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변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예탁금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기정예산 705억 5,706만 3,000원 대비 259억 800만 원 증액된 964억 6,500만 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구로5동 청사 건립, 보상비 편성 등을 위한 운영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211억 8,400만 원 대비 400억 증액된 611억 8,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 3,9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된 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구로5동 주민센터가 141억 토지 매입 비용인가요?

토지 건물 매입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구로5동 청사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2개 기관이 지금 평균 138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매도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8월 초쯤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청사 건립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면, 24년 말 정도 착공 들어가면 26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여 시간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구로5동 말씀이십니까? 구로5동은 지금 합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이거를 용역을 한 결과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40억 플러스해서 한 30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

그렇습니다.

되면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보건소 건물도 어쨌든 구로5동 청사가 나가면 보완해서 보건소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도 추후에 책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 보건소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 전용으로 그 건물을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했어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님, 지금 전입금 400억은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요? 순수하게 전입금인지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인가요? 기타회계 전입금 400억.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이번에 청사 동청사가 노후돼서 4개 동청사 건립비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올해는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서 400억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 기금, 이 기금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아시죠? 계기가.

100번지?

네, 구로동 25번지.

한 100억 정도 됐었나요?

그게 128억 중에 104억 5,000만 원을 그때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소유의 건물 팔면서 생긴 거를 그냥 일반 예산에 편입해서 다 써버리지 말고 공용청사 건립하는 데 기금으로 마련하자, 라고 여야가 합의가 돼서 만든 계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씩 이렇게 전입을 한다, 이게 나중에 약간 변경됐어요. 뭐냐 하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원래 공용청사 건립기금이었는데 공공용의 청사 건립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죠? 이게 변화된 맥락이 있어서 잠깐 체크한 거고요. 전입금을 400억씩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타 수입이 발생해서 청사 관련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팔았다든지 뭐 건물을 팔았다든지 이렇게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가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400억씩 전입을 한다, 이거는 약간 동의가 안 가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세수가 내년부터는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구로5동 청사 그다음에 개봉 3동, 오류2동, 수궁동 청사가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떤 거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하고 어떤 건 일반회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고척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잡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생활 SOC로 그 사업을 국비, 시비를 확보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네.

끼워맞추기 나름이죠. 기금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또 견제하고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또 예산의 흐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 답변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다행히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위반 그다음에 표지,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장애인 표지 무단사용 과태료.

표지 무단사용 과태료 그것도 수입이 1년에 꽤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많을 때는 한 3억까지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됐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 자체가. 그리고 이자수입 내에서만 사업하던 내용이 열려가지고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정도는 통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고 1억 정도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기금 심의 통해서 이렇게 기금이 변경안이 확정돼서 우리가 좀 늦추면 내년부터나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부서에서도 또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하반기부터 사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의 내용이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로5동 청사 매입 관련해서 말씀 중에,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네, 아직 계약 전 단계입니다.

있습니까? 매입하시는데요.

아니요.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됐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도자하고 저희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추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8월 초에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청사 관련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우려된 점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매도자는 감정평가에 대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에서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했지만 매도자는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더 건물의 값을 높일 텐데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 건물을 팔지 않겠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이걸 통과를 시킨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지 꽤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매도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매도자도 감정평가를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청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믿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38억 1,000이 나왔는데 그 매도자도 금액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이 매도자가 봤을 때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매도자가 내놨던 1405억 저희가 감정평가한 138억 1,000 그런데 138억 1,000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요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그분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금액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만약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많으시고요. 올해 같이 이렇게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남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구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400억씩,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금을 물론 용도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할 거잖아요. 어떤 용도로 앞으로 일단 기금의 공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일단 적립을 해놓는데 사용 용도도 대략은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청사 건립 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400억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4개 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5동이 대략 잡아서 303억 정도 되고요. 개봉3동이 127억 그다음에 오류2동이 29억 그다음에 수궁동이 136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잡은 금액이 59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기금 잔액이 한 211억 원 정도 잔액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용도에 맞게 청사 기금으로 쓰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봉1동, 고척1동 청사가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잡았던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한 3개 정도 청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의 범위보다 지금 훨씬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굉장히, 그러면 이 사업 시기는 언제 지금 네 군데나 동시에 실행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구로5동 청사가 실행이 되고 동청사도 지금 말씀처럼 부지 확보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적 그런 진행을 하는데도 시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완공이 된 이후에 다른 동은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동의 동청사 건립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수요처가 별도로 또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수 보강도 해야 되고 우리 구 본청 청사도 꽤 오랫동안 보강 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부 구조조정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안전 관련한 것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 또 돌아오잖아요. 또 다른 그 노후된 그런 동청사들 혹시 지금 그러면 네 개 정도만 실행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사업을 완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데는 없나요?

주민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4개 청사를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척1동, 개봉1동도 곧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외적으로 구로4동 같은 경우도 노후된 청사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급을 따질 때는, 지금 4개 동 청사보다는 조금 괜찮기 때문에 이 4개 청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따지면 수궁동 청사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계속 보수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4개가 된 거예요? 3개에서.

네. 오류2동은 천왕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동의를 3/4을 받으면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천왕 역세권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고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진행될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0억씩 전입하고도 우리가 사업의 순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바라보기에 적합하냐 지금 지역 곳곳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 남는데 그거 주민 위해서 쓰냐, 어디다 쓰냐 지금 현수막 걸려서 계속 또 시비가 될 것 같은데 모 정당에서 계속 붙여놓은 거 보셨죠?

네.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계속 모 정당에서 그리고 주민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안 쓰고 어디다 쓰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압박을 줘도 우리 구가 대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일일히 주민들 만나서 순세계잉여금은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복원이나 건강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액하고 조정하고 유보하고 이랬던 금액들에 대한 건데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 구정신문 발간하잖아요.이번도 마찬가지라 이거 아주 초유의 이렇게 부동산세가 증가되면서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결산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기금을 심의할 때 허투루 한다,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걸 일일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자금의 운용이나 흐름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사용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주민께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곳에 쓰여집니다." 이렇게 좀 알려줘야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523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600억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 중이고 923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잘 인지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내지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해서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만 있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정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히려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복지기금이 이렇게 적립되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몰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복지기금에서 하려고 했던 취지 그 취지에 맞게 또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해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