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 내에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4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요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천재지변 기상악화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차피 오늘 출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근래 이렇게 좀 미흡한 거 같다. 절차가 사후보고가 된다던가 행정적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어떤 업무의 금기를 마련한다던가 그런 것의 조례제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업무진행이 행정절차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 먼저 시행하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부군수님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국가 공모사업을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전제가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명기할 때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기다가 막 국비, 도비 물론 공모 신청받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에서 보면 잘못하면 그게 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총액 정도 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군비로 할 거냐 자체 예산으로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도 꼭 그렇게 세세하게 명기하지 말고 공모사업 할 때는 이런이런 내용해서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세세하게 명기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각 부서들이 좀 업무를 유연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배상현 홍보팀장입니다. 정난경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영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2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일반현황 업무 관련 통계 31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입니다. 59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대안사업 발굴로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국가 예산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국가 예산확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군 실정에 맞는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1쪽, 진안군 재정 규모 신장입니다. 세출 구조 최적화 및 재원확보의 다각화를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발굴,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분석, 중앙과 도 단위 정책연계 공모사업 발굴 지원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42쪽,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상반기에는 전년도 31건 대비 18건이 증가한 49건의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민의 관심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신속 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겠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 중점 관리함으로써,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정책공유 및 종합적인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중앙지 및 중앙방송 홍보를 강화해 대내외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강화입니다. 트렌드에 맞춘 공감형 콘텐츠 생산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민 간의 양방향 소통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갑질근절 예방 및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여 부패 예방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47쪽, 실효성 있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테마별 법령 불 부합 자치법규 정비추진입니다. 법령에 불 부합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입니다.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중점과제 발굴로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0쪽,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와 지역 현안에 맞는 기금사업에 대한 배분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51쪽,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기부자 맞춤 답례품 개발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부자와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49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군에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제도가 협의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인구소멸이나 또 대응방법으로 각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급이 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현금성 지급은 부정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입학축하금이나 전학장려금 대상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현 정부 기조가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던가 일회성 지원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명확한 방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보건복지부를 갔다 왔고 부군수님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는 뾰족한 답변을 못 받았고요. 다만 1차 협의 때 재협의를 하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현재 대안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할려고 저희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까지는 준비는 해 놨는데요. 현재 내부 조율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상세하니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또 이렇게 보조금 한도금액 기준에 있어서 사업이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금성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카드로라도 어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또 혹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89개 지방소멸 시군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보장제도 협의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보니까 우리도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있지만 다른 시군도 다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학부형들이 전화가 몇 번 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어차피 우리 자치 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 드리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저도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학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신뢰를 못 준거죠. 이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정말 반성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이항로 군수님께도 그때도 20만 원씩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무마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선거직에 나온 분들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막상 법으로 따져보니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믿은 분들이 지금 엄청 실망해있어요. 하여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51쪽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네.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실정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데 시 지역에서는 답례품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좀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떤가 실정이?

저희는 그 잔액에 대해서요 포인트를 그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큐온에서 마이산 사계 관련해서 지금 촬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9월 16일 정도 해서 KBS에 방송할려고 하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른 부분은 뭐 유튜브를 활용한다던가 SNS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특례로요 2023년 6월 30일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종합공사는 3억, 기타공사는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특례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특례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3억.

아 밑에 일상감사가요?

죄송합니다. 1억인데 3억으로 잘못 상반기에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상감사는 1억이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가장 주문하는 사항이 정말 해결하기 힘든 사항인데요.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교통문제를 가지고 제일 논의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공영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번 교통 부분만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 이런 협의만 했습니다. 임진의 위원님과 그 분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교통 부분만 가지고 한번 서로 한번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기본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계획은 144억을 가지고 7개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는 교통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 거기다가 계획에 넣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행정 차원에서 다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한다던가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분이 입장정리가 되면 저희하고 회의를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목표액입니다.

그건 이자 수입이 적용된 거 같습니다. 7백만 원이.

네. 목표액은 3억 5천이고요. 아 상반기에는요 1년 기금 현황인데 3억 5천 7백 그 이자 수입이 포함된 겁니다.

네. 원금으로 따지면 3억 5천입니다.

상반기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3억 5천에 해당되는 그 모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계획은.

세부적인 그 3억 5천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실히 수립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금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연가로 송흥주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기호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 과 30개 팀, 현재 1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자치 군정, 다가서는 군민 행복을 업무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전 세대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 강화 및 통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마을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장학숙 입사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락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과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보훈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과 자활, 자립을 위한 능력이 향상되도록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복지대상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사후관리와 확인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공사를 2024년 6월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운영을 위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도점검하고 노후지원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경제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안천 아동 놀이터 개관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면 단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아동 선제 예측·발굴 시스템을 통한 현장점검으로 아동학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존중받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과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담당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을 재고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건축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주민 쉼터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면 단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안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하반기에도 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동호회 활동 등 다채로운 지원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일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 등 문화재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하반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착공으로 장애인의 체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9월에 개최하는 진안홍삼축제와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하여 진안군과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체계적 적극 징수 등 지방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적기 시설보수 및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진석 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호길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정태숙 장학숙팀장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과 / 60쪽, 업무 관련 주요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연초 방문, 소통의 장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행정을 통해 군민의 고충 및 생활 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으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 포인트 지급 및 DIY 생활 목공 교육지원, 독도 및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 참여 등 공직자 역량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맞춤형 특화 교육 발굴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장비를 교체, 진안군 행정지도 제작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통신비 부담 절감 및 다양한 군정 사항을 홍보하고, 진안장학숙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단위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소통과 공감 행정을 새로운 미래 진안 건설”이라는 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6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67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초 방문, 도지사 방문, 신년인사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관 운영, 진안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대내외 중요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관사회단체 및 내부 직원과의 적극적인 대면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 및 전략적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23년도 자체 조직진단을 위하여 상반기에 30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와 신규공무원 지역탐방 등 직무 능력 강화 교육을 통해 견문 확대와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우리 군 알리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와 건강검진, 휴양콘도 이용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하반기에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여 직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생산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진안군 거주 대학생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촌유학 지원조례 제정, 진안교육지원청과 함께 농촌유학 공동 워크숍 및 페스티벌 추진,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조성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과 학교 폐교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학금 지원,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실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북대 해외 어학연수 운영지원, 진안군 중,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전 학기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장학재단 홍보로 자발적 후원문화를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인문해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년배움 1인1자격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소외 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노후 컴퓨터 교체,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신규 및 노후 보안장비 도입 및 교체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통계 데이터 제공입니다. 진안군 기본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2023년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공공데이터를 생산하여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통계자료를 각종 지역발전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 운영관리입니다. 11개 읍·면에 307개소 마을회관에 와이파이 및 IPTV 구축을 완료하여, 정책홍보 서비스 자막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행사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전 직원 대상 홍보 독려 및 서비스 관리를 충실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방범용 CCTV 12개소 27대를 설치하였으며, 상반기 실시한 CCTV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을 방범용 CCTV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을 활용하여 노후 CCTV 20개소를 추가 교체하는 등,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과 79쪽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현재, 68명의 정원인 진안장학숙에 62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식단,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장학숙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 각 세대에 설치한 방송수신기가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있는데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주세요.

지금 저희가 기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 가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저희가 이제 전체적 비율로는 디지털이 한 60% 아날로그가 한 4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40%를 디지털로 바꾸는 비용이 매년 한 6억 정도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으면 한 3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진안톡이라고 지금 현재 또 핸드폰 앱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는 방법을 새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앱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앱을 좀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마을방송이 필요한데 과연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 바꿔야 될지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해 추가사업은 지금 중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본예산 편성 전에는 한번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은 나이드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보다는 이 방송에 치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저한테도 그저께 두세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 아날로그로 된 것이 불편해가지고 잘 안 들리고 그런다고 바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아날로그 할 때도 우리가 지금 한 수십억 들어갔죠? 처음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7, 80억 들어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예산 투입비용은 한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7, 80억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디지털로 하면서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향설정을 해서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장학숙이에요. 이게 남녀비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남자 32명, 여자 36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68명인데 62명이죠? 이거를 보면 거의 정원이 다 찬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여학생하고 남학생 비율이 그것이 딱 정해져서 혹시 남자가 더 많은데도 더 들어가고 싶은데도 이 정원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층에 있으면 약간 부딪치는 것 때문에 층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남자·여자 비율은 정해져서 저희가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같고요. 성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상황을 봐서 이것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니까 이 성비로 딱 규정을 해놓으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걸 좀 감안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농촌유학생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조림초등학교에 다섯 명 와있죠?

네 조림초등학교에 15명이….

우리가 확대할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맹점이 서울시에서 농촌유학생 지원조례를 폐지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진안군이 같이했던 사업인데요. 일단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독으로 나머지를 저희가 다 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도 교육청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저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도와 군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충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거수)

저도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좀 궁금은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폐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유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울시든 대도시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와야 또 우리 진안군에서도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돼서 도 교육과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사실적으로 저희가 업무가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통합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장승초하고 마령초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방법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좀 확대를 해서 마령초하고 장승초에는 통학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도에서도 마련이 된 거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저희 군비 지원이 추가로 투입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보단 조금 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례에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기본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의원님들께 조례에 관련해서 요청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부는 아직 수립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지원팀으로 오게 된 김민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저희가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평생학습사업 분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해서 그 겹치지 않게끔 전 세대 배움터라던지 평생학습에 각 기관별로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중간에 좀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평생학습관하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약간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내부 의견들이 많아서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평생학습관 예산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될 예산을 합해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저희 것은 지금 중단을 시킨 상태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것은 그 쪽으로 통합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기성금만 지급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우선은 평생학습관 추진을 별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세부사항을 조금 정확히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팀장님이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팀장님 답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팀장님이.

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강호길입니다. 과장님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매년 생산이 되는데 지금 75페이지에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조사기관이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3년 10월부터 조사가 들어가는데 기준자료는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올해 조사를 하게 되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통계청에서 공표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자료를 올려서 공표승인이 나면 24년도 2월 정도 통계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책사 발간해서 그렇게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항상 매년 나오는 자료는 1년 전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마저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팀장 네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반영은 안 된 상태고요. 통계소프트웨어가 지금 하나당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정품으로 판매하는 통계소프트웨어나 무료로 지금 시중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테스트를 해볼려고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해봤는데 문제는 이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그래픽화가 기본으로 제공돼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이게 분석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통계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넣어줘야만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통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는 일반 사용자들도 어렵고 통계 전문학과 출신자들이 그 전공자들이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답변드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소프트웨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 무료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테스트를 해서 활용이 가능한가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렇게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저희도 사실 어려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프로그램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통계분석소프트웨어는 운영이 조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보통계팀장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나 무료프로그램이나 둘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보통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만료 기간이 우리 갤럭시 삼성 프로그램하고 틀리게 아이폰은 별도의 사용요금을 내면서 어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끝났고 1년 기본연장을 해줘서 6월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사용연장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절차가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실무자들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그 회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처리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 달 정도 소요될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금 7월 말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약속을 드리고 또 실망시켜드릴거같아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진성중학교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교시킨다고 도에서까지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 과정이 됩니까?

네 그것은 이제 진행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학교 측에서 같이 연대를 해서 지금 학교살리기운동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 교육청 방침은 10명 미만의 학교는 통폐합이 기본적으로 원칙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에 내년 신입생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저희 행정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학교 하나 이렇게 없어지는 게 그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더 폐교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기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용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소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일반현황 및 업무 관련 통계와 86쪽부터 88쪽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방향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1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시스템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나라사랑정신 함양,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입니다. 현재 관내 보훈 시설물 5개소의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행과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긴급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 지원입니다. 읍면 수시 출장 상담 진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의료급여 적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의 연장승인 미신청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부적정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방문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지원입니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와 급여중지 가구 그리고, 주민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98쪽,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발굴·조사 확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를 수시로 조사하여 수급자격 유지 및 변동에 따른 급여를 착오 없이 지급하고 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투명성 강화입니다. 소득·재산·금융재산의 변동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탈락된 경우 기타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연계 또는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와 설치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총 7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자립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및 돌봄 지원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금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장마 때 장애인복지관 있죠?

네.

거기 다녀오셨죠?

네.

제가 볼 때는 저 상태로 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기 건물을 보니까 크랙도 가고 저게 40년 됐다면서요?

4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건물을 없애고 거기다 짓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밑에 층은 제일 밑에 층은 주차장을 겸비하고.

플로티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법과 지침이라던지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복지를 챙겨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우리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분이 중요하냐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본부인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남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고 이제 동거인으로 됐다든지 하면 그렇지않고 또 법적으로 부인으로 돼 있을지라도 남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본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분 자녀들이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 거 같지만 다소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서 도와줄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도 이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례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분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도를….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의사도 있어요. 그니까 재산상 조회를 해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처음으로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긴장 많이 되시죠?

네 많이 떨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92쪽에 보시면 금후계획 무연고에 대해서 장례지원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현재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때는 아마 법의 테두리 안에라고 한다면 좀 범위를 더 넓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들이 예를 들면 생계급여나 뭐 이런 그런 계통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위에도 안타깝게 그냥 돌아가시는데 사실 가족과의 단절이 됐다던가 그런 사항이 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협의 받지 않아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더 확대하는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우리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3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류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325명을 발굴했는데요. 일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325명을 발굴했고 그 중 261명을 지원해준….

그 밑에 기초수급 뭐 복지 쭉 나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계급여, 의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지역에 325명 중에 261명이 대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이제 261명까지 발굴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에 여기에 발굴이 안 되고 뭐 보호자가 있다던가 전문 연령이라던가 그래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이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이강희입니다. 복지서비스 체계강화 및 보훈 복지 향상 부분에서 1번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확대에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19 때 겪었던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좀 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는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군비로써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감소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이제 2월, 3월. 4월 지금 4차까지 공고를 냈는데 1차 때는 한 분만 응시를 하셨는데 자격이 미달이었고요. 2번째는 접수가 안 된 사항이었고 3번째는 4분이 응시를 하셨는데 2분은 자격이 안 됐고 2분은 면접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이어서 탈락이 된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4차 공고를 했는데 한 분만 들어오셔서 4차 공고에서도 이제 공고내용에 한 명이 응시를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다음 주에 5차 공고가 들어갑니다. 5차 공고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빨리 좀 채용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힘드시다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에 한 3일 공고하고 이틀 접수 기간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채용하는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년연장이 65세로 변경이 되면서 공고 부분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요. 다음 회기에 저희가 올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흰마실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알아봤는데 올해는 이용객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반기까지는 이용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 부족 일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84쪽에 보면 보훈시설에서 이재명 의사 동상이 있어요.

네.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도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직도 준공이 안 나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이씨 종친에서 한다고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산이 적지 않게 30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이거 지금 명색이 의산데 이런 건물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토지 일부에 도로변 건물 쪽 뭐랄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도 거기 전신기님 토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 자제 장남하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엊그게 다시 만났어요. 자기는 공시지가로 주겠다.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냥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두 번을 받았어요. 재차 확인해서 그래서 이건 이씨 종친에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해결해야 한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우리 주무관한테 제가 그 땅 토지가 누구누구 소유인가 그것 좀 파악해서 대략 좀 보고해달라고 한지가 한 달이 가까이 됐는데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보고 해드릴 거고요.

그니까 별도로 오늘 여기서 답변 들을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우리 직원 같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이제 제가 염려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훈회관 건립 금후계획을 보면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행 및 국가예산확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항을 보면 국가예산확보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어제 지금 전북보훈지청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재부에서 일단 그렇게 기준은 잡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해서 그 동안에 행정처리를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증빙자료로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향후에 한번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용역도 되고 추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건립이 어려운 거죠?

아니 건립이 어렵다기 보다는요. 이 부분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제도 사실은 오셔가지고 단체장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건물에서 한 번 있다가 그러고 싶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만약에 국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교부세도 사실은 검토를 해보고 거기다가 특별조정교부금 도에다가 요구하는 사업도 하면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분들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까 보훈회관이라던가 빨리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유교 행사 때 가서 우리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행사들을 그 분들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힘드니까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행사를 그 분들 모시는 행사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보훈 명예수당인가 나가죠?

네.

이거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진안군이 제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적데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히 딱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서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출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해서 이게 이 분들이 좀 소외받은 느낌 안 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팀 김대환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 박걸곤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윤안순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안지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시설 및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확대, 이·미용 비 지원확대, 청소년 드림카드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의 환경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난방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과 노인맞춤돌봄대상자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호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제공 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동의 인권과 권리 존중을 위한 부모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개의 성과목표와 10개 단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단위과제별 실적 및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입니다. 노후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촌기업 협력망 운영으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 프로그램 중 아버지학교 운영 사업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가족 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 자녀 엄마나라 문화체험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 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고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처치 키트를 보급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영유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노인일자리 지원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능 나눔형 332개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후지원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해 경로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에 설치되어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교체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맞춤돌봄 대상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254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필요서비스를 지원 연계하고 응급안전 안심장비 운영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정된 시설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동복지시설 돌봄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천 아동 놀이터를 개관하여 면 지역의 방과 후 돌봄 공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소년 복지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 상담 및 진로개발,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3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을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바른 부모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예측 발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아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 대상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경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보호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117쪽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일일자리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할려면 최소 인원이 다섯 분이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박팀장 그 동안에 협의도 하고 좀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마을의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게 그거에요. 다섯 명으로 묶어놓으니 다섯 명이 안 되는 인원은 소재지로 우리 행복버스있죠? 불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일자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행복버스 왕복하면 하루에 노인분들은 천원, 이천 원 아끼거든요? 근데 이제 왕복하면 이천 원이잖아요? 그것이 열 번이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1만 원 주나요? 얼마 주나요?

2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7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아마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아마 노인 일자리가 있으리라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단위를 한 서너 명 정도 세 명 정도 제 생각에는 한 세 명 정도까지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다섯 명 말고 네 명 한 명 모자라서 못 하는 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많이 그니까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최소단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한 1,100분 정도가 지금 마을에서 하고 계시고 한 544분 이런 정도는 공익형의 이제 공공기관이라던지 또 이제 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이런데 필요하실 때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담인력이 이제 14분이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다 나누게 되면 저희가 사업장소가 318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그 인원을 계속 낮추다 보면 또 2명, 1명 이런 데서 또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내년 사업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거기 제가 겨울에 경로당을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 거 같은데 겨울에 이제 저희가 간식비 주잖아요?

네.

그게 특히 경로당마다 쌀 5포대씩 드리고 있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조정해서 인원수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부분이 뭐냐면 어느 곳은 겨울에 밥을 안 해 먹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주기는 주잖아요?

네.

그니까 이제 일례로 보면 정천 월평 거기 회관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30명씩 드셔요. 30명씩 그리고 동향도 저쪽에 두름인가 거기 있는 거기 마을도 최소 20명씩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 30명씩 드시는 곳은 그 쌀 5포대 줘도 그거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안 하는 데나 진짜 적은데는 운영 안 하는 데는 주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운영 안 하는 데는 그 쌀 가지고 떡을 빼던지 그렇게 나눠서 드시던 분은 좋긴 좋아요. 근데 본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취지하고는 맞지않다. 어느 곳에서는 정말 그렇게 다 해서 먹는데 부족해서 쌀을 마을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내서 먹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좀 과장님 고민 좀 깊이 좀 해주십사 네?

의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사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양곡을 지급을 못 하는 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6포대에서 이제 2포대까지 이렇게 숫자가 많은 데에서부터 적은 데까지 좀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뭔가 보완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보면 영유아 교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네.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충족률이 40.9%이고 마령과 자포어린이집은 20%가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근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없어져서 또 진료 보기도 어렵고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또 이런 상황에서 지역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 역량 강화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네요. 2회 정도?

네.

조금 더 잘 해주셔서 더 어린이들이 지금 관리하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공식적으로 뭐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문화가 아니라 저희가 가족센터가 되면서 다문화 기능도 있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다문화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 사업에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아우르려고 쓴 단어입니다.

네.

네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사실은 약간은 그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갈려고 잡고 있습니다.

네. 피해된 사항은 없는데 거기가 저희가 정밀구조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구조적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고 사실 비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창틀에 문제라던지 그래서 이게 비가 들이치거나 천장에 방수라던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또 이제 석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제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산확보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맞춤돌봄 대상자나 이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또 이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독거어르신들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활동이 어려운 부분 그래서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시지만 혼자 사시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안전확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네.

화재감지기라던지 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센서라던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입감지 그 다음에 응급호출 버튼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가 된다든가 하면 119로 바로 가고 거기에서 저희 요원들이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총 29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15건 정도가 119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정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29, 30.

네. 28, 29, 30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먼저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사전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도 일정 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업체하고 계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타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이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지원센터요?

네.

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설계비용하고 정밀안전점검 할려고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밀점검 끝났고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본래는 보고드릴 당시에는 이 종합검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려고 그렇게 처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도 해 놨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올해라도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본래는 내년에 할려고 처음 계획을 잡았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저희가 신청해놓고 노력하고 있으니 되면 올해라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서둘러서 일하는 분들이 빨리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흥주 민원총괄 팀장입니다. 박선자 위생팀장입니다. 이강민 토지정보 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 팀장입니다. 김성도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김완식 건축팀장입니다. 양상열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사변동으로 정원보다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128쪽 주요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9쪽부터 131쪽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3대 원칙 정립을 위해 민원처리의 친절도와 신속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공사 추진 및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등 시설개선과 HACCP 인증 지원 등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체계적 관리 및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보수·확충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토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정책정보 제공, 공공용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으로 소유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를 마무리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확대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회관·모정 보수 등 124건의 주민쉼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공사 및 외벽보수 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과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홍보와 민원처리기간 준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설치 진행 중인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를 완료하고,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와 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등급평가를 지원하고 2023년도 진안홍삼축제 대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 관리입니다. 지가산정 필지의 60% 이상을 검증하여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법정기한 외 365일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불편이 있는 도로명을 정비하고 농로 및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141쪽까지,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고 있으며, 조상 땅 찾기 등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적기준점 망실‧훼손 예방 및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 자체 시책사업으로 지적기준점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143쪽까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3개 지구 1,453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기준점 199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지적행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4쪽부터 145쪽까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건축행정시스템 상의 협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부서와 신속한 일괄 협의회 개최 및 협의 진행 과정의 즉시 공개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종합안내 책자 수정본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기피‧혐오시설 등은 인허가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사전검토 강화로 건축 관련 진정,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부터 148쪽까지,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불편함 없는 거주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및 모정 등 각종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히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주민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인구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면 지역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백운면, 성수면을 대상지로 확정하고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운면의 경우 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24년 말까지 공사완료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성수면의 경우 23년 말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에서 25년까지 설계 및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신속 정확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142쪽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지적재조사가 처음 부귀 소태정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만 봐도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협조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착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특히 민원소지가 많거든요? 이웃 간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마무리 못 할 거 같아야 그렇죠? 네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 지원이 그때까지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뒤로는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부터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위생팀장 위생팀장 박선자입니다. 3개소를 지원했는데요 문앤드하고요 빽다방 진안점하고 크로엔젤 진안점 커피숍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위생팀장 그렇죠. 지원 신청주의에 의해서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역업체 세스코에다 맡겨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팀장 사실….

위생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가서 문의해가지고 권유도 하고 그래서 세 군데 이번에 했습니다.

위생팀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수하고 백운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추가로 지금 대상지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발표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나면 아마 추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신청 내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읍면은 있습니다.

네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네 김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13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39대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 안에 있어서 밖에 있으면 야간에도 운용을 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좀 무용지물이지 않나요? 노인분들은 어차피 이용을 못 하지만 외부에서 온 자제분들이나 발급을 받을 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각 저희들이 총 39대가 설치 돼 있는데 주로 읍면에 공공기관에 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밖에다 설치할려면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관리하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9대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제 말씀 주신 거처럼 그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시범적으로 또 야외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면에 하나 정도는 그런 저녁에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한 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365코너도 운영되는데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것도 좀 현실성 있게….

그것도 실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해가지고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면 조금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면에 하나 정도는 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우리 금후계획에도 이미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땅이 전환 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계측량 했을 때 그것을 좀 지금 잘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을 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반기 잘 마무리돼요? 금년에 하는 것들은.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지적재조사팀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정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1년에 5억 정도가 지금 추가경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근데 부가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잘 돼서 서로 민원이 발생이 야기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정 문제 지금 명품모정말고 명품 모정은 워낙 잘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조그마한 약식 모정들을 이렇게 할 때 조금 어떤 맞춤형같이 원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아까 신속하게 잘 해주셔서 잘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조금 주민들 의견을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땅 문제 이해문제가 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럴 때 그럴 때도 이장님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을 표지석 있죠? 그 야간에 이렇게 한 것이 둘러보신 분들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밝게 해주니까 좋은데 왜 그걸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이장님들한테 제가 이장 출신이라 그런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더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없는 마을 위주로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마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말씀 주신 거처럼 호응이 좋으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차 확대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재 팀장입니다. 김응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영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황옥남 축제진흥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 153쪽부터 155쪽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5개 항목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등 14개 항목의 단위과제를 수행하여 양질의 문화 체육 축제를 통한 활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진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지역문화예술 진흥 중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진안 고유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 군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야외 거리공연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시설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시설보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소외,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단계적 사전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아 가겠습니다. 159쪽,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기획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으로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및 사립 작은도서관 7개소를 운영 중이며, 3억5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구입,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하반기에도 군민의 독서문화 생활화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2,141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부문의 가맹점에서 문화생활을 누려 취약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발급률은 94%, 이용률은 48%입니다. 상반기 운장산고로쇠축제 가맹점 등록, 읍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카드 발급 및 사용을 홍보하고 지역축제 가맹점을 등록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지역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적극적 활용 중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 인문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 외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62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개소,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4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진안 마이산 주변 정비공사 외 14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석린 고신왕지 주변정비공사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문화재 사업 특성상 문화재청과 전북도의 설계승인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2006년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지역사 유물수집과 특별전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북 유형문화재 이덕응 초상화 기탁 및 지역사 유물 19점 구입을 추진하여 총 2,939점의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 등 박물관 교육프로그램도 1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 사적지정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중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안 마이산 배 전국바둑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여 4,84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 12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역도를 비롯한 4종목의 5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해 4천6백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진안 웅치전투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등 6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지훈련단 유치 활동에도 힘써 진안군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3천8백만 원 사업비로 생활체조 등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은 감독 1명의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에는 3개 대회에 출전하여 전국 남자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유동주 선수가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천9백만 원을 확보하여 선수들의 복지 및 훈련 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도선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진안군 홍보와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역동적 체육 기반 구축 중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98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상 1층, 연면적 2,700제곱 제곱미터의 규모로 체육관 및 수중운동실, 다목적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정부지에 분묘 1기가 이전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연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체육활동 활성화로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9쪽, 국민체육센터 ‧ 골프 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인원은 36,858명으로 수입액은 6천 9백만 원이고, 골프 연습장 이용 인원은 18,789명으로 1억1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기계실 시설개선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료 강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을 높여 군민 체육복지 실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축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중 홍삼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2023년 홍삼축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예정으로,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구성, 다양한 공연, 홍삼·수삼, 특산품 판매, 문화 예술행사로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삼축제 대행사인 전주MBC 프로덕션과 일자, 시간, 장소별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세부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홍삼축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3월에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억8천6백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다음 주 개최예정이던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짐에 따라서 취소하였습니다. 11월에 가족공동체 김장 문화축제, 12월에 마이산 겨울동화축제를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진안고원 브랜드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기 158쪽에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후기회 제공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연구용역이 2월달에 마무리가 됐나요? 용역결과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평생학습관과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이렇게 건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8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 교육센터 기능과 저희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이것을 합한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요. 지금 사업비는 18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52억 2,500만 원과 군비 130억 7,500만 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6월 이렇게 용역이 마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 그때 마칠 마칠 예정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 중으로 지금 용역준비 중이고 8월 초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월 초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 뭐 결과는 다 나온 게 아니니까요.

네.

16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이 8월에 개장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학생들 방학 기간이 겹쳐서 이 부분을 조금 학생들이 방학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7월까지 전면 개보수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8월 중순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달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수영장 뭐 기계실하고 노후된 기계설비를 다 교체를 했고요. 수영장 지붕, 천장 부분도 다 교체가 완료되고 지금 청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8월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8월 초 개장하면 학생들 좀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이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름이니까 수영장을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수영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는 163쪽이요 그 이덕응님 초상화 그건 오리지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가 원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원본이요?

네.

우리가 구입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기탁?

저희 박물관에서….

왜 그러냐면 언론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었다시피 춘향이 영정사진을 1억 원을 들여서 그때 했는데 너무나 늙은 그 뭐랄까 사진 노인 사진을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런가 하면 거북선을 200억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 결국 그냥 불쏘시개용으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원본인지 아니면 원본이 아니고 뭐랄까 모사품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감정까지 해 놨습니다. 감정의뢰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보험을 들고 하기 때문에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감정해서 그렇게 기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8쪽 맨 밑에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사전절차 이행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어떤 이행사항인가요?

지금 이게 결정되면 군 계획시설 결정이라던지 재해 영향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등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은 교육문화 예술의전당은 뭐에요?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예술회관하고 합해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려다 보니까 명칭을 가칭 교육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된 게 뭐냐면 처음에는 평생학습관이 주도적으로 소멸대응기금으로 평생학습관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술회관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하자 했었던 상황에서 평생학습관이 이제 기왕이면 그게 꼭 필요하면 평생학습관 내에 에스레이 시설 하나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는 평생학습관은 중지시키고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오고 이야기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억 평생학습관 예산은 문화예술과 183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지혜의 숲 복합문화 도서관에도 생활문화센터로서 중복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교육문화예술 회관의 연습공간하고 예술인단체 사무실, 공연장 전문공연장을 갖춘 그런걸로 해서 저희가 주가 돼서 이렇게 하는걸로 실과소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 처음에는 평생학습관으로 소멸된 기금으로 간다고 예산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가 갑자기 예술회관을 여기에다가 의원님들이 계속 별도의 건물보다 한 건물 내에 공연 시설하는 것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술이 다 주가 됐고 평생학습관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중지를 하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진안 지혜의숲 도서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보고할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죠?

도서관은 처음부터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하고 왜 그렇게 됐나 면요 평생학습관은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예술회관은 1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규모가 저희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주가 돼서 이렇게 하기로.

아니 누가 예술회관을 그렇게 크게 하라고 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연구용역도 6월달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8월 초에 나온다고 그러고.

규모를 저희가 이제 공연장 규모라던지 이런 걸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제 얘기는 일단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거기다가 복합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이 주가 됐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예산 다 해놓고 소멸기금으로 다 설명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직 용역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주가 되는 거고 거기는 중지를 시켜놓고 좀 이게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해마다 지금 책을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언론에도 좀 보도를 했었고요. 실과소 협조 요청도 했고 그래서 지금 대출건수나 이런 걸 보면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건축을 할려다 보면 뭐 건축기획, 사업기획 사전검토라는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사전검토를 받았는데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겨서 그걸 보완해나가는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아직 설계 공모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 사전검토 단계라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설계 공모할 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인가 해서 저희가 글짓기 대회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줘서 아이들이 바라는 도서관이 어떤 내용일까도 지금 파악해보고 그랬습니다.

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섭외라던지 이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잘 안 돼서 이때쯤 개최할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구용역만 추진했습니다. 세미나가 아니고 연구용역만 했었습니다.

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제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저희가 지정할려면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던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일단 해서 보고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협회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라던지 체육회 일정이라던지 하다 보니까요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웅치전투기념 궁도대회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8월달에 홍삼 배 전국남녀 배구대회 9월달에는 트루드 진안고원대회 또 9월 16일부터는 전국파크 골프대회 그 다음에 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마이산 홍삼 배 전국 줄다리기 최강전 이렇게 6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홍삼축제때 저희가 줄다리기 최강전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BF 예비인증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8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9월 초에 지금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분묘가 하나 이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먹거리 부스는 지금 10개.

네.

네 지금 산골애찬이라는데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그 업체에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3개소 정도가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부스 교육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켰고요. 또 물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당신들 얼마에 팔건가를 저희가 조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바가지요금 없이 친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정상식 과장님 웅치전적 그 궁도대회까지도 잘 마치셨는데 지금 도하고 완주하고 우리하고 뭐 협의체 구성이라던가 혹시 그런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고 있나요?

협의체라기 보다는요 지금 완주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용역을 7월 31일 날 11시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돼서 31일 날 11시에 지금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완주하고도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복된 계획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한다던가 좀 뭔가 협의할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서 협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하고 저희 진안군하고 완주군하고 만나서 통합기념대회를 어디서 어떻게 개최할지 지금 바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앞서 많은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16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금 발급률은 94%인데 이용률은 48%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홍삼축제때도 가서 사용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축제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 담당자들 통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걸 가진 학생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도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좀 독촉을 하고 있고요. 못 쓰면 이게 떠내려가거든요. 너무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리라도 카드 받아다가 대리라도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김장축제때는 여기서 돼지고기라던지 김치 이런 것도 배달을 해서 사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스라던가 몇 군데를 못 한다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이용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부스 참여하는 업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축제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걸 또 들어오는 입구에서라던가 어떤 안내하는 데서 학생들한테 그런 걸 좀 홍보 좀 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삼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끝나고 축제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별다른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거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지금 이제 개막식 때만 개막 퍼포먼스를 몽금처 설화, 웅치전적 진안문화를 모티브로 하는 주제공연을 저희가 개막식 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는 전국 줄다리기대회, 홍삼 팔씨름대회, 나는진안가수다 해서 진안 출신이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 말고 전국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 홍삼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함께 꾸미는 나는 진안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고요. 또 축제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들하고 하는 축젠데 어린이 뮤지컬 축제 마지막 날에 그런 희망을 상징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했고요. 또 특별한 체험으로 열기구를 띄울 계획입니다. 열기구 체험이라던지 크로마키 사진관 다양하게 작년보다는 차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도 돌아가는 때에 같이 이렇게 행렬이 같이 재밌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 추억에 남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페스티벌도 같이 하죠?

네 트로트 페스티벌은 지금 대표 가수 송가인은 섭외가 됐고요. 나태주, 조명섭 뭐 여러 가수들 지금 섭외가 완료가 됐습니다. 둘째 날 18시에 주 무대에서 하는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도 그런 송가인이라던가 이런 대형가수들을 원해서 미리 섭외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변에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장현숙 세입팀장입니다. 배성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현재 인원은 28명이며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쪽 주요시설 및 업무관련 주요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 178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표 산정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1억 1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과표 설정을 위해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 9,059호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으로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 집행으로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1,537건에 대한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22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 공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169억 5천 6백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 94.9%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79억 9천 8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4.2%를 달성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 사무소의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휴재산의 정보공개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78쪽 상반기 주요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0쪽 2023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건전운영으로 함께하는 군민행복 이라는 비전으로, 4대 단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팀별 성과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서 193쪽까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2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납기내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목표액 284억 4천 3백만 원 중 178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하여 62.8%의 부과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거 과세를 통해 부과목표액 105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18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미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추징 등 155건의 세원발굴로 1억 1천만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지속적인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누수 세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립을 마련하고자 개별주택 9,059호에 대한 특성 조사·산정·검증을 거쳐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주택의 신·증축과 부속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9월 중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6월 말 현재, 공사·용역 등 2,896건을 계약 추진하였고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5.5% 이상 유지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7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한 지출사고 제로화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지방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는 부과액 178억 7천 5백만 원 중, 169억 5천 6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4.9%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 284억 4천 3백만 원 이상 초과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규체납 발생 시 신속한 분석 및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89쪽, 세외수입 징수 및 납세 형평성 강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부과액 95억 3백만 원 중, 79억 9천 8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4.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부과관리 및 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134억8천6백만 원 이상 초과 달성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19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생산적인 군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고약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인 금고 운용으로 원활한 자금공급 및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용담면, 안천면사무소, 군청사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활발한 대부 활동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과 유휴재산 정보공개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지금 올해 해야 될 건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아직도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지금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수치를 연초에 지금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다 연초에 대략적인 건수를 공개를 했는데 정확한 건수는 현재….

네.

네.

우리 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전체 공사 비율을 했을 때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몇프로인가를 따져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193쪽하고 관련된 겁니다. 저는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국공유지 매각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때 지자체에서 할 때는 보통 제가 많이 도와줘서 기억이 나는데 빠르면 1개월 이내 길어봤자 2개월 이내에 매각이 가능했어요. 그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매입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제가 지금 해준 사람들 보면 그리고 보통 1년 아니면 2년 까지도 지금 못 해준 사람이 있어요. 대곡에 2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요. 근데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거 하나를 잡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큰 땅은 아니지만 그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없고 매입이 가능한 좀 적은 땅 그런 것은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도 올 7월달에 지금 제가 몇 건을 도와줬는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뭐 5년 이상 그게 지나야 되고 어쩌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도 우리 군 소유 토지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말고 우리 군유지 그것은 같이 따라서 우리도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를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거기하고 달라요 국가에서도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서 의외로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 이 군유지라던지 국공유지 매입할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 땅 옆에 인근에 붙어있는 땅들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는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게 군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이기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용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국은희 의료관리팀장입니다. 라영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금남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애란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애경 치매안심팀장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기 진안군 지역 보건의료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과, 건강걷기, 한의약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제공과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도로 열선 설치 등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을 지원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과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안과 검진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생명존중 교육 실시 등 마음이 건강한 사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빠망 돌봄 인형 제공 등 노년이 건강한 치매안심사회 구축으로 2022년 전라북도 치매 관리 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69쪽,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비전으로 7개 분야, 19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1쪽,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노후 보건의료기관의 시설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노후장비 교체 등 최신 의료장비 보강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73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걷기 경로당 체조교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475쪽, 모자건강증진 등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첫 만남 이용권, 임신·출산 장려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출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 아이 낳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477쪽, 노인의치 지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토피·천식 환경성 질환의 환아별 맞춤형 지원 등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79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의 급성기 진료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을 수행하겠으며, 의약업소의 관계 법령 준수여부 등 수시 지도 점검 및 현장 감시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81쪽, 감염병 질환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코로나 재유행 대비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결핵 검진, 코로나 검사 등 감염병 조기발견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4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앱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관련 시설 및 인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마음이 건강한 정신건강 증진 사회 조성입니다. 찾아봄’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심리치유 지원으로 자살률 감소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치매 환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빠망 돌봄인형 제공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진안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소장님 우리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의료진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관내 보건지소에 빈 곳이 있나요?

의사 공보의 선생님들이 각 지소별로 두 군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보건지소에서 주 5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주 4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보의가 지금 공보의로 오면 3년 근무를 해야 되고 일반 군인으로 가면 1년 8개월만 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여자의대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아직 채워질 기미는 없네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지부나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 있는 그 장비 있죠?

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비 중에 노후화된 것은 반드시 항상 수시조사를 해서 좀 신형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빨리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본인들 의지로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75쪽에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있죠? 그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최대 2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난임 부부는 신선 배아나 동결 배아 해서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도에서 지침에 있는 횟수를 다 채운 산모에 한해서는 2회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있고 또 이루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번 해주셔서 지금 현재 난임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올려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이제 조례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이런 절차가 끝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정책도 좋지만, 또 출산의 의지가 있는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이렇게 난임 부부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릴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손해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도 많이 합니다. 저희 치매에서도 하고 강당에서도 거의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교육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에 나가서 하는 거의 90% 이상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장소가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교육 횟수가 3,000회가 넘습니다. 근데 건강체조교실만 보면 1,420회 정도를 저희가 실시를 하였고요. 지금 도비가 4,000만 원 정도 있는 거는 4월 중순경에 이미 다 소진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또 어르신들 배려를 위해서 4,000만 원 정도를 다른 예산에서 가지고 와서 더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삼축제때 어르신들 경연대회를 하는데 사실은 홍삼축제가 우리 관광객을 많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큰 무대에서 서보는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셔서 7월부터는 경연대회 연습을 해야되요 그래서 잠깐 아주 잠깐 멈춘 거고 어르신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농번기나 한여름에 보면 경로당에 두세 분 정도만 계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조차도 가서 체조를 하는 건 사업의 효율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이런 사실은 강사분들이 6분이 계시는데 전라북도 전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간담회를 강사분들을 했는데 이 분들도 그런 불만들을 조금 횟수가 줄은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외람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의 수입과 직결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건강체조교실 말고도 치매나 금연, 고혈압, 당뇨에서도 경로당에 나가서 웃음 치료나 레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조 몇 회 줄었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2건 정도 지금 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치매마을로 선정이 되면 지금 백운면을 이번에는 신규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백운면에 있는 경로당 전 마을 경로당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모두에 미끄럼 어르신들은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다 깔아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혹시 경사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 검토를 할 예정이고 치매안심수칙 이런 현판이나 이런 것들을 경로당마다 다 붙이고 이런 안전망같은거에 신경을 쓰고요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주방에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뭐 이렇게 문구를 예쁘게 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송미경 소장님 애쓰시는데요 489쪽에 치매 어르신 AI빠망 돌봄인형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를 하시던가요?

저희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치매 초기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저것 책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활용을 잘하시고 굉장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형이 트로트도 불러주고요 춤도 같이 추게 하고 또 약 먹을 시간 되면 약 드시라고 얘기도 해주고 어르신들이 묻는 질문에 다 답변을 해요 심지어는 로또 번호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한 표현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자주 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자주 못 하고 이런 데 어쨌든, 인형이기는 하지만 나랑 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서 함양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울증 척도나 이런 기억력 감퇴 이런거에서도 높은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고요.

아니 이제 거기 이용해봤던 분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100분 정도 나눠드렸는데 두세 분 정도는 못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셨어요. 근데 처음 고민했을 때 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니까 중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증상에 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488쪽에….

아 의원님 그리고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저희 그 빠망 사업이 저희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시연을 해드렸거든요 도지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전라북도 전국으로 지금 도지사님이 의무 비슷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다 이렇게 전파가 된 사업입니다 보급이.

대표적인 선제적 행정을 하신 거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484쪽에 어르신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대상자 모집에서 200명이 모집이 됐잖아요?

네 지금 150명 모였습니다.

150명 모집했어요?

네 근데 더 모집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0명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휴대폰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AI 스피커로 이렇게 저기를 할 예정이어서 현재 지금 선정대상은 200명이고 거의 200명 가까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금후계획에 또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그러기에 계획에서 200명이 됐는데 또 후반기에 확대해서 하는건지?

그거는 저희가 이 분들을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모아놓고 했을 때 이게 잘 핸드폰을 도저히 사용하실 수 없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추가로 더 모집을 한두분 정도라도 이거를 다 채우기 위해서….

일단 1차 모집된 대상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것이죠?

네.

대상자 선정이 또 있길래 후반기에 또 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도 신청을 200명 이상 많이 해주셔서 선정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자 475쪽 영양 플러스 있죠?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공급.

네.

상반기에 이제 443건에 3,500만 원 지출했잖아요?

네.

하반기는 공급을 안 하나요?

아니요. 이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대상자가 거의 1년 이상 쭉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22년부터 시작해서 1년이 끝난 분들은 퇴록을 시키고 또 새로운 대상자에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연중?

네 1년 연중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충 있죠? 회충약 우리 공급하나요?

회충약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회충약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보건교육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관내에서 저한테 왜 회충약 안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쎄 회충약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을 때 회충약을 먹고 먹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보건소에서 회충약 줬는데 왜 회충약 안주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저희가 장내 기생충 검사는 한 500명가량 하거든요 민물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500명 정도 장내 기생충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양성이 딱 2분이 나와서 그분들만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제공하는 회충약은 없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거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이제 우리가 육식도 많이 하고 채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큰 부담 가지 않는다면 한 번씩 먹게 한다던가 그런 계획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빠망 돌봄 인형 제공해서 선제적으로 참 하셨다는 소리 듣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또 이런 거 제안하신 직원 있으면 실장님 연말에 포상계획 있으면 그런 분들 포상도 해주세요.

적극행정 1등 해가지고 상도 받았고 군수 모범 공무원상도 받았습니다.

상금도 좀 추가해서 주세요.

많이 주십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장 다섯시간에 걸친 긴 시간에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