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 외 4건, 총 5건의 안건으로 심사하여야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군수제출) 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총 5건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담당부서 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별 위치도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을 해서 제공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급속히 떨어지는데 올해 태어난 자녀들하고 향후 10년, 15년 인구 추세를 볼 때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 수준에서 머무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줄 거라고 봅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들 출생자 수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68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없지 않고서는 사실은 줄어드는 걸 막을 방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천 군수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다들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 상황을 증가시키기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저희들이 대단히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실제 청년들 위주의전입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기대해도.

과장님, 오늘 공유재산 들어온 걸 보면 지금 현재 막연히 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 아이좋아 플랫폼 이런 것도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올해의 0세에서부터 3세까지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합천군의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다 하더라도 가회나 가야에서 여기에 아무리 좋은 돌봄시스템이 있다 해도 여기까지는 오기는 힘들거든요. 힘든데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이 건물이 큰지 작은지 정확하게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 건물 지으면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아이좋아 플랫폼과 다함께,

아니, 지금 현재 아이좋아 플랫폼이 위에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몇 명이 줄어들 것인지, 추가가 될 것인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추가가 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가 되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추가가 되는데요?

다함께우리아이행복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임산부 및 가족행복쉼터에 1세 미만의 애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에도 저학년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에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2개 파트에, 1세 미만, 그다음에 8세 이상은 있는데, 여기에 2세에서 7세까지가 들어간다면 한 구역에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됩니다.

요즘 아기 낳기도 힘든데 낳아서 한 명이라도 잘 키워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받든지 아니면 농촌 거기서 받든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몇 명인데 향후 몇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몇 명으로 줄 것이다 그런 게 나오면 이 건물이 막연하게 해놨는데 이 건물이 부족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의원들이 더할 나위 없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어야 되는 거는 지어야 됩니다. 의원들도 정확하게 지식도 없고 해서 막연히 지어야 된다는 것에 의해가지고 인구가 자꾸 주는데 준해서 어떻게 하든지 줄면 주는 대로 아기자기하게 효율성 있게 하고 또 줄면 이걸 안 써야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이걸 과감히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물어보는데과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어떻게 기초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내에는 인구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내가 65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80만 명, 90만 명에서 지금 1972년생이 110만 명이고, 지금 현재 35에서 40살 되는 사람이 한 80만 명, 90만 명이고 거기서부터는 25만 명 으로 쫙 떨어지는데 그런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합천군에서 인구를 아무리 늘리고자 하더라도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면 합천군만이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합천군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필요한 건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7건, 8건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지금 합천에 많이 침체되어있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해서 합천군이 안정되고 활력이 있고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모든 거는 기초를 잘해서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합천군의 인구 추이가 이렇게 되는데 뒷받침해 가지고 특히 미래전략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또 모르더라도 미래전략과에서는 그런 걸 제시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합천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래가 전혀없이 모든 게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10년, 20년 후의 합천 미래상을 누가 그려야 되는지?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사업 하나 가지고 즉흥적으로 합천 전체적인 읍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퍼즐맞추기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업이 있으면 그 빈 공간에 또 해 나가고, 또 어떤 사업 내려오면 빈 공간에 해 나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중장기적인 합천의 미래설계도가 있느냐 이것도 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지자체장이나 위탁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합천의 미래 10년, 20년 정도는 내다볼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모든 부분들을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공모사업들을 가져오는데 또 실례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타 시군에 꺼리는 사업까지 다 합천에서 하고 있다, 합천에 무조건 공모사업 가지고 오면 된다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기분도 썩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좋아 플랫폼사업, 이런 거 솔직히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뒤에 청년이나 숙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이좋아 플랫폼이 적어도 청년, 신혼부부, 이런 어떤 큰 대단위 세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동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는 위치에, 우선에 지금 현재 다함께행복센터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선에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위 아파트, 거주지, 거기에 쌓여있는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전하고 더 안 좋겠나 싶고,지금 현재 한전 뒤에 여러 가지 원룸이라든가 숙소 짓는 부분들도 너무 퍼즐맞추기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모양도 그렇고 하여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다!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재 합천 관내에 땅값도 상당히 비싼데 합천 중심지를 조금 벗어나도 대단위 대지를 좀 확보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합천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지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쁜 시간에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계남초등학교 지금 신축건물이 있고 구 건물 그것도 리모델링 할거죠?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있는 부분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감독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농촌다움이나 농촌활력사업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군에서도 건축직 공무원들도 가서 수시로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책권역 부분에 농촌활력화사업을 해서 거기 하자가 한 80가지 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행사에서 한 부분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하자부분 정리를 하고 나서 농어촌공사에 준공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하자 부분 정리를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안 된 부분은 합천군에서 인수인계를 하면 안 된다. 하나에 대해서 끝까지 하자보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도 확실하게 가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시행사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하자도 많고 말썽도 많아서 농촌개발담당에 건축직이 한 명이 고정 배치가 돼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어제도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공할 때 그때 가서 시공이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그때 봐야 올바른 시공이 되지 다 하고 나서 만약에 타일 밑에 제대로 배합된 콘크리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겉만 멀쩡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시공할 때 직접 나가라! 나가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해라.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사실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좀 하자. 너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집행까지 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말고 합천군에서는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거는 사실 군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재직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능력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바꾸자고 한 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까지는 너거가 맡아서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한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는 합천군에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수수료 다 챙기고 그런 부분, 그러면 준비는 합천군에서 하고 공의 농어촌공사로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역량강화사업해서 3억3,600만원, 기타 부대경비 해가지고 5억5,8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타 부대 비용에는 나머지 미비한 부분 준비하고 집기나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이고 역량강화부분에도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데도 역량강화비를 줄여서 주민들과 견학 가서 보고 온다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목조목 짚어줘가지고 이 돈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율곡하고 이책하고는 그렇습니까? 공사는 40억 공사한 부분이고 설계변경한 부분은 물가상승한 부분 외 3억, 율곡 2억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집기 사는 부분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을 다 쓰고 설계변경해서 군에서 준공검사도 안했는데 합천군에 인수인계도 안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 그 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미래전략과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 돈을 뺏어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가상승 하면 설계 변경해서 돈을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사실 추가 사업비를 물가상승분만큼 더 받아오는 거는 사실 요원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난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0% 이상을 사업비를 추가로 쓸 수 있도록 예비비 명목으로 넘겨라! 반드시 넘겨라! 넘겨가지고 나중에 이런 공사비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집기나 실제 운영비.

설계변경하는 부분에도 과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에게 기본적으로 보고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28억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정도 됩니다. 센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문화센터에 물가상승해가지고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체험센터 보험료 조성 이런 부분에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리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 변경 부분에도 짚어서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하고 정리하고 나머지는 준공 인수인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믿지 말고 합천군에서 직접적으로 가담을 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중간 조직 만들어놓은 데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공동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 준비를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정봉훈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들인 지금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사업비하고 진행되면서 2년, 3년 흘러가면서 또 원자재 상승 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추가 예산 비용도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너무 사업비 자체를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을 때 중간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왔을 때 물가 상승이 되었을 때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인구는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건물만 화려하고 크게 짓기보다는 건물을 작더라도 내실있게 지어가지고 건축비도 좀 절감하고 아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책권역 사업비 3억 모자란다 해서 3억하고 율곡의 1억 8천 하고 추가로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냉정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때문에 지역민들이 찾아오고 해달라고 하고. 과연 이게 맞느냐 그렇게 찾아오면 그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마늘값이 싸가지고 농민들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예산이 있으면 솔직히 농민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건물 그것 안지어도 되고. 어차피 지어봐야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이책에 운영되고 있습니까?앞으로 이책권역하고 율곡 거점사업하고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심각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고 초계 계남지구는 지금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리가 중간중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리가. 지금 요즘 많이 떠드는 순살아파트 있죠? 옛날부터 순살건축물은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콘크리트가 공장에서 철근을 5차 나오면 2차는 다른 지역으로 빼돌립니다. 다른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건물도 안정성도 그렇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감리를 해줘야 된다. 제대로 철근을 안 넣으니까 건축의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기울기도 기울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일 기초가 제일 중요하듯이. 어차피 지금 현재 초계 계남지구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들을 꼼꼼히 촘촘하게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향후 준공 때까지 예산 부분도 잘 맞춰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건물들은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되고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 관내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각 읍면에 있는 건물들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유지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군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사업비를 요청하는 그런 자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잘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지역의 등급이 있습니까?

그런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했던 게 거의다 군수의 재산입니다. 군수의 재산이고 저희들이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거는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위수탁계약 체결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영도 그렇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특히 중간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나가보면 점검이나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잘 하고 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 진단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군에서 해 줘야 된다 군수님 찾아가면 해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부분들을 볼 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 부분을 매뉴얼을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 어떤 지역에는 이런 게 참 필요하다 이것만 조금만 해 주면 지역 좀 살아날 것 같다, 안 그러면 여기는 진짜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운영위원장부터 사무장부터 문제가 많다 하면 그거는 과감하게 해제시키고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과감성이 없으면 이런 일이 계속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합천 관내에 있는 공모사업들이 블랙홀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공 후에 인수를 받으면 운영은 누가 해요?

사업을 시행 중인 거는 추진위원회고요. 해당 권역의 마을 추진위원회가 되고 준공 시점 되면 운영위원회라고 조직을 다시, 추진위원회는 해체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 비용이 안 나오면 운영 비용을 또 군에서 대줘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운영 비용을 저희들이 대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본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이라서 각 권역이나 정신활성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이라도 해서 지난번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경제교통과 태양광사업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의 한 50에서 70%까지는 운영비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천군에서 상업용 태양열을 단체에서 쓸 수 있는 조례안이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의논이 되면 지금 현재 막연히 리모델링할 때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중에 완공 후에도 소득이 안 나오니까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접근하려고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비가 새는데 지금 현재 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건물로 해놨던데.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제도를 완벽하게 구연하지도 않고 일을 한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박자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불법 건축물 지붕부분은 도시과 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정상화시켜가지고 구조 검토를 해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면 그 위에 불법 건물로 들어가 있는 거 지붕 씌워놓은 거기다가 태양열 올려가지고 그 태양열에 있어서 발생하는 걸 가지고 운영비를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바깥이 촌지역인데 공원화처럼 촌에는 거의다 공원화 비슷한데 공원화처럼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우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미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서 어쩔 방법이 없다면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좀 생각해서 지금 상업용 전기를 민간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를 네이버 지도를 띄워놓고 보면 거의 운석충돌구하고 비슷한데 지금 현재 운석충돌구도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운석충돌구가 제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막연히 설명을 하지 말고 일단 코어를 뚫어가지고 기초의 단층이 나오면 운석충돌구를 설명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초계하고 적중하고 한 세 군데를 잡으면이 학교도 한 군데 정도 코어를 뜰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각 국장님 세 분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건 충분히 앉아서 논의를 한번 해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것도 되는지 코어를 뜰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남의 논 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제약되는 게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운석충돌구 하고 마주칠 때 그런 것도 과장님, 국장님들 서로 상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합천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도 힘든 건데 국장님들 서로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운석충돌구 업무는 관광과이지만 학교 부지에 코어 뚫는 거야 학교 부지에 일정구간 한쪽에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염려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띄어놓고 보니까 한 세 군데 코어를 뚫는다고 보면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실사 갔을 때 불법건축물 지붕이 있어서 과연 리모델링해도 될까 우려를 했는데 정상화시킨다니까,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잘 감안해서 시행되면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을 보급을 할 때 전용면적 36제곱미터로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할 거 아닙니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크기를 조절하는데 의견 수렴을 좀 하이소.

그렇기는 한데, 의견수렴은 거치겠습니다. 사실 전용면적 36평방미터하고,

12평이네?

11평. 11평인데 이거는 전용면적이고 실제로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15평, 17평쯤 보면 되거든요.

청년공공임대주택인데 여기에서 들어가 잘 살아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은데 여기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도 못 가고 계속 눌러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데 11평 이리 되면 조금 힘든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땅도 넓고 한데 옛날처럼 1990년대, 80년대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설계할 때 평수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층이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층수를 더 올릴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왕 짓는 거 세대 수를 좀 더 늘렸으면 어차피 엘리베이터하고 다 있으니까.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은 평수 얘기를 하셨는데 평수는 청년 혼자 사는 데는 11평에서, 아까 한 15평 정도 일반 원룸 정도 된다 그랬잖아 요? 혼자 살면 그 정도는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한 3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늘렸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지금 사실은 한정되어있고 기금 사업이 5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사업비가 일단은 군비 부담만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이플랫폼 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세대 주택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넓은 토지에 이런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해서 그 속에 아이 플랫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합천 관내 읍내 비어있는 터를 아까 퍼즐이라고 했죠? 맞추어 나간다 빈 자리 찾아가지고. 평수가 넓든 어떻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빈 공간만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춤형 건물을 짓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상당히 컸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땅도 상당히 비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경전여객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지금 거의 다가 경전여객 부지라서 보상협의 부분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이나 청년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또 추가로 지어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조금 넓은 토지에, 대지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합천의 미래를 보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구입비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좀 전에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율곡 문림이나 서산리나 이런 쪽에 해서 세대를 좀 늘려서 땅값이 반 값 정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시면 좋지 않았겠나 싶고 지금 행복주택 여기는 몇 평입니까?

이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공부를 좀...

여기는 조금 평수가 큰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18평 이상 되는 걸로. 평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는 예를 들어서 50세대, 100세대, 300세대, 영월군에 가면 100세대를 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청년 신혼주택, 노인층 복지, 장애인, 청년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데 한 300세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읍내 아니라도 문림이나 서산리나 이런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서도 해도 되는 부분이다.얼마나 좋습니까? 외곽으로 나가면. 합천읍내에 있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땅값만 더 비싼데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틀을 잡아봤으면 안 좋았겠나 차후에는 그것까지도 한번 신경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 것 중에 운영 현황 22년도 수입이 6,839만6,000원이고 지출이 6,095만7,000원인데 산출 근거를 봤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받지는 않고 현황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무장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데 월급을 다 주었던가요?

일단은 21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이 조금 어려웠다 합니다. 하고 22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수입 지출 잔액이 74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아침에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잔액 700만원 중에 사무장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사무장 월급은 수입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정해서 얼마는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정산을 해보고 금액을 수입이 있을 때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적을 때는 50만원도 받고 더 적을 때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22년도에는 사무장 월급 정도는 해결이 일단 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장님이 있는데 사무장님이 거의 상주를 안 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이 쌍책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안 줘서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일도 많은데 그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캠핑사이트가 22년도에 150만원, 23년도 200만원이 되어있죠? 23년도 현재까지 200만원이고?

예. 한 6개월 정도가 200만원 정도.

그러면 몇 대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200만원 나누기 3만원.

나누면 66팀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면이 6면 아닙니까?

현재 6면입니다.

주말로 사용했을 때는?

주로 금토가 주가 되고 토요일이 주가되고 일단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방을 예약해놓고 사이트는 사이트대로 이용을 하고 좀 놀다가 방에 가설 자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글램핑장이 들어섰을 때 시너지 효과는?

일단은 지금 옥전고분군이 세계유산에 곧 등재가 되고 성산토성도 곧 사적에 등재가 일단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물관하고 옥전 고분군, 성산토성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는 교육 소재가 있기 때문에 캠핑사이트를 조금 더 조성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로 보충제 첨언을 드리면 사실 캠핑사이트가 있으면 사실은 관리동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땅에 추가로 사이트도 추가를 조성하면서 관리동도 조그만 거 넣고 애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약간물놀이할 수 있는 물길조성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활성화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로물놀이 시설도 역시 있겠지만 몇 면이 더 추가됩니까?

일단 현재 계획에는 지금 한 5면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 관리동하고 캠핑장 가면 수영장 그런 것도 있고 풀장도 있고 조금 물에서 놀 수 있는 그러면 캠핑장이 조금 더 인기 있는 곳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연 이런 글램핑장을 군비 100%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꼭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만 원 투입하면 1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된다. 어쩌면 예산을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점도 알겠는데 이제 힐링센터뿐만이 아니라 힐링센터 이거를 조성함으로써 쌍책면이나 합천 쪽으로도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보강하는 거는 5,000만원, 1억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5억, 6억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 있는 부분들도 잘 활용해서 잘 쓰면 되는데 평일에는 없어요. 사람들. 또 겨울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군비 이런 돈이 있으면 양파 마늘농가들한테 지금 돈을 빨리 줬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관내 캠핑장이 서른 몇 곳이 됩니다. 주로 대병 용주 쪽으로 지금 많이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고 사실 정양 레포츠공원 캠핑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캠핑장도 사실 보시면 주로 캠핑장은 금토일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사이트 이미 조성을 해놨고 조금 더 조성을 하면 박물관, 옥전고분군과 더불어서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지금 박물관도 예산 투입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홍보가 덜 됐는지 위치가 안 좋은지 어떻게 모르지만 생각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박물관도. 보통 때 보면 방문하는 관광객들 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냉정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지금 상반기에 6면에 200만원 수입 들어왔는데 5억 투입해가지고 과연 몇 배의 수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 100% 투입이 되는데. 냉정하게 뭐든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과장님, 안그래도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힐링센터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 캠핑장이 6개가 있는 반면에 차박, 차로 가져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그분들이 잘 데가 없습니다. 차박을 데가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어디에 하느냐 하면 무대 위에도 텐트를 치고 화장실 앞에 지금 치는 실정입니다. 요새는 일반 텐트로 사용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차박을 하기 때문에 차를 직접 끌고 와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3월달에서 6월달까지 캠핑해 온 데이터, 이런 걸 세밀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차박을 어떻게 하고 일반 텐트는 몇 분 정도 사용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박물관하고 힐링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축구부 학생들 오는 부분,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고령에는 1천억, 2천억, 3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군부대도 이전하고 학교도 폐교시키고 그 부분에 종합전시관실 다 한 부분이고 합천 박물관 같은 곳은 1년 예산이 한 2억, 최고 많을 때는 2억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기존 고정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있지만 투자 실적이 다른 데는 1천억씩 투자하는데 합천에는 1억, 2억씩 투자해가지고는 과연관광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1만 평을 하든가 다시 크게 더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주변에 장군로가 있고 왕릉이 있어도 발굴도 못 하는 합천군 실정입니다. 이러면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어린 애들이 오면 어린 애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물놀이 시설도 주변에 합천군 인근만 보는 게 아니고 죽릉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애들 노는 효과, 또 그 주변에 나무가 큰 게 있으면 나무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또 자료에 기재를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쉽게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변에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다. 그냥 앉아서 점빵문만열어놓고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홍보, 이미지 효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하시겠어요?

지금 쌍책에 거점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차라리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건물이고 어떻게 할지진행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업 연계하는 부분들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미래전략과 하고, 재무과장님, 매칭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안 그래도 거점센터사업도 있다고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서 캠핑장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고 사실 6면을 만들어서 캠핑장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동도 만들고 해서 캠핑장 등록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낮췄고요.

낮췄다는 가격을 주변에 쌍책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0만 원대가 딱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생각할 적에는 좀 가격이 높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도 드렸지만 이게 계획관리지역이고 주거개발진흥지구이고 2014년도에 이미 감정가 나온 게 평방미터 당 11만 원이 나왔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3,500원 지금 평방미터가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2014년도에 감정가가 11만 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면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11만3,500원, 3,500원 정도 더 불었다고 그리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또 토지 지상물 보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 농지 사용하고, 또 영농손실자금 3년치 나오는 그 부분은 쌍책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분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 이후로는 농사를 짓지 마라. 다른 분이 세를 얻으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세를 얻은 걸로 해서 그 부분에는 안 받겠다. 주인하고도 해결된 부분이고 주인도 2014년도에 그 당시에 감정가가 11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 10년 동안에 헤베당 3,500원 올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땅만 매입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땅하고 같이 이렇게 다 된 겁니까? 이거 분리해서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어요? 땅만 매입하고.

저희 일단 계획상에는 공유재산 계획에는 땅 매입하는 거 하고 사이트 조성하는 거 하고 같이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땅만 매입하고 사업하는 거는 차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사업 계획에도 보면 올해 땅은 매입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올해 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주시고 올해 부지만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들었고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영상테마파크 하니까 합천호텔이 생각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3년 전이죠? 이 부분들이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8대 때 그때도 속기록을 보니까 신명기 의원님이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 제2촬영장 구축 사업, 제2촬영장 구축 사업이 신명기 위원님이 그 당시에 했었어요. 합천호텔 반대할 때. 필요로 하다! 당장 이렇게 또 닥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야. 지금! 일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제2촬영 장소가 필요하고 촬영 세트장 장소가 필요하다고 신명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합천호텔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의원님들 설득시키고 또 동의하게 만들고 신명기 의원은 끝까지반대를 하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8대 때 일어나고 9대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렇다 해도 흘러가 버리게 되면 아무도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토론됐던 그런 문제들, 우리가 여기에서 순수하게 의원님들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문제들은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존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서 전화를 오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1년 차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때로는 의원님들 주관이 필요한데 주관이 무시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천 지금 영상테마파크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2˜3년 전에 앞을 내다보고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명기 의원만 욕을 얻어먹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는 주관들이 상당히 때로는 소중하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한 치 앞도 못 내다 본다. 지금 여러가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짜 심도있는고민이 많이 필요할 때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혹시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릅니다. 호텔을 짓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보조댐 바로 위에 호텔 하나 지으면서 기초까지 해놨다가 또 안 맞아서 뜯어내고 그 위에 또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그것도 호텔 짓는다고 우리가 땅을 청소년수련관 그걸 안 팔아도 될 멀쩡한 건물을 지금 현재 폐쇄시켜놓고 흉물스럽게 남아가고 있고, 그래서 합천군에서 관리계획 무조건 하고 집을 짓고자 할 때 도에서 관리계획을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합천군에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거든요. 할당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보조댐 위에 호텔 짓는다고 관리계획에 저촉이 돼가지고 합천군에서 이용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잡아놓고만 있는 관리계획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고 가기는 너무 힘이 든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빨리 호텔을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의견을 좀 물어보고요 만약에 그걸 호텔을 안 짓는다면 다른 데 관리계획에 묶여가지고 해인사 올라가는 길도 그런데도 관리계획이 합천군에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합천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주시고, 만약에 관리계획에서 풀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현재 제2영상테마파크 땅을 사고자 하는 부분을 우선 한 번 더 앞의 걸 거르고 나서 만약에 호텔도 안 짓고 관리계획이 풀린다면 제2영상테마파크를 뒤로 빼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보고 접근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거리가 너무 멀죠? 지금 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필지 구입하겠다고 한 것 중에는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가 17필지입니다.제2촬영장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하단 부분에 2개 필지입니다. 그2개 필지가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 사이에 있는 산인데 그 산 거의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거기에 있는 2필지는 제2촬영장에 넣겠다고 구입하는 거고, 앞에 17필지는 뒤쪽으로 주차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리고 제2촬영장에 대해서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촬영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왔고 앞에는 사실 영상테마파크 건너편 그쪽으로 촬영장을 짓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땅값이 10년 전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저희 생각에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고 19일날 경상남도에서 문화콘텐츠육성사업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합천군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한다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서 대통령 공약하고 경남 도지사님 공약하고도 맞물리고 이거는 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안 하고. 제2촬영장은 문화예술과하고 연결해서 계속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고 이 사업을 보면 2026년도까지 제2촬영장을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7 필지는 주차장을 추가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제3주차장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468면 정도 있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면 사면이고 해서 면적에 비해서 한 250면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면 성수기 때 가운데까지 차가 서 있고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해서 올라오는 걸 우리 의원들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맞니 안맞니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신나게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잘 기획이 되어서 올라오면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계획이 잘못된 걸 올라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또 힘이 많이 들고 이런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제2 호텔 짓는 자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런 땅도 지금 현재 호텔사업을 할지 안 할지, 과장님이 알아봐가지고 과장님이 제일 먼저 끄집어내야만이 다른 실국장님도 의논을 하지 않겠나! 안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풀어가지고 다른 데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대로 추진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호텔 얘기가 나와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싶은데 호텔 부지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24년도 사업으로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사업에 관광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 되는데 2층의 건물이 계획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제2촬영장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그 부분도 일단은 영상테마파크 내에는 1980년대 컨셉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테마파크는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영상테마파크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거의 고정 건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정 건물을 갖다가 A라는 사람도 찍어가지고 방영을 하고 B라는 사람도 찍어 방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영화가 흥행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찍어요. 안 찍는데 기본 바탕은 깔더라도 어쨌든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걸 짓었다 부수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간을 마련해줘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이거는 합천군이 받아도 되겠다 싶을 때는 합천군이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또 부족하면 다른 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해줘가지고 늘려나가고, 또 늘려나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거든요. 내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아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저희가 제2촬영장을 만들면 조금 여유가 되면 그런 부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토론은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이좋아 플랫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도 많지만,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죠? 53억입니까? 그래요? (“81억”이라는 말 있음) 81억8,400만원이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심도있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육아돌봄센터도 얘기하고. 참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어떤 게 힘드냐 하면 이런 사업을 현재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육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태련 위원님은 이태련 위원님대로 손주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현장을 잘 보고 계시니까 저는 중간 입장에서 위치 선택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보금자리나 그런 데 쌓여 있으면 더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합천군 여러 가지 공모사업 진행되는 거 보면 합천읍내에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다! 짜투리 공간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사들여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 지금 현재 저 심정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정이 되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주관을 누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조그마한 주택을 지어도 안 되고 대형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오늘 아이플랫폼 말고 앞에 했던 그 사업, 아이돌봄사업 그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좀 협소하다. 그러면 제대로 위치를 파악해서 이 부분도 하지 말고 다음에 한꺼번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하지 왜 이걸 하느냐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자리 옆에 가니까 사업은 연령적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육아지원센터는 실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밖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전 교육청 건물을 도서관 하다가, 굉장히 물이 새고 힘들다고 발을 많이 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 아이들이 대근육하고 지금 이 대상이 영유아거든요. 이 아이들은 걷는 것보다 뛰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라. 그렇게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그 공간으로는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이 비좁은 공간에, 비싼 땅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나도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필요한 거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아이들 사업에 우리 합천군의 밝은 미래에 아이들이 커가는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현장을 갔다 온 상황이고 충분하게 미래전략과장님한테 설명 듣은 사항이고 하나하나 짚어서 하자부분하고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하자하고 이거는 확실히 선을 그어주겠다 이리 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부분은 하자부분을 챙기는데 지금 준공 후까지, 준공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보완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추가로 요구하는 거 실례로 다른 지역에 그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3억, 1억 8천 투입했듯이 이런 선례를 밟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향후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은 일체 해줄 수 없고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주는 걸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부분, 토지 보상 관계 이 부분 하나하나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쌍책의 박물관과 연계해서 관광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수용비가 얼마나 잡혀가 있죠? 1억7,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 센터에서 요구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은 하기는 해야 되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각 지역에서, 어떤 권역에서 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쌍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줬다. 다음에 계속 이래요. 정순재 미래전략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각 권역을, 운영의 등급을 매겨서 잘 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폐쇄시켜야 돼! 폐쇄시켜야 돼, 안되는 부분들은.매각시키든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번복됩니다. 지금 쌍책도 이책권역이 있고 이쪽하고 권역이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거점사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거점사업 하면서 앞에 또 건물 헐어가지고 방앗간하고 사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동아리 사무실하고 또 커피숍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이거 군비로서 100% 투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군비를 5억, 6억씩 투입해가지고 상반기에 캠핑장 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요구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지금 쌍책박물관 힐링센터 해 놓고 지금 사무장도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준다 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관리동 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를 100% 투입하면서 그만한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인지 앞으로 정확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신경 쓰는 부분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군에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땅까지 못사게 발목을 잡으면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땅은 매입하고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이나 지을 때 면밀히 따져봐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경 쓰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우선 땅은, 만약에 아까 보니까 땅을 매입해가지고 안 될 때는 쌍책같은 데는 보면 면사무소에 접근하는 길도 저리 돌아가서 면사무소에 찾아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던데 만약에 안 되면 큰 길에서 그 샛길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부지 매입은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글램핑장이라든지 캠핑장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다듬어보는 걸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 위원님 한번더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부지매입만 신명기 위원님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태련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철 위원님은?

지금 그게 함정입니다. 또 그게 또 함정이다! 부지만 매입해 달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