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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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직원 모두는 복지와 일, 그리고 가족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어려운 약자부터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무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도록 가까이에서 세심하고 또 따뜻하게, 그리고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책자 16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만 바뀌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 1월에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는 한 명만 바뀐 거 같습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최종 보고회만 남기고 있습니다.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아동 등으로 분류되는 분야별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유형별, 그리고 공공기관·법인 등 운영 주체의 재원 상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부금 지원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항목별로 분리해서 지원해 달라는 항목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 지원이 법규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운영비 기준을 준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특히 지방이양 시설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제각각 달라서 운영비 기준이 명시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예.

아닙니다.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2월

아니 이 질문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예.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처우개선, 저희들 상반기에 우선 올 3월부터, 올 3월에 우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 시설별로 5년 10년 이상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법, 수당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단 발표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내년도 8월까지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내나 인건비 체계를 전년도에 한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지방이양 사업하고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그게 지원체계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수준이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주는 시설이 있고, 아예 가이드라인에 근접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은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해서 매년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걸 2%에서 5%까지 반영을 해주는 반면에 지방이양 된,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지방이양 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몇 년간, 4~5년간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내년 8월을 목표로 새로 하고 있다고,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처우개선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 용역을 한 부분을 했고, 그걸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직접 듣기보다는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 마련되어있는 그 협의기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아닙니다.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를 대리할 수 있는 저희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위임되어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 코리아 창원틴틴페스티벌하고 청소년 영상축제는 학기 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최종 11월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수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월에 운영할 기관을 익히 선정을 했고요. 지금부터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틴틴페스티벌하고 청소년 영상축제는 일단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활동한 거를 시상하면서 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는 축제이다 보니 해를 넘기면 또 반이 달라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학기 초에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11월에 발표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 아이들이 속해있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 동아리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중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전국단위의 청소년축제다 보니 저희들이 운영할 기관을 선정해서 학기 초부터 해서 11월에 축제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이하 직원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국하고 틀리게 복지국은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우리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계속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는 지금 다양화되고도 있지만 또 소수를 위한 것부터 지금 다양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들하고 동하고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을 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제가 1년 전에 오동동에서 우리 당협사무실로 어르신이 와서 너무 살기 힘들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기초수급자더라고요, 나중에 조회를 하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는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는 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어려운 계층이 있고, 또 부모는 어느 정도 살더라도 자식들이 취직을 못 하고 혼자 떨어져 살다 보면 부모한테 의존하기는 싫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여하튼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주겠습니까?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친환경 종이빨대 제조사업하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사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사업, 세 가지인데 이거 어디서 전부 합니까? 창원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세 개 사업 다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 각각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종이빨대사업 같은 경우는 팔룡공단 내에 구 두성산업 자리입니다, 1층에.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사업은 의창구 동읍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의창구 북면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그러면 창원지역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업자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세 군다 다요? 두 번째 보니까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있던데, 5월입니까? 다회용기사용 협약식을 했다고 이래 나와 있던데 장례식장을 몇 군데 했습니까, 그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마산의료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나머지는 안 했습니까? 창원 한마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아, 하지는 않았네요, 지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되면, 지금 북면에 있다 아닙니까? 화천분교인가 있는데, 여기 한 군데 가지고 다 됩니까? 세척장이 2개 라인으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계속 늘어날 경우, 만약에 장례식장이.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장례식장을 늘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을 요즘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사업 진행하는 거 보고, 모자라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시간당 다회용기 2만 8,000개 세척 가능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 사업장에서, 지금 북면에서.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답변 자료 찾는 중)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북면 화천초등학교 안에 새로 건립을 해서 현재 라인 2개에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저희들 현장에만 한번 가봤는데 다회용기를 직접 세척 하는 과정은, 이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방문은 한번 해봤는데 식기세척이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돌아가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협약을 해서 근로자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보니까 시간당 다회용기 2만 8,000개 세척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전체 장례식장을 다 해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대형 대학병원, 상복공원 포함해서 대형 6개 정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니까 친환경 종이빨대 제조사업에 34명, 그리고 그 밑에 15명, 15명. 보통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친환경 종이빨대 사업은 스타필드에 관련된 종이빨대 사업인데 이거는, 아, 스타벅스하고 관련된 종이빨대 사업인데 이거는 마창진 3개 자활센터에서 동시에 참여를 다 합니다. 창원공단 안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아, 공장에다가 라인을 깔아서 3개 사업장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요.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어려운 계층이라 했는데 주로 어떤 계층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사업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많은 개발을 해서 우리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 여성가족과장님이네. 178쪽에 상반기에 했던 일인데 여성 권익향상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인데, 지금 창원에 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에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분인데, 이 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비는 아닐 것 같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생활보조비하고 위문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문금,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냥 지원, 뭐 위문금?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설 위문금하고 또 어버이날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럴 때 지급하는 겁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500만 원이라 그러길래 이분의 생활비는 아닐 것 같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오동동에 있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오동동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은 “다짐비”인가 그렇죠, 이름이? 그 소녀상 이름이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고 창원은 조금 길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주변 가보셨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가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잘 정비돼 있나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대체로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비가 잘 안 되어있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좀 잘, 또 문화의 광장이기 때문에 정비를 수시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동에서 또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도 하고 있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인데요. 일상 속 예우받고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우리 창원시에 보니까 무공수훈자가 1,185명 있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보국수훈자가 2,963명입니다, 그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무공수훈자는 훈장 받으신 분들입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보국훈장은 무슨?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무공수훈자는 33년 정년을 마치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고 보국수훈자는 근무, 해군이나 뭐지, 33년 만기를 못, 장기로

종화

이종화위원

장기 근무하신 분들이 나왔을 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근무하시고 퇴임하신 분들.

종화

이종화위원

그분들은 보국수훈자네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무공수훈자는 수당을 우리가 22만 원씩 지급하고 있데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매월, 그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는 지금 현재 수당은 나가는 게 없고,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무공수훈자는 매월 22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22만 원 나가는 분은 6.25만 22만 원이 나가고,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수당이 별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의 99%가 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85명이 무공수훈자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훈장 받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6.25 참전도 되고 이런 분들은 1,185명이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는 장기 복무하신 분 전역자들이고, 그분이시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외에 나가는 것은 설·추석 위문금만 나가고 별도 다른 매월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통계는 뭐죠, 그러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어디서 나온?

종화

이종화위원

이 통계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무공수훈자 매월 지급 현황이 22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아마 지금 자료가, 제가 나간 자료를 못 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인당 위문금 나가는 게 연간 설·추석, 호국보훈의달 해서 15만 원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더했을 적에 연간 나가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보국수훈자는 창원시에 전혀 나가지를 않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국수훈자는 2,90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연금 받는다고 그러, 연금 받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셨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보면 다 이렇게 나가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는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일괄적으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내나 연금 받지 않나요,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산청 이쪽에는 50명에서 100명 미만인데 반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게 되면 거의 4,000여 명에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사한 바에 김해나 또 일부 지역, 우리처럼 동해 김해도 일부 전역한 군인들이 많은 지역은 또 그 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자를 제외했을 적에 김해시 전체에 지원되는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왔던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그러면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 경남에도 지금 18개 시군 중에 5개 빼고는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급하고 있고, 또 전북 같은 경우는 두, 완전히 다 지급을 해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똑같이 국가보훈을 했는데, 그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분들이 계속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다른 데서 지급을 안 하면 모르는데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창원시만 빠졌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다 찾아보셔서, 이거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한 24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5만 원씩 드려도.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2만 원에서 17만 원, 18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고, 구점득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현안부터 먼저 좀 가볍게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 호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금 관내 시설건립 현장, 환기 차원에서 대략 어느어느 곳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잘하고 계시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적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간단하게 누전이 되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공사장은 창원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육아종, 그다음에 석전동, 석전동은 뭐 거의 완료가 되어서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잠시 호우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또 태풍도 올 수 있고 해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 관내 일이긴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호우 오는데 가급적이면 경로당 나오지 마시고 댁에 계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우 오는데 경로당을 많이 오세요. 이동 간에 위험이 있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경로당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셔서 나오셨는데, 중간중간에 비가 샌 경로당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내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로당이 발생했다는데,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읍면동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1,025곳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통합했을 때는 경로당 개보수를 시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너무 과부화 되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일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일단 저희가 보고 받은 건은 없는데 구청별로 개보수비가 많게는 2억 5천, 적게는 1억 5천 정도까지 다 구청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쪽에서 보수를 하다가 크게 개보수를 해야 되거나 대수선 해야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 받은 거는 없는데 비 오고 나면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자원봉사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일단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10월에 개원을 합니까? 개청이라 해야 되나, 개원을 합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월 11월 그쯤에는 준공이 되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시설이라서 준공까지 개원까지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한번 살펴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사진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창원시는, 특히 제가 창원시 자원봉사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창원시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대 회장님들 사진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내에 역대 회장님들 고생하셨다고 사진이 걸려있는데, 걱정하시는 게 이번에 옮겨가면서 역대 회장님들 사진들조차 어디에 보관하거나 걸어놓을 장소에 대한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역대 회장님 사진을 꼭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자님들 기 살리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원봉사, 고생하셨던 역대 회장님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기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여쭤보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특히나 방학 때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중고등학생들이 갈만한 시설들이 어디 있을까 또는 찾는 기관들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좀 불편하거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접근성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늘푸른전당을 지금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경상남도 지방이양사업에 저희들이 7월이나 8월에 신청을 해서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청소년 수련시설은 진해에도 3개가 있고 또 구별로 없는 데가 없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용할 수는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수요,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순서를 대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밴드실은 정해져 있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밴드팀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악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고장 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또 방학 때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농구코트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더울 때는 못 하고 저녁때 하면 어른들이 민원이나 시끄럽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뻔히 있기는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시설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에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문화시설 이용 요구에 대해서 확장이나 확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애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시선이 따가우면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 있어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만의 전용 위치에 어린이·청소년 체육시설을 가급적이면, 그런데 일괄적으로 동네 한가운데에 농구코트가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준다든지, 눈치 안 보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아까 서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방학기간이나 봄철을 이용해서 청소년 페스티벌이나 청소년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선 질문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읍면동에 애들은 특히나 문화페스티벌이든 뭔가 참가를 하려고 하면 사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연습장이 없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장소 대여가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 대관 신청을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90% 학교에서 대관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위한 문화페스티벌이나 축제를 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본청에서 그런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협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괄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무도 답변을 안 하려고 하네」하는 위원 있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수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대형 시설을 세 군데 갖고 있지만 뭐 수영장이나 일반 체육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학기 중에도 평상시에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런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은 위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인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실내에 농구장이 있는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또 체육시설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아이스링크 이런 데도 있으니까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홍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시시설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개선사항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보면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검진을 연중 한번을 해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처우개선의 방향성은 어디에 잡았습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 현실화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건비하고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에 보면 이용시설에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022년 23년도는 동일하게 인건비가 형성되었고, 그전에 한 10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 기준보다 훨씬 많이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 인상률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임금을 만약 여기에 중점으로 삼았다면 이것도 한번 재고해보시고, 여태까지의 여기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책정해서 인상률이 있었다, 2022년 23년 올해만 동일하게 공무원 임금 작년 1.7%, 올해 1.4%인가 하여튼 여기 기준에 맞춰서 했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여기 과제에 넣어서 하셔야지, 공무원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만 기준을 맞춰서 그분들만의 인건비 개선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10년 동안은 그렇게 해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 또한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19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하면 데이트폭력 또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 정말 그냥 막사는 사람분들로 인해서 여성피해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화장실 사용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시민인식개선 활동의 이 사업내용이 무료영상과 여성폭력 근절 합동캠페인,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캠페인도 중요하고 무료영화 상영도 여기 일부분의 개선 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여성폭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인식개선 활동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사업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폭력은 5대 폭력이 있습니다. 5대 폭력이 있는데, 그 폭력에 대해서 물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의식개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는 해온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일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교제폭력은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10%, 11% 정도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구점득위원

언제 내가 폭력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게 인식이 되어서 신고가 되는, 여기에 어디까지가 내가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폭력이라고 했을 때 신고하고 하는 이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런 교육이 우리 대학생들이나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예방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영화 상영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거기에 내가 어디까지가 이게 피해자로서 느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들어가야,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구점득위원

우리가 인식이라든지 그 기준 또는 내가 지금 폭력을 당하는 건지 그냥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지를 기준을 못 정하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해지다 보니까 목숨까지 잃게 되고, 스토커도 그렇지만 이랬을 때 예방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커들로 인해서 여성피해자들이 상당히 무차별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야 안전하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담아서 우리가 사업을 좀,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재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회 이슈가 되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조금만 들어내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업무보고에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디지털폭력이라든지 교제폭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출산·양육, 국장님 출산을 했을 때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말하자면 동거인이 있고 이게 확인되어야 되고 또는 혼인신고가 된 분들한테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10대 미혼모들이 되게 많고 20대 초반의 미혼모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대부분은 혼인 부부에게

구점득위원

만 가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부부에게 지원되는 게 거의 90% 수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혼인하지 않은 미혼모에 대해서 일부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을 지금 2개소를 갖추고 있고, 그 시설에 가기 위한 상담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혼모한테 지원되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출생을 했을 적에 부부에게 지원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점득위원

법적으로 확인된 분들만 갈 수 있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고문 낸 것도 있지만 미혼, 우리가 지금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펴는 중에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아이들이 어쨌든 지금 불분명하게 있고 거기에 10%가 사망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적 전환 인식변화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낳은 애들도 잘 길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 시책에서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앞서서 가야 되지 않은가, 우리 시도 15명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구점득위원

낳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사회나 지자체나 국가나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법을 잘 만드는지 이 미혼모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놓고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을 통하든지 지원을 해서 이 아이도 안고 국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형을 시키겠다, 제 기고문 나간지 이틀 뒤에 그런, 법을 아주 잘 만드는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고문을 적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적었냐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사실 미혼모도 부모한테 버려진 상태이고 자기도 그 아이를 버렸을 때 그 심정은 막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고 또 경제력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도 빨리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창원시에서 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언제든지 임신을 했었을 때 병원을 갈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이 아이들을 키움으로 경제활동도 겸하게 할 수 있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의 재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아까 스토킹도 그렇고 여성사회폭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나오는 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도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책에 담아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서 시장님과 미혼모 시설, 미혼모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여성가족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창원시에 얼마나 됩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합계 출산율이 0.82, 전국보다는 높고 경상남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경상남도가 0.84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신한그룹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서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엘지라든지 위아라든지 로템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컨설팅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신한그룹하고는 정부 여가부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구점득 위원님께서 기고하신 그것도 잘 봤습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놨던데, EU에서 아마 출산율이 1.8로 프랑스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혼인 외 출산율이 유럽에서 63.8%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혼인 외 출산율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산그룹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관과의 연계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저출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의 대기업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님,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연령에 대해 상향조정을 하자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가 만 65세가 올해 58년생이 만 65세입니다. 58년생 분들한테 노인이다 이렇게 하면 다 화를 내십니다. 일단 거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복지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다가 못 받는 그 상실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선택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연령이 사실 큰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법에 65세 이상이 노인이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 65세를 기준으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65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할 때 연령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어떻게 딱 규정을, 그거는 사회적인 모든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해당 연령보다 낮을 수 있고 또 높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선진 복지국가 사례를 비교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윤성주 과장님 참 칭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본인은 모르겠지만 6급에서 격무부서 직위공모를 할 때 지원을 해서 소속 부서에 평가를 제공한 점도 있고, 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인, 그러니까 현대의 행정국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안 되는 말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고 또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주변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나」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과찬이십니다. 모든 공무원들 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 서운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한번 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선애

박선애위원장

박수는 우리 안칩니다. 특히 회의할 때는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라든지 또 상임위원회 방송이 나갈 때는 칭찬할 일이 있어도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조금 유념해주시고요. 다 하셨고,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