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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7-21

하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한 2개 부서의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서 문화예술후원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저변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2년 문화예술지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구에 지원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금은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다섯 번째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올해 들어서 메세나 단체가 생긴바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체계 및 포상 등을 규정한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5년 동안을 보면 기부가 순수기부가 되게 낮아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정기부가 대부분인데 지금 순수기부할 일반인들이 좀 기부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순수기부활동을 위해서, 시민문화활동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ARS 후원번호 060-707-1212 이 부분을 홍보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대구문화예술진흥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도 보다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 금액이 좀 적지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가 금액이. 작년에는 지정기부가 4억 1,800만 원, 순수기부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4억 2,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것 지금 조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 주신 순수기부는 많이 적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하여튼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나 공연티켓활동 이런 부분, 경품활동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해서 그걸 통해서 메세나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신희 문화유산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문화지 발간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구문화지 발간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구문화지 발행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대구문화지의 발행인은 업무 이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구문화지 편집위원회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은 대구문화지 발간업무 담당 부서장과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구문화지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간사는 대구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의 담당 부서 변경으로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 강화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자의 귀책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하였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단체의 경기연습과 개인의 경기연습이 경합할 때 단체와 개인을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일시적인 대회,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료 반환기간을 5근무일에서 3근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뭐고, 우리 육상진흥센터도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뒤를 돌아보며) 육상진흥센터 지금 개방하나요? 예.

「예.」하는 이 있음

정일균위원

언제부터 개방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때까지 거기는 선수들만 썼지 일반에 개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 연말에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봐라.” 이랬는데.

「준공 후에.」하는 이 있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육상진흥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 연습, 경기 출전 준비를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긴 했지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아니, 선수들이 안 쓸 때는 일반에 개방을 해야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안 쓸 때는 저희가 개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차피 그것도 매나 우리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부분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것 다시 한번 언제부터 개방할 건지, 개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되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50년 초석이 되는 글로벌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 확보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96억 8,500만 원보다 9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4,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900만 원이 증액된 7억 6,900만 원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9,3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에 28억 8,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15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 2023년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에 2억 3,000만 원,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에 2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봉무 쉼표공원 조성에 2억 원,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에 1억 원, 문화콘텐츠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에 9,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7,800만 원으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11건,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725억 500만 원보다 1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85억 3,500만 원으로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362억 1,400만 원보다 7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32억 7,400만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19억 5,000만 원, 한국전선문화관 및 이육사기념관 조성에 16억 원, 수창청춘맨숀 구조 보강에 9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미술관 부속동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크리스마스 거리공연에 4,500만 원, 대구불교연합 합창제 3,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35억 4,6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700만 원으로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에 2억 원,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제작 지원에 1억 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기획 추진에 4,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에 1억 8,100만 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407억 4,000만 원보다 5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400만 원으로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진영 수장고 건립 42억 4,300만 원, 대구 구암동 고분군 100호분 정밀발굴조사 3억 6,000만 원, 대구 구암동 고분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2억 8,6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1억 5,000만 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에 1억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592억 2,500만 원보다 3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7,400만 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23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 3억 3,400만 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억 7,6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FIVB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에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27억 8,000만 원보다 2억5,4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2,600만 원으로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에 1억 5,000만 원, 컬처마켓 인 동성로에 1억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무 쉼표공원 조성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과 조직 개편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과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0쪽 한번 볼게요. 우리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제작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 2억 원이랑 시비 1억 원 또 구비 1억 원으로 총 4억 원 사업인데 이게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정됐는지 공모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 2억 원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공모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선정이 된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신청은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총 4억 원 사업은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이게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게 사업단체 선정 등 하고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12월까지 뮤지컬 제작 완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지 사업 추진계획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정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역 민간단체 창작뮤지컬 제작사업으로서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고, 조금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일정이 조금 촉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연내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공모사업 아니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팔공산 오디세이 뮤지컬 이게 완성되면 초연 무대는 어디에서 공연하고요, 혹시 향후에 중앙무대 또는 지역 공연장에도 이 공연을 올릴 계획이 있는지? 뭐 딤프무대도 있고 우리가 창작뮤지컬 선정해서 해마다 작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하면서 그런 무대에도 계획이 있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팔공산 오디세이 창작뮤지컬은 동구의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향후에 더 확장해서 전국적인 범위로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딤프에도 뭐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그것 보통 올리는데 그런 계획도 아직 없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초연 작품이잖아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는 작품일 텐데 우리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는 일단은 그 창작뮤지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일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뮤지컬 관련 인재 양성 또 창작뮤지컬 붐 조성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아, 학생들. 국장님, 있잖아요. 이게 우리 동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2억 원이고 시비 1억 원, 동구에도 1억 원이 되지만 이게 팔공산을 비롯해서 사실 여러 의미 있는 역사유적지 등을 우리가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해서 예술성과 대중성, 교육적 메시지가 담긴 창작뮤지컬로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게 신숭겸유적지나 망우당공원, 조양회관에 얽힌 역사적 스토리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좀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구성하는데 방금 홍보를 학생들 위주로 하고, 좀 여러 가지 뭐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뮤지컬 시장이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진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서도 이렇게, 창작뮤지컬이 해마다 각자 거기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과돼서 팔공산 오디세이를 제작하게 된다면 이게 기간은 짧지만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게 좀 계획해서 어느 무대에 올리더라도 좀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업을 동구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챙겨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것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국비를 힘들게 받아온 사업이고 그거하는 거라서, 또 제 지역은 아니지만 동구 쪽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물어보면 172쪽에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들어가면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보셨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사실 최근 파크골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되는 요구사항도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접근성이 편리한 골프장으로 쏠림현상도 발생하고 회원하고 비회원의 차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타 구민 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도 자주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이번에 파크골프장 사전예약제를 이제 불로파크골프장에서 시범운영하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추가경정 예산 올린 거 보니까 1,300만 원 편성됐던데 그 편성내용 보면요.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이고 기능개선비를 1,000만 원으로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하고 기능개선비 이 차이가 뭐죠?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원래 연초에 연 유지보수금액이 확정되는 건데 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유지보수비용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이 종료되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능개선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 오실 때마다 비밀번호를 까먹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예약을 개인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팀 단위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기능을 만들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기능개선비가 1,000만 원이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1년에 3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거 유지보수비는 본예산에 해도 될 건데 그때 삭감됐어요? 왜 못 해서 지금 300만 원, 큰 금액도 아닌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1년에 300만 원인데, 유지보수는 처음에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면 미리 나올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유지보수비용이 어떤 개발금액의 15% 정도 상향되는 부분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전체 유지보수비는 얼마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300만 원 플러스 15%.

이재숙위원

지금 300만 원 하셨잖아요. 그게 올린 거라면서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700만 원입니다.

이재숙위원

총 1,000만 원인데 700만 원하고 300만 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시는데 설명 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한 7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지금 하반기 유지보수비용으로 3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1년에 총 얼마라는 소리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1년에 한 700만 원, 유지보수비.

이재숙위원

1년에 700만 원인데 400만 원, 그때 700만 원 편성을 못 받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기간 중에는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라서.

이재숙위원

그냥 했고, 그러면 300만 원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7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재숙위원

나머지 300만 원 하고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700만 원 유지보수비로 하는 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로파크골프장 사전예약제 올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2개 구장을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 불로파크골프장 말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2개 구장 되어 있던데.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불로파크만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저희들 비산은 내년에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정하지는 않았고 확대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고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총 네 곳입니다.

이재숙위원

네 곳.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직영 세 곳, 위탁 한 곳 이렇게 해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사실 내년에 전 구장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 전 구장이 아니고 저희들 시 직영 중에 비산지구 파크골프장에 지금 확대하려고 시 협회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또 전 구장으로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잘못 들은 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전체 목표가 전 구장 확대인데 당장 시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목표고, 당장은 힘들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스템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사실 많고, 그런데 매뉴얼 사용 교육이나 안내는 지난 회기에도 이야기도 했는데 홍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용하게끔 해주고요. 그거 특별히, 순조롭게 잘 이용은 되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웬만큼 다 쓰시니까요.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셨지만 지금은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재숙위원

맞아요. 파크골프 종목이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근데 동호인 대부분이 사실 고령의 어르신들이니까, 우리보다 사실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약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구·군과 협회나 동호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예약제가 시작했으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많이 올리셨는데 우리 마지막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본 위원이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2021년도에 율하초등학교 등 6개, 2022년도에 서대구초 등 7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또 서구청소년수련관 등 해서 학교 둘, 넷, 여섯, 여덟 개 됐던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하셨는데 학교마다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서 문체부에서 2024년부터 유치원으로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학교는 다 해서 이제 유치원까지 검토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거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꼭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부담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하기로 하셨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거 확인해 보려고 질의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부터는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가지고 계속 사업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하시소.

황순자위원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하중환위원

간단하게 하시소. 많이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하시소.

웃음소리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추경 편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당부 좀 드리겠고. 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한국전선문화관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홍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이번 추경에 16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올해 본예산에 공간조성비로 지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당초 5월까지, 지금 현재 7월까지도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지연이 됐습니다. 됐는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자문위원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내에 지금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월 없이 완료가 되는 것이 맞는지, 사업 추진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부에서 연내에 국비를 소진하라고 요구도 들어온 만큼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가 본예산 편성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전선문화관 조성을 위한 콘텐츠 자료들을 많이 확보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집한 유물과 수집경로라든지 타 도시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콘텐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전선문화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에 대구를 중심으로 문화인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콘텐츠도 타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콘텐츠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쟁 시에, 피난처가 어딥니까? 부산시입니다, 부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전쟁 피난처 장소를 부산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부산에 가면 좀 차별화된 어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40계단기념관 이런 게, 노래 속에도 40계단기념관이 있듯이 부산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차별화된 전선문화관이 있습니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향촌문화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향촌문화관에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문학인들에 대한 전시라든지 아카이브, 소장자료 등이 지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향촌문화관하고 중복되는 콘텐츠는 없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되는.

황순자위원

지금 거기에, 어차피 지금 향촌문화관에도 전쟁 당시에 이분들, 예술인들이 활동한 사항, 그런 자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전선문화관이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어떤 콘텐츠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되는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있는 것을 옮겨오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향촌문화관은 실질적으로 중구의 생활상 중심으로 문화관을 조성할 거고요. 한국전선문화관은 예술인 중심으로 해서 전쟁문화 관련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향촌문화관에 있던 이 전시된 작품들을 이쪽 전선문화관으로 지금 다 옮긴다, 이 말씀이네. 별도로 지금 준비를.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전선문화관은 예술인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요. 향촌문화관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중구 구민들 중심으로 생활상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향촌문화관에도 우리 전쟁 당시에 예술가들이 활동해 온 사항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던 그런 전시 유물들을 이쪽으로 옮겨온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요? 지금 어차피 거기 전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든 예술가들의 활동사항들이 다 전시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체성에 맞게 중복 안 되게 그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선문화관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문단에 청년들도 포함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단 현황.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한국전선문화관을 어떤 콘텐츠로 꾸미고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을 배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아카이브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담당자들, 주로 박물관이나 아카이빙을 하는 분야의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년들은 현재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용역을 하는 민간업체의 연구원들이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 한국전선문화관을 주로 찾는 대상 자체를 중학생들에 초점을 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 학생들이 조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가려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학생들이 기념관에 참여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어떤 기념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우리가 청년예술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문화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한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중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관람할 때 이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청년들의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언론 자문단이라든지 또 아카이브 전문가라든지 물론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속해서 활동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청년들 전문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청년예술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 폭넓게 모든 기념관 할 때 참여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들 같은 이런 학생들을 참여시킬 때는 중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청년들이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풍성하게 문화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기념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기념관 제작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상은 올해 9월에 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육사기념관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시물 설계·제작·설치가 올해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9월까지, 지금 현재 상황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난해 중구청과 우리가 기념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구청과 협의해야 될 문제는 관련 콘텐츠 중에 대구형무소 역사관만 중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원래 중구청과 업무협약할 때 반월당 아파트 건립 시에 기부채납으로 이 부지를 그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과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순자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이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이 이육사의 고택이 편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 신규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중구청이 포함되지 않고 저희 대구시와 주택조합 그리고 시공사 간에 체결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삼덕교회와 중구청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대구형무소역사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구청 사업으로서 시와는 별개, 이 이육사기념관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각서는 대구시와 시공사 간의 체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사 시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안동에 이육사문학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집품이라든지 콘텐츠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되게 기념관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육사문학관 수집품 등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 선생이 출생해서 16세까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그래서 이육사 선생님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전체 콘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대구는 17세부터 34세까지 이육사 선생님이 결혼하고 취업했던,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에는 선생님의 출생기부터 해서 18세까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육사기념관에는 17세부터 34세, 돌아가실 때까지 활동한 그런 사항들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동 이육사문학관은 출생부터 전체 생애에 대해서 독립운동자료라든지 시집, 사진 이런 부분을 전시하고요. 대구는 대구에 계시는 동안의 그 생애에 대해서만 콘텐츠를.

황순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안동의 기념관 가면 이육사의 일대기가 다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유물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대구에서 활동한 사항들만 여기 유물관에 전시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향촌동 일대를 우리 향촌문화관 등과 함께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 근대의 어떤 문학거리로 조성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별화되는 어떤 콘텐츠와 근대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훌륭한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혹시 답변 못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먼저 좀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약시스템을 확대하는데 시 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 협회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는 거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약시스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협회 소속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꼭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회 관계자들이니까 그분들과 최대한 얘기를.

김재용위원

그런데 협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서로 어떤 의견 청취 관련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시 정책을 하는데 협의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인데 당연히 대구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일 게 뻔한데 협의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정책 추진 부분들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정책을 시행하되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협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부는 수용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700만 원 정도 하는데 도입 비용이 얼마쯤 됐어요? 시스템 개발비용이.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4,6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5,000만 원쯤 됐네요. 그럼 15% 정도 잡았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기능개선비가 개발비 같아요, 보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업그레이드인데 개발비 같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아마.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추가 기능을 넣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추가 기능을 넣는 데 그렇게, 5,000만 원에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 비용이 그렇게 1,000만 원까지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건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봤을 경우에는 그게 4,600만 원에 도입했는데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서 1,0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지비 6개월 정도에 300만 원, 그다음에 기능 보강은 1,000만 원인데 기능 보강은 아까 국장님이 단체 말씀하셨죠.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 단체 몇 개 넣는 그런 업데이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은 전체 비용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업체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 말고 노쇼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하여튼 최대한 기능을 더 많이 탑재를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하여튼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업데이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용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업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유지관리 비용에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한다고 명시해서 진행하시고, 그 하시는 부분에서 이상 되는 부분들은 별도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기능 보강 관련 부분에서 이거는 개발비인데 기능 보강이라니까 조금 우리 눈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기능 보강 그러면 프로그램 업데이트인데 이렇게 써주면 쉬울 건데. 안 그래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표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처음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우선예약제를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게 개발이 되어서.

김재용위원

허접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좀 솔직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허접하고 그다음에 앱도 허접하고 다 허접한데, 그래도 시작하면 괜찮겠나 싶었는데 지금도 허접해요. 하여튼 다시 한번 보시고 UI 같은 것도 다시 해서 조금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것까지 조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면 파크골프장이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시설이지요.

김재용위원

체육시설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시설인데 시장님은 복지 기능을 강조하신 거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니까.

김재용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파크시설은 또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파크골프 시합하면 체육과 소관인가요, 복지과 소관인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시합을, 경기를 하면요?

김재용위원

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를 하면 저희 소관으로 봐야죠.

김재용위원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혹시 여기 위에서 찍어내려서 예산 세운 건 없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찍어내린다고 예산 편성 안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웃음소리

김재용위원

제가 이 말을 묻는 거는 파크골프가 대통령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노인복지 쪽으로, 어르신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대구시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었고, 저도 체육시설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통령배 체육대회 예산 관련 부분들은 또 어르신과로 해서 올라왔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 노인파크골프 관련은 또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파크골프 관리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또 체육 시합하는 거는 또 복지 쪽에서 관리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인에 포인트를 둬서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사.

김재용위원

그럼 여성, 아동, 기타 하는 거는 여기서 다 해야 되겠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김재용위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시설인지 체육시설인지 지금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성이 필요한데 지금 파크골프를 하시면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관련 기타 등등은 또 복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김재용위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수요가 많이 증가되었죠?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자연스러운 국제적 현상인데 우리 대구에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6월까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객이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외국 관광객이 8만 1,865명.

김재용위원

제가 묻는 거는 어차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단, 코로나 전 2019년하고 2023년 올해 지금 6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비교해야 되지, 코로나 전에 없는 거에 비해 지금 현재 1만 퍼센트 이상 늘었다고 해서 는 게 아니고, 일상 회복인데 늘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 전하고 2023년 6월, 지금 6개월간 늘어난 것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 4월 기준으로 8만 1,865명이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 1,106%.

김재용위원

1만 1,006%죠. 이게 1만 1,006%인데 1만 1,006%라는 건 코로나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비율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안 되고, 2019년도 코로나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4월까지 1,106% 증가했다고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거는 전년.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전에 비해서.

김재용위원

제가 전년 대비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 2019년 그때 당시에 우리 대구에 방문했던 관광객 수, 그다음에 올해 관광객 수 이걸 비교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전인 2019년도 통계를 보면 22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올해 2023년 4월 기준으로 8만 1,865명이 방문했습니다.

김재용위원

6월 기준은 없고 4월 기준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4월 기준으로요.

김재용위원

4월 기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용위원

회복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때에 비하면 많이 멀었네.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37% 정도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 데이터 자체가 4월까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2023년도 유치 목표는 30만 명입니다.

김재용위원

30만 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5억 원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잡아놓고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잖아요. 이게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20 몇만 명, 2019년도에 22만 명 될 때 한 16억 원 정도 예산이 들던데, 15억 7,0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5,0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5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김재용위원

그래, 5,000만 원을 왜 올렸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플랜을 받아서,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거든요. 상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할 당시의 그 기준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정산 시점에서 보니까 워낙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센티브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 5억 원 같으면 5억 원에 맞추어서, 우리 사업개요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오버됐다고 해서 추경에 더 달라고 이렇게 올리면 이게 과연 추경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얘기드려 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이게 여행상품 프로포절이, 제안이 들어올 때 추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예약자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제 여행상품을 받아보고 이걸 시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행상품이 들어오는 부분보다 여행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당연히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김재용위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사업개요를 만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한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

김재용위원

국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또 인센티브 제도가 맞는지 한번 들여다 보면, 우리 정부에서 해외로 몰리는 관광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늘리는 방안을,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알고 계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내용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내관광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내수 활성화 방안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님.

김재용위원

이런 하반기 정책 방향 발표한 거 아시죠, 그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김재용위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되었으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국가가 발표한 사업하고 기조가 맞아요? 지금 외국인을 들여서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국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또 발표했어요. 아마 내수 활성화가 안 되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웃바운드가 많다는 얘기죠.

김재용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이제 인바운드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 저희 시의 정책기조입니다. 기조인데 균형을 맞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발맞추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기재부 정책 방향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국가정책으로 내려왔는데 그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대구도 관광정책을 세워야 될 분들이 그렇게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국장님, 7월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조사한 대구관광산업 관련 보고서 이 내용도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14일.

김재용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용위원

봤지요? 여기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 결과 이렇게, 대구시 관광여행 당일 비중이 69.8%,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다고 하고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렇게 발표되었죠. 그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김재용위원

또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구분되는 숙박 12위, 그리고 레저·취미 15위, 업종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렇게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대구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일단 있잖아요. 저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통계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대표성이라든지 신뢰성,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김재용위원

비과학적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거기서 발표하는 문체부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의존하면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국내여행객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도 9만 9,000원으로 인천 7만 9,000원,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보다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여행도 광주, 울산보다 월등히 방문율이 좀 높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안 그래도 언론 보도를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있잖아요. 기본데이터 자체가 자기네들이 조금 검증이 좀 덜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국은행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하니까 본인들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미안하다면서 그게 아직 정확하게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다른 내용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영남일보에 기사로 나오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서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한번 지적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인센티브도 있지만 국내 여행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형 야간관광상품 개발해가지고 야시장이라든지 야간쇼핑, 야간축제, 치맥축제하고 판타지아 페스티벌 이런 것 연계해서 숙박 위주의 관광객 유치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득 관광객이 선호하는 미식, 힐링, 웰니스 이런 융복합형 대구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군위가 들어왔으니까 사유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좀고급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기사 보면 대구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체류형 관광상품 적극 개발, 이렇게 나왔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그 관련 부분들도 지적해 주는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대구에서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길 바라겠습니다.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도 이런 관련 부분들도, 지금 여기 여행사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대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내가 이것 김재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려고 손들었습니다. 우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00만 원 이걸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4월에 우리 5억 원이 다 소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 5,000만 원 가지고 인센티브를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관광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여행객들을 모시고 오면 여행사에서, 저희들이 관광본부에 위탁을 줘놨거든요. 관광본부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모집해 오는데 그게 인센티브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면 그 시점에서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모객행위를 하다 보면 사람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오기로 해가지고 앞에 선을 그었는데 뒤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돈 청구가 들어오면 들어왔는 청구 순서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한 5,000만 원 정도 나왔는 거고요. 그 5,000만 원을 하반기까지 다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5월에 왔는 2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에 돈을 주는 게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지금 솔직히 외상, 그렇게 해서 됐는 게 5,000만 원이고 그래서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홍보하는 위주로 다른 박람회라든지,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위해가지고 그런 박람회라든지 각종 홍보행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된 5억 원은 이미 전반기에 다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4월에 다 나갔습니다.

정일균위원

4월에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은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란 말입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없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지금 마감됐다고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6월 1일 자로 다 올렸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5,000만 원 가지고 연말까지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재용위원

소진 시까지.

정일균위원

예. 소진 시까지 해놨는데 이게 원래 관광협회로 나가다가 제가 막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관광본부로 돌린 거잖아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나 여행사 통해서, 자기들이 인센티브 요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30일에는 여행 그것 종료하고 3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요청하면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것 인센티브 안 줘도, 그러면 없어서 하반기에는 관광객이 줄겠네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일단 그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관광, 개별관광객이라고 해가지고 개별로 오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홍보할 계획이고 나중에 또 치맥이라든지, 치맥 지금 여름에 있잖아요. 치맥축제, 저희들 각종 축제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이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개별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들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분석해 봤어요?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게 있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1인당 이렇게 한 2~3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쪽에서, 이제 여행사 쪽 입장에서는 여행관광객한테 돈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이윤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한테 쓰는, 대구시에 와가지고 관광하시면서 쓰시는 금액이 1인당 한 2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2019년도에 대경연에서 그것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것 인센티브가 효과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인센티브 받아가는 여행사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인바운드 여행사 하셨는데.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그게 25군데 정도, 일단 제가 올해.

정일균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5군데 정도 되는데, 아, 26군데군요. 서울 22군데, 대구 3군데, 인천 1군데, 부산 1군데 이래서.

정일균위원

대구 몇 군데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3군데.

정일균위원

결국은 그 돈은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대구업체를 키운다 하는데 대구업체는 거의 없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한테 그 인센티브는 가지만, 저희들이 1인당 한 2~3만 원 드리지만 대구에 오셔서 쓰시는 게 1인당 한 27만 원 정도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좀 더.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김재용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가, 아,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이 줄었는데 그걸 단시간에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돈으로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해요. 홍보비를 더 쓰든지 그래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오는 사람마다 계속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그건 끝도 한도 없지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는 경주나 서울처럼 그런 관광 전문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타 시·도는 다 주고 있고 대부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주고 있는데 대구에서 안 준다 이러면 여행사에서 모객행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한들 단체로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꼭 필요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 이제 그거는 맞춰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관광정책은 단시간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들여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여행콘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그것 없이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건 주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야 시간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가 관광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인센티브만 남들 따라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잘 챙겨가지고, 이게 관광 쪽에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간에 우리 대구는 관광이 살아야 되고, 관광 쪽에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게 자꾸 과장님들이 한 몇 달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이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오래 계시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한국전선문화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원래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16억 원인가 이래 추가 편성됐는데 원래 이게 39억 원 중에 시비가 29억 2,500만 원인데 왜 이것 인테리어비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전체 예산을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주는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별로 예산을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시설계나 어떠한 건축이 어느 정도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콘텐츠를 실을 시점이 되었을 때 예산을 좀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거는 리모델링하고 같이 가야 되지.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 안 되면 다른 전시물 제작이나 이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때는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했는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시점이어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가 다 됐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되는 사업에 와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예. 12월까지.

정일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고, 리모델링이 끝나야 우리 전시물 제작·설치가 가능한데 그게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부 리모델링부터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연내에 국비 소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부 마감공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외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리모델링을 내부부터 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아,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공사기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내부 마감공사가 먼저 되어야지 콘텐츠 전시물 제작·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건데 리모델링 공사비를 갖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이 그래 늦어지면, 제 상식으로는 이것 느낌에 연말까지 못 할 것 같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여서 일단 추경에 전시물 제작·설치비 9억 7,500만 원이 반영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이것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괜히 국비 반납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것 정상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본예산 할 때 리모델링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게 안 들어가고 이것 추경에서 리모델링비를 해가지고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이 공사를 다 하겠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모델링비라고는 하지만 이제 콘텐츠 전시물 제작·설치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7,500만 원.

정일균위원

아니, 리모델링비하고 전시물 제작·설치비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쓰기는 썼는데 이 전선문화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전시 콘텐츠 비용 10억 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비만 18억 원입니다,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37쪽에 대구음악제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추경 예산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다 봤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원이 증액된 거는 이제.

정일균위원

아, 10억 원이네. 10억 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억 원입니다. 아닌데? 1억 원인데요?

정일균위원

1억 원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가 1억 5,900만 원입니다.

정일균위원

맞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5,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원을.

정일균위원

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 원을 태우는 건데요.

정일균위원

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일균위원

국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서 외국인 심사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이게 외국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오려면 이분들의 항공료나 체재비 이런 부분이.

정일균위원

기정액 1억 5,400만 원 중에 우리 대구음악제하고 대구국제성악콩쿠르하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기념음악회 해서 이것 3개로 1억 5,400만 원이 계상된 거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대구음악제는 5월에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음악제하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기념음악회가 같은 부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정이 9,5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아, 9,500만 원이어서 그대로입니다. 9,500만 원.

정일균위원

이 3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부기가 같은 부기여서.

정일균위원

같은 부기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500만 원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5월에 대구음악제는 했고 8월에 국제콩쿠르를 하는데 지금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인증조건이 뭡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인증요건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심사위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7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7명이요? 그러면 4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7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예전 기준으로 보면 심사위원을 21명씩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21명 중에 2022년도는 6명이 외국인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4명 중에 12명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12명이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인증을 받았을 때, 이것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받고 나면 혜택이 뭔데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혜택. 사실 저희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브랜드 밸류 이런 부분도 조금 향상을 시켜야 되고 이제 젊은 성악인들이 국제무대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생겨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50억 원 이상 관광효과가, 통영 같은 경우는 클래식마니아들이 통영에 방문을 해서 50억 원 이상 관광효과를 거양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를 8월 며칟날 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8월 25일입니다.

정일균위원

8월 25일이 행사면 지금쯤 이미 준비가 다 끝나야 되잖아요. 심사위원 섭외도 다 끝났을 거고 다 끝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미리 이 예산 받을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해서 어레인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8월인데 지금 예산 올려서 그걸 한다. 그다음에 국제성악콩쿠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몇 회째입니까? 지금 여기 40 몇 회인가 되어 있던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198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일균위원

1980?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198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뭐 40회가 다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요즘 세수도 부족하고 뭐 긴축재정 한다고 난리인데 꼭 이걸 올해 이렇게 막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뭐. 저희가 이게.

정일균위원

지금 다 예산 삭감하고 예산 절감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내년에 해도, 내가 봤을 때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충분히 인증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심사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검증도 없이 급하게 막 추진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저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어떤 네임밸류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결실을 좀 보고 싶어서 결실을 거양하고자.

정일균위원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가 뭐 어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내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 심사위원하고 이런 것 우리가 섭외한 내용을 국장님은 다 알고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준비상황도 전혀 없이 갑자기 일을 해서 8월에 그냥 막 서둘러가지고 행사하면 그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위원 명단을 지금 아직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으면 8월이면, 외국 관광객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부분들은 다 이게 픽스가 됐는데요.

정일균위원

그 1억 원 가지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심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항공료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포함됐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 몇 명분입니까? 12명분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2명.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미 섭외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12명 정도에 대한 예산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그 12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명확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일단 이 음악콩쿠르 연맹 자체가 유네스코 산하이고 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라든지 쇼팽콩쿠르라든지 국제적으로 공인력이 있는 콩쿠르들은 다 이 연맹에 가입을 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음악창의도시로서 좀 지역 청년들의 해외교두보를 마련하고.

정일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창한 설명, 그것도 나는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이걸 사업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막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걸 묻는 거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제가 거기에 인증받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 연맹 가입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증요건인 과반수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를 해외에서 모셨고 그리고 밀라노 현지에 가서 유럽 예선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대구음악제를 할 때 그 연맹에 있는 아시아 담당 직원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부터 유럽예선도 실시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연맹의 직원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 같은, 네트워크 구축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한 타임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것.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인증받아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과장님.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중간에 단축되지 않고 시나 음악협회가 이 콩쿠르를 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해도 충분히 그 연맹 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더 해서, 올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어렵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더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이게 충분히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굳이 올해 꼭 해서, 이것 안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막 불이익이 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것이 당장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정일균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작년부터 노력했던 부분이 중단되지 않고.

정일균위원

이게 아까 황순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일균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정일균위원

그게 내년에 한다고, 올해 한다고 우리가 무슨 혜택이 더 좋은 게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계속 노력을 해왔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면.

정일균위원

아니, 중단을 왜 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저희 시의 의지나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이왕 그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면 그것 끝까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지원해 주시는 투자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지금 국제연맹에 가입된 우리 국내 콩쿠르가 몇 개나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3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동일하게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인 통영에서 윤이상의 이름을 딴 윤이상콩쿠르가 가입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있고 그리고 서울의 국제음악콩쿠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일균위원

이 심사위원들이 12명이면 심사위원들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섭외를 어떻게 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성악콩쿠르인 만큼.

정일균위원

그 연맹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이렇게 공신력을 갖춘 콩쿠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일환이니만큼 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고 또 성악을 전공하시고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작년에 할 때 우리 여기 콩쿠르에 외국 참가자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럽예선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한 40여 명이 유럽예선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7명 정도가 본선에 진출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예선을 7월에 실시했는데요. 그때도 이탈리아나 중국 그런 데서 참석을 하셔서 47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5명이 선발돼서 본선에 올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심사위원도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 섭외나 그다음에 항공 예약이나 이런 게 다 끝나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가섭외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섭외만 한 상태이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정일균위원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하지만 이제 그 연맹 가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그 노력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다른 질문 할게요. 그것은 제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시면 수창청춘맨숀 구조 보강이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수창청춘맨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강이 필요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강해서 B등급 이상으로 상향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D등급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C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C등급, D등급이면,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진단을 언제 한번 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 이게. 2017년 개관할 때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설은 의무점검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그동안 점검을 못 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E등급이 나왔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다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발전소로 지금 이전해 있습니다. 예술발전소.

정일균위원

아, 그것 예술발전소에 공간이 다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아, 내년까지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일균위원

내년 6월에 준공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예술발전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금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 같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정밀진단을 한 이유가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을 위탁받은 전의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했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진흥원에서 통합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발견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보충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청춘맨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 2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2018년 9월부터는 대구현대미술가협회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예술발전소랑이렇게 통합을 해서 저희가 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흥원에서 공공위탁을 받게 되면서 현장점검을 하는 와중에 천장부에서 이제 자재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조금 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A동, B동 같은 경우에는 D·E등급까지 나온, C·D·E등급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우리 안전점검 무슨 주기나 이런 게 없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수창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 의 무대상 기관보다 작아서 의무대상에 편입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예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사실 그동안에 그 위탁업체에서 혹시나 이렇게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 좀 문의를 했었으면 저희가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들은 그러면 지금 예술발전소로 다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뽑아둔 그런 레지던시 입주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전시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입주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술발전소 5층에 있는 커뮤니티룸으로 저희가 이동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할 기획자들도 뽑았는데 그 전시기획의 범위를 안전상의 이유로 수창은 제외하고 예술발전소로 좀 제한을 해서 활동하시도록 지금은 조금 수정한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가창창작스튜디오도 없어지고 하여튼 우리 레지던시 시설이 자꾸 없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시민축구단 운영비 이것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매년 우리 지원되는 것.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매년, 98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는 75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75억 원 됐는데 매년 들어가는 게 한 98억 원 들어갑니까? 얼마쯤 들어갑니까? 100억 원 가까이 계속 들어가지요? 98억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일부러 줄여서 잡아놓은 건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줄였다기보다도 사실최근에 예산 긴축재정 분위기다 보니,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편성을 하지 말고 당장에 필요한 예산만 좀 편성하자는 긴축재정 그런 분위기.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기는 한데 아마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내년에도 아예 본예산에 잡아야 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프로축구단은 우리가 예산을 뭔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줄일 방법. 예산을 줄이는 감축방안.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수익이 뭐가 늘어서 우리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익모델은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 지원하는 게 운영비 위주로 지원이 되니까 일단 줄이려면 사실 내부 조직 개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관리하는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FC에서 좀 더 그 이외에 뭐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별도 수익이 더 창출되면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지원되는 98억 원에서 더 줄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늘지는 않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그게 없네. 틈이 없네. 그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밑에 임대료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들이 맹 프로축구단 전체 운영에 활용이 되는데 좀 더 우리 프로축구단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런 임대료수익이 좀 더 증가되면 아마 여력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프로축구단 전체 운영비 중에, 전체 중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한 43% 정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43%?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거의 반은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처음부터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운영비가 증가했지요.

정일균위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2021년도에는 91억 원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들어가면 본예산 할 때 좀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모자라면 나중에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태권도페스티벌에 이 돈은 뭐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세계대학 태권도 대학생들 대회를.

정일균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사업비 6억 원 안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2024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3억 원 예산 중에 3,000만 원을 미리 편성해서 하고 내년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내년의 걸 당겨쓴다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의 예산에는 그게 홍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에는 잡힌 게.

정일균위원

예산이 아예 없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내년 대회 때 하는 걸 미리 당겨가지고 홍보비로 쓰겠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내년 예산이 그러면 3억 원입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시비는 지금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국비가 내년에 그러면 1억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아, 신청해서.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서 신청해서 국비 못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내야 됩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그건 참가비하고 자체, 여기 계명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컬처 인 동성로 하는 게 있는데 국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컬처마켓 인 동성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컬처마켓이라고 저희가 10월 6일부터 예정하고 있는데요. 동성로 통신골목에서 옛날 중앙파출소 앞까지 해서 저희가 먹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것하고 레트로 문화체험공간을 조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뭐 달고나나 아니면 옛날 오락실 같은 이런 부스 20개 정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네 번. 여기 4회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네 번을 한다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번 계획은.

정일균위원

10월 6일에서 10월 15일까지인데 10일간인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4회, 토요일·일요일 이래가지고. 토요일·일요일.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것 네 번 해가지고 동성로 관광 활성화가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동성로 관광,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플러스 저희가 이제 관광특구, 이런 관광특구를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인프라라든지 콘텐츠가 좀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집적객이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그러면 10월에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월 6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 번. 토요일은 야간 되어 있고 일요일은 주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기간에 맞춰서, 아직까지 4회에 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아직 섭외는 안 되어 있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여기 우리 진흥원에서 직접 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진흥원 관광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관광본부에서 직접 이걸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상인회하고는 어떤, 그러면 상인회 협조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상인회도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경제 활성화 또 침체된 도심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일균위원

상인회가 반대를 안 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8월까지 계속 동인동상점가상인회하고 유관단체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걸 가지고는 동성로 관광 활성화가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만 잘, 동성로가 지금 굉장히 위기상태잖아요. 지금 대구백화점이 빠져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다 난리인데,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지금 백화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동성로를 어떻게 살릴지, 잘 활성화시킬지 우리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또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점심 드시고 나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식사 뭐 하셨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황태탕 먹었습니다.

하중환위원

황태탕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식사를 좀 모시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하중환위원

아니, 모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먹으면 되는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얻어먹으려고요.

웃음소리

하중환위원

국장님, 구원투수로 오셔가지고 아직 구원투수 역할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분발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묻는 주체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우리도 헷갈린다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딱 하시고 딱 넘기시고 이렇게 합시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나는 간단하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예산의 확보 절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산실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중환위원

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출자·출연기관의 법령 근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하중환위원

그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 기본재산이 1,000만 원이죠? 조례상 근거도 없고 출연금 동의안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걸 세웠더라고.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의 경중을 떠나서,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90개국에 1,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조례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절차를 준수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올 11월, 12월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정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위를 출범할 계획이 연말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2~3개월 정도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딜레이됩니까, 원 계획이 딜레이된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재단법인 출연금을 지급을 못 함으로 해서 재단법인 이행절차가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연관이 많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이게 글쎄.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지금 만약에 빨리한다 해도, 우리 결산 추경에 이거 합니까? 원래 언제 하노?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예산 추경이 언제, 12월, 11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확정은 아닌데 10월경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럼 언제 조례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2차 추경.

하중환위원

이것 언제쯤 우리한테 동의안하고 제출할 예정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입법예고해서 동의안은 9월에 아마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9월에 어떻게 추경이 그게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러네요. 추경이 10월이니까 10월, 11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우리 국제경기대회 준비, 설립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처음에 이걸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제경기를 딜레이해야 될 상황까지 가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는 딜레이가 아니고요. 준비위원회를 딜레이한다는 말입니다.

하중환위원

어쨌든 간에 준비위원회도, 어쨌든 간에 모든 걸 그렇게 딜레이시켜야 될 상황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이나 전반적인 행사 준비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간 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순리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에 조례 근거가 있었다든지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이 절차대로 했으면 올 11월, 12월쯤 설립이 되고 또 준비를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원래.

하중환위원

이 절차가 무시되고 이 절차가 잘못된 바람에 이게 지금 딜레이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문체국이 결국 사업부서잖아요. 그죠? 사업부서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그런 여러 가지 “국비 잘 써라.”, 이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등등 의견도 많이 달렸듯이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문체국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국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페이지 7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문화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균특예산과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줄었네요? 국장님,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이 균특회계 90억 원이 지금.

김태우위원

국비가 좀 적게 배정돼서 그런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14개 사 정도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기업은 3개 사였습니다. 그래서 11개 사 차이가.

김태우위원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인 거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당초 14개에서 3개 사로 줄었는데 처음에 14개라는 것들 선정이 나름대로 시에서 협의가 있었을 건데 14개 중에 3개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을 14개로 했다는 것이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준에 따라서 3개 사가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김태우위원

그 3개 사 선정을 어디서 한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행안부에서 선정.

김태우위원

행안부에서 직접 선정한 겁니까? 14개 사 선정을?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확실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자체 선정을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한 14개 사.

김태우위원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잖아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14개사.

김태우위원

맞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 맞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 전체.

김태우위원

행안부에서 직접 선정한 거 아니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요? 어디서 선정한 건데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행안부에서 지정돼서 오고, 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을 시행하는 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14개 사 중에 3개 사인데 나머지 11개 사는 그럼 결국은 선정이 못 된 거네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게 이제 14개 사도 기업체를 지정해 놓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년도 국비가 내려온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김태우위원

14개 정도로.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14개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한 3개 사 정도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예요? 3개 사 선정했을 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은 이게 창업성장플러스기업 지원은 일단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고 또 이 부분은 국·시비 이외에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자부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업종 자체가 게임 콘텐츠라든지 저희들이 주력으로 지원하는 콘텐츠 분야의 기업들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4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냥 14개라는 예산에 맞춰서 그냥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렇죠. 그냥.

김태우위원

아니면 실제 신청은 3개밖에 없었던 건가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은 선정할 수 있는 기업 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신청한 데가 몇 군데냐고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 선정된 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지금 영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1차 연도는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시제품 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

김태우위원

창업이 되어 있는 기업에게 지금 지원하는 거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성과가 있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 1차 연도는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 개발을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연도에 좀 창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김태우위원

창업이 되어 있는 기업 아닌가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여기 지금 선정된 기업들은 언제 창업된 기업입니까? 올해 2023년도에 창업된 기업은 아니겠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창업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도에 창업이 된 기업들이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창업 7년 이내.

김태우위원

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창업 7년 이내요.

김태우위원

7년 이내. 지금 이번에 선정된 3개 업체들은 한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완전 신규창업자인가요? 예를 들자면 사업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되지 않은 그런 업체는 아닌가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런 업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겠지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연 매출이 한 1억 원 단위로는 발생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에게 지금 지원이 된 거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올해는 고용 창출의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고용 창출의 효과 그건 조금.

김태우위원

추가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부서에서 그 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내년에 국비 확보가, 이 국비 확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도 우리는 한 14개 받을 줄 알았는데 3개밖에 못 받았는데, 국비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내년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 올해 1차 연도에 지원이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2차 연도에도 인건비는 당연히 지원돼 가고, 내년에 다시 또 1차 연도, 그러니까 1차 연도 지원해 주는 기업체의 규모는, 국비 전체적인 지원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올해 지원받은 기업 3개는 무조건 내년에.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김태우위원

100% 지원합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당장 올해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게임콘텐츠 청년인재 채용 지원 이거는 인건비 직접지원사업이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이거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10명으로 계획했다가 5명으로 줄었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우위원

실제 5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추경하면서 이런 것들은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 당초에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5명 근무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이런 유사 사업이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도 이 내용 파악이, 지금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으시네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관련 사업들을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잖아요? 2022년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0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진행된 것은 그러면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2022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의 기업들도 지금 청년 채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활하게 사업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과가 있고 거기 채용한 분들이나 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야 지금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만약에 퇴사를 한다거나 기업과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과에서 체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그것은 좀 더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안 했었죠?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거를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단기사업이잖아요. 10개월짜리 인턴, 1년짜리 그냥 단기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청년일자리라고, 지속 가능한 이런 일자리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이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거기 회사에 그대로, 1년짜리가 아니라 우리 지원이 끝나도 이 친구들의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로 해서 그쪽의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과장님, 신경 쓰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당연히 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저희들.

김태우위원

안 그런가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일단 조금 더.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면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김태우위원

이게 국비 내려와서 단순히 돈만 지원해 준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거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진짜 우리가 대구에 청년일자리 제대로 만들고 고용을 늘려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죠. 그걸 꼭 부탁드릴게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건데 220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네요. 동성로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이 사업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얼핏 들었는데 달고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거 맞나요? 이거 1억 원인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 원짜리 사업이고.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부스를 이제 40개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로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이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동성로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동성로 일대를 대구 첫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 지역에 낙후된 상권들이 많은데 동성로를 첫 관광특구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야 이제 관광 활성화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지도 많아지고 지원책도 많아지기 때문에 특구로 조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나 지원이 있죠?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요건만 충족해서 지정이 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 나옵니다. 또 카지노업 허가 기능 이런 부분.

김태우위원

카지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카지노업 허가 기능이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특례사항 안에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도 기준이 완화되고 도로교통법도 완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정 완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보니까 해당 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기준을.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전에도 질문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해당 지역의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겠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한 3만 명 이상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 전에 2019년도 이럴 때는 어땠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10만 명이 넘었지요.

김태우위원

10만 명.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어도 10만 명이 넘네요?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라면. 현재 벌써 올해 상반기에 3만 명이 넘은 걸로 추산된다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만있다가는 자칫하면 요건을 못 맞출 수도 있어서.

김태우위원

예. 그렇겠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10만 명을 넘기기 위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컬처마켓 인 동성로도 하고.

김태우위원

이런 관련 사업들을 10만 명을 넘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집적객들을 좀 많이 모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컬처마켓 인 동성로 있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와 연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 다른 축제들이나 행사를.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김태우위원

동성로에서 하는 게 있나요? 동성로에 연결해서 하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김태우위원

예. 그거랑 연계된다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그 시기도 맞춘 거고. 그래서 동성로에 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콘서트하우스에서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동성로에서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동성로에서.

김태우위원

동성로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데 이 특정 지역이어야 되는데 판타지아 페스타와 연계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동성로에서는 뮤지컬 갈라쇼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뮤지컬 갈라쇼가 있다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판타지아하고 연계돼서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성로에서.

김태우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뮤지컬 갈라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축제들과 연계해서 컬처마켓 인 동성로를 한다는데 어떠한 식으로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생각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동성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대구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화행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스타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게 통신골목 입구에서 중앙파출소 앞까지 되어 있고 운영시간도 토요일은 야간, 일요일은 주간에 하는데 차량을 통제합니까? 그런 부스들을 설치한다면 차량이 통제돼야 되겠네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차량 통제 부분은 제가 스터디가 좀 안 돼서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컬처마켓은 저희들 동성로 활성화의 일환,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의 하난데 이게 원래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야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프로젝트 추진하기 전에 동성로를 방문했을 때 상인들이 먼저 요구를 하신 사항이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야시장은 곤란한 거고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컬처마켓이라는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걸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올해 잘 되고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내년에 정식으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60억 원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업으로 꼭지를 넣어볼까 싶어서 올해 1억 원을 추가한 거고요.

김태우위원

차량 통행 관련해서.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리고 이것 위치 같은 경우는 처음 구상할 때는 통신골목 그쪽이 괜찮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상인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구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통신골목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올해 동성로축제 할 때 구 한일극장에서 대구백화점하고 구 중앙파출소 이 골목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번에.

김태우위원

차량 통행이 없는 곳이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여기는 보행자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장소가 변경됐네요? 변경되겠네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일단 거기도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옛날에 노점상을 철거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40개 부스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1억 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일단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부스라든지 설치하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부스가 아니고 조금 예술적인 공예품이라든지 예술인들의 공예품이라든지 소품을 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옆에서 공연도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예술인들 공연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1억 원도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플리마켓이나 그런 거와 달리 조금 고품격의 그런 마켓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달고나나 물론 그런 것도 옛날 체험활동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예술작품, 공예품 같은 걸 하는.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산출근거 제대로 못 하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대로 돼 있어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공연하고 부스 임대라든지 공연계획이라든지 그런.

김태우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산출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원이라는 돈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거기에 끼워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1억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또 돈이 예산 여건상 1억 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원을 부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거하고 이제 이어집니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늘린다. 3만 명이었는데 올해 안에 10만 명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로 이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다면, 과연 이 사업이 그런 정도의 1억 원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언제 제안을 받았고 언제 계획했나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4월경에 시장님께서 동성로 상인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그때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계속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도시주택국이라든지 경제국하고 교통국, 저희 문체국 이렇게 4개 국에서 매주 회의를 했고 회의한 결과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김태우위원

컬처마켓 인 동성로라는 것이, 컬처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계획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동성로 관광 활성화 전체 그 내용.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저희들이 7월 6일인가 그때 발표를 했는데 발표 전에 한 6월 중순부터는 계속 컬처마켓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이나 준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답변하신 장소부터 해서 또 변경되고, 사실 이 추경안이 올라오는 게 거의 7월 돼서 올라왔을 텐데 그 사이에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건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급하게 아이디어 하나 올린 거 아니에요?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인회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고 그 상인들 요구가 있으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거를 발표하면서 올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번 당겨보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저희들 국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좀 빨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처마켓은 아니지만 야시장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걸 하려고 5월부터는 거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라든지 이것 관련 기획하는 업체하고 관광본부하고 계속 3자가 모여서 얘기도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솔직히 제가 좀 그런데, 물론 관광객 10만 명을 하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동성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서 진행을 하는 거고, 상인회에서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저는 효과가 크게 없다고 봐요. 거기다 부스 깔아놓고 뭐 공예품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거 길에다가 시내 한복판에 딱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네 번 해서. 그것도 앞으로 매주 해서 아예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두 번씩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관광특구 조성에 있어서 효과가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적, “우리가 이런 것 했습니다.”, 나중에 특구 조성할 때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는 자료 정도로 제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예산 사실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성로 상인분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내온 아이디어일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 동성로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한두 번의 일회성 행사 몇 번으로 동성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동성로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상가도 공실이 지금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동성로에 들고 나가는 인구도 좀 줄고 있고요. 공실도 많고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고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도 안 낮추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색다른 아이디어로써 문화예술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동성로가. 그렇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이 발길을 끊고 있어요. 옛날에는 옷을 사러 시내밖에 갈 수가 없었죠. 우리 전부 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동성로 나가서 옷 사고 했지만 지금은 동성로가 그런 곳이 아니죠. 인터넷으로 다 옷을 구매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동성로에 더더욱 안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옷가게들이나 가게들이 전부 다 브랜드죠. 메이커들이 체인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브랜드 본사가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매장들이, 지금 대구백화점 일대로는 거의 홍보를 위한 매장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색다른 콘텐츠가 동성로에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이거 1억 원을 들여서 한두 번 운영한다 해서 동성로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에 진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돈 들여서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한정된 예산과 재원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이라는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거라는 거죠. 돈이 남아돈다면, 대구시 재정이 막 남아돌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길에다가 부스도 설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납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동성로 상인들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로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좀 더 깊은 고민과 노력들 후에 내년에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선애

이선애관광과장

상인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게 된 이유가 동성로축제 할 때 이거를 했어요. 플리마켓을 했는데 “그때 플리마켓 구경 오시는 분들이 가게에 와서 음료수 사 먹고 물건도 사고 하시더라.” 하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하우스라든지 다른 문화예술회관 그 주간에, 축제 기간에 그때 오시는 분들이, 밤 9시, 보통 7시 반에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7시 반에 와서 공연 보시는 것보다는 낮에 오셔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마치고 나서도 와서 뭔가가 동성로에 있다면 충분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동성로에 뭔가 기운을 좀 불어넣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일단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남아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시민을 위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럼 우리가 예산을 깎는 거는 시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깎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들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컬처마켓 인 동성로 이것 자체를 어느 시점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와 연계해서, 그때 저희 대구에 이루어지는 페스티벌이 꽤 많습니다. 구·군별로도 많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아홉 가지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축제에 온 김에 이제 들를 데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상인회하고 의견 들어보고 해서 컬처마켓 인 동성로라는 이런 콘셉트를 냈는데, 이 부분은 축제를 홍보하면서 같이 홍보를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취지 다 안다니까요. 제가 취지랑 목적이랑 우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킹.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도심에서, 특히 중파 앞에서 하는 버스킹은 젊은 이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좋고 청년예술가들에게는 기회.

김태우위원

그거는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거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김태우위원

그것 지금 앞으로 계속하려고 지금 이 예산 올린 거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문화를 아예 정착을 시키기위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맞지요? 황보란 과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그 사업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 증액 때문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사업들에 더해서 조금 풍성하게.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버스킹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어요.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 그거라면. 그쪽 지역에, 우리 동성로에 그런 문화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뭔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증액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다르다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다른데 불모지에 뚝 떨어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공연.

김태우위원

자꾸 이게 메아리 도는데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하고 연계해서 한번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보고, 아까 제가 필요해서 요청드린 세부 내역이라든가 산출근거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건데 체육과장님한테 바로 좀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체육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숙위원

불로파크골프장 사전예약제를 올해시범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2개 구장을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아까 그것. 예.

이재숙위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없다고 그랬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불로파크밖에,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지요? 그러면 171쪽 제일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요. 하반기, 우리 지금 7월이 끝나면 8월부터는 하반기가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시범운영 확대 2개 구장”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내가 2024년에 전 구장 확대는 안 묻겠는데 이 시범운영 확대 2개 구장이라고 딱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재숙위원

그럼 뭔데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이게 들어간 게 확대,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희망은 당장 하반기라도 이 비산, 시에서 직영하는 것 중의 하나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재숙위원

희망사항이에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계획이지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계획 이게 올 하반기일 수도 있고 내년 1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2023년 하반기라고 해가지고 시범운영 확대 2개 구장이라고 적지 마시고요. 이것 뭐 예정이라든지. 이것 봤을 때는 아, 하나는 이제. 이것 왜냐하면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나 정해서 하는 건 쉽잖아요. 그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은 누가 봐도 2개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차라리 예정이라고 적어놓으시든지. 이게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186쪽에 질의를 했는데요. 다른 사항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면서 2021년도 것하고 2022년도 학교 부분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구·군에 사업예산을 이렇게 교부해가지고 자치단체보조금 403-01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시설비 401-01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면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403-01이 맞습니다. 맞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401-01이라고 착오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루는 겁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재숙위원

그냥 단순 착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쪽에 필요해서 또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삭감하는 예산도 있고 이 목이 달라지면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아까 시 예산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받을 수 없느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 필요성이나 타당성, 아까 여러 위원님이 했지만 추진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그런 것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162페이지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이것 전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취소돼서 미리 삭감하는 부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전년도에도 MBC라든지 그 협회랑 서로 소통이 부족했지 않나 싶은데.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그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서로 협의 안 했냐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또 국장님이 그래 얘기하시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 “자부담 확보 어려움.” 이래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포기했습니다.

김재용위원

포기해서. 그럼 사전에 이런 면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면밀함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도록 내년 본예산에도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18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과인데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그때 5월 10일인가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인데 지역유교문화 관련 세미나 1개 이게 신규로 들어왔네.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왜 갑자기 신규로 들어왔지요? 아마 이게 한강 정구 선생의 학문 관련 부분들인데 이것 1개를 통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또 별도로 신규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신규로 세워야 될 긴급성이 있는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게 중복 추진 사업은 아니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김재용위원

오늘 코로나 때문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장이 코로나로 오늘 불참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는 담당 팀장님이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팀장이라도 혹시. 왜 이렇게 잡았는지. 과장님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가지고.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못 하면,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재용위원

팀장이 있으면 나오셔갖고 한번 이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

서면자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계수조정을 좀 이따가 하는데 뭐 서면자료로 언제 합니까? 지금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 이것 내용. 그래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이 관련 부분들은 아마 문화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는 차원들이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때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절약하고 삭감했는 이 관련 부분들은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 외에 여기에다가 왜 이런 걸 신규로 했을까 하는 부분들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는데 설명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따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했는 건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김재용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했는 건데 세계대학태권도 페스티벌 추진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185페이지인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도 미리 우리한테 좀 언질을 주면 좋겠어요. 심의할 때 이 사업비가 6억 원 들어가면 어떠한 대회를 할 것이라는 기본안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안이라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예산 심의할 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호의적으로 심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여기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요? 2024대구세계대학태권도 페스티벌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합을 할 것이란 걸 알고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규모라든지 주요 내용, 경기내용 이런 부분 그 개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6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산 6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 1억 원, 시비 3억 원, 참가비 등 해서 2억 원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6억 원이 나왔는지 대충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더 알려주시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신규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사업비 감액, 법정전출금 정산분,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320억 8,500만 원에서 8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6,23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확정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7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5,200만 원 등 56개 사업에 89억 6,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대구 이주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 10억 9,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20억 7,200만 원 등 15개 사업, 9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700만 원, 2022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3,800만 원 등 37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08억 7,300만 원, 1개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감액 편성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2억 5,000만 원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5,105억 4,800만 원보다 105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조 4,99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45억 4,800만 원보다 1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925억 8,700만 원으로 생활 SOC사업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3억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1억 2,800만 원 등 7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24억 8,100만 원 등 2개 사업, 25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8억 2,900만 원보다 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2,4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6억 7,800만 원,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2,100만 원 등 17개 사업, 10억 2,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1,800만 원 등 3개 사업,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4억 7,800만 원보다 2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9,200만 원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구 이주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 10억 9,000만 원, 청년 일자리 잇기 예스매칭 사업 6억 1,700만 원 등 7개 사업, 27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66억 8,100만 원보다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507억 3,300만 원으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 22억 6,000만 원,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 플랫폼 운영 1억 4,1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41억 1,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6,000만 원 등 3개 사업,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17억 9,100만 원보다 11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304억 1,000만 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5억 3,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5,100만 원 등 9개 사업, 2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모급여 지원 25억 5,500만 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108억 7,300만 원 등 7개 사업, 13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1,0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8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5,1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4,7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22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결산자료를 보면 2022년도 체외수정은 4,217건이고 인공수정이 1,013건, 총 5,230건이다. 그지요? 올해 사업 규모 산정과 관련해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선, 전년도 실적 관련 체외수정 중에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그 지원 규모는 지금 각각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6월까지 체외수정 지원이 총 2,443건인데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각각 몇 건씩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면 체외수정이 4,217건입니다. 그중에 신선배아의 경우 2,696건.

황순자위원

2,600?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2,696건입니다. 동결배아는 1,5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1,013건 정도 이렇게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이번 증액 산출근거에도 지원금액이 체외수정이나 신선배아 지원규모는 지금 2,365건이고, 이미 지금 1,540건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지금 6월까지 추진실적 기준 지원금액이 약 한 17억 3,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원규모는 6월 기준으로는 한 80~90% 정도 채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년도 최종 예산은 33억 6,000여만 원, 한 5,000건 이상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금번 추경 증액분을 반영하더라도 총 지원규모가 4,290건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이게 산출근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사실 이게 국비, 지금은 이제 시비하고 구·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조금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 3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정예산으로는 한 26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지금 한 5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남은 기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한 5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남은 기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가 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지원규모가, 체외수정 신선배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 지원규모하고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지원은 사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추계해서 잡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수요조사에 따라서 연간 사업량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기존 한 3,600건에서 지금 4,290건으로 확대 예상이 되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말고 저희들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전면 폐지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1,200건에 대해서는 별도 7억 원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구시가 소득기준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폐지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임시술 시 우리가 기존 지원 중인 부분 외에도 여전하게 지금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혹시 2024년에는 또 지원금액이나 이런 항목을 봐서 좀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난임부부에게 지금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경감하고 또 대구시에 저출산 극복을 조금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아마 저희들이 조금, 난임부부 같은 경우 사실 진단검사비도 있습니다. 검사비나 아니면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 상향이라든지 저희들이 조금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저출생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인구가 계속 이렇게 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어떤 예산을 편성해도 가장 중요한것은 저출생 관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난임부부들은 애들 출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 말고도 요즘은 결혼해서 무자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청년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아이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난임부부들이 애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좀 전환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횟수를 좀 두고 있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횟수를 두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횟수가 몇 번입니까? 21번?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1번입니다.

황순자위원

21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횟수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이것 주변에 막 17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 저희 때는 이 난임부부들이 정말로 여기에 평생을 바친 부부들도 있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집도 날리고 오로지 아이 출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21번이라든지 이런 횟수 정하지 말고 저는 이것 횟수를 좀 폐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이 횟수 제한을 없애는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체외수정은 신선배아가 9번, 동결배아가 7번, 인공수정은 5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의료보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했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비 지원을 좀 상향한다든지 새로운 검사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설명에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시술비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OECD 평균 출산율을 보면 0.81명이잖아.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0.7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구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출생률이 낮은 지역이 대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이 문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좀 신중을 기하셔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만큼 저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공감할 것이고 대구시민들도 누구나 다 공감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이 난임부부들이 시술받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겪어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러한 부분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까지 함께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다른 정책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난임부부 어떤 시술 문제만큼은 좀 이렇게 다각도로 잘 좀 생각하셔서 애들 저출생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295쪽 한번 볼게요.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23년도 그때 이월된 예산만 해도 사실 45억 원이 넘었고요. 그런데 지난 5월 말까지 그 기준 해도 집행률이 10%였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2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사고이월된 금액이 거의 40억 원이라서 본 위원이 결산 때 질의드렸을 때 기존 계획대로 2024년 4월에 준공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근데 3월 중순쯤에 혹시 공사 변경 계약한 사실 아십니까? 있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부지를 조금 분할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부지 분할. 그 공사 변경 계약서에서 올해 집행하는 금차 공사 준공기한은 사실 두 달 정도 앞당겨져가지고 10월 12일인데 총 공사 준공기한이 3월 말에서 5월 13일로 연기되었던데 그게 공사 변경 계약 내용하고 공사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도 조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민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한 17% 정도 공정률이 되더라고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상반기 개관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 보면 시비 5억 5,000만 원 이건 감리비입니다. 공사를 해야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비 부분 이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라가지고 올해 공사비하고 지금 올해 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공사비, 그래서 이번 추경에 22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6억 9,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한 거는 22억 6,000만 원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비로 22억 6,000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시비 매칭이 필요한 상황은 이해되는데 이 예산 대부분을 사실 이월했던 적이 있는 사업인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추진계획에 2024년 4월 준공, 상반기에 임시운영 및 개관 이렇게 간단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했던 부분은 또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처럼 결국 이월처리되지 않을지 사실 우려는 되거든요.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기 혹시 자료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 공사는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년국 사업이고 예산인 만큼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건비나 자재값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내년에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건 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해당 시설에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276쪽 앞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돼 있던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복합화 사업으로 1개소 설치 예정된 것이 사실 전액 감액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으로 변경해서 해당 예산은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센터가 좀 전의 어린이 특화 생활SOC 설치 예정이었던 그곳인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똑같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설치되는 데는 똑같고.

이재숙위원

똑같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 보조받는 게 약간 차이가 나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복합화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65%,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를 60%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화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50%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10% 정도 있어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이야기한, 동구에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그럼 일반 사업으로 바뀌면서 설치가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서만 조금 더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추진은 정상적으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재숙위원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아직 우리 구·군별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는 구·군이 많잖아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 청년국에서 시비 요구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실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지연 안 되면 제일 좋지만, 이번에 우리 동구의 복합혁신센터처럼, 부실공사 생겨서 지금 난리잖아요?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이게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항인데 또 되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시공사 잘못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그런 부분은 특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본 시설이 2024년에 무사히 개관해가지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갔을 때 현장소장하고 감리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의 그 건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사하는 데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설계대로 안 하고 감리대로 안 하고 지금 말이 많던데 하여튼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신경 꼭 써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은 전체 다 감액돼가지고, 왜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기가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다 감액이 됐네요. 특히 우리 청년정책과에 보면 대부분 27억 9,9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은 다 감액됐네. 물론 이게 우리 정부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청년들인데 오히려 이쪽 부분은 정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지금 국비 예산이 아마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에 대비해서 아마 국비 규모가 한 25.2% 정도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 중에 가장 큰 광역시가 우리 대구하고 부산, 광주, 인천인데요. 신청 대비 한 53%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선정을 받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우리 지금 150페이지의 대구 이주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하고 161페이지의 대구청년 지역소셜벤처 창업 지원하고 이 2건은 우리가 보통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한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시비는 사실 저희들이 최종 예산에서 아마 삭감을 해서 반영이 안 됐고, 지금 국비 부분은 균특인데요. 균특 부분은 안 됐다고 확정.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아마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를 다시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사업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시비 예산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모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를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건은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비를 예산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한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안 될 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이 돼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고 지금 국비 부분은 이게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정일균위원

어차피 국비는 확정이 떨어졌으니까 이미 어차피 안 나온 거고, 결국 이게 시비 부분이잖아요. 두 개가 포함된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균특입니다.

정일균위원

균특이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국비입니다. 원래 국비, 시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비는 저희들이 삭감이 됐고 국비는 삭감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 놓고 공모에서 떨어진 거네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보면 다 선정해 놓고 우리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처음에는 아마 된다고 보고 했는데.

정일균위원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행안부에서 아마 예산 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 된.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매칭사업 중에서도 대부분 삭감된 거는 어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이렇게 해놨는데 삭감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건 제가 보니까 아마 국비로 오는 사업들이 확정 내시가 돼야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나 증액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추경에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아마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로 배분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 배분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아마 저희들한테 좀 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수요에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최종 확정된 내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에 잡아놨는데 저기서 내려오는 사업이 50억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냥 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계속 삭감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뭐 100만 원짜리 정책을 갖다가 50만 원으로 하면은 반쪽짜리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일자리나 이게 우리 청년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과에요. 청소년과에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 플랫폼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취약계층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은 아마 저희들 2022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좀 편안하게 식사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플랫폼에 클라우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마 과기부에서 방향을 민간한테 클라우드를 조금 빌려서 써라,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민간 클라우드 임차료로 해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이 플랫폼은 6월에 아마 구축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6월에 이미 오픈을 했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7월부터 운영을.

정일균위원

결국 이게 플랫폼을 우리 대구로에 올리는 거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6월에 오픈은 벌써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6월 비대면 주문 횟수가 한 2,037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일 평균으로 하면 7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전체 이용자 중에 얼마큼 됩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얼마나 되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한 1만 7,000명 정도.

정일균위원

1만 7,000명 중에 1일 7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일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정일균위원

따로 홍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과장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서귀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아동급식 플랫폼을 6월 2일 날 개통하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구·군들을 통해서 공문도 나가고 그리고 그 대상 아동들한테 문자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언론 보도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에 일 평균 한 70건인데 7월에는 130건 정도, 일 평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 포털사이트에서 쳐서 들어가 보면 우리 홈페이지가 나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6월부터 운영했다.”, “전국 최초다.” 이런 말만 뜨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우리 급식 아동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대구로. 그럼 클라우드는 어디에 임차를 합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지금 네이버에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네이버 클라우드를. 우리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당초 구축할 때 과기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니까 저희들 대구시 자체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클라우드 임차비가 3개월에 5,100만 원인데.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연간 따지면 2억 원이 넘는데 그러면 운영할 동안에 계속 이 비용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 망을 이용하려고.

정일균위원

우리 D-클라우드망인가 있잖아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지 간에 행안부에 해서, 그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때 민간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참 말이 안 되는데.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이게 과기부에서 공모할 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모가 나갔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그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행정망을 통한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게 스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 클라우드를 쓰도록 유도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D-클라우드라고 행정망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이게 9,000만 원이 있는 것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

정일균위원

이 9,000만 원은 연간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처럼 3개월입니까? 뭡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연간입니다.

정일균위원

연간 9,000만 원입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3개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3개월로 해놨기 때문에 3개월에 9,000만 원이면 이것도 연간 따지면 얼마입니까? 엄청 크잖아요? 이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현재 루트랩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수립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로 해서 회사를 정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이것도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 비용도 만만찮은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저희들 대부분.

정일균위원

플랫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공공 클라우드를 썼을 때도 이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대부분 다 외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인성데이타, 대구로하고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대구로는 저희들 아동급식 플랫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배달도 시키고, 또 지금 대구로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저희들 배달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배달료가 시에서 나갑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대구로에서 지원하고.

정일균위원

대구로에서 무상으로 해준다 이건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지금 2024년까지인가 돼 있죠?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대구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이게 대구로가 자꾸 계속 문제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계속 대구로 우리 배달앱, 대구로택시, 대구로 또 뭡니까? 지금 몇 가지가 올라가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구로하고의 어떤 그런 명확한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해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돼서 이거 2024년 지나서 거기서 안 하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약 관계는 처음 할 때, 처음 올릴 때부터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10년, 20년을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그게 있어야 나중에 되는 거지. 이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나 같아도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무상으로 쓰게 해줄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24년부터 “우리가 배달앱 다 받아야 됩니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대구로에서 배달료를 주는 거는 저희들하고 어떤 계약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구로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자기들이 1년에 3억 원씩을 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3억 원씩을 내놓는데, 그 사람들은 사기업입니다. 과장님. 3억 원은 내 홍보비로 쓰려고 내놓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죠. 그거 없이 가만히 있다가 2024년 지나고 나서 한 건 할 때마다 3,000원을 받든 뭘 받든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꾸 우리가 인성데이타, 이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구로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명확한 계약 관계나 그걸 협약을 해야 나중에 피해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자꾸 대구로 이야기하고 이제 인성데이타, 대구로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어찌 됐다, 잘못됐다. 이 결식아동들이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돼서 이 배달 한 번 시켜먹는 데 배달료가 들어가고 이러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구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해보시고 이 클라우드 부분이나 유지관리비 부분도,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됩니다. 애들한테 우리 밥값 조금 주려고 하다가 이거 예산을 1년에 몇십억 원씩을 내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되면 국장님,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거 우리 정부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공공 클라우드가 있는데 굳이 민간 임차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 배달료가 급식아동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구로하고 협약을 하든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다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대면으로 하고 대면할 때도 카드를 결제할 때 지금 이게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우리 삼성페이같이 이렇게 지금 카드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대구로로 하게 되면 시스템 들어가서 그냥 신청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대면은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정일균위원

아니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신한카드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신한카드.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신한카드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대구에 한 3만 3,0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여태까지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편의점만 주로 쓴다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면으로 안 해도,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더라도 지금 카드를 안 쓰고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주문할 때는 대구로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식당에 가서도 앱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없어요?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은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350페이지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108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 대상자 수가 1만 6,000명 정도에서 1만 3,000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주는 이유가 출생아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뭐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누리과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게 주는 이유가 이게 대상자 수가 줄어서, 지원 대상자 숫자가 줄어서 지금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자 수가 1만 6,400명에서 1만 3,800명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 준 이유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저희들이 잡을 때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잡는데 그래서 아마 본예산 잡을 당시에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그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여기 변동사항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주는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고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이게 왜 주는지 정도는 좀, 이게 물론 출생아 수가 주니까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원이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을 통보받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차이 나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2,100만 원인데 이때까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이런 사업이 없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게 시행주체가 남구, 수성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다음 이래갖고 420만 원씩 공히 나눠줬는데 이 스토킹 피해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때까지는 없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일균위원

7월 18일.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들어가서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대구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어떤 조사, 피해자 응급조치나 사건조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호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광역시로 하는데 자치단체는 왜 남구하고 수성구만 돼 있어요? (김재우위원장, 이재숙위원과 사회교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관련 시설들이.

정일균위원

남구하고 수성구에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시설이 아예 없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담당과장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이재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직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지현입니다. 수성구, 남구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대구 지역에 있는 5개 폭력피해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그 시설이 수성구와 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시설당 420만 원씩.

정일균위원

다른 구에는 그게 나가는 게 없고.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이 시설이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피해자 그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매나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대구에 위기여성 24시간 상담전화가 1366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시설, 상담소 이렇게 해서 대구 전역에 한 25개소의 상담소,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전에 25개소의 시설들과 또 1366이 함께.

정일균위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내가 스토킹 피해자인데 내가 이 치료회복프로그램 그걸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5개 시설을 통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5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물론 그거는 맞는데, 그다음에 이게 구·군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가면 모르지만 스토킹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쪽에 가면 구제될 수 있다. 회복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올해 7월 18일 시행되면서.

정일균위원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여가부하고 저희들도 언론 통해서 홍보도 하고 경찰로도, 112로도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저희 시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정일균위원

요즘 스토킹 피해자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거를 구·군을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좀 열어 놓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자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몰라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님.

하중환위원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도 되죠? 이거 스토킹 관련해서.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하중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18페이지 스토킹 피해자, 지금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 18일에 우리 정부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가지고 이게 국비 매칭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 편성한 거 맞죠?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근데 이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5개 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6개월 동안 시설별로 42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설별로 다 동일합니까?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시설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술치료든 심리치료든 상담이든 스토킹 피해자들 맞춤형으로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중환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시설별 420만 원.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스토킹 이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피해여성들에 대한 치료회복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가령 좀 부족하다고 보면 또 그 예산을 같이 준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시설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이든 스토킹이든 이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치료회복 지원은 좀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20만 원 부분은 지금 하반기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게 되면 또 시하고 시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스토킹 치료회복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돼요? 이 스토킹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에서 기획을 해서 그 대상자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술심리치료, 상담 아니면 또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설별로 조금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 스토킹 피해자 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피해자 수는 10년간 어쨌든 시·도별로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한 47건이고, 사실 스토킹 신고는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2년으로 이렇게 보자면 2020년 스토킹 신고가, 112에 신고된 건수입니다. 301건에서 2022년에 한 1,268건으로, 이 스토킹 사건 이후에 스토킹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들 1366을 통해서도 연간 한 683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301건에서 2020년도 1,268건까지.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2022년.

하중환위원

굉장히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하시는데 지난 그것 언제입니까? 6월 30일 매일신문에 보면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코앞인데 대구·경북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6월 당시에는 전용 보호시설도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는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전용시설을 두지 않고 유사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어 스토킹 피해여성의 긴급 보호와 일정 기간 입소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 관련 자료가 내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타 시·군, 아, 타 시·군이 아니라 타 광역시에 보면 이게 보호시설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없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구가 있어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보호시설이 있는 데가 서울, 부산, 경남, 전남, 강원, 충남, 대전은 있는데 나머지 경기도, 인천, 대구, 경북,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울산만 없어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이게 스토킹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혹시나 주거 침입해서 위협했을 경우 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임시피해시설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딴 시설에 빈 곳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중환위원

예.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정원 대비 현원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여성이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시설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폭력피해여성을 위해서 우리 국토부의 LH 임대사업을 하는,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거주가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첫 시행 연도이기 때문에 치료회복 지원은 시범으로 실시하고, 주거 지원 부분은 현재 저희들 시설도 있지만 또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단독생활형 주택도 있기 때문에 긴급 주거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 25개소하고 1366하고 협업을 해서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주거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이라든가 치료회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되시도록.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스토킹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또 스토킹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뭐 전화로만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스토킹도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하는 스토킹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런 수용시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공간에 수용을 하면 된다고 하니 그 수용시설이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난해 5월부터 우리 시에서도 이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보호를 진짜 잘 받을 수 있도록, 뭐 결국 전용시설은 따로 두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은 따로 둬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그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서, 이번 추경 지나고 내년 본예산도 있으니까.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하중환위원

우리가 그런 피해자들을 무조건 보호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런 어떤 치료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등등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 답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체계를 갖춰서 스토킹 예방에 좀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대리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그때 교육청하고 협의했는 사항으로 해서 시가 돈을 좀 많이 아꼈지요? 그때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시-교육청, 시-구·군분담 비율을 조정해서 좀 지원 확대하고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통합사업 조정해서 종합적으로 한 246억 원 정도 이렇게 대구시 재원을 아꼈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좀 대구시에 항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유치원 관련 부분하고 지원금을 해주는데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게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대구시가 240억 원 이상을 조금 조정하면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 또 대구시 수익을 챙긴 거지요. 그러면 유보통합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몇십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지원을 못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 아닌 약속을 이렇게 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시민으로서, 한 시의원으로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무상급식에 대한 재협약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김재용위원

이런 건 국장님께서 대답할 부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2021년 정산분으로 교육청과 서로 고소·고발 이런 것까지 가다가 이렇게 정산을 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이게 220억 원 정도 이거를 지금 현재 전출금으로 일단은 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2021년도분 정산금, 정산분이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김재용위원

안 줬는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정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못 준 걸 이번에 주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안 줬는 거지요? 안 주려고 했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했지요?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고소·고발한다고 기타 등등 법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다른 건입니다.

김재용위원

다른 건이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정산은 다 했는 것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이라고 법으로 주도록 된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을 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정산을,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하고 저희들이 급식비를 주고 정산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돈이 좀 남은 걸 덜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소송 없이 원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자 수는 138명인데요. 우리 지금 지원 대상자가 대구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예산은 지금 현재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 지원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작년도는 39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한 183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 지원받은 것 말고 대구시의 8개 시·구·군 중에, 전체 대구시에 이 미숙아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전체가 몇 명쯤 되냐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한 1만 3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의 한 10% 정도, 한 1,0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이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10% 같으면 전년도에 400명 정도잖아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한 700~800명 정도는 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예산 관련 부분들은, 이런 부모들은 고통이 되게 심해요.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이런 관련 부분들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예산 올리는 부분이 되게 적어요. 시장님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한다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먼저, 예산 부분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또 아마 증감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김재용위원

예. 기금, 시비.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대상자가 굉장히 지금 한 10%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자들이 이런 걸로 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서 시책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0 몇 년 전에 우리 애 태어날 때도 겪어봤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돈이 많이 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듦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 더 힘들 수 있는 여건을 갖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000명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00명 정도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행정 정책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도 매칭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중위소득을 없애든지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매칭이니까 결국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련 중위소득 이하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20쪽 보면요. 여기는 보면 증감이 없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증감이 없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것 공공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3,500만 원 감액해서 민간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3,500만 원 증액. 아마 동일 세부 사업 내 통계목 변경 편성했는 것 같네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민간보조시설 4개소에 28명, 공공위탁시설 2개소에 16명의 종사자가 나와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이 행복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2개 시설 그것 일시하고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인데 본예산 설명 산출근거에도 16명으로 동일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종사자 인원이 결원되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우 개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인데 민간에 주는 네 군데에는 저희들이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 주는,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두 군데는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감액됐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소가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시이동형쉼터 같은 경우에 센터장이 있는데 이 센터장 1명이 결원됐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분의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 빨리 충원해야 되지. 이거를 내부적으로 통계목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 충원하면 또 돈이 부족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충원하지 않겠다는 결론이잖아. 이게 3,500만 원은 지금 현재 1명분의, 아마 센터장이 결원되어서 그 비용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처우 개선비를 해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에 있는 결원된 부분들을 충원해야 되지 충원하지 않고 그 목을 다른 목으로 옮겨서 처우 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예산을 처음에 받을 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작년 10월부터 아마 결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빨리 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어때요? 아니면 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아마 쉼터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쉼터 중에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렇게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 밤근무, 교대근무. 아마 입소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근무형태는 어떻게 돼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쉼터에 오는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일반 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 부분도 아마 그래서, 사람 결원이 지금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 봤을 때 센터장으로 오려고 하는 분이 아직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좀.

김재용위원

센터장 급여가 3,500만 원이에요? 그게 퇴직금 포함 3,500만 원이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센터장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용위원

아마 좀 근무는 힘들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안 오지 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좀 이직률이 높은 편인가요? 센터장이 이렇다면 밑의 직원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 개선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민간은 처우 개선을 해주고 공공은 처우 개선을 안 해주면 이것도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처우 개선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은 지금 현재 공공에서 결원이 되어서 공공의 3,500만 원을 처우 개선비로 줬고, 그러면 공공은 지금 현재 처우 개선비가 없어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근무 형태가 많이 다르든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똑같다고 보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처우 개선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재용위원

그 한쪽만 처우 개선을 해주고. 아니, 3,500만 원 같으면 28명 연수가 같으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증액을 해줘야 되지. 한쪽만 처우 개선을 해주면 한쪽은 반발이 있지 않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은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지고, 다만 지금 일시이동형에서 센터장 1명에 대한 결원 때문에 그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소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냥 추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1명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이대로 만약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처우 개선하는 건 당연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 센터장을 충원하는 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과장한테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님, 직·성함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그동안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장대리

성함하고 직.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과장 서귀용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속기할 때.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하신 부분대로 저희들 결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을 일정 부분 했고 추가로 채용한다면 예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센터장 없이도 운영이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센터장이 물론 당연히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공공이잖아요. 그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지요. 그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설이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모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 3,500만 원이 그러면 결원됐는 지금까지의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는 거네요. 그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유추해 보면 6개월 같으면 한 7,000만 원 된다는 결론인데 7,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번 행복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서 충원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회에서 진행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여러 정서적 스트레스로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직률이 3배가량 높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 등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다시 말해 급여 등 금전적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적정 업무량 배분 같은 것, 그다음에 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률이 낮아지고 또 쉼터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나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일부 시·도의 경우에 입소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현재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각 청소년쉼터별 현재 입소 인원은 어떻게 돼요? 올해 들어 보호자가 필요한 청소년 중에 시설에 자리가 모자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로는 제가 모자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현재 입소 인원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입소 인원을 알아야 뭐 부족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 없는 걸로 들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쯤 될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그 6개 쉼터에. 잠깐 보면 일시고정형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입소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한 4명 정도 지금 이용 인원이 1일 정도 되어 있고요.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8명, 또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15명인데 7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입소 정원보다는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시겠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저는 쉼터 이용자가 없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맞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데 있는데 못 찾아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센터장님 결원 충원 좀 빨리해 주시고 충원하지 않는 것은 센터장이 필요 없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따르면 위기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설 선생님을 꼽은 비율이 한 43%입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쉼터 소속 청소년들로 한정하면 한 55%에 가까워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그리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복지·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인력 확충에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 많이 기다렸네. 제가 세입 관련해 몇 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협력정책관을 제외한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는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혀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혀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협력정책관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 교육협력정책관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다른 과는 1회 추경에 전혀 편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직접 자체적 보조금 우리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집행잔액. 그런 것들이 1회 추경에 교육협력정책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마 교육협력정책관 쪽은 저희들이 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김태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전혀 편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다른.

김태우위원

보조금만 다 편성되어 있고, 국비보조금 이런 것만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복지국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별로 상당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자체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세입에 잡혀 있는데.

김태우위원

자체보조금은 세입 안 잡혀 있어요. 국비보조금만 세입 잡혀 있어요. 국고보조금. 여성가족과도 국고보조금, 청년정책과도 국고보조금, 청소년과도 국고보조금만 잡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회 추경에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건 아마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1회 추경입니다. 만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차후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1회 추경에 안 잡았지요? 이것 관련된 세입들 충분히 1회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었나요? 우리 1회 추경이 3월이나 2월도 아니고 지금 7월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왜 이 관련된 각 부서별 세입이 1회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제가 이것 결산에 보니까 2022년도에 이런 결산들 다 종합하니까 각 과마다 몇억 원이던데 그러니까 왜 교육협력정책관만 잡혀 있냐는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구·군별 정산 완료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한번.

김태우위원

복지국은 어떻게 그런 게 됐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구·군별 정산이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든 복지국의 다른 과들은 그게 되는데 복지국은 받을 수 있고 우리 이 예산 세입 추계를 할 수 있고 청년여성가족과는 세입 추계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아, 청년여성교육국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태우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아니면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지금 이것 답변이 안 되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건 한번.

김태우위원

아니, 이것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못 넣는 상황인 건가를 묻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걸 못 넣는 것, 아니면 구·군에서 뭐 그거랑, 구·군은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7월이면 자체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과년도 2022년도의 세입이 어느 정도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그게 정산이, 집행잔액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제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편성이 안 됐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각 부서별로 그럼 지금 혹시 과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재숙위원장대리

답변하실 과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가족부 사업들은 지금 국·시비 매칭 정산내역이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되면, 또 구·군별로도 조금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태여서 여가부하고 구·군하고 집행잔액이 이제 확정되고 여가부에서 집행잔액 반납액이 이제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역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국·시비.

김태우위원

그거는 구·군하고 뭐 국·시비 매칭됐는 사업에 한한 거잖아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외의 것들은요? 자체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는 직접 그 보조.

김태우위원

사업이 2022년도에 없었어요?
지현

김지현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여성가족과는 2022년에 시비 직접사업 반납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없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요? 청년정책과랑 청소년과, 출산보육과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과장 서귀용입니다. 저희들도 여가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구·군에서도 아직 좀 사업 정산이 덜 끝나서 그래서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자체보조금도 아직 정산이 덜 끝났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7월인데 그게 정산이 덜 됐다고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김태우위원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추경을 뭐 2월에 하거나 이랬으면 제가 2회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을 지금 7월에 하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 늦게 하는데 왜 이것 안 됐지요? 그리고 제가 청년여성교육국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 심사 중에 청년여성교육국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복지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세입에 그런 것들이, 물론 전 부서가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년여성교육국은 왜 이렇게 과별로 안 되어 있냐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대구시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문제 있는 것 맞지요?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제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군이나 여가부 확정내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사업별로 잘 살펴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확정내시도 그렇고 이미 어느 정도 작년도에 정산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지금 1회 추경할 때 돈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세입들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다 반영했다면 세출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뭐 몇천만 원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게는 억이고 많게는 이것 다 모이면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무슨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제시했을 때 예산 없다는 핑계 댈 수 없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려버리면요. 이게 연말로 미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으로 또 유독 청년여성교육국에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다른 국에 비해서 유독 각 부서별 목 조정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청소년쉼터 기능강화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목 조정을 했고 대구아이조아카드 유지보수도 목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청소년쉼터는 제가 내용을 들었고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한 목 조정이 있던데 이것은 왜 목 조정이 되었나요?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아마 처음부터 이 목 관리를 조금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부 아동학대 예방주간 캠페인이나 세미나 같은 이런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목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무관리비로 있을 때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이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목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바루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사무관리비로 사업을 했는데 증감사유에 보니까 공모를 통해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공모로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그냥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 목을 변경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뭔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목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그전에는 우 리 부서 직원들이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이재숙위원, 김재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공모로 이번에 바꾼 건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에는 아마 직접 홍보를 한.

김태우위원

그런데 공모로 바꾼 이유는 뭔가요? 부서에서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저희들이 다양하게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제는 부서에서 직접 안 하고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 일을 주신다는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는 그걸 못 주니까 목을 바꾼 거지요?
귀용

서귀용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페이지 29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 조정은 뭔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아동권리교육이나 홍보나 토론회 같은 걸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 목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 부분도 원래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 또 일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요. 방금처럼 어떠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접 집행을 하다가 다른 데 일을 주기 위해서 바꾼 케이스도 있을 거고 단순하게 목에 대한 착각, 판단 미스, 우리 세입세출예산을 매년 우리 세입세출예산 운영지침과 다르게 편성한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들이 그런 거고 어떤 것이 사업내용이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예산 변경사유가 저희들이 올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자치단체 사무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관리비 목으로 행사운영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김태우위원

쓰면 안 된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지요? 지금 그런 것들이지요? 제가 뒤에 얘기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대구아이조아카드 유지보수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또 전환됐던데 그것도 그겁니까? 페이지 311쪽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당시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갔고, 지금은 이 사업을 DGB유페이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그래서 목이 바뀌었다는 점을.

김태우위원

이거는 사업주체가 바뀐 거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바뀐 것 하나랑 아까 앞에서는 목 자체를 잘못 썼는 것 때문에 지적돼서 하나, 그리고 사업 추진을 처음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다가 다른 데 또 맡겨야 되는 것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됐는데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청년여성교육국만 유독 제가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심사하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전에 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중간에 사업주체가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또한 사실은 처음부터 본예산 짤 때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당초 우리 예산 계획 수립한 대로 최대한 맞춰서 가는 건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하나만 더.

김재우위원장

예.

김재용위원

국장님, 다함께 돌봄 있잖아요. 이게 설치된 곳이 지금 현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지금 동구 설치하고 있지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7군데가 설치되고 아마 올해 8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고.

김재용위원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그다음에 지금 동구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없는 게 서구하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서구.

김재용위원

북구하고 중구. 세 군데 없네.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각 지역에 한 개씩 설치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없는 데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거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에서도 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10%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던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부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구·군에서 직접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 쪽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폐원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서 경비 절감해 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