게 마을지기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는 아니고 또 나가면 전화를 돌리면 됩니다. 그런 업무를 약간 유기적으로 하자는 거지 아예 나는 나가지를 않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그런 업무영역을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필드를 나가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장 가서 같이 도와주라는 부재가 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제 말씀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를 가급적이면 조금 세심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사실은 마을지기는 정말 저희들이 참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주민들 인식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우리 집에 고장 난 거는 다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2015년 7월 1일부터 이거 시행을 할 때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등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LED등을 교체한다든지 완제품을 교체하는 그런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 비용도 싸고 한번 출장 오면 5,000원만 주면 되니까 뭘 시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실리콘도 쏴 달라, 뭐를 해 달라, 그런 부분까지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현우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복지고 대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시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금 마을지기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수급자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주 고객층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고 또 여유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저렴한 자금, 그리고 그런 분들은 거의 우리가 공짜로 해 주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반한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데 꼭 신청이 들어오면 5,000원, 1만 원 정도를 받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출장비 5,000원 받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부속비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사실 일반에 있는 분들 마을지기 활용 안 하고 제가 마을지기에 대해 가지고 이래 쭉 하면 대체로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리는 말은 세 분이 이렇게 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라는 뜻은 아니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마을지기제도는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지금 망양로 저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런데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말씀드리지마는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고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천마 하늘길 수직엘리베이터 저번 앞주에 또 5일 동안 고장 났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또 뭐 때문에 고장 났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게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그 입구 쪽에 센서가 닳아가지고 센서를 교체하는 게 빨리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비를 했었고 어제는 또 레일이 닥트에서 이탈되는 바람에 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리를 위해서. 지금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데가 예산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창조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식 모노레일하고 엘리베이터를 합쳐서 9,1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앞에 계속 고장나가지고 거의 보름 정도 쓴 거 알고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과장님 말씀대로 센서 고장나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센서 했는데 2, 3년 간다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절대 고장 안 난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그,

이현우위원

그게 불과 6개월도 안 된 거예요,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 자체가 수직형에 비해서는 고장률이 한 1.5배에서,

이현우위원

그 말씀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더 높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도 한 게 수직형은 국내에서 많이 하지만 경사형은 거의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부품이나 기계가 전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치는 것도 그렇고 고장이 나면 전부다 일본에서 부속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기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똑같은 답변인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덮개가 있어서 기본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경사형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경사레일 그 안에 참새라든지 이런 새들이 또 죽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람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 서구에 공사할 때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안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그런데 또 다른 데 앞으로 3군데 이상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기는 듣는데 내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으면 일체 앞으로 경사형 문제는 안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더 파고 들어가서라도 수직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앞으로는 더 들어가서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현재 기술상으로는 수직형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데 경사형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수직형은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국내에서도 생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이게 다른 업체 사용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경사형은 많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보니까 공급도 없고 기술도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고장 나면 기술자 파견도 그렇고 특히 부속도 이렇게 항상 준비 안 되다보니까 고장 났다 그러면 기준 5일에서 일주일은 그대로 스톱되니까.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몇 번, 저번 주는 또 호우주의보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4일인가 5일 스톱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야 안전을 이유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에 5일 뒤에 썼다가 또 한 주 뒤에 호우주의보로 4일 쓰고 또 이틀 쓰고 주민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말 그대로 저거 없애버리라고 그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다가 안 가면 특히 그 지역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좌우요. 그리고 올라가는 경사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버스도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저기 송도 쪽에서 오기 때문에 천마로길 가는 거는 해돋이길 가는 거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장이 나면 아예 입구 들어가는 곳부터 안 가게 하셔야 하는데 불은 다 켜져 있고 문 앞에 가서야 조그마한 A4용지에 우천으로 인해서 스톱됩니다, 기계고장으로 스톱됩니다, 다 허탈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고장이 났다고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면 정말로 앞에 거기 우리가 접근차단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붙여가지고 멀리서도 아, 고장 났구나, 거기 불을 꺼버려야 됩니다. 불은 켜져 있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다 타러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우리 서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 불은 켜져 있고 다가가서 A4용지 하나 보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볼멘소리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고장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고장 나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수직엘리베이터나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공사할 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현원이 보니까 16명입니다. 16명의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뜰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금에 폐공가에 차질 없이 다 진행하시기에 부서가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각 부서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빨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조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아미·초장 도시재생 8차 연도 이거 우리 원래대로 하면 6월에 마쳤어야 하는데 지금 6개월 더 연장이 되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연장된 사유는 뭡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각종 공사가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해 가지고 좀,

하명희위원

부지매입은 초창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완공 시점에서 6개월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우리가 10억 1,900인데 4억 4,800 집행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하명희위원

예산집행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산집행은 맞춰서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에 가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하고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조금 그 지역 자체가 암반도 있고 경사지고 해서 그 부분에 공사가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연장을 요청을 해서 연장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고 그게 지금 되고 나면 어쨌든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게스트하우스 공사현장 바로 옆에 레스토랑 하나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헤븐이요?

하명희위원

예, 거기 제가 비오는 날 가니까 그 주인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식사하다가도 시끄러워서 밥을 안 먹고 나가시고 제발 좀 손님이 없는 식사시간이라도 피해 달라고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어서도 영업에 지장이 많고 민원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런 불편을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관에서 하실 때는 우리가 하다못해 민간도 공사를 할 때는 이웃에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로 붙은 옆집에다가 그런 전혀 공사에 대한 양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안내를 못하셨나 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도심지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든 영업활동을 하든 그 지역 주변여건 자체가 공사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민원이 불편을 감소는 해야 되고 관에서 해야 되는 민원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과도한 부분은 당연히 용인할 수는 없죠. 용인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자체가. 그러면,

하명희위원

소음이 나더라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소음이나 진동이 날 수밖에 없는데,

하명희위원

영업을 하는 데니까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시간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개인업장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도심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도심지가 아니죠. 12시부터 예를 들면 레스토랑 운영시간이 12시에 2시가 제일 피크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은 이렇게 소음이 크게 나는 그런 작업 말고 다른 작업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분들도 그 시간에는 식사를 하시는데요. 공사현장에,

하명희위원

영업은 그 시간에 한창 바쁜 시간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식사시간으로 영업이 가장 왕성한 시간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식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시간이거든요. 영업활동에 크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한번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 그 업장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조5페이지 보시면 여기 암남동 새뜰사업도 4차 연도니까 올해 마지막사업인데 예산 이거 지금 4분의1 쓰셨네요. 25억 중에서 5억 3,000 쓰셨죠? 연내에 이거 다 집행하십니까? 저희가 결산을 보면 창조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잔액이 예산집행이 다 많았던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다 예산집행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완공시점 맞춰가지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암남동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현재 건물 새뜰센터하고 안심정원은 완공이 되어서,

하명희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 집행을 한다 안 한다 그 질의에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설명 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집행할 겁니다.

하명희위원

다 이거 잔액 안 남기고 다 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다 우리가 국·시·구비 다 들어가는 복잡한 예산이잖아요. 반납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다 집행을 하시라고요. 전 부서에서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연말 하반기 앞둔 시점에서는 사업추진공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점검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랴국장

예, 하고 있고요, 금방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도 안에 예상되어 있는 예산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특히나 미래전략국에서는 예산범위가 큰 대규모 사업 많지 않습니까? 신성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 창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의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거나 일에 있어서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반기 지금 앞둔 시점에서 꼭 점검하셔서 예산이 차질 없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창조7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 노후거점시설 기능보강이지만 사실은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목만 그렇게 바꾸시고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 거점시설 7개인데 이게 3군데 하면 나머지 4군데하고 다 이게 지금 착수 시작하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외관 준공한 거는 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했고 세부적으로 안에 좀 보강할 부분은 보강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2년 10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명시이월 받으셔가지고 올해 다 집행하셔야 되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작년 연말에 일부시작을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202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소는 올해 어쨌든 설계용역까지 다 마치고 공사를 착공까지 다하고 2개소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위원

지난주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올라가보니까 풍천카페 앞에 제대로 공사안내를 좀 크게 붙여놓으시면 사람들이 갔다가 헛걸음 안 하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휴업 중이라는?

하명희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왜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공사안내도 꼼꼼하게 붙여놔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안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폐공가 공동이용시설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전혀 없네요? 하반기에 폐공가 관련한 사업은 안 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폐공가는 지금 현재 올해 동대신동에 지금,

하명희위원

매입하셨죠, 기금으로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 매입을 해서 거기는 현재 보니까 당초에는 동대신3동에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텃밭보다는 그 지역이 주차여건이 안 좋거든요. 주차장으로 주거지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써의 입지여건이 맞는지 어제 또 확인을 해서 입지여건은 타당한 걸로 되어서 교통과하고 협의만 되면 주택지역의 자가 주차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차장 부족인데 특히나 동대신동 대신동 일대에 하나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남부민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송도 암남동 쪽에도 폐공가가 많으니까 공동이용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 많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 제가 7월 10일 오후 3시에 올라갔고요, 15일, 16일 연이어서 올라가보니까 계속해서 폐문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영업을 오픈을 안 시켜놓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센터 위쪽?

하명희위원

문화마을안내센터 앞에 창조도시과장이라고 구청번호는 해 놓고 문이 다 잠겨져있더라고요, 3일 내내요. 외국인들이 감천문화마을을 가기 위해서 아미초등학교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거쳐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비석문화마을 우리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비석문화마을도 세계문화유산이고 굉장히 다크투어의 일종이지만 우리도 감천문화마을 못지않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피난민이 생겨서 감천문화마을이 오늘날의 관광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방문은 하지만 우리도 한국전쟁 때 생겨났지 않습니까? 비석문화마을 그런 여러 가지 근현대역사가 있는 곳인데 감천문화마을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가 되지 말고 외국인 주로 저도 그때 외국인들 여러 팀을 만나서 안내도 하고 우리 여기도 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영어로 된 안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지나다 보면 정말 그 더운 날씨에 물 한잔 마실 만한 편의점이라든지 가게나 아니면 카페나 상점, 식당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길목에 우리도 그 비석문화마을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안내센터를 오픈을 하셔가지고 서구에 대한 영어로 된 지도라든지 아니면 비석문화마을 유래라든지 하다못해 생수도 시원하게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센터 역할을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으셨으면 활용을 잘 하셔야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분명히 인력이 있으실 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현재 고정인력은,

하명희위원

그때 인건비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인건비보다도 수당의 개념이지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하명희위원

수당도 일종의 인건비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수당은 금액이 원체 적기 때문에 한번 활동하면 2만 원정도.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수당을 더 책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고 수당이 2만 원이 나가든 뭐 얼마가 나가든 간에 그 시간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관광객 안내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영어로 안내할 수 있는 청년들을 파트타임으로 써서 외국인 특히 주말에 굉장히 많으면 청년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한테는 또 하나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되고 외국인들에게 안내도 할 수 있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지, 안내센터인데 불 꺼놓고 폐문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 동네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벽화를 그리든 좀 밝아야 됩니다. 동구 이바구길 보십시오. 할머니들 두 분이서 하는 168계단 있는데 보면 식당 있잖아요. 옛날 도시락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양철도시락이 별 거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시면 그 앞에 마을평상에 할머니들 많이 앉아 계세요.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일할 거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폐·공가 많잖아요, 그 골목에. 그러면 한두 집 헐어서 168이 아니라 비석문화마을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양철 옛날 도시락을 판매를 하든 아니면 얼음물 생수나 커피를 판매를 하든 얼마든지 어르신들 일자리가 되잖아요. 이바구 도시락만 관광 상품이 아니라 비석문화마을도 그렇게 관광 상품을 해야지, 꼭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거창하게 새뜰사업을 해서 토목이나 건축을 해야 그게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그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영업활동에 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명희위원

현지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비석문화마을 올라가는 그길 자체에 그런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무허가이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무허가라도 그 돌집은 그러면 왜 돈 들여서 고치셨어요? 올라가는 데 보면 돌집은 몇 억 들여서 고쳐놓고도 문 닫았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고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영업활동을 하려면 적정한 영업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할머니들이 제가 올라가니까 여기여기 빈집이고 요 앞에도 빈집이고 다 빈집이라고 저한테 몇 곳을 알려주셨어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빈집이 무허가인지 개인소유가 있는지 그러면 또 폐·공가인지 알아보시고 폐·공가는 3년 동안 우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다문 한 달에 얼마라도 일자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걸어가는 내·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요기도 되고 어르신들한테는 또 판매수익을 올려서 어르신들한테는 얼마간의 생활비도 되잖아요. 서로 서로가 다 좋은 일자리인데 그런 게 바로 저는 창조경제이고 정말 도시 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은 다문 한 푼이라도 벌고 싶어 하고 그 길을 지나쳐가는 관광객들은 많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찾아서 우리가 도와 드리는 이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어르신 한 분이 ‘나는 정구지 찌짐 잘 부치는데’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구지 부침개도 1장에 3,000원에 팔든 해서 한 분은 또 ‘나는 김밥도 말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업활동을 하려면 그에 적정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명희위원

어떤 뒷받침 말씀하세요? 영업허가 말씀하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명희위원

예, 일을 항상 접근하는 우리가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방법을 찾아내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그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석마을도 우리가 동구의 이바구나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처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도 밝은 이미지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비석마을에 대한 문화탐방 저도 사실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아미센터는 거의 다 비어있고 신청을 했을 때 안내해설사가 나와서 해 주더라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상주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시에 모였을 때 해설가가 2시간정도 탐방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시 사무실은 잘 지어놨는데 필요할 때는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물어보니까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로 국장님이 가보셨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미초등학교에서부터 사실 걸어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버스를 안타고. 저도 많이 만나지만 중간 중간에 올라가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제가 위로 올라가라고, 비석마을 고홈 이렇게 영어도 못하면서도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 올라갈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이게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물 먹을 때도 없고 솔직히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져온 물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고 여기에 조그마한 카페라든지 정말로 간단하게 음료나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금방 하명희 위원님 말씀인데, 그 취지 국장님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요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서구 쪽으로 다 왔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감천 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 우리가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 도중에 우리가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운영은 탄력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일단은 그게 저도 염려스러운 것은 뭔고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되는데 어르신들은 일을 했을 때 다치거나 또 허가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담 같은 거 다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일반음식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결국 우리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혹시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도 사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그걸 미리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올라가는 길목에 사실은 난코스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문화해설가라든지 안내소는 기간제를 둬서라도 저는 그걸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제를 갖다가 하니까 결국 여기는 문이 항상 잠겨있고 필요할 때만 열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분정도는 기간제를 두셔가지고 상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조그마한 미니냉장고를 만들든지 해서 물이라든지 간단한 안내책자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저도 같은 의견이니까 그거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창조 14페이지에 보면요. 남부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지금 남부민2동에 보면 4통, 5통의 주민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부민2동에 4통, 5통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새뜰사업입니다. 올해 202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트플랜은 현재 수립이 된 상태인데 국토부의 최종승인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5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당초에 사업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은 4통, 5통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딱 4통, 5통만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6통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집에는 화장실도 신청했다 그러고 대문도 신청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같이 붙어 있는데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4통, 5통인데, 이거는 그러면 6통이나 3통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여기는 별도의 매칭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을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는 것 같으면 한 번에 다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산을 받아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남부민2동으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주민들 간에 불화감이나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앞집은 해 주고 우리 집은 안 해준다, 같은 사람인데 4통, 5통 잘라가지고 이거 말이 되느냐 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청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화장실 수리한다고. 뒤에는 자기도 담벼락하고 손 보고 싶은데 통이 아니니까 안 된다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같이 남부민2동 살면서 앞집은 해 주고 뒷집은 안 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저도 알아보니까 4통, 5통에만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다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한 번만 끝내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연차별로.

이현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남부민2동에 대해서 새뜰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일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새뜰사업을 신청을 할 때 공모단계에서 구역의 넓이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정주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선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구역을 선정을 합니다. 현장심사를 하고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이 지금 현재까지 된 데는 다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폭넓게 신청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구역을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이 적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힘든 부분만 뽑아서 엑기스를 뽑아서 올려주면 되니까 그게 되다 보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 선정도 그거밖에 못한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우리는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지역에 힘든 부분, 열악한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또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집은 통이라는 게 사실 담벼락을 두고 통은 잘라지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같이 사는데 앞집은 해 주고 뒷집은 안 해 준다고 이거 말이 되느냐, 누구는 통장이라서 해 주냐 누구는 반장이라서 해 주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같이 해 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아마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분들은 또 일을 잘 모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왕 남부민2동 할 것 같으면 남부민2동 해 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그럼 우리는 언제 해 주느냐. 사실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해 줄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어머니 내년에 또 6통 갑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 소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살면서 앞집은 해 주고 옆집은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려고 하면 선정자체가 안 되고 예산이 내려오기 힘드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걸 또 구비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물론 빈집수리라든지 그런 데는 그게 적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민1·2동에는 그런 게 많다 보면 자기들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질의인데 앞으로 이거 또 사업하면서 떨어진 부분을 공모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해돋이길에 묘심사 옆에 수직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것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묘심사 옆에 수직엘리베이터 공사는 지금 현재.

이현우위원

올 하반기에 용역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부분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시용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 예정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정대로 추진만 잘 되면.

이현우위원

한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올 연말까지 장사하고 내년에는 비워달라는 식의 공문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 공사내역이나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올해 12월 30일까지 이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하길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부지매입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 도시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입구에 있는 집 네 채만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그 계단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는 미용실 맞은편 입구에 있는 집을 다 매입했지 않습니까, 거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거기는 구역이 묘심사를 빼고 그 앞쪽에는 거진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묘심사 밑으로 해서 다 매입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안쪽 묘심사 위로는 매입이 안 됐단 뜻인가 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원래 사실은 묘심사 부분이 종전에 그분들이 한번 매도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또 철회를 했다가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의 공사가 진척이 좀 늦거든요, 사실. 원래는 그쪽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가 또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칠보사 쪽보다는 그쪽이 경사가 완만하고 또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어서,

이현우위원

공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상당히 수월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묘심사 때문에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 오셨길래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사도 지연이 많이 됐고 그래서 공사가 안 되어서 일단 도시공사에서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수직 엘리베이터 공사는 묘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수직 엘리베이터는 묘심사 쪽에서 돌아와서.

이현우위원

비켜나니까 그래서 그거 묘심사하고 관련 없고 우리가 우측으로 돌리기 때문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계단 있는 쪽으로 상부 쪽으로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이현우위원

묘심사 땅 부지 매입 관련 없이 전부다 우리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묘심사 이야기는 묘심사가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중간 허리부분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이현우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입구 쪽에 있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만들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 입구에 있는 건물을 특별한 용도로 만든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설계했을 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거기 해돋이길에서 천마산로 길까지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상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0년도부터 6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그전부터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뭐 뭐를 짓겠다, 테라스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나왔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뭔가 좀 건물을 허물고 장비도 좀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주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칠보사도 지금 답보상태가 되어 있고 거기도 지금 우리가 민간주택이 들어올 거라고 계산하고 있다가 답보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답답함을 토로하고 또 서구청에 대해서 도대체 공사를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게 돈이 지금 알다시피 예산이 있다고 지금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분들은 아니 언제까지 계속 지금 몇 년째냐고 과장님 말씀따나 포크레인이라도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까 한다는 말은 두개 다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칠보사보다는 여기가 더 빠른 것 같으니까 좀 협상을 잘해 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정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신성장사업단 사업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일주일 지났는데 자료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금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금 지장을 받고 있어요, 모노레일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이래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상임위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자료도 없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회들 간 협의한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는 박수현 전략사업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진략계획계장님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전략사업계장님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전략사업계장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주지웅 자치행정행정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항상 성실히 경청하며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의 동료계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사업추진단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박수현 전략사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이 상임위원회를 중단시키는 게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간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게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옳은 태도인가요? 귓속말을 하든지 해야지 모든 상임위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집에 가겠다. 적절한 표현입니까? 답해 보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상임위원회가 부서장을 기다리고 상임위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모시러가야 되고 주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무슨 권한으로 직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중단시킵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회의를 시작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설명을 하면 되지 기분 나쁘다고 나갑니까? 지금 국장님 마이크 켜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중단시키고 나가는 일 없어야 되어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보면 계약문서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건설계약. 계약이 뭡니까? 계약서가? 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다시 한 번?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계약문서. 제4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문서가 무엇입니까?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서로 상호간에 약속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 내용이 계약문서가 모노레일 계약문서 계약서가 이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우리 서구청 표준계약서 없습니까? 우리 계약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계약서가 서구청 표준계약서가 없습니까? 이 300억 320억 예산이 지금 계산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세부사업별로 계약하면 이 용역계약서 이거 한 장짜리로 계약을 하는지 안 그러면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총괄계약에서 부분적으로 다 아마 계약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한 장짜리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 한 장짜리를 줘요, 이 한 장짜리. 우리 서구청 계약서. 기가 차서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서 이야기하는 계약문서 주세요.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착공계획 주세요. 착공계획 전 문서 다입니다. 그리고 캐빈 수의계약 한 거 계약서 주세요. 그리고 궤도용역, 궤도공사용역 계약서 주세요. 다시 주시라고요. 표준계약서 의뢰해서 정식 계약서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장짜리 뽑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인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용역사와 우리가 계약한 계약서를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담당부서는 오늘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공식으로 요청했고 오늘 또 다시 요청하니까 오늘 6시 퇴근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가 상부스테이션을 이야기하면 대지면적, 용도, 층수, 구조, 연면적 다 나와 있는 게 계약서입니다. 우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배정을 보면 2019년부터 예산을 배정받았어요. 자료를 내가 다 요구했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질의합니다. 2019년도에 예산배정 얼마 받았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배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19년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비 5억 4,000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5억 4,000을 2019년도에 최초로 모노레일 사업 5억 4,101만 7,000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예산을 또 40억을 확보합니다.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40억은 우리 구비 20억하고 교부금 20억 해서 40억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20억 200. 아니 20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40억 2,000.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40억 2,000. 주거환경개선정비용역까지 해서 그리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물론 저도 동의를 했고 예산도 주는데 적극적인 역할도 했습니다마는 2019년 예산을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 2차 추경 때 또 54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본예산으로 확보하지 않고 2차 추경, 3차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3차 추경할 때 교부세 20억을 모노레일사업으로 확보를 하죠. 우리 구비 20억하고요.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초로 교부세를 모노레일사업에 투입합니다. 2021년도 예산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21년도 예산 확보내용. 이 자료에 있는 대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비가 37억 9,6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균특 25억 9,600만 원하고 구비 12억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자자보로 해 가지고 7억 그리고 교부세가 12억, 교부금이 20억해서 전체 81억 9,6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가 자자보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가 자자보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자자보, 7억.

정재

황정재위원

7억 어떤 분이 자자보를 했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7억은,

정재

황정재위원

박흥식 시의원님께서 주신 자자보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주당 의원이 자자보를 이때 주셨더라고요. 자기가 쓰지 않고 모노레일 사업에 쓰시라고 해서 이리 협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해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00억 이상을 당시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다음 질문이 필요해서 내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한번 봐 주실 랍니까? 2022년도에도 100여억 원을 또 확보를 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2022년도에 구비가 14억 400만 원 균특이고요, 시비가 30억, 교부금 38억해서 82억 400만 원을 그때 확보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부금이 조정교부금지요, 시에서 주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도에는 40억을 확보합니까? 본예산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다시 한 번,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 본예산에 40억이 확보됩니까? 예산 확보가, 본예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3년도에, 예, 본예산.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 확보됩니까? 49억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거는 2022년까지 확보고 2023년도에는 확보한 게 산복마을 특별교부세 해 갖고 균특으로 40억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제가 다른 예산을 빼고 거의 300억 이상을 균특이나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당초에는 2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3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이날까지 예산확보가 지금 정식적으로 나타난 것만 거의 한 300억이 넘습니다, 자료에.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 2019년도에 기본계획 했을 때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230억을 했다가 시의 투자심사에서 주차장은 구 수익사업이니까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2021년도 3월 달에 190억 원으로 해갖고 조건부 투자를 받고 그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전망대라든지 어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40억 파노라마조성사업으로 해서 230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일부도 있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천마산 복합전망대하고 모노레일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별개의 사업 맞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별개의 사업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이 없으면 그 사업 하실 랍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노레일이 있으니까 주차장이 있으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보면 한 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구간별로 다르고 또 각각의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야기는 오래 전에 많이 들었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상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에서 모노레일 사업이 없으면 거기 산 밑에 주차장 58억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급성과 적정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모노레일 사업을 빼놓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좀 부족하겠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예전에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순수시비 확보가 얼마 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순수시비 확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순수시비는 지금까지 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자보.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37억. 자자보까지 해서, 자자보가 없으면 30억 우리가 순수시비를 확보한 거죠. 훌륭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 자기 자자보를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모노레일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태만했는지, 이 어려운 사업을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금 앞으로 시비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95억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30억 확보입니다, 7억 빼면. 당초 사업을 시작하실 때 95억 원 확실하게 순수시비로 확보하겠다 그래 위원들을 설득시켰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받은 특교금 같은 경우도 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 시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또 특교금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순수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30억 확보가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다 이것 때문에 사실 다 우리가 승인해 준거거든요. 시비 확보를 진짜 자신했고 또 기대했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명분도 많이 없다 그래서 시비를 거의 100억 원 가까이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승인했는데 시비 확보는 하지 않고 못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모든 예산을 모노레일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가 거의 엄청난 거의 60%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다르고 다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구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이 모노레일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비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되고 시비 확보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시비 확보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던 특교금도 저희들은 특교금으로 했는데 또 시에서는 시비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이런 확보하지 못한 시비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시비 확보가 32%밖에 안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고 순수시비는 순수시비입니다. 자꾸 교부금을 순수시비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모노레일사업에 쓰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달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조정교부금 내려온 걸 가지고 순수시비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 확보 계획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서 의지를 다져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비 그만 쓰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시비 받아서 써야 된다, 구에서는 최대한 협조했어요. 구비를 아주 줄 데로 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쓸 예산까지 다 모노레일사업에 사실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시비 확보 못하는 것은 뼈아프고, 그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의무입니다. 정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구청의 매뉴얼과 의지가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지금 당장 시비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는 당장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시비도 시에서도 또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190억을 갖다가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시비를 95억 지원해 준다고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 특별교부금도 사실 시비로 해서 38억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각시켜서 시비를 당초 약속한 대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시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배정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54억을 예산 확보합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 2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합니다. 2019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인원행위를 하고 예산을 쓰고 2억 9,900만 원, 약 3억 원을 사고이월을 합니다, 3억 원을. 2억 9,900만 원. 이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고이월한 예산의 원인행위를 어떤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보니까 2019년도 저희들이 5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2020년도 6월 달에 용역비가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용역이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용역이지요? 용역 이름이 뭡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3D영상제작 설계변경을 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천천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게 아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3,982만 원 용역비가 증가되었고 증가 예산 3,982만 원을 2019년도에 이월예산에서 일부를 거의 3,782만 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 지금 2억 4,000을 2019년도에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2억 9,900이 사고이월이 되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마 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도에 6월 달에 하고 있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실시설계용역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5억 4,000에서 확보예산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는데 계약금조로 해서 우리가 4억 7,000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잔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이 3,700 남았는데, 2020년도 6월 달에 3D영상 제작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마 용역비가 잔액보다 오버를 조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 이월예산을 본예산에 일부 한 200만 원 정도를 품의를 좀 조정을 해서 아마 그 2019년도 예산이 2020년 본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 2022년도에 아마 사용을 한 걸로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보니까. 저도 좀 복잡하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5억 4,000을 확보해서 2019년도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잔액은 빼고 3억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3억을 2020년도로 이월합니다. 그러면 계산으로 봤을 때 2억 4,000을 원인행위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 2억 4,000이 원인행위를 한 게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라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아마 선금으로 2억 3,500정도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억 3,500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억 3,500. 그러면 2020년도에 3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3억을, 그럼 용역이 그러면 2020년도에 끝났습니까, 연말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거는 전체해서 다 해서 끝난 것은 아마 2022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고이월 예산을 어디다 썼어요? 이 사고이월을? 불용을 시켜야지, 그러면.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나중에,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계장님이 국장님한테 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 전략사업팀장입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2억 7,000만 원 가량 기성금으로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기성금을 나갔단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기성금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업이 다 완공도 안 됐는데 1년 만에 예산을 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유가 필요 없고.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다 줘버렸단 얘기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기성을 한 만큼, 기성금이라는 게 그때까지 시행한 만큼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다 줬단 얘기 아닙니까, 3억의 예산을, 2억 9,900을.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아마도 그전에 기성금을 주기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최초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했어도 사고이월 예산은 단년도로 2020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사업이. 그래서 그 예산이 그때 마무리가 됐어야지, 사업이 그러면 2년이나 더 끌어지는데. 먼저 그럼 사고이월예산을 다 주고.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그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상태에서 최초에 계약했던 기성이 다 나간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이 답하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1월에 당초 과업에 누락되었던 법적사항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하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될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게 누락되었다고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할, 반영되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의무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바늘에 실도 안 꿰고 바느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를 하면 당연히 기본에 지금 들어가죠. 설계용역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반영해서 해라, 몇 백만 원 이상 되면. 어허, 참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거 좀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해 갖고 위원님께 설명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닙니다. 설계변경 했을 때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는 어떻게 했어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계약담당공무원 누굽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통보된 내용을 제게 얘기해 보세요. 제23조제2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설계변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설계에 지금 넣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그걸 설계변경을 하고 했다니까 내가 기가 차는데, 그럼 그걸 인정해준다 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 누구세요? 그 통보내역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2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계약 예규를 적용한다, 정부입찰계약예규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를 다 했어요? 그럼 한번 줘 보세요. 23조하고 23조2에 준하는 지금 자료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마 그거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그 관련 서류는 재무과에서 다 송부하고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나한테 나중에 해명하고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면 이 사항이 물가변동조정도 들어갑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해당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됐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작년 연말에 완료된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2019년 용역 시작해서, 그죠? 19년, 20, 21, 22, 23. 4년 동안 이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는가요? 답을 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월예산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천천히 이야기하고. 4년 동안 용역을 하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에 마쳤으니까 4년 동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결과적으로 뭐 어쨌다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이월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다시 또 본예산 하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는 작년 연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물가상승 관련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계약기간연장 하셨겠네요? 26조 계약기간연장. 계약기간연장 어떻게 하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2년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기간연장 몇 번 하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기간연장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연장을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당초에 용역 완공하고 계약기간 이후에 연장을 몇 번 하셨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기간 연장하면 수정공정표라든가 등등 다 하셨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그런 내용도 나중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계약기간 연장하는 데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담당자 누구라 했죠? 공사감독관은 누구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추가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자는 2019년하고 지금까지 아마 많이 담당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9년부터 한 용역이 지금 2023년도까지 했다는 이야기예요. 5년 동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이 사업 자체예산이 5억 4,000이 2020년도의 예산이 다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그러면 3년 동안 해야 될 용역 정산을 1년 만에 다 예산을 줘버리고 3년 동안은 그냥 예산을 들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내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결과적으로 기성금이 나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사업예산을 100% 다 주고 5년 사업을 했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00%가 아니고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설계변경한 만큼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00% 다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설계변경은 억지로 한 것 같고요.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한테 자료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방금 질의한 예산가지고 나한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설명 듣고 싶고 그리고 2021년도에 60억을 사고이월 합니다. 2021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60억을 2022년까지 사고이월 한다는 이야기에요.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40억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한 60억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은 놔놓고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분명히 2019년도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네요? 찾았어요? 2020년도에 2021년으로 60억이 아니고 6억을 이월시키네요, 6억. 사고이월하네요.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이 6억에 관련된 원인행위 어떤 사업을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 답변을 좀 순수하게 아주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 사업담당팀장님과 주무님을 내 방으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료도 달라고 하고 이런 거 질문할 테니까 준비해라, 라고 다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면 모노레일사업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부서에 내가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사고이월을 보겠다,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 좀 해 놔라, 내가 물어보겠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2020년도에 사고이월 관련된 원인행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1시간 한 것 같은데요, 자료 정리하는 동안 정회해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주지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부여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정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자료 다 챙겨봤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다시 천천히 설명하면 됩니다. 2020년도에 6억을 사고이월 했는데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실시설계 5억 4,000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실시설계 2019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는 넘어가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2020년에 6억을 사고이월 합니다, 2021년으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0년도에 사고이월로?

정재

황정재위원

예, 6억. 그리고 1천여만 원을 사고이월 합니다. 그러면 6억,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도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2020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2021년도로 사고이월을 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

정재

황정재위원

2020년도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로 39억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39억 9,000만 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6억 9,000.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6억 9,000이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6억 9,000이 남은 원인행위는 2022년도, 2020년도, 2019년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내용은 뭐죠? 이 6억 9,600만 원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여기서 6억 9,620만 원에 대한 이월에 대한,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내용.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사업내용은 아마 전기, 통신, 소방, 설계용역하고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기, 통신, 소방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설계용역.

정재

황정재위원

전기와 통신은 모노레일입니까? 안 그러면 상부스테이션 하부스테이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다 포함돼 갖고.

정재

황정재위원

모든 모노레일사업 상부, 하부주차장 모노레일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전기, 통신, 소방, 모노레일 상부, 하부 모든 사업을 지금 계약을 다 새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스카이워크라든지 이게 준비를 70% 끝나고 스카이워크 하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스카이워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면서 복합전망대 하면서 하부정거장하고 관련되는 여기하고 관련되는 전기, 통신, 소방.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모든 합쳐서 전기, 소방 다 했다하니까 그러면 이 전기와 통신과 소방, 모노레일 상부 모노레일과 스테이션 상부, 하부 관련 총 틀어서 지금 이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019년도에 계약을 한 겁니까? 2018년도와 2020년도에 계약을 한 겁니까, 이 사업들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이거는 금방 2020,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전기나 통신, 소방이라고 방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억 9,000에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6억 9,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기, 통신, 소방 설계용역이라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최초계약은 몇 년도에 하셨느냐고, 전기나 소방 이런 것들 계약. 이 사업들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다 쓰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이게 계약을 한 건지 이 사업들을 전기와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을? 이 부분도 내가 부서에 다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엑셀로 파일로 좀 만들어 오시지 이런 자료들은 그냥 물어보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주무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과정. 2021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용역은 다 끝났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계약서 다 있겠네요, 따로? 따로 봤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따로 봤는데 지금 선급금은 얼마 줬어요? 다 비슷하게 줬을 것 같은데. 이 계약은 선급금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계약하시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거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2021년도에 소방설계용역 통신설계용역 전기설계용역 했고 2021년도에 소방설계용역은 500만 원, 통신 2,000만 원, 전기 2,000만 원 이렇게 선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간에는 지급한 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중간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 남아있죠? 총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기, 통신, 소방해 가지고 총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전체 총 예산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가 얼마고 통신은 얼마고 소방이 얼마다, 그리고 이게 모노레일이나 상부는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이 세 사업을. 그럼 총 예산이 얼마고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씩 계약을 했고 지금 나머지 예산은 얼마 가지고 있다, 부서에. 그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일단 2021년도에 지출원인행위로 봤을 때 소방이 550만 원, 통신설계용역이 2,130만 원, 전기설계용역이 2,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으로 나간 게 소방용역이 440만 원, 통신설계용역이 1,700만 원, 전기 1,700만 원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기, 통신, 소방해서 지금 현재까지?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전체적으로는 뒤에 거까지 하면 나중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이거는 하나하나의 용역별로 저희가 자료 정리된 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배정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통신, 소방, 전기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하나하나 했더라도 하나하나 해서 총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업은 그렇게 나와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합쳐가지고 한 3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거 왜 그래요? 그러면 2021년도에 원인행위용역을 해 가지고 2021년에 사고이월로 6억하고 그러면 그전에 사고이월 통신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따로 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습니까? 명시이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33억이면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아까 33억 말을 잘 못했습니다. 23억입니다, 23억.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7억 정도로 지출을 하셨네요, 잔액을 보면?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아직까지 설계만 해 가지고 지출액이, 공사비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설계만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만, 이 3개 사업 설계만 해서 그럼 얼마나 지출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설계비 해 가지고 아까 3개 합치면 한 6,000만 원 가량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2억 4,000이 지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까? 23억 가지고.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23억이라고 배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따로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정되는 사업비로 그냥.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추정사업비라고 얘기하면 어쩝니까? 지금은 추정사업비가 없고 실시설계 완료되었다면서요? 그럼 추정사업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시의 공사 사업비지, 추정사업비는 아니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일단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가지고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완벽하게 다 된 사항은 아닌데,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에 전기, 소방, 통신해 가지고 실시설계 예산 얼마 나왔어요? 실시설계용역 세부사업 줘 보세요, 저에게. 지금 주세요. 아니 실시설계용역 세부내역 보면서 답변하세요. 다 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하면 2018년도 사업계획에서 2019년 실시계획 그리고 2023년 실시설계 완공이 됐는데 5년 동안 사업하면서 사업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필요로 했어요. 왜냐 하면 2018년부터 2023년도 지금까지 거의 질의를 안 했거든요. 공한수 청장님 1호 공약사업이고 사업도 하게 해 줬고 예산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사업 좀 잘해 봐라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작년에 공정률이 16%, 올해 공정률이 25%, 사업기간 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 잘 나와야 되고, 또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 여러 번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사업을 다 물어볼 것이다, 다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나오면 시간만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오늘은 질의 좀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세부사업 가져와 보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실시설계 때 세부사업비는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만들지 말고 그대로 있는 걸 저한테 줘요. 있는 걸로. 응?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만들어진 자료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이 났는데 그게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용역사가 다 주잖아요. 여기서 만들 게 아니고 용역사가 줄 거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그 설계서 자체가 부서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누구 사무실에?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우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하고 있는 중에 가져오시면 되지. 어허이 참내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일단은 저희가 대략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정재

황정재위원

추정 얘기 하지마, 지금은 완벽하게 다 사업예산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추정 예산으로 얘기, 답변하지 마세요. 추정은 사업계획할 때 2018년도에 추정을 해야지, 2023년 7월 달에 추정가격을 얘기하면 어쩝니까?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업기간이 5년 지났는데 얘기를 좀 하셔야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일단 세부적인 것은 그거하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6월 말까지 72억 2,0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해갖고 용역선금이 나왔고 2020년도는 3억 2,900해서 용역 준공금하고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39억 3,500만 원이 모노레일공사 1차분 선금이 나갔고 2022년 작년에는 13억 9,300만 원이 건설사업관리 선금보상금으로 나갔고 올해는 지금 13억 2,300만 원이 스카이워크 선금 등 보상금 해 갖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한 72억 정도가 제출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내가 참 불만인 게, 몇 번 아주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서에. 여러 번 드렸거든요, 제가 계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내 방에서 이런 질문을 다 했다는 얘기에요. 이걸 나중에 상임위실에서 물어볼 테니까 내가 주고받았던 얘기에요. 실시설계 관련해서 세부사업비는 다 주고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사업의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사가 24%를 했는데 무슨 여기서 크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집행은 잘 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사업진행은 왜 이렇게 더딘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은. 그래야 사업이 더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예산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수백억씩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사업 지체되기 때문에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묻고자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뭐가 문제면 문제인 것을 의회와 의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하면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 날씨가 궂어서 못하면 날씨가 궂어서 못한다, 실시설계용역이 안 돼서 못한다, 사업 부지를 못 찾아서 못한다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이 형성이 되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도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떤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걸 이런 것을 사실 물어보면, 제가 결재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뒤에서 국장님에게. 그러면 이걸 묻지 말리는 얘기입니까? 예산 관련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 이월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걸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정재

황정재위원

안 한다니까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에서도. 방에서 이거를 다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럼 준비해서 당연히 나와야죠, 오늘 같은 날. 방에서 답변을 못했으면. 내가 물어본다고 얘기도 했고. 그러면 320억 예산을 들고 어떤 예산의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아니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안 물어보면 예산이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정률이 18%인데 72억 정도가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게 끝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하고 있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스카이워크가 준공되고 지금 전망대가 작업을 하고 있고 모노레일도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나 또 최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설계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면 올해부터는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다, 큰 쪽으로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정재

황정재위원

큰 쪽에서는 구정질문을 할게요. 구청장님한테 직접. 여기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도대체 궁금한 것 세부적인 것을 묻지 말라고 하면 담당부서에. 구청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묻지 말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큰 틀에서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지요. 답변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회기가 열려야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기 안 열릴 때는 사무실에 세 번, 네 번 와도 이거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께서. 지금 실시설계 세부사업, 실시설계 나온 세부사업계획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여기서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방에서 안 줍니다. 그럼 어디서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세부예산을 달라는데 안 주는데, 상임위실에서도 안 주는데 국장님 어디서 달라고 해야 줍니까? 어디서 얘기해야 설명해 줍니까, 저에게? 상임위실에서도 설명 안 하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앞으로 천마산 관련해서 제가 담당계장이나 담당실무자한테 위원님한테 가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 준비 많이 했어요. 시간 많이 소비하고. 아니 내가, 국장님, 내가 사업부서보다 자료나 사업을 더 잘 알겠습니까, 사업부서가 내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실을 왜 사업부서는 답변 안 하지요? 답변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많이 참았습니다. 몇 년을 참았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자그마치 5년을 참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하는 게. 내가 처음 질문하고 있어요, 모노레일사업 5년 만에. 그래도 하지 마라 합니까? 아니 나보다 열 배로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내가 아는 것은 진짜 2분의1도 안 될 거예요. 그 2분의1도 답변을 못해준다는 겁니까? 답변 필요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잠시 그러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 준비하는 시간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 관련됐든 실시설계 관련됐든 그 답변이 좀 준비되면 다시 질의 시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정책 예산 질의하는 게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무래도 우리 서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꼼꼼하게 잘하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서구 주민 10만 5,000을 대표해 가지고 그분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고 이 사건 그리고 이런 개발, 이런 공사 알아봐 달라고 저희들 내보낸 거예요. 저희들 10만 5,000 대표로 나와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10만 5,000 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질의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답변을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준비가 덜 돼서.

이현우위원

아니 준비가 덜 됐으면 덜 됐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지 다시 준비를 해서 오겠다든지 그래야지, 아니 여기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질의를 못 받으면 누구한테 질의를 받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준비를 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이현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저희들 질문하는 것 다 나름대로 대표성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좀 기다려 달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야지, 다음에 하겠다 찾아가서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상임위 뭐 하러 엽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임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자료도 없는데 뭔 상임위를 한단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는 있으신 거죠?

이현우위원

예, 질의는 할 겁니다. 질의할까요?

주지웅위원장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진행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앞에도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업무 부서장께서 상임위에 와서 아주 불순한 행동을 하셨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도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상임위를 얼마나 예산을 예사롭게 보면 첫 출근한 우리 장석주 단장님도 말씀입니다. 위원들이 있는 데서도 집에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말입니다. 그게 가당치 않은 발언입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 뭐 놀이터입니까? 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수장에 맞게 행동하시고 움직이셔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러 오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0만 5,000의 서구 구민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과할 의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까 신성장단장님도.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 위원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요, 10만 5,000 구민들한테 사과하라는 뜻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부적절한 언행 사과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장석주 단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10만 5,000 서구 구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구민에 대한 부분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단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구민에게는 부서장으로는 제가 사과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7일자로 정식발령 받아 왔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사과는 사과로 끝내시고 다음에 또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과는 사과로 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질의는 위원이 하지만 저희들 뒤에는 10만 5,000 구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신성장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덕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셨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공사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를 4,144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난방교체에 3,000만 원 조금 모자랍니다. 그 연장이 153m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지붕 도색 550㎥에 1,150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지금 차후에 또 공사 진행될 과정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조금 건물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추진을 할 때 위탁법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학생들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공사비용이나 이런 걸 구비에 의존하지 말고 법인에서 자립으로 좀 해 주시라 하니까 법인에서도 위탁기관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조금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우리가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방과 후에 선생님 수강비하고 쳐서 이렇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 예산은, 저희 구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현우위원

예, 1년에. 구비만 모두 해도 3억 들어가는 알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방과 후 수업에 우리 학생들 운영비라든지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여기가 수입 보는 업무는 아니에요. 복지고 어려운 학생들도 우리가 방과 후에 공부도 하고 음식도 주고 식사도 제공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원정사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탁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어느 정도 재원을 갖다가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위탁 할 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의논해야 되지마는 작은 부분에 대한 몇 천만 원 정도 부분에 대한 그쪽에서는 충분히 법인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올해도 일부 천장하고 일부분은 몇 천 만 원을 들여 갖고 법인 쪽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현우위원

했다는 거는 그러면 한 게 있습니까, 서류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시설견학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현우위원

우리 예산 말고 자체 예산으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자체 예산,

이현우위원

그 자체 예산 그 서류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마 만들어놓은 게 법인에 있을 겁니다. 받아갖고,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어디서 얼만큼 썼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이번에 작년에 내원정사에 땅 그거 구입하려고 했던 거 못했던 거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금액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작년에 다,

이현우위원

불용처리 다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데 지금 땅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토지나 알아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나름대로는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결정이 어느 정도는 되면은 결국 공유재산 매각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진행과정이니까 어쨌든 땅을 구입해서라도 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신성장1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3페이지 아미동 비석마을 일원 종합보존관리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창조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듣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신성장13페이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4페이지요?

이현우위원

13페이지 아미동 비석마을 일원 종합보존관리계획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아미동 비석마을 일원 종합보존관리계획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시의 문화유산과의 주관으로 피란수도 유네스코 세계등재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 조건부로 등재를 해 주는데 그 조건이 피란생활 아미비석마을을 반영한 종합보존관리기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21년부터 해 갖고 사실 올해 연말, 올해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지금 아미동2가 231-178번지 일원해 갖고 1만 7,573.8, 5,7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 2억 5,000 전액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이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데 6월 23일 올해 2월 8일자로 지금 현재 일시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 보존하는 그 지역과 제가 이야기했던 5,700평의 그 지역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거기가 무허가건물이고 이러다보니까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간보고도 하다가 올해 2월 8일 날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금방 국장님 말씀따나 거의 3분의2가 무허가다보니까 우리가 서구청에서 바라보는 사업과 그분들이 또 바라보는 사업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은 사실 사업하기를 원치 않아요,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 거기다보니까 자기들 생에서는 그냥 현재에 있는 그대로 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발전한다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꾸 뜬꾸름 잡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거를 해야지만이 잠정목록에 등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 후배세대를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유네스코로 등재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유네스코 지정이라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실 그게 비석마을이라는 게 우리 자랑스러운 유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피란민 시절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잘 데가 없다보니까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일본인 무덤 위에 집을 지은 게 그 비석마을인데 그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유산도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유네스코를 지정한다는 것도 좀 안 맞을 뿐더러 국장님도 알다시피 유네스코 지정되면 거기 그 지역의 벽돌 하나도 손 못 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잠정등록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부업무계획을 해 갖고 이거는 구나 시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기 계신 분들을 아주 좋은 우리 서구 쪽에 이동시켜 주고 또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마산 복합전망대라든지 그 주변에 천마산로 쪽에 굉장히 전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거기 근방 이발소 있잖아요, 골목 들어가는 입구. 거기 쭉 들어가면 사랑방 노인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열 분 앉아계시는데 그분들 개발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가 유네스코를 한다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살아계신 분들하고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길만 좀 편하게 해 주고 이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갖다가 문화재등록이니 유네스코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타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 미래 서구를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요, 국장님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가 무허가건물이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사항으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현우위원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 아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신성장7페이지에 보시면 올 상반기에 천마산 RCY 적십자 기념비 만들어놓은 거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행사 가봤는데 행사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 잘했더라고, 보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무래도 저도 여기서 타고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천마산이 그 당시의 그런 어떤 50년대 6.25전쟁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면서 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이래 있고 이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엊그제 저희들이 6월 달에 제막식을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보면 매년 해마다 RCY 회원들이 서구를 방문하고 서구도 곳곳을 이렇게 하면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올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250명 정도가 21일부터 3일 정도 1박2일로 해 갖고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면 이분들이 숙소는 구덕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현우위원

구덕청소년수련관. 7월 달에 온다는 말씀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21일부터 23일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분들이 가서 서구를 곳곳을 구경하고 홍보를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상반기에 기념비 건립할 때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정말 저도 천마산을 갖다가 수차례 올라가봤지만 그런 곳이었다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고 50년대 초에 청소년들이 나무를 심자는 그런 취지에서 천마산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게 저도 자랑스러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우리 천마산 모양이 엉망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막식을 근거로 RCY의 적십자가 서구가 아닌 전국으로 알려지는 거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잘 보존해 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상임위라는 자리가 우리가 항상 대표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서구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아시고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이나 서류제출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위해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국장님, 저희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밤 11시 넘게까지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6월 달에 저희 상임위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기억 안 납니다.

하명희위원

채용 관련해 가지고 그때 질의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민간경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도 설마 소문이 퇴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오겠냐 했는데 소문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죠? 이 자리가 솔직히 저희도 편하지는 않고 아마 단장님께서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장석주 단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퇴임 후에는 보통은 제2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도 있죠. 퇴임 전 내가 일했던 직결된 업무와 5년 이내에 다시 오는 거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이거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퇴임하신지 6개월밖에 안 되셨죠,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7월 17일자니까 약 한 7개월 조금 되셨는데 제2의 인생설계를 안 하시고 다시 하셨던 일에 그대로 복귀를 하신 목적이 있으실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취임된 자리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다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업 하는 경우가 50이 있고 집에서 쉬는 분도 계시고 또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 일반기업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초에 벌써 인지한 사항입니다. 인지한 사항이었고 또 더군다나 제가 서구에 15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사업이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송도 연안정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서구 사업은 전부 제 손이 안 묻은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모노레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을 단장으로서 와가지고 2년간 복무하면서 사실은 완공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아쉬움이 크다보니까 또 서구에 애착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와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완성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고 취지고 의지였습니다. 물론 다른 데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저한테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였다, 그래 생각합니다. 단지 서구라는 게 좀 문제가 됐다는 것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

단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객관적인 잣대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민간경력에 해당하는 전임자가 온다는 거는 공정치 못한 우리가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노레일이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실 때 열심히 실적을 내셨어야지 이게 2022년 완공인데 지금 올해 연말도 못하죠. 그나마 계실 때 18%,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실 때 18%였는데 앞에 최병우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7% 더 하셔서 25%해서 RCY적십자 행사 저희가 무난하게 치루었다고 봅니다. 지금 25% 그 선에서 지금 올해 연말도 투명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또 넘어갑니다. 그만두시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셨나 봅니다. 계실 때는 그러면 열심히 안 하셨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아니면 담당업무를 보시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 보니까요, 2021년도 서울신문에 기사가 났네요. 기사가 나서 제가 기사제목만 옮겨드릴게요. 2021년도 11월에 기사가 났습니다. 국내최초 아동전용극장 복원 첫 삽 내년 12월 개관 예정. 내년이면 2022년 12월이겠죠. 저 이거 사전조사도 하지 않으시고 절차도 안 하셔가지고 공모하셨고 2022년 작년 제가 알기로는 제가 7월에 이게 구의원으로 등원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상임위 했을 때 그때도 이게 첫 삽도 못 떴다고 저희가 이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9월 올해 3/4분기 째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정률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는 1층하고 2층은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2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2022년 12월에 완공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셔갖고 22%정도 하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사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늦었지만 아마 올해 연말 때는 준공을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2022년도 명시이월 2,680 이게 뭡니까, 26억 8,700만 원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 3,500 아니 35억 2,300만 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또 22억 6,900만 원. 해마다 명시이월 시키시고 불용도 있고, 그죠? 사고이월도 시키시고. 너무 이거 안일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절대공기부족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모노레일도 1년 이상 공사기간 늦춰지고 한형석 자유아동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2월에 해야 될 거 2023년 12월도 미지수죠. 7월 현재 저희가 22% 아까 공정이라 했으면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개관할 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올해 연말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연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조가 1, 2층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본은 다해서 아마 연말에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조사라든지 타당성이나 용역을 하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공기라든지 공정률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러면 용역 괜히 하셨네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실 준비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지가 부족한 부분, 언덕 위에서 작업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아마 한전에 토지 매입하는데 행정절차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10개월 이상 걸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은 아마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준공을 할 겁니다. 또 더불어 우리 서구지역은 웬만한 산 밑에는 암이 다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천마산도 그렇고 인지는 했지만 실제로 보면 장비나 기계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한형석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난하게 준공할 겁니다.

한 달 전에, 6월 달에 추경에 구비로 해서 10억 저희가 통과된 것 기억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해가지고 이 10억에 대한 내역,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 거 기억하세요, 혹시? 부서에서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시던데요? 기억 못하시죠? 못하고 계시죠? 이거 왜 10억이나 드냐고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분 우리가 사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가 자재비, 인건비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작정 의회가 통과됐다 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예산 10억에 대한 세부내역도 그렇고요. 신성장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자유아동극장 복원 밑에 박스에 어린이복합공간 조성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비 7억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시비 7억, 구비 3억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확보됐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확보돼서 그러면 복합문화공간도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구비 10억하고는 별도로 총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가 총 이게 자유아동극장이라는 이름으로 45억 3,000이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45억 3,000에 우리가 플러스 10억을 더 들였으면 이게 55억 3,000인가요, 총 사업비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안에 아동극장 10억은 70억의 별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들었는데 마치고,

하명희위원

2023년도 5월 달에 건축물 기초공사 추진 중 해서 공정률 20%거든요. 그럼 7월 달이면 2%정도 더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전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해 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박 팀장님.

하명희위원

팀장님이 하십니까? 이거 연말까지 지금 현재 5월 달에 기초공사까지 해 가지고 아직 완료도 아니고 기초공사 추진 중으로 해서 공정률 20%인데 연말에 다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빠르면 연말에 할 수 있고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또 이거 그럼 명시이월 시키시고 사업비 잔액 남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사업비는 조정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총 73억이면 굉장히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축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토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건축비가 높지요.

하명희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축물 규모인데 토지보다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건물비용이 더 많고,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15억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공사가 45억 정도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1층은 한형석이라는 그분에 대한 어떤 전시관 용도로 쓰시는 거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2층이 자유아동극장이면 이게 3층짜리 건물이면 3층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옥상주차장으로 지금,

하명희위원

옥상주차장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으로 했는데 지하에는 암으로 해 가지고 주차가 안 되어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까 모노레일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는데요.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자유아동극장까지 해서 사전절차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추진하고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안일한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1년 이상 늦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했다고 10억이나 더 추가로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 기간을 넘기시면 또 이월시키고 계속해서 반복이지 않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셨으면 신문기사하고도 안 맞죠. 2021년도에 ‘내년도 첫 삽을 뜨고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아동극장’이라고 광고를 여러 인터넷매체에 하셔 놓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언론에 홍보를 하셨으면 최선을 다 하셔서 맞추셨어야죠. 공정이라든지 일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는 용역이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모노레일이나 한형석이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총 예산이 여기에 73억에 대한 10억이 포함된 예산에 대해서 총괄해서 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어가겠습니다. 6억이 2020년에 사고이월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 확보한 게 91억이에요, 91억. 2021년 예산확보가. 왜 그러냐 하면 9억 사방사업 관련해서 같이 넣었을 때는 91억이라는 예산을 2021년도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된 예산 다 합하면 2021년도에 예산을 들고 있는 예산이 130억을 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30억을 들고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90억 예산확보까지 이 세 가지 합치면 130억을 2021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너무 복잡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6억 9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월됐고, 그 이월이 됐다면 그전에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위원님 자료가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예산 관련을 조금 있다가 할까요?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예산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019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이 기본계획에서 126억 모노레일사업으로 예산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2020년 기본설계에서는 72억으로 예산을 다운이 됩니다. 많이 다운되는 거지요. 되고 토목은 15억에서 11억, 건축은 52억에서 59억, 주차장 40억, 98면에요. 스카이워크 59억, 전망대 8억에서 6억입니다. 8억에서 6억이라는 얘기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경 10억에서 10억, 전기 7억에서 9억, 보상비 7억에서 6억, 설계비 5억에서 5억, 감리비 5억에서 7억인데,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 예산이 다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실시설계 했을 때 실시설계에서 모노레일 예산은 얼마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까? 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실시설계에 의해서 2022년 12월입니다. 그때는 자료 보니까 모노레일 공사비는 6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모노레일 65억이고 토목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토목은 26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목이 굉장히 올랐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토목이 예, 좀 올랐네요, 26억이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건축은 79억.

정재

황정재위원

79억?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이 79억. 그러면 건축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획과 기본설계에서 거의 한 40억이 차이나네, 기본설계에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 40억이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3월 달에 시에 조건부 투자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주차비용 40억을 빼고 190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대 부분하고 이런 부분 있어서 40억을 더 추가해서 230억으로 해서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주차장 98면 40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부스테이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부 주차장이 아니고 승강장에 이게,

정재

황정재위원

위의 승강장.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밑에 승강장 25억 이거는 건축부분에 포함되어 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건축에서 예산을 복잡하게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기본설계에서 다 끝난 사업을 실시설계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잡았단 얘기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면 도대체 그 전에는 사업계획과 기본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실시설계에서는 기본계획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설계라는 게 계획을 잡으면 기본설계에서 기본설계는 뼈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에서 지금 안에 살을 붙이는 건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 그럼 어디서 예산을 가져와서 어디서 빼가지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어디서 빼서 그럼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얘깁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파트는 아니지만 판단했을 때는 이게 처음 기본계획은 2019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거기에서 4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해서 아마 건축비용이라든지 자재비용 이런 게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건축비용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52억에서 지금 실시설계 79억해 가지고 지금 27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분, 부분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가상승분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 일정부분이 있겠지요. 처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 할 때부터 실시설계 다 생각하고 기본설계 하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보통은 실시설계가 바로 이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이어지는데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차이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두에서 질문했지만 설계는 4년 동안. 4년인가 5년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올해, 작년에 끝났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실시설계는 작년 12월 달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2022년도 준공계획을 세워놓은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2022년도에 준공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됐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지요. 굉장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늘어난 것은 좋은데 어디서 빼서 늘렸습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닌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의 조건부 190억을 받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예산을 축소를 하더라도 4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파노라마 조성비로 해서 균특으로 해서 40억을 갖다가 넣어놓은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어차피 파노라마조성사업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갖고 40억을 넣었지요. 그래서 230억이 됐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밑에 것 빼서 위로 올리는 격이에요. 예산 자체가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230억은 다 들였고, 다 드렸고 주차장 58억까지 하면 거의 300억이고 내가 아는 재난사업 9억과 톤즈 예산 남은 재배치 예산 9,600만 원까지 하면 거의 10억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다시 넣었거든요, 이 모노레일사업에. 제가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모노레일사업에서 예산을 먹고 있어요. 우리 서구청 모노레일사업이.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230억을 훌쩍 넘었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320억으로.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정말로 실시설계 나온 대로 실시설계가 잘 되어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설계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고 없이 협상 없이 설계를 공사를 끝난다면 저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하면서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기본사업마다 설계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설계변경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굉장히 소폭이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나는 사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바래요. 지금 이 자리에 청장님이 계시다면 ‘청장님, 이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십시오’, 라고 내가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모노레일 관련되어서 예산을 더 이상 의회에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산은. 다시는 모노레일관련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모노레일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 특교세 잔액까지도 모노레일사업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서구주민 민생도 챙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토목예산에다가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남은 예산잔액까지도 거기다가 짜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중단 없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구정질문 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청장님께 구정질문 때 물어보고 싶고 안 나와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이 묻는데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주민에게 설명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지금 주차장 밑에 아니, 아닙니다. 건축 관련해서 지금 79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건축에서 상부복합전망대 하부승강장 전용주차장 98면 그리고 전망대 조형물까지 네 가지 예산을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부복합전망대 사업1식 실시설계에는 예산을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9억에는 제가 알기로는 복합전망대 상부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스카이워크하고 모노레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하고 그다음에 하부승강장 이 세 가지를 합쳐갖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 79억이고 금방 말씀하셨던 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79억의 상부복합전망대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 79억에서 25억이 하부정거장입니다. 하부승강장입니다. 그러면 54억이,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승강장은 실시기본계획에 15억 잡혀있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실시설계에서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5억 잡혀있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면 나머지 54억은,

정재

황정재위원

상부복합전망대는 지금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상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상부는 복합전망대하고 같이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해 갖고 54억으로, 예.

정재

황정재위원

54억입니까? 그러면 스카이워크는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스카이워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카이워크 포함되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스카이워크 포함되어서 스카이워크는 얼마죠, 지금 예산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스카이워크는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지금 15억으로 듣고 있는데 아니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나간 돈도 있고 해서 15억은,

정재

황정재위원

15억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0억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부분적으로 모르겠는데 10억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억 좀 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나머지는 복합전망대고 승강장이 25억이고 그렇게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89억이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79억.

정재

황정재위원

79억이 아니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79억에서 25억 하부승강장 빼면 54억이잖아요. 54억에서 10억을 스카이워크 빼고 나면 44억이 전망대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에 79억이라면서? 건축에 79억에 그 건축이 상부, 하부 스카이워크를 합해가지고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세 가지를 합치면 79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합치면 79억이 아니고 50, 60, 70. 89억이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79억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3개 사업은 89억으로 예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답변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부승강장이 25억이고 스카이워크가 10억이니까 복합전망대는 44억 그래 갖고 79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부복합전망대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44억.

정재

황정재위원

54억이라고 했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서. 스카이워크가 10억 있으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54억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을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상부복합전망대 용역계약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설계 중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공사착공,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사 착공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착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 언제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계약은 작년 3월 달에, 착공은 작년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계약은 2021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금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계약금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천천히 하세요. 이거는 내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되는 대로 답변하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다 계약서를 좀 달라 했는데 안 주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줬으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물어볼 거예요. 하도 자료를 안 줘서 의장님 사인 받아서 달라고 했다니깐요. 그런데 계약서를 한 장짜리 줘요, 한 장짜리. 국토위 표준계약서 줄줄 알았는데 그 한 장짜리 줘가지고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는 거죠, 자료 안 주니까.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자료 주면. 내가 다 계산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 의장님 사인 받아가지고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는데 그러면 어디서 질문합니까? 지금 자료 없이 내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답을 늦게 해서. 지금 보니까 알아보니까 건축하고 토목하고 조경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세 가지가 토목이 지금 26억이라고 제가 실시설계에 말씀드렸고요, 건축이 79억이고 조경이 10억인데 그게 세 가지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금이 64억 5,000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세 개 해 갖고 64억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64억 5,000.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금 따로 따로 모르고 통째로밖에 모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게 아마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계약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될 건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게 아마 입찰할 때 이 세 개를 토목, 건축, 조경을 아마 종합으로 해서 들어와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계약서는 따로 쓸 거 아니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나로.

정재

황정재위원

하나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갖다가 계약금은 64억 5,000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 조경 해 갖고 그러면 뭡니까,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공정률? 64억 5,000.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0%정도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정률 20%면 계약금은 24억 해서 예산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장기계속비사업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사업이? 장기계속비사업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64억 5,000만 원 주셨는데 이 사업 3개가 건축, 토목, 건축, 하,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죠, 한 장으로? 토목과 건축, 스카이워크 조경, 상부.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공정률 20%면 64억 가지고 20% 공정률이면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20% 공정률이라면 예산 64억 다 썼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2억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사업자가 들고 계시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64억 4, 5,000이 되는데 지금 12억 쓰고 나머지 예산 얼맙니까? 52억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2억은 사업자가 들고 있겠네?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아니, 답변 안 해도 지금 64억 5,000 지출하고 계약상 공정률 20%에 12억 공정률 12억 예산을 가지고 공정률 20%를 했다면 52억은 사업자가 아직 집행을 않고 사업진척도 없이 들고 있다는 걸로 지금 답변에 내가 계산이 나와서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관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계약하면 몇 퍼센티지 지금 선지급 합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선지급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선지급 먼저 답변하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계약할 때 선지급 몇 퍼센티지 합니까, 관청에서?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선금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서구청은 보통 한 60%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 60%에서 80%까지 줄 수 있는데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선금을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계약금이 64억 5,000이 나갔다면서요? 계약하기 전에 선금을 또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계약금은 64억으로 계약을 했고 그중에서 일부는 선금이 나갔고 일부는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상황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선금 나간 날짜하고 기성금 나간 날짜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선금은 몇 월 며칠 얼마, 기성금은 몇 월 며칠 얼마. 지금 답변 내용은 내가 해 놓은 게 맞잖아요.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예산을 들고 있으면 계약하면 60%에서 80% 서구청에서 주고 있다는데 그러면 더 줬다는 이야기 아니네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선금 주고 기성금 주고 계속 했으면. 그러면 계산 한번 마치세요, 답변한 것처럼. 먼저 답변하는 게 좀 불편하면 후자에 답변하고 예산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선금은 약 13억 나갔습니다. 2021년도에 13억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도에?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2021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2021년도에 13억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기성금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13억으로 지금 이 사업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중간 중간에 노무비가 6억 원 나갔고 기성금도 2022년도에 2,800만 원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가 몇 번을 사실 참 답변을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세 번 이상을 이런 질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그러면 19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느 게 맞다는 얘기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선금 13억하고 노무비 6억 하고 약 20억 가량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20억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게 20억이 토목, 건축 다해서 어느 부분이 20억이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분리해서 대답해 주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일단 선금에 대해서는 이 공사계약금에 공사계약 자체를 종합건설업부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정 다 합쳐서 64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중에서 일정비율만큼 선금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토목, 건축 그거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저에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상부에 그렇게 나갔단 얘기잖아요. 지금 상부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계약을 이거 1건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답변을 좀 해줘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답변 안 하면 언제 답변할 거예요? 이거 오픈할 거예요? 비밀사업도 아니고. 지금 5년 내내 비밀이잖아요. 이게 자료도 안 주고 설명도 안 해 주고 방에서.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민이 모노레일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자체가. 얼마나 지금 비밀스럽게 하는지.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계약금은 총 얼마 지출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64억 계약을 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64억 계약했으면 계약하고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출은 약 20억 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억 했습니까, 지출?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출을 여기에 방금 얘기한 토목, 건축, 상부 하부 조경 분리해서 예산을 한번 넣어보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선금 자체가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에서 전체 공정은 토탈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공정은 사업부서에서 알 것 아니에요. 토탈 했어도 어떤 공정이 안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가는. 공사감독 누굽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하지 마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만큼 선금이 나간 사항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선금 나갔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세부사업별로 공정률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안에 조경 어떻게 얼마 정도 진행되어 있고, 계약 했으면. 어차피 통째로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토목 어떻게 되어 있고 건축 세부적으로 상부, 하부, 스카이워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지요. 그럼 20억이 거의 나올 거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토목은 상부에 상부 전망대부분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예, 토목.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암 깨기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임도에 상하수도 관로 설치를 약 80% 가량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그리고 건축물은 기초터파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목세부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토목에는 암 깨기 토공,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암 깨기, 토공.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토공 안에 암 깨기가 포함되고 상하수도 관로 설치.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상하수도 관로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지 조성에 대한 토공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부지 조성 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공.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아까 말씀인 드린 토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네 가지입니까? 토목 세부사업이?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크게 두 가지는 어떻게 분류해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토공과 상하수도 관로.

정재

황정재위원

토공과 상하수도. 토공 공정률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상부 전망대 부지에 토공 완료했고 옹벽 설치 등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상하수도는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상하수도는 임도 상하수도가 약 80% 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됐고, 그러면 토목사업은 이리 됐고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까지 선금 제외하고는 노무비 약 6억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선금은요? 선금과 기성금은요? 그냥 그 사업내역서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선금은 약 13억.

정재

황정재위원

기성금은요? 그 내역서 없어요? 토목사업내역서 없어요? 토목사업내역서?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토목사업내역서 그냥 주면 되는데, 진짜 너무 하네.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팀장님, 내가 이 말을 해도 할 말 없잖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거 정리 좀 하시라고, 내가 이거 물어본다고. 자료도 나한테 좀 주고. 상임위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정리되는 대로 다음에 자료 갖고 와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좀 설명해 달라고, 자료 갖고 와서.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몇 개월의 시간을 줬잖아요. 지금 5년의 시간 아닙니까? 5년의 시간동안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까, 이 사업을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지금부터 국장님한테 자료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속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들려가지고. 지금 토목사업 26억 중 19억을 썼다는 얘기네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약 19억 썼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9억 3,000만 원이네요. 26억 중 19억 3,000만 원. 그러면 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네요, 토목예산은? 그러면 건축예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건축은 이제 착공단계라서,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계약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도 같이.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건축도 여기 전체 계약분에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럼 건축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얼마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22년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80억 정도, 80억, 명시이월이. 2022년 명시이월이 819억이거든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사고이월이 770억이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예산이 지금. 이 모노레일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도 안 되고, 자료도 없고, 내가 뺀 자료는 그래요, 내가 뺀 자료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한테 받은 자료가 아니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50억 원 가량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59억 이월되어 있죠, 총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다 해서.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지금 150억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150억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아닙니다, 지금 기감실에서는 159억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장님, 건축, 토목 방금 얘기 들었고 들어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건축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축 상부 하부 조경.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닙니다, 속기록이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상부 복합전망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황정재 위원님 제가 답변이 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상부는 건축 터파기 이제 진행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는 건축물 철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부 승강장과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5동을 철거를 했고, 향후에 건축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10월경에 철거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은 됐고 지금 상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노레일은 따로 질문할게요. 이거도 정리를 못하는데 무슨 모노레일 뛰어넘어갑니까? 상부 복합전망대 54억입니까? 책정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44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4억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복합전망대 개요 설명하세요. 이거 실시설계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질문합니다, 실시설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내가 질의가 되거든요.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상부 복합전망대 개요 설명하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상부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는 상부정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1층에는 생태학습관, 2층이 레스토랑하고 이렇게 다른 시설을,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공사명이 뭡니까, 상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복합전망대.

정재

황정재위원

전망대. 공사기간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사기간은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12월중에 올해 연말 중에 복합전망대를 건립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비가 44억이고요, 예산과목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산과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대지 면적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면적이 지금 2,257㎥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257. 건축 면적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건축 면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지 면적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대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가 지역지구가 어떻게 바뀝니까? 녹지지역이었는데 계속 녹지지역입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나면, 상부스테이션이 녹지지역으로 계속 갑니까, 안 그러면 지역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상부스테이션이 사업을 우리가 끝냈을 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운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근생하고 관광휴게시설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관광휴게시설이면 지역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관광휴게시설로 설치를 하면 지역지구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천마산꼭대기가? 그냥 녹지지역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그게 지역지구가 정리가 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자연녹지지구로 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연녹지지구로 갑니까? 자연녹지지역이면 조경도 필요 없잖아요. 왜 굳이 조경을 10억을 들여서 할 랍니까, 산 속에? 조경은 진짜 할 거예요, 거기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진짜 조경을 할 거냐고, 조경.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조각공원 쪽에 조경하고 준비되어 있죠.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주 용도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근생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생하고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겠죠, 당연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몇 층 건물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 면적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257.

정재

황정재위원

예, 거기는 장애인편의시설은 할 거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요즘 관공건물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모노레일을 타고 엘바를 해서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다 설계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준비됐어요, 답변? 어떻습니까, 예산 답변 준비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예, 됐습니다. 아까 2020년에서 2022년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성석

박성석전략사업팀장

(마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2022년 사고이월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마이크 잡고 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이건 진행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아니시면 국장님 답변 인지하시는 동안 정회하시는 건 어떠신지 제 의견 여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점철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주지웅위원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몇 가지를 하셨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면서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의아한 점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복잡한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질문이 아니고 간단한, 제가 느끼기에는 간단한 사업개요라든지 내용인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지금 답변의 기회가 답변의 권한이 없는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제가 드려서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데도 답변을 잘 못하는 거는 제가 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서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일순위인 천마산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신성장사업추진단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가장 일 잘하시고 엘리트인 공무원분들이 모이셨을 텐데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무자가 답을 못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지 이게 항상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오늘 질의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궁금하신 내용 해결될 때까지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롭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목사업하고 마무리하고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건축, 토목 플러스 건축까지 해서 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토목과 건축을 1식으로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토목 우리가 일상적으로 토목 1식 건축 1식이면 건축 쪽에 상부, 하부, 조경 이렇게 다해서 1식이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질의한 거 맞죠? 맞게 지금 묻고 있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이렇게 1식 사업을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장기계속사업으로 1식으로 다 하나로 묶어서 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종합건설업으로 같이, 아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1식 하나로 해서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건축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아니 토목하고 건축이 1식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토목, 건축, 조경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조경까지 다해서. 그러면서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계속계약으로 이거를 한다면 이 사업을 얼마나 복잡하게 봐야 됩니까? 그럼 사업마다 다 지금 차수계약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다 따로 따로 차수계약을 해야지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답변이 무슨 그렇게 답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놀랬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큰 사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 건축 이렇게 해 갖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요. 뭔 말인지 종합건설업 내가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면 안에 세부적으로 다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할 거 아니네요? 토목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건축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고 그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상부복합전망대 지금 장기계속사업으로 이거 하나로도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 이거 수십 건이 되겠는데요? 차수별로 계약을 한다면, 매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건으로 해 갖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사업해도 돼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법률상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 상부, 하부, 조경까지 다 묶어갖고 1건으로 지금 계약을 차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공정을 하나로 봅니까? 공정별 사업을 보려면 이거 하나로 어떻게 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정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조금씩 다르니까 토목은 하수관로 이런 부분이고 건축은 건축물이나 상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 갖고는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렇게 사업하면 사업을 못할 것 같아요. 예산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도 기술파트는 아니지만 종합건축을 하다보면 그 건설 안에 전부 다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할 거고 상부복합할 거고 하부할 거고 조경할 거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으로 봐서 이거 사업진행률 보고 그러면 이 한 사업으로 묶어서 장기계속계약하고 이렇게 할 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이거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총액이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목이 26억, 건축이 79억.

정재

황정재위원

총, 아니 그러니까 총 장기계속공사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전체 공사금액이 57억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57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총 차액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토목과 건축과 상부, 하부, 조경까지 하나로 본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53억이 되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건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카이워크부분하고 상부, 하부 승강장부분하고 별도로 빠지지 않습니, 그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방금 답변하시기를 토목, 건축, 건축 속에서 상부, 하부, 조경까지 지금 하나로 묶어서 1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총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야기하면 장기계속공사로 하면 이 사업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 될 수가 없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51억쯤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토목공사가 26억이라면서요? 건축공사가 79억이고.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죠? 1식이라면서요, 1식. 어허 참 환장하겠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사에서 뒤에 부분에 있는 자재비용이나 이런 어떤 조달청 이런 부분은 빠지고 공사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지금 78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도 별도로 하면 22억, 따로 22억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총 이 사업의 총 공기일이 며칠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올 연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 공기 장기계속사업이면 총 공기일을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총액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총 공기 2년입니까? 그러면 총 차는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총 차.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지금 계약을 했냐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해 갖고 올해 2023년도 12월 28일로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차수계약 언제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도 12월 15일입니다, 1차.

정재

황정재위원

2차 차수부분은 있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차는,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차수 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약했을 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차 했을 때 계약이,

정재

황정재위원

총 1차 예산이 얼마 1차 차수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51억 5,100만 원 1차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깐요, 일단 건축, 토목, 조경에 계약금 57억에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차수계약이 아니고 이게 총 사업비로 장기계속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계속사업은 총 계약사업비로 입찰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를 장기계속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 전체를 해서 총 사업비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공사계약입찰을 했을 때 총 계약금액의 차수,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 계약금액은 그럼 얼마입니까? 입찰 총 차수금액?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57억입니다, 57억.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속입찰이 5십?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7억.

정재

황정재위원

에 총 사업비를 입찰했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범위별로 차수별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차에 저희들이 51억을 하고 2차에 6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리고 관급에 우리가 21억을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게 따로 넣더라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면 78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면 공정별, 여기 사업이 크기 때문에 공정별 예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공정별 예산내역, 공정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또 자료를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참 답답한 게 총 사업비는 장기계약으로 입찰을 했으면 입찰하기 전에 다 그렇게 이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57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별 예산내역은 다 나와 있어야지, 나와 있으니까 57억으로 총 사업비 57억으로 장기계속 이 사업을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모르고 어떻게 57억이라는 예산이 나왔고 입찰을 해요? 아 참나 미치겠네 사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공정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건축이나 토목이나 조경, 파트별로 이렇게는 안 나온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57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대체? 57억 플러스 78억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위원님이 좀.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요. 논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천천히 하잖아요. 총 사업비 장기계속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57억?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57억을 공정별 내역이 있기 때문에 57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57억을 공정별로 어떤 예산이 뭐 6억, 5억, 3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57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공정별로 사업량이 얼마 정도 했는가 이렇게 딱딱 나가야 진행이 되어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면 내역서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사업을 한 사람들이고 내는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살펴보고 나와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내가 아는 것만큼만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50%, 60%밖에 질문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사업 집행했기 때문에 100% 사업을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보다 어떤 행정적 경력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5, 6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역량이. 그런데도 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내가 100% 질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 중의 기본, 그리고 여러분들이 총 사업비로 장기계약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공정별 내역을 지금 답변을 못한다면 어디서 이걸 해야 됩니까? 도대체 57억 플러스 78억 어디서 나왔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라,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안 되는 겁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답변이 바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른 어떤 지자체는 사업을 보니까 공정률이 정상적으로 가면서도 그 이상으로 가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우리처럼 예산이 320억 정도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5년 동안 잘 됐다면 한 2년, 3년만 했어도 행정절차가 잘 진행됐다면 우리가 2022년도라든지 2021년도 말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이 충분히 진척을 낼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이 나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행정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신성장사업단에서.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 봐서 행정안전부 신속집행특례법에 따라서 선지급도 가능하면서 공정률을 쫙 뺄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선 지급하듯 의회에서 예산을 다 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산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쌓아놓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서구청은 선 지급하면서까지 공정률을 쫙 빼줘야 됩니다,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사 진척이 늦은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늦은 이유는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암 파쇄하는데도 저희들이 벌써 10개월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보상문제, 그런 부분이 다 좀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계속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질문을 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 자리에서. 왜냐 하면 이 사업별로 딱 일관적인 예산을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통째로 토목과 건축을 다 묶어서 하나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하기 어려울 건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연부액에 따서 매년 계속비사업으로 차라리 했으면 물론 사업부서는 사업이 까다롭겠지만 이래 하는 게 차라리 사업이 더 진짜 잘 진행이 안 될까, 장기계속비사업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 엿장수 마음대로 비슷하게 너무 여지가 많아서 이거 앞으로 우리 서구에 장기계속계약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감실에서 이 사업은 안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안 하는 지자체도 꽤 있어요. 이거를 악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자체의 장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주민들이 싫어하고 의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안 합니다. 너무 여지도 많고, 너무 이렇게 이상해요, 지금.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매년 연부액을 받아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거예요, 3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속비사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장기계속사업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크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서구의회에서도 고민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공한수 청장님 공약사업 1호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보고는 하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수시로 보고는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고는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보고는 안 드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저는 완전히 비전문가잖아요, 예산관련해서. 지금 집행부 특히 신성장사업단은 공한수 청장님 공약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나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정도밖에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해도 이것도 답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30억 아니 320억이 아닌 더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을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다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해 주는 이상.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지금 거의 32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거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입찰을 총 사업비로 장기계약입찰을 얼마 했는가, 그러면 공정별로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57억이 됐는가? 간단해요, 이게 지금. A4용지 세 줄, 세 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실무자는 이게 자료를 안 보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충분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봐 보세요. 입찰 알면 되고 총액 얼마 내고 그러면 그 총액을 알면 세부적으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이 예산이 얼마씩 해 가지고 57억 플러스 관급자재 플러스 해가지고 78억. 그냥 간단하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주지웅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정회 20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정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토목 건축, 건축의 상부 복합전망대하고 승강장, 조경 이리해서 지금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총 사업비로 장기계속입찰을 얼마 하셨다고 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총 공사비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 사업비 장기계획입찰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차에,

정재

황정재위원

총액 입찰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51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1억 총액 입찰하시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죠, 그때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때가 2021년도 12월 15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총 날짜는 총 730일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공기일이 730일이 맞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총 공기일, 준공일은,

정재

황정재위원

총 공기일.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속공사 총 공기일.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년.

정재

황정재위원

2년이니까 730일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공기일이 730일, 총 차 몇 년부터 몇 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차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 12월 15일부터 해서 2023년 1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장기계속사업은 마무리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28일.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면 다시 공기연장으로 해 갖고,

정재

황정재위원

공기 연장할 거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차 차수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산과 같이 얘기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차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금액은 51억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 15일 1차 차수계약 하셨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차수에서 그러면 2022년 12월 15일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차 차수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3년 12월 28일.

정재

황정재위원

차수별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2021년에 계약하셨는데 2023년에 1차 차수를 했단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사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은 똑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장기계속사업을 1차수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021, 2022, 2023 1차수를 2021, 2022, 2023. 그러면 2년에 대해서 1차수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건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1차는 2021년 12월 23일에,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속계약이, 하, 차시별로 재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공기를 마무리 하고 예산을 쓰고 공기 마무리하고 또 2차 차수 계약해서 예산 측정하고 공기 책정해서 또 2차 마무리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럼 장기계속계약을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허 참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계속비사업은 연부액에 그건 계속사업이고 나한테 의문을 던진 것은. 계속사업은 의회승인사업입니다. 연부액 정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속비사업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장기계속사업은 총 차 계약으로 해서 입찰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계속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장기계속사업을 왜 합니까? 그냥 토목 계약해서 매년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장기계속공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비공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계속비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된 데서 예를 들어서 300이면 300이 확보된 데에서 3년, 5년 공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확보된 금액만큼만 계약하고 또,

정재

황정재위원

320억 확보됐다니까요. 지금 예산이 우리 모노레일사업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021년도에 했을 때 시비도 다 받고 구비가 다 확보된 상황에서 230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재

황정재위원

2021년도에 910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아니, 91억. 예산 충분합니다.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충분하게. 91억, 거의 100억 가까이 확보되어 있어요, 2021년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할게요, 너무 복잡해 하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승인사업이고요. 계속비사업은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속비사업은 의회 승인사항 의회에서 예산을 매년 얼마씩 연부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관리가 잘 돼요, 의회의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부서는 좀 까다로워요. 매년 의원들이 50억이면 50억, 10억이면 10억 연부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서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게 지금 계속비사업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의회 승인사업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한번만 의회에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지금 계속비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은 부서의 장기계속사업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장기계속사업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얘기하지 마시라고, 넣지 말고 다 헷갈리기 때문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충분히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계속계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기계속사업이 뭐냐 하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약을, 연차별, 연차별.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지금 연차별로 하지 않고 지금 2021년 계약 2023년 거 한다면서요? 그러면 장기계속사업을 왜 하냐고요.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차수별로 1차가 2021년도 12월 23일부터,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이라면서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3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장기계속사업을 하냐고요. 장기계속사업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차가 2022년도 12월 29일부터 2023년도 12월 28일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게는 사업을 안 할 건데요? 그렇게는 사업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산을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방금 총액으로 입찰해서 연차별로 계약한다 했잖아요, 줄여서. 총액으로 입찰해서 연차별로 계약한다, 그러면 2021년 12월 15일 날 계약을 했으면 1년차면 2021년 12월 14일로 1차 계약을 하고 2차 차수계약을 2022년 12월 14일부터 이렇게 계속 사업을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기계속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차수별로 총액 입찰해 놓고도 차수별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장기계속사업을 왜 하시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가 2021년 12월 23일부터 당초에 2023년도 12월 28일까지 하고 또 2차가 2022년도 12월 29일부터 해서 다시 또 2023년도 12월 28일까지 차수로 지금 했죠, 1차 2차.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설명을 할게요. 지금 토목과 건축, 건축에 상부복합전망대, 하부승강장, 조경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을 하나 1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은 토목도 계속사업 하나 하고 건축도 건축 계속비사업 하나 하고 하부승강장도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조경도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 같으면 한 사업 같으면 2021년 12월 15일 날 1차 차수계약을 해 갖고 2023년 2년차로 계약을 했는데 2차 계약을 1차 계약 2023년에 끝나는데 2차 차수계약을 2022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2023년에 끝나는데 땡겨서. 그러면 차라리 계약을,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생각을 해 보세요. 1차수 계약이 2023년에 끝나는데 2차수 계약을 2022년도에 한다는 말이 맞으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1차수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에 끝났는데 1차 사업이 그러면 2차 사업이 2022년도에 다시 빠꾸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기술직부분이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를 좀 드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 뒤에 사업부서의 주무님들하고 다 계시니까 주무님들한테 이 정도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단장님이 제일 전문가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이 그러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에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들어도 용어가 잘 모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것은 이 이야기만 해 줘도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단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그냥 하세요. 이 부분만 해 보세요, 그러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늦은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피로함이 있고 정확한 설명을 단장님이 하면 위원님들도 듣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설명도 잘 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뒤에 계장님 모릅니까, 왜 이런지? 그럼 국장님한테 설명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팀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속기록도 안 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주무님이나 계장님께서 얘기하시면 그냥 풀릴 얘기잖아요. 이게 복잡하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차수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1차에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전에 저희들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경을 전체를 했는데 아마 전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 토목건축만 51억의 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 12월 23일부터 당초는 2023년 7월 15일까지 했다가 연장을 해서 2023년도 1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했고 2차에 조경예산 6억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2022년도 11월 9일부터 2023년도 12월 28일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나는 부적절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300억 예산은 토목, 건축, 조경, 통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보상 여러 가지로 다 나누어서 그런 거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 전체로 봤을 때 300억 넘는 예산인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여러 가지고. 그리고 300억이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사할 때.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 확보됐습니까, 지금 현재?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실시설계 할 때 우리가 파노라마 40억까지 포함해서 230억을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도 21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210억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다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계속사업으로 못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순조롭게 예산은 의회에서 줬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시비도 지금 아직 다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 없이도 충분히 사업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2022년까지, 작년도까지. 예산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 이 모노레일사업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확실합니다. 연초 별로 연도별로 예산 확보내용을 보면 2019년, 2020년 그때 돈을 사업이 돈을 확 쓰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을 연차별로 충분히 달라는 예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까지 해 가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19년도에 5억 4,000, 2020년도에 40억 2,000만 원, 2021년도에 81억 9,600 그래가지고 2022년도가 되어서 210억이 이렇게 된 건데,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210억이 필요없다니깐요. 그전에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예산이 남고도 남는다니깐요. 사업공정률 한번 봐보세요. 사업공정률이 한 80% 됩니까, 2021년도에? 사업공정률이 없는데 돈 타령만 하면 어쩝니까? 사업공정률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지금 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볼랍니까? 2021년도에 85억이 명시이월 됩니다, 쓰지도 못하고. 돈이 남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니깐요. 명시이월 왜 시켰습니까, 85억을? 사고이월도 6억을 시켰네요, 2021년도에. 엄청난 예산을 이월합니다, 2022년도, 2021년도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듯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돈은 문제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공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된 것 같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공기문제 때문에 사업문제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지 예산은 지금은 엄청난 예산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돈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은 지금 2023년도까지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은 모자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300억이 모자라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230억을 요구했는데 300억 이상을 줬잖아요. 지금 확보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리 저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예산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2023년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때는 예산이 충분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단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힘들어하니까. 총 사업비를 장기계속입찰에 지금 57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가지고 지금 장기계속계약을 하면 이게 1식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토목과 토목 1식, 건축 상부스테이션 1식, 하부스테이션 1식, 조경 1식 이래서 이렇게 해서 상부스테이션 1차수 계약 그리고 또 사업진행이 되면 예산 확보되니까 2차수 계약 이렇게 해야 되고 하부스테이션도 따로 1차수 계약, 2차수 계약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경, 상부, 하부, 토목까지 다 합쳐서 이걸 1식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종합업에 따르면 토목 건축업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토목도 할 수 있고 건축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니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식으로 다 봤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장기계속사업 하지 말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저희들한테는 적절한 공사시행방법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토목 1식과 상부 1식, 하부, 조경 다 묶어서 1식이면 그럼 1차 계약 봅시다. 1차 차수계약은 2021년 12월 25일 날 했고 2023년 12월 달까지 했는데 이 1식으로 내가 이런 1식은 처음 봤어요, 토목공사에서. 토목도 하나 잡아놓고 상부스테이션 얼마나 사업이 큽니까? 하부스테이션 얼마나 큽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1식으로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한번 차수계약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어떤 차수계약을 해 갖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토목을 합니까, 상부를 합니까, 하부를 합니까, 조경을 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떤 효율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보된 예산은 범위 내에서, 실제 발주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정을 선택해서 하는 게 1차 차수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속계약을 입찰해서 총액에서 차수로 계약을 하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법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근거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이렇게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100% 다 동의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냐 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1차 공사를 갖다가 발주한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1차를 발주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1차 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공기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 서구청은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사업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장기계속이 계속비 공사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진행과정에서 장점, 단점이 많이 대두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한번 다음부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요. 포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계속공사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장기계속공사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차 차수계약이, 정리합시다. 1차 차수계약이.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 차수계약 2021년 12월 15일 해 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1차 차수계약 51억입니까, 예산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51억으로 1차 계약을 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내가 묻는 말에 딱 하나씩만. 먼저 나가버리지 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복잡하니까 그러면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차 계약을 51억 가지고 1차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토탈금액이 총액이 51억이었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차 계약할 때는 51억이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돈은 좀 모자랐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중요한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잠시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억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45억이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골라낸 게 1차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차수계약에서 2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1차 차수계약을.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지금 토목, 상부스테이션, 하부스테이션, 조경 이거를 1식으로 다 잡아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목부터 상부, 하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편안하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뭘 해 달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차수 계약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물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저도 내역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내역서를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 도로, 하부 상부 들어가는 레일은 다 되는데 내용에는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1차에 어느 만큼 얼마나 들어가 있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까지 세부적인 물량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이런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계약할 때 정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꼭 저한테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봐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래 하니까 복잡합니까? 이렇게 사업하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는 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의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목사업 1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건축 통틀어서 상부스테이션 이것도 수십억이에요. 이거 1식으로 계약, 상부스테이션도 1식으로 계약하면 밑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부스테이션도 1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조경도 1식으로 계약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하지 않고 통째로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끊지 말고 내가 얘기, 답변하라고 할게요. 현 시점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점을. 미래나 그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계산도 복잡하고 주무계장님이나 주무님이 오셔도 뒤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뒤에 오셔갖고 앞에 전의 내용을 몰라서 전임자가 바뀌셨거든요. 전임자가, 전에 계신 분이 가시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혼돈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계속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상부스테이션사업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나만 해도 얼마나 복잡해요. 터파기 폭파하고 터다지고 기초하고 그리고 건축물, 건축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하나만 해도 어렵고 힘들고 한형석 예산 관련 그거 하나가지고도 힘들어하고 부서에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지금 공한수 구청장님 공약사업 1호 사업을 이렇게 장기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사업공기도 사업마다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사업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차수를 할 때 1차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단일 공정으로 끝나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 토목, 레일 끊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거 끊고 2차 발주할 수 있는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좀 안 맞는 말이 뭐냐 하면 1차를 갖다가 상부 건축을 발주하면 되지,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차량이나 모든 장비부터 해 가지고 인력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지의 조건 내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레미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못 들어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설해가지고 파일 박아놨습니다. 그거 돈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1차에서 수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의 편리성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죽인단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편리성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차적으로 그게 따라가기 때문에 부속물로,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얘기를 들으면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단장님 얘기 들으면 사업의 편리성입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2개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저도 틀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마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부분을 동일한 거를 할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안 맞는 얘기가 뭐가 있지요? 하세요, 제가 안 맞는 얘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방 말씀하신 1차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데 왜 2개 나눠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부연적으로 레미콘도 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지, 레미콘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론,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큰 틀에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일시적인 게 아니고, 파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레미콘 때문에 그러면 1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다 묶어서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파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보통 레미콘믹스차량이 7루베라는 레미콘 용량이 실립니다. 콘크리트 안에 실리면 저희들이 현장여건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 말을 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뭘 알고 나보고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뭐가 틀렸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방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문제가? 레미콘 문제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차량이.

정재

황정재위원

레미콘이 문제인데 내 얘기가 왜 틀려요,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차량 진입하기 위해서는 폭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정재

황정재위원

레미콘이 문제인데 내가 왜 그 말이 틀리냐는 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레미콘은 일부분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장기계속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린 거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레미콘 때문에 장기계약을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차 공사라는 것은 차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합쳐서 해야만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조금은 떨어졌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지 공사 원인에 대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효율성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 공사하다가 기초부분에서 암이 나와 가지고 벌써 한 달 넘게 지연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비 왔죠, 스카이워크 하다가 앞에 또 암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타 등등 치면 그 외에도 민원 많았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거 하면 벌써 시간적으로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이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계획 때 뭐했어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 제가 했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실시계획.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기본계획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기본계획 말고 기본설계 때 뭐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기본계획은 5억 4,000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 기본설계를 뭐했냐고!

주지웅위원장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기본설계를 언제 했어요?

주지웅위원장

말씀하지 마시고 황정재 위원님 질문 다 듣고 그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 언제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본설계 제가 있을 때 아니라서 제 앞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질문하면 파악 안 되어서 잘 못하고 혼자서 씨부리고. 위원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왜 씨부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뭘 씨부렸습니까? 위원님이,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단장님!

정재

황정재위원

아참, 사람 환장하겠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저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얘기를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주지웅위원장

제가 마이크 껐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도대체 5년 동안 사업하는 도대체 뭐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레미콘 때문에 못한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것 아닙니까?

주지웅위원장

단장님, 발언하지 마세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야지 왜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지웅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잠시 진정하시고 다시 질의 그리고 답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장석주 단장님,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맞게만 답변해 주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부가적인 그런 설명은 피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한테는 도저히 내가 질문을 못하겠네. 국장님이 답하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 여기 싸우러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라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질의하면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는데. 여기 말싸움하러 왔어요, 도대체? 답변 안 하고? 어이 참내 사람 환장하겠네. 뭔 이런 부서가 다 있어요, 부서장이 있어요? 핵심을 얘기해야지, 핵심을 얘기 안 하고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별 내역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공정률이 금방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 10%도 채 안 될 것 같고요. 알다시피 앞에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전체 기초는 하고 위에 상판은 저희들이 복합전망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 정도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전용 같이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해서 시에 설계 경제성검토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황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분야만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다 가보셨지만 곡각지부분에 너무 경사로가 잦고 그리고 레미콘 오시는 기사님들이 천마산에 올라오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래서 아마 단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건축분야만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했으면 그 분야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장기계속공사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공기도 늦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계속비공사를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가설공사, 진입로공사 다 먼저 합니다. 집을 한 채 지어도, 동네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위치가 완전히 다른데 천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듣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얘기하는데 잘라버리지 말고요. 동네 집을 한 채 지어도 가설공사, 진입로공사를 합니다. 천마산 공사하면 토목공사, 진입로공사 제일 먼저 합니다. 그건 기본상식이잖아요.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위원님 위에 복합전망대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낙석방지 차단 그거를 같이 다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별도사업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 말은 집을 한 채 지어도 가설공사, 토목공사, 진입로공사를 먼저 한다고, 최고 먼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그 건축부위에서는 그렇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후에 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그 부지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합전망대하고 입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복합전망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업은 포장만 하고 거의 다 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말뚝 새 말뚝 박은 것 보셨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거기는 상부 스테이션사업이고 저는 진입로공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진입로에 저희들이 곡각지부분에 좁다해 가지고 레미콘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넓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2019년도부터 예산을 줬는데 그럼 진입로공사 아직 다 못했다고 자인하는 거지요? 5년 동안 진입로공사도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때는 레미콘차가 안 들어갔을 상태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도 진입로공사가 완공이 안 됐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마무리작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됐습니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곡각지 부분에는 확정은 다 됐는데 나중에 레미콘기사님께서 내려올 때 위험해서 안 된다 해서 거기에 새 말뚝으로 해서 방패를 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알고 내가 올라가서 봤어요. 지금도 천마산 모노레일사업 진입로공사는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은 마무리 공사 다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2023년도에 천마산 모노레일사업 진입로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진입로공사 끝났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좀 있답니다, 아직까지,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진입로공사는 좀 더 빨리 하셔야지요, 부서에서. 진입로공사가 핵심 아닙니까. 사업하기 위해서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터파기나 이런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스카이워크 쪽에서 하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1식이면 진입로공사하면서 하지 돈은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건축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레미콘차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상식선에서 얘기하자고요. 지금 2019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예산이, 사업이 5년 동안 진입로공사 완공을 못했다는 얘기를 자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기사가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다고. 다니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다,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비참합니다, 비참해. 솔직히 비참합니다, 내가 질의하면서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계속사업으로 해도 진입로공사는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개별계약을 했어도 진입로공사는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당연히 큰 사업을 하면 레미콘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진입로 먼저 공사하는 게 맞지요. 진입로공사 안 하고 레미콘 하고 그 위에 터파기 먼저 하고 그 안에 사업을 먼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건축공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복합공사 이전에 스카이공사가 먼저 되어야지만이 복합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먼저 되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확보해야 그 뒤에 할 수가 있지요, 상식적으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스카이워크 설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천마산 상부에 스테이션 공사를 하고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하고 어떤 자재를 하나 갖다놓으려고 해도 진입로공사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 다니고. 그거를 지금 2023년도에 마무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완공 안 되고 지금까지 레미콘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레미콘차가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또 레미콘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최근래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보완을 하던 보완을 안 하든 2023년도에는 레미콘차가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오늘 이 시점에서도 레미콘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위험하게 진입로가 되어 있다니 그래서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쯤으로 물어보고요. 아까 자료가 없다 해서 수도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하게 국장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나눴고 가볍게 있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까 전에 2020년도에 사고이월 6억 962만 원에 대한 사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모노레일 소방설계용역에 선금에 11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통신설계용역에 선금으로 426만 원이 나갔고 전기설계용역에 선금으로 426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1차 기성금이 6억 나가서 약 6억 962만 원이 사고이월로 2020년도 예산은 그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어떤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죠,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된 예산인가요? 지금 쓴 예산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0년도에 모노레일 예산 구비예산으로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이 사업에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우리가 2020년도에 구비 20억 2,000하고 교부금 20억 해서 40억이 있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사업비 중에 6억 가지고,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해 가지고 6억이 사고이월 됐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사고이월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시에 이 총액이 얼마 지출했지요? 천마산 6억하고요, 천마산 기성금입니까? 하고 전기, 소방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 원인행위를 하고 6억 9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지요? 그러면 6억 900만 원이, 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마 기성금하고 자재비 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고이월은 2020년도에 했던 사업에 마무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6억 9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얘기한 소방이나 전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노레일 사업도 설치도 안 했고 상부, 하부도 지금 사업 하나도 안 했는데 2021년도에 6억 예산을 소방, 전기 이런 데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6억을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다 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사고이월 6억 900만 원은 제가 조금 전에 나갔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어떻게 소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소방, 전기 천마산 6억까지 해 갖고 4억을 쓰고 남은 예산을 6억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2021년에 6억을 전기, 소방 이런 데 다 써서 사업예산 사고이월을 6억을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썼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썼으면 전기와 소방 이런 기타 등등들이 공정률이 팍 올라가서 다 끝났겠는데요, 거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아까 사고이월 6억 900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2021년도에 77억을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77억? 이 사업은 도대체 뭔 사업을 하고 77억을 사고이월로 넘겼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1년도에 77억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명시이월은 81억 사고이월은 77억 그래 되어 있습니다. 총 이월액이 159억입니다. 이게 정말 장기계속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기계속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별로 차수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업별로 차수계약을 안 해서 이래요, 지금. 사업이 몇 십억 사업인데 몇 십억 사업짜리를 사업별로 공정별로 차수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차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예산 다음에 예산전문가에게 이거 감사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계산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몇 십 억짜리 공정사업이에요, 지금. 상부사업, 하부사업, 토목사업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77억이 지금 이월됐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81억이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참 이거 설명 자체가 이래 버리니까 지금. 시간 많이 됐어요.

주지웅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할 시간 또 드릴까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주지웅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정회 2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지웅위원장

아니 계속 우리 황정재 위원님 질의시간이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황정재 위원님 질의 계속,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주지웅위원장

질의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지금 황정재 위원님 질의시간이므로 황정재 위원님의 양해를 먼저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현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우위원

국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신성장사업단의 예산을 다루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사업성과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가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는 상임위자리고 국장님하고 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지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답변에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답변에 대해서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가로막아버리고. 이게 이래가지고 상임위가 진행되겠습니까? 장석주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누구는 성깔 없고 성질 없어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니까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단장님은 지금 민간경력자로 오신 거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설령 틀린 답이 있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임위 못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꾸려나가야 될 건데 왜 자꾸 파장으로 몰고 가십니까? 제가 100%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두 분의 답변을 보면 이해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부분은 계속 지금 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마산모노레일 이거 하나 갖고 몇 시간째 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비하겠다, 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그거를 마치 위원의 말이 틀리다, 안 된다, 따박따박 하면서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장석주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차후에 앞으로 얼굴 마주볼 일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 와서 의원 방에 와서 답변할 것 같으면 찾아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싫든 좋든 천마산사업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장님이나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할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해 나가겠습니까, 사업이? 예산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차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언권 얻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강경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경미위원

국장님 단장님 오늘 지금 뒤에 한번 보십시오. 교육진흥과, 경제녹지과 지금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의원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늦추어졌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찾느라고 계속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사무실에 다 불 켜져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사무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성장사업추진단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특히 단장님께 아까 부의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드려가지고 답을 듣게 되나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요지는 하나도 없고 예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잘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내용인 같은데 쌍방에 큰소리가 오가고 이거는 예의는 전혀 갖추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테두리만 있는 대답, 요지는 없는 대답만 하시면서 맞는 것 같이 주입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저희는 아, 안 해도 되실 말씀까지 왜 하시지, 저 말씀은 도리어 마이너스네, 저희가 질문을 안 드렸다면 단장님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가졌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듣게끔 하는 그 시간이 도리어 실망을 안겨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참 강력하게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행부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계속하는 모습도 참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요점을 잘 파악하시고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점을 흐리는 그런 언행이나 발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하는 위원 있음) 하명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하명희위원

이 시간은 모두가 다 힘들고 불편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부서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오래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요. 전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상임위원회 하반기 사업보고를 오시면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보고잖아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석주 단장님 아마 퇴임직전에 2022년 12월 이 자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공정률 80%라고 적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18%였고 부산일보 그때 1면에도 18%라고 나왔는데도 왜 제가 80%냐고 거짓으로 자료 작성하셨느냐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셨죠, 그죠? 열심히 일한다고.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일은 자료는 정확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 안하는 직원 어디 있습니까? 신성장사업단 모든 직원들 야근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일하시잖아요. 자료도 허위로 작성하고 2022년도 80%였으면 지금 상반기 지난 지금쯤은 100%가 되었어야 됩니다. 본인은 지금 모노레일이 꿈이고 오히려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싶으셔가지고 연초부터 아까 공모 알고 계셨다 하셨죠? 공모하셨고 구청에서는 내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뽑으셨죠? 뽑아서 이 자리에 지금 또 앉아계시는데 과연 저는 전문가가 맞나, 왜 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정재 부의장님 답변에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사업이고 모노레일 그 어려운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했죠, 예산했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 부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명쾌하게 답변을 왜 못하세요? 예산에 대한 거 쓰셨잖아요.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나 명시를 했는지 내역이나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서로 우왕좌왕하시고 여기는 답변을 하시는 답변석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소곤소곤 의견 주고받기 바쁘시고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믿고 공약사업 추진하겠습니까? 공약사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요. 구민들은 기도하고 운동하는 천마산이 없어졌다고 산허리를 다 깎아놨다고 구민들은 산 도로 내놔라, 하시는데 시간은 자꾸 가죠, 예산은 자꾸 쏟아 붓죠, 틀린 질의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답변만 하셨으면 우리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이 자리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상임위 준비를 안 하고 오셨던지 아니면 평소에 업무를 하실 때 전혀 아무런 긴장감 없이 업무하시는 겁니다. 결재도 제대로 안 하셨겠죠. 그리고 피드백도 안 하시고 슈퍼비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모르시고 단장님은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민간경력에 지원하셨겠죠. 스스로가 전문가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제가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상당히 좀 미안하고 답변하시는 또 국장님께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 굉장히 질의하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모노레일 캐빈 질문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의를 이래 하면 반절정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지금 질의한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모노레일 캐빈, 모노레일 궤도 관련한 질의로 해서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까 전에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82억 원, 사고이월 68억 4,000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명시이월은 2022년도에 시비 30억 그다음에 파노라마 균특비 14억 그다음에 특교금 38억해서 명시이월이 82억 원이고요, 사고이월은 2021년도에 42억 6,000인데 이거는 아마 공사도급하고 감리입니다. 지금 실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다 공사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다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25억 8,000이 복합전망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68억해서 올해 2023년도에 이월예산이 명시이월 82억하고 사고이월 68억 4,000하고 그게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7월부터 저희들이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발주에 23억 그다음에 모노레일 제작 설치 2차 계약했고 35억 그리고 디자인조형공모 공사발주 15억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데크 난간공사 3억 그리고 전망대 콘텐츠 발주에 18억 그리고 아마 연말쯤 되면 저희가 이대로 나가면 전망대가 준공이 되면 준공 기성금이 한 40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150억 남은 것 중에서 내년도 2024년도에 이월은 최대한 없애야,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안팎으로 해 갖고 130억 정도로 올해 다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이 사업을 그렇게 진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제 마음은 77억 사고이월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다 질의하고 싶어요. 그러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만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고 올해 2023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150억 이상 예산을 지금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다 소진하려면 거의 모노레일사업은 준공단계에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공단계.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의 회계의 투명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고이월 예산 사고이월로 된 예산들이 그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쓰여진다면 그 사고이월을 계속 6억, 77억 이렇게 사고이월로 내면 이 사업들은 공정률이 거의 50%, 60%, 70% 이상 가야 됩니다. 이 사고이월사업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그래요. 예산이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공정은 없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불용처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그냥 모든 예산을 한 주머니에 다 넣어서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회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보면서. 큰 문제입니다. 이것 정상적으로 보면 예산불용 100%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질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산배정내역 및 예산관련해서는 이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왕복 우리 궤도가 3,000m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000m고 지금 모노레일궤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50m를 모노레일 레일을 길게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고시를 했어요. 변경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습디다. 자료를 안 보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모노레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고시는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다른 부분이 변경이 되어 갖고 고시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모노레일 레일은 지금 현재도 당초에서 경사면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고시를 안 했다면 다행이에요. 2022년 11월 9일 날 열람공고 해서 이 자료가 공고문이 다 있거든요. 변경사유가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서구 제20203호 최초 결정된 천마산모노레일 낙석방지 등 이용자들의 안전 및 설계반영을 위하여 모노레일 선형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관리계획(궤도)변경 결정을 고시하고자 함 그래서 궤도 50m 증 합이 편도 1,550m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여기 열람공고를 해서 의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공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서가. 그러나 올해 2023년 6월 14일 날 변경고시를 합니다. 변경고시를 열람공고를 50m 넓게 길게 해 놓고 올해 6월 14일 날 변경고시합니다. 안 그러면 변경고시할 필요가 없어요. 변경고시는 50m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공고를 해 놓고 변경고시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변경고시를 할 필요가 없어. 1,550m입니다. 그러면 1,550m로 해서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이해하면. 이거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 해 놓고 2022년 12월 9일 날 해 놓고 2023년 6월 14일 날은 변경고시를 한다, 궤도변경고시를 하는데 변경이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고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6월 달에 했는데 아마 거기 지장물건 조서에서 아마 경미한 변경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노선하고는 변경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2년 11월 9일 궤도 변경 결정한 열람공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절차상 그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결정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너무나도.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변경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은 없었지만 이거를 왜 하셨냐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위한 이행사항이라고. 이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가 있어야 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열람공고를 했으면 열람공고 후에 변경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열람공고 하고 그러면 변경고시를 왜 안 하셨어요? 열람공고만 하고. 아직까지도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라면 열람공고하고 결정안을 다 주민에게 의견을 내시오, 하고 했으면 취소를 하든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든 행정절차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의견을 받았다면 주민의견이 있었다면? 내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내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 부분은 변경내용에 변경사유가 다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지요. 여기 없으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또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질문해 줄까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모노레일사업 최초 열람공고 고시일이 언제입니까? 당초에 최초로. 그 열람공고 해 갖고 게시하고 선형지도, 지형도 한번 줘 보세요.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지형도. 날짜하고 다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최초로 한 게 2020년 6월 3일 날 도시관리계획에 시설궤도하고 도로, 공공용지에 대한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2000년 6월 3일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020년 6월 3일.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할 때. 몇 월 며칟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죠? 아마 그 당시에 자료가 최초의 지형도라고 생각해요. 최초 지형도가 제일 마지막 혹시 변경이 있다면 중간에 변경 지형도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3일 날 최초 지형대로 궤도는 갑니까? 변경 없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확인 한번 시켜 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최초 지형도를 저에게 좀 주시고, 중간에 지형도가 변경이 됐으면 변경설계도면도 저한테 주시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2020년도 최초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이 없이? 그러면 변경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최초 궤도로 모노레일 갑니까?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모노레일 노선에 저희들이 보니까 경사면이 좀 심한 지역도 있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을 최적의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천마산 모노레일 복합전망대조성사업, 모노레일이 핵심이죠? 모노레일 궤도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벌목을 하고 나니까 경사면부분이 수풀로 섞여있을 때하고 벌목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니까 조금 경사면이 좀 심한 지역이 일부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조금 더 좋은 최적의 어떤 노선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노레일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모노레일,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전체 1.5km 중에서 일부분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는 아니겠지만 정해지지 않았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모노레일 궤도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일부분.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궤도 관련해서는 용역을 합니까? 용역, 궤도 관련해서 용역을 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용역이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 일시정지 이것은 법 제47조에 공사의 일시정지 있거든요. 이거 절차 다 밟았어요? 이 용역에 관련해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절차 다, 예,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이에요. 제23조 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전부 또는 일부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용역수행에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까? 2호 안전을 위해 용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그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호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수풀이 있을 때하고 벌목하고 난 이후에 일부분이 경사면이 좀 심해서 조금 아무래도 안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제23조제2호에 따라 용역중지를 시켰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정지인가요? 법 32조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일정기간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중지일로부터 해 가지고 해지 시까지 해서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법에서는 정기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 없이, 정지기간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기간은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마 그 기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해소가 경사면이 있는 부분이 최적의 노선이 언제쯤 결정된다고 판단이 안서서 아마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법 위반 맞지요?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그냥 기다려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 날짜를. 법에서. 내가 지금 법을 읽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도 많아서,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 서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지 마라는데 왜 서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상대자에게? 서구청 마음입니까, 이게?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만연해 가지고 하지 마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4항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용역정지기간이 우리 서구청에 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 외 초과일수의 매 1일마다 자연발생시점 후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무한대로 그러면 5% 지급해야 되네요, 무한대로? 언제 용역계약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게 없으면 무한대로 이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법에서.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지금 이래 하고 있네요,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검토한단 말입니까? 이걸 지켜야지, 서구청이. 이게 여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용역 중단 마음대로 시키고 날짜도 안정하고. 아, 진짜 질의 못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해야 됩니까? 거의 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 지금 모노레일 기간 관련해서 궤도구간에 용지 확보 다 못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봐 보세요. 제1항 발주기간은 문서계약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용지도 확보 안 됐고 모노레일 궤도 가는데 아직 용지 확보도 안 됐어요, 땅이. 그걸 확보해야, 확보해서 사업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사업이 5년 동안 했는데 모노레일 도로에 땅도 아직 구입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약은 자기들 마음대로 서구청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 법11조 용지확보도 못해서 사업상대자에게 용지도 못, 사업을 해 주게끔 해 주지도 못하고. 아니 5년 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아니 한번 봐 보세요. 용역도 중단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고, 5년 동안 예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땅을 매입, 땅을 강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년밖에 안 걸립니다. 2년, 매수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 걸립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고 또 예산도 있는데 용지도 확보 못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결정 다 해 놓고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이 사업이 지금. 지금 다 안 물어봤거든요. 내가 물어볼 거 엄청 많거든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모노레일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핵심적인 모노레일사업 아직 용지도 구입 못해서 사업장에 사업하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질의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늦게까지 질의하고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기다리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밤새도록 질의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면. 과연 이 질의를 하면서 과연 모노레일이 5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모노레일이 준공이 될 건지 참 비판하고 싶은데 이 늦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백날 천날 용지 선형 고민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땅도 못 샀는데. 정말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노레일사업. 정말 고생하시는 내 부서 직원들께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질의하는 자체가. 이 상황에서 중단해야 돼요. 질의를 중단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내가 다 뺏은 것 같아서. 이 모노레일사업 이 시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재검토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전면적인 보고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오만 서구에서는 가면 서구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사업을 못한다, 돈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한다, 예산을 깎아서 못한다, 모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오늘 질의해 보니 이게 뭡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어요. 답변도 못나오고 지금 모노레일 용지도 못 샀다는데 용역도 중단되어 있고. 더 이상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답변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성장의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불성실하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시인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서류라든지 자료는 성실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신성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 전 직원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구청에 교육진흥과장님으로 오셔갖고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교육진흥과가 서구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진흥과 하반기 교육진흥과의 중점사항은 주로 어떤 거를 할 계획입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착공을 한 서구도서관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는데 추진일정에 맞게 빨리 추진을 정확하게 해서 준공날짜에 맞춰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교육 등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짧게짧게 교육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연중으로 대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착오가 없도록 교육일정을 잘 맞추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희망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장애인평생지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주력으로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리고 미래아카데미라든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도 구민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도서관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몇 퍼센티지 진행되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현재 한 20%정도의 공정률입니다.

이현우위원

공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다른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아직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착공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염원을 두고 있으니까 차곡차곡 하나씩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진흥과가 아무래도 우리 서구아카데미가 최고의 플랫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하반기에는 연예인 중에서 7월, 8월 날씨가 더워서 아카데미를 개최를 안 하고 9월 달에 김영철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위탁 준 민간기업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코미디언 개그맨 그분 말합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드라마에 잘나오는 연예인인데.

이현우위원

아, 누구냐, 궁예 했던,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동네한바퀴인가 나오는,

이현우위원

궁예 했던 그분이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이 아, 그런 분이 오셔갖고 좋은 말을 해 주면 좋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일정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교육진흥과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활력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11페이지 보시면요, 139페이지네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사랑의 PC죠, 이거 시에서도 하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취약계층에 우리 무상으로 PC 보급하는 거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11페이지 말씀하시지요?

하명희위원

예. 교육11에 보시면 하단에 있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6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개인이 20명 그다음에 단체에서 한 사람 한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하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조손가정인데 아이가 PC를 치면 과제물을 요즘에는 출력을 해야 되면 컴퓨터도 없고 프린트기도 없고 사실상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프린트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본체하고 모니터만 주는 거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아니 이 사업이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좀 한계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국민기초수급자여야 됩니다.

하명희위원

국민기초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아니 국민기초수급자가 따로 있고 거기보다는 소득의 기준이 조금 더 나은,

하명희위원

중위소득 말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차상위계층이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다 내려왔거든요. 20명을 했는데 개인은 20명 다 주신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상자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프린트는 빼고 본체하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본체하고.

하명희위원

그것만 준다는, 모니터만 준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하지 않으시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 신청을 하고요, 동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될 사람이 있는지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의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PC가 필요한지.

하명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가구에 잘 PC가 전달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교육국제화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육부에서 5동안 이게 2027년까지. 알고 계세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언론에서 잠시잠시 보기는 했는데,

하명희위원

이게 지방소멸과 국제화와 외국어특화로 해 가지고 특례법적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27년까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신규로 뽑아서 부산에는 지금 남구하고 중구하고 사하, 사상이 선정이 됐거든요. 솔직히 중구 같으면 학교가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빠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도 좀 이런 교육국제화 같은 데 응모를 좀 하셔서 외국어특화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정회 22시 3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경제녹지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 또한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도해안산책로 복구 추진 어떻게 토지보상 사유지하고 잘 되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원활하게 되었고 또 토지소유자들도 의외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응해 주셔서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미등기되어 있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소장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아직까지 모든 게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거의 100%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전은 6개 소유자에 대한 등기이전은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미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고시공달을 해서 나중에 저희 쪽으로 이전하는 그거 1필지만 남았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그 필지는 크게 지장은 안 받는 토지입니다.

이현우위원

상반기에 저희들이 질의하실 때 손실보상과 같이 용역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추진사항은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하는 걸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정책방향을 잡았고 현재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철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오랜 숙원인 토지보상부분이 잘 매듭지었다고 하니까 저도 큰 짐을 접고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좀 더 잘 챙겨가지고 용역 잘 끝내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경제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내 소공원 정비 공사 이번에 잘 하셨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원활하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가보니까 소공원에 펜스의자 3개를 잘 놔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부탁드렸더만 또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제 보고 3개 딱 예쁘게 놓아서 그거 잘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천마산 10리 등산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중간부분에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자해 가지고 족욕시설이라고 있잖아요, 발 씻는 공간.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현재 현장조사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설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수도는 이렇게 땡겨왔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아직은 현황조사만 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은 이게 길도 평평해서 맨발로 걷는 땅이 참 좋은 부분이라서 족욕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되면 우리 서구홈페이지나 서구신문에 알려가지고 하나의 관광로드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어촌뉴딜사업 있죠, 1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상반기 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업설명하셨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때 당부 드렸던 게 뭔고 하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는 공사가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해안가 쪽으로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테트라포드 설치를 9월 달에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몇 번 가보고 해 왔는데, 지금 파도가 치면 거기가 테트라포드가 작기 때문에 두 번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라도 좀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많이 불안하고 좀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때 사업 전반적인 보고회 할 때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향후 절차나 진행 시행여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재료 선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그걸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또 절차진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 사업지침이 좀 변경됐다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기본계획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시행계획수립을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봤을 때도 좀 거쳐야 되는 절차나 심의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규정상 이런 면밀한 절차는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전에 착공하기는 시간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연말이나 11월 이후 되어야 나름대로 좀 내부절차라든지 사업시행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마무리 된 다음에 방파제부분이라도 먼저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진행과정에서 단축되거나 생략, 심의를 빨리 받을 수 있을 분야가 있으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농어촌공사라든지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힌남노 때 전체를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런 태풍 오지 말리는 법 없거든요. 제일 먼저 피해를 닿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는 방파에 그것도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1차로 때려버리면서 그냥 월파해 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급한 데라도 테트라포드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펜스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꼭 그렇게 법리 따지고 규칙 따지고 해 갖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나중에 그 태풍 피해 맞았을 때 그 원망을 누가 들을지 내가 심히 걱정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 저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될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로써도 최대한 빨리 단축하고 싶은데 시간 이런 게 넉넉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저게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할 말로 우리 돈을 들인다고 하면 정말로 테트라포드를 놓을 수 있는 게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게 법리상으로 조달청의 허가를 받아서 조달청의 물건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해수부의 승인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당장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태풍이 밀려오는데 그 뒤에 저기에 계신 횟집 다섯 군데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들을지 저도 갑갑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그분들은 우리를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와서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저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협조만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농어촌공사에 목만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좀 해주십사 부탁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과장님이 한 번 더 질문한 답변을 말씀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부분이 지금 앞의 사건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오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다 인재에 겹친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법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게 부탁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