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성미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특위는 사건의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지역민들의 아픔과 상처와 유가족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공유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2조에 따라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국가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위는 그동안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와 민간 자원봉사자 들이 추진해 오던 한국전쟁 당시 남면 안도 이야포 인근 해상에서 미군폭격에 의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난선 조사를 시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현재 침몰선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인 침몰선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교육사업·자료발간 사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미군폭격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차원의 희생자 위령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위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7.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8.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3인 찬성) 9.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3인 찬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수의사면허 소지자의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과 산업안전 강조 기간 및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시 및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주체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심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주체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액 및 감면·반환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서식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신청 및 취소,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항에서 “제6조에”를 “제7조에”로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항에서 “제6조에”를 “제7조에”로 또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항에서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따른”을“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조례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시 비(非)대학생 차별’로 진정된 사건이며, 결정문 주문에서도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와 공포한 날로부터의 시행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지역의 스마트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하진 의원 대표발의) (송하진ㆍ강재헌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1. 여수시 환경ㆍ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하진 의원 대표발의) (송하진ㆍ김영규ㆍ강재헌ㆍ이찬기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12.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숲길의 휴식기간제, 금지행위에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숲길 등의 협의매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명칭 통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 정비, 협의회 위원 구성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 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의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ㆍ고용진ㆍ김철민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4.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ㆍ문갑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5.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16. 여수시 조선ㆍ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영평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7.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관련)(시장 제출) 18.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026년 섬박람회 개최에 부합하는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명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괭이 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연안에 자주 출몰하는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공선 운영과 관리의 체계화하고 승무원의 안전운항과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선의 임무 및 운영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운항 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관공선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부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조선·해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선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선 해양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관련법령 인용과 용어 통일하기 위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가 일부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환원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중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기본계획과 야간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과 관리,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경관계획안이 시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관련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472억 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1조 7,742억 원보다 7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0억이 증가한 1조 6,491억 원으로 세입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9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과 인건비성 경비 등 의무적 경비와 긴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40억 원, 2021년도 지적재조사완료지구 조정금 지급 38억 원, 거문도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 3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3억 원, 여수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19억 원, 전라좌수영성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부지매입 18억 원,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 11억 원, 국가산단 교통사고 예방 시인성 강화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981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 관련예산은 총 2억6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박람회 홍보활동에 따른 국내·외 벤치마킹 및 성공기원 기념행사 개최비용 1억16백만 원은 박람회 개최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시점으로 시기상조로 전액 삭감하고,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비 8백만 원, 조끼 구입 12백만 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일부 35백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시민준비위원회 분과별 특화사업 8천만 원은 분과별 특화사업보다는 범시민준비위원회 차원의 특화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 사업명을 변경하고,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예산과다로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총 6억85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남도와 우리 시 직원들로 올 하반기 말경에 구성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인 조직위원회 그룹웨어 등 구입비 1억 원, 조직위원회 출연금 5천만 원, 조직위원회 사무실 집기 및 전산장비 1억6천만 원은 감액하지 않았고, 조직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2억5천만 원은 전남도 1회 추경 예산에 도비 1억8천만 원이 편성되어 7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박람회장 내 공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조직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천만 원, 사무실 임차료 천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섬박람회 개최 부행사장 현지확인 직원 여비 2백만 원은 기정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로 승인받은 박람회 개최 비용 212억 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시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과 소관입니다. 오동도 유람선 모터보트 부잔교 설치 사업은 본예산에 3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9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 없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증 조각작품 제작비 8천만 원은 지역작가 작품을 기증받아 석재 좌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정오표가 발생하여 시정부에 정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료준비 미흡과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수입이 감소될 수 있으니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면밀한 검토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