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 순서로 진행 예정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61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62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양주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63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창래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노창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1번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의 존속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특별회계를 존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72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안 제1조 ‘모성권 보장,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하였고, 제2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7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