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비,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예산 38억 9,5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38억 9,5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의 건축비 및 감리비 18억 8,000만 원,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예산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5억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 3,000만 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액과 사업 기간을 수정하였고,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계속비에서 삭제,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은 대지 면적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조서 및 계속비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관련 출입 시 혼선이 없도록 임시 차량과 영농민 차량을 구분하고 목적에 맞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부분에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여 더불어 관광객 등 초소에 출입하는 외지인도 진입로 구분에 대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및 사전 지도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현리 초소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응급시설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추진 일정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안 서류 작성 시 세부사업설명서와 계속비조서에서 숫자 등 오류가 없도록 작성할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과 의회와의 사전협의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의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 반납의 경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반납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재해복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큰 잘못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또한 경제진흥과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예산편성 전 사업을 추진한 점 등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은 매우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