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과맑은물관리센터소관부서에대한202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향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62호순천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의권익증진,복지향상및소득증대등을도모하기위하여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1조와2조는조례제정목적및용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4조는국고보조사업등지원의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5조는전문임업인등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6조는기타보조금지원,관리,정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62호순천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은2023년7월11일이향기의원이대표발의하여7월12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의권익증진및복지향상,소득증대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을것으로판단되나안제4조및제5조의예산지원시우리시의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자원과장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제3962호순천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주관과의견입니다.조례안내용검토중제4조제2호임업인단체사무실운영에필요한경비는삭제코자합니다.그이유로서는상위법인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의거,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의운영과사업에필요한경비지원근거는있으나국도비를포함한운영비및사업비지원은없는실정입니다.또한임업인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이구성된전국에58개지자체중에진안군을제외한57개지자체조례안에임업인단체사무실운영에필요한경비조항은규정되어있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 아울러우리시농업관련단체,농민회랄지여성농민회,농촌지도자연합회등35개소에대한운영경비지원에대한근거는규정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실제로지원도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지원예산범위설정에객관성이결여되고,특정단체에대해서만지원한다는규정이형평성에맞지않는등여러가지사항을검토한결과제4조제2호의규정은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향기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조직위에서뵙다가또이렇게산림과로오신걸환영합니다.지금비용추계에대해서상세내역을올려주신것같은데요.이비용추계가기존에돼왔던건지,이조례로의해서추가로된것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했던그대로내용입니다.조림,용림,숲가꾸기이런것들은우리산지를포함한임업인,또임업단체에지금까지지원자에대해서는신청또는공모·응모에의해서다지원을했던내역을그대로담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조례들이올라왔을때는해당하는조례에관련된비용추계를별도로산정하셔서기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복남의원입니다. 심의안건자료집121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798호순천시맨발걷기활성화를위한맨발걷기길조성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맨발걷기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고,우리시에는오천그린광장,국가정원,순천만등맨발걷기길이많이조성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맨발걷기길을조성하여맨발걷기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고효율적인운영에관해서그러한사항들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맨발걷기운동활성화에따른순천시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서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그럼주요내용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특히제2조(정의)3호에서정의를맨발걷기길로용어를정의를했는데요.이는다른지역에서맨발걷기보행로,맨발걷기산책로,맨발산책로등용어가다양하게사용이되고있어서최근에국회에서도시공원과관련된법률이대표발의된사항에맨발걷기길로용어를사용할계획으로있어서우리시에서도선제적으로용어를맨발걷기길로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의견을받아서맨발걷기길로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제5조는맨발걷기길조성계획수립과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특히제4조2항에는조성지역을지역간균형을고려하고주변자연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명시를하였고,안제5호2항에시장이맨발걷기길을조성을할때인체에해롭지않은재료들을사용하도록하는사항을두었습니다.순천시가생태도시로서많이알려져있고이맨발걷기길을조성하는데있어서가능하면친환경적인재료로사용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받아서2항을두었습니다.그리고안제6조와제7조는맨발걷기길조성사업추진과우선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내용과,그리고간담회,그리고본조례안입법예고시접수된시민의견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안들을종합해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78호순천시맨발걷기활성화를위한맨발걷기길조성등에관한조례안은23년7월11일이복남의원이대표발의하여23년7월12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은맨발걷기조성을위한맨발걷기활성화를통해순천시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맨발걷기길적합한환경을조성하고효율적인운영에관하여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우리시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강진입니다. 이복남의원님외12명의의원님이발의하신순천시맨발걷기활성화를위한맨발걷기길조성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공원녹지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동조례안은최근맨발걷기붐형성에따른시민의건강증진을위한맨발걷기조성에관한좋은조례안이라고사료됩니다. 우리시는조례제정시도시공원을새롭게조성하거나리모델링할경우우선적으로맨발걷기길을조성하는등맨발걷기길조성확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법적검토나상위법등은그안이올라오기전에서로상의해서별문제는없을걸로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복남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현재맨발걷기길이몇개소정도있습니까?

맨발걷기길이라고명칭은그렇게해놨지마는그전에국가정원하면서의그현황은위원님들이다아실걸로생각하고,저희들이정식적으로한것은조례호수공원에맨발걷기길을300몇m해놨습니다.내년에도도건위본예산에협의해서우리가4조에보면지역간균형을고려해야한다고나왔는데구시가지하고신시가지하고적절히배분해서예산을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실질적으로우리가공원조성을해보면맨발걷기길을많이설계방향을그렇게잡고있습니다.붐이너무많아서일반시민들은학교운동장모래밭을걷는다든지그런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최대한거기에서맞춰서조성코자합니다. 지금우리가조례안조성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요.맨발걷기운영이나그런것은건강증진과에서합니다.하천변이나산림은각관련과에서해서총괄공원녹지과에서주관과가되겠습니다.

그럼혹시정비에관한것도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까?

정비도저희들이합니다.우리가맨발걷기길은황토길,마사토길그런식으로많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비가많이오면평지면모르지만약간굴곡만지면강한빗줄기로인해서쓸림현상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호수공원에이번에상당히많은마사가쓸렸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응급조치해서아마비안오면응급조치들어갈계획으로있고요.봉화산둘레길같은것있지않습니까?거기도상당히맨발을걷고많이옵니다.그래서거기도많이리모델링을해주라고그런민원이많거든요.그래서구간구간최대한맨발걷기길이가능한곳은그런식으로정비를해나갈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먼저말씀을해주셨는데이번에비가좀많이왔지않습니까?비올때도보니까오천지구나이런쪽에서도비를맞으면서도우산쓰고맨발로걷는분들이많이보이시더라고요.그래서호응이엄청좋았어요.근데정비부분이너무많이비용이발생할까봐제가염려스러워서말씀드렸고요. 비가왔을때나이런다른지형에의해서문제가되지않게끔조성을하실때미리사전답사나이런것들을통해서안전하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입니다. 저도발의자이긴합니다마는우리과장님이나왔으니까,우리가방금평상시때는크게문제가없는데비가올때나그러면지금맨발걷기가마사나,그다음에황톳길이나여러가지들이있잖아요.마사같은경우는물빠짐현상이잘되니까비오는날걸어도발자국이안나는데황토하고이런좋은양질의토사에서는걸어가면발자국태가다나지않습니까?그러면비가오면통제를해야되는건지이런것들을정리를과에서해줘야될것같아요.안그렇습니까?왜냐하면맨발자국이있으면거기는굳으면울퉁불퉁해서오히려걷는데더불편하실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시에서주관과가공원녹지과가된다그러면메뉴얼을정해서비가몇㎜이상올때는거기를진입을안하게한다든가이렇게팻말을붙여가지고그런것도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방금비가오거나그러면우리가분리하는것을엣지라그러잖아요.일반땅과걷기하는데를분리를시켜줘야되는데엣지를통해서물빠짐을잘하게시설을하려고한다면물빠짐을잘해줘야된다고봐요.안에서모래층을한다거나마사층을해서충분하니밑에가자갈층을해서깔아주고그위에다가깔아줘야지물빠짐이잘돼서방금같이한쪽으로비가오면막쏠려가서흙이뭉치거나마사가뭉쳐져서또그걸계속유지관리하는비용이많이들것같으니까그런메뉴얼을만들어야될거라,만약이조례가통과된다면.예산을해서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관리가굉장히중요할거라고봐집니다.이것에대한대비책을세워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이그게맞습니다.저번에간담회때도황톳길로많이해주라그런이야기가있고마사토길은싫어하는사람도있고가지각색이전부다틀립니다.그래서저희들이황톳길의장단점,마사토길의장단점이다있습니다.황톳길은비만오면예를들어서미끄러지고그런현상이있고,마사토길은저희들이복구가쉽습니다.일괄적으로물길나면그부분만해가지고저희들이다짐작업을하고응급복구가가능하고,황톳길도완전히많이굳어지면새골이적게난면이있지마는또안전상의문제가또황톳길은있습니다. 그래서산쪽으로갈수록저희들이측구정리나그런식으로해가지고최대한시민의안전을위해서그렇게하고요.그리고하단부로내려올수록공원쪽으로내려오면그밑에세석층하고모래층하고같이들어갑니다.물빠짐최대한빨리해가지고비만그치면몇시간후부터는시민들이직접이용할수있게그런식으로조성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산쪽으로가면저희들이마사층이라든지산에가면일괄적으로똑같이등고선이안돼있기때문에오르막길이나옵니다.거기는세석이나그런것을깔기가그러거든요.그럼큰공사입니다,돈도많이들고그래서….

그래서대부분동호인들로해서많이운영을하더라고요.개인적으로운동을하신분들도있지마는동호인들에게홍보내용을만들어서비가어느정도왔을때는운동도좋지마는될수있으면진입을안하는방법들을홍보를한다든가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봐집니다.

그것은저희들이안전상문제이기때문에심도있게검토해가지고위원님말씀뭔말인지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지금보면어싱그래가지고걸어다니는길을맨발로걸어다니기때문에맨발이직접모래라든지어떤지면에닿기때문에상처가난다리나이런데에염증이나균이나이런게들어올수도있는그런면도없지않아있어요.뭐냐면테니스장을보면테니스치는데는대부분모래에다가거기에소금같은걸많이뿌렸어요,옛날에는.그게뭐냐면상처가나든지그럴때굉장히도움이되거든요.그래서우리도맨발걷기길이많이만들어지고있기때문에적어도자연적으로만들어지는데는모르겠지만우리시에서만들어지는마사길에는소독이라든지사후관리하는부분들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어떤식으로관리할건지에대한얘기를한번해주십시오.

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사후관리의문제인것같습니다.저희들이수목이식재되지않는그런장소는소금이라든지다른방법으로하면나무에지장이없으니까가능할것같고요.아까같이수목이있는데는소금뿌리기가그러니까저희들이굵은마사,또잔마사,황토마사,백마사종류가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국가정원오천그린광장보면마사를더입혀주라왜그러냐면너무이것이지압이안된다.어떠신분은초급분들은발이아파서못지나간다호불호가상당히많거든요. 일단은조성해서사후관리하면서그것은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기반시설해놓고비가오면무조건정비가들어가야합니다,마사길은.그러기때문에상당히손이많이가는길인데시민들한테는호응이좋기때문에좀손이많이가더라도정비그것은해놓고욕얻어먹는것보다깨끗하게항상지속적으로시민들한테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제가우리아파트에도보면테니스장이있는데테니스는안치고전부다맨발로사람들이걷고있습니다.그거보고굉장한호응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맨발걷기길을여러군데만들어놨는데뭔가상처나이런데문제가생길까싶어서염려스러워서하는거니까사후관리할때꼭항목을넣어가지고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는예전에제가조례를개정했던내용이있었는데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그때제가조례를개정했었는데우리시에서과연이조례를얼마나활용을했고성과가있었는가요?

제가사용한것을확인을못했습니다.

저는그렇습니다.우리가조례를개정하고안을만들고여러가지노력들을합니다.그런데몇년전에제가이조례를해갔는데조례를개정한사람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우리시에서운했던것이많았습니다. 정말로우리시를모든지자체가자기지역에사업자들내지는노동자들,그다음에자재를생산하는생산자들부터시작해가지고그분들이잘돼야지만이우리지역이활성화되고,그다음에경제활성화도이루어진다고생각해서그런조례를만들었는데과연우리시도시과에서는이조례를얼마나권고하고,또감독하고이것을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했는지가굉장히중요하단말입니다.그냥조례만만들어놓고무용지물이면상위법이그런다고해서이것은상위법에의해서수정을한걸로압니다마는정말로이조례를만들어놓고우리시민들에게와닿게좀해줘야되는데우리과장님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인지한번이야기해봐주십시오.

우선지역경제활성화위원님말씀도저도같이동감을하고요.저희회계과에서도지역제품이랄지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저희도시과에서도그런차원에서회계과하고협조를해서열심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굉장히조심스러운이야기입니다마는우리지역의인건비내지는장비대가비싼것은타지역에비해서그렇다고동부특히여수,순천,광양이서부권에,그다음에광주권에비해서장비대나인건비가상당히비싸다는이야기는많이들려옵니다.그러나이것들을장비조합이나노조들을설득을해서우리지역에서어떤업체가낙찰이되면우리지역에방금말한이런것들을통해서지역에서인부나자재나장비들이활용이돼야되는데비싸다보니까자기들회사로장비를등록을시켜서회사장비다그러고데리고내려와버려요.그러잖아요. 이런것들을어떻게보면우리지역에서할수있는사항인데도어떻게보면그분들이이익을남기기위해서어쩔수있는현상들도발생한다고봐져요.그래서이런것들은먼저무조건단가가높인것도좋고뭐하지만,그다음에노동자들이노동준수하기위해서아주그건보호돼야됩니다. 그러나이야기를들어보면1시간만더해주면하루장비를내일안써도되는데5시되면장비가,아니면인부들이망치놔버리고포클레인같은것바가지꽂아버리고안한다그런이야기가들려요.그러면솔직하니1시간더해주면다음날하루를장비대가6∼70만원씩가버리지않습니까?그러면OT를받고해줘야될사항들이,다그런단얘기는아닙니다.그니까그런이야기가들려오는데이런것들은우리가지도를하고계몽을좀해야되지않냐.이런것들은우리과가전문건설협회부터장비모든것들관리하잖아요. 그니까이런것들을교육을통해서,아니면협회와대화를통해서우리지역의경제효과가타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을좀막아야되겠다.－‧－‧－‧－‧－‧－‧－‧－이런것들을노력을해주십사하고,그다음에그런교육들을통해서타지역에서우리지역에입찰이돼서왔을때지역업체에게충분히줘도손해가안간다는이미지를심어줘야될것같아요.그러지않습니까?사업을하신분들이좀이라도더이익을남기려고하는데타지역보다장비가비싸고인건비가너무비싸다는생각이들어서는안되겠잖아요.그런것부터먼저우리가자정의노력을충분히한다음에이런것들권고하고,이런교육들이좀돼야되겠다는이야기를한번드리고싶은겁니다.

위원님좋으신말씀입니다.우리가현장에서일을하다보면방금말씀하신대로물론지역업체의단가가고가일수도있고요.그래서타지역에서내려오고,또건설노조협회가있기때문에5시정도면마무리하고가려고하는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탄력적으로좀해라그말이에요.

외부에서광주랄지다른지역에서장비를갖고오는경우도가끔발생하고지역업체에게장비를….

그래가지고마찰이생기고싸움하고그러잖아요.

서로마찰도있고과거에는장비에불을지른적도있고이렇게하는사례들도있습니다.

장비에불을지른게아니라거석에다가모래를넣어버리고난리가났었잖아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중기협회랑저희들이지역업체전문건설업교육하는과정이있을때서로교육을해서협업을해서선정을할수있도록지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기들의권리를충분히해주면서방금말한대로잠깐이면해줄것들,꼭그런노동시간을보장받아야되겠죠.그러나1시간이나30분정도해줘야될사항이면그다음날장비를안쓰는경우,그다음에인부들이좀만더해주면하루안해도되는그런것들은서로좀해서사업자와노동자장비간의서로충분한상호이런대화를가질수있는장을만들어주고교육을해라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한대로장비나자재도마찬가지고될수있으면지역업체들아주좋은내용이거든요.이거그렇게좀꼭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지금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로변경을하려고하는거죠?

그거아닙니다.건설업체.

아,건설업체구나.

예,잠깐. 다음은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입니다. 강형구위원님께서방금좋은조례라고말씀하셨는데이건좋은조례가아니고지역에우선사용하는것을우선을빼고일반으로다넘어가는거예요?지역민들의건설업체나이런사람들보호했던것을푸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런조례죠?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걸린거잖아요.그럼상위법은언제바뀐거예요?

상위법개정이아니고자기들이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서그조례에대해서전체적으로스크린을해서일부조항들이….

그러면올4월달에지적이돼가지고한겁니까,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지역에있는건설업자나자재업자들이나이런걸보호하기위해서는이조례를통과한다음에어떤식으로보호할건지에대한대책은가지고있습니까?

방금강형구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전문건설업교육이있을시,중기협회랄지서로대화의장을마련해서이러한사항들을안내를하고교육에서상생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로인해가지고기존업체들을우선적으로써야될그런조항이있었는데지금까지많이썼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도어딘가모르게지역업체나자재를납품하는업체들이나장비를가지고있는업체들이우선적으로했을거라고봅니다. 근데그걸보호하기위한조례였는데상위법이바뀌면서공정위원회의견에따라서이게어찌보면그런내용이없어졌다고봅니다.그러면차후에는우리지역의그런업자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조례를개정하기전에대책을마련해놓고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이것은공정거래위원회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이루어지는이렇게진행될사항이거든요.

그럼앞으로는다른업체하고똑같이공정하게경쟁해가지고사업을해야되고납품을해야되고그런사항이생기겠네요.그렇죠?

자재같은경우는저희가회계과에서지역업체를많이안배하고배려를하고이런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장비들도아까강형구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1시간일만더해주면내일장비1대를더안쓸수가있는데그런부분들이우리지역에서일부또안하고이렇게하는경우들이있어서타업체들은할수없이광주에서오든지어디다른지역에서장비들이와가지고작업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저희들이보호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열심히하겠습니다.

물론이쪽지역이지방이다보니까장비업체들이약해가지고적은업체들이많기때문에그럴수는있습니다.하지만그렇지않는다면우리지역의업체나모든걸쓸수있으면최대한쓸수있는그런여건이돼야되는데이조례까지바뀐다그러면보호가안될것같아서염려스러워서한번해봤습니다. 아무튼순천시에서는모든사업이나모든부분을할때우리지역사업체나납품업체나건설장비를가지고계신분들을우선적으로할수있는그런걸토대로가지고시작했으면좋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이향기위원님께서얘기하신거에조금더추가해서질의를드릴게요.우선사용을일단뺀다는얘기가골자인것같아요.맞습니까?

예.

그럼지금행정안전부지자체합동평가지표로확정되어서이걸개선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상위법이이거에대해서변경되거나그런건없죠?

전국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스크린을해서….

개선사항이죠?

예.

상위법변경사항이아니라개선사항이요.

그렇습니다.

타지자체에서이렇게해서변경한사례가있습니까?

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있는걸로알고있는거를자료정리해서오늘보고가능하실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방금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한자료는바로오늘3시안에까지는가져오실수있죠?

확인해서있으면있고없으면없음답을해드리겠습니다.

아니방금있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있는걸로알고있다고말씀했습니다.

그니까,그러면그거를정확히숙지를안하고그렇게말씀을하시면안되죠.

있는걸로알고있다고이렇게했는데요.정확하게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지금현재전문건설업체교육을한몇시간정도하시는가요?

상반기에1번,하반기에1번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아니,시간이?상반기에1번몇시간,또하반기에몇시간.

4시간정도.

4시간정도하면우리건설업체하고많은얘기를나눠서지금현재저희들이조례가개정되고나면우리또지역민들많은분들이상당히소외될수도있을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정말이런것이조금단합될수있도록할수있도록그런교육도꼭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그런교육을삽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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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135페이지의안번호제3974호포라이즌프리미엄관광레저타운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포라이즌프리미엄관광레저타운조성사업에따른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7항에의하여순천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순천시별량면덕정리산87-2번지일원으로사업시행자인㈜포스코와이드에서휴양콘도미니엄등관광숙박시설300실과부대시설등을건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2023년3월23일순천시와㈜포스코와이드간관광레저타운조성을위한투자협약을체결하여신성장산업과에서도시계획과로도시관리계획변경이관요청한사항입니다.사업계획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전문위원의검토의견후필요시신성장산업과에서추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입니다.관광레저타운사업부지29만2254㎡에대해용도지역을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를추가지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137쪽2023년6월20일부터7월5일까지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관계부서협의결과상사면과별량면에서사업설명회를통해주민의견반영을요구하는의견이있었으며이는신성장산업과에서부서협의사항을이행할계획에있습니다.참고로금번도시관리계획안은순천시의회의견청취후시도시계획자문과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94호포라이즌프리미엄관광레저타운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은23년7월1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2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안건은포라이즌프리미엄관광레저타운조성에따른용도지역및용도지구변경을위한순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7항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실시계획인가전순천시의회,관련부서및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실시계획에수렴한의견반영여부를보고할것을의견으로제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PT는준비하셨다면서요.

필요하시다면용역사가PT이렇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용역사한테먼저PT를한번보고질문사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디용역사입니까?먼저소속을.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우리용역사하고방금전에과장님께서설명해주셔서잘들었고요.지금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한안이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이부분이㈜포스코와이드하고MOU가언제체결됐습니까?

금년3월23일로.

3월달에했어요,3월23일날요?저도이부분을처음알았어요.3월달에하는부분을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은아신가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이제이부분을알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소통이안됐다는것을말씀한번드리고요.그래서지금방금용역사에서말씀했다시피한29만㎡정도되면약하여간잡아서10만평정도된단말입니다.그래서지금승주CC안에㈜포스코와이드토지소유자가99.4%,0.6%는사유지인가그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정도되어있는데,저는별량이지역구라는걸떠나서요.이게사실은승주CC가처음들어왔을때부터상당히별량면집단행동을하고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래서존경하는우리강형구위원님도여기계십니다마는같은지역구에,이부분이상당히지금마을에서9개마을이거든요?9개마을에서상당히논란이많이되고있습니다.저도의견청취도하고지금아마우리과장님혹시별량한번가서설명회한번들어봤습니까,의견?

아니추후에들을예정입니다,상사면하고.

그렇죠,아직안하고?지금별량면에의견만왔죠?

저희들이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에서순천시하고MOU를㈜포스코와이드하고했기때문에저희국은입안요청을받아서한사항입니다.

뭔내용인지알겠습니다.여기서보고가됐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겁니다,신성장산업과에서해야될사항이라고는알고있습니다마는.그래서이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방금의견청취도주민들의견이없었다,15일간했다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주민들의의견이있었는데요.

그러니까공고해가지고.

면에서상사면하고별량면하고….

열람공고를했는데의견이하나도없었다.

주민들은없었습니다.

주민들의견이없었다.사실우리주민들은이부분에대해서는모릅니다.열람공고하든뭐그러구나이런내용만나오지,사실행정적으로가상당히의미가있고그러지,그분들이그런의미를안둡니다.그래서의견은없었던건아니고해도못하고그런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별량에서의견들어온것이무슨내용으로들어왔어요,의견온게?

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하고설명을해달라그런내용이었습니다.상사도동일하게그렇게설명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똑같이.이부분이당연히설명회는해야될부분이고,이게지금가장대두가되고있는부분이하수처리문제예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하실것인가,주민설명회에서도가서말씀을하실겁니다,그설명회가서도. 그래서이부분이가장민감해있고지금9개마을은사실승주CC에서얼마나되는가모르는데하여간연간지원을받고있어요.옛날에승주CC발전기금으로받는가그건모르는데정확한액수는이야기를못들었고요.이런부분이있는데여러가지로이런논란이많이일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은가장하는게하수처리를어떻게할것인가이부분이제일대두가되고있고요. 두번째는상사는그래도정문이상사쪽으로나서주민활성화,상인들의활성화도되고있는데별량은분뇨만받고있다그대로가감없이제가말씀을전달합니다.이부분이별량면민들의9개마을내지는이장단협의회에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제가먼저말씀을했고요.이부분은다음에설명할때신성장산업과에서하든가서하시면서이부분은중점을두고한번설명을해주시고. 이부분에서방금제가제일먼저우리의회하고행정하고소통이안됐다,아까신성장산업과말씀을하셨는데이런부분이위원님들이상당히그런게왜이렇게하면서의회에다가그래도한번쯤은말씀해줬으면좋았을텐데이게같이갑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요,정말도시계획과장님한테말씀을합니다마는같이우리위원님들도말씀을안해서이런부분이상당히불소통이런말씀을많이해요.이런부분은먼저그래도보고라도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그말씀을드리고,제가쭉말씀했던부분은주민들이어떻게가서우리별량면이승곡마을이라고있어요.골프장바로밑에가보셨을지모르지만그분들승곡마을은지금도승주CC들어서기전부터해가지고피해를지금까지보고있다자기들은.자기는다받는데발전기금을주고서9개마을로나누니까자기들은피해만보고돈얼마조금받았다,피해만보고있다이런말씀을해요.발전기금이그이야기를하려는게아니고승곡마을은이장님도상당히지금고뇌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도시계획과행정에서는이런부분을먼저주민들설명회나또공청회나또별량면민들하고함께,아마지금유관기관단체장들이모여서협의회를하고있어요.그니까그런부분까지9개마을이장님,운영위원들만하지마시고설명회를할때같이전체적으로한번해서어떤의견이있는지도출을해서미리사업하시기전에주민들하고함께협의를해서일을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덧붙여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입안요청한사항은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용도지역·용도지구를변경할것인지아닌지입안요청한사항에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이고요.추후에지구단위계획수립이되면세부사항들이나와가지고그때또관계기관협의를거쳐서이렇게진행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지역발전을위해서대기업투자유치를하신것에대한집행부의노고가많으셨을것같습니다.일단국장님,과장님석에서답변을해주시는거는시장님을대변하기위해서오신분들이맞으시죠?

예.

그럼일단이사업에대해서용도지역변경을하려고해요.이지역이난개발이되는지안되는지에대해서두분각각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그용역사에서설명이있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추가될부지가29만2000㎡정도됩니다.그럼그지역이현재상황은보전관리지역인데그부분을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개발진흥지구로지정해서그안에숙박시설300실을이렇게건립하도록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현재는그위치가글램핑장을우선건립이돼가지고운영중에있고요.그부분을없애고그부분에다가객실을1단계,2단계,3단계로해서2030몇년까지이렇게해서진행할걸로진행하고있는데요. 경사도부분은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19.5도라고현재파악을하고설명을드렸습니다.저희들이봤을때는그부분이임야형태랄지그런상황을고려해서개발을할경우에난개발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돼요.이앞번에제가경사도부분에대해서언급을했던적이있었죠?

예.

그때과장님께서분명히말씀하셨던부분들이있습니다.자연경관도조금훼손이되고생태도시이미지하고맞지않는부분이있다면난개발이라는말씀을하셨어요.기억하십니까?

아직그것은제가생각을아직기억이….

다시한번여쭐게요.난개발입니까,아닙니까?

어떤부분에대해서난개발이라고말씀하십니까?

과장님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

이사업은아직용도지구·지역에서구체적으로지구단위계획이수립이돼야지만이….

하게되면난개발이냐아니냐를여쭈는거죠.

저는아니다고생각이듭니다.

아니에요?일반시민들이이런걸하게되면난개발입니까,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은저희들은개발행위허가인허가를받아서하는경우들이많이있고요.지금현재이사업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해서하면난개발은없는겁니까?

난개발이없다고하는것은아니고요.그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서국토법에따라서이렇게사업을경사도관련해서22도우리현재그….

여기최고경사도가몇도입니까?

39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위험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구조물배치랄지그런내용들을봐야지만이….

저한테예전에경사도를분명히얘기하셨죠?구조물들이위험성이있다고?

이상황은아직세부적인사항을제가못봤기때문에요.어떤부분에경사도39도있는데다가배치를할지안할지제가아직배치계획을못봐서답변을올리기가좀어렵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얘기했을때이러한관계를얘기를하셔서난개발의우려가있다고과에서얘기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예?잘못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도시과로이관이됐죠,용도지역변경으로?그렇게했을때난개발의우려가있다고얘기를하신게있습니까,없습니까?

제가신성장산업과에얘기한적이없는것같습니다.

없죠?난개발이라고어떤건은얘기를하시고,어떤건은얘기를안하시는게시장님의방침일까요?

어떤것을하고어떤것을안한다는의미가.

지구단위계획은상관이없는거아니에요,과장님얘기대로하시면?

그것은국토법에의해서같이따라가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

과장님의의견을얘기해보시라고요,난개발에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건물배치계획이랄지단지계획이어떻게상황이이루어지냐그걸봐야지만이제가조금이라도설명을드릴수있다는말씀입니다.

그계획이나오면이사업취소하실수있습니까?

제가사업시행자가아니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는것은적정하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

피해가실건피해가시고아닌거는시장님대신한자리라고얘기를하신다면저희들은매번이런회의가있을때시장님이이자리에나오셔서답변을해야되는건가요?

저희들이답변을드리고있습니다마는그럼MOU체결말씀하신건가요?

MOU체결에대한것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용도지역변경은왜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왜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

용도지역이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돼야지만이이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

이토지소유주가어디라고하셨죠?

㈜포스코와이드입니다.

그럼혜택을줄수있다라고얘기를하는반박기사가나왔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

그것은여기서제가답변드릴내용은….

시장님과논의하고오십시오,그럼.

예?

시장님과논의를하고오시라고요.

그것은죄송합니다마는신성장산업과하고좀말씀을나눠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답변을그럼대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오실수….아지금저쪽에서하고있다고?

그럼다른위원님먼저질의응답하시고.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일단은저희가심의를하려면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에대한부분이먼저인지가돼야되기때문에우선우리도시계획과에는이안건과관련해서질문을하고,끝난다음에사업에대한설명을신성장산업과에또받고필요하면또도시계획과에질문을하고이런방식으로하면어떨까싶습니다.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리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우리지역요즘에순천에머물다갈수있게끔숙박시설이없다는이야기는많이나와서어떤사업을유치하는데는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굉장히노력을하셨던것같아요.그건높이삽니다.그런데아까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형평성을말하신것같은데그것은차후에진행될사항이고요. 이사업이위원장님,답변을시공사로교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사잠깐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저것좀띄워줘요,화면좀. (PPT를보며) 지금이사님이라그러셨든가요?

그러면계속PPT를보면서얘기하실겁니까,위원님들? 그럼용역사는들어가시고우리도시계획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방금전에말씀했던우리국장님….

아까용역사는들어가고과장님한테.

예예.

과장님용역사에게제가했던내용을들으셨을거예요.

예,들었습니다.

제가이것을잘했다,잘못했다말하려는게아니고향후에일어날것들에대한사전에법적검토를충분히하시라는내용입니다.이것을우리지역의경제발전과그다음에주민들소득,여러가지일자리창출이것은반대하는사람은하나도없을겁니다.그러나형평성의문제,그다음에향후에법적인문제들검토해가지고잘못됐을때는방금말씀하셨다시피용도지역을변경해서다시원위치로환원되는일이있어서는안되잖아요.사전점검을확실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한경사도부분은저는항상그래요.아까경사도부분보니까사업전의경사도는의미가없다.사업하고나서구조물이나여러가지들이거기가경사가많이져가지고구릉지일때는성토를해가지고평지가돼버리면의미가없고,높은봉우리가있었다면봉우리를없애버리면사전에경사는산지법이나경사도검토에나와있는것때문에경사도를분석하지마는그봉우리를전체드러내거나그지형을보전한다거나원형보전한다이런경우경사는크게문제가안된다고봐져요. 우리과장님도항상그런것들을어떤심의할때,아니면사업에들어왔을때지금현재의경사도도중요하지마는공사가마무리됐을때경사도가어떻게된지,구조물이어떻게된건지를그걸보고판단을했으면한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러잖아요.

잘알겠습니다.인허가는허가민원과로접수를해서허가민원과와….

아니,그러니까전반적인검토를할때그렇게하시면아까말하던대로대규모사업들은지구단위계획을해버려서하니까,도시계획법에의해서해버리니까빠져나가버리고소규모로할때는이렇게한다든지이런오해가,아니면시민들의불만이안나오도록하라는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에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국장님의견을한번묻고자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좀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그전에강형구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적극공감합니다.다른부분보다환경영향평가는다시한번확인을해야되는저도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우리양동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이사업을크게봤을때는우리순천시에서는지금투자유치로보고있습니다,투자유치로보고있고. 다음이제우리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지금개발을하게되면그게난개발이될것아니냐그판단을어떻게하고있느냐그것을여쭈신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는우선은이사업에대해서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토지적성평가라고해가지고토지적성평가심의를우리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별건으로처리를했습니다,이건에대해서는.무슨말씀이냐면이지역의경사도가이렇게되고자연이저렇게돼있는데저기에과연개발을해야되냐,말아야되냐.그것은토지적성평가라는심의제도가있어가지고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별건으로심의를해가지고심의가통과된상태입니다,통과된상태라는말씀을드리고. 또하나는이게보니까3월23일날MOU를체결을해가지고지금의견청취를듣고있는데요.우리순천시신성장산업과에서MOU체결을해가지고우리도시계획과로넘어올때는이게6월중에넘어온것으로저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충분하게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사전에이렇게보고할수있는기회가많지않았다라는것을말씀을올리고요. 그러면이개발행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느냐,그부분은제생각에는지금이게환경적인부분이있습니다만방금도면에서보신거와같이정형화가어느정도이루어집니다,이게.다시말씀드리면단지내로들어가있는형태가된다.그래서지금의완전히부정형으로돼가지고안에들어와있는부분을단지내로들어가기때문에그것은더난개발쪽으로는생각하지않는다라는말씀을올리고요. 또하나는다음에구체적인실시계획이수립이돼가지고그도면을봐야지알겠지만지금마스터플랜과이조감도를봤을때자연지형을그대로이용을해서이렇게건축을계획하고있다라는것을조금조감도상으로보면그렇게판단이됩니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해서토지적성평가에서도통과가됐고,그래서난개발쪽으로는지금경사도를가지고생각하신거와같이그렇게까지난개발우려는없다라고개인적인판단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님.

국장님,일반시민분이하신다고해도정형화가가능하면이런부분은이해하고인정하실수있습니까?

가능하면방금말씀드린대로예를들어서토지적성평가를받아서심의회받고당연히그것은가능하다라고판단은합니다.

심의위원으로국장님들어가계시죠?

예,있었습니다.

경사도에대한부분이언급이되었습니까,안되었습니까?

전체적인지형을가지고는충분히논의가그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경사도에대해서얘기가나왔습니까,안나왔습니까?

그것까지는확인을조금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럼심의위원으로국장님들어가계시죠?

네,있습니다.

국장님이먼저그부분을어필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방금답변드린바와같이전체적으로이게난개발이냐,난개발이아니냐그부분은그렇게….

난개발을떠나서그럼얘기를할게요.경사도에대해서문제가있을수있다라는말을여기계신과장님,국장님께서얘기를하셨습니까심의회회의때?

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왜안하셨을까요?문제가전혀없어서요?

그거를그렇게크게인지를할사항은아니었던것으로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크게인지를안했다고얘기하셨습니다.보전관리지역이어떤용도죠?

보전입니다,말그대로.

생태수도에맞는단어죠?

좋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요?

계획을할수있다는지역입니다.쉽게말씀을드려서그렇습니다.

제한적인이용을할수있게끔할수있도록변경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도심지역으로편입이가능한곳이었거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저번에국장님께도얘기를한번드렸어요.과장님께했을때문제가계속되고있어서국장님이책임지고경사에관련된모든부분들을검토해서얘기를하자고얘기했죠?

예.

국장님이그뒤에저한테피드백을주신게있습니까,없습니까?

과에지시를했습니다.

그럼과에서국장님의견을들으셨습니까?

어떤부분,경사도?

방금얘기하신거요.

그래서자료를만들어서보고를올려라고했고요.

안올라왔으면어떻게제가받아들여야될까요?시장님께얘기를해야되는건가요?

그자료를더만들고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아직까지보고가안됐다면.왜그러냐면현장을볼수도있는거고,기존에허가된지역을가지고자료를만들수도있는데이게도면상에서는가능합니다,얼마든지.도면상에서는가능한데현장에실제나갔던사진이나분석을했던자료를취합을하다보니그렇게쉽지않다라고저도그때당시지시를할때도그렇게답변을받았거든요.저는최대한빨리해서어차피위원님하고이렇게보고를하기로했으니빨리보고를해드리도록해라라고그렇게지시를했습니다.

언제면가능하겠습니까?

늦어도이번달안에는제가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여러위원님들께서점검해야될부분들은말씀을하셔서그부분들을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몇개과가협업을하고있는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일단과장님께신성장산업과와거기에따른절차적인부분에서도시계획과에서변경이돼야지사업이진행되는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절차와관련해서몇가지좀궁금해서묻고자하는데요.지금시의회의견청취를열람공고를하고나서바로들어왔어요.혹시이후에전후절차가어떻습니까?과장님시의회의견청취가어느시기에의견청취를하는것이적정한시점입니까?적정한시점이라고제가여쭙는거는국토계획법상계획변경에있어서의견청취의시점이어디가적절한시점입니까?

국토계획법상현재위치가지금.

적절합니까?

시의회의견청취를듣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그전의절차가어떻게되어있고향후의절차가어떻게남아있습니까?사업말고,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는MOU체결해서사업을추진하는데그사업외에이도시계획과관련해서의견청취를하는전후의절차를한번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입안요청이와서아까국장님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토지적성평가입안구역심의를했습니다.그리고주민열람공고,관계부서협의를7월5일까지마쳤고,그다음에현재순천시의회의견청취를하려고7월6일날상정을해서지금현재이시점에돼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8월경예정으로저희들이추진하고요.그것이자문이되면우리가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전라남도입안신청을할것입니다.그럼전남도에서관계부서협의를거치고전라남도도시계획심의를거쳐가지고지형도면및결정고시를12월까지할계획으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사이에해야될것들없습니까,우리도시계획과에서?

예.현재상황에서도시계획과에서는그상황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제가좀궁금한거는지금전부서에의견을협의를한건어디에서보낸거예요,관계부서협의사항은?신성장산업과입니까,도시계획과입니까?

저희계획과에서.

그렇죠?

용도지역변경에따른공람공고하고관계부서협의를했던것입니다.

그관계부서협의를할때들어왔던서류들이별량면,상사면,또이후다른여타관계부서에서그때온겁니까,의견들이?

예.

그러면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관계부서에서협의가필요하다라고부분을받고의회의견청취하고나머지거는신성장산업과에서추진하면되는건가요?이거를주체가어디가됩니까?도시계획과가됩니까?부서에서받은협의와관련된내용들을우리도시계획과에서협의를해가지고이협의에대한조치를해서이후에도시계획변경결정을아까말씀하신절차를해야됩니까?우리신성장과에서해야됩니까?이부서의견을받은주체가있을거아닙니까?그리고조치를해야되고,이걸반영해야될주체가있잖아요.이게어디가되는거예요?

지금현재상황은평면에다가지형도면용도지역을변경할것인지,말것인지현재그상황이고요.앞으로지구단위계획수립을해서단지별배치랄지도로랄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저희들이협의를할것입니다.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이결정이되면전라남도에서결정고시가되면사업시행자로부터신성장산업과로지구단위계획수립이오면저희들한테또와서저희들이그관리계획부서다협의를거칠사항입니다.

그이후에의회의견청취는없죠?

의회는없습니다.

이번이의견을줄수있는법적기간으로지금보는거죠.이지점에서제가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다른위원님들께서아까이게도시건설위원회소관은아니라고했지만모든게지금전부다연결되는거거든요? 이후에전략영향평가,지금강형구위원님께서는환경영향평가대상이냐,전략환경평가대상이냐라고의문제기를하셨어요.근데우리기후에너지과에서는전략환경평가대상이다라고의견을줬어요.근데우리가지금전반적으로보고받기는이미진행이다됐어요,지금.이미진행이되고있잖아요.우리용역사에서와서다보고를했는데의회의견청취듣는건요식행위예요.안그렇습니까?다진행이됐단말이에요.근데MOU를체결한거는3월이에요.불과몇개월안됐어요. 저는다른할얘기도많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하고싶은겁니다.도시계획과에서는모든부분이사실도시계획과가중심에있어요.도시계획과가이게안되면안돼요,사업이.잘아시잖아요.그리고그동안에도도시계획관련조례개정사항이라든지연향들도있고이후에폐기물처리시설도있고전부다지금도시계획과가중심에있단말이에요.안그렇습니까?무슨말씀하려고하는지아시죠?관계부서협의를5일간했어요.관계부서협의5일갖고되겠습니까?

15일입니다.

여기5일로돼있어요,139페이지에.관계부서협의6월26일부터6월30일까지.이건오타입니까?부서에서온문서에는7월며칠도있고이렇게되어서그렇습니다.오타인것같고요.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여러가지환경적인문제도있고,실제우리시가이런기반관광과관련된,체류형관광을위해서는정말필요하다라고위원님들도피력을했고필요해요.필요한데이부분도투명하고절차적인정당성,그리고이와관련해서새롭게하는게아니라기존에그지역과관련된주변의주민들의여러가지의견들이상존해있는상태입니다.그러면이게그런과정을거치지않으면또다시갈등으로진행될수밖에없단말이에요.근데이거를어디서만들어가고있냐.우리행정에서자꾸만들어간다라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제가봤을때는지금의회의견청취를하는시기가빠르다.왜?아무리의회의견을받아서변경결정을한다라고하더라도그동안주민열람공고를했단말이에요.열람공고를했고주민의견청취를한거는아니라고저는봅니다.그래서우리상사면이나별량면에서주민의견을좀들어달라라고하는부분은주민들이직접적으로이공람을보지못했기때문에해당읍면에서이내용을받고주민들의견을다시이렇게제시를한거란말이에요. 그러면적어도그런여러가지의견을제시를했기때문에그중에중요한게의견들을좀들어달라고하는내용이주내용아닙니까?그럼이런의견을듣고,그다음에부서에서제출했던의견들도어떻게조치를할건지그런좀이걸갖고,그러고우리의회에의견청취를해도저는늦지않았다. 저희가의견청취해서할수있는게지금뭡니까?각관계부서나또그동안에제기됐던이런부분들에대해서의견을듣고반영해서추진하라라고이렇게의견을제시할수밖에없을수도있어요.의견청취잖아요,이건그야말로.그래서그것이안될때는어떻게할겁니까?그러면저희의역할은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견을줄수있는거는끝난단말이에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우리국장님께서조금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선여기에서어떠한의견이나오고열람공고하고할때의견이나온사항에대해서는그조치는사업시행부서에서할겁니다.사업시행부서에서해나가야될사항이고요. 방금우리이복남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전체적으로행정절차가진행이되고있는데어느시점에이렇게해야지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견을충분하게줄수있고그것이반영이될수있는시기가어느정도냐그거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지금시기적으로는언제딱의견을청취해라라는것이없기때문에우리도시계획과장님이그렇게답변을올렸고,시기는지금이적정하다고저도판단을합니다,이게.열람공고하고관계부서협의하고그이후에그런데서어느정도의견이어떻게나왔는지그거까지논의할수있는그런시기는지금이적정하다고판단을하고요. 다만관계부서협의가보니까5일간으로돼있어서이부분은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게이제얼른보니까5일간하기는했는데5일간제판단에한이유는여기서관계부서협의는사실은이때는저희들이한것은법적사항은아닙니다.그냥의견이있으면그의견을참고할수있는그러한의견이되겠고요.정식법적인부서협의는아마전라남도에올라갔을때전라남도에서전라남도는말할것도없고우리순천시에도관계부서에다꾸려질거거든요,그때정식협의가이루어진다는말씀을올리고.아무튼여러가지관심사항에있어서의견청취를내용과시기를말씀을올리신것으로판단하고그정도답변을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적정한시기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후에어쨌든면에서제시된주민의견수렴하는절차는거칠것아니에요.

예,그건당연히그렇습니다.

그러지않습니까?저는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왜이변경결정을하는데주민의견을받는것이우리도시계획과도책임이있다라고봐요.왜신성장산업과에다가넘깁니까?그건아니잖아요.

이겁니다,지금.열람공고를했습니다.저희들이하려고했는데열람공고를해보니까이러이러한의견이와서방금대표적으로상사하고별량에서는주민들의견청취를해달라그내용입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들은신성장산업과에다가통보해가지고이의견을청취를하라는의견이왔으니이것을이행을해라라고하면주관은신성장산업과가될것이고입회는도시과에서하게되고그렇게될겁니다.

입회를거쳐가지고하실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보십시오.조금이따가또문제됩니다,주민의견청취와관련해서.분명히이건저는문제,갈등이또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저희가모든것들이마찬가지입니다.지금이처리시설도마찬가지거든요.투명성과관련된부분이에요.공개이런부분이에요.그다음에의견수렴,다이런부분이중간에안되기때문에자꾸지역사회갈등이생기는거아닙니까?왜이런거를반복을합니까?그래서저희가계속얘기를하잖아요.위원님들다그말씀하셔요.공개하고의견수렴하고그래서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뭔가이렇게협의돼가지고추진이되면갈등이안생기는데그중간에서행정이이거를미흡하게하니까자꾸갈등이생기잖아요.안그렇습니까?사전에예방할수도있는데. 이제마무리를좀하겠는데요.저는지금의견청취하는부분이조금….저희가8월회기가없어요.이것도그동안에MOU체결해서도시계획과연관되는중심에있는부서임에도불구하고저희위원회에회기임박해서이안을제출한것자체도그동안에쭉의회에서얘기했던의회와의소통이너무부재했다,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강력하게좀하고. 두번째는주민열람공고에는의견이없었다하더라도이열람공고라고하는게주로직접적으로이렇게각해당되는단위에전달이잘안된단말입니다.근데여기에더불어서관계부서에서의견제시를했기때문에이부분은반드시반영을하고추진이돼야된다라는말씀을강하게드리고요.이후에는계속이후이후해도계속이런사례들이발생을하기때문에참뭐라고말씀드리기가힘듭니다마는적어도전위원님들께가아니어도위원장,또부위원장한테는이런부분이이옆의과에서진행을하고있고이와관련해서는우리도시계획과에서이후에이런절차들이필요하다라는부분을반드시사전에우리위원회에도얘기가돼야되는사항이에요. 우리폐기물시설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이후에여러가지사업들이도시계획과하고연결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예?

어떻게?

주민설명회도저희들입회에서확실히이행되도록그렇게해나가겠고요.사전에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할부분이있으면수시로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제가몇번째그말씀을듣는것같습니다.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한번하겠습니다.모든것은우리이복남위원님이방금말씀한대로소통에서모든게문제가온것같아요.좀펴놓고얘기를해주면시민들도거기에대해서하고,우리가실은열람을했다그래도그농촌분들이언제볼시간이없어요.면까지오시기가힘들어요,솔직히.열람한그자체도몰랐어요.근데저는우리도시계획과장님한테한번묻고싶어요.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이것이언제정확히보고가왔습니까?

5월16일로이렇게.

5월16일이었으면제가우리과장님한테보고받을때가언제였습니까?이틀전이었습니다,3일전.우리부위원장님하고저하고보고를받은게3일전이었습니다.5월16일에왔으면그건말도안되는거죠.그동안에책상에있다가서랍에다넣어놔버린겁니까?

그건아니고요.위원장님,저희들은신성장산업과에서그사업을주체를하고있기때문에설명을저희는드렸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러면다시역으로신성장산업과에게물어봤어야죠.했냐,안했냐.그렇지않습니까?

예.

근데예를들어서도시계획과장님은신성장산업과에서했다고.설령했더라도저희들한테는그렇게하면안되죠.

제가확인을못한건죄송합니다.

항시그런식이다그말입니다.항시확인을못해서죄송하다,확인을못해서죄송하다,다음에시정하겠다.근데시정이안되고있다그말입니다.국장님,그런것을한번정말우리순천시가다시탈바꿈을한번해야될것같아요,이런소통에서. 또내과아니면서로그러지말고협업을해서그런것이잘소통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만약에이다음으로이런일이있으면정말용서를안하고싶습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혹시저희들이노력당연히하겠지만어떤건에대해서궁금하시고그런거있으면좀주면저희들바로항상설명을올릴수있는그런….

이자체가올라안왔었는데.

예를들면이건같은경우도상정이될것아닙니까?상정되기전에아셨잖아요.

이틀전에알았다니까요?지금국장님이그말씀을한다는것은이미저희들한테예를들어15일전에나했었다면이것이그렇게말을제가안하죠.이틀전에왔다니까요.그럼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무튼저희들이더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은다시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의안번호제3975호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45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는신규조성된부대시설을관리운영대상에추가하고,부대시설사용허가우선순위등을명확히규정하는등현재관리운영사항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호부대시설에신규로조성된‘족구장’을추가하였으며,안제4조사용허가의우선순위제1항제4호에공공하수처리장이소재한행정동주민등이사용하는경우를신설,사용허가우선순위를명확하게규정하여부대시설사용에따른혼선을예방하고자합니다.안제10조제2항무료대상시설에신규로조성된‘족구장’을추가하였으며,안제11조사용료의감면,제1항제7호중주민의행사를주민등이사용하는경우로문구수정하였습니다.관계법령및소요예산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관리부서와사전협의를마쳤습니다. 147쪽개정조례안,148∼159쪽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75호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3년7월1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2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신규조성된부대시설을관리운영대상에추가하고,부대시설사용허가우선순위등을명확하게규정하는등현행관리운영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및관련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문한번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현행에보면모든부대시설이4개소잖아요.근데이제6개소로바뀌었어요.그러면테니스장안에있는그거에서족구장으로바뀐다는거예요,아니면테니스장은그대로있고별도의족구장을만든다는거예요?제가그거를좀이해를못하겠더라고.

테니스장은원래있는시설이고요.족구장은유휴부지쪽에헬기착륙장쪽에족구장을2021년에하나만들었습니다.그게누락이돼있어서이번조례개정하면서부대시설에다가추가한겁니다.원래5개였다가6개가된거죠.

아,5개였다가6개로.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허성무입니다. 151페이지의안번호3976호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원인자부담금은수돗물을사용하려는사업자에게서수도시설신설또는증설비용원인을제공한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것으로개정사유는상수도신규신설급수신청시부과되는원인자부담금에대하여세부기준및단위사업비가명시되어있지않아사업규모별세분화하여명시하고원인자부담금을현실화하고자합니다. 현행조례는2013년에제정하고약10년간개정하지않아원인자부과대상및범위가명확하지않고대규모,중규모개발사업도계량기구경별로부과되고있어서원인자부담금이현실에맞지않은실정입니다.우리시에서는2022년12월에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을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단위사업비및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범위기준을확정하여금번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일부개정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153쪽입니다.제4조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개정입니다.현행은부담금부과대상과범위가세부기준이없어사업유형별로대규모,중규모,소규모개발사업으로세분화하였습니다. 156페이지[별표1]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5조부담금산정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현행은대규모,중규모개발사업에대하여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가없어원인자부담금산정연구용역에서산정된시설유형별단위사업비를적용하였습니다.대규모개발사업단위사업비를121만7000원을적용하도록하였습니다.대규모개발사업은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도시의개발사업,산업입지및사업단지조성등대규모택지사업이해당되겠습니다.157페이지[별표2]를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중규모개발사업단위사업비를1t당2만8000원을적용하였습니다.중규모개발사업은20세대이상의아파트,연립,공동주택15실이상숙박시설등이해당되겠습니다.158페이지를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대규모,중규모개발사업에해당되지않는소규모개발사업은가정용으로부과금을현실화하고자물가상승률37.9%를적용해서계량기구경별로반영하였습니다.159페이지를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안제6조부담금의부과·징수에서1항의후단에대규모사업개발자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과납부방법등협의하고협약서작성할수있도록반영하였습니다.안제6조제5항중원인자부담금납부기한15일을30일로변경하였고,제6항은원인자부담금을내지아니하면납부독촉및가산금징수내용을반영하였으며,안제6조제7항부터10항까지는가산금징수방법및분할납부이의신청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3조다른시설물의설치등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수도시설의유지관리에지장이있는다른시설물을수도시설과인접하여설치못하도록하는등의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환경부표준조례안및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에근거하여변경하였습니다.관련부서의견수렴및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이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76호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7월1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3년7월12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신규신설급수부과대상의범위,세부기준및단위사업비를명시하여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명확한기준,원인자부담금의현실화를위한사항을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먼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조례를바꿈으로써어떤기준을만들어놓은거잖아요.그럼지금까지시행해왔던것하고달라진점에서차이점은주로정확하니우리위원님들이법만가지고이야기하면잘못알아먹으니까거기에대해서어떻게바뀌는건지좀설명한번해주실수있습니까?

사업의유형별로.

사례를예로들어주시면더이해하기가쉽겠잖아요.

아,아파트같은경우에500세대면예전같으면9000만원정도이렇게원인자부담금이생겼습니다.그것이10년간개정하지못하다보니현실적으로금액이너무적어서그런것들반영못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명확하게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하면한5억1100만원정도이렇게발생할수있도록상향이되기는했습니다.

그러면우리가특별회계하는데숨통이트이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우리시의입장에서는충분히이것을한것이난아주적정하다고봐지거든요.그니까그동안에10년간이런사례들을좀정리안했던것들이좀아쉽긴했는데이런것도정리가돼서잘했다고봅니다.그러면이것을그러면홍보를잘해야될텐데입법예고했을때다른의견은없었든가요?

관련부서나이런것도전체적으로했었는데아직까지의견은없었습니다.그리고원인자부담금이다보니또아파트나이런개발사업자들이납부를하니이런분들이어느정도.

지금모르고했다가다옛날에부담금이갑자기커지니까모르고있다가나중에불만의소리는안하겠죠?

그래도인근여수나광양보다는저희들이조금은더쌉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이다고생각은합니다.그리고또가정용이나15㎜이런것들도인근여수나광양,이런데보다는조금더저렴하기때문에괜찮을걸로저희들은사료하고있습니다.

특히택지개발하는데,아파트는그러는데택지개발지역도해당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서잘검토해서우리상수도회계에많은전환점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먼저저와같이근무하는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장은희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이진숙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장다순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맑은물행정과2023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919쪽입니다.맑은물행정과는고객만족을위한투명한공기업운영을비전으로지속적인경영개선과신뢰받는상하수회계계약행정추진,스마트기술적용요금부과·납부방식개선,미래수자원인지하수를효율적으로이용기반마련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920쪽입니다.2023년상반기주요성과입니다.공공하수처리장유휴부지2개소에봄유채,가을코스모스를식재,경관조성과전체수목·잔디작업등환경정비를추진하였습니다.2023년지방공기업상수도경영평가를완료하였으며상·하수도요금통합납부시스템을구축하였고,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하수전수조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중점추진계획입니다.혐오시설로인식하고있는공공하수처리장을시민의휴식공간으로이미지개선을위하여환경정비를지속추진하겠으며2024년지방공기업하수도경영평가를사전에철저히준비하겠으며,신뢰받는상하수회계계약행정을지속추진하고,상·하수도요금납부편의증대와체납발생을최소화하겠으며,지하수전수조사를지속추진하여관리대장현행화및수자원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21쪽입니다.첫번째로지하수의체계적보전및관리입니다.우리시지하수현황은허가·신고시설포함해서2만1856공입니다.상반기에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여전수조사를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지하수관리조례를제정하고지하수시설관리현행화로수자원지하수를체계적으로보전·관리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상·하수도요금모바일고지및체납액징수율증대입니다.상하수도특별회계재정건전성향상을위하여당해연도징수율은99.3%까지끌어올리겠으며,과년도체납액은적극적인행정으로절차에따라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하반기에는모바일고지및간편결제시스템을확대추진하고다양한자동납부제도를운영하여상하수도요금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923쪽공공하수처리장시민휴식공간으로환경개선입니다.순천공공하수처리장이미지개선을위하여수목정비와유휴부지에경관조성하였으며하반기에도산책길과도로요철등을정비하여방문시민들에게편안한힐링공간으로제공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924쪽투명하고신뢰받는계약행정입니다.지역업체참여기회확대및신속집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79%를관내업체와계약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역업체를우대하는정책을추진하겠으며계약정보공개,수의계약총량제,대금신속집행,하도급지킴이시스템운영등으로투명하고공정한계약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순세계잉여금,국도비보조금,상하수도주민불편사업해소,국도비반환금,예탁금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733쪽상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규모는10억1500만원으로본예산대비9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소규모급수시설수원고갈지역인황전덕계마을과승주군장마을관정관로공사시설비에5000만원,2023년절수기기지원사업에도비2250,시비2250를매칭하여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37쪽하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규모는8억89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조곡동둑실마을하수관거정비에2000만원,조례동금호아파트주변우수처리시설정비에2000만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7쪽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상수도사업예산총규모는538억6200만원으로본예산대비25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15쪽수입예산입니다.노후정수장개량공사암매각대금4000만원,916쪽2022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25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5쪽지출예산입니다.사업규모는본예산대비11억원이증액된169억65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이사천취수장운영에따른펌프시설유지관리비로4000만원,고압인버터소모품교체에5000만원,물막이보수공사에1000만원,이사천취수장전력사용료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정수장운영에따른전력사용료6400만원,2023년검정유효기간도래수도계량기구입비로1억원,금,배수관및계량기실수선비1억,소화전유지보수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는벌교∼주암도로확장공사구간인주암면요곡마을상수관로이설공사비에1억5000만원,공무직근로자임금협상에따른소급분을반영하여인력운영비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과년도과오납금반환금으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0쪽입니다.자본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14억7800만원이증액된368억97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11억7000만원,서면청소∼심원간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7000만원,상사선동마을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전라남도에서시행중인낙안∼상사간국지도확포장공사구간인낙안창녕∼상사쌍지상수도관이설공사비에2억7000만원,순천제경골(서)가압장송배수관이설공사비에2500만원,순천매곡북정리배급수관정비공사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상반기사업이완료된석현동급수불량지역정비공사비1100만원,풍덕지구배급수관설치공사비47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낙안온야마을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20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대룡정수장실험실정비공사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주암정수장수질자동측정기설치공사비로2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해룡신성배수지정비공사비45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자본예산예비비1억31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1쪽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예산총규모는505억34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68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9쪽수입예산입니다.2022년하수도공기업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전입금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60쪽현년도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15억원,2022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38억6000만원,과년도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14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3쪽지출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13억7600만원이증액된15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64쪽자본예산1회추경대비54억4800만원이증액된35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지하수계측기신설교체비로1000만원,공기업경영평가최우수기관선정에따른인센티브2200만원,과년도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반환금50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의2에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금4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순천공공하수처리장악취기술진단비5700만원,순천공공하수처리장전기사용료11억47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공무직근로자임금협상에따른소급분을반영하여하수도기동처리반인건비84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조례처리분구소안(대안)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2억원은감액하고,감리비2억원은재편성하였습니다.선학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비2억원,남제동일원노후콘크리트하수맨홀뚜껑정비사업비5억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국고보조금정산반환금2900만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반환금4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예비비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행정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의한번하겠습니다.924페이지투명하고신뢰받는계약행정추진을했는데요.지금계약현황에보면272건이거든요?그러면우리가실질적으로계약률이79.7%가나와요.그럼실질적으로우리가신뢰받는계약행정을했다는것은79%가아니고100%로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상반기에전체계약건수는526건입니다.526건중에회계과계약의뢰분이있고,저희들이일정금액이하는수의계약대상272건중에공사는저희들이관내계약률이높습니다.자재용역은저희들이제조시설이많이없기때문에상하수도시설특성상벨브나맨홀이런것은외부업체에할수밖에없고,조달계약은또전국으로돼있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하고있습니다만공사는90%가넘는데용역하고자재는같이외부업체비율이있어서같이평균을내다보니까79%정도됩니다.

외부업체는늦게거석한다는거예요?

아닙니다.저희관내생산시설이없으니까외부에서구입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생산을안하니까자재자체를.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우리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걸하수도과에다문의를해야될지,맑은물행정과에다해야될지.합류식처리구역의정화조설치수용가맑은물.

하수도,저희는요금관계.

요금관계니까.

말씀하십시오.제가답변할랍니다.

아마요금관계라이게지금작년초에상반기에우리가합류식에서분리를하면서합류식이그대로있는구역,공사가지형상어렵거나또주변여건상안됐거나,혹은사유지여서동의가안돼가지고우수·오수분리를못하는곳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곳중에정화조폐쇄가안된곳,그래서이게이제정화조폐쇄가안된곳에서는정화조를1년에1번씩처리를해야되잖아요.그래서처리비용이들어가는데이주민들간에형평성이어긋난다,형평성에문제가있다그래서그때상반기때여기에정화조를처리하는비용이한10%를절감을해주고있잖아요.주로이러한사안들이원도심에많이있단말입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이거에대한문제제기를했고,여기에감면을했는데이후에도매곡지구라든지사례들이발생을해서제가업무보고때이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안내도좀하고이부분이감면된비용으로부과가된다라고하는부분도안내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을겁니다.혹시그이후에이러한부분들이추진이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하셨고요.그건으로4월달에조례개정을해서기존에BTL구역안에구도심일원에정화조를아직까지사용하고있는분은하수도요금을10%씩매월감면해주면서그비용으로는정화조를처리하는비용으로해서저희들이8단계로나눠서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아,지금전수조사중이신가요?

네,전수조사중이고요.1차는끝났고2차는지금하고있는데일일이의심난집은현장을방문해서확인하다보니까시간이좀걸립니다.그래서연말까지는다될걸로보고,8단계로나누면1단계끝났는데1단계끝난부분을미리시행하기그래서4단계끝나면먼저되신분들은먼저감면해주고,나머지분들은해서연말까지는하여튼다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그때조례가개정이되고해당되는곳들에대해서는감면이안된건가요?

일부감면을해줬습니다.

그러면이게조례가개정이되면그이후에해당되는데는감면이들어가야되잖아요.근데조사가안돼서그대로부과를하고있는곳은어떻게되는거예요?

부과안된데가있고,첫째로시스템상에관로를이용안하면부과안된데가있고,부과된데도일부있습니다.부과된데는저희들이나중에사후정산해서반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제가그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은게저는그렇게해서해당된민원인이나해당된주택에그렇게안내를했는데본인들이봤을때는그게아닌것같다그래서제가분명히조례개정이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중간에도제가좀점검을요청을했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럼에도조금씩문제제기들이들어온단말이에요.10%감면은너무부당하다,형평성에서어긋난다,그래서조금더감면율을높여야된다라고하는이런문제제기하고. 또하나는감면이됐다고하는데감면이된지안된지를모르겠다.그래서과태료를부과를할때분명히이조항을명시를하고감면이됐다고하면그런부분들을조금알릴필요가있다그래서두가지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전수조사진행중이라고하시니까사실저도이가구가얼마안된지알았더니상당히좀되더라고요.조금속도를내서올해안에는마무리해가지고이거는조례개정되면바로시행이돼야되는데아직도조금안되고있는가구들이있다고하면이거는사후정산해줘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까지같이검토를하셔서연내에마무리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일부시행한가구는그렇게많지는않고,이게예민한부분이라일일이가가호호방문을해서확인을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지금전수조사를하고있고요.아까감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대상이됐는데지금까지납부한데는소급해서그렇게감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하여튼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맑은물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대행이니까전체예산을하죠?

아닙니다.맑은물행정과만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고2023년도업무추진상황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팀장님들을소개하여주시고,소관부서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주요핵심사항위주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장허성무입니다. 저와같이근무하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김철성상수시설팀장입니다.이영균누수방지팀장입니다.안상선정수팀장입니다.윤한음수질관리팀장입니다.급수팀장고문열팀장입니다. 2023년도상수도과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925쪽입니다.상수도과는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공급으로시민들의삶의질향상이라는비전을가지고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통하여안전한물공급및유수율제고,읍면상수도미공급지역에안정적이고깨끗한지방상수도공급확대등에목표를가지고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노후상수도관교체율을올해27.1%에서2026년100%까지올리도록하겠습니다.유수율을83.5%에서2026년까지85.5%로향상하여경영효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읍면지역지방상수도보급률을92%에서2026년95%까지높여읍면지역이소외감을갖지않도록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재추진중인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27쪽입니다.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정수장개량사업과노후상수관망을정비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 첫번째대룡·남정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노후남정정수장을대룡정수장으로통합증설하는사업으로서45년이경과하고노후된남정정수장을대룡정수장으로통합하고자일일처리용량을2만8000t증설하여총13만9000t으로남정정수장공급개통을대룡정수장공급개통으로통합하는사업입니다.2022년말도급자가선정되어2023년부터현재소독시설개선및탈수기교체를완료하고토공및공사추진중이며2025년까지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928쪽입니다.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노후상수도관을적기에교체하여시민들에게안정적인수돗물공급을하기위하여2020년부터추진된계속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4년이며사업비230억으로현재풍덕지구및매곡지구노후관교체,블록정비유지관리시스템구축용역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도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시민들에게보다안정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929쪽입니다.왕조동및서면산단상수도공급체계변경사업입니다.왕지지구도시개발사업과서면산단주변아파트신축에따라원활한급수를위하여상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왕조동및서면산단일원이며사업비는총220억원입니다.현재서면산단구간배수관매설및왕조동송수관매설,배수지설치등을추진중이며2025년까지차질없이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0쪽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외서면일원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에안정적이고깨끗한상수도공급을위하여주민들의공중위생과생활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올해3월1차분배수관및급수관매설을완료하고,2차분배수관및급수관17.4㎞를11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1쪽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순천∼완주고속도로개통으로지하수및계곡수가고갈하고축산농가증가로식수난을겪고있는황전·월등일원에수돗물을공급하는사업입니다.하반기계약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사업인가후공사추진하여2026년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2쪽2040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종합적인수도정비계획으로양질의수돗물공급을안정적으로하기위하여상수관망관리계획을수립하여물부족사태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본용역은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따라제5조에의하여5년마다추진하는용역으로2022년6월에착수하여2024년6월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3쪽서면청소∼심원간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생활용수사용량증가및수질악화로식수난을겪고있는서면청소리일원에지방상수도를공급하기위하여추진중인사업입니다.2023년2월에1단계사업을완료하고현재2단계급수관로2.3㎞,가압장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9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4쪽상사선동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상사비촌리서동,선동마을일원에수돗물을공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1차분사업진행중으로2023년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5쪽낙안석흥리일원에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낙안석흥리,금산리일원에상수시설을확충하여지역주민들에게깨끗한물공급을하기위한사업입니다.2022년9월영산강유역환경청특별지원사업공모에선정돼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이며하반기행정사항이행후착공하여2024년10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936쪽소규모급수시설개량및유지관리입니다.읍면동수돗물미공급지역에주민들에게안정적이고깨끗한생활용수공급을위하여매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소규모급수시설사용지역은151개소로상반기에지하수관정3개소,관로매설2.1㎞,노후관로교체2.1㎞등취수보개선등6개소를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도노후관교체및누수복구등차질없이추진하여주민들의생활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937쪽급수시설설치및유지관리입니다.시민들에게맑은물공급을위한생활민원처리사업입니다.현재까지상수도가압장시설개선및환경정비25건,급수공사신청민원처리222건,급수불량및누수복구생활민원처리등을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지방상수도시설확충지구내급수구역신설및상수도가압장시설을개선하여급수불량등생활민원신속처리토록하겠습니다. 938쪽시내일원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입니다.시비를투입하여노후상수도관교체를위한사업입니다.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노후상수도관60㎞를교체하는사업입니다.하반기풍덕동국민주택단지일원외3개소에8㎞에대하여공사를추진중이며,2024년연향지구외3개소15.5㎞공사를추진하여2026년노후상수도관교체율을100%까지끌어올리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939쪽정수상시설개선및운영입니다.정수장의위생환경개선및노후시설보수와안전점검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정수시설확충및노후시설을지속적으로개선하였고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을갱신하고정수장기술진단및정기안전점검등을추진하여정수시설을최상의상태로유지하여시민들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깨끗한수돗물을지속적으로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940쪽이사천취수장운영및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정수장원수시설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상수원보호를위한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이사천취수펌프장개량사업은완료하였으며,취수장최적운영과상수원보호구역관리철저로원수를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941쪽수돗물스마트(ICT)관리입니다.수돗물공급전과정을실시간수질감시하여수질변화에적극대응하고시민들에게수질정보를실시간제공하여수돗물생산과정에대한신뢰를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현재까지수질자동측정장치,자동드레인,유량계설치등으로감시시스템을구축하고원·정수수질검사를통해수돗물음용률을제고하고있습니다.향후각공정별관리·감시시스템모니터를강화하고수돗물안심서비스제공및공동주택저수조관리강화로상수도관망관리인프라를원활히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상수도과는지속적인시설개선을통해시민들의생활에필수적인물을깨끗하고안전하게공급하여수돗물에대한신뢰성제고로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상수도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다업무파악이다되셨는지좀그럽니다마는한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어제저희들이운곡지구에아파트택지조성한데를다녀왔습니다.근데아파트가내년4월인가7월준공이다그랬죠?

네,내년7월준공으로알고있습니다. 2월,2월.

2월이라그런가요?왕조동및서면산단상수도공급체계에대해서지금2025년6월까지로계획돼있단말입니다.근데이제보면관매설이랑은24년6월까지는됐어요,가압장까지.상수도아파트입주됐을때공급이가능한지,어떻게된건가요?

공급은가능하고요.

929페이지.

공급은가능은하고저희들이수압이약해지거나해서또공급량이부족한거에대한것들을지금전체적으로관망을다시구성하는그런사업을지금저희들은추진을하고있고요.

그니까가압이부족하고용량이적을것같아서지금늘리고있잖아요.그사업이이거잖아요.그런데지금220억공사를하고있어요.아파트택지개발준공시점하고이공사하고혹시갭이없냐이말이죠.

예.

차질이없어요?

예.사용하는수압이낮아도….

아니,아파트가높은데수압이낮아가지고.

아,저희들이공급한수압이낮고그쪽안에또저류조가있기때문에거기서다시가압을해서자기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만좀차질이생길뿐이지저희들이관망블록시스템으로해가지고체계를바꾸는거기때문에계속적으로공급하는데는지장은없고요.저희들은서면같은쪽은남정에서이렇게가던체계를이쪽대룡정수장체계로바꿔서조례동으로해가지고넘어가는그런시스템으로바꾸는겁니다.

과장님이제오셔서좀그러는데원취지는그것이맞아요.그러는데서면산단하고왕지동에아파트가갑자기택지조성사업으로인해서용량이많이부족해요.그래서관망도키운단말입니다.그래서그것이차질이없냐고물어본거예요.지금여기보면왕지배수지까지는2025년6월이에요.방금보고할때도그러잖아요.그니까지금이제이대로다간다그러면이것하고공급하는것하고안맞아요.그앞에보면매설하고가압펌프장은2024년6월까지로돼있어요.근데준공시기하고안맞으니까혹시거기에차질이있냐이말이에요.

차질은없을겁니다.

직무대행님이답변을한번앉으셔가지고.지금내용을잘알고계시기때문에….

예.왕조동∼서면산단상수도공급체제공사는크게보면….

아니잠깐강형구위원님,교체를할때는위원장한테승인을받고교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앉아계셔야되는데안앉아계셔서.

그래서이체제공사는황전∼월등하고연결된겁니다.황전∼월등에우리대룡정수장물이가야되니까농어촌상수도하고연결된공사하고지금현재관망으로충분히공급이가능하고,관로변경공사를배수지가되면서면산단너머의쪽은줬는데안주는거고,왕지택지지구쪽으로배수지로가는거고,저쪽아까말씀드린그쪽으로는현재관망으로도충분히공급이가능하고요.계속공사가따라가기때문에물량부족한상황은없고향후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전체적으로황전∼월등까지포함해서하는사업이이거고,그안에아파트준공이돼도물량공급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

그래서공급하는데는지장없는데또관망을새로가압을하잖아요.그럼기존마을들,그다음에기존에상가들이있는데가압이세지거나이래지면약한데는터진단말입니다.그것에대한대비도해야돼요.그러잖아요.

예,맞습니다.그래서여기가압장은지금공사하고있고요,이배수지를위해가압하기위한가압장은지금하고있고.기존에있는상가나가족들은기존에있는배수지로가고있기때문에.

이원화한다그말이죠.

예,맞습니다.

만약에한꺼번에해버리면약한쪽에는터져버린다는건가요?

그렇지는않고저희들이시에는전체관망을양쪽으로하고있는블록사업을다해놨기때문에그런문제점은없습니다.

관망언제한번자료를좀주시면우리위원회에서한번볼수있으면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관망나중에우리위원회에자료를주라그러십시오.

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료를준비해서,언제까지는자료를줄수있겠습니까?

이틀만시간을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승진을축하드립니다.간략하게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노후상수도관교체를금년12월말까지다완료한다그랬네요.

2025년까지로지금돼있을겁니다.

아,그런가요?여기에보면2023년12월노후관교체및블록정비공사시행중,그래서12월까지로알았는데그러면그교체를완료하면누수율은어느정도예측을하고있나요?

저희들이현재사업과같이추진하는것은유수율을85%까지올리도록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2026년입니다,85.5%는.

아,이게완료하는게요?

예.

자료에는25년,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사업이니만큼효과가누수율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고요.또노후관교체를하고난후에마무리가깔끔하게되지않아서항상민원들이많이생기고있는데그부분들은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마무리를깔끔히해서우리주민들이보행하는데불편이없도록항상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대해서혹시업무가파악되셨으면현재까지의진행상황을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은아직설계용역단계에있고요.지금행정사항까지도되진않았고,수도사업인가를6월달하고7월달까지해가지고환경부에서맡고나면7월부터계약심사나이런행정적인걸하고올해건설사업이나이런것은용역을해서2023년올해10월부터추진해가지고2026년까지완료할겁니다.

2026년까지요?

예.

잘아시다시피황전∼월등지구는물부족으로인해서굉장히주민들이많이불편을겪고있는지역입니다.그부분도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가능한한빨리공기를단축해서상수도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아까26년까지완료되나요?

예예.

한가지마지막으로서면청소∼심원간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보면이사업은그러면지금차질없이진행이되고있나요?

예,1단계는완료를하였고올해2월까지해서완료를했고요.또2단계사업에서착공을해서올해9월달에완료가될겁니다.9월달에완료가되면급수대상부터신설급수신청을받아가지고수도까지같이집에연결까지하면완료가되겠습니다.10월까지정도에는거의완료되는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상수도공급이대문까지는선이되잖아요.근데집안까지는개인이해야되니까시골은어르신들이많아서이런부분들을잘모르고계신분들이많거든요.그업체까지세세하게연결하셔서마무리까지그렇게잘할수있도록행정적인지도안내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개인들어오는관은본인부담이맞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근데댁에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좀이렇게해주는걸로알고그렇게생각하신분들도계시거든요.그런분들을공지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좀전에강형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왕지배수지지금민원이자주발생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민원현황은어떻게대처하고계신지요?

지금배수지설치하다보니그쪽시유지에다하고있는데뒤에가무량사라고종교단체하신분이말씀을하시고반대를하시는것같습니다.그부분계속협의중에있는데조금은말씀을강하게하셔서계속적으로저희들이할수있도록계속설득중에있습니다.

공사추진에는문제가되지않을까요?

반대는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또어느정도저희들도거리를될수있으면지금은10m로이격거리가나와있는데최대한옆쪽으로변경을당기면한30m,40m정도까지하고하면소음이나진동같은것이더피해가줄어들까싶어서그런부분도좀협의를하고,또기술적으로올라가는진입로나이런것들에대해서새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설계변경이될수도있단얘기신가요?

좀안에서할수있는부분들은저희들이변경해서설득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혹시그부분이정리되시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927페이지대룡정수장침전지,응집지,배수지증설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대룡정수장이요.

예,현대화사업으로요.

이게인수인계가되셨나확인하려고하는데지금이방수방법에대해서검토보고를한번해주신다고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인수인계받으신것있으신가요?

예,침전지방수공법에대해서저도방법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은설계가에폭시수지방식으로돼가지고돼있는데그거에대해서어떤방법이타당한지스텐이나PE,시트방식여러가지세가지종류가있는데사업비하고또저희들이할수있는어떤방법이좋은건지해가지고감리단에서좀검토를하고있는걸로아직까지확정적인것은받지는못했습니다.

검토하실때왕지배수지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방수공법이?아직다파악을못하셨으면추후에같이한번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정확히숙지를하셔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승진축하드리고요.다음주부터교육가시죠?

예.

그래서교육가시고나면이러저러하게민원들도있을거고현안도있을건데,그전에업무보고때이렇게보고해주시고,또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중간에이렇게또인사가나서바뀌게되셔서다른위원님들도1년추진사항들중에중간에점검차원에서몇가지질의도하시고답도받으시고할텐데요.지금우리상수원보호구역에삼거마을노후상수관교체가거의다끝나가고있죠?

예.소규모시설물완료되고있는걸로보고는받았습니다.

예.그게다끝나가고있는데요.중반이좀지나서제가몇번말씀은드렸습니다마는노후상수도관교체끝나고골목이라든지주변에깔끔하게정비를해서포장을할텐데누락되지않도록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일단그부분은실무적으로잘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수도정비계획6월부터인데정비계획이들어갔습니까?

용역은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1년을계획을하셨잖아요.그래서업무인계받으시면서작년도업무보고했던것도좀체크하셨을거고,작년사무감사때내용을점검했을거라고생각은합니다마는과장님들이중간에몇번씩바뀌다보니까저희가또다시한번현안을짚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양해를바라면서우리전반적으로상수도보급을계속하고있는데지금동지역에상수도보급이일부지역이아직갖춰지지가않은건알고계시죠?

예.

그래서더예산도필요할거고요구하는곳들도많고하겠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동지역에상수도보급이다완료가되지않았기때문에,완료되지않은건알고계시죠?

저번에한번상류지역에다방문했었습니다.

향동,용수동위쪽상류하고삼산동,석현동고지대쪽에가지금상수도설치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도수도정비계획하면서같이정비계획에포함을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번에또포장안되고이런것들은다정리하도록해보겠습니다.

과장님들이자주바뀌시니까다시한번얘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질의하나하겠습니다.우리질의보다도자료를요구하고싶어서요.937페이지급수시설설치및유지관리에대해서상반기추진실적이있지않습니까?상수도가압장시설개선및환경정비,시설개선및보완이25건이거든요,그거자료하고.환경정비및청소했던75개소그자료하고.그다음에신설급수98건,개조급수18건,폐전공사106건,그다음에급수불량및누수복구생활민원처리에서계량기밸브고장331건,급수불량268건,누수복구150건을언제까지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최대한자료정리해서다음주까지는제출해주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다음주는좀그러고,교육가시는데?

자료니까소장님통해서해가지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한번보고싶어서하니까그자료를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상수도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15페이지보시면노후정수장시설개량공사암매각대금이있습니다.지금전체매각된거를표기해주신건가요,아니면일부인가요?

암매각대금이예전에발파해서놔둔거에대해서전체금액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전체금액이맞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1차고요.

예,잠깐앉아서하십시오.

지금현재에있는것은노출된것에대해서암매각대금이고,차후에발생된것은추가로매각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그거에대한자료가있으실까요?

예,있습니다.

예,있으면자료좀부탁드리고요.932페이지보면남정정수장어류관찰수조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실래요?어류관찰수조가원래지금이게수질사고발생에대한조치를하기위해서하려고하셨던것같은데그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최초에착수정에떨어진물이자동으로어류수조로오게끔시스템이돼있습니다.그래서혹시독극물이있으면고기가먼저반응을하게끔육안으로볼수있게끔시스템이돼있는걸개조를한겁니다.

지금삭감이되어서.

공사가끝나서저희들상수도특별회계예산이없어서상반기에끝나는예산은바로증감조치를해서다른예산으로돌려쓰려고….

수조설치는됐습니까?

예,수조설치되고나머지잔액에대해서감을한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박춘규입니다.우선저와같이근무하고있는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문광휘하수시설팀장입니다.임철균하수정비팀장입니다.장영용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23하수도과소관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942쪽입니다.하수도과는시민과자연이만족하는하수처리로건강한물환경조성이라는비전을가지고지속적인하수도정비로공공수역수질오염방지와악취발생을최소화하고스마트하수처리시설운영으로안정적인하수를처리하는두가지목표를가지고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944쪽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수립입니다.수립대상은우리시전역이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구역별하수처리방법을명시하고,단계별사업계획을수립하겠으며물재이용관리계획은기존수립된계획의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고,현실정에맞도록변경하겠습니다.사업비는34억원으로2023년6월용역착수하였고,2025년12월환경부승인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45쪽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시범사업추진입니다.사업위치는맑은물관리센터부지내이며사업기간은2027년까지입니다.사업규모는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분뇨,축분등을통합하여일일365t을처리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국비1126억원을포함하여총1695억원입니다.작년4월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고,올해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을추진하였으며현재환경부와협의후기재부에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상태입니다.앞으로각종행정절차,설계업체선정등을거쳐2027년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46쪽하수관로오수·우수분류화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서면선평·지본,상사면오곡,해룡면대안·선학,황전금평마을등6개지구이며,관로50.6㎞를매설하고배수설비는1462가구에설치하겠습니다.사업비는565억원으로2026년12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 먼저서면선평마을은130가구를대상으로현재공사진행중에있으며2024년까지완료하고,서면금평마을은현재시공사계약진행중입니다.상사오곡마을은착공계가제출되어2025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해룡대안마을과황전금평마을등은환경부에서2023년신규사업으로선정되어현재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2025년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해룡선학마을은2024년국고지원현안사업으로신청하였고올해설계를완료하고환경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48쪽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원격감시및유지관리운영입니다.사업위치는우리시하수처리장58개소전체이며사업내용으로는수질TMS유지관리및마을하수처리장원격·감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6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작년까지마을하수처리장25개소를완료했고올해부터26개소를추가설치하여2024년까지마무리하고자합니다. 949쪽순천시공공하수도시설단순관리대행용역입니다.우리시58개하수처리시설을단순관리대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년간296억원이며금번대행기간은2019년부터2023년까지입니다.올해현재의대행용역업체와계약기간이완료되므로다음5개년은관리대행을위한원가산정용역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선정위원회를구성,심의를거쳐관리대행업체를선정하여공공하수처리장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50쪽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운영관리입니다.대상은원도심지역향동외6개동이며,관로157.9㎞,배수설비5430개소,펌프장1개소에대하여맨홀소음,준설,생활민원등을처리하고있습니다.운영기간은2038년9월까지로분기별성과평가를통해운영비를차등지급하고있으며,하수도막힘,악취등민원처리에도적극대응하겠습니다. 951쪽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추진입니다.사업비는57억1500만원이고기술및악취기술진단은순천하수처리장과황전하수처리장등5개소가대상이며관로기술진단은하수처리구역에시설된관로189㎞가되겠습니다.2002년부터착수하여단계적으로진행중에있으며,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하수도과는시민일상생활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부서로하수도정비및시설개선등을선제적으로시행하여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하수도과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3년도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하수도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지금우수이런것도관리를좀하고계시죠?

예,우수·오수다관리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도로과에서했는데지금같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일부관로에대해서는서로분담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그래서지금보면이게보니까맨홀부분이조사를해가지고정리하는부분도많이나와있던데제가덕연동주민자치회의를하면서SOS물길찾기라해가지고그동네침수지역을맨홀관리를해가지고맨홀번호를매겨가지고맨홀앞의상가에다가여기는당신이관리할맨홀이요라고해가지고비오는날대부분맨홀에장사하는이런데는냄새난다고고무판같은걸깔아놓든지어떤데는막아버린사람도있어요. 그런부분들을막은건다시복구하게끔만들고그래가지고그관리를쭉해나가면서SOS물길찾기전국안전관리대상을받은적이있는데요.거기내용을보면그런식으로해결해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서하는얘기입니다.뭐냐면이번에비가오면서맨홀마다다오픈만돼있다면크게물난리안납니다.거기서내려가면거기에막혀서위로흐르는바람에도로로나오면서문제가생기는것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특히장마전에집중관리를한번해주셔야된다라고나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대부분보면맨홀이있어야할자리에맨홀이냄새난다고없애버린분도계신다고요.그런부분들도다시복구를하게만들든지,벌금을매기든지어떤정리를해야되고,맨홀에번호를매겨서이게당신이관리하는맨홀이다얘기해주면서관리가확실하게돼야됩니다. 그리고이번에비가많이올때는맨홀뚜껑이위로올라오는그런게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순천에서는어떤식이든관리가돼야된다고봐야돼요.그래서그거는앞으로어떤식으로대응해나갈건지얘기한번해보십시오.

방금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디시든비가올때제일로문제가빗물받이입니다,도로에설치된.아까말씀하신대로자연적으로나뭇잎이나그런게들어와서막힌데도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냄새나니까덮어버린데도있고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사실은일주일비오면서굉장히그걸많이느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아마방향을주민홍보라든가관리방안을따로세워야되지않겠냐.지금신도심하고구도심하고도로과하고저희과하고분리가돼있습니다마는도로과하고협업해서방안을강구토록하겠고요.아까맨홀열림상황에대해서는이번일주일간몇군데가있었습니다.근데저희들이내년에가능하다그러면예산을좀세워서사람들이많이다니고위험한지역은서울시에서는그런시설을운영하고있거든요.맨홀뚜껑이일어나더라도밑에망이있어가지고사람이안빠지도록,그걸좀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특히도로변에물이많이침수되는부분이라든지,사람들이많이유통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걸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시범적으로몇군데라도해가지고뭔가순천시도거기에대응을해나가야된다고보거든요.

저희들도그점에대해서는필요성을느끼고있고,시설이야깨지면저희들이고치면됩니다.사람이빠지면큰문제다고저희들이인식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큰비가오니까맨홀이고물이어디로흐르네그런민원들이어마어마하게들어왔을겁니다,아마.근데거기에대부분보면맨홀관리가잘안돼서생기는일도맞습니다.사전에1년의예산이있다고한다면장마를대비해서하수정비도해야되고,또맨홀관리도해야되고,특히맨홀주변에덮어놓은분들은비가올때는항시문자를띄워서맨홀을열어달라는그런홍보문자도띄울수있을정도로체계가돼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그뚜껑만열어놨더라면물이밑으로내려가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우선돼야합니다.맨홀이있으면서활용을못하고있습니다.고무판으로막아놨으니까물이내려갈수가없죠.그래서그걸걷어주는게제일우선이라고봅니다.그걸문자로상가주변에있는데에는문자를띄울수있는그런체계를만들었으면합니다.과장님어찌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공감합니다.

수고하십시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945쪽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시범사업에대해서과장님이업무보고에서쭉말씀을해주셨습니다.근데저희들도현장도가고이내용을알고있고요.그래서과장님파악을하셨는가모르겠는데해룡면하고음식자원화센터가이쪽으로이설되죠?

예.

그다음에도사동주민들이같이협의를5회를거쳤다고했어요.

예,그렇습니다.

혹시협의내용을간단하게이야기할수있습니까?

지금제가자세한것은다보진못했습니다마는부정적이지않은,굉장히협조적인그런분위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우리강형구위원님도지역구입니다마는또도사동주민들이맑은물센터에있고,또바이오가스화시범사업도이쪽으로오니까그분들은여러가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해룡에있는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해룡분들지원받는것도생각하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하여간파악을해서또과장님잘처리하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쭉보면구례군하고광역화체결을했다그러는데이내용이조금해서거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저희들이5월달에이시설하면서당초는지상화를계획했습니다.근데이번에사업을시민들한테좀더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지하화를하면서사업비가1700정도로해가지고그러는데환경부나이런쪽에서는아주우호적입니다.근데이구례군하고광역화하는것은구례군하고광역이렇게체결이되면저희들이국비를10%정도더받을수있습니다.근데저희가파악하기로는구례군에서나오는음식물은아주미비하고그래서이것은저희들협약을체결했습니다마는주민들하고같이또협의를해서공통분모를마련을하고하겠습니다.아무튼사업비는100억이상절감이될수가있겠습니다.

무슨내용인지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협약체결을했으면이게된다그러면거기서구례음식물이이쪽으로올것아닙니까?그럼그내용에대해서저는뭔말씀을드리고싶냐면우리가국비그것을순천이받는데그인센티브를받는것보다주민들이정말이것을찬성을하냐그걸제가먼저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래요.우리순천시음식물이나열어가지슬러지나이런것을다이쪽으로오는데구례것까지받아야되는그런부분은주민들하고협의가잘이루어지도록과장님협의를해라그런말씀입니다.

당연히그것은주민분들하고협의를해야죠.저희들이사업체결을해놓고한창출발선상에있기때문에저희들도조심스럽습니다.하지만주민들하고협의가빠진다그러면또오해를불러일으키고아무튼이런시설에대해서주민들이찬성해주신다면저희들나름대로주민들한테갈수있는혜택은충분히해드렸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우성원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다시한번진급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하수정비기본계획지금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우리순천시가기본계획이하수시설이안된데가몇%정도,어느지역들이주로안돼있는가요?

주로외곽지그쪽이우리하수정비기본계획이안들어와있는지역이읍면지역,외곽지그쪽으로있습니다.

송광,낙안,월등이런곳들은하수종말처리장이있어서많이됐는데별량은없어가지고마을하수도로쭉해왔단말입니다,서면같은데도그런데가좀있고그런데.지금제가여러번의회에들어와서말씀드리는것이가장중요한것이나는이사천에취수탑이있죠?

예.

상수도과하고협업을꼭하라는이유중에하나가상사천에서내려오는낙안쪽하고상사쪽에가우리취수원이있단말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지금우리가옛날구가옥들,옛날집들은정화조를통해서옛날엔재래식화장실이었는데지금은수세식으로다전환이되면서주방에서모든것들이내려오고있지않습니까?다른지역보다우선에서하라고제가여러번얘기했었어요.근데거기에신속성을기하고우선부분기본계획이라도세우라고도이야기를했었는데그것이늦어졌던것인데이번계획에거기에다른지역보다는우선해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가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순천시전역에빠짐없이우리기본계획이들어와야되는데….

아니,전체계획을세웠는데제가말한것은우리하수시설이잘돼야되지마는거기에는특별히우리가취수탑을우리가갖고있잖아요.우리지역구여서가아니라나는그부분을맨날이야기를해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우리시민들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물들을그위에서우리가솔직한얘기로그런시민들잘모르니까그러지그이야기를알면많이불편할수있잖아요.그래서꼭그걸좀해주십사하는이야기를드리고.

환경부에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별량에큰사업을해놓고도수산시장이니뭐니횟집이니해놓고기본계획이안돼가지고지금거기도못하고있잖아요.그런데를선제적으로넣어야된다.막대한돈을투자해가지고해놓고운영을못한다그러면시비가낭비되고있잖아요.그리고거기에대한당초취지와목적에부합한다그렇게말씀을꼭좀드리고싶어서이것은우리시민의먹는물과하수시설에관한것이같이병행해서가야된다.어차피물이용에관한거잖아요.꼭우리과장님이이것은염두에두시고신경써서용역기간을2025년6월까지끝내고,2025년12월말까지환경부승인을받는다고돼있는데이것도기간을좀당기시라그말이에요.

예,알겠습니다.최대한.

용역비가34억이나되잖아요.34억이지마는많은인원을투입해서단기간에용역기간을최대한6개월이면6개월,1년정도당겨주고가는것이우리시민들에게빠른,이런승인을받아서거기에부합하는우리시민들에게안심하고물이용에관한것들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어차피저희들환경부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국비지원이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될수있는대로좀당겨가지고환경부승인을빨리받아가지고국비를받아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용역사도용역기간이늘어지면그만큼일이없습니다.용역기간최대한단축해서여기서우리시가강력히이걸막요구하면그용역회사도,제가옛날에용역을해보면용역기간이1년을주면마지막1달은밤샘을합니다.3개월줘도마지막보름은밤샘을해.그니까용역기간이길다고해서다일이잘되고이런건아니에요.그것을감안하셔서실무자들,현장대리인을들어오게하고이렇게해서빨리좀용역을추진할수있도록.

알겠습니다.저희시의지를확실하게용역회사에전달해서.

조사과정이중요한거지,나머지는금방금방할수있잖아요.조사과정이디테일하게빨리좀할수있게끔많은인원을투입해서.

조사만제대로된다그러면.

조사만제대로되면문제가없는거거든요.

저희직원들이고생해서라도당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적극적으로하신다니까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승진축하드리고반갑습니다.질의를안하고넘어가려그랬는데우리강형구위원님께서너무나공감적인말씀을해주셔서요.제가어제저녁에주암에어느지역을갔어요.마을을갔는데굉장히불만섞인말들이그말이었습니다.마을하수처리장까지도없어가지고좀전에우리강형구위원님께서도말씀있었지만지금현재지은것은정화처리가돼서괜찮지만옛날에지었던집들은그러한시설조차도없어가지고전부이렇게흘려보내버리니까너무악취도나고가서한번보시면진짜깜짝놀랐거든요. 과장님,근데좀전에과장님께서우리순천시전체에기본계획을세우신다는그러한의지를말씀을하셨는데정말적극적으로해서우리읍면지역도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암도접치같은데나궁각이런데도안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

그니까,그리고엊저녁에가은마을을갔는데거기에마을주민들이다하나같이불만이너무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환경부하고어떻게보면저희들하고다툼여지도있습니다.환경부에서국비를주기때문에경제성이안나오면또배제를시키고그러기때문에지금까지못들어갔는데,아무튼저희가할수있는역할은환경부에서최대한하겠습니다.

그니까국비가많이들어가더라고요.

처리구역에들어가야지만국비지원이되는데이사람들이경제성이낮으니까빼버리는겁니다,승인을해줄때.저희들최대한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님감사합니다.이거는지역구도지역구인데지역구를떠나서우리시전체적으로보면물론이제외곽우리읍면은확장이되어있고그러기때문에읍면도분명히좀해야되고,또한편으로는도심지역도같이병행해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2000년대부터해가지고우리순천만인근에서부터쭉하류에서부터우수·오수분리를분류식으로쭉해오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다해오고있었고,아마그지역들은국비를지원을받아서했을거예요. 근데남은구간이작년에매곡지구분리사업끝나고나서삼산동에서석현동일부하고가곡동하고용당동이렇게남아있거든요.우리시로보면도심의상류지역이안돼있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어쨌든이기회에빨리진행이되어야지우리수질이좋은동천을가꿀수가있고또이게순천만으로들어가잖아요. 동천도우리건설과에서는국가하천승격신청을해놨는데,사실은국가하천이된다라고하면여기에하수도과하고같이연동해서상류쪽에이우수·오수분리가돼서가능하면오·폐수나이런하수들이하천으로안흘러와야되잖아요.그런측면으로봤을때에도조금전에우리서선란위원님이말씀하신이상류쪽에있는도심에이곳이빨리돼야되는게관건이거든요.과장님께서도굉장히큰의지를갖고계시고그러기때문에그전에도부분변경을해서국비신청을했지만경제성문제로안된곳들이7개마을중에1군데가있습니다.조비같은경우도부분변경을해서2번정도인가신청을했는데안된경우도있어요.그렇다라고하더라도좀밀집된자연마을들이있습니다.그래서빨리부분변경계획을세우고환경부승인을받아서저는가능하면위원님들께서도많은노력을해주고그러고계시기때문에특교세라든지또이런부분들을통해서라도일정부분은반영을해서한마을두마을씩이라도좀빨리추진을했으면좋겠다. 거기가돼야지나머지병행해서되어있는상가지역이나이런데들이혼재되어있잖아요.그래서빨리부분변경반영을해주시고,그다음에된즉시국비신청을해서일부는특교세라도가능하면같이좀힘보태서빨리추진을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의지에응원드리고추진해주실것으로전믿습니다.

신속히추진하겠고요.느긋하게행정을해서늦는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한번하겠습니다.과장님일단승진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오수·우수에혹시오접합돼있는곳은없는가요?

저희들이….

아니과장님정확히보셨을때그렇게돼있는곳이있는가요,없는가요를먼저묻고싶습니다.

없다고는말씀못드립니다.

예?

없다고는말씀,있습니다.

있죠?어디지역이제일로크죠?

저희들이BTL사업한지역이외에는,그리고택지개발을하지않은구역이외에는땅속에있기때문에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분명히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실질적으로이런것때문에문제가실은되고있고,아까면이랄지전체위원님들이말한데,실질적으로우리원도심에서도,옛날에조금위에상류층에있는곳이빨리됐어야되는데그것이늦게된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저희예를들어서호수공원같은것도보면대동지역이안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모든것이조례호수공원으로이렇게내려오지않습니까?그럼호수공원이그만큼더럽혀져요.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것을아까그과장님이전체순천시일원을좀그런것에대해서정확히관심을가진다는게아니고,이일을꼭추진할수있도록,우리하수도과의임무가뭡니까?바로그런것이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거에대해서는철저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열의가대단해서개인적으로의원으로서앞으로우리순천시가하수에서만큼은좋은평을받을수있도록할수있다는의지가보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하수도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하수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하나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름이아니고973페이지조례처리분구소안마을하수관로정비2억이감액되고2억을감리로편성을해놨단말입니다.근데이것을우리가예산을세울때과다하게생겨서감리가되지도않았는데이월사업비가계속돼버릴건데,우리가자꾸이월사업비가많다많다그러잖아요.이런것들은유념해서할때예산세울때보다좀디테일하게세워서아마낙찰차액이남은것을이렇게하는거죠?

그렇습니다.낙찰차액이남은것을….

설계비낙찰차액이남은것을공사비에다가못주고하니까설계감리비는별도니까빼놓은것같아요.

9월부터저희들이공사착공이되기때문에케이블을없애고하려고변경을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월이최소화되도록선금을준다든가그런조치를하겠습니다.

우리가자꾸이월사업비가많다많다,그다음에예산세울때디테일하게세우지않는다말이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회의는2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에대한202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및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