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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21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0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와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바.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및 특별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반영 하고,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교통안전 시설 지원 및 폭염 대책비 등 필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436억 503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153억 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49억 6789만 7000원으로 총 152억 6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억 8243만 3000원으로 1억 9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8763만 6000원, 지방 교부세 2억 50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141억 2984만 3000원, 보조금 54억 2779만 1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0억 11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243억 107만 1000원, 재무 활동 395억 3473만 원, 행정운영경비 711억 320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이며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7개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7억 1320만 2000원, 예수금 201억 9728만 5000원 등 728억 6933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0억 4132만 원, 예치금 653억 2289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119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653억 2289만 9000원이며, 금회에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예수금 수입 1억 97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578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주요 지출은 지역발전사업기금에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비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신입니다. 의안 번호 제174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175호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총 153억 1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1억 7700만 원, 지방 교부세 가산 교부액 2억 5000만 원, 조정 교부금 가산 교부액 141억 3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54억 28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1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 교부금 가산 교부액,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재원은 4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청사 대지 중 시유지 분할 매입, 연제행복체육센터 조성, 건강관리센터 조성, 도시농업 교육 학습장 조성,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등 비중 있는 자체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안에 필요한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 예산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정책 사업인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지출액을 당초 대비 55억 9500만 원 증액하여 55억 6000만 원으로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안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정책 사업인 재무 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4억 8500만 원 감액하여 36억 9700만 원으로 20% 이하이나 수입 계획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의 1% 이하 유지를 위한 금액의 증감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 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의결 절차를 정하는 만큼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운용 변경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상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윤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상임위가 소관 부서가 안 되다 보니까는…, 오늘 잘 만났습니다. 우리 보면은 기감실은 예산 따 온다고 고생도 하고 우리 예산계장이 매일 다니면서 그래도 시비하고 이런 거 한다고 고생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9대 의회 와서 그래도 시비라도 어느 정도는 많이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은 좀 붉혀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물놀이장이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갔는데 지금 듣기로는 재무과에서 지금 분수대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들어오고 이 추경 때 다시 재무과로 가든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재무과를 도우는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둘째, 재무과에는 분수대를 운영하라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분수대에 하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갖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재무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삭감 조치 하고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았는데 그 가정복지과 질의ㆍ답변에서도 들으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가정복지과하고 재무과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중재를 조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일을 안 하려고 네 과 내 과 따지다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작은 산사태지만 산사태가 나고 또 이래 하다 보면은 재해가 이거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 산이니까, 임야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번에 나라에서 한 봐 보세요. 다 이거 저거 네 거다 하다가. 결론은 지금도 물놀이장이 그때 당시에도 위원장이 분명히 아마 이 안에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시도 했고 또 재무과장한테 그렇게 예결위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고 나가서는 우리 거니 네 거니 이래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된 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전용을 하든 그렇게 쓰는 예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에.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편성…, 일단 소관 부서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구 전체 사업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특이한 경우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처럼 타 부서에 있는 예산을 일부 부서에 쓰는 경우가 간혹은,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맞지는 않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간혹 쓰는 것도 잘못되고 원칙에도 안 맞고 어떤 거기에 목적을 위해서 준 건데 그걸 두리뭉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목적에 준 돈을 가지고 청장님 결재가 났다, 청장님이 이래 하라 한다, 청장님이 하라 하면 해야지. 그 법에 맞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를, 나 8대 때는 이 의회를 잘 몰라 가지고, 지금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없습니다마는 이게 쓰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회를 속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실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뚱 ‘아이고, 뭐 의회 의원들 알겠나. 이래 하자.’ 이런 식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지금. 앞으로 찾아내어 갖고, 앞으로 이런 거를 다 찾아내어 갖고 앞으로 항상 이래 예결위나 의회 때 이야기를 해 달라 하면 꼭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하나라도 목적에 맞게 예산이 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쓰고 그래 가지고 또 그것도 안 맞으면 의회 와서, 의회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들 예산 주는 거고 예산 잘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거 보라고 여기 갖다 놨는데……. 그럼 와서 “이렇게 이래 됐는데 법은 이런데 허용 범위가 이래 있으니 좀 이렇게 이렇게 쓰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알고 계십시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돈이 다른 데로 전용돼가 쓰는가를 분명히 내가 볼 테니까는 앞으로 그 목적에 준 거는 그 목적에 맞게 쓰세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또 한 가지…….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행복주택 MOU를 할 때는 여러 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안 되면 이 MOU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일단 도시공사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했으니까 우리 그 문화체육과에다가 그거 또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변경을 해 오라고 그거 과에는 했습니다마는 기감실에도 이거를 좀 잘 지켜보고 해서 뭐가 우리한테 득인가 뭐가 이게 잘못되는가를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항상 의회한테 도움을 청할 거는 도움을 청하고 또 의회 와서 서로 의논할 거는 앞으로도 의논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께 기자들하고 비 오는 날 행복주택을 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는 체육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깔끔하게 해 놓기는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해 놓은 그 동선이라든가 그걸 받아 오는 자체 규모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잘못됐고. 둘째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잘못됐다. 전체가 보면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남의 건물이고 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남한테 무상 임대라고 덥석덥석 받아 오지 말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도배도 되어 있고 천장도 되어 있고 바닥도 되어 있고 체육관에 런닝머신만 넣으면 다 뛸 수 있고 사무실에 책상만 넣고 파티션만 넣으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구청보다 더 잘 꾸며 놨는데 왜 리모델링비라고 이렇게 들어오는가? 거기에 설상가상 들어가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그 보건소부터 전체를 보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가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도 새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는 일들이 1000억짜리 옆에 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지금 하려고 땅 사러 가고 우리 부지 반 사려고 지금 전반기 70억 줘야 되고 문화체육과 만화도서관 짓고 있고 산복도로 닦아야 되고 또 청소년회관 지어야 되고 지금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하시겠지마는 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의회하고 어떤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감실장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두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하세요. 지금 여러 것들이, 방금 기감실에 말씀, 질의하고 하는 걸 아마 옆에서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분수대 앞에서 물놀이 하는 거를 분명히 그때 이야기해 갖고 재무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예.” 하고 나갔는데 이게 되려 바뀌어 가지고 이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가가 있고 하는 거는 지금 와서 분수대에서 해야 된다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래 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추경 때 예산을 갖다가 넣을 거는 넣고 다시 받아 갈 거는 받아 가서 해야 된다고, 국장님. 해야 되는 거고. 경상대학 있을 때보다는 예산이 분명히 여기 와서는 줄 겁니다. 줄 거고, 또 분수대 나름대로 하려고 천 몇백인가 내가 이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도 아마 남을 거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예산들을 넣든가 뭐 여러분들 급하면 잘 쓰는 예비비를 쓰든가 해서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말은 절대 앞으로 안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두루 의회를 여러분들 자꾸 넘어가려 하고 이리하는데 조금 이래 보여도 좋은 게 좋다고 이래 넘어가다 보면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리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던 게 나중에 봇물이 터지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합니다. 앞으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그 법에 안 맞는 예산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비는 정확하게 쓰고 그 목적을 다른 데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전액 삭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써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법이 하다못해 10%든 1%라도 법이 허용을 한다 하면은 의회에 와서 “사실 이거는 이래 이래 됐는데 지금 급하다. 그런데 이런 이런 법에서 조금의 어떤 써도 되는 여유는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의회에서 알고 충분하게 여러분들 도와준단 말입니다. 도와주는데 의회가 무시당한다든가 의회가 있어야 될 우리 의회가 본연의 일을 못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전부 부서장님들이시니까 감안해 주시고 국장님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기감실에도 말하고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행복주택 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삭감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서로 붉혀 가면서 할 필요 없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려 하는데 100% 도와줍니다, 의회에서. 그 대신 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앞으로 절대 못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행복주택이 준공 검사도 안 났고 또 가 보니까 체육관이고 뭐고 깔끔하게 해 놓기는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여러분들 전부 올렸는데 리모델링비가 왜 드는가를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사무실보다 더 깨끗하게 해 놨습디다. 그리고 체육관도 러닝머신 뛰는 데 거울 다 붙여 놓고 또 샤워장도 가면은 면도하는 거울까지 딱 붙여 갖고 기가 차게 해 놨더라고. 사무실도 잘해 놨고. 파티션만 놓고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일할 수 있는 거를 충분하게 그 안에는 해 놓기는 해 놨더라고요. 걱정, 우려보다는 잘해 놨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비는 없습니다.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 취득비만 여러분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상가상 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 결산 추경 때는 그렇게 올리도록 하고 의회는 앞으로 가서 보건소 일이나 치매센터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제구에서 지금 9대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새로 온 청장님이 하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 들어서 두 번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는 분명히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쓰니까. 단,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은 방금 이런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돈들은 몇억씩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다음 추경 때 올리시든가 그때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분명히 옆에 복합 뭐, 체육 복합 건물인가 그거를 지을 때 국장님한테 분명히 그랬고 그걸 하기 전에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든가 우리 구청 안에서 그런 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요건을 갖춘 직원들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모여서 충분하게 밑바닥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용역을 주든가 하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매일 메아리로 들어 버리니까. 지금 우리 저 박정숙 과장님하고 계장 몇이서 저 큰 공사를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쫓아다니니까 자기 전문 과목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이라는 이유로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다 하겠느냐는 말이야, 그거를. 이 물놀이장 하나 갖고도 지금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가라 하는 판국에 그 큰일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분명히 그랬어.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게라도 구성을 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밑바닥은 할 수 있다는 말이라. 처음에 용역 주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땅의 성질을 알라고 내가 몇 번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땅은 지구 단위 계획에 돼 있을 거다.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게 주차장이니까 아마 주차장 용도로 돼 있으면 이거를 형질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하니까 용역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행정타운으로 단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서류도 떼 와서 내한테도 줬는데 지금 없던데, 찾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중복 결정을 내린다고, 지구단위 중복 결정을 내린다고 돈 8000만 원을 또 올린 거예요, 지금 난데없이. 이성문 청장이 있을 때 돈 8600만 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날려 버리고 없고 지금 와서 1억 7천 얼마인가 또 가지고 가 갖고 용역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 오는 자체가 본 위원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도 더 용역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돈 1억 몇천을 주고 그런 용역을 하는가 하면은, 또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추경 때 8000만 원 또 올렸어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하는 데에. 내가 건설과에서 그 소리 한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법을 찾아오는가 모르겠고. 지금 진선미어린이집 짓는 데 22개월 걸린답니다. 왜 그리 걸리냐니까 법을 찾아왔어요, 가정복지과에서. 법을 보니까 22개월을 지어야 된답니다. 무슨 계산법이 그런 나라법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큰 1000억짜리 집을 지으면은 2030년도, 지금 지어도 2030년에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층 짓는 데 뭐 한 6개월, 1년씩 걸리라고 법이 돼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수정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모르고.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짓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청장님하고 하시겠지마는 의회에서 돈이 자꾸 붉혀져 갖고 또 8000만 원 들어왔고. 지구단위 변경에도 8000만 원이 안 드는데 — 위원이 알 때는 — 그 안에 중복 결정을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행정타운으로 돼 있으니까 그 행정타운 안에다가 체육 문화 시설을 들어간다고 그 명칭을 복합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중복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나도 여러 군데 지금 전화를 해 놨는데 보겠지마는 왜 이런 게 자꾸 중간중간에 불컹불컹 나오냐고요, 이게 계획 없이. 또 그렇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청사 이것부터 시작, 보건소 해서 이 땅 전체를 총망라해 갖고 우리가 사 놓은 그 주차장하고 합쳐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잡는단 말입니다. 지금 잡아 놨다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 하니까 일단은 들어주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뒤의 거를 산다고 70억 이거 또 산다고 올라왔던데 이거를 70억 주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거라고 치고 이거하고 앞에 준주거지역 이 분수대 있는 데는 부산시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좀 도장을 찍어 주라. 도장 안 찍어 주면은 하도 못 하는 거예요. 저거 뭐 타당성 조사도 못 합니다, 사실은 지금대로 한다면은. 저걸 단일 건물로 해 갖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잡았다면은 충분한데 이 전체를 해 가지고 크게 지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단일 건물만 가지고 건폐율을 잡고 용적률을 잡았다면 우리끼리 알아서 해서 타당성 조사만 하면 되는데 이 건물 전체를 잡아 놓으니까 첫째는 부산시 허락부터 득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통과되는 게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되려 할 때는 60∼70% 가능성이 있어야 타당성 조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청 이번에 타당성 조사 돼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2억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 올라왔죠? 행정타운에 중복 결정 해 달라고 8000만 원 난데없이 또 올라왔지요? 이거 하다가 밑바닥 그리다가 돈 10억씩 다 깨지는데…….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성 요건들이 모여서 조금 안다고 이런 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전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좀 내 갖고 한 번씩 이야기도 해 보고 아,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야 된다. 이 땅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전체를 아울러서 부산시에다가 허락을 받고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 안 하면 부산시에서 안 해 준다 하니까 우리 주차장만 갖고라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용역 하는 그분 한 사람 말에 지금 1000억짜리 공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 50% 되고 50%도 안 되는 그런 용역 결과를 갖고 항상 내한테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의회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 주십사. 이 돈이 어디 1, 2억짜리입니까, 이게? 예결위 자체가 여러분들 올려 놓은 예산을 주든가 삭감을 하든가 이런 자리지마는 총괄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지원과도 똑같고 과들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박정숙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8000억짜리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건설과도 공무원입니다. 한 10% 가지고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서류를 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민간인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하러 오면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라 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행정복지타운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보건소는 행정으로 볼 겁니까, 의료 기관으로 볼 겁니까?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 기관 같고 어떻게 보면 의료 기관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위준 청장님 계실 때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파 갖고 시설 할 때는 학교 시설인데 어떻게 변경을 해 갖고 체육센터를 지었는가 그것도 내가 어제 보라 했으니까 그 서류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오후까지 나중에 이거 끝날 때까지 갖고 오세요. 못 갖고 오면은 그것도 삭감입니다, 위원들하고 해서. 안 주려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다 이겁니다. 두리뭉실 해 갖고 안 해도 될 거를 여러분들 보신주의 해 갖고 예산 가지고 가 갖고 어디 일이백도 아니고 이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뭐 추경에 와서 괜한 소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뭐든 찾아가서 여러분들도 아껴야 되고 우리도 아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꼽게 듣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수고하고 우리 또 연제구가 어느 구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일 잘합니다. 내가 두루두루 봐도, 동네도 봐도 그렇고 또 의원들도 여러분들 다 도와주려 하고. 다른 데 의회 보십시오. 의원들 저희끼리 싸워서 난리가 나고 또 여러분들 국비도 깎아 버리는 데도 있고 대중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연제구의회는 여러분들 도와서 해 드리려 하는데 우리가 그만치 여러분들 존중하듯이 여러분들도 의회 보는 게 오늘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해 주시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루두루 예결위의 어떤 예산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소관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경제행정위원회를 할 때 한번 다뤘던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예결위원회를 하려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 저희가 경제행정위원회 상임위 때 했던 얘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 — 행복주택에 있는 —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상임위 때는 거기에 있는 다른 부분들과, 예를 들면 체육 시설 같은 것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진행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MOU로 진행이 돼서 아무튼 그쪽 주택공사 쪽도 입장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얘기가 서로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상임위를 할 때는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로 해서 삭감 없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안전복지 쪽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그때 체육 시설 말고 204동, 204동 한 동에, 그러니까 204동은 저희 거 말고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체육 시설하고는 MOU하고 별개로 만약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체육 시설이 빠지더라도 204동이 함께 가면은 같이 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저는. 체육 시설 빼고는 204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1층에 우리가 3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동이 가면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런 식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제 입장은 이제 204동이 만약에 다른 부서 게 삭감이 되면은 저희들만 안에 들어가 갖고는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204동 안에 있는 뭐 가정복지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다행복 그게 통째로 온전하게 가지 않으면 저희들도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현규

김현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 두루 들으면 됩니다. 방금 이호섭 과장님 나오셔 갖고 답하는 거는 아까 여기 기감실에 할 때 여러분들 옆에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MOU를 해 가지고 그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군데라도 안 되면은 다 안 된다. 그런데 아직 도시공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체육관만 안 되든가 그리 안 하면은 이건 단일 건물이 이쪽만 하든가 그거는 이제 기감실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지금 치매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나중에 하라고 해 놨는데 그게 결정이 나면 하라고 그때 해 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책상 서너 개 놓고 하는 거를 그걸 갖고 혼자서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건물 전체가 같이 움직거려야 된다 이런 이치인데, 우리 김현규 위원이 거기에 대해 갖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들었을 겁니다. 위원장이 이 건물 뒤에는 의원이 못 가 봤는데 아래 그 체육관에는 기자들이 가자 해서 비 오는 날 가 보니까 깨끗하게 해 놨습디다. 해 놨고 그냥 책상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전부 전기, 통신 이런 비(費)가 많이 올라왔던데 전기도 그 전기 콘센트에 쓰면 되고 통신은 통신대로 쓰면 되고 그렇게 됩디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도 보니까 뭐 리모델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칸막이 조금 해 가지고 책상만 저 청년들 사 주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가 같이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를 두루 이래 보면은 자원순환과는 차고지, 차고지에 이것저것 환경 개선을 잘해 줬다고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 칭찬을 하는 거를 직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했고. 또 우리 녹지과도 보면은 나름대로 엄청 했습니다. 엄청 해서 녹지과 생겨 가지고 연제구가 아마 녹지나 이런 공원 쪽에서는 아마 많이 발전을 했다 이래 생각합니다. 단, 이제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온천이 이렇게 물이 차다 보니까 풀들이 엄청 나서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빨리 해가 나면은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배산에도 올라가서 물길 같은 것도 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하고. 환경위생과는 곧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니까 그때 저 뭡니까? 식중독 걸린 거 환경위생과 소속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식중독? 밀면집에 식중독 일어나 갖고 신문에 나서 연제구라는 그런 게 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번 있었던 일들이니까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작은 예산 추경 때니까 큰 문제는 내가 두루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아까 이호섭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 하는데 그거는 같이 움직거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잘한 거를 잘한다, 못한 거를 못한다 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을 하시고 써야 될 일 있으면은 쓰고 아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끼고 또 의회한테 소통하려면 의회에 가끔 찾아와서 “이런 이런 거를 합니다.” 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연제구의회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눈 속이려 하지 말고 살짝살짝 하려 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소관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건데 그러면 가정복지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단 제가 예결위 처음 들어왔고 안전복지위원회 심의도 처음이라는 점을 사전에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헌

권종헌위원

날로 쳐다보지 말고 절로 쳐다봐라.

장내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의원 모두의 수준이 아니고 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번에 2회 추경의 주요 사업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7000만 원을 받았고요 구비가 30%인 3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2500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7 대 3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예산 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장소가 햇살둥지 맞죠? 해맞이둥지 건물이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4동에 있는 해맞이둥지 3, 4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해맞이둥지가 2021년에 준공된 곳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건립된 곳 맞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햇수로 만 2년 된 곳인데 이 내용이 보면은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를 바꾸고 용도를 변경한다는 건데 아무리 우리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는지?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세금 낭비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해맞이둥지 3, 4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순환형 임대 주택으로 해서 올해 8월 31일까지 이주 대상이었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 기간이 지나면 어린이하고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확대 전환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임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는 안 되고 당초 계획대로 아동ㆍ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전환을 하라고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공간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이 사업지 외에도 지금 다른 곳을 몇 군데 물색을 했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졌고 그래서 또 이 공간의 용도도 맞고 해서 지금 이 공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정돼 있었던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공간의, 이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리모델링비가 1억 2500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시설을 바꿔야 할 정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 이거 활용도가 없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시설은 3층과 4층에 각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층에 2가구씩. 주거형으로 돼 있어서 오피스텔처럼 작은 이런 규모에, 10평 정도 되는 규모에 집이 네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 밖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에는 벽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화장실, 싱크대 이런 부분도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돈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는 아닌데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있는 구조에서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이게 10년, 20년 된 시설이면은 이번 기회에 국비도 받았으니까 충분히 리모델링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은 지 2년 된 건물을 1억 25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내역은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건물을 이 4가구가 살고 있어서 몇 가구를 지금 현장을 이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했는데 당초에 이거를 저희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하면 최소 2억 내지 3억이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지금 할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이게 안의 구조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하고 화장실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방창을 지금 별도로 다 해야 되더라고요. 옆의 건물하고 이격 거리가 일정 이상 거리가 안 되면 소방창을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구조를 철거하는 그 벽 철거 하는 비용 그리고 바닥 난방이, 벽이 철거되고 나면 바닥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틈을 메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들어가는데도 이렇고요 나머지 집기류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00만 원을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해서 1억 2500이라서 저희가 진짜 최소한의 규모로 진짜 설비만 하는, 벽 구조 지금 떼고 그리고 바닥 조금 작업 하고 벽 작업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중에 또 이런 거 전문가도 계시니까 조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안전복지위원회에서 다 했다고 밖의 사람들이 저기는 한마디 안 한다고 또 삐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한 소리입니다. 아까 그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떻게 될란가 이제 큰일들이 뜬구름 잡는 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가정복지과나 또 우리 민선미 과장님 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갖고 부지도 사 놨고 부지도 곧 살 예정이니까 100% 한다는 게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제도 보니까 구비, 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도 상임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들하고 부서 우리 계장님들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어떤 공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구 재정을 감안해서 짓기는 잘 짓되 한 50% 이상을 국ㆍ시비를 받는 데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도 도서관 짓는데 어제도 뭐 하나 어떤 그런 도서관에 관한 그런 거 공모 사업 같은 거 알뜰히 해 가지고 국ㆍ시비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좀 따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저런 것들은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 게 돼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왕에 할 때. 그런 데는 아낌없이 하되 국ㆍ시비 우리가 얻어오는 데 좀 게을리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이번 기회에서 오늘 또 두 번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의원들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닢이라도 따 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도울 테니까 50% 이상이 우리는 국ㆍ시비를 갖고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평생교육과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연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뭐든지 건설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에는 정말 흔한 공간이 아닌 쉽게 만들 수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지어져야 되는 거고 창문의 위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한 게 용역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흔해서 그냥 용역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보다는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했던 그 흔적들이 함께 묻혀져 있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소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예결위 처음이고 안전도시국 심의도 처음이라서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 이번에 6억 8천이 당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기로 했다가 다시 과로 들어가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정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런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023년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 20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공동 주차장 1개를 만들고 10면 정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2022년 추진 실적이 나와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는 2022년의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고 실시 설계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23년에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편성 사유에도 2020년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편성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는 20억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주차장을 짓겠다든지 전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예산은 명료해야 됩니다. 어디에 쓸지, 주차장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할 때도 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명료화에 따른 예산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2차 추경에도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기로 했던 6억 8천이 다시 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반영 내용을 보면은 2023년 상반기에 어떠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볼 수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도 6동에 만들고 1동에 만들고 하겠다, 2개 동에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동 외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9동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말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계획과 저희가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과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여기에는 그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 본예산 20억을 부서에 드릴 때는 나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예,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산을 드린 건데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 예산 사용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 조사를 보고 열악한 부분이나 그리고 주민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 어디를 쓴다고 할 수 없는 게 주차장은 수시로 땅이 뭐 1동에도 나올 수도 있고 2동에도 땅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주차면 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공시지가나 가격이나 그런 기타 등등을 다 확인을 해서 그때 저희들이 사고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뭐 수수료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금 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6억 8천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연산6동도 저희들 매입하고 연산1동은 조성이 거의 공사비하고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과정초등학교 거기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다 보니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옆에 지금 땅이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매를 하려고 지금 계약은 못 하고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만 하면은 바로 돈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4억 1천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성비나 20억에서 현재까지 7월 12일까지 집행 금액, 지금 16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 1천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비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그 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원래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월 달에 했는데 그걸 넣기보다는 돈이 추가로 나올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래서 빼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도 주민들은 주차장 없다고 날마다 민원 전화는 하지 그렇게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대안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세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입이 아마 과태료 중심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만큼 어렵게 모은 예산인 만큼 더 잘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곳에 정말 예산은 집행하고 있는지 심의할 수 있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저희한테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2020년에 하셨다는 그 조사에 대해서 몇 개의 주차장이 필요했고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이 설명서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지금 주차장이 전체 우리 연제구에 부족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주자주 자료로, 이런 특히 설명서에는 분량이 좀 많겠지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압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는 몇 면 정도, 어느 동에는 어느 지역에 몇 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이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작년에 55억 썼더라고요. 올해 이제 그래도 뭐 27억 정도밖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안 하는데 그렇지마는 반드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인 만큼 의회에서 어떤 주차장이 만들어지는지 좀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자료나 자료 공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실태 조사가 결과물이 나오면 꼭 의원님한테 1부씩 배부해 드리고 주차장이 조성하게 되고 이러면 의원님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거기 계시이소. 권종헌 위원입니다. 권성하 위원님이 이제 행정 쪽에만 상임위를 8대부터 하다 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묻는 거는 우리 실태 조사가 3년마다 된다 했는데 3년 전에 실태 조사비 얼마 들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7000만 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3년 전에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3년 전에도 7000만 원 거의 그 정도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 앞에 할 때도 7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매일 베껴가 옵니다. 내가 볼 때는 베껴가 오고 그 실태 조사를 가지고 뭐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하고 싶어도 땅 안 팔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20억 갖다 놓은 거는 우리가 초에 이제 본예산에 잡아 놓은 거는 땅을 사려고 하면은 돈이 없어 가지고 땅을 팔려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없어. 그럼 추경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땅이 또 도망가 버리고 구청에서 산다 하면 올려 버리고 이래서 못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있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자면 그래서 본예산에 20억을 잡아 놓으면 그래도 보통 1000만 원 잡으면 몇 필지를 살 수 있고, 집이 보통 뭐 한 채 아니면 두 채 정도를 해가 하면 한 10면 나오니까 거기에 비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올려 놓고 또 살 때 돈이 모자라면 또 추경 받아가 하고 그리합니다. 그리하는데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는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옛날처럼 빨간 벽돌 쌓아 가지고 줄눈 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밑에는 아스팔트 그냥 깔고 요새 치장 그, 벽돌도 요새 치장 블록이 있어요. 그런 걸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연산4동에 보면 5대인가 6대 하는데 옹벽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하니 도심지에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라. 돈을 적게 들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미흡하게 못하니까 전부 그런 것도 설계비 줘야 되지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지 나름대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블록 같은 것도 요새 치장을 해 갖고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돈 적게 하고 바닥에 자갈 깔아서 아스팔트 깔아 놓으면 충분하고 하니까 콘크리트 30㎝, 40㎝ 이래 깔아 가지고, 본 위원 아파트 옆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터져 가지고 지금 막 깨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다 이런 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 가시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여러분들 아까 다른 국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여기 건설과장님 우리, 저, 저, 저 어딥니까? 매일 해도 이름을 모르겠다. 저, 저, 큰일 났네. 토지정보과, 아 참 내 큰일 났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여기 다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분포를 보면 참 적습니다. 그렇죠? 분포도 적고 다른 데 복지 저쪽에 보면 예산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항상 쓰라는 대로 쓰고 뭐 지출되고 또 못 쓰면 나라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데 보면은 돈이 뭐, 건축과는 그래도 없습니다마는 건설과 같은 데 특히 또 우리 시비도 받아 갖고 중간중간 일할 때도 있고 하는데 돈을 보면은 적습니다. 큰 덩어리로 보면은 적은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일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청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선출직인 또 행정을 하는 우리 청장님도 좋은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우리 의원들도 똑같습니다마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또 몇억짜리인데 몇천씩 줄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전문직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온천천 같은 데 보면은 이왕에 설계를 해 갖고 주는데 설계해 오는 사람이 잘못해가 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환경은 환경대로 안 좋고 그거 내려가면, 의원이 가면은 매일 잔소리가 나오고 이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끼면 몇천씩 아낀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든 하수구를 파든 이런 거 할 때 좀 잘 살펴 가지고, 또 그리 안 하면 또 한 번씩 올라와서 또 이래 전문가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그 설계를 했다고 설계가 그게 100%가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거 2000만 원짜리 수의 계약에 그거 설계해 오라 하면 뭐 얼마나 해 오겠어요, 그 사람이 현장 가서. 대충 여러분들 어디 감사에 안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만, 행정적인 것만 해 오는 거지 현장 가 보면 여러분들 도면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도면을 들고 가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우리 일을 하면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따라서 청장님의 얼굴이 살았다가 욕도 듣다가 이래 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아낄 수도 있는 데가 여러분들입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일은 많고, 충분하게 압니다. 충분히 알고 하니까 고생들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여러분들도 상임위 할 때 많이 한 소리지만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그런 것들이 청장님 얼굴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냥 가면 다른 부서에서 샘내서 안 됩니다. 물론 상임위 할 때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치매센터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3회 추경 때 가도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현장을 가서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마는 지금 거제3동이죠? 3동에 있는 치매센터가 이리 오면은 일부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는 우리가 여기 와서 쓸 거죠?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책상하고,
종헌

권종헌위원

책상하고 PC하고 뭐 이런 거,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뭐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가져올 예정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되면 그거 사야 될 만치는 이제 돈이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알뜰살뜰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중간중간이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또 아낄 때는 열심히 또 아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온천천에 아침에 이래 나가 봤더만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거기 동래구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트럭에다, 우리 여기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처럼 기계를 싣고 그 온천천에 쫙 한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우리도 새로 기계를 사고 이런 거보다는 저 8동ㆍ9동 쪽에는, 8동ㆍ9동에 똑같은 날 와서 어깨 매는 거라든가 해서 한번 쫙 하도록 하고, 또 이래 구석구석, 동래보다 또 차별화되도록 우리가 그래서 작은 구거라든가 하수구 같은 데라도 온천천 안에 이 비가 와 갖고 물이 쭉 하다 보면 이래 습할 때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럼 8동ㆍ9동, 연산1동, 거제1ㆍ2동 이렇게 와서 각 동네가 하면은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정현심 과장님이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든가 시간 날 때 해서 한번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번 비가 저래 잠기고 나면 그거를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참 잘한다 할 거거든. 그러면 그거 한다고 모기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마음의 모기는 다 죽거든. 그렇죠? “우리 연제구는 하니까 저게 아마 전부 동래에서 온 모기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모기는 다 죽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각 공문으로 해서 아침 일찍이 그분들 나와가 하거든. 그래 그거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 주시고. 방역은 내가 이래 보니까 연산6동이 참 잘하더라고요. 연산6동이 사람도 많고 기계도 많고 또 안 되면 그런 데라도 한번 협조를 구해서 한번 나와 달라 해서 한번 폼 잡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근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현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총 8250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13억 86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비 5500만 원, 시비 2750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연제행복체육센터 조성 4억 5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복주택 내 사회적경제 공유 오피스 조성 4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행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운영 관리 공공요금 등 1억 138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행복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153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관리센터 조성 5억 76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지역 편의 시설 조성 관련 협의 및 실무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회와 의견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반영 사항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 육아 나눔터, 사회적경제 공유 오피스 조성, 주민 체육 시설, 건강관리센터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부서마다 설명이 달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종합 심사에도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무상 임대라는 방식이지만 재정적인 부담이나 우리 구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더욱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현규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윤신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세무2과장 홍상일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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