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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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국가보건의료 자격시험 체계 고도화 및 국내외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훈련 환경 구축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건립 부지는 1만 9,868.5㎥ 면적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 및 운영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근거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 2호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건립 및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대구시가 출연금을 지원한 공공법인으로 위 근거에 따르면 부지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건립되면 국가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의료기술 및 첨단기기를 실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환경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구가 글로벌 첨단 의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내외 의료인 연수를 활용한 지역 의료기기 실습과 의료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국내외 보건의료인들이 교육·훈련하기 위한 연구센터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개관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한 2개 층 정도는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시원, 의사 시험을 2개 층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은 전국적으로 기술의 수준이 고루 분포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기관이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추진을 통해 대구시가 첨단 의료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당초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계획되기 전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메디컬통합연수센터 건립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2015년 예타 통과하면서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 있었고 K-메디컬통합연수센터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2018년에 건립할 계획이 있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통합해서 건립을 하고자 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처음에는 국내 의료인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예타를 2015년에 통과를 하고 K-메디컬통합연수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센터였는데 이게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별도로 진행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양 기관의 대상은 다르지만 시설은 유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이후에 통합 작업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통합하여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재정부와 대구시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8년이고 6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개관해야 하는 거죠?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당초 계획은 그런데 지금은 올해 착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지연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통합 작업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통합하게 되면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사업계획 적정성, 통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고 절차를 조속히 잘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의료기술시험연구원이 전국에서 대구가 최초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존에는 대학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훈련 자체를.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전국에는 한 군데도 없고 대구에서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처음입니다.

윤권근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자격시험 체제를 해 왔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자격시험은 국시원에서 그냥 치러졌고요. 그다음에 훈련 자체는 대학병원들 개별적으로 훈련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전국에서 최초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큰 규모로 가는 건 최초입니다. 통합으로 가는 거는.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가 거의 885억 원으로 돼 있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대구로 봐서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처음 할 때부터 아주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국비도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사용 용도를 보면 간호사들 교육도 하고 의사 시험도 치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운영비 이런 것 등은 우리 대구시에서 또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는 일단 국비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분명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국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국비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은 저희가.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 추정을 하다 보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은 시비는 없이 국비를 요청하는데 아마 협의 과정에서 또 시비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하병문위원

매칭을 또,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첨단의료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8 대 2로, 국비 8에 시비 2 배분 원칙에 따라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그 시설과는 별도기 때문에 지금 전액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가 매년 첨복재단에 시에서 어느 정도 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남는 게 8 대 2로 배분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50억 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

한 50억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재정점검단 그래갖고 상당한 여러 가지 각 과마다 예산 관계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위축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한 우려를 느끼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기초 단계에 땅 부지만 제공하는 안이니까. 하여튼 그런 계획도 좀 같이 겸해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운영비가, 물론 플러스 알파는 안 되지만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사업도 해야 되니까 같이 겸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국내외 의료인들에게 실기시험,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유치한 시설인 만큼 연수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에 첨복재단에서 운영 중인 센터들과도 유기적으로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미래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실·센터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헌신하시며 관련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미래산업 육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자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과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조정·변경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985억 4,300만 원보다 6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54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958억 3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956억 1,4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일괄 축소됨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6억 9,900만 원을 감액 등 조정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은 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종료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정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중앙부처 공모에 신규 선정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위한 것으로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70억 7,300만 원보다 13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101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은 기정예산 508억 3,800만 원보다 1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600만 원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사업에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력산업 육성 사업 등 국비가 확정 내시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분 5억 2,6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래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연계 채용 지원 등 5개 사업은 5억 2,400만 원을 감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1,359억 8,4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증액된 1,362억 5,600만 원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건에 20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은 17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205억 3,200만 원보다 2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900만 원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로봇 혁신 지구 조성사업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 등 2개 사업은 3억 1,7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74억 5,800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000만 원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첨단 의료기술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3건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 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 기반 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은 6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52억 4,2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200만 원으로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 후 배터리 시험 평가센터 구축 사업 지원 등 4건에 20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신규 선정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 차원에서 지방비 매칭분 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기정예산 222억 4,300만 원보다 26억 5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4,800만 원으로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 지역 ABB 기업과 제조 기업의 동반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파워풀 ABB 팩토리 지원 사업 등 3건에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혁신과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기정예산 300억 1,300만 원보다 3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3,000만 원으로 지역 산업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퍼스널 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 특화 청년 창업 성장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4개 사업은 1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미래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 기업 유치와 원스톱 기업 투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기업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5,000만 원보다 148억 1,264만 원 증액된 403억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27억 9,009만 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120억 2,255만 원으로 총 148억 1,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403억 8,707만 원보다 155억 640만 원 증액된 558억 9,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대기업 투자 유치 활동 지원 2,850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85억 8,536만 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 418억 2,25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국내 복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4억 6,561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액된 4억 3,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규제 혁신 경진대회 개최 2,000만 원, 규제 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공항 경제권 견인을 위한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타깃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7쪽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미래혁신성장실 사업설명서 45쪽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과 직면한 신산업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으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혁신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 광역시도의 총 24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웰니스와 이동식 협동로봇을 주제로 2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의 특구 운영성과와 또 신규 특구지정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떤 주제를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하나가 스마트웰니스고 이동식 협동로봇인데 스마트웰니스같은 경우는 2020년 운영성과 평가를 보면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국비 인센티브도 11억 원을 추가 확보를 했고요. 그 외에 실증 기간 동안 기업들의 386억 원 자금도 유치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협동로봇도 2021년도 평가에 대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국비 인센티브로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실증한 결과물이 안전하다고 평가되어가지고 2022년 12월에 임시허가도 획득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규제자유특구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잘 받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덴탈 쪽에 추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보다는 글로벌혁신특구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자유특구를 조금 더 고도화한 그다음 단계 사업 위주로 아마 많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혁신특구 준비를 위해서 로봇과 AI가 융합된 산업 분야로 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 사업도 9월쯤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이제 특구 신청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광역권 그리고 업종 간 기획 및 기술 교류, 법령 개정 공동 대응 등을 위한 지역 간 협력체계 운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체 운영의 주요 성과와 또 혹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이나 그리고 정책에 또 반영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규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법령으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저희가 실증하면서 나왔던 각종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고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좀 논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신규 과제와 관련해서 또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도 그런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허가를 저희가 획득한다든가 그런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 중 사업의 평가와 관리, 규제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관리하고 우리 대구시만의 강점을 잘 살려 지역현안에 맞는 주제를 발굴하여 특구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투자 유치와 인프라 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파악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191쪽 보시면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사업, 올해는 개막식이 비로 인해서 취소되었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지난해보다 날짜도 축소가 되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올해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보통 평소에는 5일 하던 게 3일로 축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방문객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한 9만 명 정도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날씨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방문해 주신 걸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여쭈었는 기억이 나는데 MZ세대를 위한 이벤트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뭐 어떤 이벤트나 무슨 MZ세대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올해는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최대한 신규 프로그램 좀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2024년 한방특구지정으로 그게 우리 대구시의 자랑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조금 더 행사가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면 ABB 벤처기업 유치 및 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우선 사업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이게 5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액된 것이라고 자료에 보입니다. 절반이 감액되는 것은 물론 재원 확보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터무니없이 잡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10억 원에 대한 규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내용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도 이 사업 감액을 안 하고 최대한 자금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 하면서 저희가 검토했던 게 지금 대부분 ABB기업들에 대해서 R&D나 비R&D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하반기에 지원할 부분을 안 되면 상반기에 일부 좀 이전을 해서 그때 지원하는 형태로 불가피하게 좀 예산 조정을 해서 다른 부분, 특히 국비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오히려 국비 부분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기훈위원

불가피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어쨌든 급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래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해는 하되, 지금 그 계획해서 수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ABB산업 유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대구·경북에 대한 자료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재유치율이 16.6%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 데이터지만 유치한 기업들이 역외로 재유치를 한다는 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큰 제조 형태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창업을 한다든가 임대 형태로 들어온 경우는 일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 못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인력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수도권으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특히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는 벤처투자사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보통 벤처, VC들이 투자를 하면서 바로 자기 옆으로 오길 바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인력 양성 부분을 최대한 대학이나 이쪽에 최대한 하여튼 산업현장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사업들 많이 구상하고 실행을 하고 있고 VC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 내에 많이 내려오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 인력 양성한다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판교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기업도 문제고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투자 기반을 조성해서 ABB 펀드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성과와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ABB 펀드.

권기훈위원

기업 참여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자료 자체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ABB 펀드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작년부터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가 있고 지금 성과를 얘기하기는 약간 자료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ABB 펀드는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ABB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역외 재유출을 막기 위해서 유치한 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충분히 좀. 그러니까 특히 인력 양성 학교하고도 지금 MOU가 체결되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우리 센터장님. 원스톱센터장님.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설명서 13쪽을 보면 덴티스에 10억 원 정도, 미래첨단소재에 한 3억 원 정도 시비 예산이 올해 미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예산확보라고 적혀있는데 지역 투자 촉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국·시비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부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이게 지금 덴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유치했는 기업이고 미래첨단소재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이 증가돼가지고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는 설비 투자금액의 70%를 먼저 착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준공 후에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70%에 대한 금액을 못 맞추는 경우에 그다음 해에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좋다 그렇다면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수도권 이전 기업과 지방 신설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지자체가 투자유치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고 그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렇게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금년도 이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것에 대한 기업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70% 건축이 되고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의견은 어떠냐고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미래첨단소재는 지금 시비 예산 미확보분이 3억 3,200만 원입니다.

권기훈위원

미래첨단은 그게 한 3억 원 되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3억 원이고.

권기훈위원

덴티스가 10억 원.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리고 덴티스는 10억 3,9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기업 측면에서는 특별한 이의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실은 그런.

권기훈위원

사업에 차질도 없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애로사항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까, 기업에서?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보조금에 대한 다른 애로사항은 지금 달리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분들이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아마 차질이 분명히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18쪽에 보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자면 시비 매칭 예산이 이게 한 65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18쪽에 보면.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비 지원이 매칭비율만큼 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큰 65억 원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사실 저희들도 투자유치하는 입장에서도 계획된 70% 국비 매칭해서 다 지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비 예산이 재정이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추경이나 그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고 있는데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별다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듣질 못하지마는 가능하면 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애로사항이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됨으로 인해서 은행 대출이라든지 기타 자금을 활용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금융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애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보시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사유가 산업부와 코트라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의 중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트라 구조조정 컨설팅을 예를 들어 보자면 이게 벌써 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본예산이 예결위에서 결정되기 전에 부서에서 벌써 상정한 예산안이 한 1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사실 저희들이 국내복귀기업을 좀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을 하는 이외에 이런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매칭하는 금액 이외에는 가능하면 시비 부담을 줄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금액을 사실상 줄이게 됐고요. 또 보니까 코트라에서도 이런 컨설팅 자금을 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시에서 또 별도로 안 주더라도 기업이 사업전환 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권기훈위원

기업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과 지역투자촉진을 위해 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이전, 기업 신규 증설을 위한 지원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새로이 투자를 계획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예산확보가 절실할 텐데 약속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