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60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5호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증명 발급 사고에 대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보험·공제 가입조례 통합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명을 임실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통합하여 임실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험가입대상의 업무를 기존 주민등록 인감업무에서 가족관계, 여권, 차량, 지적업무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보험가입금액을 1인 4만 원에서 민원업무별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65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11쪽 의안번호 2023-66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시 소비자 보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적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67 임실치즈테마파크 편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테마파크 내의 편의시설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은 테마파크 내 주차장에 지상 1층 69.60㎡ 규모로 신축 중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준공 시부터 테마파크 위탁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관리위탁할 예정입니다. 금번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8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위·수탁 계약 절차를 거쳐서 금년 치즈축제 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66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이요?

예.

테마파크 위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개월 수에 맞추느라고 지금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4개월만 주는 걸로, 위탁을.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아니, 4개월이라고 해서 위탁을 4개월만 주는 걸로 알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테마파크에 편의시설이, 건축물이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심성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좀 너무 지원이, 신축이 바로 되고 나서 보면 물론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묵과하겠지만 되도록 비용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신축을 하고 있고, 테마파크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아무래도 테마파크에서 위탁자 과정에서 진행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68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 공영터미널은 현재 관리위탁 기간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현재 관리수탁자인 임순여객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수탁 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공개경쟁을 통해서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일체를 임순여객자동차(주)에서 2023년 9월 6일까지 위·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 갱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관리 위탁기간을 2023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6일까지 1회 갱신할 계획이며 위탁시설은 기존과 같으며, 민간위탁금은 연 7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실군 동의를 얻은 후 8월에 임순여객과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8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위탁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라고 하면 매표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매표수수료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그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건물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수탁자가 하고 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실군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 외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수수료로 소득이 발생된 부분에 일부 재원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도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위탁기간만이라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상식 재무과장님께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69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귀농귀촌을 연계하여 임실군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유학의 형태는 센터형과 가족체류형이 있으며, 부모를 동반한 가족체류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거주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센터형으로 신평 대리초등학교, 가족체류형으로는 지사초등학교와 청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지사면 방계리 609-1번지 일원으로 주암서원 바로 옆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재원은 도비 15억 원, 군비 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으로 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3764㎡, 건물 1동에 2층으로 10가구에서 12가구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지사면으로 선정한 이유는 2023학년도 지사초등학교 전교생 23명 중 10명이 농촌유학생이며 관내의 농촌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6월에 전라북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7월에 건축기획용역 발주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9월에 예산확보 및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 10월 준공하여 12월 내에 거주자 모집 및 입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69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