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실장님.

서 과장님하고 두 분을 보니 최근에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소문에는 지금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예방 관련 이런 업무 때문에 빠졌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네요. 보기에 이렇게 좀 야위어 보여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 7조를 한번 보시죠. 1항에 보면 재난안전 관련된 기술, 서비스 개발, 표준화 및 상표 개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돼 있죠? 추진할 수 있다.

2항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요지죠?

그러면 아마도 이 사업의 부산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유는 어느 쪽에 귀속이 됩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일반적인 예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느 기관에 예산도 지원하고 그 권리도 다 가져가도록 하면 또 그에 관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관한 갈등이나 이런 거는 그 규정에 의하면 있을 수 없겠네요?

지금 신기술심사과에서, 거기도 특허권에 관해서 등록 이후에 10% 정도를 대구시가 가지고 90%를 기업이 가지고 하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여기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산업 진흥을 위한 것에는 좀 규모가 크고 또 변수가 많아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입된 예산만큼 효율성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의 고도화와 급격한 자연환경 및 기후의 변화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난인 화재도 2021년 1,189건에서 지난해 1,294건으로 증가했고 화재 사망자도 2021년 5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폭염과 태풍같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에 관한 각종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의 발생 후 전문대응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재난현장에 있는 시민 개개인이 자력으로 대피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건물에 갇히게 되거나 가스, 연기 등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어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질식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난 초기 대피를 돕는 물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흔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숨을 참고 뛰쳐나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화재연기는 두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화재 시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구조타올로 입을 막고 대피하면 연기 속에서도 2분 가량 숨을 쉬며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작년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사고 시에 이러한 타올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그 사고가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재난 대응에 관한 각종 연구에서도 재난의 대응은 외부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의 자조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하며 재난 초기 대피가능성 향상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재난 극초기 시민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물품의 비치를 지원해서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인 화재를 중심으로 재난의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정하고 비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주택, 가설건축물을 재난안전취약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난대피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으로 규정의 경직성이 실질적 위험을 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재난대비물품의 사용방해 금지를, 안 제8조에서는 물품의 관리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소방용 도끼와 같은 재난대피물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물품의 비치 및 지원 기관을 지정하되 대구시청사 등 단체장의 권한으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곳에는 비치를 강제하였고, 그 외 공공성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는 비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영리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재난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재난 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대피물품을 지원함으로 재난 시 우리 지역민의 대피가능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 예산을 낭비라고 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일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이 낭비되고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을 들여서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아까 말씀 중에 어느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그것도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물론 예산만 있으면 전 국민 다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공공이 억지로 강제를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결코, 그것을 낭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다 잘 돼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CCTV를 교체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미반영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있잖아. 그죠? 문제점.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운영비 52페이지에, 63페이지에 풍수해보험사업, 제가 세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사업 시행 차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추진 애로”,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불가”, 사실은 미반영 시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CCTV를 이 시점에 교체하지 않으면 어떠한 애로가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사업 시행 차질”, 이거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풍수해보험사업에 보험을 들지 않으면 사고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보험에 들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추진 불가”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해주시면.

예.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중호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이 아까 잠도, 밤도 몇 번 새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또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피해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안설명서 4쪽 상단에 있는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예산이죠?

아니,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뭐 CCTV라든지.

펌프장 개선사업.

내진공사 이런 것들이 다 사고 예방을 위한 추경 예산이 아닌가, 그걸 여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신천대로가 항상 우려스러운 점이 많잖아요. 오송 같은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안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강물이 범람하지 않더라도 뭐 파이핑 효과라나요, 뭐라나요? 하여튼 그런 현상을 통해서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신천을 비롯해서 강변 지하차도 문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챙겨보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범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언젠가는 경험하는 것들이 사고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전례가 없어서 어느 정도는 또 안심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뭐 파이핑 현상이라 했나요? 제가 말씀드렸는 게. 그 구멍을 통해서 그런 사고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조금 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본부장님, 요즘에 화재가 유달리 좀 잦나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 체감하기에는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형화재가.

얼마 전에도 해병대 장병 한 분이 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수습과정에서, 재난이나 화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혹시 다치거나 하신 분들이 있나요?

외상은 아닐지라도 정서적 트라우마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될 거 같던데.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물론 직업이긴 합니다만, 하는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 결국 그게 또 나중에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까지 못 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