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발언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한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시는 2022년 1월 27일 세계 432번째, 국내 25번째로 “국제안전도시”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성과를 얻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당진시는 전국 75개 시 중 46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를 계량화한 것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보여주는데 당진시는 전체 5등급 중 평균 등급이 4등급으로 2020년 3.5등급, 2021년 3.8등급에서 또다시 하락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의 안전수준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 및 범죄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범죄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은 당연한 제도적 장치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여 개인·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당진시 안전총괄과 자료에 따르면 재난사고 발생 건수는 65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약 1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들은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령인구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과 안전감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인 236개 지자체가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시민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는 당진시 예산에서 편성하는 형태라 수혜 대상, 즉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로금 지급 대상이 사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보장항목을 확대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진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79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진시민의 입장에서 풍수해, 자연재해뿐 아니라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수혜율이 아주 낮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당진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당진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제안하오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은 물론 예산도 편성하여 당진시 여건에 맞는 보장항목 설정 등의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의 안전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당찬 당진시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의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전체 7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완료 12건, 정상추진 6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체 11건의 주요 업무 중 상반기에 2건을 완료하였고, 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조직분석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보건소장 박종규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7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입니다. 551쪽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과에 33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7쪽 농촌진흥과 업무 1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주요업무 점검결과입니다. 모두 13건으로 1건 완료하였고, 12건 정상 추진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9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당진항서부두사업소장 정영입니다. 634쪽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