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의 추진 상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13명 중 출석, 대부분 다, 11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 73조 의사,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서영훈 특별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서해대교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대통령, 충청남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서해대교는 대체 우회도로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B/C 0.87로 경제성 분석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가 최우선 과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 3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통령 공약 및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충청남도지사 핵심 공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2년 9월 15일, 4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김태흠 도지사 면담 및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 조기 추진을 건의하였고 이에 김태흠 도지사님은 민자사업 도로, 민자고속도로, 국도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조기 착공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충청남도 방문 시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충청남도 중점사업으로 건의하였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적격성조사를 전격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적격성조사 조속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0일에는 충청남도 시장,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김덕주 의장님의 제안에 따라 당진-광명 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부, 충청남도, KDI에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서해대교는 국도 72호선으로, 77호선으로 우리 시의 안섬포구에서 화성시 우정읍 연결하는 4차선 8.4km 해저터널을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자도로에 밀려 국도는 좀 더 등한시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와 별개로 국도 72호선 해저터널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특위 활동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서해대교 건설은 당진-광명 간 고속도로 민자사업과 두 번째, 국도 제77호선 건설사업의 투트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송악 JCT에서 광명 JCT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현대건설에서 국토부에 제안하여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우리 시 구간을 포함한 전 노선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적격성조사 완료 후에 2024년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사업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격성조사 연내 통과를 위하여 시의회의 공동 대응,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국도 제77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송악읍 안섬포구에서 화성읍, 화성시 우정읍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신청서에 대한 1차 자격심사를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심사 통과를 거쳐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 수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도 77호선 건설도 KDI 일괄 예타 통과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회와 공동 대응,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하고 제2서해대교 건설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선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 제안이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은 충청남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국도 77호선 하는 거는 재정상 국가재정사업으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한다, 하나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국장님! 대부분 민자를 많이. 사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국토부나 어디에서도 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국도 제77, 서해대교 건설이 사실은 이게 더 당진시에 볼 때는 유리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진시에서는 대응을 할 것인지, 충남도하고는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요.

국도 77호선은 지금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도권 접근하는 데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당진-광명 간 고속도로는 지금 송악, 지금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가 JC, 내리고 올라가는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JD, JCT로 연결을 해 주면은 고대IC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광명-당진 간 민자고속도로로 하는 게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민자하고 77호선, 민자는 그러면 저기, 해저터널이 아니죠?

민자도 해저터널입니다.

해저터널이에요?

예, 송악, 저 고대IC는 별도로 생기고요. 거기 바로 앞에 그 국도가 있잖아요?

예, 77호선.

국도 거기 바로 지나면은 안섬서부터 해저터널로 가서 서평택IC 앞에까지 해저로 갑니다.

해저로 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