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23-07-21

정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국장님께서소관부서의주요업무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배석한과장님을소개하신후에202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미래산업국장조태훈입니다. 미래산업국과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나옥현청년정책과장입니다.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하영철경제진흥과장입니다.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은현장방문때문에좀이따가참석하기로했습니다.마지막박상훈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저희미래산업국은지난1월에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올해상반기동안에미래산업국이어떤일을했었고올하반기때어떤계획을가지고일을할것인지에대해서부서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보고서가좀매끄럽지못한부분이아마있을겁니다.이유는예산부기단위로업무를정리하다보니까어떤업무는빠진부분이있을것이고좀나열된업무가있어서그런부분을참고를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먼저청년정책과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341쪽입니다.전남청년비전센터건립입니다.이거는아직명칭은확정되지않았습니다.아마도에서순천시의견을들어서명칭도조만간에확정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거는200억전액도비고이와관련해서도와순천시가협약을체결할때현지여건상그지역이어울림센터인근지역이라필로티를설치를해야하고그비용은순천시가부담하기로협약을했었습니다.그동안에는행정절차를이행을했습니다,상반기동안에.하반기때는설계공고와함께실시설계를용역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게끝나면내년에아마착공이될것으로판단하고,다만설계공모나실시설계과정에서우리순천시,특히청년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채널을마련하고준비를하고있다는걸말씀을꼭드립니다. 그다음에342쪽입니다.청년문화확산입니다.아마위원님들잘알고계신바와같이우리가한140여개정도의청년정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청년들의입장에서보면순천시에,물론다른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청년들이마음껏놀고즐기고어떤취미생활을할수있는문화공간이굉장히부족하다는의견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청년문화확산에집중을주고자합니다.특히청년연령을기존에19세에서39세까지인데45세까지확장을했습니다.그리고시행은내년1월1일부터시행하게되는데이렇게연령이확장이되면우리순천시인구의30%정도,약한9만7000명정도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그래서추진방향에나와있는바와같이우선에흐트러진청년시스템을좀확보를하자,그다음에청년들이다양하게즐기고놀수있는청년문화를확대를하고,특히개별적인청년의문화를공동체형성을해서서로마음껏활동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보자라고제안했었고요.상반기동안에는1845라는청년인재풀을등록제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4월부터개장을했는데상당히호응도좋고요.그다음에청년정책에관한온라인플랫폼을구성을했습니다.명칭은청년정책114라고구축을해서굉장히많은청년들이이용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올하반기때도역시마찬가지로이와관련된시스템을본격적으로가동하고활성화할수있도록하고…. 343쪽에보시면청년정책협의체도있습니다.다시정비를했습니다.정비를해서분과도나누고해서다양한방법으로해서지금활동을하고있고요.이와관련해서청년정책제안공모도진행을해서다양한정책들을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현재검토를하고있다말씀드리고요.또9월16일에는청년의날도하기위해서현재우리기획단을구성을해서일부모임도참여를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하단에나와있습니다마는청년공동체도발굴해서하반기때공모를통해서그청년공동체에대해서지원사업도아끼지않겠다말씀드리고,결국은청년들이생각하고있는바를정책에수렴을하고청년주관으로실행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을해서정말로이청년들이원하는정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쓰겠다는말씀꼭드립니다. 344쪽입니다.산·학·관협력사업입니다.이건계속사업인데요.우리상반기때4개사업에3억9700만원을지원을한바가있습니다.이것은우리청년들의인재양성이라든지기업지원,공간구축에중점을두었습니다.하반기때도역시마찬가지로2개대학에대해서5개사업을해서3억사업을지원해서이것역시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라든지,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이라든지,또시군구연고지원사업을육성을통해서청년들이인재양성과함께지역에서취·창업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청년케어시스템구축입니다.이와관련해서우리가11개사업에78억정도를지원을하고있고생활안정이라든지자산형성,문화복지,역량강화4개분야의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고특히신혼다자녀가정보금자리라든지,청년부부결혼축하금이라든지,또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는굉장히호응이좋고그래서당초계획보다는훨씬더많은인원들이신청하고지원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하반기때도이와관련해서수시로,정원이차지않는부분은수시로공고를통해서우리청년들이복지라든지사업에충분히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우리가상반기때개발한청년통합플랫폼,즉청년정책114라는것을5월2일에오픈했는데이것과함께본격적으로진행을하고자합니다.중간에보시면플랫폼세부구성이나와있습니다.다양하게흩어져있는청년정책들을한곳에모아서120개정도사업이됩니다.이거를손쉽게보고,이해하고,공감하고,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앞으로더홍보하고참여할수있도록해서이플랫폼을우리관내청년들이충분히이용하고활용할수있도록더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아이디어발굴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입니다.작년에부터진행하고있는기본계획을없앴는데,우리시가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수립을하는데,그수립과정에있어서관내청년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물론외부용역을줬었는데우리청년정책과에서다양한청년들의의견을받고,다듬고,보완하고,개선해서최근에확정을했습니다.나중에확정이되면위원여러분께도나눠드려서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게아울러서기본계획이기때문에확정이된이후에이와관련된연동화계획을수립해서내년부터는이기본계획이정책으로실행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349쪽입니다.청년마을조성입니다.작년에2개가선정이됐었고올해는청순농부라고별량면소재에있는한군데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22년도에선정된천천히마을하고브룽브룽마을에대해서는본사업취지에맞게끔잘추진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하고사후관리까지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청순농부역시마찬가지고이것은올해8월부터25년까지진행되는사업인데,이것도역시올4월에공모를통해서선정이됐습니다마는,이사업도역시관련공동체와함께순천시가협업을통해서이사업이취지대로잘진행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대학로활성화사업입니다.이거는2017년부터순대앞에상권지역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올해자치행정과에서저희청년정책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그래서순대앞에있는주민들,상인들과함께대학생간서로협력교류와함께활동을좀융성을하고,또상가가같이문화행사를통해서활성화되도록하는사업인데,올하반기때7월에다양한계획을수립을해서올11월에행사를진행을해서이사업이이공간에서잘활성화할수있도록주도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행정인턴과직장체험사업입니다.이것도매년하고있는사업인데대학생졸업생행정인턴은부서에수요조사를해봤더니83명이신청을했었고,모집을했는데55명이신청을해서심사과정을통해서50명을확정을해서7월3일부터운영을하고있고,행정인턴은대학졸업생55명을심사를해서최종30명을선정을해서7월24일부터배치를해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이와함께직무교육도동시에7월12일에직무교육을실시했습니다. 352쪽입니다.맥가이버지원사업입니다.이거는지금까지21개소가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전남도사업이일몰돼서올해도우리시에서는진행을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올해진행사항을,추진상황을평가를해서내년도에자체사업을할것인지말것인지를하반기에결정해서나중에확정이되면의회에도보고를하고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이건두가지입니다.행안부형하고전남형2개있는데행안부형은1000만원이지원되고,전남형은9600만원입니다.그래서행안부형은개소당800만원지원이되고,전남형은600만원입니다.이와함께공통으로는200만원씩지원되는사업인데지금22년도에전남형같은경우는10개소를선정을해서진행하고있고,23년도에는참여모집을해본결과12개팀이모집을해서현재면접심사와선정을7월18일에이미확정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게확정이되면이사업과관련해서중간점검과함께철저히진행하도록하고,사업정산이라든지결과보고에대해서도주기적으로실시를해서이사업이정착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청년센터운영입니다.현재영동1번지에청년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데지난2018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지난해까지약간좀경직이되고활성화가덜된상태에서올해는이부분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굉장히여러가지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그결과만족도도굉장히높았고외부평가도상당히높아서계속벤치마킹도진행을하고있고,방문민원이라든지,SNS창구도6개로확대운영을해서현재팔로워수도약5000명에가까운팔로워수를확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청년센터에서는다양한청년들의취미라든지취업,창업,문화활동포인트제공이라든지관련된청년정책알려주고체험하고여러가지기업과연계할수있는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을하고있어서이부분은우리가앞으로전남형청년센터가이동하기전까지는이공간에서다양한청년들이활동할수있도록저희들이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올해는25개사업에506명을배치를해서인건비등을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청년구직자와청년선호기업간모집발굴을통해서구직자와기업간의일자리미스매칭을하고지역내청년정책지원하는사업으로서이건행안부에서공모하게되면수행기관에서작성을해서행안부에서심사를하게되고,선정결과를전남도와순천시에통보를하고수행기관에배출해서수행기관에서해당사업자와연결해서사업을진행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에도172개기업에368명의청년근로자인건비를지원한바가있고,이와관련해서저희시에서도별도로분기별로정기점검을통해서제대로근무를하고있는지어쩐지를점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356쪽의하반기추진계획은이와관련해서근로자추가모집이라든지,매칭직무교육을통해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할수있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창업보육센터입니다.이거는현재우리도시공간재생과에서풍덕동에다가생태비즈니스센터를건립을하고있습니다.이공사가아마8월에마무리되면9월초쯤입주를하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현재내부공간준비라든지,장비라든지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확정이되면전문기관에대행사를선정을해서위탁운영을하고,특히하반기나왔습니다마는입주기업도모집을해서9월부터창업보육센터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358쪽입니다.청춘창고및청춘웃장창업인큐베이터기능활성화입니다.이앞에상반기때우리문경위에서청춘창고를방문한적이있습니다.그때담당과장이박상훈과장이었는데,박상훈과장이그때공약을했었습니다.다음업무보고때는100%입주를하겠다고했는데공약을지켰습니다.현재19개소다입주를해서지금매출도굉장히오르고해서활성화되고있어서정말다행으로생각하고,다만청춘웃장같은경우에는10개점포중에3개가입점이돼있는데이것도좀침체돼있습니다.그래서올하반기때종합평가를해서내년에는좀틀을바꾸고자합니다.기능을바꾸든지,내용프로그램을바꾸든지바꿔서결정이되면이부분도기회가되면의회에도보고를하고개선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입니다.361쪽입니다.우주산업생태계조성입니다.우주산업하면너무막연할수있습니다.그러나앞으로미래산업으로각광을받고있고정부에서도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어서,앞으로우리시가상당히어찌보면기회다라고판단해서앞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먼저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올4월에순천시가여러가지고생끝에유치를했습니다.이게단조립장이문제가아니고,올10월쯤되면차세대발사체도아마진행이될것인데이부분도같이순천시가최대한노력을다해서차세대발사체까지유치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잘되면이부분도의회에도보고를별도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만단조립장이빨리착공과입주를할수있도록순천시에서는최대한원소서비스를통해서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한투자협약도다준비를해서8월쯤계획을하고있습니다. 362쪽입니다.이와관련된우주산업기반구축을위해서이거는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국가적차원에서굉장히우주기술에대한핵심이부상하고있어서전남은발사체위주로하고,경남은위성,대전은R&D사업을집중적으로정부에서는뽑고있습니다.그래서전남발사체는순천시뿐만아니라인근광양,고흥과함께서로협업해서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와관련해서지난저희들은5월에기본계획을수립했었고이와관련된조례도입법예고통해서8월에조례를제정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순천과한화간거버넌스구축협약도체결을하고,이와관련된학과,대학에도연락을해서관련학과도신설해서순천시가우주산업을선점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말씀드리고,하단에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참고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이게유치가되면약2조1300억정도가투자가될것으로예상을합니다. 363쪽입니다.바이오신산업입니다.우선이앞에우리의회에서도현장방문을통해서아시는바와같이승주다목적회관에지식산업센터를건립하고자합니다.당초외서에다가건립하고자했는데그건여러가지접근성여건이좋지않아서전남도와해당부처에다가서로요청을해서입지를바꿨다는말씀드리고요.이미이와관련해서입주의향기업30개기업을이미확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올상반기때는중앙투자심사도통과를했었고,위치가변경된투자심사를했었고,하반기때는이와관련해서건축설계라든지실시설계를내년까지진행을해서올2027년까지오픈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에364쪽입니다.균형발전300입니다.이사업은도에서주관한사업인데요.전남도내20여개시군에서균형발전차원에서도특수시책으로진행한사업입니다.이것도역시저희들이준비를잘해서전남에서18개시군에서신청을했었고,1차로8개시군이선정이돼서며칠전에현장실사까지마쳤습니다.우리시같은경우는그저께실사를해서승주읍민들도약400명에가까운주민들이와서이사업이얼마만큼절박하고절실한지를심사위원들에게보여줬습니다.잘될수있기를기대를합니다.결과는다음주중으로확정발표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365쪽입니다.수소도시입니다.탄소중립을위해서는반드시수소도시로전환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이것도역시새로운에너지원이기때문에우리순천시가생태도시를지향하고있기때문에우리순천시의방향도맞다라고해서우리상반기동안에는이와관련해서연구용역을지금발주를하고있어서10월에마무리가됩니다.용역이마무리가되면의회에서도자료를주도록하고요.이와관련된조례도제정을했었고,또국토부수소액화플랜트압축기테스트베드공모사업을응모를했었는데아쉽게도저희시가탈락이됐습니다.탈락이됐지만이와관련해서다양한다른사업도공모사업을응모를해서이사업이선정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고,또이와관련된신규사업이라든지,또정부정책이라든지동향을잘살펴서이와관련된연구기관이라든지,공모사업을따로저희들이주시를하고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탈락이된것이아니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1순위가김해가됐었고,순천시가2순위가됐습니다.혹시김해가안되면순천시가다음차기순위에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같이준비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6쪽입니다.기회발전특구입니다.이거는아마생소할수도있습니다.이와관련된「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이지난7월10일에제정이됐습니다.아직시행령이라든지지침은아직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마는,전국지자체가기회발전특구를지정받기위해서선제적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우리순천시도이와관련돼서잘진행을하고있고요.특히아직좀이름을어렸습니다마는언론에나조금보도가나왔습니다마는,광양시가이차전지관련해서기회발전특구를지정받기위해서광양과도가재정분담을통해서현재용역을하고있는데,우리지역구도의원님께서여러가지건의를했었고우리순천시에건의를해서광양만하면안된다,순천,여수도포함시켜야된다라고해서저희도건의를해서아마잘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건그대로가고우리는별도로원도심에다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와관련해서이쪽으로기회발전특구를지정받기위해서올하반기에용역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주관은별도로기획실이라든지,일류도시기획단에서진행하기로서로상의를했습니다. 다음에367쪽입니다.로봇산업생태계조성입니다.여기도역시신산업이고또우리가돌봄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수단으로상당히각광을받고있는IT산업의후방산업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이게이제로봇이라는것이편리성과경제성또는미래산업으로각광을받고있기때문에우리시도선제적으로대응을하고있다말씀드리고요.상반기추진실적에보시면3개의공모사업을동시에다순천시가선정이됐습니다.하반기때도이와관련된선정이된사업에대해서잘준비를해서진행을하고있고,특히이와관련된사회적약자편익지원인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로봇실증사업도하반기에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로봇순봇로봇체험에도11월중에계획을해서이와관련된로봇이생활속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꼭드립니다. 368쪽입니다.바이오헬스연구센터운영입니다.이것은순천시가출연하는순천시재단법인인데현재는사무실이순천대안에있습니다.그래서순천시가매년5억원을출연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현재근무는지금10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박사급,석사급,학사급이근무를하고있고상반기추진실적에보시면굉장히성과가높습니다.굉장히자리를잡았다고말씀드리고요.특히이번에우리아까말씀드린전남균형발전300사업도연구센터에서준비를했다는말씀드리고요.또이전을할수밖에없습니다.순천대가센터가올해하반기에종료가되기때문에말씀대로생태비즈니스센터가8월에오픈이되면이쪽으로이사를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이게장비등에고가장비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된추가비용약1억4000정도를이번2회추경에정리를해서9월에이전하는데에차질없이되도록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369쪽전국품질분임조경경진대회도역시8월28일부터9월1일까지5일간순천에서개최되는데전국의우수기업이다모입니다.잘진행을해서우리순천시의관내기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행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371쪽입니다.중소기업4.0입니다.4.0이생소할수있는데하단에박스안에보겠습니다만4.0이라는것은4차산업혁명을통한제조산업의혁신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관내중소기업이4차산업혁명대응역량과경쟁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을하고있고요.추진실적및계획에보시면이건다계속사업입니다.강소기업육성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또중소기업육성,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라든지이부분도차질없이절차에따라서접수,심사,사업추진,사업관리까지잘진행이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372쪽도마찬가지입니다.유망중소기업선정사업이라든지일자리중소기업인증사업도농공단지맞춤형특화지원사업이라든지,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이라든지,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도역시보고서에나와있는절차대로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스마트공장보급입니다.이거는스마트공장이라는,우리위원여러분잘알고계신바와같이,설계라든지개발제조라든지유통과정에서디지털ICT를결합하는기술을활용해서생산과품질을향상시키는공장인데,즉지능형공장이라고도불립니다.이사업을통해서생산성이라든지,품질향상이라든지,원가감소라든지,납기준수가획기적으로향상이되기때문에이사업이반드시필요하고,특히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도이사업을굉장히강조하고집중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이사업은관내중소기업을통해서스마트공장을구축하고역량강화를지원하는사업이고,수행기관은전남TP에서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참고로우리스마트공장구축은완료는32개완료돼있었고요.진행하고있는것은29개소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실적이나하반기계획보시면이사업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하고,특히스마트공장구축에박차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그다음에375쪽에투자진흥기금운용이건매의회업무보고때보고를드린사항이라서면으로갈음을하도록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차세대모빌리티육성입니다.이건친환경생태교통도시로발전하기위해서순천형모빌리티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상반기실적보시면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실증에21년부터26년까지진행을5개년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주관으로약82억원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는데,우선지금까지는퍼스널모빌리티충전스테이션이라든지거치대등을실증기반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었고특히이번에박람회때연결하는공용퍼스널모빌리티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현재박람회장에다가100대를운영하고있고관광객도이용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377쪽보시면자율주행차도현재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박람회기간동안에.임시는순천만잡월드에서달밤야시장그리고오천그린아일랜드에서남승룡을통해서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으로현재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향후계획으로는특히모빌리티특화도시국토부공모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역시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8월4일까지공모를해서반드시선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고,또교통통합서비스플랫폼개발실증사업도계속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78쪽입니다.잡월드운영입니다.이게잡월드지난21년10월부터올연말까지진행을하고있는데,현재66명이운영을하고있고위탁비용은3년에걸쳐서33억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운영과시설관리를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시설관리도역시시설관리라든지,미화,방호3개분야로해서대행용역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상반기실적으로보시면기대보다는좀미치지못합니다마는5월말현재로해서한2만2000명정도가방문했었고매출은한10억정도방문을했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잡월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순천시와잡월드와함께공동으로교육청을통해서교장단팸투어라든지견학도많이진행하고있고요.또특히그린에이지플랫폼체험관도5월9일개장해서활용을하고있고요.특히또순봇로봇체험에도운영을하고있는등다양하게활성화노력을하고있습니다.하반기때는지난감사원감사에서지적되었던21년10월부터21년31일까지회계감사를진행을했습니다.7월14일까지마감을했고현재정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와별도로22년부터23년까지수탁사에대한경영성과평가도11월까지진행을하고있고요.또이와함께아울러서올연말에끝나기때문에잡월드운영발전방향에대해서지난6월부터8월18일까지별도로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계획이수립이완료가되면의회에도보고도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내년부터더안정적으로,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입니다.381쪽입니다.소상공인경영지원입니다.소상공인이우리관내가약한2만1000여개소가있습니다.지역경제의디딤돌이되고지역경제의기반이될수있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합니다.그래서순천시가지금까지10개사업정도에서23억정도를지원을하고있는데도아직현재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내용을보시면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이라든지,의회에동의안도어제보고드린바와같이출연이라든지,또소상공인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이라든지이부분도가급적이면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이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82쪽입니다.불법상행위단속입니다.우리박람회때이번박람회만큼은잡상인을제로로하자라고해서우리경제진흥과에서정말로4월1일부터밤낮없이매일같이현장근무를하고있습니다.이와함께또우리인건비를,인력을확보를해서지금까지는한약60건정도이렇게적발해서잡상인이운영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고요.그래서박람회끝날때까지도긴장을늦추지않도록,잡상인없는박람회장을유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이것도역시의회에서도고맙게도5억의예산을확보해주셔서이예산으로잘운영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에383쪽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이건앞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상품권에대한할인율이있었습니다.보통작년까지는10%를할인을했는데10%중에서국비가4%,지방비가6%를부담했는데아쉽게도국비가2%가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는할수없이할인율8%를지원을하고있는데굉장히이게어떤상인들에도움을많이주고있어서이부분도,내년에는어찌될지모르겠습니다.아마정부방침이긴축재정을하다보니까국비2%만큼도삭감되지않을까우려를하고있습니다.혹시그럴경우를대비해서20개시군이합심을해서도에다가그부족만큼은도비라도확보를해달라고건의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잘운영하려고하고요.특히모바일형할인을확대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류를하게되면굉장히수수료가높기때문에,또지금추세상모바일을선호하기때문에이쪽으로확대를해서진행하고있고,이앞에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지적을하는부분과같이부정유통방지라든지가맹점수수료부담경감도최대한저희들이문제가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앞에시비를확보하지못한부분도이번에2회추경에세워서이번에잘의결을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384쪽입니다.물가안정이중요합니다.이것도역시일상적업무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을하도록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전통시장관광자원활성화입니다.중간에보시면전통시장관광바우처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건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3000만원을지원해줘서전통시장을이용유도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바우처를운영하고있는데,5000원권을지금현재5월에배부를했습니다.굉장히호응이좋더라고요.나머지부분은9월에2차적으로배부를하고잘회수를해서전통시장을잘이용할수있도록하겠고요.그다음에K-관광마켓도명소화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이것도역시지역관광활성화차원에서,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서문체부와관광공사가추진하는사업으로서우리시가23년도K-관광마켓으로10선에순천시가선정이됐습니다.선정이됐고이와관련해서우리시가관광쪽에서도활성화를통해서전통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체험이라든지홍보에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386쪽에전라남도상인의날도8월20일날계획을하고있습니다.현재우리시와도와준비를잘해서이사업도성공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하고요.아랫장야시장,달밤야시장운영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되특히우리달밤야시장이약간침체된분위기입니다.이부분도시에서홍보라든지여러가지신경을써서잘운영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말씀꼭드립니다. 그다음에387쪽입니다.스마트전통시장육성입니다.지금시대가트렌드가바뀌었기때문에스마트전통시장으로전환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전남스마트전통시장입점운영도진행하고있는데전통3개소에대해서상품디자인이라든지,홍보콘텐츠제작이라든지이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전통시장특성에맞는시설현대화사업도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특히웃장같은경우에는지붕개량사업도올연말까지진행하고있고요.아랫장같은경우는유개장옥바닥단차정비사업도5월달에마무리를했습니다.역전시장같은경우는아랫장아케이트설치사업도6월에발주해서올연말에마무리하고요.승주시장노후장옥개보수도역시진행하고있어서마무리를잘짓도록하고요.특히웃장주차타워준공최근에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준비과정을통해서이부분도순천웃장상인회에서유료화를운영하게준비를하고있고그래서8월부터유료화를개시하도록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88쪽입니다.소상공인디지털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사업을통해서32개소4종류에서온라인마케팅홍보에소요되는비용을최대50만원을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지난5월에공고를해서8월에접수를해서9월에지원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전남도에서개발했던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활동도마찬가지로22개시군구매칭사업을부담하고있는데역시도와함께우리시부담을했기때문에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잘우리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특히지금가맹점수도1475개소확보를했습니다.저희목표는배달의민족기준인1만1900개소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어서,왜냐하면이게수수료가낮기때문에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그래서홍보를많이강화를해서이부분을많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전라남도디지털소상공인일만양성사업도도시책사업인데이사업도잘진행할수있도록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389쪽입니다.경제지표관리입니다.특히우리박람회가4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있는데과연박람회기간동안에우리관내에있는경제가얼마만큼효과가높은지를용역을통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분기별로나오면공표를할계획이고해서나중에이것도결과가나오면의회에도별도로보고를통해서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고요.경제지표조사도역시올해매년2년주기로하는사업인데,이것도역시차질없이경제지표를통해서앞으로경제정책에활용할수있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90쪽상권활성화행사지원이것은일상적업무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391쪽전라남도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입니다.이역시전라남도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를순천시가유치를했습니다.그래서올9월7일부터9월8일까지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전라남도와순천시공동주관으로해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특히작년에는해남에서했었거든요.올해는박람회가있기때문에순천에서유치를하는데이것도행사계획을잘수립해서성공적으로개최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사회적경제입니다.우리시가현재사회적경제단체가285개소가있습니다.중간에보시면사회적기업이54개소,마을기업이49개소,협동조합이182개있는데이전체아울러서고용인원은약391명으로파악을하고있고,매출도연간한지난해말기준으로보면한322억정도매출을올리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는대단히공장이부족한상황에서사회적경제만큼이라도잘육성해서관리를하고지원해서이분들이잘커나갈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다는말씀꼭드립니다. 그래서393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돼있습니다.기업육성사업이라든지,또마을기업,판로지원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대행해서전문가를활용해서컨설팅도해주고지원도해주고홍보도잘해서이분들이자립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의노력하겠다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395쪽입니다.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이것도역시매년하는사업이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396쪽공공일자리사업도매년일상적업무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입니다.399쪽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입니다.아마의회에서잘아시는바와같이위치가계속바뀌어왔습니다.장천동에서장대공원으로갔다가또국가정원안에소리체험관으로갔다가최근에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로갔는데아마그내용경과는너무잘아실것같고요.생태문화연구소에있는팀이순천만보전과로이전을했습니다.그래서이건물이비어있기때문에이건물을조금만손보면잘활용하고싶다싶어서저희들이환경부와조인을해서서로조율을해서잘진행하도록하고요.추진배경은잘아시는바와같이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생태체험학습공간이라든지,생물권보전지역에관한생물다양성에관한보전,교육,지원,생태,관광에관한전체적인플랫폼을구성해서이공간에서케어역할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400쪽보시면그동안에어떻게진행돼왔는지나열이돼있고요.그래서올하반기때는8월에바로지금행자위에공유재산취득계획변경승인안을올려놨습니다.승인이되면8월부터바로기본실시설계용역을실시를해서오는11월쯤돼서바로건축분야에착공을실행하고내년7월에준공을하도록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401쪽보시면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보전사업입니다.두가지테마인데요.생태복원과습지지정입니다.생태복원도역시앞으로탄소중립차원에서지속적인복원과함께습지도추가지정해서진행하겠다는말씀드리고,상반기동안에는우리와룡산지습지보호지정을받아서이와관련된사업을진행하고있고,특히402쪽보시면와룡산지습지관련해서는내년도에국비사업을이미신청해놨습니다.현재기재부에서예산심의검사를하고있는데아마잘될것으로파악이되고있고요.이와관련된습지보전계획도영산강환경청에서완료를했습니다.그다음에우리업동호수공원도마찬가지로,두꺼비생태계복원사업도마찬가지로차질없이진행하고있고요.올12월이면마무리될것입니다.그동안의상반기동안에는산란기라든지또이동하는시간을피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또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도순천만의인근지역에대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요. 403쪽보시면생물권보전인식증진강화사업을통해서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에대한지정5주년기념행사도올7월25일에진행을합니다.그래서이사업도잘진행하도록하고요.그다음에생물권보전지역에대한중간점검보고서도저희들이준비를잘해서9월30일까지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이것도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요.이와관련된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404쪽입니다.와룡산지습지보호지역관리보전사업입니다.이것도역시아까말씀드린대로지난해12월30일에지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우리국내에서30번째로지정을받아있는지역이고,면적은약27만평정도됩니다.혹시우리문경위도시간되시면한번산보겸방문해보시면굉장히참좋다는말씀을꼭좀드리고요.그래서이잡초들이방치가되면굉장히자연훼손이되기때문에하루빨리복원사업을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굉장히생물다양성에대해하고있어서저희들이그동안에영산강이라든지환경부사업을통해서사업을진행요청을했었고,405쪽보시면이와관련된아까말씀드린용역도진행했었고,국비도약45억을지금현재건의중입니다.그래서잘될것으로판단하고,이와관련해서하반기계획을보시면빠르면하반기때토지보상도실시할계획입니다.그재원은지금다른지역에서집행하지못한예산이나오면그예산을순천시로전환해서그재원으로하루빨리보상할수있도록환경부와협의를하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406쪽보시면기후변화대응입니다.이건전지구촌,또대한민국전체가우리공통과제를안고있는데요.우리시가온실가스배출량을보면232만t정도됩니다.그중에절반을차지하고있는분야가도로수송분야입니다.굉장히큽니다.특히산업공장이약29%,가정에서발생되는게27%되는데,이걸저희들이상반기에전체분석을했습니다.과연얼마나발생되는지,또목표를어떻게정할것인지,목표를어떻게실행할것인지다계획을해서현재진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걸통해서저희들이수송분야,생활분야로나눠있는데,아까말씀드린도로수송분야가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우선에우리친환경자동차부터전환을하자라고해서지금계속보급을하고있고요.생활분야도마찬가지로친환경보일러라든지,취약계층이라든지,또녹색우수아파트지정이라든지이런다양한정책들을동시다발적으로진행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407쪽까지나와있는데당초계획보다는생각보다많이잘진행되고있다꼭말씀드리고요. 408쪽보시면탄소중립포인트제입니다.이것도같은맥락인데이것도왜중요하냐,우리미세먼지가있습니다.잘알고계십니다마는우리미세먼지농도순천시같은경우에는약14㎍/m³입니다.그러니까14㎍/m³라는것은100만분의1g이1㎍/m³입니다.그러니까그게크기가어느정도냐하면머리카락의한5분의1정도입니다.그런미세먼지가굉장히많다,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하면우리가줄일것인지그래서이와관련된탄소포인트제라든지여러가지시도는하고있는데,우리작년말기준에서가정에대한탄소포인트제도약6만5000세대가가입해서진행을지원하고있고요.자동차같은경우는244대가현재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21년도추진실적보시면인센티브라든지잘진행을,작년에선정된것을올해집행하고정산하고1년에두차례씩상·하반기나눠서하고있는데올하반기때는에너지분야탄소포인트제약1만2500세대를통해서지원하고요.그다음에자동차에대한탄소포인트제는약314정도진행을하고,전남형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도약3600세대로계획을하고해서이사업도평가와선정을통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대기환경측정관리및신속한대기정보제공역시이것도일상업무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10쪽보시면신재생에너지전환입니다.이것도역시우리목표를에너지자립도가순천시가현재11.3%입니다.전국의7.5%에비하면상당히높다,특히전력사용량이우리시같은경우는240만4600㎽정도됩니다,1년의사용량이.그래서이걸좀줄여야합니다.이게줄이든가,그렇지않으면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든가해야하는데우선신재생에너지전환을하기위해서그동안에태양광,태양열또다양한진행을하고있고요.특히단독주택이라든지공동주택,경로당,복지센터등의다양한사업을상반기진행하고있고요. 411쪽하반기보시면민간주도로하는K-RE100사업도현재기업체를통해서참여할수있도록하고이게K-RE100이라는건잘아시는바와같이국제협약아닙니까.그래서신재생에너지를2050년까지100%를달성하겠다는국제협약이기때문에우리관내기업도이에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특히앞으로정부차원이라든지지방지자체에서지원도굉장히제한될것이다라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도이것도역시지금국비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이제응모를해서이사업도선정이될수있도록잘진행하고요.그다음에태양광발전소도잘관리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412쪽입니다.에너지센터입니다.역시도매년매회보고할때마다보고한사항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도시가스공급입니다.이거는잘아시는바와같이도시가스공급관이라는것은도로에서공급관,또배관,내관3단계로진행하고있는데주민은공급관을제외한나머지부분한100만원정도부담이됩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이아무리설치하고싶어도현지여건과주민동의가있어야하기때문에굉장히애로사항도많이있다….그렇지만가능한부분에서는최대한신속히진행할수있도록진행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고요. 특히도시가스보급률은이렇게되면한84%정도됩니다.동지역같은경우에는현재남아있는세대가5500세대남아있고,읍면지역같은경우는아파트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14%정도진행하고있는데,이부분도예산을확보하는대로적정위치를선정을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상반기동안에는9개정도를선정을해서진행을착공을6월에했고요.하반기때역시착공했던부분을잘9월까지준공할수있도록하고,또24년도보류사업도미리선정을받아서현지실사통해서확정이되면내년도예산도반영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415쪽입니다.취약계층에너지효율화사업입니다.이것역시굉장히호응이좋은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농촌지역에대한가스개선사업이라든지,LPG용기사용기구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또장을넘겨서416쪽에서민층을대상으로한가스안전망타이머콕보급사업이라든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LED조명교체사업이라든지이사업도예산이확보된대로신속히지원해서혜택을볼수있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순천시에너지에코발전소관리운영입니다.역시매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실증사업입니다.역시연차사업인데요.419쪽의하반기추진계획을보시면5G기술을활용하는메가와트급태양광발전소유지보수개발실증사업을올연말까지완료를하겠습니다,작년부터시행하는사업인데.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마을단위마이크로그리드실증사업도역시올해검증을하고내년말까지,검증이되면보급사업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건역시맑은물관리센터유휴부지를활용한계획입니다.그다음에소음저감과탄소중립에대한철도적합태양광실증사업도현재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철도주변에철도유휴부지를활용을해서실증을통해서25년까지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20쪽입니다.2040탄소중립을위한S-EV100추진본격화입니다.보통탄소중립목표연도를2050년까지설정하고있는데,우리순천시는2040년까지목표를설정했습니다.그래서S-EV100이라는것은순천형친환경자동차전환사업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이것도역시올해에는계획이친환경자동차를860대를계획을하고있는데요.예산차질없이진행하고있고상반기에459대를확보를했었고,충전인프라구축도82개를이미설치를완료했습니다.하반기때역시마찬가지로대상자를신청을받아서선정을잘해서연말까지잘보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디지털정책과입니다.423쪽입니다.공공인터넷서비스확대입니다.이게우리상반기동안에공공와이파이도710개소를구축완료를했습니다.특히농어촌고속인터넷망도역시자연마을단위로해서476개소를확보를했었고요.올하반기때도역시공공와이파이부분은172개소를확대설치할계획이고요.특히읍면경로당이라든지,마을회관을중심으로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농어촌초고속인터넷은수요가있는마을,한5개마을정도선정을해서구축할수있도록하고요.특히귀농귀촌을대상으로하는임시무선인터넷서비스도파악을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AI챗봇시스템구축입니다.챗봇은아시는바와같이채팅과로봇의합성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그래서인공지능을활용하는24시간민원응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이게이제단순반복민원에대해서는챗봇을통해서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그래서상반기때는기술협상이라든지계약체결을6월에했었고요.하반기때착수를해서10월말에서비스오픈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메타버스를기반으로하는시정소통콘텐츠구축입니다.이거는우리전남도내최초로우리메타버스팀을구성을했습니다.그래서상반기동안에우리박람회를대비하는미리보는메타버스홍보관을구축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누적방문객도6월말기준으로한8만여명이방문해서사전에이용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올하반기때는회의실이라든지,교육실이라든지,시청홍보등콘텐츠를구축을하겠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디지털시대에기술지원과데이터전문인력양성에집중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제23년부터25년까지3개년계획으로해서전체30억예산을확보를해서전남도가총괄하고,순천시와광양시가공동추진하는사업입니다.전담중앙기관은전남TP입니다.그다음에주관기관은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인데,사업내용은시스템을구축을하고전문인력양성과함께디지털시대신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상반기동안에는전남기관과협약을통해서주관기관선정완료를했었고요.또착수보고회도진행한바가있습니다.하반기때에는기반조성을위해서교육시스템을구축하고,오픈랩공간구축과함께교육생을선발하고심사와함께교육을실시하고,이와함께올연말에는오픈랩도오픈운영을하도록하고,특히내년도에는플랫폼을구축완료를하고25년부터는구축된플랫폼을본격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427쪽입니다.통계는매년하고있는사업이라관계법령에따라서법적사항이기때문에이법적계획에따라서잘진행을해서마련된통계는우리시정에반영하시도록하겠습니다. 428쪽보시면시민정보화교육도매년하는사업입니다.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정보화교육을통해서디지털시대에떨어지지않도록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429쪽보면노후보안장비교체도역시마찬가지로관련법령에따라서노후장비교체도수시로개최를해서보안이외부로유출된다든지,시스템장애가나온다든지그런것을사전에예방을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을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특히하반기계획보시면보조기억매체시스템을개최하고요.신규USB등록도8월까지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전직원보안관련된사업교육도철저히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430쪽보시면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입니다.이게전국적으로개인정보보호가굉장히밖으로유출되고굉장히사례가많이빈번합니다.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상반기동안은개인정보현황을일제조사를통해서교육도실시했었고,개인정보파일도일제정비를해서보완을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때에도이와마찬가지로이와관련된개인정보매뉴얼을별도로만들어서또필요한개정을해서잘준비를하고요.그다음에개인정보보호수단진단평가도잘받아서이와관련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31쪽마지막입니다.클라우드를기반으로하는온나라2.0전환입니다.지금까지는온나라운영시스템이1.0이었습니다.그래서이제2.0으로고도화를통해서이미상반기실적에보시면준비과정을통해서사업선정과계약체결과기능테스트등의과정을거쳐서6월13일문서데이터로행정전산실에서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이관을시켰습니다.하반기에는직원교육을통해서7월10일부터서비스를개선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참고로1.0과2.0의차이점을잠깐말씀드리면2.0은기존1.0보다용량이훨씬큽니다.용량이크고그다음에특히또문서같은경우는1.0같은경우는첨부문서가수정이가능하거든요.그런데결재권자가결재하게되면수정을마음대로할수있잖아요.그게문제가생겨서앞으로2.0에서는수정이불가능합니다.그것도보완을했었고요.그다음에또접수문서가있습니다.그래서접수문서를지금까지는업무관리자가이렇게지정하고여러가지과정이복잡했는데그것을지정이불가능할수있도록개선보완했었고요.그다음에이제클라우드형으로바뀐겁니다.그래서전에는네트워크환경인데,클라우드형으로바뀌었기때문에상당히클라우드형2.0이고도화된서비스라아마향상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미래산업국소관업무보고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받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확실히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먼저오랜시간보고해주신국장님과그리고연일고생하시는과장님늘감사드리고요. 먼저347쪽천(天)개의아이디어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120건이지금접수됐다고하는데,이120건모두가다른사람인가요?아니면한사람이중복해서여러아이디어를제시를한건가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한사람이여러개아이디어도중복가능합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게총몇명의아이디어인지지금답변을받을수있나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56명,그구체적인숫자까지는기억이….

정광현위원

한5〜60명정도….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러니까한명이2개에서3개….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한명이한16개인가,왜냐하면많이내는사람을위한상을마련했거든요.그래서아주이상한그렇게는아니고한16개정도도한사람이낸경우도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아,16개정도낸분도계신다는말씀이시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예산이작게나마편성이되어있는데이거는그러면그냥운영하는데쓰이는예산으로보면될까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이벤트를해서저희가….

정광현위원

이벤트,예.이게이제120건이120명….1명이1건당하는건지,아니면1명이중복으로여러개를할수있는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중복으로여러개도,예.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그아이디어의중요도나퀄리티에따라서또선정되는게또다르겠네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어제1차로저희가선정한후에직원들도투표도하고했는데,그중에서도걸러서순위를정해서저희가또합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다음은349쪽전남형청년마을에서저희천천히마을이번에기수가신청자가부족해서혹시안하지않았나요?제기억이맞다면….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천천히마을요?

정광현위원

슬로우프로젝트가천천히마을맞지않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이번에기수가신청자가부족해서안한다는걸제가해당SNS에서본것같은데,지금우리청년주거공간을구성을하고창업이나일자리를마련하는사업인데…. 솔직히제가말씀을드리면항상보이는단체이름만좀자주보이는것같고이번슬로우프로젝트같은경우에는내용이굉장히좋았어요.그래서청년들이굉장히열의도가지고있었고준비를꽤오랜시간해준것같은데,이제신청자가부족해서취소가됐다고하는것은좀저는상당히안타까웠는데,이렇게열심히준비를했는데신청자가부족하다는것은또다른이유가있겠죠.그래서과장님께서는이게좀의미있는사업으로판단을하고계시나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저는숫자는그렇게중요하지않고한다는것자체에의미가있고지금나머지일은잘되고있거든요,천천히마을에서.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신청자가부족해서이제해당기수가계획했던걸못하게됐으면오히려그게좀낭비가되는것같아요.그신청자가좀부족하더라도오히려실행을해가지고,오히려소수가모이면그소수가모여서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도록….오히려준비하는것도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신청자를해서참여하는청년들도중요하지만그거를또준비하면서배워나가는청년들이있기때문에신청자가부족해서취소하는것보다는,그래도소수단위로도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다는걸…. 보니까어떤순천청년은제가SNS에서보니까정원박람회해설사체험을비오는날혼자왔는데그해설사분께서그청년1명만데리고정원박람회를다도시더라고요.저는그게너무너무감동받아가지고,오히려그런거면그1명의파급효과는저희가감히헤아릴수없을정도로크거든요.때문에이제청년들이열심히준비했던사업은신청자수를떠나서,방금좋은말씀하셨어요.수치가중요하지않기때문에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 다음은이제346쪽과354쪽청년센터와청년정책114에서몇가지여쭤보고싶은데요즘이제일명카공족이라고해가지고카페에서이제공부하는청년들이나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이많이가요.그래서요즘은조금그게희화돼서이제유튜브에카공족이콘센트를어떻게쓴다,예전에또언론보도는카페에프린터기를가져오신분도계셨는데,지금음료한잔만시켜놓고장시간있으면업주분입장에서는좀상황이난처할수도있어요. 이제취업을준비하거나공부를하는청년들이눈치를보지않고자유롭게머물수있는공간의필요성은우리과장님께서도공감하실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이번에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제주청년센터를방문했습니다.우리순천시청년센터는지금자료에도나와있다시피평일에는오후8시까지,토요일은오후6시까지라고되어있는데제주청년센터같은경우는평일오후10시까지운영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제주시만큼이용자가없는데굳이저희가오래운영을해달라는말씀이아니라,제주시는그렇게운영하는이유가많은청년들이필요로하고그리고많이이용하기때문에그러는데요.우리순천시도이용객이없는데굳이이용시간을늘려달라는게아니라,잘활용을해서이용객이늘어났을때는그운영시간을조금탄력적으로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문경위위원님들과방문했던제주도같은경우에는회의실도굉장히많고,좀인상깊었던게마음약국이라고해서이제청년들심리상담공간도있었고,그리고안무를연습할수있는연습실도있었어요.그리고이제꼭우리가이렇게공간을내줬으니까청년들이이용해가아니라청년들이뭐가필요한지정확한니즈를판단한다음에공간을구성을해놨더라고요.이게순서만조금바꾸면그이용하는그런공감대를형성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고요. 그리고공간에머물면서특히차한잔마실수있는커피머신이라든지냉장고나그리고문서작업과프린트를할수있는공간이작게나마구성이되어있어서흔히말하는,방금말하는카공족들이이제눈치보지않고공부도하고회의도하고그리고취업준비를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인상이깊었습니다. 그래서방금우리자료에도나왔다시피만족도조사도만점가까이나왔고,이제방문인원과SNS팔로워수는4800명에이르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행정적시선과숫자로보는만족이아니라,정말우리청년들이자유로운공간에서어떻게쉼과휴식과개발이함께이루어질수있는공간이됐으면좋겠어요,우리청년센터가. 그리고이제순천시는모든청년들이청년센터라는존재를알아야되는게가장중요할것같고소통하고,공부하고,쉬는공간이먼저그렇게생각을하면청년센터라는공간을좀떠오를수있도록많은고민과연구가필요할것같은데,그렇게해주실거죠?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대관도점차늘려가고있고요.대관을미리대관이라고그래서내년에45세로확대되잖아요.그래서미리그나이층도받아봤더니효과가있고요.또이제말씀하신부분대로언제라도와서이용할수있게현재프린트도되기는하거든요.그것도되고공유부엌도있어요.이용률이실제적으로그렇게많지는않은데,저희가좀더활성화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년센터의존재를아는게중요하잖아요.그래서그공간이오프라인상에서플랫폼이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저도대학생때커피숍에서공부를많이했어요.그이유가뭐냐면이제뭐공부가잘되고가아니라그자유,그러니까공부랑자유로움이같이있어야좋은거죠.우선도서관이나이제그런조금갇혀져있고답답하고폐쇄적인공간보다는친구들이랑같이편하게이야기도하면서그리고바람도좀쐬면서그런공간인데,요즘커피값도비싸고그런카공족의그런충전,요새는이제콘센트가좀많이필요하니까,그런공간이우리청년센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마지막인데요.과장님,청년들국가자격시험볼때응시료를지원하는사업을혹시알고계십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아시는것처럼미취업자청년들이국가자격증이나한국사그리고어학시험같은시험을보면응시료를이제지역사랑상품권등과같이지원해주는제도인데,작년기준으로토익위원회에따르면전국17개시도중에서제주도를제외한각지자체에서는응시료지원사업을진행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인천에서는드림체크카드라든지,서울·부산·과천에서도시행을지자체에서도시행을하고있고,당진같은경우에는청년자격증응시료를10만원,인천은취업자격활동비를그런명분이있으면또10만원에서최대30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보통어학이나방금말씀드린한국사국가자격시험이있는데신청방법이나대상은거의비슷해요. 그래서순천에취업을준비하고있는많은청년들을위해서우리순천역시도청년들한테자격증시험을볼때응시료를지원해주면좋을것같고,지금기존에시행되고있는청년활동포인트제를통해서만약에그게연계가가능하다면청년활동포인트제도활성화시키고그리고이제지역에서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이자격시험을볼때이응시료가은근히좀부담이되거든요.그런부담을덜어줄수있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검토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2군데에서가능한게있는데하나는저희가인재육성장학금그쪽하고저희가협의를했었는데,현재8월1일부터공고가나간다고합니다.어떤분야냐하면여기는자격증취득한청년들에게취득을하면1인50에서100만원정도를주는것으로파격적으로돈이크더라고요.그래서이분야가어학하고,IT하고,나무의사3개영역에서이렇게하기로결정이됐고요. 또하나는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서미취업청년자격증취득경비를1인5만원이내실비에서제공을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쪽으로,이게8월1일인재육성장학회에서공고가나가면이2가지를묶어서저희가대대적으로홍보를해주려고그럽니다. 그리고인재육성장학회도그렇고여기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것도그렇고2개다중복수혜가또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국가기술자격및국가전문자격이거든요.그래서제가중복수혜도가능한지그것도알아봤더니다중복수혜도가능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쪽에서는이미돼있는이2가지를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먼저그렇게검토해주시고연구를해주신다고하니까감사드리고요. 이제이런응시료지원사업은각여러지자체에서도이미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다소순천시에접목시키는게그렇게행정적으로큰무리는없을것같다는판단이들어요.일단오늘제가이번업무보고때청년정책과에바라는것은우리청년들이공부를하고취업을준비하는그공간과그런응시료같은현실적인그런문제,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는그런정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오늘답변해주신내용은꼭그렇게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필요하다면저도함께연구해서함께해드리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342쪽을보면청년중심참여시스템개선이사업과관련해서전반기때인재풀등록제를운영해서105명이등록을했어요.그러면주로이분들은어떤분들이참여하셨는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분석을해봤는데굉장히다양하더라고요.어느특정층도아니고나이층도굉장히다양하게분포가돼있어서실은노무사도있고요.뜨개질하시는분도있고,또문화쪽,예술쪽해서굉장히다양하게분포가돼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이제여기서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자치혁신과에서도여러가지단체가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는데이제계속제가보다보면거기중복으로해가지고몇개의단체에가입돼있는그런경우들이허다합니다.그래서될수있으면다양한계층의사람들도참여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우리시차원에서협업해서정리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이게지금이제청년연령이18세에서45세지않습니까,법적으로.그러면이운영을한꺼번에통틀어서하는지,아니면부분별로나이연령별로운영을하는지.어떻게운영하는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인재풀요?

김미연위원

예,인재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인재풀은저희가등록되신분들은일단시의189개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쪽에서저희한테청년위원을위촉을의뢰를합니다.그러면거기해당분야에일단저희가추천을해드리고요.그한부분으로인재풀등록하신분들을활용하고요. 또하나가장중요한부분은자기전문적인영역을저희가다표시하도록세밀하게했는데,지금미리청년들있잖아요.중학생부터고등학생그쪽에저희가이미3개학교에신청을받았어요,중학교에.그래서그학생들을대상으로이청년들하고만나게해서강사로활용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양하게좋은정책들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홍보를충분히해가지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중학생들도참여를,확대의폭을넓혀서미리사전에이런단체를통해서이제그들도이렇게시민으로서함께할수있도록그렇게좀개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345쪽을보면지금든든한청년케어지원시스템구축이사업이있어요.실질적으로화순같은경우는만원신혼부부지원,청년지원을해서획기적인그런정책들을펴냈습니다.우리순천시는그런정책을하실생각은없는지거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이부분.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건당연한말씀입니다.지금청년문제가여러가지문제가있지않습니까.그중에하나가주거문제가가장큽니다.그래서지금전남에서는정말로절박하고절실한심정으로화순도있고몇군데군단위있어요.그것도우리직원들이나팀장이가봤는데,물론내부적으로여러가지사정은있긴있습니다마는,우리는이제최근에청년기본용역을했는데그과정에서얘기나온것이우리버려진빈건물도좋고농촌에도좋고그걸빈건물을활용해서정말로저렴하게청년들이입주할수있는공간을구성하자라고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잘되면본예산에도넣으려고고민을하고있습니다,조금.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이제시골뿐만아니고도심권안에도이제빈집들이아파트들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잘활용해서또시에서실질적인지원,그러니까말하자면굉장히피부에와닿는그런정책을펴달라는거예요.이제보편적으로다른데시도군에서하는것보다뭔가….이화순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굉장히생각지도못한이런정책을펴지않았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출산정책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실질적으로다른타시도군에따라가는그런것보다는우리순천시만의독특한지원방법이랄지이런걸통해서많은사람들이순천에거주하고싶어하는그런젊은세대들이되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출산정책으로인해서가까운인근광양이나이런부분들이계속저희들이지적은하지만그쪽으로많이가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인구유출방지측면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행정을살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잘준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전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과관련해서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우리사업명이라고해서청년들이그냥주로사업을주도적으로하는것으로생각을했는데,실질적으로사업여기참여하는것들이단체나사업주가따로있어요.그러니까이런정책들은청년주도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그런업체를선정해야지만이청년들이거기서나온이익이랄지이런것들을골고루분배하면그들에게도움이되는데,이런곳에참여를하게되면결과적으로인건비따먹기식밖에되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들을우리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당연히생각을합니다.그부분은건의를하겠습니다,도에다가.왜냐하면도조례나시스템은그렇게돼있어서우리가따라서갈수밖에없거든요,시군에서.그래서그런부분을적극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실질적으로청년에의한청년이주관하는모든프로그램시설을해야지,수행기관에맞춤형해버리면안되잖아요.그냥그부분을충분히인지하고있기때문에그걸계속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부분은분명히좀개선을해야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제가그2022년도행감때청년정책에대해서제가좀제안드리거나했던부분이있는데,기억하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대부분다기억을합니다.

이세은위원

뭐뭐가있었을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때요?

이세은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직의회에는제출을하지않았습니다마는,우리홈페이지특히….아,그건경제진흥과구나.

이세은위원

아,예.제가말씀드릴게요,국장님.종합적인결과나성과보고서가행안부지침이없어서정책에관련해가지고….그거를좀제안을드렸었고,그리고보조금받는기업은보조금지원으로이윤이증가한만큼고용확대,고용유지,노동환경개선등더좋은양질의청년일자리를제공할수있도록소통하고관리감독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이제기억나시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이세은위원

그리고이종합적인성과나결과보고서에따른,만약에이게잘시행이되지않는다면보조금사업선정에패널티를줘야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었어요. 그렇게말씀드렸을때제가국장님생각을여쭤봤을때국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고용노동부에건의해주신다고하셨거든요.혹시건의가되셨는지궁금합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저희들은그랬습니다.처음에는그랬는데이제일단은건의하는것보다는우리가지역정책인일자리사업을추진함으로있어서일자리를제대로하고있는지,기업체가어떻게하고있는지를평가한후에그결과가나오면건의를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고,건의를아직안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지적을했지않습니까.성과평가에대한보고서가반드시필요하다,목표실적이낮은상황에서는중간포기자가없도록해야된다,농촌공모사업과예산이더필요하다….그부분을일단은우리가지금수행기관에서선정을받아서순천시에서예산을지원해주면그걸로끝이었거든요.그런데과연그예산이그고용된기업에서청년일자리를제대로돌아가고있는지,보조금제대로주고있는지를갖다가확인이필요합니다,사실은. 확인을해서그게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면고용노동부에다가건의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세은위원

이제건의는해주신다고금방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고,이양질의일자리가어떻게이렇게….사업주에서어떻게생각하는기준이있는지이런부분을좀파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이세은위원

그리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지난3월업무보고때네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잖아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때과장님께서이부분의실적을평가나이런것을분기별로줄수있는지,아니면1년에1번씩할수있는지논의하고계신다고하셨거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실적은저희가받을거고요.그런데지금현재저번에제가기억이나는데관리감독지침이명확하지가않았어요,위에서행안부나,도. 그래서저희가자체관리감독계획을수립은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그동안관리감독부분에서저희하고,수행기관하고,전문가하고이렇게세팅을완전히맞춰서1분기때는조금그게저희가시작이미흡하게됐었는데2분기때부터는그렇게나가고있고,말씀하신대로철저하게하려고하고수행결과있잖아요.그결과도거기에따라서지금받아서할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퇴사율이나이직률,취업률이런부분에대해서도….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조사그때부터지금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하고계시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이제아마올해말되면그결과가나올까요,그러면?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그리고회사에서교육을어떻게시키는지그런부분도저희가다체크를하고있고요.그래서정규직화될수있도록그부분에있어서수행기관하고,사업체하고,저희하고이야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저희정광현부위원장님께서아까그제주도청년센터그부분에서제가조금더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그청년센터끼리연계가되더라고요,제주도는.그래서만약에그지역으로취업을가게되면의상빌려주고,정장빌려주고이런부분있잖아요.이런게연계가좀되는것같더라고요. 그때저도좀아이디어가생각이난게이런청년센터끼리연계가된다면사실이동하면서옷도많이구겨지고또그런부분도있잖아요.그래서이런청년센터끼리이런부분에서좀연계가된다면좀더우리청년분들의부담이덜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아주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거기서구두,정장뭐이런식으로그냥기본세팅으로된거를지역별로청년센터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교류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아주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김태훈위원입니다. 우리청년정책과나옥현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청년정책팀장님,지원팀장님,일자리팀장님그리고모든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우선과장님345페이지에든든한청년케어지원시스템구축,청년들에대한부분들을잘정비해주시고또사회적·경제적요인을고려한청년케어추진배경을말씀해주셨는데,고립은둔청년실태조사부분들은혹시나들어보신적이있으신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요즘에뉴스에많이나오고요.제가상반기에실은고립은둔관련해서세미나를서울에서하길래다녀왔습니다.그래서그때부터관심을갖기시작했고요.저희부서에서자체적으로순천의고립은둔청년을조사를했었습니다,읍면협조를받아서요. 그래서1인청년가구가1만2716명이정도가구가되는데,그중에서217명정도가저희가고립은둔이라고약간추정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보건복지부가지금7월17일부터8월31일까지5000명전국대상으로실태조사에들어갔어요.그런데이런부분은전체적인전수조사보다는5000명한정에서자발적으로실태조사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고립운둔에대해서는계속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금방정확하게우리과장님께서복지부의실시조사한부분들도언급해주셨습니다.우선청년들이지금고립은둔이라는부분들이참어려운환경에서그들의고민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복지부에서진행하더라도순천시에서자체적인부분에서진행해주시면고마울것같습니다.우리청년지원팀의상황이니까팀장님은잘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아요. 그리고또두번째입니다.351페이지에사회초년생을위한일경험프로그램매년실시해주신부분들참감사한부분입니다.지금아까우리국장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혹시지금이들의선발조건,담당업무또월비용적인부분들그런부분들상세하게한번언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지금저희가행정인턴하고직장체험두가지로나뉩니다.행정인턴은졸업생들을대상으로하고요.직장체험은현재재학생하고휴학생까지포함을했습니다.그래서인턴기간은6개월이고요.직장체험의기간은4주입니다.그래서인턴은현재50명이고,직장체험은30명인데월200만원정도인턴은받게되고요.직장체험도같은비용으로월200만원정도되는것같고,인턴은저희가6개월하는거에서부서에서도굉장히호응이좋고요. 그런데직장체험은다만학생들이굉장히하고싶어하는데부서에서는조금저희가요구가적어서곤란한지점이있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들의담당업무는어떤업무를맡기시나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를들면인턴같은경우는조금더장기적으로있기때문에비중있는업무를맡는다고제가들었고요.직장체험같은경우는진짜로순수하게조금도와줄수있는자잘한일들이런거하고있습니다.아르바이트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어쨌든그들이이체험을통해가지고또사회에배출되었을때능동적으로잘일할수있도록잘준비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러면대학교쪽에서졸업생이라든지대학생들부분들이선발추천조건들이따로있으신가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추천은없고자발적으로하는데요.그리고저희가보면대학교,순천대학교같은경우는순천대생들이많이인턴같은거직장체험왔다고감사하다고찾아오시기도하셨더라고요.아까잠깐잘못말씀드렸는데,직장체험은1일5시간이고115만원정도입니다.

김태훈위원

115만원,예.이들이조금전에말씀하신유관기관이라는부분은어디근무지를두고지금….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고용노동부같은그런부서요.거기도몇군데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순천시에서그쪽으로또추천하는부분이시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러면이들이또차후에끝나고,또새로운친구들이또선발되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방학때마다직장체험은되는거고요.

김태훈위원

그러면그경험했었던친구들에우수한친구들을다시재배치하는부분들은없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김태훈위원

한번경험으로….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모집할때마다새로운신규들이모집이됩니다.여러사람에게기회를줘야합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358페이지의청년일자리팀부서에청춘창고,청춘웃장매업무보고시마다언급해주셨는데혹시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청춘웃장의지금상황들이원활치않다는것은이미다인지하고계십니다.그러면이활성화에대한어떤보강이라든지,또그쪽의상인들과의어떤소통을통해서어떤방안을고민해보신적이있으신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제가오기전에이미국장님께서몇차례소통을통해서그분들이원하는것은상인들을위한공간을원하셨더라고요.그래서저희상반기때좀공간을분리를해드렸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공간을사용하실수있게도와드렸고,저희들은한쪽에서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상인들은청년들을위해서어떤도움을드리고있는지혹시나알고계신가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쪽하고서로도움주고받고이런것보다는청년들이주로인터넷이용매출하고이런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특별하게서로도움이필요하지않고,양쪽에서잘쓰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제가여쭤봤던부분은어떤상황에서각자의입장들이다있다보니까자기들의입장을언급하지않는이상은상대방은그쪽의목소리를모릅니다.그래서어쨌든중재역할을해주시는우리순천시집행부에서도적극적으로,어떻게보면청년들은기성세대어르신들입장의어떤말적인부분을전달했을때그들은또이해하는부분에서또다르게이해할수가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소통의역할을좀원활하게잘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세부사업보다는주로청년정책과에서어떤관점으로무엇을중심으로해서순천시청년정책을마련하는가그내용을중심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40페이지보면순천청년친화도시로서도약해서문화참여부분에서성과가향후계획에서좀더새롭게등장하는게행정이참여하겠다고하는건데,행정이전문가와청년분야에있어서어떤협력을할건지,어떻게생각이바뀌셨는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청년의날뿐만아니라다른부분도그러는데청년들이직접하는데어려운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면학생들모집도잘하지만그래도대학협력들이필요한일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예를들면. 왜냐하면대학3군데저희가행정파트랑얘기를해서청년의날에그대학교애들이전체적으로참여잘할수있도록….

최미희위원

홍보라든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학생참여.

최미희위원

학생참여에대해서행정적으로협력하는이정도이고,구체적으로모든일에있어서주도성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거의주도적으로….

최미희위원

청년들이할수있도록하는거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요.행정이너무지나치게많이참여하게돼버리면….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는관여를그렇게안해야맞다고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청년들의요구나,끼나,주도성이많이떨어질것같아서….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는최대한안보이게뒤에서서포트하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보면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하셨고최종보고를지금하신상태인가요?아니면….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직할계획인가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최미희위원

보고서는최종적으로나와있기는하겠네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지금최종보고서월요일이니까,지금계속수정을하고있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마무리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지금수정하고있어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계속.

최미희위원

마무리되면우리문경위위원님들께자료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이제청년들에게있어서중요한것은노동과주거,문화와정서이네가지영역이기본으로갖고가면서정책들이마련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노동일경우에는지금청년에관련한법률에서청년고용촉진법에의하면공공기관이청년의무고용을3%하도록되어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순천에순천시를포함해서순천시관내에있는공공기관에청년의무고용3%를달성하고있는지이런좀파악을좀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순천시청에서도청년들의고용에있어서,우리가이제조례에의해서청년의나이가정해져있긴하나,여기에맞춰서의무고용을어느정도하고있는지에대한파악을이건이제총무과하고같이연동해서확인을해봐야될것같거든요.그래서그거하나좀파악해서자료를주셨으면좋겠고,공공기관에서도마찬가지로청년의무고용을달성하고있는지그노력에관련해서확인하시고청년정책과가주도적으로중요성을전달해주셨으면좋겠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제주거에있어서는방금이제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는데그부영주택이지금공실률이되게높잖아요.그래서여기1만원주택과같이연동해서좀정책들을빨리빨리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떠나지않는,순천에와서떠나지않는순천이되었으면좋겠다…. 그래서지금순천시에서도그이제민·관·산·학연계해서일자리창출도주도하고있는데,주거가안정되어있지않으면좀많은문제를안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문제를살펴봤으면좋겠고요. 문화나정서는이제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기때문에거기에갈음을하고그래서청년의무고용문제,그리고주거에있어서1만원주택보급을빨리앞당겼으면좋겠다…. 그리고또하나는이제청년기본정책보고서가이제곧나올거라고하는데실제로청년들이그들여다보면그부채가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자료가포함되어있는지,혹시만약에조사된자료가있는데보고서에첨부가되어있지않는다면청년부채도좀확인해보셨으면좋겠고,없다면이후에청년들부채문제도다시한번조사해볼수있는순천시계획이잡혔으면좋겠다그런제안을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청년정책에포함시켰습니다.

최미희위원

포함시켰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제가직접얘기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래요.그러면그것을….

김영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계속해서잡음넣지마십시오.

최미희위원

너무좋은소식이라서얼른말씀하시고싶었던것같아요. 그래서이부채해소방안도지금보고서에는들어가있겠죠,과장님?

웃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저희의견얘기는충분히개진을해놨습니다.더살펴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기본계획나온보고서를토대로살기좋은순천청년들이될수있도록잘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청춘창고인큐베이터기능활성화358페이지말씀했는데요.거기그밑에하반기추진계획에청춘창고주차장임대계약체결이라고돼있는데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부지요,주차장부지.

신정란위원

그내용좀설명해주십시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뒤편에부지가있는데,철도공사그쪽에서저희가임대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계약기간이만료돼서다시재계약이에요.

신정란위원

또청춘창고주차장임대도있지만또창고도임대가있네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창고는1년다시재계약체결했습니다.

신정란위원

다했어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신정란위원

앞으로제가거기가어떻게임대가돼서어떻게할지별도보고가필요한것같아요.임대계약서나주차장이거나….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내용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께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방향만제시하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3년간무화과나무에무화과가열리지않고있어요.그러면베어내든가새로운무화과나무를심어야됩니다.우리지금청년정책과가몇년간,팀으로있을때부터몇년간사업이거의동일합니다.그만큼자리를못잡고있어요.베어낼것은베어내고기름칠할것은기름을칠하고….팀들이지금몇년간사업이동일합니다.그런데도성과도없습니다.왜?청년의소리를제대로찾아가서듣지않았기때문에. 학에매여있는산·관·학협력사업도학에의존했기때문에우리관이어느정도로드맵을잡아서학과연관해서산을찾고R&D를구축해야되는데너무멈춰있어요.앞으로는새로운계획을세우고새로운무화과나무를심을수있는방향을제시하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모든위원님이말씀했던청년센터도인원이기간제근로자4명과정규직1명이감당하기는너무벅찹니다.정규직이,그들과상담할수있는상담사가청년이원하는모든것이청년센터에집중돼있어야하는데이원화가돼있습니다.청년센터에가면일자리창출,그들의상담,그다음에방향까지모든것을다들을수있어야되는데이원화가돼있기때문에거기서들을수없기때문에다시찾아가는청년들이적습니다. 이것을일원화를시켜서행정이일관성있게갈수있도록방향제시를다시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정광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궁금한부분은367페이지에2023로봇산업생태계조성입니다.어떻게보면로봇시장부분들이또기대는크지만현실화되는부분들에대해서풀어야할숙제들도문제들도많이있다는걸알고계시죠.우리또과장님께서그런해법을찾고자노력하신부분들을많이느끼고있고응원해드립니다. 혹시우리나라로봇생태계의7가지특징이라는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들은혹시나들어보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태훈위원

말씀을드려보면축적의시간이필요하고,공급자중심의마인드가또두드러져야하고,정보비대칭이심해도정말심하다는부분들,유통병목현상심화되고있고,또중고시장도없다,해외진출에소극적이고,특히인재가부족하다는부분들…. 또노력하신부분들,이런상황들을인지하고계시니까지금추진배경에서도로봇공모사업그리고우리순천시의특화전략사업을발굴해로봇산업생태계를조성한다고추진배경을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어떻게보면이사업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순천시의비전과여러가지방법적인부분들을한번설명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금방위원님말씀하는것이우리나라대한민국의로봇산업이현실인것같습니다.특히또저희순천같은경우는로봇산업에대해서지금옆에계신우리국장님하고저희들이2004년도에제일대하고같이배틀대회를한번한적이있었습니다.그때이후에는순천에로봇에대한산업이나진흥이없었던것은사실입니다. 작년에저희들이신성장산업의5대항목중에로봇을포함시켰고,우선저희들이할수있는것이지금다로봇산업진흥원이대구쪽에있습니다.경상도에있다보니까그쪽에서이미돼있고,그다음에모든부품들을다중국에서사오는실정입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처음방향을정서로봇쪽으로잡았습니다.그래서쉽게접속을해서지금정서로봇을올해지금3개공모사업이확정이됐습니다. 이것이끝나면내년에는공장형정서로봇이조금있습니다.공장쪽으로저희들이하면서공장이갖고있는아까스마트팩토리쪽으로접목을해서중소기업도쉽게라인을바꿀수있는쪽으로저희들이접목할중장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인재가부족하다는부분들에대해서도인지하고계시는데,이인재에대한확충보강어떤사항이있으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이순대하고글로컬30을준비하면서저희들이한3일정도미팅을했는데,좀생소한용어일수도있습니다.에어모빌리티산업이라는특화단지를저희들이만들었는데거기에이런지식정보가모이는그런센터를만들것입니다. 그래서우리가기반시설이안되니정보를,최고의정보를가지고있으면서사람들이모이는그단지를지금저희들이NHN데이터센터내지는첨단산업단지가들어올겁니다.그래서지식산업센터를그쪽으로몰고와서정보가모이고축적되고그정보를가지고기업도여기에이주할수있는전략을잡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과장님말씀감사히잘들었습니다.우선조금전에말씀드렸던우리나라로봇산업생태계7가지특징잘인지하셨다가순천시와잘접목하셔서정책을잘펼쳐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님과장님께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

아니요.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360쪽을보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게지금발사체단조립장유치사업이4월에진행됐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4월에공모선정이됐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제가걱정스러운부분은유치가됐으면우리순천시젊은청년들이랄지일자리가연계가돼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처음에매스컴을보다보니까여수시하고고용MOU체결을한걸봐서저는좀깜짝놀랐거든요. 그런데우리순천시는발빠른행동을해서그런쪽에서선제적으로대응을했었으면좋았을건데라는그런아쉬움이있는데거기에따른답변부탁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건별도분야고요.

김미연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별도분야요.여수는별도사업으로진행한거고요.우리는이제단조립장이들어오게되면그와파생되는소부장이라든지연관사업따로돼있습니다.그와관련된인재는지역인재를우선사용할수있도록별도로8월에체결을할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부분들이지금아직까지매스컴에안나오는거니까저희들은모르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잘챙겨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협약을체결하면그때언론에많이나올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해서우리지역인재들이일자리를창출해낼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페이지363쪽을보면생물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사업과관련해서이보고는지금아주거벌쩡하게보고를받았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기업입주공간이30개정도가지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확보돼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확보돼있다고하는데,저희들이걱정하는부분은항상국비를따오고또거기에지역소멸이랄지이런부분을생각한다고하면충분히거기에서질좋은자리뿐만아니고일자리도창출되고지역민과함께그러면지역이활성화될수있다고공감을합니다.좋은사업이라고보는데…. 이제혹시만에하나이게돈을많이들여서건축을했을때제2의가든마켓사태가벌어지지않을까라는솔직히염려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지금은30개업체가들어온다고MOU체결을했다고그랬죠.그랬는데만약에차후에입주를안했을때대안이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해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게여쭤보시면저할말이,들을게없고요.어찌됐든간에지금우리순천시가단점이라고하면공장하나없는지역아닙니까.그러면우리는뭘로승부를할것인지,그러면우리는앞으로는지식산업으로승부할수밖에없다.그래서많은인재들을순천에끌어와서그분들이연구활동을해서그과정에서일자리만드는게전략이고,이게지식산업센터는단순한지식산업센터만아닐겁니다. 이게이제발효산업센터도있고,지식산업센터도있고또우리가도공모했던균형발전300사업도여기에집중할겁니다.그게되면다연관성이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은반드시성공할것이다제가자부를합니다. 왜냐하면이게이제지금전국적으로보면지금수도권에집중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수도권집중도한계가있고그래서앞으로지방으로분산시켜야한다는것이그게정부방침이고,우리가그걸따라서하고있기때문에이게단순한순천뿐만아니라전남도에서도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전남합동으로진행할것이기때문에아마반드시성공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국장님,이센터가들어오면주변에예를들어서젊은청년들이유입될수도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당연하죠.

김미연위원

그러면여기에따른생활권주거환경이랄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주변에다들어갑니다.지금현재승주다목적회관옆에보면방치된옛날에다세대주택이있습니다.그걸고쳐가지고거주지로쓰고요.또필요하면연구진들이거주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많이필요하거든요,승주일대에다가.거기다배치를하고입주를시킬겁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이문화활동이라든지,또특히더나아가서지역에는관내대학교하고도또협약을체결해가지고아까저우리글로컬300사업도같이연결돼있거든요.그래서같이협업해서진행할것입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지금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아무하자없이잘활성화돼서지역경제에도움이되고또일자리창출이랄지모든지역생물과연계해서그런좋은일자리뿐만아니고주거환경이랄지이런것들이잘갖춰져서보다더나은바이오센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금할길이없습니다.그런데항상걱정스러운부분은뭔지알겠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저희들은그럽니다.과거에그런여러가지미흡한사례들이있기때문에그걸교훈삼아서그런실패사례가없도록준비부터철저히하고요.저희들은그렇습니다.절박함과절실한심정으로준비를합니다.그래서이게아니면순천의경기가무너진다는생각을갖고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최선을다해서실패하지않고성공하는사업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력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국장님한가지저희들이몰라서그럽니다.뿌리산업이라는게율촌산단을,어제,아니해룡산단쪽에가니까뿌리산업연구박물관처럼그게있었어요.뿌리산업이어떤것을뿌리산업이라는지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뿌리산업은말그대로뿌리역할입니다.이게어떤기업이있지않습니까.어떤산업이되면바탕이되는기초적인,기반적인산업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거기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제조,철강여러가지분야가있지않습니까.그제조,철강산업에대한바탕이되는어떤소재산업,그런사항이라고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잘알겠습니다.하여튼이런사업들도잘관리해서성공하는사업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고생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366페이지보면순천시기회발전특구지정등을위한산업단지기본계획수립용역있죠.그용역하기위한과업지시서나사업계획,내용이런것들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367페이지보면로봇산업생태계조성해서사회적약자편익지원중증장애인대상로봇실증이렇게들어있죠.그런데이사업에관련해서지역에서되게반응이좋아요.정말필요로하고이로봇이있어서좋은점이너무많다라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제가요청하고싶은것은중증장애인뿐만아니라홀로사시는어르신들에게도로봇이지원이되어서이분들이이제말동무도할수있고또생활을체크해주는그런역할을할수있는로봇으로도더많이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요청이있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올연말에실증이완료가됩니다,올연말에.

최미희위원

아,그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럼내년에많이보급될것입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서순천시에서노인맞춤돌봄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꼭필요한분들에게그가정에제공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이제368페이지보면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서제품판매했고,또뭐시험분석했고여러가지일들이있잖아요.그래서저는이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의역할이참중요하고또많은업적을남겼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여기서했던제품들,그리고시험분석에서어떤효과가있었는지이곳에관련한자료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왕하는거순천에이런게있다고자랑을마음껏할수있도록내용많이넣어서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다음에맨마지막에순천만잡월드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번에감사원감사결과가5월에나왔잖아요.그래서총4건의위법·부당사항이확인이되었고이제여기에서예산배정을사업비원가정산소홀및예산배정불합리하나,그리고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불충분,시설운영조례에따른이용료감면관리개선필요이런내용들이있어요. 그래서이것에대해서시가어떻게조치를취했는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조치결과….

최미희위원

예,조치결과.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렇게짧게말씀하셔도되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다있는거그대로….

최미희위원

아니그건에대해서사업비원가정산소홀및예산배정불합리….예산배정이불합리된거운영사에과다하게1억1100만원나간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거예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것은회계감사포함해서시켰습니다.

최미희위원

회계검사포함해서,그러면이것을….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결과나오면….

최미희위원

확인이되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확인되면회수하든지연말에정산때같이….

최미희위원

빼고하든지?예,그래요.1차사업연도잡월드운영위분배부적정문제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1차사업연도요.그거는이제그때당시에는개업을하기위한준비과정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때당시에.장비라든지인력이라든지그래서초기자금을너무많이줬지않냐라는지적이있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그때당시그렇게할수밖에없었는데그것이원래위탁기간은21년8월부터23년12월까지인데우리내부편의상연도별로나눠서위탁금을줬지않습니까.그래서정산결과는어차피올연말에한꺼번에전체로정산할겁니다.

최미희위원

이것도연말에한꺼번에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것도같이지금분석을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노동자근로조건보호불충분에관련해서는어쨌든수탁기간이끝나는기간까지근로조건이계속유지되는것으로,가는것으로정리해서그냥가는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것은이제우리가올연말에끝나지않습니까.끝나면내년부터어떻게할것인지가고민이잖아요.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준비를하고있습니다.종합운영계획을짜고있습니다,저희들이.

최미희위원

종합운영계획의내용은큰틀에서어떻게보고계실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직은말씀드리기가어렵고요.이제시작을합니다.한9월이나10월은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최미희위원

여기자료에보면지금종합운영계획에관련해서너무구체적으로썼어요.2023년6월부터8월18일이라고딱날짜를,8월18일이라고도구체적으로명시를하셨거든요.8월18일로명시하셨다면지금운영에관련해서어떻게할건지큰틀은정해져있고,세부운영에대해서이야기가정리되고8월18일이그시장님과같이회의하는날짜인가요?8월18일딱못을박은이유가무엇인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8월18일날짜가잘못된겁니다.보고서작성을6월에작성을해서그때는일정이불투명한상태에서작성한것이고,아마저희들계획은한10월쯤에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최미희위원

10월쯤에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왜냐하면수탁자경영성과평가와같이맞물려있습니다.성과평가가10월에끝나거든요.그것에맞춰서….

최미희위원

그럼종합사무감사결과가지금7월말쯤에회계감사나오고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회계감사는이미끝나가지고지금마무리단계에있고,그다음에이제22년,23년수탁자경영성과평가는11월돼야나옵니다.같이검토를해야될거아니냐….

최미희위원

그다음에내년에어떻게운영할건지,위수탁으로계속갈건지,또다른새로운방식으로할지그때정리하신다는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운영계획을수렴할때지역사회의견도같이수렴해서가실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런감사가있어서는안되는거잖아요.그리고순천시예산이적절하게쓰일수있도록잡월드가지역사회의중요한교육기관이라고생각하거든요.교육부에서운영하는기관은아니지만미래의직업의가치를실제로체험하면서스스로나의꿈을만들어나가는곳이게저는잡월드라고생각을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런공공의가치가잘구현이되는그런운영을하는기관으로거듭나는준비를했으면좋겠다,그런인식을출발해서같이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도100%공감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래서그러기위해서는순천시도노력해야되고,수탁자도노력해야되고….

최미희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우리근무하는직원들도같이동시에노력을해야되기때문에….

최미희위원

그렇죠.그러니까초점이그거라는거죠.예산투여대비해서돈을얼마남겼냐안남겼냐그것만을봐서는안된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최미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지금최미희위원님질의중에378쪽8월18일이잘못기재됐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게잘못기재된것에대해서미래산업국혹은신성장산업과에서문경위측에오탈자에대한통보를해주셨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통보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그부분은.

정광현위원장대리

이게물론작성하는중에오탈자가발생을할수가있지만그자료를보면서질의를하시는본위원을포함한다수위원님들이미리오탈자에대한통보를받으면그거를참고해서,다소질의가잘못될수가있으니까앞으로는이점을유념을하셔주시고요. 그리고이제관계과장님들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질의를할때조금더구체적으로질의를또해주시고거기에대한답변역시좀더구체적이고사실과맞는그런근거를바탕으로답변을성실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377페이지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정란위원

차세대모빌리티육성을통한녹색교통실현입니다.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실증인데요.정원박람회에서연계해서공용PM운영으로운영대수가전기자동차하고,전동킥보드100대무료운영하고계신가요,지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정란위원

상황이어쩝니까?그게잘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두종류인데요.개인들이타고다니는자전거형태로된것이모빌리티라고표현을합니다.지금까지1400회이렇게임대가됐고요.그다음에자율주행이라고해가지고우리아침은작은버스를이렇게,돌아가는소형버스가있습니다.거기에470명이탑승을했습니다,지금박람회기간동안에.

신정란위원

과장님,자율주행차량시범지구내셔틀버스잡월드에서달밤야시장으로임시운행하는거요.그거추진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이자율주행차입니다.470이요.

신정란위원

470대가여기까지다같이달밤야시장연계돼가지고하고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왜이걸지금하고있냐면보고서에보면지금8월4일그리고또어제하나모빌리티에뜬것이9월에공모를한답니다.그런데이런실증과데이터가,지구가선정되지않으면국토부에서공모자격이없습니다.그래서다행히순천은전남에유일하게순천이그지구가됐거든요.그래서그걸이번공모에응모를할계획입니다.어제교육이좀있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요?이거실질적으로잘적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하반기에저희들이좀궁금한것이그걸생각하고있는데요.지금도시화에너지나이런것이탄소중립이나기후환경쪽으로생각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전기배터리로운영을한다든지,특히노인들은시내버스가빠르지않습니까,울퉁불퉁해서.이런걸로어떤마실버스를대행할수있을것같아서그쪽으로응모를할계획입니다.

신정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잠시기다려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지금순천시에PM스테이션이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역전에서쭉앞으로나오면지금배타는곳있지않습니까.거기하고동문,서문앞쪽에지금3개가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3개소가있으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각각거치할수있는대수는몇대씩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0대충분할수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그러면60대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이게PM스테이션은표면적으로충전과거치의목적이있는데지금보행자들의보행권을침해하고사고발생위험률을높이는,특히전동킥보드,그리고대여자전거들의무분별한도로점거를볼수있는데그PM스테이션은그거를해결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법중에하나가PM스테이션설치라고볼수있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같은경우는개인형이동장치로분류되어있는데이게도로교통법등상위법으로제재하기어려운부분들이많아서조례로도세분화해서규정하기가어려운실정인데요.특히전동킥보드의주차문제에대한법적기준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러한어려움을예를들어서수원시처럼PM스테이션을우리순천시보다더많이곳곳에운영을하고전동킥보드의전용주차구역을페인트로라도그려서표시해서위험요소를먼저제거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를들여오고확대시키기전에제생각은그폭발적으로증가하는모빌리티로인한사고발생을먼저대비하고,PM스테이션이라든지지정주차구역을늘리는게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저희들이접속할때금방우리부위원장님말씀한그내용을충분히알고교통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리고가장문제가또사고에대한보험처리하지않습니까.또헬멧이런것들을지금우리가하고있는데는그걸준용을하고있는데,장기적으로는이제순천도3개노선이자전거말고이런모빌리티,그다음에보행3개구역으로도시의보도체계가바꿔져야합니다.그래서일본도벤치마킹을했더니아예차선을그냥자전거하고지금있는보도를PM하고보도로이렇게하더라고요.그래서그녹색도시에서지금대자보도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정책과와협의해서도시기반쪽에반영을해놓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말씀처럼녹색교통실현을위해서는많은고민이필요한데,새로운교통수단을들여올때에는기존의도로를운영하는방식으로하면좀이게굉장히어지러워질수가있습니다.때문에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을선제적으로선점하고대비하고기존의교통수단과조화를이룰수있는그런연구를좀많이해주시길바라고요. 전기자전거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전기자전거는파스방식과스로틀방식으로나뉘는데순천에서운행하는운행하고있는90대의전기자전거는무슨방식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파스방식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파스방식입니까?그러니까차이점을알고계시겠지만간략하게제가설명을드리면파스방식은말그대로페달을밟으면그모터가작동을해서출력에도움을주는방식이고페달을안밟고모터가작동하지않으면,배터리가닳아지면일반자전거처럼타는게파스방식이고,스로틀방식은말그대로페달을받지않고레버만당기면전기로만달릴수있는방식입니다. 이게같은전기자전거인데규제방식이좀다른데파스방식은자전거로분류가되고스로틀은이게원동기로들어갑니다.그래서파스방식은자전거도로를달릴수있고,최고속도가25㎞로제한이되어있고,헬멧을착용하지않아도되는데스로틀은이게원동기로되기때문에자전거도로로올라갈수가없고헬멧을의무적으로착용을해야됩니다. 여기서문제는하나는자전거고하나는원동기인데스로틀과파스의외형으로구별하기가어렵다는거죠.그래서만약에스로틀방식이자전거도로를달려버린다든지,만약에헬멧을착용하지않았을때규제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그렇다면지금저희가파스방식으로다운영을하고있는데점차모빌리티가늘어나면서순천시자전거도로에스로틀이들어왔을때또는파스자전거가스로틀과섞여서헬멧미착용에대한그런어려움이있을때거기에대한어떤고민과대안이있으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업무는사실아닌데요.아까제가일본사례를이야기를했지않습니까.일본에는아까차도의한,보도옆에차선을아예자전거전용도로를만들었더라고요.신호등도따로있고아까이런거방식에따라하는게아니고아예자전거는그노선을타고가더라고요.신호도따로전용노선이신호가있고해서아마순천은파스방식으로해서계속직진하고끊임없이순환할수있는시스템이돼야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그럼신성장산업과에서계속확대하려고하는거는전부다파스방식이라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아무튼녹색교통을실현하면서전동킥보드는물론전기자전거이용자가더많아질텐데앞서말씀드린퍼스널모빌리티의문제점들을,물론그런규제나상위법은교통법하고도로교통법이맞기는하지만,제가말씀드린것은안전과조화가우선이되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필요하다면신성장산업과에서또는그외에관련부서에서조례제정까지해야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게필요하다면문경위에서적극적으로협조할의향이있습니다.때문에뭐든지이게좋아보이니까,남들이다하니까,다른지자체에서다하니까보다는일단그것들을새로들여왔을때의그런부조화가안일어나도록많이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특히만약에파스방식으로다운영을한다면순천시전기자전거만의특징을조금붙여서누가봐도파스형식인걸알아볼수있게끔그런방식을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착석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우리불법상인단속이지금몇개월에걸쳐서지금하고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4월1일부터지금4,5,6,7넉달째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거기단속하신분들이주로어떤분야에근무하시는분이라고합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이제모집을했습니다.모집을해서그분들이좀단속에위험을줄수있는분들로선발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제해병대라든지그런분들….

김미연위원

아,해병대에다그때….그러면그쪽에만지금하고있습니까?다른분야사람들은안하고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다른분들도일부는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제가질문하고자하는요지는이제시민들이그래도한집에남편도불법단속,부인도단속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국장님,그런경우는사실어렵고정말힘든사람들이많지않습니다.그런데주로퇴직하신분들이이업무를관장하고있다라고지금제보가들어왔습니다.그러니까다음이라도….꾸준히계속할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10월31일까지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꾸준히하는데이사람들이계속꾸준히끝까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현재상태는그럴수밖에없는거예요.아까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퇴직공무원은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퇴직공무원은뭐냐그러면그린아일랜드자원봉사형식으로하고있는거고요.저희들은불법상행위는다른사람이합니다.

김미연위원

아,상행위에는거기참여를안하시고….그런데그분들이지금뭐잘헷갈려서저한테그러시는거예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그러십니까.

웃음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이제그런분들이계신다고이야기가들어와서제가여쭤보는거고,그리고이제될수있으면어려운사람들위주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당연히그렇게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들이지금가장걱정스러운곳이야시장있잖아요.야시장이언제만기가됩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올연말에끝납니다.

김미연위원

연말에끝나면그사람들을그대로방치해두면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사실은어제도상인회대표하고저하고또엊저녁에도만나서얘기를하고그랬는데상당히힘듭니다.사실은박람회가4월1일에개장됐을때4월에는괜찮았거든요,장사가.그런데5월은조금주춤하더니6월오다가장마철되고등등해서상당히장사가안된상태입니다.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장소를변경할것인지변경이되면또다른예산이들고….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수를내기내야되는데저도아직답을못찾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12월이니까얼마안남았다고생각해서만기돼버리면그만이다생각하지말고,실질적으로그분들이다우리순천시민아닙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기간동안이라도,저번에도이야기했던사항이지만나름대로이공간들확보에접근성이좋아야되지않습니까.그런다고보면생태관에서주차를하고와서잠깐먹거리를먹고갈수있는것이가든마켓그주차장부분이좀그래도여유공간들이있잖아요.그러면그런공간들을좀활용할수있도록좀협업을해서이야기를했으면좋겠다는그런아쉬움때문에말씀을드리고,또이불경기에그분들이사실하루벌어서생계를유지하는사람들아닙니까.그런데그냥이대로방치하면시입장에서는그냥강건너불보면안되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고요.특히이게우리생태문화교육원앞에하단부에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쪽햇볕그쪽에주차장이대형버스라일반승용차들은그렇게밑에안들어오거든요,손님들이.그게좀아쉬움이있고그래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이쪽으로상단부분으로그쪽으로좀올라오면그래도아무래도….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또올라오게되면거기가또교차로지점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또….

김미연위원

아니,그부분말고요.가든마켓안에….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안에요.

김미연위원

주차장이부근에이도랑쪽에그주변이나름대로공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처음에는뭐이렇게그천막같은거설치돼있었잖아요.근데이제그런것보다는제가봤을때좀그분들이그쪽에서장사를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좀특별하게관심을가지고챙겨봐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위원님하고같이한번고민을해보시죠.저도도저히답을못찾아서고민입니다,사실은.

김미연위원

좀안타까운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장소를그냥쉽게이동할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이동이되면상하수도정리해야지,전기시설해야지,여러가지문제가따르거든요.그렇기때문에굉장히힘듭니다,사실은.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처음에당초이장소를선택할때좀더신중하게접근을해야되는데일시적으로여기서그냥저쪽으로가버리면된다이렇게만접근을하다보니까,행정편의위주로사업이이렇게진행되다보니까항상시간이지나면문제점이발생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걸처리하기전에다양한의견도수렴하고어떤것이그분들한테조금이나마도움이될까라는그런생각을좀했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옮길때그조례동,또원도심,또동천변여러가지한다섯,여섯군데를해봤거든요.근데그지역에서어디가가장최대한어떤재정손실부담없이하면좋겠는지를봐서현재입주를정했는데,막상해보니까기대만큼되지않아서저도참안타깝습니다.어찌됐든신경많이쓰도록해서그분들이조금이나마덜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관심을가져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383페이지순천사랑상품권운영활성화,국장님께서보고해주셨던부분들을잘청취했고요.그리고예전에제266회임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시에순천사랑상품권운영활성화및모바일확대추진계획에조례개정에대한사항,가맹점의환전한도액등불합리한조항및서식개정에따른시행규칙개정하겠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혹시진행되는사항들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게이제그때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김태훈위원님이지적했던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이미중소기업청이나해당부처에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내려와가지고지금연매출얼마이상을제한한다든지,또보유한도를얼마나하향조치한다든지,그부분은지침이내려와서지침대로현재하고있고요.필요하면저희들이이제그와관련된조례도개정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아마빠르면9월임시회때올라오지않을까싶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특별할인8%시행되는부분에이렇게표시를해주셨는데은행안내문에보면구매금액의8%할인부분을적용기간을2023년6월1일부터8월31일까지라고은행에서는안내를하고있는데,혹시나이기간이후에도진행되는부분이신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번에예산이확보되면올연말까지시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산소진시,끝날때까지,예산이.

김태훈위원

소진시까지….예,알겠습니다. 그리고385페이지전통시장관광자원활용관광명소화,어떻게보면지난4월20일협약이순천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코레일이진행됐었는데그이전에우리조태훈국장님과하영철과장님의의견을바탕으로또관광바우처에대한부분들을본위원도청취를했었습니다.그래서이제서로머리를맞대서이런정책을같이진행을했었는데,지금5월부분에서나름대로웃장,아랫장,역전시장에대한상황들을시장상인회회장님들과그쪽관계자들을들었더니만족도는있었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좋았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그래서우리행정에계시는하영철과장님,또그경제진흥과에소속했던모든분들에게도감사드리고요. 이제앞으로9월에진행할예정이있는데….○미래산업국장조태훈그렇습니다,2차.
혹시나9월이후에또순천시자체적으로또이런아이디어를바탕으로진행할수있는부분이있으신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혹시….가장문제는재원이문제지않습니까.그래서필요하면저희들이홍보를통해서관내기업이라든지참여할수있는재단같은데섭외해가지고좀추가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태훈위원

9월에는우리,오늘도아마과장님이계십니다만,역전,웃장,아랫장이외에다른부분에서도활용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도한번기관간에논의도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390페이지입니다.우리가예전에문화경제위원회에서소상공인연합회와1월30일에간담회를소회의실에서진행했었습니다.그때이제과장님도자리에계셨고,그상황에서간담회에서소상공인들의의견을청취를했었고,또언론에서나름대로의기사가나왔던부분도잘아실겁니다. 소상공인의날행사추진에대한사항에서사업비가과거5000만원에서진행되다가올해3000만원으로톱다운방식으로해서지금예산이책정됐던부분인데,다른대안적인부분,왜냐하면이들도어쨌든사업을진행하실때또생각했었던여러가지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에서좀간략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우선작년에는5000만원,올해2000만원삭감된부분은아쉽게생각을합니다,저도.그리고이제첫번째는우리전체재정운영상황에서축제행사비가많으면그만큼페널티를받습니다,교부세.그것도있고두번째는작년에사업계획서를받아봤더니사업계획서가보완할것이많았어요,사실.그리고작년에할때도너무대행사에다가많이주는사항이있었거든요.본인들도인정을합니다. 그래서올해추이봐서3000만원갖고정말잘했다,3000만원갖고는안되겠다라는평가결과가나오면내년도본예산에다가더많이상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말씀적인부분을잘염두에두겠습니다만,혹시나진행하신부분이있을때좀효율성이있고빠르게대처해서그들과서로소통할수있는예산책정도빠르게대처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388페이지두번째보시면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예산총1년예산이어떻게될까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1억5000입니다.

이세은위원

1억5000인데,제가자료를요청을했는데,원래총사업비는16억이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전라남도해서전체적으로….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요.저는이제1억6000에대해서자료요청을,아,1억5000이네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런데보니까1억5000에대해서준게아니고전체를주셨더라고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아,그래요?다시확인해서우리순천시것만해서이렇게….

이세은위원

그러면순천시부담이1억5000이고,사업계획을하실때,사업계획을이제계획하셨을거아니에요이거는순천시에서만하는건가요?아니면전체….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위탁해서거기서다했습니다.저희들이1억5000을그쪽으로위탁줬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여기업무보고에보시면자체홍보계획및수립및시행이나와있거든요.이거는그러면저희순천시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금방말씀주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이제그쪽에서예산을저희들한테또이렇게,내려오면서먹깨비상품권들이같이오고그랬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혹시이거홍보방법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신가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홍보는지금현재전남도에서다하고있는데요.저희들한테는일부상품권만와서저희들이읍면이나우리민원실이나이렇게배부해서이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홍보방법에대해서혹시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이제그걸로써는미비합니다마는,지금현재전라도에서헬로tv나일반아파트주변의영상을통해서이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많은사람들이아직도알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혹시이거사업주분들이이앱에대해서,공공배달앱에대해서중간모니터링이나만족도에대해서혹시파악을하셨나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먹깨비에서지금하고있는데요.그것은지금이제….

이세은위원

사업주가….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사업주가먹깨비인데그쪽에서저희들이한번자료를받아보렵니다.

이세은위원

그거혹시뭐한거있으면자료요청해주시고요. 저희가이제보니까이게홍보나마케팅이사업주에다초점이맞춰져있더라고요.그런데사실은이거를주문을하는사람은소비자거든요.소비자입장에서혜택은그냥처음에이렇게가입했을때말고는없어요. 그런데지금순천시비가지금들어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순천시민에게혜택이많이돌아가야되는,이게그배민이랑비교했을때순천시민입장에서는별로차이가없거든요,다른그민간배달앱에대해서. 그래서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거는소비자욕구를좀파악을하셔가지고그욕구에맞춰서마케팅을하셔야되는데제가구체적으로제안을드리자면배달료가가장민감해요,구입하시는분들은.혹시배달료지원을이제좀해줄수없나,주문하시는분들에게.혹시그거는생각을해보셨을까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지금전남도에서지금이번에8월에한1개월정도해서지금배달료를지원해주기로돼있습니다,한2개월정도만요.그추후의상황을보고더지원할것인가하는여부를판단해서결정할것입니다.

이세은위원

저는만약에배달료가지원이된다면단뭐500원,1000원이라도지원이된다면이거홍보효과는엄청나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저도배민이나아니면이제그먹깨비를이용을해봤는데차이가없더라고요.그러면사실은좀원래썼던앱을쓰게돼요.왜냐하면카드가다저장이돼있고,제가어떤거를주문했는지파악하기가편하니까. 그거를먼저좀배달료를좀파악하셔가지고거기보다단몇백원,얼마라도저렴하다면거기를이용하고싶은욕구가생기실거예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8월까지한3000원정도해서이렇게배달료를지원해주기로약속이되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다,3000원모두?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래요?그럼엄청파격적이네요.한번….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집중홍보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지금홍보방법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보시고그리고이제이렇게신용보증재단에서다시저희에게사업계획을한다고하셨잖아요.순천시민의욕구에맞는사업계획을잡아주시고,배달료도한번논의를하셔서이제그배달료가지원이됐을때효과가어느정도되는지파악도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38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별특성에맞는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대해서질문드리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신정란위원

우리순천의옷장,아랫장,역전시장전통시장의지붕은재질이뭐로돼있을까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지붕말입니까?

신정란위원

예.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지붕이현재콘크리트로돼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아니,그화재예방에쓰는난연재질그거의무화라는데,우리그런것은아케이트같은데….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아케이트는지금아랫장은다른재질로되는데,화재에민감하지않는재질로되어있습니다.그게정확하게명칭을잘모르겠는데….

신정란위원

요즘에는난연재질이라고그걸의무화한다고돼서있던데요.그거파악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서화재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또옷장주차타운,아랫장주차유료운영이라고예정이돼있거든요.그런데시장에간사람들이지금그렇게주차비를받으면대형마트가지않을까싶은데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유료화를안하다보니까장기적으로방치하고장시간주차를하는분들이너무많아서다른분들이이용할수가,이용량이적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파악해보니까저희들이웃장에서지금현재전기공사하고소방공사가완료되면지금예정은9월1일부터해서웃장,아랫장다유료화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러니까저도이용을해보면옷장은그래도유료를좀해도괜찮을것같은데아랫장같은경우는진입하는것도좀어렵고,주차하는것도불편하게생각하는데유료화를하면사람들이더가지않을까싶어서….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평상시도보면많은분들이주차해놓고그냥다른데로가버리는사람들이많거든요.역전도가깝고그러니까….

신정란위원

장기적으로하신분들때문에지금유료화를시키는겁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아랫장도마찬가지로해야될것같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요.잘생각해서해보십시오.그게활용이안될수도있으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알았습니다.잘검토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저신정란위원장님질의에추가해서질의를할게요. 그웃장이나아랫장공용주차장있잖아요.거기에관리하시는분이있으신가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아랫장은우리직원이한분나가계십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주차거기에서이렇게들어갔을때거기안에배치같은거나,뭐몇대가들어갔나이런거확인해주시나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입구에지금전산적으로이렇게떠있습니다.그런데단지들어간대수만나와있지,층별로이렇게몇대가비어있다고그런것은안돼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이제그민원이들어와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이제보시다시피1,2,3층이잖아요.그런데들어가는길이되게,나오는길이엄청좁더라고요.특히장날에1층에없어서2층에있겠지올라갔는데2층에없어요.2층에없어서3층에있겠지올라갔어요.이제없어요.이제거기서돌리려니까,저나그민원인들이들어왔던차들이다엉킨거예요.그래서못나가는거예요,거기에서.그런데점심시간이예를들어서한시간이거나뭐짧은시간내에이렇게시장보러갔는데거기에서그렇게엉켜버리면다음에가기싫을거아니에요. 그래서제가그전에자료요청해서받기는했는데,이제카운트가된다고는하더라고요.8월에설치한다고들었나….그렇게듣기는했는데지금설치됐나요,그러면?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설치는돼있는데요.1층,2층,3층은안돼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한2000만원든다더라고요.내년도예산확보해서저희들이고치도록하겠습니다.장날에저희들이직원들을배치해서이렇게적절하게지도안내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그안에주차하시는분들이다그이용하시는고객,그아랫장시장보러오시는분들이신가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대부분이그러신거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장날아닐때주차해놓으신분들이어떻게보면주차해놓고다른데가시는분들이좀많거든요.

이세은위원

제가이제민원으로들었을때는장기주차가너무많다,그래서회전이안되는거다이제이렇게들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당연히지금무료니까이제그것까지다단속할수는없겠지만,장날이나이렇게일요일이나점심시간에는그런부분은좀어느정도개선이돼야될것같아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저희직원들이현지에나가서이렇게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특히웃장같은경우에는국밥집이점심시간에는거기차댈데가없어가지고또민원이들어왔었거든요.그리고이제점심시간이나장날이겹치면이용하시는시민들을위해서한건데거기가회전이빨라야지만또오고싶잖아요.그런부분참고해가지고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잠시기다려주십시오.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382쪽불법상행위단속에대해몇가지말씀드리고싶은데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선제적으로잘대응한정책이라고판단을합니다.과장님께서도보셨을거예요.요즘각종커뮤니티나특히유튜브를뜨겁게달궜는데,각지역행사에서파는음식들이맛과양에비해서터무니없는가격들을받는탓에이게자칫지역행사나지역전통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받는지자체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순천은불법상행위를사전에단속을하고정원박람회라는큰행사를진행하는데도문제점이없었습니다.저는이게굉장히인상이깊었고요.잘대응한행정조치라고생각합니다.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제추진배경에도나와있는데,지역내소비활동유도로상권을활성화하겠다고나와있지만본위원지역구인중앙동상인회나웃장상인분들께서는뭐라고하시냐면정원박람회근처식당만살게돼버렸다막이렇게말씀을하세요.알고계시죠,과장님?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중앙동은좀미안한부분이있지만웃장은상당히잘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웃장은또잘되고있지만이제국밥외에상인분들도계시니까요.특정산업에의존하는도시는그산업의영향력이마비되거나확장성이제한되기시작하면그결과는시민들이고스란히떠안게됩니다.순천이의존하고있는산업은지역특화사업이지만관광객을유도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이거는곧우리시경제활성화가시민들이누리는것보다는관광객유치가목표라서좀걱정이많이되는데야시장활성화라든지,웃장주차타워,그리고전통시장관광자원활용다좋습니다.다중요하죠. 그런데관광객들이정원박람회근방에서이제웃장,아랫장,역전시장그리고우리연향동,왕조1동그리고멀리신대지구까지.그관광객들을확장시킬수있는전략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을하실거라고생각을해요. 며칠전에1차본회의때시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요즘순천덕분에주변지역경제가활성화된다고저는솔직히그거들으면서좀씁쓸했습니다.제가볼때는이제재주는순천이다부리고주변지역이잔치열린것처럼되면안되겠죠. 그래서386쪽이전남상인의날도마찬가지인데전남의수많은전통시장과상점과상인들이우리순천에와서전남의멋과맛그리고상권을홍보하고알리는정말좋은기회가모든국민이오는정원박람회기간에열리는데장소가생태문화교육원이에요.이게얼마전각시장회장님들께서저를찾아오셔서장소에대한아쉬움을말씀을하셨는데,저도너무너무그게공감이된게너무잘돼있는우리오천그린광장이나아니면더넓은장소그러니까쉽게말해서500만명이왔다고하는데그많은관광객들이나우리순천시민들께서오가면서상인의날행사라고하면그냥옆에만차타고지나가도알거예요.이게먹거리행사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볼거리와먹거리,발길을멈추고그럴수있는장소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아쉬움이다소남았는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상권을쾌적하게만들고보기좋게만드는것아주중요합니다.근데거기에사람들이와야거기에투입한예산이의미가생기지않겠습니까?500만명이넘었다고하는데그500만명이순천전역을누려야되는데그근처만왔다가다른지자체에가서다른걸느끼는거는그렇지않도록우리순천에서머물수있는전략이우리경제진흥과에서먼저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공감혹시하시나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쪽에서만약에한다면일반시하고어울림마당정도는가능한데그쪽에서먹거리도….이행사가자체가그렇거든요.먹거리행사도있고,부스도설치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적절한장소가아닐까싶어서그렇게정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여수공항내리면바로앞에전남홍보부스가있어요.거기이제각지자체지도랑안내가있는데지금은어쩔지모르겠는데제가저번달에여수공항에서한번보니까우리순천만없더라고요.그러한디테일이라든지정원박람회,오천그린광장다좋은데우리순천에오는관광객들이좀확장되고이제솔직히우리가숙박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1박2일을머문다는게없겠지만좀편리한대중교통으로근처에서관광객이머물다갈수있는전략을함께고민해주시고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384쪽물가안정관리에대해몇가지당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최근우리정치사회적으로이슈가됐던후쿠시마오염수방류로우리시민들께서도소금값에예민해지고특히수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방류를하기전인데도타격을입거나어떻게될지모르는불안감에불안감을호소하고계시죠.이러한상황에서순천시는소금값이나수산물값변동에따른대책이있나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현재저희들이주1회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마트하고전통시장4군데하고이렇게하고또공시를하고있습니다,저희홈페이지에다가요.가격대를보고저희들이집중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정부에서는저번달에이렇게발표를했습니다.소금값안정화를위해서김장시기에소금을푼다고이야기를했는데,순천역시소금을떠나서이런요식업이잘발달되어있고그리고음식그리고수산업이활성화되어있는도시만큼은수산물값이나소금값변동에굉장히예민하면지자체에서먼저그걸대응을해주셔야합니다.좀더선제적이고좀더구체화된대응방안을좀더고민해주시길바라겠고요. 이게어떤정치이슈나사회이슈사실관계를떠나서선제적인대응은시민들의불안과피해를줄일수가있거든요.그리고곧한두달뒤면추석이다가오기때문에물가안정관리에는특히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저는국장님,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지금저희들이승용차는매년상당히많은지원을하고있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지금우리화물차는몇대정도합니까,1년치예산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산이….제가보고말씀드릴게요. 화물차가37억원정도지금계획예산을편성했고요.목표량은한200대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제예산편성을1년에37억을할겁니까,국비가져온거?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전체포함해서.

김미연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포함해서37억입니다.

김미연위원

승용차하고저는비율을지금이야기하고싶어서질의를합니다.승용차도물론중요하지만화물차는생계형들이주로많다고들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화물차비율을늘렸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지금질의를합니다.우리국장님,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위원님말씀대로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노력을한다그러면….

웃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리고이게환경부에서매년연초에지침이내려옵니다.그지원기준과절차와지원한도가기준이내려오거든요.그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한계가있는데,어쨌든간에수요를조사를해서많다보면별도건의를통해서이쪽에치중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승용차보다는화물차비중을,지금승용차가너무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는것같거든요.그러니까화물차비중을조금더올려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잠시나와주시기바랍니다.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404쪽와룡산지습지보호지역관리보전사업에대해서드리도록하겠는데요.이게습지보호지역으로선정이되고관리가된다고하면이인근지역이어떻게관리가되는지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와룡산지습지가습지보호지역으로작년말에지정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그렇게되면국가에서습지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주민설명회도그바로밑에와룡마을주민들과같이주민설명회도개최를했고요.향후에는거기가생태습지보호지역으로서탐방객들이오게되면그주민들로꾸려서이렇게안내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마련하고할예정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그럼여기에지금거주하고계시는주민들이나….여기가지금이번장마때도마찬가지로토사유출이좀많이나는지역인데,만약에여기가관리하게되면그거를보수하거나하는데어려움이생기지는않을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습지보호지역이기때문에….

정광현위원장대리

어떤구조물이들어간다든지그렇게됐을때의어려움은없을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런자연재해로인한어떤구조물들은설치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지금제지역구이기도하지만생명을,저희가멸종위기종을관리하고보존하고보호하고도중요하지만,그전에그속에속해있는인적자원들역시보호되어야하기때문에요.잘조화가이루어지도록과장님께서각별히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고요. 414쪽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를포함해서많은위원님들이도시가스민원을굉장히많이받고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보통도시가스가들어오면대로변에있는주택부터설치가되고그이후에골목과그인접주택으로도시가스가공급이되는데,주민분들입장에서는앞집은들어온다는데왜우리집은안들어오냐라고말씀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그래서이게점차적으로순서를기다리면된다고하지만그런촉박하고절박한심경을저희가다헤아리기는좀어려운데,때문에이제지역동장님들을비롯해서우리과장님도마찬가지고직원분들이가가호호다설명을해드리는것도제한사항이좀많다고알고있어요. 특히도시가스는그타당성도중요하지만보통이제들어오는요금이라든지숫자로만기준을정하게되면주민분들입장에서는생활권을무시당하는게아닌가라는자칫오해를살수가있기때문에주민들께마냥기다려라,기다려주십시오,기준이안돼서안됩니다,요금기준에못미칩니다라는그런원론적인답변보다는도시가스만큼은생활과바로밀접되고생명권과도직결되기때문에현장에서직접소통을하는걸좀늘리는게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주민설명회등꾸준한스킨십이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특히이제공급이불가한지역같은경우에는차별받는다는불쾌감이들지않도록어렵지만함께공감하는행정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어제개최됐던제3차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서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우리읍면지역에LPG배관망인프라를설치하는읍면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이예타를최종통과했어요.그래서내년도신규예산을편성했다고하는데,기사보셨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거아직못봤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어제그예타가최종통과돼서읍면동LPG배관망을내년부터확대공급한다는발표가있었거든요.기사검색하면쉽게보실수있습니다.그래서LPG배관망가스인프라는이제아시다시피저장탱크랑배관망을통해서가스를집단공급하는방식인데,이제용기를개별적으로배송공급하는것보다는좀차이가있잖아요. 그래서산업부는집단공급을통해가지고유통구조를좀단순화시키겠다,그래서그공급가격을30〜40%절감을시키겠다는말인데이게안전성도높게되고이제저는개인적으로순천시에도효과적인사업이될수도있다고생각을하는데,언론보도에따르면내년부터5년간총사업비가5129억에달하거든요. 그래서읍면단위70여개소,그리고이게약5만세대정도되는데이거를배관망을단계적으로구축한다는계획이라고하지만정말로이게우리순천시에기대효과가높은사업이라고한다면우리기후에너지과에서이거를좀잘접목을시키셔서이게우리연계사업이순천에도진행될수있다면너무너무좋을것같은데한번이거를한번살펴봐주시고,가능하다면이많은예산이우리순천시에많이투입이돼서우리순천시의도시가스사각지대가하루빨리해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착석해주십시오. 나안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420페이지한번봐주세요.요즘에도TV에서보니까앞으로에너지는수소라고하는데,이런개념들이좀없어요,탄소중립을위해서.이런것에대해서시민들에게도책을만들든지해서적극적으로왜수소차이어야하는지,수요들은있잖아요. 제가뉴스에봤는데우리시보다는광양시,여수시가충전소문제랄지조금더앞서고있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죠.

나안수위원

왜우리순천시는그런부분에,무엇이든지앞서가야되는도시임에도불구하고늦어질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거기는산단이있어서산단측에서그렇게조성을한것같고요.순천시도내년상반기면1개충전소가구축이되거든요.그래서그렇게여수나광양은저희순천시보다좀더빠르게이렇게구축이된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설명서자료에보면상반기추진실적에수소승용차가우리가애초에는100대를계획했었는데지금19대밖에안됐어요,신청을해와서보조금을준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나안수위원

그이유는어디에있어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수소충전소가없는게가장먼저첫번째이유인것같고요.그다음에여전히수소에대한시민들이약간불안,폭발위험에대한그런막연한불안을갖고있습니다.수소차가사실좀비싸기도하고요.

나안수위원

본위원도그런개념정리가안되더라고요.이게기체로되어있는지,액체로되어있는지,우리가원자폭탄보다더센게수소폭탄이라고하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막연한불안감때문에그런것인지.조그맣게이런설명서,전단지를만들어가지고조금홍보하는것도….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읍면동을통해서한번홍보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여기지금수소승용차만있는데,버스의수요는없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현재수소버스는저희순천시에보급된건없고요.내년에지금순천교통하고얘기를해서3대정도는수소버스를구입을해달라고지금계속요청하고있는중입니다.

나안수위원

그업체에서도,관광버스업체에서도우리는보조금을지원해주면수소버스로바꾸겠다이랬을것같은데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일반관광버스에서는그런수요요구가좀있기는있었는데저희들은관광버스보다는,그게우리관내에서돌아다니지는별로않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보다는일단우선적으로시내버스를우선적으로보급을하고싶은욕심에일단순천교통하고계속얘기를하고있는중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순천시내버스사에서필요하다고요구를해와요,지금?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일단본인들자부담이좀많다보니까….그리고지금까지는충전소가없어서그걸수소버스를사놓으면당장에뭐여수로간다든지광양으로가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까지는전혀관심도없었고,근데수소버스가조금일반전기차보다조금더비싸거든요,자부담이.그렇다보니까구입하는걸꺼려했을뿐더러내년에바로충전소가가곡동에생기니최소한3대정도는수소버스를구입하는게어떻겠냐,우리순천시가지금생태수도를지향하는데최소한그렇게해줘야되지않겠냐해서지금계속얘기중입니다.

나안수위원

하나만더물어볼게요.우리가기름을넣을때,주유할때시간이보통한5분정도걸리잖아요.버스는좀더걸릴지모르겠는데수소는이렇게충전을하면얼마정도시간이걸려요?참고로전기는얼마나걸려요,전기버스1대를충전하는시간이?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급속같은경우는한한30〜40분,급속.

나안수위원

그러면저속으로하면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건계절에따라다르기는한데거의8시간….

나안수위원

생각보다도충전시간이좀불편한점도있네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완속충전은그렇죠.

나안수위원

수소는어떻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수소는제가듣기로는한5분정도걸린다고그랬습니다.5분걸리고그다음에또그게압축되는데한10분정도텀을뒀다가또그다음에한5분정도면충전이….

나안수위원

아까언제충전소가완공된다고했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내년상반기….

나안수위원

그러면충전소는누가짓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건SKE&S라고민간에서환경부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지금현재가곡동에있는LPG주유소뒤에다지금짓기로이미해서아마조만간에착공을할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제가좀의문이드는게그러면그주유소지어가지고버스3대충전하려고짓는것인가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저희순천시내지금수소승용차가꽤보급이되어있지않습니까?

나안수위원

버스도내가봤을때그정도양가지고는우리가앞으로의대체에너지가수소라고한다고그러면조금더지원을더많이받아서우리시에서도어디론가수요를보고해야되죠?예산예산의문제가있기때문에전라남도나어디에다가어디엔가는이만큼수소버스를보급할계획이다,승용차를보급할계획이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런게있을거아니에요.내가봤을때그수요는시내버스말고관광버스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좀적극적으로해보시면이왕할사업이다그러면3대에국한하지말고조금더이렇게하셔가지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내년에수소버스구입을저희들이지금계획을13대로했거든요.그중에서3대는저상버스에서시내버스로하고나머지10대는고상버스라고해서일반전세버스나관광버스들도지원이가능합니다.

나안수위원

13대를지금지원할계획이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그렇게환경부에요구를했습니다.그러면그게얼마큼저희들한테배정이될지는모르겠는데,일단그렇게저희들이요청을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13대라고하면이제거기에맞춰서우리가이제2024년도예산도또편성이되겠네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이게올해20대가만약에안된다그러면이나머지돈들은어떻게하는거예요?지금이추세로봤을때는절반정도,50%밖에보조금을줄수밖에없는데,꼭승용차에만이것을줘야되는겁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지금현재는승용차에만줘야되고요.올해는이게불가피하게이렇게반납이될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제가봤을때이예측이좀잘못됐을수도있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저희들이50대를보급을하려고50대분을세웠었는데다나갔었거든요.근데올해들어서이렇게갑자기수소승용차에대한그수요가뚝떨어졌어요.그래서저희들도….

나안수위원

첫번째,충전소가없다는거.두번째조금뭐비싸다는거.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비싸고약간불안한게많이큰것같습니다.위험하다는수소폭발그런거연관지어서시민들이좀꺼려하시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무튼저를포함해서많은위원님들이수소연료에대해서이게잘모르겠어요.언제는전기하다가갑자기또수소로바뀌니까….이런캠페인도좀하시고요.아무튼이왕이게할것이라그러면이수소차보급에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몇가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방금나안수부의장님말씀처럼이무공해차전환사업은많은어려움이있고,2년전에224개기업이등록을한것처럼많은관심을가졌는데최근이제보조금감소라든지,그리고하다못해자동차기업들의그런신형모델이더이상나오지않는다는이유로이게특정업체의전기차를구매하는패턴이지금조금분산돼서전기차시장도요동을치고있습니다. 그래서급속충전소라든지충전소를무료로설치하는사업에대해서많은어려움이있고,요즘신축으로올라가는아파트에는하다못해전기차충전소라도기본으로되어있지만순천시에있는노후화된아파트에는아직전기차충전소가없어서우리지자체에서안내를해주면급속충전은모르겠지만완속충전소같은경우에는무료로충전을해주고있습니다. 얼마전에저전동에소재해있는아파트충전소를설치를위해서우리과장님께서안내를해주신게굉장히인상이깊었어요.이렇게보통무료로설치를해주는걸꺼려하고있지만몇개영업팀에서는그런걸희망을하고있으면과장님께서그걸메모를해두셨다가홀딩을했다가필요한곳에적시적소에연결을해주셔서설치를해주는그런전략이굉장히인상이깊었고요. 이게굉장히빠르게전환이되는이차연료같은경우에는시장이굉장히요동이치기때문에과장님같은그런센스있는행정이효율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설치를하면그냥지역보통노후화된아파트에는어르신들이많이사세요.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충전소를설치하면급속충전소가뭔지,완속충전이뭔지그리고이일정거리가넘어가면공사비용이자부담이발생을한다는것자체도모르시는데,이번에도같은경우였습니다.저전동도원래돈이든다는데그런데과장님께서저한테안내해주신덕분에그충전소를이격거리가줄어들어야자부담이안든다고하니까주민들께서반발이없으시고주민갈등이해소되는모습을좀볼수있었는데,앞서우리나안수위원님말씀처럼좀더많은고민을또해보시고이게S-EV100이순천형무공해차전환사업이어서S인가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S-EV100이실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미래산업국소관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국장님,혹시키오스크스트레스라고혹시들어보셨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들어는봤습니다.

정광현위원

대충단어만들어도어떤건지쉽게알수있는데요.428쪽에시민정보화교육을추진한다고하셨는데,혹시여기에키오스크나우리주민센터에설치되어있는무인민원발급기사용법도포함이되어있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포함이안돼있는걸로….

정광현위원

키오스크도포함이되어있지않고,스마트폰이나컴퓨터,인터넷활용을교육해주는것이죠.그런데요즘키오스크가많이보급이되면서무인주문에대해서어르신들은그게두렵다고까지말씀을하세요. 그래서인근지자체,저멀리대전중구같은경우에는키오스크무료체험존을설치를해서어르신들이키오스크로주문을하는것을좀숙달하고옆에있는직원이함께안내를해서그사용법을배우고숙달을한다고하십니다. 이제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한다면이게디지털아니면정보화그거는많이변화하고급변하기때문에따라가는정책이되어서는안되겠죠.그래서정보화라는단어에맞게변화하는시대에맞는교육이라든지우리어르신들이이런시대에차별받지않도록그에맞는교육을선제적으로편성하면어떨까싶은데,요즘은솔직히스마트폰은대부분의어르신들도사용을하시고유튜브도보는어르신들도많이늘어났습니다.SNS도기본적인거는또하시기때문에그거를다소단축을시키는게아니더라도키오스크나,지금향동같은경우에는무인민원발급기가있는데대부분그냥평소대로민원창고로그냥들어가세요. 그래서무인민원발급기만활성화가좀된다면우리주민센터에서근무하시는직원분들의그런노고가많이좀줄어들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기회가된다면우리시에서키오스크나무인민원발급기에대한사용법을어르신들한해서라도그거를자유롭게체험할수있는한쪽공간을만든다든지,아니면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시민정보화교육에그거를좀추가해서추진해보면어떨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우선무인발급기는작동이간단하거든요.간단하기때문에읍면동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돌려서운영할수있도록저희가협업하겠습니다,부서에다가. 그리고키오스크부분도굉장히좋은의견입니다.그래서우리하반기때정보화교육할때그과정을포함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말씀그렇게긍정적으로답변해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이게점차키오스크의보급은더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이됩니다.때문에저도가끔은키오스크작동법이헷갈려서물어보면서한적이있는데,요즘은카드가아닌핸드폰으로결제까지하기때문에그런방법을잘연계해서어르신들이삼성페이,애플페이로키오스크로차한잔사먹는그런디지털정보화시대에맞는순천이되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국장님.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국장님께서소관부서추가경정예산에대한일괄보고한이후에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미래산업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조태훈입니다. 미래산업국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299쪽입니다.청년정책과부터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청년정책과는이번추경에5억1500만원이증가된228억96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중간쯤보시면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산학협력지원사업으로출연금이있습니다.출연금은이게순천대학교4개사업과제일대학교에서총5개사업인데이게이제전부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선정됨에따라서순천시자체부담금을이번에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300쪽입니다.300쪽제일상단에순천청년맥가이버정착지원사업으로이것은도에서일몰사업이돼서이번에추경때제외를좀했습니다.그다음에밑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전남형동행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거기서부터쭉넘겨보시면306쪽까지그게비슷한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별도로좀이해하기쉽게끔한장으로정리를해서교부를해드렸습니다. 거기보시면전체가이제공모사업입니다,대부분다.전체19개사업에일반사업과지역주도사업으로해서이번에추경때시비가31억4900….이번에전체해서시비,도비,국비포함해서75억5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단위사업을보시면쭉정리를해놓은거있습니다.제일우측에사유가있습니다.공모사업에탈락된사업이라든지,탈락됨에따라서이번에예산을반영했던사업이라든지확정내시가2월부터최근에추가로확정내시가됨에따라서그에따른국도비,도비,시비를이번에반영해서추경에정리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307쪽을보시겠습니다.307쪽제일상단에보시면청년미디어홍보및영상제작이있습니다.이거는2000만원을이번에계상을했는데요.이거는청년소통강화를위해서새로운콘텐츠를제작을해서홍보를하기위해서이번에2000만원계상을했고요.하단에보시면청년의날행사개최로인해서2000만원개장했습니다.그래서9월에개최예정인데이번에잘준비를해서성공적으로개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청년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1억11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거는한93명정도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도시책이고월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됨에따라서이번에1억1100만원을계상했다는말씀드립니다. 308쪽입니다.하단에보시면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이라하고있습니다.5700만원을추가계상했습니다.이것은홍보를많이하다보니까우리당초보다도훨씬더많은인원이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현재2만1140명을지원해줬는데아마2만2640명정도증가를예상을해서이번에부조금5700만원을추가로계상했다는말씀드립니다.하단에보시면민간경산사업보조로인해서23년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1억8000,그하단에민간자본보조로인해서같은사업입니다마는2000만원을추가로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난4월에공모사업선정이돼서이번에반영한겁니다.이게별량에있는청순농부사업단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309쪽보시면중간쯤보시면행사운영비로23년전남형청년공동체네트워크지원경비로해서2400만원을이번에계상했습니다.이것은공동체교류협력사업을통해서지원사업이고,도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12개팀이선정이돼서지난5월에확정이돼서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밑에하단에경상사업보조7200만원도같은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신성장산업과입니다.313쪽입니다.신성장산업과는26억8200만원이추가증가된186억8900만원을이번에계상했습니다.중간에보시면순천수소경제육성기본계획수립에마이너스2000만원은이건낙찰차액입니다.이번에계상했고요.하단에보시면생물전환바이오지식산업센터건립부분에인해서이번에20억을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전체사업비가320억중에균특이160억,보호비가48억,시비가112억중에우선에이번추경때철거비와설계비를반영해서이번에20억을추가로확보했다고말씀드립니다.그하단에보시면바이오헬스연구센터지원으로인해서1억4000을계상했습니다.이경비는8월에우리생태문화지원센터로이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이사에따라서고가장비이전이라든지경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314쪽보시면상단에보시면도시첨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법적사항이거든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라서반드시산업단지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어서입주분양전에입주대상자나입주업체자격등을포함하는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이번에편성을했습니다.그다음에밑에보시면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이라고국비직접지원사업이라고했습니다.그게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으로5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사단법인전남뿌리기업협의회가지원하는금액으로총사업비가3억4100만원중에국비가1억9600,도비2400,시비가5600인데이번에시비를추가로편성한것입니다.그하단에보시면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2억72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22개시군분담금입니다.그래서21년부터올해까지3개년차의분담금으로이번에는3차출연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순천잡월드위탁운영비로1억5100만원을추가로계상했습니다.이것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최저임금보상차원에서지난2월에노사합의에따라서이번에시간당산정을해서총1억5100만원을추가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319쪽입니다.경제진흥과는107억3300만원이추가된275억6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배부지원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할인판매보전비로이번에3억1200만원이삭감됐는데이거는이부분은삭감을하고320쪽보시면사무관리비로그쪽으로편성을했습니다.이걸삭감하고국도비에다가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321쪽에상단에보시면사무관리비로할인판매보전비성립전이라고쓰여있습니다.이번에89억을편성했는데이것은국비2%,도비,시비포함6%를계상해서추가로부족분을이번에반영된금액으로아시면될것같습니다.하단에보시면상권활성화를위한시책추진으로해서22년물가안정우수인센티브특별교부세로3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그다음하단에보시면노후시설교체및유지보수로인해서이것도역시특별교부세인센티브로해서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전남신용보증재단보증재원매칭출연금으로인해서5억1600만원을계산을했습니다.이것은어제제안설명한대로그내용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상권별마케팅행사지원으로해서30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었고요.하단에보시면소상공인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으로이거3000만원을삭감을하고,위에있는상권마케팅행사지원으로신규로계상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321쪽중간에보시면23년도디지털소상공인1인양성지원사업으로이건도역점시책사업입니다.그래서1억800만원을계상했는데도비4000,시비6700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약60여개소로대상으로인해서연10억미만매출사업자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밑에보시면전남동부유통공동물류센터차량구입비를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기존차량이10년이초과돼서노후차량으로이번에교체하는사업비로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322쪽상단에보시면괴목시장화장실리모델링공사로인해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아랫장야시장운영으로인해서4000만원,그다음에제2회전라남도상인의날행사지원으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비로4750만원을계산을했습니다.이것은전신주지중화가추가가필요해서이번에추가로계상된사업입니다. 323쪽제일상단에보시면스마트전통시장구축시범사업으로인해서1억3600만원을도비와함께계상했습니다.이건대상이순천,영광,고흥이되겠습니다.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으로1억을삭감을했습니다.이것은제일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을1억을이건경상사업보조에서1억을삭감을하고,하단에있는보이는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1억을계상했었습니다.이것은공모결과일반인력보다는전문인력을선호를해서이번에예산에반영한것입니다. 그다음에324쪽에상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성립전으로인해서1억7600만원계상했었습니다.이건공모사업입니다.지난4월에확정된것입니다. 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시설장비지원으로인해서7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도역시지난6월27일날공모사업선정이돼서이번에반영한것입니다. 그다음에325쪽제일상단에보시면경상사업보조로인해서마을기업육성사업이있습니다.행안부형인데1억4000을계상했었습니다.이것도역시행안부마을기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이번에반영된것입니다.그다음에중간에보시면사회적경제주간기념행사및착한소비캠페인사업으로인해서20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이것은전라남도사회적한마당행사가확정됨에따라서우리순천시자체사업은이번에제외를시켰던것입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행사운영비로인해서박례회장현장라이브커머스사업으로인해서1억을계상했었습니다.이것도역시3월23일행안부공모사업선정이돼서이번에예산에반영된것입니다. 다음에326쪽하단입니다.전라남도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로인해서1억을계상했었습니다.이것도역시9월7일부터8일까지이틀동안에우리관내에서개최확정됨에따라서이번에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 그다음에328쪽보시면중간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인해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했습니다.마이너스9000만원인데요.이것은공모사업이4개를응모를했었는데1개사업탈락이돼서3개만선정이돼서이번에예산을정리한것입니다. 다음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331쪽입니다.기후에너지과는96억1900만원증가된326억4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중간에보시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인해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으로인해서10억을계상했었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4등급,위에것은5등급이고이건4등급까지입니다.4등급이1억300만원계상했었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건설기계는90만원을계상했었습니다.이것은국도비가가내시편성이후에4월에국도비확정내시됨에따라서이번에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 332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인해서완충충전기지원사업으로해서9600만원을감했습니다.이것은역시지난4월에도비확정내시가확정됨에따라서이번에정리한것입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전기자동차구입으로인해서10억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난본예산때는시비를반영하지않고이번에매칭에따라서부족분시비를이번에반영한것입니다.참고로400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333쪽입니다.제일상단에보시면전기화물차보급사업지원으로해서5억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지난본예산때시비분담금미편성으로인한이번에반영된것입니다.중간에보시면수소연료전지차구입지원으로있습니다.이것은13억7500만원계상했는데이것은환경관리과에서기후에너지과로이관해서이번에정리한것입니다.그리고특히시비분담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편성안했던매칭사업분은이번에매칭비율에따라서편성한것입니다.하단에보시면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공사로인해서8억2500만원을삭감했는데이것은사업부지가변경이됐었습니다.그래서신축보다는리모델링공사를통해서저희들이산정한결과8억2500절감가능해서환경부의승인을받아서이번에추경예산에정리했던것입니다.그래서올하반기때설계를해서내년도에완공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탄소중립생활실천우수아파트경진대회에서2300만을개선했었습니다.이것은올2월에도에서확정통지가돼서도비2300만원분을이번에계상했던것입니다. 335쪽제일상단보시면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비로36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인건비가부족해서인건비부족분에대한이번에시비부담금을반영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다음에디지털정책과입니다.339쪽입니다.디지털정책과는3억8300만원증가된50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에보시면순천만국가정원내공공와이파이추가구입으로인해서9000만원계상했었습니다.이것은박람회장내공공와이파이서비스제공해서13개소를설치를하기위해서이번에편성했던것입니다. 그다음에340쪽하단에보시면행정전화녹취시스템및전자팩스기능개선으로해서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도비1000만원을이번에추가로계상했던것이고요. 그다음에341쪽제일상단에보시면순천시청년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및자료분석을통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통계법제18조에따라서국가승인통계에포함된사항입니다.그래서인구라든지일자리,창업,복지,건강등8개분야에131개항목을조사를하기위해서이번에조사용역비로세웠다는걸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사회조사결과자료분석용역비가1000만원계상했습니다.그래서방문조사결과를통해서조사가됐는데이부분을보고서라든지결과도출을달성하기위한전문용역이필요해서이번에1000만원을추가계상했다고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특별회계입니다.873쪽보시면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873쪽세입은보시면순세계잉여금이2690억인데요.이건이월사업입니다.이월사업을반영했다고말씀드리고요. 874쪽에보시면세출분야는2650만원증가된17억3000만원을계상했었습니다.이것은이제기금인데요.현재발전소주변의해룡,외서,별량,서면의4군데에대해서반경5㎞범위내에서주민들공공이라든지사회복지사업을하기위해서진행한거고,사무관리비로4300만원삭감하고시설비로3850만원증가했으며875쪽보시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인해서5950만원을계상을했었습니다. 그리고876쪽보시면하단에보시면시설비로3800만원삭감해서이부분은사업계획변경을저희들이수립을해서올4월달에산자부승인을얻어서이번에추경때예산을발랐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에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긴시간회의에고생많으십니다. 예산안299페이지와300페이지함께보겠습니다.순천형맥가이버및공유대장간지원사업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바뀌고예산이삭감된이유랑그리고전남형동행일자리사업전체예산이삭감됐는데그이유,그리고전남형신중형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삭감,이세가지삭감된이유만각각간략하게만설명부탁드립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맥가이버사업은도에서일몰사업이됐고요.그리고전남형동행일자리사업은공모에서탈락을한경우입니다.

정광현위원

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삭감이유는어떻게될까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신중년은저희가확정내시에따라서달라진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301쪽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비2700정도삭감이됐는데,그이유도혹시알수있을까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이것도지금청년일자리사업은다같은겁니다.왜냐하면가내시액이왔다가확정내시가돼서증감이있는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303쪽인데요.설명자료는3페이지입니다.예산안은303페이지인데요. 이게청년근로자인건비와전담기관운영비와나와있는인건비가있는데,이인건비가정확히차이가뭘까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청년근로자는사업장에서일을하는청년인건비고요.나머지인건비는수행기관이있습니다.수행기관에서일하는분의인건비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니까위에나와있는거는청년근로자들에대한인건비고,밑에는그밑에사업기관의인건비라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수행기관.

정광현위원

수행기관의인건비라는말씀이시죠.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예산안307쪽인데예산설명자료10페이지에청년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사업전반적으로잘어려움을겪는청년들에게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10만원,20만원으로2배확대했던부분들이참좋은정책인것같은데,지금선정된93명,56명이런부분들의어떤조건들이까다로운가요?아니면어떤사항들이집행부가봤을때선별기준들이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취업자주거비말씀입니까?

김태훈위원

예,취업자주거비.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거기는이제그렇게까다롭지는않고요.취업자주거지원금은순천시거주하는18〜39세무주택청년근로자대상이고요. 그리고경력은최근6개월이내에3개월이상또는노동또는사업중인자그리고전세대출금5000만원이상월세60만원이하,가구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150%이하이렇게기준이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그전반적인상세한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면저도좀참조하는데도움이될듯합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하겠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신규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맞춤일자리사업신규사업3억9600만원에대해서우리순천시청년정책과에서과연이사업에대해서확실히알고이예산을세웠는지,아니면그들이직접하고시매칭사업으로이렇게예산을세웠는지.신규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료로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제가내용이정확히파악이안돼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료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우리정광현부위원장께서질의하신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이사업예산이과연홍보는어떻게,가내시가됐지만,예산이삭감됐지만홍보를과연얼마나했는지홍보내용도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저는한가지만하겠습니다.307쪽에지금청년취업자주거지원지원사업비가있어요.그런데이건범위가어디입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조금전에설명드린부분입니다.나옥현과장님이설명했던거,조금전에.

김미연위원

제가잘못들어서….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가지만하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순천만잡월드위탁운영예산1억5100만원,이부담금을저희순천시에서민간위탁을하고입찰을봐서드림잡스쿨에저희들이위탁을맡겼어요.그런데우리국장님께서보고할때최저임금인상분순천시에서지불할의무가있습니까?아니면최저임금에맞춰서계약서를잘못써서4대보험은별도라는명칭때문에순천시에서이예산을책정한것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지난12월부터저희들이3월까지노사분쟁때문에,가장핵심논점이된것이당초협약서에인건비의4대보험별도라는,기타란에써놨습니다.그래서우리와수탁사의개념은이것은4대보험별도로계산한다는그런의미고이걸놓치기위해서는이것을4대보험별도로빼고인건비를줘야된다,이런쟁점때문에그때노사합의에서도임금개선3조에이문항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때문에마지막진통도있었고저희들이그때노동중재위원회까지포함해서4자가이야기했던것이최저임금이상승하고있는데만약근로자부담분을근로자가내라고하면또인건비가최저인건비이하로내려가니4대보험을별도로사측에서나중에적자가발생했을경우별도로집행부에서이렇게해서보조하는식으로대처하면좋겠다이런입장이었고,수탁사는그러면너희들이당초협상에들어가있던금액으로지급을해주라했더니이렇게지급하면다시또세금에대한부가세라든지세금에대한소득세에대한문제가있어서노사가서로합의일치가못봤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때최종협의는최저임금인상분에대해서4대보험부담을,근로자부담을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지원해주고조건으로정산해서흑자가났을때는주지말고적자가났을때는보존해주자이개념으로정리가됐던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행정과사측이그런계약도있습니까,행정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노사정이….

김영진위원장

노사합의한것을순천시가거기에동의하고합의서를써줬냐고요.협약서를썼냐고요. 그렇다면최초에협약서를쓴순천시공무원의계약서가잘못됐다,4대보험을별도라고노사보다행정과민간위탁을받은드림잡스쿨이계약서쓸때최초에그계약서가처음부터잘못됐다.4대보험별도라는대한민국법은없다,맞으시죠?4대보험이별도라는그런계약서를작성한순천시행정이잘못됐다그말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이게협상에의한계약이다보니까….

김영진위원장

협상에순천시가들어갔냐고요,그모든책임을진다고.도장을찍으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잡월드와순천시당초협상에의한계약의협상서를제가말한겁니다.거기에기타안에4대보험이렇게,별도라는말에대한해석차이가있었던것같고요.그것때문에저희들도법무사라든지노무사이런변호사까지다자문을받았던상태고그것이노사합의에저희들은사인을안했습니다. 저하고지방노동회는배석만했고그사인은노조와사주둘이했고요.거기에3조문항에근로개선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때노사가합의할때이것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4대보험최저인건비를올린겁니다.

김영진위원장

예산에약간의문제점이있습니다.다시보고하시기바랍니다,의회에. 그리고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공모사업확약서의회에보고하지않으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문위원실에저희들이그때공문제출할때이것이연속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도공모에제출할때그쪽에서요구해서그냥협약서는,전문위원실에우리직원팀장을통해서보냈습니다.협약서가아니라확약서….

김영진위원장

확약서와협약서는시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지않습니까?절차미이행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좀그런….

김영진위원장

예,아니요로만하십시오.절차위반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위반보다는저희들이계속사업이다보니까8대의회때보고했던걸로저희가갈음했는데최근에저희들그런조례가생겨서저희들이좀미숙했던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김영진위원장

저희들이다시점검하겠습니다,이예산에대해서는. 신성장산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전남동부중소유통차량구입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차량이10년정도됐다고했는데,차량종류와키로수가어떻게되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제가키로수는아직제가확인을못해봤고요.필요하면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거기가차가지금13대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예산설명자료를보면소요금액과총사업비등뒤에보면배송차량증차필요라고되어있는데,기존의차를처리하고새차를구매하시는겁니까?아니면기존의차량은그냥두고새차를한대를더구매하는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새차로구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기존의차량은어떻게되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폐차할수밖에없습니다.

정광현위원

폐차를하나요?그런데이제뒤에는증차가필요하다고했는데,기존의차량은폐차를시키고한대를사면사실상차량의대수는그대로인데….지금차량의상태가정확히어떤지저희지금문경위에서파악이안돼서혹시차량의상태가운행이불가한정도의상태인가요?아니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운행이안되고있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운행을하다가중간에차가서고,배송할때도지연되고그런사례가있어서저희한테요청이와서이번에반영한겁니다.

정광현위원

정비를해도불가능한가요?정비를지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정비를할수있으나그게운영보다는여러가지경비가오버돼서차라리새차를사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다판단이돼서이번에계상한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배송차량증차가필요하다는것은차량의대수를증가시키는게아니라그냥새로운차량이필요하다는표현으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증차도필요합니다,사실.왜냐하면지금배송업체수가277개소에서314개소늘었거든요.증차도필요한데당장급한것이노후차교체가우선해서이번에반영한겁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차량종류가뭔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현황은제가자료를안갖고있기때문에별도자료를만들어서….

정광현위원

자료를만들어서제출을안하셔도되고요.이따가그냥구두로만알려주셔도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예산안322쪽예산설명자료는29페이지입니다.29페이지를좀보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괴목시장화장실리모델링공사어떻게보면상인,관광객이용불편을위해서또이렇게리모델링하는부분들은참좋은정책인부분이고….그런데아쉬운부분들은제가우리행정의달인인국장님께한번여쭤보려합니다. 지금이사안들이어떻게보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는균특예산으로할수도있었을건데시비로만챙겼던이유가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게이제균특은한계가있습니다.이제단순한화장실을개선한다고균특은도에서주지않습니다.이제어떤그현대화사업전체….

김태훈위원

우선국장님도도의상황들을잘파악해보시면시설현대화라는영역의아케이드라든지,화장실신축,개보수에대한부분들,지금예전에한번아랫장과승주에대한부분들도어쨌든균특신청했던부분들이있을건데,그런평가부분들은아랫장같은경우는예산과다투여됐던부분에서다른지자체에밀렸던부분이있고,또승주부분들도어쨌든시급성과활용도부분에서밀렸던사항들이있을겁니다. 이건은어떻게보면국장님께서언급해주셨던우려부분이아니라신청하셨다면균특으로도활용될수있었던부분,그래서시비를아껴서좀더다른용도로쓸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도와의부분들도어떻게보면이런부분들은우리생리현상이기때문에도에서도적극적으로염두에두고있는상황일겁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참고로균특이실링입니다,실링,한마디로.균특예산이라는것은시군에한정이돼있거든요,예산규모가.그러면이걸반영하면다른사람을못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자체적으로순천에배정된금액으로순위를정해서신청을해서승인받아서사업을시행하고그런취지이기때문에이런사업들은우선순위에서항시밀립니다.

김태훈위원

아니,제가파악했을때는이런사업적인부분들은밀린다는국장님생각하고는좀상반된부분이있으니까,어떻게보면이런부분에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서우리가시비활용도를조금더다른용도로할수있는부분들을꼭염두에두시고한번생각의폭을넓히셔서타진해주시면좀더좋은정책이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322쪽을보면지금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들이많이올라왔어요.그런데저는이측면보다는큰틀에서우리가역전시장이너무노후화되고한것을우리순천시에서매입을해서방법을좀찾아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이렇게지하는주차장으로한다,1층은생선가게,2층은먹거리이렇게해서순천에찾아오는시민들에게보다더좋은서비스랄지또우리경관측면도그렇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큰틀에서한번세워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야기를합니다.어떱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내년도에상권활성화공모사업등에공모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정비를할수있도록.

김미연위원

그래서거기가소위자기개인들이가지고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건물을신축해서그분들한테분양권을먼저준다든지방법들을찾아가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아직도지금수십년이흘러서거기가지금노화되고안전성이랄지이런부분도문제가되지않습니까?그러면선제적으로우리순천시에서그걸매입해서방법을찾아갔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도공감합니다.

김미연위원

꼭내년에한번큰틀에서한번세워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예산안321페이지입니다.디지털소상공인1만양성지원편성되었는데요.1억8000편성됐는데요.이거최대200만원까지지원되는데,과장님지원자격이어떻게됩니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연매출10억원이하의소상공인입니다.이분들한테스마트오더나디지털메뉴보드이런종류로2〜3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연매출7억이하입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10억입니다,10억이요.

신정란위원

아,10억이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신정란위원

알겠습니다.이거여쭤보려고….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하겠습니다.우리정광현부위원장께서질문하신동부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차량구입이조례가통과된지,최미희위원님께서조례를발의하시고통과된지몇개월안돼서그들에게어떤지원을할까,그들의방향을어떻게앞으로추진해서그들에게이익을수익을남기고어떤사업에도움이될것인가.매우심도있게고민하고그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그분들의1차사업이차량구입이라는것에대해서실망감이너무큽니다.충분히어느사업자나3.5t차량은누구나구입할수있고할부로도살수가있습니다.그런데그들의앞으로나아갈길을이차량한대로과연그들이믿을수있겠는가다시한번생각해볼수있는예산입니다. 이런예산을할때는조례와순천시에서몇년동안,8대부터이어왔던이심도있던조례가통과됐을때는이차량구입을해주기위해서저희들이통과를시킨조례가아닙니다.한번고민하시는이예산이되시기를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잠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분들이지금차량구입하고시설지붕보수,인건비이렇게3000만원정도를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인건비보조는안된다고말씀을드렸고그래서우선적인것이뭐냐얘기를했더니차량구입이라고해서차량구입으로올렸습니다.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아랫장야시장운영에대해서4000만원예산이추가로편성됐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어떤예산이지금부족해서4000만원이올라왔을까요?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매공연비가13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6시부터밤11시까지운영하다보니까1억3000정도소요가될것같아서저희들이4000만원정도더추가로요청을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본예산에처음부터우리예산계상을잘못올려서예산안통과하고진행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서올렸다,우리경제진흥과의실수입니다.맞으시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지금저희들이추산해가지고….

김영진위원장

그야시장의홍보에,야시장의활용성에대해서경제진흥과에서그만큼노력이부족했다,일단해보고다음에부족하면추경에세우면된다,그런행정을지금까지펼치고계셨다그렇게볼수있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아닙니다마는저희들이공연비가보통130만원정도소요될지는몰랐습니다.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처음부터우리경제진흥과에서이예산을세우면서공연은몇번,야시장은몇회이렇게다계획을세우고예산을계상했었습니다.그런데계상착오가처음부터본예산을할때업무보고시일관성이없었다,그렇게판정이됩니다. 그리고전라남도상인의날행사지원지금2000만원올라왔는데우리전라남도상인의날이1차는어디서어떻게하셨죠?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1차는고흥에서했습니다,작년에.

김영진위원장

우리상인이몇분이나참석하셨습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200여분넘게참석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상인협의회가역전,아랫장,중앙시장….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현재는그3개시장입니다.

김영진위원장

3개시장이다협업해서상인의날다행사에참여하셨습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하겠습니다.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공사이내용은지금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서보류된건이니까다시한번보류건에대해서숙고하시기바라고요. 우리전기자동차보급사업,전기화물차보급사업,그다음에수소연료전기차보급사업모든국비,도비,시비매칭이예상과다다릅니다.우리보고서와예산비율이싹틀려요. 국비53%,도비11%,시비36%이렇게퍼센테지가다돼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환경부지침서,순천시의회문화경제위원회모든위원님께,환경부지침서전기자동차보급사업과전기화물차보급사업,수소전기차보급사업환경부지침서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예산안339쪽공공와이파이추가구축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기존가든스테이공공와이파이아니면혹은공공와이파이설치에쓰인예산이얼마인지지금확인이되나요?
상훈

박상훈디지털정책과장

기존에국가정원내에그와이파이는76개가들어가있는데,그사업비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고요.

정광현위원

여기이제편성사유에는사각지역발생이있는데,계약의뢰및공사시행이8월부터9월그리고공사완료및운영이10월인데10월에정원박람회가끝납니다.그리고가든스테이는계속해서운영한다고하지만지금도가든스테이예약률이100%가안되고있거든요.이게의미있는공사인지조금의문이좀들고요. 와이파이는이게셀룰러데이터가아니기때문에어디든지문이나벽때문이라도사각지대는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저희가집에서도거실에설치한공유기때문에화장실이랑안방에서도와이파이가터지지않는다고해서화장실에공유기를추가로설치하지는않으니까요.그래서이게쉴랑게구역안에이거꼭설치를해야하는이유가또다른게있을까요?
상훈

박상훈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지금쉴랑게구역이지금5G공공와이파이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박람회기간에임시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4G이동통신LTE로단말기로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4G로하다보니까속도가좀떨어지고민원도일부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항구적으로관람객이나이용객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는5G와이파이를설치해야한다,박람회뿐만아니라끝나더라도서비스를위해서는필요하다그래서이번에사업비를계상하게됐습니다.

정광현위원

더쾌적하고더편의를높일수있는보수라면저는적극공감을합니다.하지만정원박람회가10월에끝나는데10월중에부터그거를시행을한다고하면아직쉴랑게예약률이100%가되지도않는데과연정원박람회이후에는공실률이얼마나될지도아직의문인데,더효율적인방법이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말씀제가참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예산안341쪽이고요.예산설명자료를참조하겠습니다.설명자료는43페이지,2023순천시청년통계나름대로청년들에대한자료수집을통해서자료가공,분석과정,결과를도출해내기위해서어떤전문성있는통계자료가공분석을용역을추진한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너무나청년들에대한통계가필요한부분들이있고이정책에대한부분들은참잘해주시고계시는데그전에도청년통계부분들이있었습니까?
상훈

박상훈디지털정책과장

청년통계는3년주기통계입니다.20년도에한번시행을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지표항목에도여기에보면경제,일자리,창업여러가지분야8개분야,131개항목부분이있는데,제가우리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때국장님께한번질의를했었던부분이있습니다. 순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에대해서여쭤봤고자료를요청했었는데,3조에시장의책무가있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린부분들은지금청년통계에진행하였을때범위범주에포함되는부분인지,가능한지를여쭤보는겁니다. 시장의책무에2호에청년미취업자실태조사및지원방안,그리고구조실태조사에또시장은청년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또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통계부분에서아직시에서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와지원방안이마련되지않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상훈

박상훈디지털정책과장

이부분은이렇게조사를하는게아니고요.기존에지금아까8개분야의항목들이인구나,가구나,경제,일자리이런부분이행정안전부나통계청이런자료를이용합니다.국가기관과또우리내부의세정과이런자료를이용해서그놈가지고가공분석을하기때문에우리가조사하고이러지는않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이제혹시나본위원이말씀했던그분야의청년들에대한부분들을순천시는지금자료를준비하지못하고있는데,향후에대한부분들도한번고민하셔서차후에자료를준비해서저희가본위원에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디지털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순천시청년통계예산에대해서질문드린게아니라작성대상에대해서수정을요청하겠습니다.순천시청년조례가45세로,이세은위원님께서발의해서45세로변경이됐습니다. 혹시청년통계에만19세에서45세로가능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기는조사시점이22년12월31일기준으로한겁니다.우리조례시행은내년1월1일부터시행이고그런부분이있기는합니다만,가급적이면이번에도45세까지포함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다음에그밑에전라남도와순천시사회조사예산1000만원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1000만원을가지고방문조사를통해얻은시민들의의견을집필하고보고서로해석결과도출을한다고했는데,과연1000만원가지고어떻게얼마나많은사회조사를할수있을것인지의문점이많습니다. 예산을편성하려면더하시든가,안하시려면아예삭감을하시든가해야지1000만원가지고어떻게방문조사를통해서시민들의의견지표를잡을것인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1000만원이면충분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충분합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왜냐하면기존에방문조사데이터가있기때문에그데이터를가공하고집합하고여러가지정리하는부분이기때문에,정리만하면예산이1000만원이기때문에충분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미래산업국에대한업무보고,예산에대한답변서는우리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께서국·과장님들께서면으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7월2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