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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7-24

박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의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심의수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안,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행·준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겸직 신고, 영리행위·거래 금지 위반 외 품위 유지, 청렴·회피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비위 행위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징계기준을 안 제7조의 개정에 맞춰 확대하고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통제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특정인이 장기 연임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외유성 국외 출장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장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지방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이행·준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윤리실천규범) 단순 오자로, 정리로 적정합니다. 안 제4조(윤리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7조(윤리심사 및 징계)는 제1항 6호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를 신설하고 그 개정안에 따라 별표 징계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행·준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 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 안 4조는 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1항 후단 삭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완화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외유성 국외 출장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조례 때 입법예고 기간에 혹시 이렇게 뭐, 내용 다는 사람 있습니까, 시민들 중에?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거즘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없죠?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김선호위원

이게 꼭, 이게 형식적으로 이거 해놓은 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이게 분명히 시민들이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뭐, 예? 문제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의견 달았다는 얘기가 한 건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이게 일단 행정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심의수위원장

이게 법적인 사항 같습니다, 이게.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법적으로, 예.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우리들은, 응?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들이 조례 만들면서 시민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도 않고, 예? 이것을 굳이 ‘법적인 조항이라 따르기만 한다.’ 그런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참여라도 할 수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제가 한 마디.

심의수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저는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윤리심사위원하고 행동강령자문위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그건 다음 조례에 나옵니다.

최연숙위원

예, 다음. 예, 그런데 이게. 아, 이건 다음 조례에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보고 있어가지고.

웃음

심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4조 1항에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당진시의회는 윤리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하….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겸직하게 되어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겸직하게 되어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할 방향입니까, 어떻게 할 방향이십니까?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겸임처럼,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현 실정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즘, 최근에 의장님 지시로 이제 시군, 도내 시군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직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문위원실과 같이 검토를 해서 이제 다음 회기 때부터 조례 개정작업을 이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제6항, 제4조 6항에 보면은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이런 위반행위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갖춰야 될 덕목이고 우리도 청렴 교육 엊그제도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뭐, 다 아시기는 하지만 어느 때에는 또 소홀하게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하게 법정 의무사항이라 하지만 품위 유지라든지,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의원님들께 함께 그, 연초라든지 이렇게 갈 때 구체적인 이런 방안도 좀 세웠으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이 방향까지도, 사후 관리 방안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9월, 이제 임시회 때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저번에 출무일 때도 그랬고 또 저번, 어제 그제 금요일에도 또 한 번 이제 청렴 분야 관련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부담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중지를 모아주신다면은 청렴 분야에는 계속해서 교육을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초반기에, 이제 재선이건 초선이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회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초반부에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 놓으면은 뒤에, 후반부에는 좀, 그래도 조금 더 인지도가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견을 담은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심의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그 국민, 우리 팀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징계안을, 제7조를 관련한 거를 거기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맡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사실은 그대로 준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준용해서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개선권고안을 모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현행이 이렇고, 개정안이 이렇다라는 사례를 들었는데 사실상은 그대로 따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1번 하고 2번, “영리행위 금지” 여기까지는 그렇고, 3, 4, 5는, 6, 7은 이번에 추가한 거네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3번부터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3번부터, 그러니까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1, 2는 기존대로 하고 3, 4, 5, 6, 7까지?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우리 의정팀장님! 한번 제가, 이건 부탁인데요. 엊그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교육의 내용이 실은 되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금 수준 이하였어요. 우리들, 의원들 상대로 교육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수준이 안 됐고. 그래서 그 강사들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때는 혹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분 내용 중에 너무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만 가지고 했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검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의장님. 그,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 6항 “품위 유지, 청렴, 회피의무” 이런 거는 교육할 때 교육내용으로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이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 더.

심의수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지금 제5조에 보면 의원이 당선 전부터 이렇게 겸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겸직을 의원들이 잘 몰라요. 겸직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이런 걸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그 겸직이 가능한 의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좀 겸직을 그, 신고한 그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어느 기준이 이해충돌이고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몰라.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강연료를 받았고, 원고료를 받고, 아니면 토론자로 나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겸직을 신고한, 또 그 전에부터 직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지를 상세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이런, 뭐 이제 신문에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의원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진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역할이 유사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7조의2 제1항은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87조의2 제2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겸임 허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장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추진 및 배경입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역할이 유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제20조, 안 제35조, 안 제53조는 단순 오자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87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 또한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맞추기 위하여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겸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과 성순진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하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저는 위원회가 사실 많아서 정리를 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합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언제 끝나나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아, 아직 안….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행동강령 조례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요.

최연숙위원

아, 안 되어있고?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현재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윤리자문위원회나 행동강령이랑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면 그거를 적, 아주 적격한 사람들로,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그게 이제 민간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추천 인원이 똑같아요. 학계나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에서 이제 추천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양쪽 똑같이 그런 분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아마 성향이 비슷한 분들로 이제 또 두 개가 구성이 된다면 좀더 비효율적인 것 같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그런, 같은 분야에서 같은 분들이 겹치니까 이제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연숙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적격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32조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 1항에 그렇게 되어있고, 2항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속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도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뭐, 한번 위원회에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윤리위원회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가까운 사람이, 뭐 어떤 있는 사람한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방금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균형 잡히지, 균형 잡히지 좀 않는, 그 균형 있게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1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또한 부위원장도 호선한다.” 이걸 좀 추가로 넣었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다음에 2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넣어야지 위원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 균형도 그렇고 어떤 갑자기 불참을 했을 경우라든가 위원장이 공석이었을 경우에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한 거는 저희 회의 규칙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거든요. 행동강령 조례의 그 내용을 규정, 저기 개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동강령 조례기 때문에 나중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거를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하는 거는 회의 규칙이라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회의 규칙, 회의 규칙이라 할지라도 이 자문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요, 팀장님?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근데 이제 회의 규칙 개정규칙안으로 올라왔고요. 그 87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그 2항에, 1항과 2항을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라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동강령 조례기 때문에 나중에 행동강령 조례를 따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그러시다 할지라도 행동강령,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여기에 그, 보통 이런 윤리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그렇죠.
영훈

서영훈위원

이 위원들이 열 거 아닙니까?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대로 열린다 할지라도, 행동강령위원회가 아닐지라도 이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위원장이 없다고, 공석이라고 이제 예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위원장이 없으면은 아, 그러면은 사석에서 ‘홍길동 씨, 당신이 이번에 좀 진행해.’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그런데 그 말씀은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행동강령 조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따로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9월 중에 행동강령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검토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그때 해서 개정안으로 올리고, 그때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저는 좀 덜 되네요.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행동강령 조례를 이제 개정을,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경우. 9월에 임시회 때, 그때 개정하면은 검토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때 가서 좀 잘 보겠습니다.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우리 팀장님! 혹시 자문위원회 다른 데에 자문위원들 많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인원이요?

김선호위원

예,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 이 사람들이 지금 7명에서 9명까지 이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누가, 이게 와서 이거 할 것 같지가 않은데. 만약에 누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응?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아무도….

김선호위원

많아요?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아니요. 있을, 이제 구성을 아직은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김선호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인력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래요?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당진시도.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한 7명 정도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구성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공고를 내고….
영훈

서영훈위원

제목에 한다고 나왔어요.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

최연숙위원

치우치지 않게 해야죠. 어디 위원회 보니까 한 집단에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저는 행정에서,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경악할 일이 있더라고요.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치우치지 않도록 각계 인사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예, 말씀하세요.

심의수위원장

2조에 보면은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각각 행동강령 조례 19조에 따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와 겸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고쳐지면은 저쪽 조례…. 아,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구나, 또 이게.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규칙이고요.

심의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이건 규칙이고요.

심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