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난독증 아동 ·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1건의 안건 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30개 조례의 나이에 관한 규정 중“만”표시 부분을 일괄 개정방식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에 한정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집합건물법에 관한 관리인 선임 신고 등 사무와 「비료관리법」에 관한 판매관리 등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죽백동 799번지 3,198.6㎡를 70억 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1구역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3.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5.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6.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7.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20.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1.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 으로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역사문화유적 체험공간인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 대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의 관광지, 문화유적지, 이색체험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시티투어 운영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및 민간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를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존 속기 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정보를 원활히 접근하고 이용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과 대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세부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분관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4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4인) 김순이 이관우 정일구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관우 ······················································································································································································································································································································································ 23.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24.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25.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 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소남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는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으나,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면, 해당 면허의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게 되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과 주제공원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0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최선자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전국에서 50여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종자 분들의 빠른 구조와 부상자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가 발생한 타지자체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하차도의 침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어제 정부에서 평택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평택시가 가진 미래 반도체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며, 평택시의회는 특화단지의 성공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교육·연구기관, 지역사회 간 매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정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과제들을 살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